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맹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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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개발국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개발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이용찬농촌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농촌개발국국장 이 용 찬 농 촌 개 발 과 장 우 정 남 축 산 과 장 조 진 호 특 작 과 장 석 인 환 산 림 과 장 조 광 호 공원관리사업소장 강 성 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상 원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촉박한 감사 일정상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관계과장 설명청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을때만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10시03분

다음은 농촌개발과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과의 중요한 사항을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소관 성의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립니까?

규민

황규민위원장

농촌개발과소관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증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개발과에서 쌀생산하는데 있어서 휴경농지가 제일 관건이된다. 쌀생산하는데는 우선 농경지 면적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쌀생산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된다,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휴경지를 없애는 것을 제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공동못자리를 설치한 동기가 휴경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기계화 영농으로 해서 지금 인력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농촌도 전부 우리가 쌀생산함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기계가 진입하기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휴경지를 생산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페이지 농어촌 장기발전계획 기금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흐들이 지금 42조 농어촌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1단계사업이 끝납니다. 42조 사업은.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은 1단계 98년도에 끝나는 사업을 전부 총괄해서 잘못된거 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98년도 6월까지, 99년도부터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부터 2단계 사업계획은 정말로 1단계 사업에서 모순성이 있고 잘못된 사항을 보완해서 99년도부터 2004년도 2단계사업은 정말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문회 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각 협조기관 농협이나 지도소나 망라해서 독농가, 또 농촌의 회사법인이나 이런 조직들까지 망라해서 청문회 등으로 실시해서 98년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세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대다수 여기에 도 부분 감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지금 미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당해연도에 계획물량의 가격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추곡수매가하고 물량이 금년도 3월까지 모든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속수매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약정수매로 해서 계획량을 3월까지 다 약정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농협과 했는데 지금 그표에 보다시피 농가수가 96년도보다 97년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약정수매를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농지를 많이 경작하는 농가가만 약정수매 되고 좀 농지가 적은 농민들은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풍년이 되다보니까 물량소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이고, 약정수매안된 사람은 시중가격보다도 수매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정수매한 물량외 추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농민들은 더 받아달라는 진정이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약정수매가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곤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물벼수매 추진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벼수매는 작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 성환미곡처리장에서만 5,000가마, 그런데 금년도는 천안미곡처리장이 성남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00t 40kg수매, 가마니로는 5만2,500가마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민들이 수매하는데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만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북면하고 병천ㆍ북면쪽에 미곡처리장을 꼭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신청자가 있으면 도하고 절충해서 내년도에는 꼭 미곡처리장이 병천쪽에 하나 더생겨야겠다고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중요한 사항은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설명이 되면 전혀 의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질문한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한 별도록 한게 아니면 유인물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고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지금 민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제가 오니까 토요일에 그냥 감사자료받고 일괄질문만 하다보니까 너무 무의미하다고 해서 중요사항은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느냐고 그러한 몇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하다보면 감사일정은 짧고 해서 사실상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감사자료에 가장 중요한 시책은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몇가지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질문하고 질의응답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민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위원이 질문할 동안에, 짧게 해서 전에처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돼, 지금 민태일 위원님하고 김학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설명을 해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라하면 담당과장님은 어쩔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게 중요한지 어떤게 부실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전체 먼저식으로 하되 질문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때는 다시한번 설명해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돼. 먼저식으로 하시지 말고. 먼저는 일괄적으로 유인물 하니까 잘못하면 내용을 모르는 식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김학봉 위원님이나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넘기다가 해당 위원이 이것을 설명해달라, 먼저 이것을 알고 싶다, 설명받고 질의하시면 병행될게 아니냐 해서 의사진행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알겟습니다. 어차피 농촌개발과는 설명이 거의 끝났으니까 농촌개발과 질의하고 다음부터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쌀생산하고 수매하고 농지전용하고 이 세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거건수가 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10건, 또 97년도는 284, 이렇게 매년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있다 하는 우리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용허가를 법에 되어있는 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농촌개발과에서는 쌀생산하고 수매관계, 농지전용허가관계, 이 세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우선 26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에 있어서 농어촌 특산단지는 몇군데이며, 두 번째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28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만료되어 농민후계가 편입자중 자금이 미지금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관광농업이 홍보부족으로 또한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고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앞으로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운영관계는 그것이 열군데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특산단지 운영할 것이 92년도부터 열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는 보조금 융자와 병행했었는데 96금년도부터는 융자금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열군데가 나름대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부실업체 삼보세라믹 도자기공장 성남화성에 있는 것이 한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가 4,917만 6,000원, 국비가 2,458만원하고 도비가 737만6,000원, 이래서 1억 3,653만 8,000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부실기업체라 해서 지금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다 담보로 해서 경매를 12월 중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 훈령188조에 의해서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안, 2안, 3안에 보면 1안은 98년도 농촌특산지 운영자금 해서 1억이나 2억을 융자로 더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처분시는 인수자가 특산단지 승계운영토록 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제 3안에서는 농촌특산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은행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보세라믹에서 96년도 사업중에서 융자나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제일은행에서 경매를 했을 때 남는돈은 우리가 회수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해서 본인에게도 보내고 제일은행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만약 경매가 될 때는 그대로 환수해 올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28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76명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5명이고 복무완료가 20명, 현재 있는 것이 5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완료자 현황은 20명 해서 내역별 나와 있고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선정해 오면 대상자 선별해서 병무청에다 보냅니다. 병무청에 보내면 매년 20명선에서 잘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32명을 병무청에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알지만 병역에 있는 사람도 2년을 근무하든지 보충역에 있는 사람도 2년 근무하면 여기에 대상자가 된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융자를 이것이 연 5%에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운택

정운택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금이 미지급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이 미이행되는 것입니까? 미지급된 사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미지원액은 본인이 사업이 신청이 안되어도 그럽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융자금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30페이지 관광농원허가인데요. 지금 저희시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유성관광농원하고 동면에 천동관광농원이라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광덕산 올라가는 주차장 지나서 몇백m 올라가면 관광농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차에 의해서 2억원 정도의 지원만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다음에 2차에는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데요, 융자금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신청하면 그 현지를 봐서 정말 관광농원으로 개발할데면 얼마든지 되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농발심의회 거쳐서 이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상당히 융자만 2억을 해준다는 것은 부담이 많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운영이 지금 굉장히 부실해서 운영이 안된다고 지금 예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융자를 2억 해 주었다가 다음에 운영하다 어려움이 있을때는 2억 5,000만원 한도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2억 5,000만원까지 더 지원을 해줍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산림훼손이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행정조서 받은적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세군데 중에서.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제가 2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일이 없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김학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위원입니다.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추곡수매 약정을 했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농가가 많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 벼농사가 정말 풍작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풍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물벼수매를 한다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물벼수매하는데 대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이나 무슨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융자지원 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런데 물벼수매 할때 콤바인이 논에서 벼를 떨어서 트랙터가 즉시 물벼를 수거해서 건조장으로 간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제가 성환에 가서도 직접 봤는데 콤바인으로 해서 그냥 바로 미곡처리장으로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무엇으로 싣고 갔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경운기로 싣고 오는 것도 있고요.

학봉

김학봉위원

경운기에다 물벼째 싣고 올 수 있습니까? 푸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물벼를 푸대에 담지 않고 서양식으로 에스레지하면 그옆에 차가 붙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을 가져온다고 홍보가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물벼는 물벼인데 작인이 벼를 떨어서 푸대에다 담아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지원은 없었느냐는 말씀이예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런 지원은 없었고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물벼수매를 한다는 것만 알지 물벼를 통째로 푸대에 안담고 그냥한다는 소리는 금년도 수매장에 가서 조합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직접 푸대에 안담고 알벼를 그냥 바로 갖다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지금 농림부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일부 기계제작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벼수매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서 농림부에서 올해 몇차례회의에 갔을 때 앞으로 증설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면쪽에 산물벼수매미곡처리조합이 꼭 필요하고 신청이 있을때는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약정수매를 못해서 지금 매상을 못하시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에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하고 절충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WTO체제에서 약 우리가 1년에 수매하는데 36만석이 감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중에서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약정수매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업계장회의를 해서 읍ㆍ면에다 주어서 농민후계자하고 상의해서 지난번에 주명식 위원님이 선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뒤부터 더 후계자들 연합회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정말 안된다,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공로가 있는 사람이 못가고 못갈사람이 갔다는 것은 정말 안된다고 했더니 후계자측에서는 절대 그런게 없다고 했습니다. 해서 제가 봐도 그렇게 차출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년 후계자들이 15명선에서 가는데 저희들이 이정원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질문받은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한, 두명이 같이 가는게 어떻겠냐 해서 금년에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성사가 안되어서 조금 미안한데요. 저희들도 농촌개발과에서 계장이든지 누가 인솔해서 가야 될텐데 그것이 예산에서 3천몇백만원이 감되었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과에서도 한 사람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두분….

학봉

김학봉위원

아니, 그 얘기는 빼시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후계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동안에 연수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2년여 동안 있으면서 보내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절차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안하고 읍ㆍ면에서….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읍ㆍ면에서…. 읍ㆍ면에서 후계자 협의회한테 추천을 받았다. 과장님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부수적인 얘기는 왜 하시는 거냐고요. 그너니까 읍ㆍ면에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학봉

김학봉위원

그런데….

규민

황규민위원장

김학봉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질의 하시면 핵심적인 것을 알아 두셔서 핵심적인 답변만 딱 해주세요.

학봉

김학봉위원

말씀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후계자 해외연수 가는데 어떻게 선별하느냐고 하면 선별과정만 얘기하면 되지, 부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읍ㆍ면 후계자 협의회, 즉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다. 우리과에서는 관여를 안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해외연수 일정에 보면 여기 나온 것이 정확한게 아닙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제가 볼때는 여기 명단을 보니까 관계없는 분도 간 분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잡음이 있을까봐 과에서 관여 안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개 옛날부터 와보면 후계자 협의회에서 소위 말하면 잘 보이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농촌에서 정말 피땀흘려 일을 하고 여행비가 다소 부족해서 못가는 분들을선발해서 장화신고 팔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을 배워 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앞에 서서, 과거에 후계자 선발할때와 같은 양상으로 앞에 서서 입심이나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현재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 안했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예요. 관여해서라도 정말 필요한분, 낙농하는 나라에 갈때는 낙농하시는 분으로 선발하고 화훼하는 데는 화훼하시는 분이 가고 해서 자기가 갔다와서 다만 하나라도 배워오는 것이 해외 연수의 참뜻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70페이지 한가지만 더 애기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방치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환에 있는 농협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서있는 형편이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 1반 현지 확인코스를 그대로 돌아 보십시오. 보면 개울마다 포크레인이 서있는 것을 가는 곳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천에 있는 야영장에도 있었고 북면 골짜기를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실천이 안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제말이 거짓말 같으면 1반에서 어디갔다 왔는지 확인하셔서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가보면 경운기 이런 것은 제쳐놓고 큰 기계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앞으로의 대책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94년도에 성환농협에다 94년도에 2,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운기, 이앙기 등 해서 금년에 124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실하게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kg당 30원을 받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도 문제가 된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해서 대당에 1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왕에 분기별로 일제수거신고만 하면 수거하게 되어 있으니까 12월중으로 그것을 완전히 수거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으립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이런 것은 차적조회를 하면 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든지 치우든지 부서간에, 농촌개발과 소관이 아니라도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세상없어도 엔진에 있는 오링이라든가 연료가 남았다든가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내과가 아니라도 상호간에 협력을 해서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도록, 또 보기가 싫고, 더군다나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나쁜사람이지만 우리도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12월까지 한다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농정활동에 많이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보상금 집행내역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예산액이 8,0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5,2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95년도에는 시ㆍ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ㆍ군통합이 되도 농촌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당시에는 농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농촌개발과소관 예산이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는거예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보상금 관계는 8페이지보면 다 내역이 나오는데요.

태일

민태일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런형태로 썼다는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거기에 사업명 그대로 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 대해서 점점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점점 덜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줄어든 이유는 전부 지원 사업이 보조금에서 융자로 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융자는 많이 늘어나고 보상금은 줄어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태일

민태일위원

그것좀 통계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태일

민태일위원

다음으로 12페이지 쌀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쌀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종의 어는 의미로 보면 완전히 사양산업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농촌내에서도, 쌀에 대한 지원문제가 많은 위원들을 통해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좀더 그냥 생긴대로, 물론 중앙에서 지원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도 되는 것이지만 시 자체에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태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예요. 또 지금 본 위원이 추곡수매장에 한 3,4일 다녀서 농민들에 대한 직접 예기를 들었는데 다산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약수매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도 농민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추청이라고 하는 쌀만은 농협수매가 된다든지 시장에서도 비싸고 하니까 상관 없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톨이라도 더 내서 정부에 수매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 갖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나으니까 그쪽에다 해주는데 그것이 내년에 농민들이 이것을 해야할지, 저것을 해야할지, 또 정부가 얼마나 받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여기에 쌀이 지금 상당히 농민들한테 어렵고 매우 힘드는 사람들, 말하자면 노인들만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건의한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도정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동네마다 하나씩있던 것이 현재로 보면 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설이 무지무지하게 큰것인데 지금 쌀을 어떻게 찧어먹냐면 옛날에는 잔뜩 찧어서 사랑방이나 이런데 쌓아놓는 것이 부자처럼 되었는데 이제는 밥맛위주로 조금씩 찧어먹는 풍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천몇백농가가 한 도정공장에서 찧는다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먹는 것은 자가 도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동네에 하니씩이라도 일부 보조를 해주어서 자가도정기로 운영토록 한다면 농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고 편리를 주고 말이예요, 쌀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가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텐데, 맨날 예산타령만 해요. 양곡 무엇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데 글쎄 시자체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예기를 생각한게 있습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못자리 설치하고 연관된 것인데….

태일

민태일위원

아니, 그런 예기는 하지말아요. 위원들이 지금 자꾸 지적하는데, 내가 지금 공동못자리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왜 공동못자리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무엇을했느냐 하는….

태일

민태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예요. 그것은 여기에 다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오니까 그것을 묻는게 아니예요. 내가 물을때는 쌀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내년에 무슨벼를 하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말해주었느냐, 그 말과 또 자가도정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두가지를 물은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볍씨선별관계는 기술적인 것이라서 지도소에서 그것은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도정기를 사준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토흙이 제일 문제가 된다 해서 전농가에다 상토흙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3억 한 5,000만원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렇게 상토같은 것을 하는것처럼 자가 도정기도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생산도 문제지만 가공도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항상 전시효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이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품종관계는 물론 농촌지도소가 합니다. 그런데 수매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농촌개발과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텐데 아까 농민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것도 모른다. 이런 사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답하기가곤란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면마다 얼른 농림부라든지 이런데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얼른 농민들한테 내년에 안심하고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다음으로 30페이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관광농원관계가 허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제는 선진국 어디를 막론하고 연수과제는 있는데 또 이것으로 농촌이 상당히 활기차게 되어 가는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연수를 통한 기행문으로 거기에 부록으로 ‘미국, 칠레, 일본의 포도산업과 선진 4개국의 오늘’ 이런 제목으로 과장님 보셨어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일본 마시야마같은 데 가보면 본인의 요구가 아니라 관광자체에 대해서 시에서 상단한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밭밑에다 말하자면 잔디를 심는다든지 혹은 관광열차를 이용해준다든지 그래서 입장료만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는 사석에서 얘기할때는 상당히 연구과제이고 우리가 무엇좀 해봐야되겠다, 시장님도 그것참좋은 얘기인데 전체는 못하더라도 부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도 들은적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청한게 아니라 시가 관광농원 포도든 배든 뭐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관광농원 하는데는요, 회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는 규모가 아니고 아주 위치나 면적이나 상당히 조잡해서, 협소하고 해서 광광농원으로서 구실을 못할데가 신청오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이 또 관광산업이 국가적으로 봤을때도 상당히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은 조치를하려고 합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각각 개인이 허가신청한 것이면 경영이되든 안되는 간에 열심히 자기들이 하겠죠. 그런데 허가내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가 말하자면 포도과수원이면 포도과수원이다, 또는 배는 배다, 또 이미 최경숙씨 같은 경우 일종의 관광형태를 갖춘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도 더불어서 이익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터는 관광지를 유치해서 그러다보면 밤만 주워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도 사가고 하니까 이웃농가들고 괜찮다고 하니까 개인이 하는것도 주변에 있는 농가한테도 상당히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가 포도농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본이라든지 어디는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 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시민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주는 이것이 한번 시가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32페이지, 우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농지전용하고 형질변경문제가 민원이 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농지전용에 서 민원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형질변경은 도시구역내에서 하는 농지전용허가하는 성질이라서 이것은 형질변경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외에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죠, 형질 변경은 협의만 해주고 농지전용은 허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전에 민원이 사법처리 문제도 있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계요. 민원이을 접해보니까 처리기한을 협의해보니까 오래간다, 또 가니까 자꾸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천안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는거예요. 또 하위법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해서 가급적 민원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농지허가해 주는게 12일간입니다 12일간에서 절대 거기에 기다리지 않고 즉시 빠른시일내에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67페이지, 후계자 해외연수, 이것 참, 98년도도 예산에 넣으셨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넣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셨죠? 한국 지금 실정, 제가 대신 말씀드려야되겠네. 법정관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참 기가막힌 얘기에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김학봉 위원님이 지적하게 되어 있어. 우선 연수라고 하면 한국이 어디가 잘 되어있나 그곳 먼저 가야됩니다. 두 번째는 10박 11일 동안 5개국 다니셨어, 볼시간 있습니까? 이것이 여행이지 무슨 가서 농사연구하는것입니까? 이러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거여. 가서, 보니까 프랑스의 포도재배 한군데하고 네덜란드의 축산농가 한군데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이란 말이예요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거요. 나도 나가야된다, 누구는 갔는데 나는 뭐냐, 이것이 사실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법정관리들어가 있고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해외연수 가지말자, 수입품쓰지말자. 법정관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도난거예요. 이것을 내년 예산을 과장님 스스로 심의할 때 삭감해야겠다고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개선하셔야 돼. 여행은 그렇습니다. 10박 11일동안 다니는 것은 아침 콜 비행기 가서 이착륙대기하다가 시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머지 시간은 사진 찍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못봐요, 5개국을 가서 볼 시간이 없어. 저는 의회에 와서 한번도 안갔습니다. 의회오기 전에는 수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오고나서는 제가 불필요한 해외연수 같아서 안갔더니 마침 의회에서 얼마전에 천안시의회는 해외여행을 자제한다고 결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날짜에 비해서 가는 나라가 많다는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보면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다시 조정을 하겠고요, 예산이 섰다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98년도도 계획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계획은 서 있으니까요.

홍기

이홍기위원

계획은 서있으니까, 현제 한국이 부도상황이니까 예산 삭감을 스스로 요구할 용의는 없으시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도다는 여론을 수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계속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말고도, 물론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으셔, 과장님이. 또 95년 5월 10일자 시ㆍ군 통합이후에 업무가 더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도 외국가서도 보셔야지, 당연합니다. 국제화시대, 세계화 시애여. 그런데 국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으니 문제가 있는거요, 한번 같이 걱정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선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농지가 전ㆍ답해서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이 2,379ha고요, 답이 경작하는 면적이 9,600ha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농지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식으로 되어 잇다가 지금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농림하고 준농림하고의 차이점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농사짓는데 수리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농사짓는 수리시설만 허용되고, 그것을 적분해서 조금 한다면 진흥지역내서는 농사하고 관련된 순수 농가주택만 지을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준농림지역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렇죠? 농림지역이라 하면 순수 농사만 지을수 있는, 즉 쉽게 얘기하면 답이라 하면 전업농가로서 쌀만 생산할수 있는게 농림지역이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허가된 사항이 지금 24만 1,462m2 예요.약 7만 5,000평이 되는데 이것이 97년도 것입니다. 96년도에도 22만 7,543m2해서 7만여평되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홍기 위원님이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거, 사법절차, 이런데까지 간 것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전용허가에 대해서 가장 애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애로점이 많죠. 많은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데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뭐하더라도 법으로 안되는 것은 해줄수 없는데 법적으로 안되는데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된다 하더라도 심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만약에 진흥지역에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지정리를 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가운데에다 뭐 하나 시설한다 할때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 허가를 해줄때는 제일 먼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은줄은 아는데 어느곳에 보니까 허가가 되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분명히 자료에 있어요. 어느곳이 되면 안되고 하는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거에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법적으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심사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사기준 상황에 따라서 위치 이런 것이 상당히 좌우한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심사할 때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고 한다든지 하면 안되고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해주고 하니까 그런 차이는 나올 수 있죠. 그 외에 법적으로 안되는데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말입니다. 각 읍ㆍ면의 농지 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심의를 해서 농지 관리 위원들이 여기는 부적합하니까, 우리지역 여건상 봤을 때 이것은 절대 부적합하니까 이것은 해주지 마십시오하는 심의 의견서까지 보내는데도 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이 3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접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데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니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잘 해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악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는 참고사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지쥐원회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손을 못대지요. 그러나 농지 위원회 것이 농지 전용허가해주는데 참고사항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진

정세진위원

어디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농지법에서. 그래서 현지를 나가봐서 저희들이 많이 그것을, 저는 읍ㆍ면 산업계장들외의할때나 관련된 위원들 회의할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도 …아무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이 되었든지 심의ㅣ사항이 되었든지간에 이것은 분명히 관철안시키겠다, 그것이 집단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위원들이 해준다고 했을때는 방지가 되는데 위원들이 안된다 했을 때 해준다고 할때는 집단민원을 굉장히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길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심의를 잘해달라, 위원회할 때 정말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심도있게 해달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위원회한 것이 참고사항이 되었든지 심의사항이 되었든지 그것을 많이 발전시킨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저의 애로사항이 그렇게 지역별로 잘해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잘못해주어서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렇게말씀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각 읍ㆍ면에 위원들의 부작용 있다, 쉽게 말하면 역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충 어떤것입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무조건 경로당을 지어 달라든지 돈을 달라든지, 또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동네에서 막는다든지 전혀 한 이삼백m 떨어졌는데도 안된다고 동네에서는 하는 사항,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이 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농지상위법에 의해서 농지위원회도 97년도부터는 부작용도 속출되고 또 시에서 부설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쳐서 시로 올라오는 것인데 시에서 판단할 때 기준하고 틀리다고 생각되면 내년도라도 농지관리위원회를 없앨 용의는 없으세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고 농림부에서 공문이 와서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읍ㆍ면에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농지 전용된게 각 읍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에 있어서 민원인이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내서 허가된 것은 대략 몇건이나 되고, 또 특히 요즘 대행업무 있지 않습니까? 형질변경, 토목설계해서 대행업소가 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세진

정세진위원

아니죠, 요즘은 토목 측량 설계공사 해서 ….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대행업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허가 업소죠.

세진

정세진위원

글쎄 허가업소인데 농지전용을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하지않고 대개 허가 업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민원인이 할수 있는, 여기 보통 올해 전용된 저기를 보니까 올해것만 284건이네요. 이 중에 민원인이 직접 한 것은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행업소를 통하지 않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몇건 안될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왜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 각 법원에서도 민원인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비치서류가 다 되어 있고요, 민원인 혼자 가도 할 수 있게끔, 법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행정 간소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지전용에 있어서 특히 전부가 다 대행업소를 통해서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민원인이 가면 알기 쉽게 설명을 안해주고 허가 절차상을 통해서 대행업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영리를 취득하고 그 사람들이 끼어서 몇몇이 하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왜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민원인이 가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지 전용하고 형질변경하고 틀리다, 형질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해서 의견조정만들으면 되는거고 농지전용은 허가 부서가 농촌개발과죠? 그런데 거기를 가면 민원인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주십시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런데 말이죠.농지 전용허가절차가, 제가 2년바을 개발과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와서 절차상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안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으레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민원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당히 저의들이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설계 사업이 붙고 이것이 민간개인이 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전용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읍ㆍ면은 산업계를 통하든지해서 이것이 민원인이 신청할 때 토목설계사무소를 안거치고 할 수 있는 대책, 절차상 간소화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정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렇게 꼭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면 당연히 허가사항에 가서 해야 되지만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민원인이 가면 무시를 해버려, 알려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 네가 무엇을 아느냐는 식으로. 그러면 어디에 가서 맡기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가면 안되고 거기에서 하면되요, 농지전용이. 이런일이 있어서 이것이 되겠어요? 불편해서. 여기 절차상황까지 넣으라고 해서 여기 올라왔어요. 허가절차가 별거 아니예요. 신청서제출하고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장감사해서 농지전용 되면 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이런게 있죠? 이것만 내면 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커다란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고서 민원인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을 겪고 이싸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에서는 심도있게 해서 미원인이 친절하게 시청을 방문하면 그래도 감년 여기 이과에는, 특히 인ㆍ허가 부서가 그래요. 어디고 가보면, 여기가니까 쉽게 알수있게끔 산하직원들이 설명도 잘 해주고 많이 좋아졌다는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선시대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휴경농지가 지금 많죠? 우리시에는 위탁 영농회사가 몇군데 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열세군데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열세군데가 휴경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수는 없나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휴경농지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직접 찾는 것은 없고 읍ㆍ면에다 전부 해마다 지시해서 해마다 휴경농은 한필지라도 없애라고 보고를 받습니다만 빠진곳도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더 유도해서 휴경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농지전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데, 3월 12일 유량동 106외 9필지에 대해서 공장 및 도로로 변경되었죠? 직접 현장에 가시지 않았어도 신청자 이름만 들어도 어느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요? 이것이 이미 한 5년전에 이미 산림훼손 허가받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다 되어 있는것도 3월에 가서 또 해줬어요. 도로로 그 당시에 다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다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도제출)

정원

이정원위원

담당계장님도 아시고 할게 아니예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다 알만한 분이잖아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저는 이분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감사가 이래서 있는것이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요구한게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추후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설득시킬 수도 있고 문제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히 해서 정식으로 의회를 거쳐서 주세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잡종지로 되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을 심사숙고좀 해 주셔야죠. 이것이 보면 종교시설이나 이런것도 많이 있지만 잡종지로 되어가지고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주셔야한다고. 시내도 건축 폐자재같은 것좀 갖다 놓은게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잡종지 만들어서 주택사업을 하기 전에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광덕이니 전부 이런게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또 ‘농촌을 도시답게’라고 시장께서는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자연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종교시설이나 연수원이 마구 들어와서 그냥 먹어도 되는 계곡물을 다 오몀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문제를 한번 깉이있게 생각해봐야 되는게 아니예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것은 대단위는 다 과가 연결되는 거라서 저희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후계자 해외연수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잘 하셔서 저는 한가지만, 어차피 갔다왔으니까 갔다와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성과는 이구동성으로 볼거리가 많았다고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우리나라 농업하고 네덜란드 꽃시장, 이런 것을 보면 비교가 잘 안되는데 ….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잘못된거예요. 아예 화훼농가가 한사람도 안갔는데 가서 무었을 봤다는거예요? 이거보세요. 화훼 농가가 한분도 안갔는데 이 분들이 가서 꽃을 보고 좋았으면 꽃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했어. 그러면 성과가 없는거에요. 지금 포도농가 3명 , 낙농 4명, 양돈 1명, 수조전작 4명, 시설채소 1명 갔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관광만 하고 온거지 이것을 실제가서 소수로 보내주더라도 포도는 프랑스 포도밭으로 한달이든 두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보내주자고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하게.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발전한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누구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양돈조합에 이것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으로 해서 관광성으로 말고 1년이라도 유학을 보내주자고요. 이 돈이면 한사람 유학보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시켜주셨으면 하고, 지금까지는 다소 선발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선심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에 좀더 깉이있게 연구해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해외연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봅시다. 보면 농지 조성비가 미수가 되어서 감사지적된 적이 있죠? 그런데 농지 조성비가 미수금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조성비를 납부받고 난 다음에 허가증을 내주었더라면 미수금이 발생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조조금, 또는 전업농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준 사람한테 사업비를 지불하고 융자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1인 세가지, 네가지 보조금 또는 사업비, 융자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안일한 행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오해의 소지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될때는 과장님께서 고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풍세 남관리에 한국화약 증설부지 전용허가 취소해줄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국가 기관산업에 필요한 폭발물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상복구보다는 추인 양성화 처리함이 국가 경제발전 및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실 정도의 깊은 안목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한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항상 잘못을 꺼내서 꼬집는 것이니까 너무 경색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맹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호

맹철호위원

과장님 답년하시느라 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측량을 해야회는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측량설계합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면 현지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해야되잖아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죠.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어려우니까 대행업소 에 맡기는게 아니에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답변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97년 쌀수급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7만8,880석이 이것이 정부수매거든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22%예요. 정부에서 나온 수치가 22%입니까? 도지사가 개입이 됩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에 의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면 22%라는게 적정선입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목표량 시달할 때 나름대로 도에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해봤는냐고요. 이 수치보다, 22%보다 도내에서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느냐는 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천안이 22%인데 주로 농경지가 적고 많음에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면 20%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국회에서 수매량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이 천안에 22% 수매배당을 받았으면 검토는 해봤을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면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적정수치입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면 공주는 몇입니까? 도지사님이 공주인데.

정남

우정남농총개발과장

공주가 몇 %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런게 아쉽고요,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유를 빼고 밀가루를 뺀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되고 과부족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양은 얼마 된다고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쌀만 먹는다고 하면 부족이 얼마다, 이런 예기를 왜 하냐면 단대에 모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전에 쌀이 남는다고 정부에서 막걸리 만들라고 해서 쌀을 막걸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쌀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환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는 계속 우리나라에 쌀이 모자란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쌀이 남으니까 막걸리 만들라, 과자 만들라 말이에요. 심지어 내친구는 쌀가지고 음료수 만드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보류하라고 해서 자기가 생색낸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쌀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산업이라는 것은 생존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정부의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런데요. 금년에 생산량은 3,716만석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금년도 담보당 수확 계획을….

철호

맹철호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 나가려면 현재 인구가지고 총 얼마나 있어야 된다, 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밀가루라든지 우유라든지 안먹었을 경우 쌀로만 생활한다고 할때 얼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산되는 양은 금년에 얼마다 그러면 과부족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냐.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생산량이 3,5000만석입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규민

황규민위원장

맹위원님, 감사자료에 있는 실질적인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철호

맹철호위원

왜냐하면 과장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지가 전은 얼마고 답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전ㆍ답으로는 안내고 128ha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휴경지가 자꾸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원인은 농촌 인력부족이죠.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력부족보다 수입이 없어서 그럽니다. 수지균형이 맞아야 휴경지가 안생기죠. 농사져서 밑지려고 농사를 짓습니까? 이득이 있으려고 농사를 짓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휴경지를 답사해 보셨습니까? 어떤곳인지, 장소가 어떻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휴경지를 금년도에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주로 산간지역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농촌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계화가 되어야 하고 지하수가 안나오는 논 같으면 토질개량이 되어야 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있어야 휴경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휴경지를 없애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산밑에 논이 맣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나 그것을 분석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장기대책으로는 저희가 농림부에다 직접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대규모 경지정리도 좋지만,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야된다, 전부 농촌이 기계화되어 있는데 기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산쪽에도 소규모의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시켜야 된다, 대규모 농경지만 하면 안된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동

장이동위원

만약에 기계가 밑에가 나빠서 기계가 못들어가면 객토를 해서라도 한다든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농로가 있다든지 지원해준다든지, 논이 적어서 기계가 못들어갈 경우는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면적으로 해서 기계가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휴경지가 없어지지, 기계 못들어가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자꾸 늘어가는 현상이 그거죠.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ha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뭐뭐 했어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돈으로보조를 100만원씩 해줬다니까요. 각 읍ㆍ면에다 휴경지 ha당….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어디면적이 휴경지라는 것을 조사해서 이질개량을 한다, 농로가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을 댈수가 있다, 이것을 조사해서 조사서에 의해서 돈을 줘야지 그 직원들 보고 거기에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ㅇ르 못한다고 하고, 기술적인 분야흘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휴경지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밭은 어떻게 해서 무엇무엇이 안되는거다, 되는거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논이 100평이라면 200평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다루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그 계획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 위원인데요, 아까 질의 드린것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대행업소가 어디에서 한 것이 대충 나올수 있습니까?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서류보면 어디에서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 자료를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뽑아주세요.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예. (서면답변서-별도제출)

규민

황규민위원장

농촌개발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국소관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농촌개발과장님만 계시지 나머지 과장님은 전부 자리를 이탈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도 개발과 감사하는과정에서 농촌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과장님들이 지혜를 짜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감하시는 자세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자기 담당하는 업무감사를 다 받았다고 해서 이탈하시지말고 같이 지혜를 모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선전화기를 될 수 잇으면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담당계장님들 계시면요 자리에 앉아계셨다가 빨리빨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97년도 축산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과장님, 전체위원님들께서 각목설명을 하시지 않고 막바로 질의 응답식으로 할테니까 질의 하신 위원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먼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7명에 3억 5,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작업장 지도 감독입니다. 작업장 설치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축산물 위생검사도 도 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지출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지출내역은 예산액이 1,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672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낚시터 허가 및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낚시터가 14개소에 공유수면이 12개소가 있고 사유수면이 1개소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지원 내역 및 농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현황입니다. 연도별 초지현황은 총 우리가 545ha가 있습니다. 초지전용허가 실태는 82년도부터 97년까지 174ha를 전용했습니다. 다음장 전염병 발생 가축처리현황입니다. 총 6농가에 젖소 27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지도는 총 460만두에 70%인 319만8,000두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약품 지원내역은 319만 8,000두를 지원했습니다. 88페이지 소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4만 8,116두에 84%를 실적 올렸습니다. 축산 보조사업입니다. 축산보조사업 반납현황은 없습니다. 도축현황입니다. 관내 도축장 현황은 도축장이 3개가 있고 도계장이 2개가 있습니다. 도축실적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월 숫자만 통보가 됐습니다.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입니다. “개”도축장 설치계획의 구상여부입니다. 이것은 계속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1,548만 4,000원 중에서 1,548만4,000원을 작년도에 비 피해로 인해서 국비가 1,500만원이 왔는데 이 축산하는 사람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몇 명이나 신청들어왔습니까?

건호

저건호축산과장

7명 신청이들어와가지고 7명이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신천앟ㄴ 분이 일곱분인데 일곱분을 다 해 주셨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더 선정하신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있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 조건이 다 구비되어서 일곱분을 다 해주었습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죠.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내 과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82페이지말이죠, 축산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금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금준 분한테 그냥 막연하게, 왜 해주었나 묻고 싶습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자격기준에 맞게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을 읽어드릴까요?

학봉

김학봉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라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적에 자금력이 부족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에 따른 자금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을 보면 자금력이라든가 모든게 풍부한분을 해줬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대화, 축사 신ㆍ증축, 개축, 내부시설한다고 해가지고 자격기준을 볼 때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지 때문에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자없이 사심없이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학봉

김학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은분이 여기에 포함된 분도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것좀 고려해서 정말 필요하신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다 모든 구비를 갖췄는데 단지 담당자를 잘 몰랐다, 줄을 모른다, 어디를 가서 얘기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분이 있다는걸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하신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또 8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발생 가축처리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자분들만 썼습니다? 이 분들만 해준겁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이 분들만 해준겁니다. 일곱사람. 전염병 병명은 결핵과 부루세라병에 한해서 보상금처리가 됩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거죠? 전염병 발생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된 겁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생되닌 분에게만 치료를 해준겁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아니, 잡은 겁니다. 도축되어서 파묻은 겁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발병을해서?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매몰을 해서 국가에서 평가해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발생해서 우리 축산계에서 접수받아가지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접수받는게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검진을 합니다. 검진한 후에 우결핵에 걸렸다, 부루세라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정된 후에 2차 검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면 이렇게 살처분해서 파묻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건 왜 이렇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젖소가격이 전부 가축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 분들이 규정을 해가지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평가위원 네분이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줍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27두가 발생해서 국비로 보상해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예.

학봉

김학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한우경쟁력강화 있죠. 이게 금년에 3억 5,650만원을 지원한거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매년 이정도로 지원하고 있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매년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한우경쟁력 강화라는게 생산원가가 적게 먹어야 하는것아니예요. 기본적인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생산원가요. 당연한 얘기죠. 뭐든지 생산원가가 적게 먹히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정원위원

과장님이 축산직으로서 축산행정에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선진지도 많이 갔다오셨을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창고나 짓고 운반차량이나 대줘가지고서 이게 한우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있어야됩니다. 사료창고도 있어야 되고 농기계창고도 있어야되고.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과장님 그게 아니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 수준으로 될려면 방목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가줄이려면 인건비 줄이고 사료안주고 방목시켜야되는데 현실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어느정도 맞추어나가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축산농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괜히 조금씩조금씩 얼마 대줘봐야 얼마나 경쟁력이 강화 되겠어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소망이 넓은 광활한 토지에 소 활활 나다니게 해서 그것참 잡아먹으면 맛있죠. 그렇게 못하는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안타까우면 정책을 그렇게 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정책이 땅이 있어야지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풍세같은 데 농장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풍세 어디요?

정원

이정원위원

농민들이 얘기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걸 가지고 시유지 같은 걸해서 이걸 좀 강화해서 하면 폐수도 덜나오고 그런건데, 그뿐 아니라 우리 사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해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축산의 경쟁력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지 이게 조금씩 얼마 대줘가지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시유지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12개 읍ㆍ면에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시유지 옆에 있는 땅을 사고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지 이거 조금씩 조그씩 해봐야 별것도 아닐 것 같아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이구 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뒤떨어지는 거 예요. 지금 우리 천안시 축산책임자가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진지 수준하고 생산원가가 얼마나 차이나요.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가.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는 양보다도 질로 공급하기 위해서 “천안 한우고기다”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브랜드, 그것 계획해야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천안 한우다”좋습니다. 그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원가를 싸게 먹히게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거지 나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원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목을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더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참 비쌉니다. 살은 것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축산하기는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소규모, 소규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와서 하천 다 오염시키고 이거 괜찮은거예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폐수는 지금 안흘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노력하지만 실제 가보면 말이지 그러냐구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폐수처리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거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구요. 축산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원화 되고 있죠. 지도소 있죠, 또 우리시에 있죠, 축산협동조합있지, 양돈조합있죠, 양계조합있죠,여러군데가 있지요. 이런 데하고 협동조합같은 데하고 유대를 맺어서 우리가 회의 소집도하고 집단지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협조합장님 계시지만 유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실제 이런 조합쪽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관장표 좀 하나 보내 주세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개인별 업무분장표요?

정원

이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금지원해가지고서는 현재 한 70억 가까이 지원이 됐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화에 따른 자금지원 내역을 보니까 대개 보면 창고신축외 2종, 운반차량외 1종, 대개 신축창고네요. 그렇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대부분 축사 신ㆍ증축이 많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전부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게 축산 오ㆍ폐수관계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축산과에서 저기를하고 있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축사에 대한 오ㆍ폐수관계 처리규정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고 계시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 오ㆍ폐수관계처리규정, 또 현재 일반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오ㆍ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잇고, 또 지금 축사 현대화에 따른 오ㆍ폐수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좀 해줘보세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여기에 있는 축사 현대화시설 자금지원 대상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병행이 됩니다. 처리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도제출) 여기에 있는 대상자는 전부 축사 폐수시설이 병행됐기 때문에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축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축사를 짓게 되면 사후 오ㆍ폐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하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우선은 여기 건축허가에 따른것만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오ㆍ폐수 일단은 허가사항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면 그 이후로 오ㆍ폐수관계는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하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해야겠구나.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우리는 이것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축산폐수 처리시설 도 읍ㆍ면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예, 그것좀 주시고, 90페이지 도축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고 돼지는 3개회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닭은 2개회사에서 해서 천안시의 도축은 5개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거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지금 혹시 말입니다. 불법 도축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들어본적 있어요? 최근에.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최근에는 불법도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최근에는 거의 없죠. 몇해 전만 해도 상당히 실할 정도로….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제가 계장일때만 해도 솔직히 발뻗고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같지 않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여기에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지도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축장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축산물 위생검사는 도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것은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우체부 노릇밖에 지금 않고 있습니다. 공문전달하는 일반적이사항, 실질적인 지도 감독은 권한이 없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아무것도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항간에 수입쇠고기에서 O-157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언론이나 TV에. 이런검사는 시에서 안합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죠. O-157이나 고름우유나 이게 발표는 축산계통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농림부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며칠 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모든 축산물을 위생검사는 농림부로 이관이 된 겁니다. 이관이 된 것으로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안 내려오구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그런 발표가 나오거나 해도 아무런 제재할수 있는 저기도 없고 각정 축산에 대한 전염병이나 이런것도 지도단속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가축전염병은 저희들이 하죠. 예방주사도 하고 검진도하고.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도축현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게 없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세진

정세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처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업자가 다른 데로 이사해서 집행 못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국고라고 했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연말에 반납을 해야죠.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왕 반납됐다니까 지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우리시에 다른 업자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에 얻어온 것을, 왜냐하면 아까 김학봉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실 축산 농가에서 자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교환을 해준다든지….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작년도에 폭우 피해 대상농가를 조사해가지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건설부에 대상자에 한해서.

태일

민태일위원

폭우 패해를 보상적 성격이다 이게. 그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는 그런것이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갔기 때문에….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축산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보상적 성격으로 지정을 해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보상금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태일

민태일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애써서 얻은 것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낚시터 허가 및 관리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불법낚시터 운영단속실적 그래가지고 공유수면은 13군데, 사유수면은 1군데로 해서 14군데로 되어 있죠. 그런ᄂ데 단속실적은 불법 낚시터을 운영하는 낚시터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이나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면 낚시터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식수를 오염시킨다고 시민들이나 매스컴들으 ᄂ인정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낚시터는 옛날에 허가해준 겁니다. 신규는 지금 저수지 하면 농지개량조합것도 있고 시것도 있는데 낚시업허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관내에 말입니다. 낚시하는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악해 보신적이 있어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파악은 못해 봤는데.

운택

정운택위원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다음은 82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축사시설 자금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지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돼지는 양돈조합에서 나가고 닭은 양계조합에서 나가고.

운택

정운택위원

대출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금리가 연 몇%정도입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상환은 대출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대출절차가 말입니다. 서류심사는 축협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대출할 것 아닙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그렇죠.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보증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인이 불의의 무슨일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아직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그런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보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다음은 91페이지말입니다. 거기보면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인데 이게 63%가 잔금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다른 것은 대부분 됐고 소전산화사업을 지금 않고 있는데 전산화사업은 연말까지만 하면 7,300만원 정도만 내년에 이월이 되고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산화 사업이 넘어가느냐 하면 연말에 낳는대로 정착을하고 사료비를 줘야 되는데 연말에 낳고 한 것은 이내이내 나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또나가고….

운택

정운택위원

연말이 되면 잔금이 얼마, 불용액이 얼마 안된다 이말씀이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작과

다음은 특작과소관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사항이 잇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축제입니다. 지역 특산품 축제입니다. 지역 특산품 축제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성화배축제, 성거거봉포도축제, 입장거봉포도축제 해서 세군데에 대해서 시비 6,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담 2억원을 들여서 총 2억 6,182만 6,000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배포도 생산 유통사업 토론회 개회결과입니다. 토론회는 4월 7일 배관련, 5월 29일에 포도관련 토론회를 문에회관에서 개회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2,050명이고, 예산 집행내역은 총 2,200만원인데 원고료가 180만원, 유인물 제작비가 800만원, 프래카드가 70만원, 문예회관내 현수막 설치가 30만원, 특별강사료 120만원, 급식비 1,000만원, 초청장발송 우표대가 30만원, 안내장 인쇄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자본적 보조 사업은 간이집하장내에 시설장비사업 10개 사업에 총 64억 5,889만 5,000원을 들인 사업으로서 이중에 자본적 보조는 28억 3,297만원입니다. 집행은 5억원이 되었고 현제 잔액은 23억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미집행 내역은 국ㆍ도비 송금이 아직 안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은 현재 마무리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작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해서 브랜드화해서 개장유통 견본이나 실명거래를 촉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91만 5,000매, 96년도에는 89만매, 97년도에는 70만9,000매, 총251만 4,000원을 95년서부터 97년도까지 지원공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2,600만원이고, 이중 지원이 40%, 자담이 60%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처음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우리 shdchsdOrl로 따지면 과장님이 ‘광우리부침’이라고 보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 각종행사 지원인데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얘기가 나와도 이해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배축제 거봉축제, 이런 형태로 6,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 거봉축제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제일 먼저 실시한 데가 어디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입장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입장이 한 5년 전에 되었죠. 그런데 지난번 의원세미나로 도고에 갔을 때 그ㅓ날 심대평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충남 1등품을 만드는 운동을 한다, 자기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 정안의 밤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밤을 충남밤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여인가 어디있는 밤을 했더니 고향에 가서 제가 굉장히 혼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밤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공주하고 부여하고도 분명히 어딘가가 나은 데가 있으면 나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다른 모든 것을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관계가 그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워크샾인가해서 성환에서 토론회를 가진적이 있었죠? 그 토론회에 각 읍ㆍ면에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토론회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때 결론이 뚜렷이 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단지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날 결론을 tso서 마침내가 사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기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 토론회에 대한 결론이 났으면 결론대로 시가 행정을 몰고 나가야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딴짓을 하고 앉았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다분히 성거에서 왜 입장만 지원해 주느냐, 또는 직산에서 왜 입장만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을 효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대응을 못하고 그러면 통합해서 천안 포도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갈팡질팡 행정을 끌고 가니까 내년에 가서 만약에 통합이 안된다면 직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면 말이예요. 왜 그것을 충남도지사처럼 말하자면 충남밤이라고 하지 않고 부여밤이면 부여방, 이런 형태로 해서 충남에서 그것을 경쟁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머리가 안나오고 그냥 뭐라고 말썽이 나니까 그냥 천안 전체로 해야겠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오히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몇 번 사석에서도 분명히 지금 그만둔 김과장하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과장은 인정을 하는거예요. 오히려 시가 돈줄테니까 저쪽에서 말을 안들으니까 너희가 해라, 너희가 안되면 여론을 환기시켜서 말하자면 천안으로 통합해서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로 유도를 시켜서 오히려 행사가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실상바람직하지 않죠, 양측에….

태일

민태일위원

이미 천안시 행정이 지금 말이예요, 나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어떻게되었는지 충청남도의 포도는 입장거봉이라고 해서 각종 유인물에 전부 입장거봉이라고 나와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천안은 몰라도 입장거봉이라는 것이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천안시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거, 직산, 입장을 경쟁시켜서 서로 품질을 좋게 만들지는 못할망정 한꺼번에 천안포도다 해서 도대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입장거봉이다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입장이 이미와서 ‘거봉은 입장거봉이다’하고 2년전에 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왜 다시 천안거보이니 뭐니 이런 형태로 해서 …입장은 천안이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덕호도를 천안호도로 하겠다, 성환 개구리참외를 천안 개구리참외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내가 광덕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것을 천안호도라고하면 어떻겠느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말이예요. 왜 천안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미 브랜드화되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지켜주려고 하고 나머지 생기는 데가 있으면 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좀더 찬안 저기로 해서 키우는, 가령 천안이면 천안 입장거봉, 천안 성거거봉, 천안 직산거봉 이런식으로 유도를 못할망정 말이에요. 그날 회의장에서 몇천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빠져 나갔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무엇 때문에 빠져나갔습니까? 명칭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강사가 와서 전혀 정서도 안맞는데 천안 거봉으로 한다 하고 소리지르게 만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빠져나가게 한거죠? 이것이 말이예요. 도대체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행정이라는 것은 무슨 지도기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말이예요.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기능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문제는 지도기능만 중요한 기능이 아니라 그 시민에 대한 정서를 이끌어서 효과있게 해나가느 srjt이 행정의 모미지 무조건 지도기능만 해서 자기 생각하고는 상관없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그것을, 그래서 실해하는게 아닙니까? 아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대한 방향을 적어도 많은 숫자에 대한 정서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어요.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민태일 위원님께서 행사에 대해 양쪽 성거, 입장으로 이원화 시킨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날 겪은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거포도축제하느날 이벤트행사하는날이죠. 그러니까 전야제하는날, 그 다음에 입장전야제 하는날 양쪽을 다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여러명이 이벤트행사하는날 구경을 갔었더랬습니다. 갔는데 가서 포도축제니까 당연히 포도를 팔리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포도르 사려고 다 둘러 부았습니다만 포도느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거포도축제 포도구입비 533만 4,000원하고,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야제하는날 가보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생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동반해서 자녀들 손을 잡고 나왔는데 행사장 주변의 포도축제라면 포도는 갖다놓고 시식도 시키고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어야하는데 가보면 전부 술집, 그 다음에 야바위꾼들, 이런 사람들만 진을 치고 않아서 …. 물론 천안시민들이 거기 구경을 갑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생산된 거봉포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포도는 어디가고 음식점, 술집, 야바위꾼들, 총쏘는거, 활쏘는거, 순 도박 비슷한것도 보고 그런것들을 보고 과연 이것이 포도축제인지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배울것이 무엇이며, 또 천안시에서 몇몇분들을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포도를 사주려고 보니까 포도가 없어요. 포도는 없고 음식점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전부 바가지를 씌우기위한 음식점만 있어요. 여기 병천순대 얘기를 해볼까요? 병천순대 가면 굉장히 싸죠? 조그마한 접시 하나에 순대를 썰어왔는데 이것이 많이 받으면 5,000원 받겠거니 , 아주 한사라 닭발같은 것을 시켜놨는데 많이 받으면 1만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대 길이로 따지면 20cm 잘라놓은ㄱ양을 가지고 1만원씩 받아요. 그리고 안주 한사라에 2만원씩, 막걸리, 이동막걸리 슈퍼에 가면 1,800원짤기를 6,000원 받아요. 시민들이 축제구경도하고 포도를 알리는 행사구경도 갔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떨어 내놓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성거에 사시는 노인 한분이 술좌석에 계시는 것을 봤는데 많이 받으면 한 2만원이면 되겠거니 하고 노인 두분이 음식을 자셨어요. 나중에 계산하는데 5만원이라 하니 가진돈은 2만원 밖에 없고 곤혹을 치르는 모습까지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거봉포도축제인지 아니면 장사꾼을 위한 축제 행사를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공무원들도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한테 이것이 너무 비싼게 아니냐고 했더니 자리하나 얻는데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자릿세를 뽑으려면 비싸게 받아야할게 아니냐고 항변을 내가 받았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런식으로 축제를 한다고하면, 예산지원이 3,000만원이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3,000만원어치 포도를 사서 망향휴게소나 천안휴게소에다 갖다놓고 포도 아가씨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오르내리는 차마다 한송이씩 시식시켜서 거봉포도를 전국에 알리는 밥법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물론 불미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이벤트한 것이 있고 또 중앙매스컴을 통한 천안의 이미지, 이것의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포도축제라면 포도 많이먹기대회라든지 포도가지고….좋다이것입니다. KBS방송에 나왔죠? 그런데 전국에 홍보를 시키려면 포도에 대한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술장사 야바위꾼들 전국에 홍보시키려고 축제합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런애용은 TV에서 안나왔고요, 사실상 포도관련 게읾도 낮에 많이 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포도축제하는데 가면 포도라도 싸게 살까해서 갔더니 포도는 구경을 못했어요. 파는 데가 없어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포도를 팔아야 되는데 술을 팔고 앉아있어. 그런행사 있으나 마나한게 아닙니까? 왜 일원화도 못시켜서 말썽을 못시킨데다가 성거에서 포도축제한다는 자체는 가봤더니만 그런식으로 시민들 주머니를 떨어먹기 위한 축제라면 있으나 마나한게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장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천안하면 그래도 배, 거봉포도, 호두과자가 특산물인데 그러니까 커다란 행사를 하는데 입장의 거봉포도하고 성거의 거봉포도하고 면적이 어떻게 틀리고 있습니까? 생산량, 생산질 등의 차이점좀 얘기해주세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입장은 800여정되고요, 성거가 한 400정 정도 됩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입장부터 우선적으로 행사가 되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입장에 많다면 많은 편을 따라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그러면 분할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직산의 포도축제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세갈래로 갈라져서 포도축제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성환배 축제는 직산배축제하고 분할해서 해야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커다란거, 질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무슨 구분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치 않다면 각 지역 면단위로 해서 축제를 시키겠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금년에는 의외의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봉포도는 입장이 먼저 재배를 시작했고 또 축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적에 의해서 자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동

장이동위원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특이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진다고 할때 어떤 조그만것까지 보호라려면 각면단위까지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안하겠습니까? 직산도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쪽으로 단일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으로 하든지 그것을 굉장히 무수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생산이나 면적에 의해서 자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동

장이동위원

비슷비슷하다면 격년제로 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뭡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사방에 나누어서축제분위기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격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죽이고 대를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예.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산품축제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년,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축제였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산이 포도축제로 3,000만원이 된 것을 두군데에다 나누어서 했는데, 그 두군데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분명히 입장거보포도 축제라는 명목하에 예산이섰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렇게는 안되었고요. 그냥 포도축제 1개소, 배축제 1개소로 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구런데 처음에 설명할때는 성거는 생각않고 입장만 생각한게 아니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렇죠, 다른데에서 나오려니 생각을 안했고, 포도축제 배축제에 3,000만원씩 준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본래 목적은 입장이 계속해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입장에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했던게 아니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런데 문제점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원성이 있다 해서 사릴 축제를 우리시가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가까운면끼리도 불협화음이 생겼고 또 결국 여러 가지도 불협화음이 생겹고 또 결군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양쪽면이 같은 포도를 재배해서 많은 생산성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시가 엄청난 실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이동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유도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하겠습니다. 최민기위원 원했는데 결혼 예산을 입장에 계속 지원했더라면 별 문제가 계속 이원했더라면 없었다고요, 시도 갈팡질팡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심성으로 밖에 본 위원은 모여지지않습니다 또 하나는올해 축제 예산은 일체 본 위원은 보여지지않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축제예산은 일체 본 예산에 계상 안하셨는데 지원 안하는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왜 예산을 안세워 주느냐고 원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거에요? 본예산에 안하시면 분명히 축제에 지원을 한하시는거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축제는 안할 수 없고요. 대강 문제되는 것은 보완하는방향으로 ….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검토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시고, 지원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제 입장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경예산에 하려는 계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것은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경은 , 왜 이런 행사비가 어떻게 추경에 들어갑니까? 1년계획에 넣어야지. 앞으로 그러면 가종 행사지원 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일단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 오기 전에 분명한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예산을 못세웠는데 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정확한 이유를 하고 올해도 예산을 정확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지금 행정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판단력을 갖지 않으시니까 올해도 또 3,000만원 예산확보하든지 아니면 또 6,000만원 예산 해서 양쪽에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돼요, 책임자로서.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 축제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서에 오리긴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확실하게 예산요구는 했었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얼마 했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양쪽에 올해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하여간 내년에는 분명히 개선해서 3,000만원씩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입장 3,000만원, 성거 3,000만원이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아니죠, 그것은 주체가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성거에서 하든지 입장에서 하든지 한군데에서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한쪽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나중에 혹시 3,000만원을 나누어줘서 지역간에 분쟁이라든지 서로간에 분쟁같은게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겁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양쪽다 해서 달라고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가능하면, 아까 자이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양쪽을 개최할 사람들 다 불러놓고 98년도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입장이 먼저 시작했으면 하고 99년에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통일 안되면 시에서 일체지원 안할테니 당신들 알아서 축제들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예요, 예산확정된다면 또 예산심의때 과장님 어려움 당하십니다. 사전에 조율하세요. 다음은 배 포도생산 유통토론회인데 여기에 토론자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제작비는 800만원에 1,000권 했는데 개당 8,000원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2,000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감사자료 내는데 이렇게 내요?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검토도 안해 보십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해봤더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배분야에 1,000매, 포도 분야에 1,000매 했는데….

민기

최민기위원

확인도 안해 보셨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환인한 결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얼는 와서 고쳐 놓으셔야지. 다음에 급식대로 2,000명 해서 1,0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선심성 아닙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나오신 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5시까지 하기 때문에 ….

민기

최민기위원

좋은데요, 의미를 어디에 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하루종일 있으니까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점심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보세요. 예산을 쭉 보면 급식비로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예산의 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원고료나 강사료는 실제적 행사의 목적에 있는 것은 뒤로하고 오히려 모셔다가 그럴바에는 실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드한테 현실적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 많은 2,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여기 토론회에 나오셔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 제작하신 원본이 있으면 주세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도제출)

민기

최민기위원

토론자는 어떤 분들이 대개 오십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당시 토론관계는 독농가라든지 작목반 반장이라든지 또 조합의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실제적인 농업 경영을 해보고 난뒤에 토론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그 작목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배나 포도를 재배하는 독농가로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자체평가 해보셨어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어떤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유인물을 나눠줘서는 안하고 ….

민기

최민기위원

그냥 시행하시고 좋은 결과가 왔다는 예상이시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내년에도 하실거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보조가 있죠? 이것이 지중난방 시설을 목천은 6군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은 몇 개 읍ㆍ면만 편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중 실패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현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육성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목천독립기념관 후문앞에 하우스 시설이 많죠? 거기가 앞으로 청주공항과 연결하는 도로와 가까이 있는 것을 아는데 거기 도로개설할 때 혹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목천은 6개소가 아니고, 여섯농가입니다. 신청한 농가주에서 목천 여섯농가에 대해서 준것이고, 일부 읍ㆍ면편중은 사실상 여기표에 나온 바와 같이 동부 6개면이 지역특화가 진짜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달리 발전할 방향도 없고 해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사업이 지원된 것입니다.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그쪽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현저히 줄어들었거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생산비를 줄이고 또 농약주는 것을 효욜적으로 주면서 중독예방의 차원에서 지중난방이나 무인방제시설,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느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후문에 하우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확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지금 목천에서 여섯농가가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는 지역에서만 하죠.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 낙후되는 지역은 시설재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목천같은 데는 여러 도시계획이 이번에 재정비때도 토지들이 목천에 맞게 사용될 것 같고, 또 지금 천안온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되어지는데 자꾸 투자하기보다는 고른 투자를 통해서 지금 낙후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자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포도 홍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포도홍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도성출하기에 고속도로 상행선 삼거리 휴게소와 하행선 망향휴게소에 시식홍보라든지 그런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를 토요일마다 6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2명씩해서 한번에 4명을 여섯반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게 된 여자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효과가 높다는예기죠?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그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서는 직접 시식을 했고 ….

운택

정운택위원

에, 좋습니다. 그리고 118 페이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이 내용에 점적관수에 대해서 109ha라고 해서 2억 1,800만원 총 사업비, 국비가 4,360만원, 도비가 1,308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3,052만원, 융자가 8,720만원, 자부담이 4,360만원 해서 수혜농가가 44가구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가 실제로 이만큼 나간것인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농사라는게 대개 2정보, 3정보 보통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한가구당 얼마꼴이예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400만원꼴 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포도의 점적관수 지원한 자료는 있어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이것은 구분을 안했는데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그 포도 점적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 포도의 지원금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포도에 대한 지원은 배보다는 가짓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대개 같이 있는데요, 관정이라든지 점적관수 ,SS방제기, 가지자르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런데 박스하고 봉지는 봄철에 일찍 내보내죠?

그러면 수확기에 다시 지원한 금이 또 있잖아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수확기에 이중지원 하는 것은 없고요, 봄철에 계획된 것을 그때 공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가구당 대출받을 분은 요청을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과수조생산사업인가 규격출하사업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운택

정운택위원

그것이 출하사업으로 아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거쳐서 출하하는 물품을 꼭 농협이 지정하는 지정판매소에 팔아야만 지원금에 이자 혜택이 가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데다 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출하한 금액의 이자를 못받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예. (서면답변서-뒤에실음)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입장, 성거, 직산 지주목 현황좀 95년, 96년,97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별도제출)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특작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나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소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29페이지 칡덩굴로 인한 산림피해방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마이크좀 잘 봐주시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칡덩굴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은 220ha가 제거해야될 면적입니다. 인공림이 73ha, 천연림이127ha, 220ha중에서 200ha를 제거해야될 면적이 되겠습니다. 20ha는 절개지 및 암석지가 되어서 제거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234ha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칡수매를 3,000kg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 200ha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면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24개소,어린이 공원이99개소, 기타 공원이 3개소 해서 총 128개소에 642만 5,000평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물보수는 성산공원, 쌍용공원, 일봉공원, 안서공원 해서 침목계단이든지 육가정 단청이라든지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공원관리점검은 산림과직원과공익근무요원이 점검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개 조합을형성하거나 유통공사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보조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목천면 소사리 황경식이란 분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개인에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는 몇 번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각 읍ㆍ면에다가 희망자를 조사기킵니다. 조사를 시켰는데 금년도에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광덕이 1건, 목천이 2건, 북면이 1건, 청룡동에서 1건이 들어왔는데 북면에서 들어온 것은 자격이 미달이 왰고 다음에 청룡동에서 1건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건중에서 천안표고 유통공사에 1건, 목천동평리 영농조합에 1건, 또 개인인 목천 소사리에 1건이 들어왔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몇 번이죠? 우선순위에 보니까 1,2,3,4로 있느데, 이 황격식이라는 사람이 몇 번정도 됩니까? 이 기준에는 맞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산림의 타용도 전용입니다. 지금 산림휘ㅔ손 문제로 해서 우리 천안시가 또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지 확인때도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쭉 접수된 협의 내용을 보니까 일부 몇군데가 비고란에 승인, 반려 내지는 취하, 허가, 아무 표시가 없는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있죠. 신안동에서 안서동 176-2번지 민경수씨라고 한것요. 이 공란이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145페이지에서 나타낸대로 타용도전용 협의내용이 56건이고 타용도전용 협의허가가 26건입니다. 155페이지에 나타난대로 형질변경허가 착수가 26건이고 보전임지전용허가가 6건으로서 지금까지 미착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고란에 반려, 승인, 취하, 이란을 공란으로 둔 이유가 뭐냐구요.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다는겁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추진중에 있다는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추진중인데 이것은 오랜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진중이예요. 6월달에 접수된것도 있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것은 협의된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 공란으로 된 것은 협의해준 사항이라구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협의해서 다 타당한 것으로 되어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타부서에서 즉 건축부서라든지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해준 사항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150페이지에 안서동 것은 협의해준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게 어디인지 위치 혹시 아세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위치를….

민기

최민기위원

이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인화를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볼께요.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태조산 넘어간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진행되는 방향인데 가다보면 여기 사슴목장이 하나 있고 과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코너에 투데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커브고, 다음에 음식점으로서 허가낼 지역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휘ㅔ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냈거든요. 분명히 산림훼손허가하는데 여기 타당치 않다고 되었다면 여기에 음식점이 날 리가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호서대학교 바로 옆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할 때 충분히 현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치 잘 모르시죠. 천천히 설명드릴께요. 지금 여기가 좌불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서대학교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태조산을 이쪽으로 넘어가요.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여기에는 과거 쓰레기매립을 했었고 여기는 목장입니다. 이 코너 부분에 투데이라고 하느 일반음식점 허가가 났어요. 산림훼손 허가해가지고. 코너인 이 부분에다 음식점을 내줄때는 산림훼손을 위한 협의를 산림과에 거친거거든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준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법적으로 물로 s하자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 생각이나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음식점을 내준 자체를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 하거든요. 이게 경사에다가 커브에다가 여러 가지 여기는 타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일부분 절개를 하면서 산립훼손허가를 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을 다시 하셔서는 안돼요.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도로 경사, 또 여건으로 볼 때 여기 음식점이 날 자리가 아닙니다. 본위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음식점 같습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호서대학교 그안에 아닙니까? 음식점이 아니라 학교 들락거리고 하느 것을….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산림훼손해준 투데이라고 하는 음식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여기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늦었거든요. 이런 것은 해주지 말아야 된다구요. 협의해 주실 때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가보세요. 이게 잘못된겁니다. 누가봐도 그 커브와 경사에 그것도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투데이라는 음식점이, 이게 음식점도 아니에요. 무너지 아세요? 카페입니다. 카페. 요새 준농림지에도 일만음식점 허가를 못받아요. 얼마 전에 법으로 딱 명시가 되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현지를 안가봐서 설명은 못드리겠는데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에 위에 보면 수신면 장산리 산 48-19외 4번지 숙박시설 여관, 서울 강남구 삼성동 27-29, 박승출,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협의해준거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협의해 준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요새 농림지에도 이거 못하는데 장산리쪽 농사짓는데 협의, 이거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협의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농림지역에 요새 음식점, 숙박업허가 일체 안남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협의하실 때 가보셔야돼요. 그냥하시지말고, 우리 산림훼손해가지고 이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이 수신면 장산리에 여관나면 되겠어요? 위치도 그런데. 농사짓는데에요. 여기. 이거 협의해 주실 때 잘 해주셔야돼요. 건축과는 이거 협의만 오면 다 그냥되느 건줄 안다구요. 그리고 원래 또 법으로 협의하도록 되었는데 절차만 밟고 있단말이예요. 건축과 직원도 가보는지 안가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건축심의회때도 올라왔던사항이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반음식점으로 내겠다 그래서 장산리도 있고 또 왕림리도 나왔느데 다 이게 가능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산림훼손허가 할때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과하고 협조를 해서 내주지 말데는 내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아마 투데이란 음식점이 이게 맞을거예요. 내가 번지수는 잘 모르지만 안서동에 딱 한건이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맞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은 153페이지에요. 입장면 신두리 산 7-3번지 여기 농지 조성을 했는데 농지조성은 복구비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미징수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49페이지예요, 여기 목천면 삼성리 산 19-1번지 부영에서 이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부지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천 LG라고 있죠, 그맞은편 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군시절입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예요. 그때 당시 이게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산림훼손을 오래 해놓고 방치했어요. 부과를… 훼손허가한 후에 다시 복구하라고 하는 복구를 해놓치 않고 방치되어있던 엄청난 부지입니다. 부영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이게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았다가 아파트로 받은거예요. 원래는 아프르로 그냥 들어오면 아마 산림과장님도 이거 허가 안해 주셨을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공장부지로 해놓았다가 아파트로 결국 이게 부도나서 그랬다 그러더군요. 이렇게 원칙대로 하면 허가안날데가 , 앞으로 논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은 산림훼손할 때 이렇게 목적외로 사용허가하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을때는 빨리 복구 조치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천안전문대학교 있죠. 저 산위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거기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건축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미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의 소관으로 보면 뒷부분이, 지금 산림이 그냥 훼손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경상북도에 가보니까 그 산을 훼손하고 나서 그냥 두지 뭐하니까 푸른색있지 않습니까, 푸른색아스콘인지 이것으로 훼손한 부분들 파랗게 입혔더라구요. 그러니까 훼손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렇게라도 이걸 대처해야 할겁니다. 복구비 받아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대집행하려고 청구중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만약에 안된다면 그런식으로 파란 아스콘으로 해서 훼손부분을 생육처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도 한번 참고적으로 ….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칡넝굴로 인한 산림피해 방지에 대해서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거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은 시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국유림에 한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사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이 인건비는 얼마이고약제값은 얼마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7,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성과도 내가 가서봤을 적에는 그것이 낙엽이 져가지고 이것이 죽은건지 살은건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는 좋았지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좋았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시유림하고 국유림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유림 같으면 약제를 사서 그집에다 몇cm, 5cm인가요, 몇cm째 하는게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랬지요. 그 당시에 그럼 사유림에다가 약제를 줘가지고 언제 몇월 며칠 통보를 해가지고 너희들 그거 해라 하면은 일시에 많이 없어지면서 철거가 되면서 효과도 많이 보고 시에 저기도 보호가 되고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홍보도하고 나와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주가 참여를 않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아니, 약제를 주고 그날 와서 안하면 자기네들 자기 돈들여서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사서 라도 인건비를 들여서 사유림은 자기들이 해라 하면 이게 많이 할거 아니에요. 7,700만원씩 투자할게 아니고 사유림에 대한 것은 그렇고 시유림이나 국유림은 우리가 해야되면 그건 효과적이고 사유림까지 우리 전부 해줄게 아니라 약제만 주고 자기네들이 빨리 몇 cm자랐을 때 효과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라 기술방법만 가르쳐 주면 빨리 효과도 더 나지 않을거냐. 1,000만원 가지면 2억, 3억원어치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얘기에요. 사유림이니까 개인 재산이거든, 개인재산 보호하는데 자기도 힘을 써야 개인재산이 보호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만 자꾸 여기저기 시하고 연관성있는것만 처리해 주느것 아니냐, 그런 저기도 있고 ….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게국ㆍ도비가 주로 포함이 되거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

이동

장이동위원

국ㆍ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을 많이 배당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이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산주들이 참여를 안해주기 때무에 ….

이동

장이동위원

독려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어디가 많다, 이런데를 부분적으로 해서 강요시키면 될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약값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7,700만원 받았으니까 우린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는 자기 사유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근방 자기 묘옆이라도 그런게 있으면 그런걸 얼른 할겁니다. 그리고 국유림이나 시유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하고, 성과가 좋다면 그런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언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좋으니까 각종연수원이라든지 종교시설,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동부쪽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목천인터체인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연수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이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천안의 산이 아마 연수원이나 죵교시설로 다 찰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허가 내줄 게획입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시방침이 금년에도 건축부서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앞으로 유치를 않는 방향으로, 금년에 3건 들어온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않는걸로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안된다 하더라도 목천에 가스안전공사도 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도 처음에 안된다 그랬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농지도 들어가지고 산림도 들어가고 거기에 주로 농지가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3건인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해주더라구요. 지금 동부 6개면같은 데 연수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큰 도움되는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차타고 바로 왔다가, 장점이라고는 여기 농산물 이용한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우리 산림훼손되는것만큼 많이 이용되는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막아야돼. 동부 6개면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자꾸느껴요. 서부쪽은 개발되는데 동부쪽은 자꾸 침체되고 이런 연수원만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장기 산림훼손하고 사업을 않는 자료를 뽑아 내라니까 지난번에 유량동 것은 올리지 않았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자료요구된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작년에 제가 했을 때 자료를 안줬더라구요. 제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건데, 그 산속에서 말이죠, 공장은 어느 여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산림을 훼손해 놓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않고 방치시켜 놓으면 무넌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그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면적이 7,595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야가 5,077평이고 답하고 구거, 전 해가지고 2,518평입니다. 그당시 저희가 협의를 해줬을 때 전이 가운데 있었고 양쪽만 저희가 협의를 해준 사항인데 이것이 97년 4월 29일날 공업과에서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협의요구가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해당되어서 해줬는데 저희는 이것이 98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공업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그래서 양쪽절개지 복구만 저희는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준공도 30%정도 건물을 지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도 위원님들 보셨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우선 복구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복구를 종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때도 우리 갔을때씨드스프레이 그때 시작했죠?

그러니 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회사도 말이요, 산림을 그렇게 뻔뻔이 해놓고 오히려 우리시는 보호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구요, 주민들은 이게 뭐하는 회사나 이거요. 그거 조성해 가지고 연수원 할려 그랬다는 거예요 조성해가지고, 무슨 벽돌공장을 거기다 되지않는 벽돌공장을 합니까? 이런거 앞으로 말이지 심사숙고 좀 하세요. 또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가지고 준농림지역같은 데 산림훼손해가지고 공장을 짓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예치금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시간이 돈이고 모든게 시간으로 결정되는데 복구 예치금이 돼있는데도 준공처리 해줄 수도 있죠. 그사람들이 안했을 때 복구비로서 시가 강제로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기간까지 복구 안하면.

정원

이정원위원

준공을 해주고 그게 공장 돌아가게 하고서 그게 위험하다느가 문제가 있을 때 다시한번 시의 복구 예치금으로 시가 임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시의원이 이거 문제, 이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화했다고 해서 그 민원인한테 아주 좋게 처리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그런일이 있었나요?

정원

이정원위원

있었어요. 여기 계장들 다 있잖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과장만 모르면 돼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라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해볼려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가지고 차질이 발생되고 이런단 말이예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는 지금 이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원

이정원위원

담당계장한테 끝나고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거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또 왜 모릅니까? 저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성남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어요. 그래서 어려운점은 많이 있지만 사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줄때는 좀 움직여줘야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치금이라는 것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될때는 그때가서 또 조치 취하면 되잖어요. 이런 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신 한라 연수원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 공장한다 그랬다가 연수원하고 그거 어떻게 그냥 처음에는 진입로도 안좋은 쪽으로 했다가 지금은 국도 21호 확장하니까 그옆으로 딱 대고 재벌들이 와가지고 좋은 산 좋은 임야 갖다가 연수원 한다고 다 버려놓으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애쓰니는 것 알고 있는데 임업직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고 누구보다도 산림을 사랑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안되는건 안되는 쪽으로 좀 해주시고, 권력층이나 힘있는 쪽에서 밀어 부치면 다 된다는 인상을 받았느데 슬픈 얘기입니다. 안되는 것은 끝까지 안될수 있도록 소신껏 좀 행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질의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위원입니다. 칡넝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지확인 갔을 때 계장님들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반벨이라는 농약에 대해서 깊이를 많이 알고 계십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그날 현장에서 담당자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게 시험해 가지고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때 당시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임업연구소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쓰라 그래서 썼다 그러는데 반벨이라는 농약이 상당히 무서운 농약이예요. 지금 그것 말고도 바스타라고 해서 새로나온 약도 있는데 토양을 해치치 않고 나무에 피해를 안주는 이러한 농약도 나오는데 워낙 칡넝굴이 자생력이 많으니까 무서운 농약을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쓰되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안썼으면 하는 바램입다. 왜 그러냐면 그라목손, 바스타같은 제초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벨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용한 것이 골프장에서 사용하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인근에서 농약피해가 많다고 원성이 많은것도 사실은 이 반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반벨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만 살리고 나머지 잡풀을 다 죽이는 것이 반벨이라는 농약이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되어있는 토끼풀, 쑥, 또는 잎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죽입니다. 그대신 토양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만큼 엄청나게 파괴된다 그럴까요, 그정도로 무서운 약인데 무조건 임업시험장에서 그럴 쓰라 했다. 그래서 그것만 쓰지 마시고 다시 해서 그런약이 무섭다는 것을 홍보하시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바스타라든가 그라목손, 이런 농약으로도 좀 약간씩 시험을 해가며 그러면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농약이라고 주위에 약제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농가들 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약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의 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른 농약으로 대체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반벨을 안썼으면 그 무서운 농약을 아무 거리낌없이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그것을 농가에서 알게되면 칡넝굴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근 주민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해오는데 저희관내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모르니까 없는거예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협의해가지고 좋은 약이 있으면 이용하도록 그러너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우너민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산림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어때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지금 뭐적다고해서 인원을….

홍기

이홍기위원

글쎄. 이게 시ㆍ군이 통합되어서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예요. 160페이지를 한번 보자구요. 불법 건조물 하고 나와있는 것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는건물입니까? 기준은 10월 31일자로 되어있고 개소수는 36개소, 동수는 209동, 이게 적은 불법건물이 아닌데. 계속 집계되어있는겁니까? 아니면 97년도에….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계속 집계되어 있는 겁니다. 기왕에 이것이 80년도부터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게 대개암자,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 이해가 가네요. 난 혹시 97년도에 이렇게 많으면 이거 큰문제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제가 이것은 고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아쉬움이 좀있다. 이게 그 지역에 주민이 대개 서민이요, 구 우시장 그쪽이니까 계속 논란이 되다가 시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셨고 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이쪽분들 얘기는 상당히 고마워는 하지만 청사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억정도요구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했는데 이거 5,000만원 가지고 했죠? 1억이 안되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 1억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냈을때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5,000이더라구요.

민원좀 없게, 그쪽에 그게 인제, 시내권에 세상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냐고. 한 20년간 소똥만 하다가 또 떠나고 나니까 방치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랬다가 인제서 지방자치시대가 된 것 같은데 신경좀 써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붇겠습니다 전에 말이죠. 백석동 봉서산 공원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휴식공간이 파괴됐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빈축을 사고 그랬죠. 그건 그렇구요, 백석동에 주공에서 13만 1,000평에 대한 아파트 건축을 하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철호

맹철호위원

하면서 봉서산 일부가공원이 파괴가 되죠?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갑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공원은 안들어갑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청와대 감사원까지 진정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안 들어갑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다시 확인해보세요. 주민들이 감사원까지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파괴하는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파으를 무슨 또 계단식으로 아파으를 증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산림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정원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유량동 꼭기에다가 무슨 벽돌공장을 짓습니까? 그런건 아니되겠다, 밑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산꼭대기에다 어떻게 브로크공장을 짓습니까? 그리고 브로크 공장의 양잿물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도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은 것은 지금 산림이 파손돼가지고 천안시민의 휴깃공간이 문제가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운점이 있겠지만 이런면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런 문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시민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관내에 공원현황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이게 642만5,000m2 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운택

정운택위원

이게 옆에 쭉 보면 말입니다. 기타공원이라고 나눴는데 기타공원은 뭐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천 광복의 동산, 보은의 동산, 목주가 공원이 되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런데 공원의 종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이 넓은 지역을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그런 것은 읍ㆍ면ㆍ동의 직원이 나가서 관할하고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어린이 공원만 관할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이공원, 이런공원에서 하루를 지나면 말입니다. 쓰레기나 오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가지고 동직원들이 복합적으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서 청소하느라고 상당히 분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성정1동같은 경우도 어린이 공원이 일곱군데 인가 여덟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데 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거의는 할 수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어린이 공원 개발된 것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다 관리전환을 시키기전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범위가 많아 가지고 동에다 관리 전환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몇 개소가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괴로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천상 동에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 해줄수도 없는 것이고 동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방충을 한다든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임도가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 임도가 우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39km정도 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끝으로 이 산림에 대한 방역은 연 몇회를 하고 있어요? 175페이지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1년에 한번 해줍니다. 5월 28일에서 6월말까지 해서 방제를 하고 흰불나방이라든지 기타 해충은 발생 되는대로 합니다. 희불나방은 연3회, 4회, 이런정도로 방제가 됩니다. 기후에 따라서 방제발생이 덜 되는 해가 있고 더 되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발생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평균 따졌을 때 4～5회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이 약을 말입니다. 방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저희가 분무차가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악산이라면 분무차 가지고 다닐수가 없잖아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산에 오리나무잎벌레같은 것은 항공약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다 요청해서 산림청에 있는 헬기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번이나 했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오리나무잎벌레는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는 보통 연1회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여기에 보면 피해목 벌채라고 했는데 나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피해목벌채는 예를 들어서 산의 피해라든지 고사목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솔잎혹파리병 같은 것은 퍼지는 비율이 넓기 때문에 방제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게 70년도부터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시는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매년 방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럼 약뿌리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산은 주로 국ㆍ도비에서 보조받고 시비에서 비율에 의해서 ….

운택

정운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보다도 성거 오목리 골프장 산림훼손된 서류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강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중에 맨 첫 번째 녹지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소각로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구요. 세 번째, 양묘생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제출한 내용에 약간 혼동을 일으킨 내용이고 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생산내용에 운영사항, 양묘장 운영현황, 양묘생산현황, 이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그 뒷장과 혼동이 되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운영현황은 뒷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양묘장은 신방동과 성성동 양묘장을 합해서 6만 4,254m2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수목이 합쳐가지고 2만 2,887본을 가지고 있구요. 금년도에 남부대로, 충무로에 조경수용으로 수급한 것이 약 5,715본, 현제 1만 6,162본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양묘장에서 시소유조경수목을 생산수급하면서 계속적인 생산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육묘를 구입식재를 하고 있구요. 기존수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제초를 한다든지 또 전지전정을 한다든지 등등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양묘생산 현황에는 조금 전에 제가 금년도 남부대로와 충무로 수급본수 5,715본을 생산 수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묘목식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은행나무외 9가지 종류 2만 3,000본을 가을에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봄에 식재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가 지금 성성동 양묘장같은 경우는 전부 황토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정된 수목을 제하고서는 생육에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양묘장을 하떻게 하면 수목을 잘 기를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지개량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지면적의 반천가량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거기에 유기질비료와 왕겨라든지 퇴비, 이런 것을 혼용을 해서 한 50cm깊이로 완전히 경운을 시켜서 포지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개량을 한 후에 나무를 심느라고 육묘구입식재를 봄에 계획했던 것을 가을로 미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성동 양묘장과 신방동 양묘장에 구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애완가축사육현황을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대두가 되고 있는 사랑이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두수, 사료구매원장 사본을 요청했는데요. 유인물에 축종별 사육두수는 사슴외 9가지 축종이 현제 56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이전에 염소가 노쇠된 동물이기 때문에 21마리를 매각처분했구요. 자보 14마리를 또 한 숫자가 초과되어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사항은 융인물로 갈음하구요. 시정질문 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7회때에 7건, 13회때에 3건, 14회때에 4건, 모두 14건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추진한 사항과 결과조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했던 점음 다소 미흡한 점으로 계속 발전적인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럾번째로 자료요청하신 감사지적사항 추진현황은 95년도에 1건, 97년도에 17건이 지적돼가지고 모든 것을 시정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메타세콰이아를 갖다가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흉고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지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수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서도 보통 시가지의가로수로 조성하는 것은 적격하다고 보는 것은 약 8cm내지 10cm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목 양묘장에서 생산을 하면서도시가 자꾸 발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거기에 따른 조경수목이 상당히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에 충당을 못하고 또 저희들이 생산하지 못한 수종은 시중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데요. 있는 것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아는 6cm에서 약 10cm이내에 있는 수목이 이식되어서 식재되고 있는사항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6cm에서 10cm되는 것을 가로수로 심는다구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가로수가 아니라 녹지대 조성하는 수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가로수로 쓸려 그러면 어느정도 되어야 해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에게는 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에만 지금 그게 있구요. 그 외에는 녹지대에다가 가로수 명목을 조금 변칙을 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는 메타세콰이아로 가로수 조성된 것은 없구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조성을 못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보다도 도시가 어느정도 틀을 잡아가서 특징을 줘야 한다 이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해주려면 가로수도 무넌가 하나라 통일되는 가로수 , 예를 들어서 청주 하면 포플러가 인상적으로 남잖아요. 우리천안대로 들어오믄 입구에 메타세콰이아가 이국적이면서도 또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로서 우리 천안을 상징할수 있는 나무로 발전시킬수 있는 장기 계획은 어떤가 싶어서 이런 가로수를 특징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묻는겁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시 산림과에서 노선별로, 또 구간별로 가로수식재 5개년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 예획에 의해 지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시장님이 메타세콰이아를 가로수로 식재하겠다는 계획은 없구요. 그러나 저희 양묘장에서는 그 수종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원확보측면에서 메타세콰이아를 많이 생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고 2m정도 된다면 몇 년정도 걸려야 그게 가능한가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메타세콰이아는 속성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육정도에 따라서 빨리 자랄수도 있고 미흡한수도 있는데 그정도라고 한다면 한 5～6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좀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메타세콰이아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간에 많이 우리 녹지대 조성을 하는데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또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동서대로에 대한 가로수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가로수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시장님뜻도요 저희 양묘장에서 내연성과, 또 이 도시에 잘견뎌내고 좀 품격있는 가로수로 한정돼가지고 양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셔가지구요. 과거에 저희들이 많은 수목위주로 양묘를 하던 것을 잡다한 수종은 전부제거를 해버렸고 지금 한정된 몇가지의 가로수 위주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요량을 매년 조사해서 산림과에서 있는 수목가지고 조경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엊그제 현지답사를 통해서 공원관리 사업소에 갔을 때 상당히 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서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소장님, 대천해수욕장에 가보신적이 있나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근래에는 못가봤구요. 그쪽에 가로수 관계 때문에 말씀 ….

태일

민태일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요 205페이지 수목양묘장 관계인데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묘목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상당히 목백일홍을 심어가지고 인상을 깊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뭡니까, 그 꽃이 하얗게 피어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것 있죠. 시골에서는 박달나무라 하는데 그것을 말이요, 지금 보니까 사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로수 문제가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죽어라고 해서 겨우 모양을 갖출려 그러면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뽑아버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게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르 하는데 비단 천안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그러니까 꽃양묘도 하고 수목양묘도 하고 있는데 발달나무라는 것을 양묘를 해서 가로수를 공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산딸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딸나무는 저희들이 현재 양묘를 하고 있구요. 또 대천 가로수 진입로에 대한 목백일홍에 대한 것은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목백일홍이 동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1세 목백일홍이라고 하는 나즘한 것은 행육이 되도 나무가 굵어가지고 크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희망하시는 목백일홍을 식재해서 가로수로 조성하기는 좀 어렵구요.

태일

민태일위원

아니예요. 과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 들으셨는데 그 지역만다 그렇게 특색있게 해놓구 보니 상당히 인상이 있더라, 그래서 천안에는 산딸인가 그것을 좀 하면 특색있지 않겠스냐 그런 생각에서말슴드렸습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산딸나무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TㆍO상으로는 19명이 있고 현재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면적이 지금 공원관리 사업소가 10만평이 넘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10만8,732평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꾸 타부서에서 인ㆍ허가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이 휴식공간을 갖다가 자꾸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에 넣고 감사지적에 대해서 넣고, 여기 qhslRK 벌써 시정질문이 7회정기회때 7건, 13회때 3건, 14회때 4건 ,행정사무감사가 무려 18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한 휴식공간을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무슨 인ㆍ허가 부서도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데도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겠어요. 이것은 좀더 우리 넓은 휴식공간을 시민이 전체 활용해서 아무런 불편없이 그곳에 가서 쉬고 즐기고 또 마음놓고 한번쯤 여유를 갖고 산행도 할수 있는 마음의 평화로움을 찿기 위함인데 그런 여건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의원님들이 자꾸 가고 시민들의 불평이, 원성이 높아지고 이러는거예요. 물론 12월부터는 눈썰매장인가 해서 그것도 하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세진

정세진위원

운영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만 어차피 그래서 거기에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느 시의 노력도 있고 또 사업소장님도 어차피 운영은 안한다고 해도 사업소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것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거지 여기에서 감사하고 말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10만평이 넘는 자연을 우리가 같이 즐리고 또 가서 보면은 동물 사육장이니 텐트니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 될 수 있는 길을 좀더 힘을 써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말씀하신것에 대해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19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계가 11명, 양묘계가 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영계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체 합쳐서 일반직 공무원은 11명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그중에 보일러공이 있고요, 전기공이 있고 또 운전기사가 세분이고 또 기능직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기계직에 있는분은 거기에 종사를 해야되고 또 전기공은 전기를 해야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풀관리하는 인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못하고 사람숫자가 지금 많은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사항에서 시미의 휴식공간으로 공유를 할까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한 똑같은 생각으로, 또 정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서도 단 많은 인력가지고 그 공원관리에 더 충실한 그런 관리를 못하느냐는 채찍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그런 요인의 인적구성 때문에 인원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종사하느 사람은 얼마 되지 않다 하는 애로점도 있구요. 또 아울러서 눈썰매장이 머지 않아서 시 사업소에서 조성해가지고 시험운영기관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실무진하고는 그러한 모두 기초적인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우선은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직접안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주차인력이나 이런것들이 사실은 부수적으로 더 추가 되는 저희들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다도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노력은 하는데 다소 미흡한점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소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이 각부서별로 전담이 있고 실제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일력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원경찰제도가 있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 두사람이 24시간 교대로 수위를 보고요. 저희 한가지 애로가 여직원이 거기 다섯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TㆍO는 19명이라 하지만 실지 활용할수 있는 인력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소장의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소장님, 그런 것을 말이예요, 직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꼭 뭐 지적보다도 활용할 수 있느 여건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경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배치좀 받든지 해가지고서는 활용가치를 모색해 가지고 정원관계를 현실에 맞게 해보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로 오해는 하시지 말고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두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192페이지 신방동, 성성동, 여기가 향후 개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지역, 또 하나는 여기 양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 됐든, 또 사람들이 나무를 좋아하는 취향은 유실수하고 소나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런데 천안시의 행정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저 아무 나무나 갖다 심어요. 남부대로, 충무로 보면서 가슴아픈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국가 백년대계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나무인데 신방동하고 성성동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저 나름대로는 천안시 먼 장래를 봐서는 계속 도시성장이 되고 거기에 수반될 삶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조경과 수목, 조경수의 역할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로한 저 나름대로의 지난번에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몇군데 다녀왔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양묘장 면정이 최소한도 8만내지 한 20만평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소위 50만의 시민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계속 조경수목은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또 조경수라는게 하루이틀 사이에 생육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녹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양묘장이 있고 그 양묘장에다 육묘를 갖다 심어서 고속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방동 양묘장같은 데는 황토질의 포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목이 자라는 과정에서 좋은 양토와 또 적지가 못되는 토지와의 생육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를 쓰면서 길러도 수목이 제대로 많족하게 자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l 그러나 있는 한 포지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해야회니까 다소 어려움도 있고 또 적은 면적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구요, 만평을 동면에다 해서 내년에 산림과에서 산림을 식재한 후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인수해가지고 수목을 양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 내부 방침은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그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또 한쪽 성성동 양묘장같은 경우는 황토질의 포지이기 때문에 수목 자라는데 적지가 못된다는 어려움과 또 이게 여러 가지 분산되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도리가…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소장님 좋아요. 좋은데 제가 견해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들도 지금 양묘장이나 수목원을 만들려면 몇십만평을 대개 국유지쪽에 개인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삽니다. 그ㅏ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요. 개인도 그럽니다, 지금. 대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어. 하물며 천안시는 지금 소장님이 견해를 조금 바꿔보자구요. 산림과장 지금 계신데 천아권에는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부 토질에 맞는쪽에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고 거기에 있는 수목을 수목갱신해가면서 일부를 키워가매 하면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있지 개발지구에 나무하면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다 죽어요, 인건비에. 식재하다가 인건비에 죽는거예요, 이게. 나무가, 지금은 저도 농장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 여기 앞으로 개발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신방동은 아시지, 거기 도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이전해야돼. 아시잖아. 그러다보면 인건비로 다 죽는거예요. 인건비로. 그래서 천안시같으면 적어도 50만평이상 해서 기업화 양묘장을 꼬 해야할시점에 와있다. 시장님하고 협의하세요 모산에 가시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 공장 들어가 보셨어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못가봤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번가보세요. 저도 일부러 갔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용인 아시잖아요. 에버랜드 200만평을 그대로 나무두고 일부일부 하면서 기업화 형식으로 조경한거예요. 그게. 천안시도 충분히 할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묘장을 할 필요가 앗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림과장님 계시고 물론 이건 세 과가 다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과, 산림과, 공원관리사업소 해서 3개 부서가 합작으로 나와 있는게 남부대로, 충무로. 허나 제가 볼때는 작은나무 갖다 식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새 외국얘기가 자꾸 나오늕데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입니다. 애기나무 키우는 나라 아니예요. 그냥 오래된 나무 그걸 그대로 관리한거예요. 그리고 도심하고 근접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천안은 보니까 그게 아니여. 도로만 뚫리면 일단 딱 벼, 벱니다. 그 다음에 애기나뭐 갖다 심어, 예산은 적은거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묘문제는 소장님 상당히 능력도 대단하시고 일욕심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책으로 장기적인 백년대계로 한번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견해만 말씀해 보시지 뭐.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구요, 또 이 수목양묘에 대한 것은 기왕에 포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양묘장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우선 분산되어 있는데서의 문제점, 또 규모가 작은데서의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문제, 경영의 합리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 또 앞으로의 우리 도시가 점점 확대개발됨에 따른 자체 수목을 자금자족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못미치고 있는 사항이고 바로 그런것들이 저희 어려움으로 있는 것이구요. 지금 지적하신 작은 나무를 갖다 심는데 안타깝다 하시니 그 내용은 저희들 포지 면적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래목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대로 갖다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어ㅔ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두가지만 지걱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5페이지 계약 및 입찰현황에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하도록 되어있고 5,000만원 미만은 대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있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5건정도가 4,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 포장공사를 4,950만원에 예산을 해서 집행을 4,840만원, 약 110만원정도의 차액으로 계약을 했고, 다음에 꽃묘장하우스공사 수의계약으로 4,650만원인데 이것은 50만원정도적은 4,600만원인데 3,908만3,000원, 90만원인데 4,785만9,000원, 수목양묘장정비도 4,700인데 4,606만원, 이런정도로 거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왜 관급공사를 많이하느냐 그랬더니 두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관급공사가 단가가 높다 그러죠. 두 번째는 이익금이 많이남고, 세 번째는 현금으로 빨리 지급되기 때문에 부도날리 없고 그죠. 한 세가지가 이점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공사를 5,000만원이하로 예산을 상정했다는 자체는 수의계약을 본래부터 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정도 차액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수의계약을 이루셨는데 전체 공사의 약 4%정도로 이런 방법으로 하셨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포장이야 일부러 키워서 할수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꽃묘장하우스 공사라든지 다으메 전기간선공사라든지 수목양묘장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수의 계약보다는 제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쟁입찰을 할 경우 이보다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순환도로 포장공사라든지요, 이 자체는 원래 포장공사가 2,5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하수관공사가 풀흄괌매설하는 것이 따로 2,000여만원 있고 해서 그걸 따로따로 발주를 하느니 역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병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언뜻 인상은 이게 5,000만원 미만짜리로 했지 않는냐, 그런 인상을 혹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각각 단위적으로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묶어서 발주를 햇습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에 공중화장실 음수대 보수공사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내셨네요. 보니까 예산이 원래 500 섰던거죠. 그걸 493만 7,000원에 하셨는데 공사기간은 9일이죠?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현장확인때 이런 결과를 초래했죠? 간판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등이…저도 여기를 자주 가는데 저녁에 보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인원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천안시 공무원이 얼마 전 신문에는 타 시ㆍ군보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어긋나는 얘기라고 보여지구요.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한 것을 보세요. 이런 도색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이 페인트 사다가 칠해도 이정도는 칠해요. 관급공사가 이래서 좋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날도 지적받으셨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한 내용은 500만원 선 것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화장실 및 음수대에 대한 보수거든요. 그런데 그날 화장실에 대한 것을 물론 제가 충분히설명을 못드렸던 결점도 있고 또 마침 우리 김위원이 보시고서 지금 사진을 찍은 그 내용은 우리가 공사한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된 다른 지적사항이고 거기에 연계되는게 아닌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내에 야외화장실이 다섯 개가 있구요. 또 생활관에 하나가 있고 저희 본 건물에ㅔ 2개가 있습니다. 또 취사장이 3개가 있고 음수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합드려서 화장실 및 음수대공사 하는 것으로 된겁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를 한 것은 세면대 보수 3개를 했구요. 또 화장실은 전부 도색을 한겁니다. 그리고 취사장, 음수대 수리를 했고 또 샤워장에 샤워꼭대기가 전부 망가져서 전부 개량을 했구요. 다음에 생활관 좌변기 하나를 교체했고 또 화장실 중간 매표소있는데 변기 하나를 수리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슨데요. 우리 소장님 건강이 안좋으니니까 제가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하면서 그런 것은 해당없으니까 안해도 돼요. 이게 전구가 몇천원이나 간다고 화장실 전구를 안합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기

최민기위원

아이구, 과장님 인정하시고 책임통감하시고 빨리 수리하겠다고 하셔야지.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떨어져서 그렇고 그 안에….

민기

최민기위원

갑자기 떨어진게 아니고 매번 저녁에 가보면 물론 깨는 사람이 나쁘지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빨리 보수해야지요. 본 위원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지적한 사항은요,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구요. 공사한 내역에 그 사항은 사실 안들어간건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혀지 확인하는데 철저한 대비를 못한 과실을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업자를 데려다 조경하는것하고 양묘장묘목을 이용해서 하는것하고 손익관계를 계산해 보셨어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수급하는 거와….

철호

맹철호위원

양묘장을 운영하려면 제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외부업자를 들여서 조경하는 것 하고 손익관계를 계산해 보셨냐구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한 산출은 못했구요.

철호

맹철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이죠, 개인이라고 하면 경영이니까 이것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거 안하고 무조건 시행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다구요. 당연히 이걸 하신다 그러면 시내권에 나무를 심는다. 아까 이홍기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산림 그런데를 이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다, 이런식으 운영을 해야지 시내권에다 나무 심어놓고 가보면 메타세콰이아니 무슨 벚나무니 몇 개 심어놓고 그렇단말이예요. 이것이 무슨 식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또 얼마나 우리 시내에서 엄청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손익관계도 계산을 해봤어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몇그루를 심고 있는지, 외부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심는건 몇그루인지 알고 계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말씀이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지금 조경을 할 적에 양묘장에서 심는 나무가 몇그루나 되냐 그런예기죠. 외부에서 입찰봐가지고 심는것하고 그런거 따져 보셨어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양묘장을 더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로봇 입니까? 그런 자료도 들어보지 않고 더 사야된다 그럽니까?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고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조경수들이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못하고 일부 구입을 해서 업자로 하여금 조경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포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거죠.

철호

맹철호위원

순환도로니 그런데 보면 말이죠, 활엽수도 아주 오래된게 아니고 단년생들, 그런걸 심고 그러는데 메타세콰이아 몇cm되려면 7년니라 그러는데 2m라고 하면 3년만 되면 2m더커요. 우리도 그런 것을 아는데 그걸 양묘하는 소장님이 7년 돼야 된다고 답변을 하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철호

맹철호위원

3년만 되면 한 3m는 커요. 정말 이런 양묘장관계는 손익계산서 관계를 경영분석을 해봐야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할게 아니구요. 그리고 지금 농원관계가 잘 안돼요. 잘 안돼가지고 지금 하려면 굉장히 싸게 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얼마를 들여서 심었는가 정말 지금 나무값이 침엽수나 활엽수나 엄청나게 싼데 저런걸 아주 형편없는걸 갖다 심어놓는걸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같은 사람이 보면 안타깝다구요. 그런면에서 소장님 경영관계라든지 손익관계라든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알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안계십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아까 최민기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섰는데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야영장 조립식 건물안에 마루 장판지 이런거 붙인 것이 말입니다. 전부 다 날림으로 붙여졌더라구.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텐트촌에 요새 보셨던데요?

재곤

이재곤위원

예, 아니 요즘에도 그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붙여도 그것보다는 더 잘 붙여놨을텐데. 거기와서 사람들이 몇 번 자고 비비적 거리면 다 떨어져버리게 생겼어. 수리시설을 말입니다.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해야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화장실 전등이 다 깨져있고 또 거기 붙여놓은 것도 보면 날림으로 부쳐놓아서 들썩들썩하고, 또 샤워데 타이루 붙인데 보면 이쪽에는 붙이지 않아가지고 썩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뭐 이거 예산 세워주나 마나지요. 실질적으로 소장님 집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거예요. 시설면에서 예산선 것은 조그만 공사라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건데 이거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지 떼우는 식으로 제가 볼적에는 업자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임시 직원들이 한것같어, 해놓은 것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사실 업주가 냈던 공사비는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거기다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업자가 사실 공사를 해준겁니다. 요전에도 이위원님께서 장판이 어째 고급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럲게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듣고서 물론 조그만 부분에 가격차이는 많지 않겠지만 또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적자시공을 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장판을 하지 못하는데에서 이게 발생되지 않았느냐.

재곤

이재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것은요, 그게 장판지가 고급이건 고급이 아니건 시설을 부착면 이런 것을 볼적에 시공한 것이 날림이다 이거예요. 제대로 일이 안됐단 얘기요.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부착한 것은 어떤 것을 ….

재곤

이재곤위원

부착이 그냥 본드칠도 제대로 안되고 들썩들썩하고 붙은것도 이게 울어가지고 있고 재단도 요즘 그런 재단이 없어요. 장판지 붙여도 보시지만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이음매도 말입니다. 풀칠이 잘되어가지고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울었지, 붙인것도 들썩들썩하지 이거 사실 노인분들이 우물우물 해놓은 것 같이 그냥….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텐트막사 그것을 저적하시는거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아까도 최민기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관공사같은 것도 제가 해봐서 알지만 사실 돈은 정확하게 나오고 부도율없고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관공사가 이득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득면에서는 적습니다. 적은데 수의계약공사하는 업자가 예산이 적다고 하면 과장님이 수의계약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손해가 나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남는 공사주는 경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놓아야지 이거 무슨 공사를 한건지 안한건지 분간을 할 수 없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다음은 농산물 관리 사무소 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상원입니다. 97년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천안시장이 지정한 2개 도매법인과 허가한 중도매인 7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사항입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농산물 유통사항은 그래랼 4만7,100톤에 거래액은 435억7,800만원이며 1일평균 560명이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래량 192톤에 거래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월거래액의 5/1,00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억 1,789만 2,4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지시사항 위반이라 그래서 4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실적미달이 72명중에 주의가 47건, 경고가 16건, 영업정지가 8건, 허가취소가 1건, 이렇게해서 72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 위반은 비상장 농산물에 대해 거래한자에 대한 4건을 경고처분했고 3대실적미달은 중도매인이 월 1,000만웜미만짜리 1개월 미만짜리는 주의를 주고 2개월은 경고, 3개월 연속 미달될때에는 영업정지 15일, 6개월 연속미달되면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 27조에 의해서 월별 1,000만원미만 실적에 따라서 72건을 처벌 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말입니다. 물건 위탁으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적재를 해놓으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매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특용작물이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물건을 차에다 적재를 해서 농산물의 위탁을 위해서 적재를 하면 경매과정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물품이 오면 하파 및 선별을 해서 거기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탁증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법인에서 판매원 표를 작성해가지고 경매순번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런데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말입니다. 하차인이 하파하죠. 그러면 거기서 경매사인지 중도매인인지 물건 발급증을 해주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운택

정운택위원

발급증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어디 사느냐 적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발급장에는 도장을 안찍어주고 넘버나 확인하고 보낸대요. 보내는데 도장을 찍어서 확인 안해주는 이유는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수탁증 발부는 그날 상장일자하고 출하자 성명, 품명과 등급별수를 양식상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거래발급 영수증이라 그럴까요. 만약에 그것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죠. 물건값을 수령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원표 작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많이 산적을 해서 위탁하는 분들한테는 경매할 당시에 가격에 대한 실지로 예측하는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경매하게끔 되어있고 만약에 소량의 물건을 갖다 위탁하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잘 안해주고 그런다고 얘기가 들여오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경매가 끝나면 대금결재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런데 그 ….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위원님, 조금만 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개실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 회의실로 속히 들어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청과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탁을 잘안하고 타지역에 거래하는 예가 많다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지로 이 농산물은 우리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봉사하고 협조하고 그분들에게 이웃하기 위해서 이 건물ㅇ르 세운 것으로 봅니다. 그 기능을 농민들에게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6회 했습니다.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친절하고 또 경매단가를 너무 깎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을 이룰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수작물을 해야하느 s분들에게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마다 농산물을 위탁하는 분들이 아주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거래하고 우리 천안시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위탁하는 분들이 드물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두셔가지고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민태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9페이지에 보니까 도매시장 확장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시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차 확장공사 하는 것이 채소동하고 수산물동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어시장 개장 예정이 언제예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시장은 지금 공고를 두 번까지 했는데 적당한 법인이 없어가지고 유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결심을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시설은 완전히 완비가 된 겁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건물만 완공 됐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래서 현재 입주할 법인들이 ….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들이 낙찰이 되면 그 법인이 와서 내부시설ㅇ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개장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초에 할 수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먼저 소장님은 9월달인가 10월달 얘기했는데 연기가 되는겁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9월달에 건물만 완공됐는데 9월달에 저희들이 법인에 임대를 하려고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참가자격을 완화해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렇게 되면 매매방식은 도매위주가 되는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도매위주입니다.거기매장이 도매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현재 이쪽에 농산물처럼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경매장은 없고 산지에서 물건 갖다가 도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요즘 채소도 하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해보니까. 폐채소 뜯어낸 것, 유통기간 지난 것이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데 관리 안하세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내의 도로변 말입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막 그냥 도로에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한쪽에 처리해야지 과일시장에서 나오다보면 굉장히 불쾌감을 줍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별로 청소차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안되고 있다니까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간별로….

민기

최민기위원

비오느날 하루종일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서 237페이지 보니까 도매시장 암거시설공사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2,352만원만 하시고 3,648만원을 잔액으로 뒀는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겁니까? 아니면 과다예산을 세운겁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초 계획을 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세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딴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물은 취급 안하시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축산물은 취급않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어물은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채소와 과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찬류는요?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않고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물이라든지 찬류같은 것을 거기서 다루면 더 잘 되겠다 하는 얘기들었구요. 그 다음에 상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협하고 상인조합.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지금 농협공판장하고 천안청과(주) 2개법인이 있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지금 확장되어서 상권관계 때문에 대립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권관계가 아니라 ….

철호

맹철호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달라.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경매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렇죠. 어느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 그게 조정이 됐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l 협의회를 여섯 번 했는데 바로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규민

황규민위원장

맹위원님 감사자료요구한 것 외에 묻고싶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철호

맹철호위원

아니 그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농협계통의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농협하고 천안청과하고 뭐한다는거예요. 뭐냐면 농협관계는 뜻이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청과물 저기는 조항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해달라, 대변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청도 들어간적이 있어요. 소장님이 이걸 좀 진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걸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죠.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실음) 그리고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어물과 반찬류취급은 지금 저희가 수산물동을 9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규민

황규민위원장

관리소장님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될 수 있는데로 천안시 지역업자를 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 입찰….

규민

황규민위원장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산ㅁ눌관리사무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기간으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어ㅔ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오용균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건설굥통국국장 오 용 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인 규 도 로 과 장 목 진 각 도 시 계 획 과 장 이 강 우 건 축 과 장 이 양 호 교 통 과 장 신 용 우 토 지 관 리 과 장 이 완 선

인규

황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하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군은 과가 업무상 연계된 것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기가 설명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시는 것을 삼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석을 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중복된 질문과 감사자료 요구하지 않은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과

17시11분

규민

황규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잰난관리과장 한인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민방위재난관리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세출 예산중 불용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농어촌 생활용수이용시설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과장님, 중요하상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질문사항추진입니다. 95년도 12월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현재 시정질문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 문제점입니다. 총 20건 중에 15건을 처리하였고 추진중인 사업 2건, 보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루사업은 천안지하도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때 이미 보고그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한 성정천복개용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성천 신가리방면 제방 축조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을을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민기

최민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테니스장 사후관리의 건입니다. 허가기간으로 보니까 97년 3월에 다시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문제가 많았던 것을 다시 계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3차 점용료납부 촉구를 10월 9일에 했는데 3차까지 해놓고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납부를 했는지,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한다는 공문과 함께 또 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속 하천 점용료라든지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에게 계속 이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아니면 그 지역이 노인정이 없는 지역이므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최민기 위원께서 몇차례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공공 목적 활용계획을 수렵시까지 점용목적을 계속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공공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별도 활용계획이 있을때까지만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해 두겠습니다. 이미 계약위반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이미 허가받은 내용이 한 20여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수단도 일부 되기 때문에….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얘기하실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직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거고 그 스스로가 불법을 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지난번에 현장답사까지 갔고 감사자료까지 냈는데 유인물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입장면 하장리가 모두 침수가 되었고 과장님도 그날 나와서 현장답사를 같이 앴었는데 대충 그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추진상황말하자면 예산확보문제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농조에서 금년 9월에도에다 1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농조와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보조라든가 국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서 물론 시비도 거기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국ㆍ도비 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별도의 방침을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직산 남산 소하천인데 길이가 1,315m 보안공사 270m 공사완료를 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장마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죠, 다른 데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조를 횡단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옆에 제방이 장마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과장 님께서 답사를 해보셨는지?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북부출장소소관이기 때문에….

운택

정운택위원

답사해서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정1동에 와천교에서 성정교까지의 거리가 한 450m 미터인데 서북측쪽으로 제방에 옹벽이나 석축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후야만이 하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소하천 정비계획용역비를 별도로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8페이지 천안천공사 공기가 12월말로 되어있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자 없겠어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에 지장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8일에 현장갔을 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됐고, 30페이지 천안천문제 소하천입니다. 주민들이 이것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는데 외지에 있는 지주 때문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지가 된 것인데 그 내용 잘 아시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본 사업은 금년도 4워부터 8월 준공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전원 기공승낙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가 보면 약 2,250평이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만 구리가 추진하다보면 보상금난 한 6억7,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1억가지고는 줄 수 없을뿐더러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보상비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숙원사업비로 1억을 예시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전원보상을 요구하는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른방법이 혹시 없나요? 그지역민들은 지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해당지역 통장도 만나봤습니다. 저도 만났고 저희관계계장도 만났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라도 여기에 포크레인 가지고 준설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볼까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내년에 별도예산 계상한 것은 없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크레인으로 해서 하상준설하는 것으로 한번 ….

홍기

이홍기위원

예,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천안천공사가 오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천안천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중간에 위원님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봉산측에 암반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작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 공기는 금년도말까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수해피래하든지 여러 가지 봐서 도공작업은 6월이전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게좀 되었어야하는게 아니예요? 너무 공사기간을 많이 준건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너무 스로우템포로 하는것인지, 이유 갖다 대려면 여러 가지 다댈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천안천 직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유속이 빨라지겠지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유속이 빨라지니까 앞쪽에는 빨라진 유속하고 맞물려서 설계공사한게 없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성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물의 낙차시공을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요. 천안 인터체인지앞에 광고물이 많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 천안관문에 들어오자마자 광고가 너무 askg고 여러 가지 간판이 있더라고요. 한문, 빨간색, 그것은 도로과소관같은데 기업체 안내부터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의 관문으로써 여러 가지 안내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외지에서는 와서 찾기 좋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도 그렇죠. 거기 조그맣게 해서 말이지 그것은 바뀌어져야하는게 아니예요. 글쎄요, 그것이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골프장 위주의 간판을 해준 것 같아요. 그것을 재검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 있죠? 사실 엘리뇨현상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하수 개발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 보통 지하탐사해서 전자탐사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그냥 매공하는데 얼마해서 수의계약한거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해서 실패하는 이로 많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패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폐공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암반관정 개발하면서 실패한 공은 시멘트 모래를 넣어서 폐공조치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런데 민간발주하는 것은 폐공처리 않고 그냥방치되어 있죠? 이것은 조사도 안될거예요, 법적으로 하는게 없으니까. 이것좀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하수원을 다 오염시키니까.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리문제는 우리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다른과하고도 연결되나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관리 문제는 도로과에서 ….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게시니까 이따 다시 안물을 테니까 이 관계를 정립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난립해 있고. 지나번에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수해가 났죠. 이것이 하천 모래개발한다고 하는 지역도 수해가 났죠? 그것이 얼마나 난거예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저희가 20m가량 제방과 보 사이에나서 복구는 했습니다만….

정원

이정원위원

못자리같은데 모래같은게 들어가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방만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사실 같은 시장산하에 한쪽에서는 경영개발하겠다고 파제치고 한쪽에서는 수해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데 사실 통제를 민바위재난 관리과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또 업자야 하나라도 더 파고 싶은 마음도 있을테고 또 수면아래로 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져서 모래가 더 떠내려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터진게 아니예요. 이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들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는 경영개발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둑 터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지릐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눤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항시 보는 사항인데요. 해마다 수해로 농지가 매몰되고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꼬 그 지역을 짚어서 얘기하면 대부분 신경을 쓰는데 얘기를 않고 있으면 해마다 침수가 되고 매몰이 되어도 그런 것을 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좀 챙기셔서, 또 하천같은경우는 하천부지로 차지하는데가 많아서 농지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하고 측량을 해서 또 하천부지로 넓게 물이 내려가면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물이 유수가 잘 될 수 있는 한도에서 옹벽공사를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왔지만 골재장급 복토미진으로 해서 상단ㅇ히 민원발생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으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겟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맹철호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단위 하천내 하상주차장이라는게 있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북면에는 가면 항상 주차장이 있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제점은 평소의 이용문제인데요, 큰비가 왔을때는 유로에 일부 변경이 있지 않을까….

철호

맹철호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죠. 장마가 지면 유속을 막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잇는데, 일단은 생태계가 파괴돼요. 미생물같은게 다 죽어서 정화가 안되고 사실상 시골까지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골 면단위에 하상주차장을 고려해야 돼요. 하천쪽으로 하지말고 밖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년전에 새마을장으로 하천 직강공사를 한게 있어요. 자기들이 지게로 져서 직강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하천을 분할해서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요. 들어간 것을 비례해서 썼는데 이거 권리 행사를 지금까지도 못해요. 우리집께 수용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냥 좋은일하고 뭐하게 되었다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셔도 좋고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

철호

맹철호위원

며칠있으면 수용령 내리면 끝나는데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찿아서 대책을 별도로 세워보겠습니다.

철호

맹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잇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97노점상 관리대상 되는데가 잠정허용구역이라고 147개소, 그중에 유도구역 161개소, 아파트 밀집지역 9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이라는데는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보면 신규노점상발생의 원천봉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자주 천안시내는 우후죽순처럼 노점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원천 봉쇄해 놓은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내 불법행위단속이라고 해서 천안시내 하천 총 연장이 476.2km입니다. 그런데 2개조 4명, 단속방법은 청경1명이 고정배치를 해서 매일 점검한다. 그리고 단속수는 주 1회단속한다고 했는데 청경 1명이 고정배치되어서 476.2km라는 장대한 길이를 다 단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제 테니스장 문제인데 작년도에도 이 분이 사용료 미납을 해서 여기 감사장에서 신용금고에서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미수금을 해결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장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하천점용료는 사용을 하는 조중에 점용료를 내도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개발 공채만큼은 미리 사서 영수증이 첨부된 후에 허가증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히 허가가 2001년말까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채를 사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준데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질의하신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은 저희가 88년도 올림픽때 노점상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영세민 생계유지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구역입니다. 이것은 잠정허용구역은 한전호와 공설시장 화성장 여관앞에하고 명동거리 4개소를 저희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했고요, 유도구역은 사직로, 남산쪽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제테니스장문제인데 저희는 이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총부과된 것이 1,814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아직 564만 7,000원이 미징수가 되엇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증은 아직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의 방문 내지는 독촉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징수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까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그러면 허가증을 아직 교부하지 않았으면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가는 나가있는데 허가증만 , 허가증은 나머지 돈을 낸후에 ….

준회

김준회위원

허가증이 안나갔으면 허가가 난게 아니죠. 그렇다면 불법으로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되는거고….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미 1,250만원은 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아니예요.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에는 88년 올림픽때 도시거리질서 유지차원에서 잠정허용을 해주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2002년도에 천안시가 월그컵을 유치했을 경우에 현재 우후죽순처럼 각 아파트 앞이나 기타지역의 여러군데 굉장히 많은 양의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가서 또 잠정구역으로 허용해줘야 되겠네요?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과 청원경찰 우리 직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래서 단속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단속을 하나단속이 미진하고 안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갷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17시58분

다음은 도로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29건중 53페이지 환경사업소 부지매입현황 및 측량계획현황에 대해서 추진사항,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사업으로 94년 완료를 해서 1일 7만t 처리규모로 240억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증설계획의 기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규모를 1일 8만t 사업비 1,099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 5개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 9월 12일에 환경부 중앙하수도 기술자문회의 결과 앞으로는 그러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좀더 고도처리시설ㄹ을 갖춰야 된다는 자문회의 조치결과를 저희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54페이지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압기간 연장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사업비가 증설이 되어야 되겠고, 시설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부지면적이 추가되어야 되겠고, 또한 여기에 편입되는 주민 요구사항이 현 하수처리장 밑으로 위치변경설치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고도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2단계 증설공사와 불가피 병행추진하영야 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변경도 별도로 받아야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도 또 받아야 되고 해서 10개월정도가 앞으로 지연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외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환경과에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초등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도하초등학교 같은 도로에 서있는 대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홍초등학교는 빠지고 도하초등학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저희가 서류접수된 것에서 뽑았는데요, 대홍초등학교것은 없엇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고려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직각

목직각도로과장

예, 이것을 잠깐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문제하고 그간에 관계부서하고 의견이 계속 상충되었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설치되는게 아니고 소음진동이 한도를 초과아여 부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되는때는 이것을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이 장애시설관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음에 저해되는 방지시설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시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에서 소정의 검측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68dB, 65dB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러이렇게 검측한결과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도로관리부서한테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된다고 해도 시험이라든가 환경기준치 검측을 받아야만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여기 보면 시장은 빠지고 동장이 들어갔는데 성환읍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고려해보는것입니까, 제가 온르 말씀드렸으니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성환읍장이 요구를 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연조사를 해서 타당성 ….

학봉

김학봉위원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87페이지 국도 34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이것은 순위가 아직 책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현지확인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얘기죠? 오바 브릿지는 ….

그 나머지 관계는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아닙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지적하신 교통성문제는 즉시 요청을 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입장하고 안궁검문소거하고는 내셨다는 말이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22일 되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쭐께요. 지금 미보상현황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미보상 미불용지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필지수가 4,000필지가 넘고 추정가액이 한 890억정도 되네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산이 허용된면 1년에 50억씩이라도 세워서 점차 추진으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 97년도에 20억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사정이 어려워서 늘어나야 되는데 10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쭉 보상대상을 나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느 쑥스럽습니다마는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정원위원님 질의사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 보도블럭을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저희가 97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있는 보도블럭교체는 사비나 이런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한 것은 없고 통신굴착이라든가 한전의 지하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체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그것이 환벽한 것 같은면 재활용도 좋지만 현재는 각 읍ㆍ면ㆍ동에 보도블럭을 필요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국가가 경쟁력ㅇ르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고임금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단지 앞에 지금 가변차선을 해서 체증의 숨통은 틔었습니다마는 사실 중복공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샀던 일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가

목진가도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하수관 관로에 대해서 오링이 없는게 많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유입수나 누수가 많이 생겨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도 맣이 나오고 있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다른 것 같으면 표를해서 깨지지 않게 많이 보호를 하는데 개인공사하던 사람들도 잘못하면 하수관로는 깨질수가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쯤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대안으 ㄴ없고 저희가 그간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과연 지하수가 들어가는가 지하로 빠져나가는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1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완벽한 하수관이 얼마나 있나 CCTV촬영을 연차적으로 해서 기록보존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오링같은 것을 낄수 있으면 완벽해지는데 교체하려니 교체비용도 엄청나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견되는데만 교채하려고….

정원

이정원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그 ㅁ거기에 곁들여서 G.I.S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나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것이 저희 도로과부서에서만 추진될 사항이 아니고 천안시 전 지역에 대해서 지형현황도제작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건설교통부에서 50%, 지방에서 50%해서 우리 동지역만이라도 우선 그것을 해보려고 지금 금년도에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천안시 토목기술자가 제일 ㅁ낳은 데가 건설교통국인데, 또 우리 천안시의 각종 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간부들이 여기 계신데, 이것을 이제 어느 부서로 미룰게 아니라 어느쪽에서인가는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롸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바라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면 우리 선진 천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부분에 발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간부들 다 계시니까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넘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다소 부분 시공적인 것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굴착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목적이 이중굴착을 방지하는데 도로굴착위원회의 목적이 있는거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도로굴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중굴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는 도로굴착위원회 회의에도 참가를 않더라고요.. 같은 시장아래에서 같은 사업소가 이것을 모르고 도로굴착에 상수도사업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허가받은 일이 한건도 없어요. 여기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조사 소위원회에서 다 나타난 사항인데 한번도 참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은 도로굴착하려면 심의맡고 굉장히 어려운데 상수도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인정 안하셔도 돼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청같은 사업소 같은과끼리도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다른 기관보다도 시자체에서부터 이것을 이중굴착을 하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가면서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돼요.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자료하고 다 가지고 말씀드리는거예요. 또 백석동운동장 진입로 도로보상계획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로부터 3억밖에 못받았어요ㅑ. 과장님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미 토지주들한테 다 등기이전을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지불을 안해주고 있어요. 공사도 빨리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도 많이 올것입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 내용을 이위원님이 조금 잘못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동장 진입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15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돈지불할 수 있는 것은 3억만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추진을 진입로 의혹사지않도록 그거하고 같이 회계지출하는 기준으로 맞추어서 등기이넌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것에 의혹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이라도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저희 받은 것은 3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죠, 고도처리시설은 어떤방식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아직안나왔어요. 지금 용역변경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최근에, 참고적으로 감사장이라 뭐하지만 증류처리식이라는걸 우리나라 사람이 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로키드에서 기술료로해서 처리하려고, 울산시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이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거예요. 온수내지 전기를 공급해주고 시설비는 부대시설만 더 든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시에서도 이런 첨단설비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대안으로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5번 49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와 그리고 51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물론 보수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나 각 건물을 짓고나면 하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 공사할 때 뒤에 다시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결국은 굴곡이 생기든지 아니면 파여나가서 얇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부시한 상태가 되는겨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겨우가 있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된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게 발생합니다. 준공할 때 충분히 상수도사업소에도 급수과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었는데 도로유지 보수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특히 어느지역이 심하냐면 지금 광명아파트 진입하는데 보면 쌍용대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다보면 거기는 한 일곱군데가 거의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층을 제대로 깔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이 포장보다도 더 얇게 포장을 합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바로 건물주에게 지적해서 우리 시예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가나 이런데도 아주심하고 특히 아파트는 나름대로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덜합니다마는 연립이나 맨션을 짓는 사람들은 하고서 자기 책임한계가 끝나면 바로 끝나니까 이것은 마지막 공사로 해서 그냥 얼버무려 놓은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내,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또 물었는데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지금 겨울이니까 어렵고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아주 깨끗한 도로유지관리를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도 그런식으롸 공사가 완벽하게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다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읍ㆍ면ㆍ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다 덧씌우기 하겠다고 예산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곳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로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98년도에 새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충무로 확장공사 다리를 나중에 넓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곤욕스러우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곳을 지날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리가 8차선이고 도로가 6차선이면 언제든지 도로를 넓히기는 쉽습니다마는 도로는 8차선해놓고 다리를 나중에 6차선에서 8차선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요,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두정육교같은 경우 얼마나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여기 금방 그런게 5년정도, 길게 잡으면 7년, 8년이내에 여기에 대한 정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일봉예식장에서 원성동으로 진입할 때 과거에 한번에 신호가 다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아침저녁으로 신호 네 번 받아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진게 없어요. 거기에다 한차선만 다리를 확장한다하더라도 이거 금방, 저쪽 신방동이 대단위 아파트들, 쌍용동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이동시간이 예날에 버금가는 도로 또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국장님도 계시니까 곤욕스러우셔도 이것을 반드시 다시 8차선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8차선문제, 6차선으로 줄이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대책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연결체계가 지금 천안고가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서대로라든가 천안상고라든가 북부대로가 또 신설되고 남부대로가 또 뚫려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6차선가지고 얼마를 버틸수 있느냐 하는것까지 따져서 저희가 지금 8차선이 나오는데 양쪽으로 유턴구간을 두었기 때문에 8차선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횡단하는 교량구간만 6차선이지, 현재도 아시다시피 남파 5거리에서 신호체계를 소화를 못시켜서 육교구간이 밀리는것이지 통과하는 폭이 협소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이것을 8차선으로 굳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곳이 신호를 네 번 받습니다. 그것이 불과 남부대로 개통전입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신호체계가 일리 잇으면 남파앞 육거리를 완전히 로타리 형식으로 바꾸든지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교통연구센타에 의뢰해서 거기에 완만한 신호체계를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공사하는데 포함시켜서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글쎄요. 이것이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우리 2대 의회가 있을 때 , 물론 충분하게 속기록에 남습니다마는 정말 얼마 안가서, 물론 검토를 해보셨겠지만요, 유턴장소를 남파앞으로 하고 8차선 계획이 서 있다면 그대로 ….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유턴장소를 남파앞에 두는게 아니라 양쪽에 1차선이 교량밑으로 가서 밑에서 유턴이 된다는거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예기지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5년정도거든요.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쌍용동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 택지개발한테 분양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동서간의 문제가 결국 인쇄창에서 동아아파트 넘어오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제는 그쪽은 그쪽대로 또 북부구획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이 발생할거고, 이쪽은 지금 운동장 부지도 확정해 놓았죠. 그 다음에 고속전철역사도 그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 도로 엄청나집니다. 정말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번 더 좀 검토해 주십사, 후회없는 건설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과장님에게는 뻔한 답변나오실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요,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개인적 볼일을 보고 오늘 인화를 다 못했는데 이것이 정말 전과장님 있을 때부터 위원님들이 매우 염려했던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어떠냐, 이런것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안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휀스가 양쪽에 진입을 못하도록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말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두 개 다 뽑아벌린데도 있어요. 어느 데는 갖다 흔들어놔서 자기 필요할 때 빼고 필요없을 때 갖다 끼워놓고, 또 어떤 경우는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안으로 다닙니다. 이거 현장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만들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자전거로 통학한다면 제 자식부터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끝에 부분에서 자전거가 완만하게 건너가야 되는제 턱이 져서 뚝 떨어져요. 이것이 날씨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아이가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물론 확인 못하셨겠지만 정말, 기둥처리반들 물론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ㄱ것에서부터 도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문제, 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 진입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막음장치 훼손,파손, 임의제거, 이런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ㅇ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거 분명히 필요할것입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될거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하수도를 새로 개설하느라고 일부지역에 훼손을 했어요. 그렇죠?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면 지금 날씨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요, 날씨가 취워졌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만 얘기해서 일부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석도 제대로 거기에 안깔려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SK테레콤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거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느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도 제대로 잡석을 깔지 않고 그 땅에서 나온 흙을 제거하고 다른 흙으롸 대체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그 흙파서 그냥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럭ㅇ르 어제 깔았는데 지금 먼저 깔은 것 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깔더라도 제대로 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그 ehfhrkRK이에 있는 녹지공간 잔디를 막 훼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사감독자가 안나와 있어요. 공사하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책임있는 감독자가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시키는대로만 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좀 챙겨서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가서 자주 확인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그일을 복구한다든지 또는 추후에 다시 시정명렬을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단도리를 철저리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도에 따른 문제, 기존도로와 파손한 부분과의 연결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 업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죠? 그런데 병천서북면 가는데 중앙아파트 도로가 가감차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감사때 그 도로에서 17m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가를 도로에 바로 붙여지었어요.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있고 건축과장님도 계시는데 또 아파트가 또 바로 도로옆에 있어서 동쪽에서 해가 또도 아파트에 가려져서 겨울철이면 거기가 빙판이 돼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감차선이 굉장히 짧아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면 관할문제인데 그 밑에가서 병천 가전선이 또 성남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신호들을 어디 한군데 설치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슨데 이것도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예요. 상동리 가전선에서도 해달라고 하지 또 상동리에 신호등이 있지, 그러면 신호등만 자주 세워놓으면 도로의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것붜 우선 답변좀 해주세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이 사항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랑이라 제가 여기에서 즉시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적어가지고 가서 충실한 답변을 차후에 이위원님한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재곤

이재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공사인데요, 지난 우기때 침수가 되어서 밤에 잠을 못자고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나와서 차로 모래를 퍼내고 빼내는 것을 하고, 저도 거기에 가서 비를 쪼로록 맞고 서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하두도공사가 긴급보수가 이루어질데가 이번에 그 지역인데 어디가 시급한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관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이 비가 와서 집이 침수가 되어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는데도 이런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이것이 참, 제가 볼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고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준설을 안해서 그런것인가 그 취지를 제가 ….

재곤

이재곤위원

그것이 준설이 되었는데요,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하수계로 올렸어요. 에산을 북면사무소에서 ….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연춘리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하수도 문제는 예산요구가 되면 거의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하고도 뭐라고 한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급하게 처리해야되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가전선 상동리길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마는 바로 거기가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해놓고 물이 집으로 바로 안들어가게 옹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줬어요. 과장님 이 사진좀 보시고 그것좀 처리해주시고, (사진제시) 그리고 우리 천안시 조례로 말입니다. 주민 감독제 조례를 만들었죠? 1억이상 공사. 물론 감독제조례 만든 것 보다도 성실하게 업자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돈남기려고 공사를 따겠지만 사업에 들어가서는 영구적인 방향을 보고 공사를 잘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1억 2,000만원공사가 말입니다 이것이 15년 내지 적어도 20년 갈텐데 이런것ㅇ르 준공처리 해준 것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또 올해 지금 83페이지 보면 상동ㅇ리 도로 5,300만원 추가 공사를 했는데도 이음매를 전연, 카팅을 잘라서 도로를 연결시켜 줘야되는데도 카팅을 않고 그냥 마무리 했단말이예요. 이렇게 함으로서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덜컹거리고 또 보기에도 싫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준공처리해주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공사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시 사항은 챙기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공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문에도 났어요. 많이 공사했다고. 사실 그래서 공사못하는 사람은 입찰리라고 해서,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마련해야돼요. 물론 종합면허가졌다고 제가 볼 때 공사 잘 하는게 아니예요. 이런것도 시에서 강구해서 이 공사에 불량으로 하는 업자들은 공사를 못하게 하도록 시에서 연구해서 만들어보세요. 이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의 업무계획에 10월 소규모사업 발주와 11월 소규모사업 발주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이 어느정도 진전이 잇는지 그것좀 간한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지금까지 착수가 안되어서 12월중에 발주되는 것을 불가피 사고이월하지 강행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공사발주를 시키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천안천 하상도로 이것이 예산 6억 8,000만원에 길이는 1,029m, 폭은 5m 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마무리가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편도 1차선입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폭이 5m이기 때문에 1차선밖에 안나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런데 강도하고 스럼프하고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이것이 ….

운택

정운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터미널 뒤쪽으로 하상도로를 금년에 한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금이 갔어요.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이 갔어요. 그리고 어디느 물이 위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얕아서 물이 그냥 고여있어요. 그러면 주차장겸 도로역할을 해야 될 위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실공사라고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답사하셔서 마무리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홍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우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낸거라 딱 하나만 , 53페이지 환경사업소 부지매입현황 문제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변경내주셨었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 내용은 잘 아실테고,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주도 많지 않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또 다른데 이전할 장소도 없죠? 문제는 지주는 몇 명안되는데 저한테 어느날 등기로 약 150페이지 사진, 제가 볼때는 이것이 일개 지주손에서 나올까할 정도의 서류가 왔더라구요. 연대서명은 자그만치 1,060명이 서명해서 억울하다, 시의원이 힘있는데 책임져라, 이렇게 왔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거 보셨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문제는 환경사업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는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또 부지도 더 늘려야 하니까, 1만890평을 더 구입해야 한다는 계획이신데 제가 시정질문을 국장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저랑이 문제 가지고 깊은 얘기도 했고 사실 현재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협의가 잘 안되어서. 문제는 그 지역에 2000년가지, 이것이 맥락이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신데 그쪽에 건설사들 가서 절대 이쪽하고 연계성이 있으면 안된다, 모 건설사가 99년도 분양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진보시면 과장님, (사진제시) 이것이 누가 봐도 꼭 시한폭탄이예요. 이게. 꼭 그 앞에 약 4,300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지금 신축중에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가 되면 백석동 쓰레기 문제는 게임도 안돼, 그런데 현재 1,060명이 서명을 했다는말이예요. 본 위원도 성지에 살기 때문에 냄새안낟다고, 사실 나지도 않고 그래서 서명한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왜서명을 했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증설하면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겨이 떨어져서 서명했다는거예요. 그러면 그앞에 99년 입주예정에 있는 아파트 문제는 2000년 마무리 문제와 딱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야 아무죄도 없는데 문제는 땅값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마음을 열고 이문제를 조기에 타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거 아니냐,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공사는 수용하고 강행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그러다가 지금 8만t인데 증설은 7만t계획인데 정수할수 있는 기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기에 준공해서 가동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되면 공사에 문제가 온다는 말이지, 토지매입때 빨리 끝날걸안해서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애매한 것을 압니다. 수용하고 또 한번은 재감정계획은 있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사업기간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점이 1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감정할 기회는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일이 잘못되려니까 토착민들이 과거에 땅을 잘못 팔아먹은 거예요. 그앞에 기계종합상가 증축을 해서 상업지 줬다고 신문에 나더니 또 모 대기업에서 유통 그거한다고 고가에 얼마전에 팔린게 소문이 나서 더 난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 감정할 때 신경좀 써주시고, 두 번째는 조기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매각을 하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고 빨리가서 대토를 빨리 잡아라, 이렇게 제가 사실은 수도 없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꼬 과장님이나 저나 가슴아픈 얘기지만 16만 7,000원, 어떻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한번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 지주 한분한분 만난적 있어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제가 아직은 못만났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 현재는 보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도로과장님 소관인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할게 아니냐, 이것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올 것이다,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택

정운택위원

오늘은 지금 현재 도로과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내일로 연계해서 감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8시51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감사 중요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중요사항입니다. 서부역사에 대한 추진 상황은 현재 지난 1월에 구획결정되어서 9월 24일에 천안시 역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되면 2001년도에는 명물이 탄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양한 요구사항은 현재 95년 5월 10일에 통합되어서 각종 지역개발에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난 후에 재정비를 실시하는 9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시도 통합시로서 앞으로 매래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원

이정원위원

111페이지 충무로 가로등관계를 현지 여건에 따라서 격등제로 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100등시설하려고 했으나 중앙분리대 때문에 9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m～50m간격으로 설치했는데 너무나 전기료가 낭비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건너서 격등제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사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겠죠. 그리고 가로등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게하겠는데요, 가로등 전산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우리 관내에는 1만 1,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도면에다 1만1,000개를 표시가 곤란해서 우리가 1,200분회에다 전산화를 넣어서 그 가로등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로등이 깨졌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일조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은 전부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여름에 새벽에도 날밝으면 안들어오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물론 군데군데 공사중이라든가 그럴때가 있는데 그것은 착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대표적인 곳을 보면 보건소 원앙예식장 가는데 쌍용대로하고 만나는 사거리 있죠? 거기 보면 이것이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기둥이 엉켜서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미국연수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볼 필요 없어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산관계가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선진체제도 바로 접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수반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지금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운데를 양쪽기둥을 세워서 가운데에다 와이어를 걸어서 ….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절감될게 아니예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그런경우가 프랑크프르트 진입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신호등을 몇 개씩 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거, 해외연수의 효과가 여기에 있는거예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우리가 상세구역으로 도입된 데는 가로등 주가 없이 건물에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연수슈치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데 장점도 있고요, 밑에 단점이 유통인구 증가로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부담가중하고 산업화에 따른 개발 가능지 잠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하나 더 짚어 넣는다면 산림이 수려한데 아무리 폐수처리시설을 잘 해도 계곡물을 다 오염시킬 소지가 많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연수원이나 종교시설이 경치좋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동부는 연수원동네로 변하겠더라고요. 또 지금 경기도 같은 데가 연수원이 많은데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기도가 포화상태고 땅값이 비싸서 충청도로 전부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추가라료로 성거 오목리 골프장 허가관련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가로등수선 전산화, 괴아히 바람직하다과 생각합니다.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수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업체에서는 수리를 하고 하루도 안되어서 고장나과 불이 꺼지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기들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몰라도 수선을 임시변통으로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고쳐놓은게 껌벅껌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 없체한테 책임추궁을 하시고, 또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수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말이죠, 가로등 하나에 전구 안전기 있고 선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 하나 고장나면 다마 고장나고 해서 그 전주가 불이 안들어 오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은 민원전화가 오면 바로 6개업체가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친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한다면 반드시 업자한테 다시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딱 한가지만 예기하겠어요. 저희집 앞에 있는 것은 세상 고장이 안나요. 그런데 다른데 것은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네집것은 잘 해놓고 다른데 것은 엉터리로 하는거예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141페이지 도시계획을 하면 천안시 일원이 다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학봉

김학봉위원

성환의 안성천하고 성환천하고 두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천에는 아시다시피 상수원을 성환읍에서 사용하고 있괴, 또 일부는 대청댐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천에서 내려가는 물은 평택시에서 상수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서는 그 상수원 사용을 안합니다. 폐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상수원 줄기로 되어 있어서 그 옆에는 개발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도간에 협조가 안되니까, 상수원이면 개발이 제한 되는게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상수도 보호구역은 ….

학봉

김학봉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해제해서 주민이 경기도에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천안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줄기가 천안시에 있는 상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수원으로 책정이 되면, 물론 개울을 깨끗이 쓸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오염되어서 엉망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토지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큰 피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인해서 충청도가 피해되고 충청도의 천안시가 피해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으셔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관이 상수도사업소거든요.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니까 협조해서 하시라는 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명기술단에다 이미 발주를 했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최근에 95년, 96년, 97년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성동이나 성황로 개설, 우리가 괄목할 만한 봉명로같이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방치되어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써도 가치가 없는 그러한 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이 전혀 안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 재정비시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도 일부 지금 확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 목천면 응원리에 보면 경사로 우측에 토지형질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을텐데 경사부분에 주유소가 막다른 경사부분에 났다말이예요. 거기에서 감속차선도 없이 그대로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 협의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허가내용을 ….

민기

최민기위원

예, 과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목천면 응원리 지금 안서관광 옆에 보면 엄청난 시가 가로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휴게소가 설치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를 내려면 감속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굴곡이 심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막다른 경사부분인데 감속차선도 없이 개설을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당시에 도로과하고 협의했을 때 무엇인가 여기에서 부적당한 결과가 왔을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마 도로법상 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몇조 몇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설을 이미 다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시에 물론 담당계에서 다 하겠지만 각과에서 협의 내용들을 철저히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요.

다음에 한가지 문제점입니다. 횡단보도옆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는 정면신호등이 있고요, 측면으로 가면 우회전은 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파란신호등이 들어오기전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회전등을 가로수가 가리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아직 모르실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습니다마는 잎이 나는 여름에는 완전히 안보여요. 그래서 신호등이 분명히 파란불이라 횡단을 하고 있는데도 차가 그냥 우회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조치하시기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최민기위원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재정비하시는 것인데 혹시 93년 2월 16일자 재정비하고, 지금 보니까 99년 6월이다. 전에 국장님 말씀은 원래 방대하니까 나름대로 기간을 당겨서 99년에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할 때 말씀드린건데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결정할 때 까지는 현행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다내줘야 되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현황에 의해서 ….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가보니까 저쪽 불당동이더라고요. 쌍용동하고 인근 지역에 가니까 동료의 원이 이 지역이 수용지구일텐데 인도와 골프장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조속히 공감하고 조속히 빨리하자는 뜻이 천안이 성장도시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할 때 또 불필요한 사유재산이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손해볼 소지가 많거든요. 대개 재정비하면 시단위는 5년 주기마다 하는것인데 이번은 시ㆍ군 톱합하면서 천안을 재정비하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간에 서로 건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때로는 산림과, 이런식으로 부서간에 불필요한 사유재산이나 또 시에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당기면서 부서간에 서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말이죠, 도시지역은 구 법에 의한 현재 도시계획대로 추진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71.7km2인데 앞으로 도시지역은 277km2약 4배정도가 늡니다.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행위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맹철호위원

맹철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쌍용동에 나사렛신학대학교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땅을 학교부지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건물 보상이 골치아프니까 팔아먹었어요. 이것을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할이 안돼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분할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분할이 안돼요. 이것좀 과장님이 검토좀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도 만났고 주민도 여러번 만났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지금 도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저희 성정1동은 천안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뒷골목에 가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아직도 비포장된 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1년이면 한 10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에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셧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사회환경국 소관하고 농촌개발국소관에 대해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대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