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참한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인선서요령은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면서 증인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인 도시계획과장은 증인 선서를 준비해주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중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난 11월28일,29일 감사시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우리 건설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각종자료에 의거 각 담당관 각 과·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제출요구한 모든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그 자료에 대한 질의는 감사 진행순서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감사기간 중 한시라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시간을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해당 과·소장을 같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개발국 -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중단)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영안·권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안병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든 자기나름대로 하면 일을 소신껏 성의껏 할 수 있는일이 아주 중요한데 매번 감사자료나 예산집행관계자료를 성의없다고 지적했으나 오늘도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반려불허 민원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집현 봉원간 농업회사간이서 365번지에 대해서 최초 접수일자가 '96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에 보면 '96년 11월 28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도 '96년 11월30일 되어있습니다. 접수날짜와 반려처리날짜가 또 틀립니다. 그래도 행정사무 감사인데 이런식으로자료를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강면 금촌중천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신축불가해서 반려일자나 처리일자가 없어요. 이런것 관심써서 좀 하세요. 다음 17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아주 무성의합니다.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급자재 없습니까?

예, 사급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개요에 보면 L＝162, B＝8∼10m 이런것도 전문적인 사람만 알지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다른데 도시개발과 같은 곳에 보면 인터로킹 얼마 A에 얼마, 이렇게 상세히 써놨는데 여기는 왜 이런식으로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6페이지 보면 레미콘외 10종 되어있는데 레미콘도 여러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앞에 공사보고시에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B.G단속현황에 보면 그냥 복구와 원상복구 이런말이 있는데 원상 복구는 어떤 형태입니까?

원래의 형태대로 돌려 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들면 산지를 절개했을 때 잘못되어 도로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원상복구이고 여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농자재 야적행위를 복구라 합니까? 원상복구라 합니까?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들어내는 것은 복구이고 원상복구는 잡종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리고 110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민자유치홍보물 제작되어 있는데 홍보물 1,000매에 6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오목내 개발 계획 면적이 몇 평입니까? 15만7,500평인데 골프장 6홀을 하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계산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외 20개 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 홍보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세부계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돈을 주고 진주관광시 종합계획을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습니다.

주 목적은 홍보지 금액이 1,000부에 6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20가지가 들어가는데 개발계획은 15만7,500평인데 골프장 6홀을 넓힌다고 하면, 골프장하면 별로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홍보지를 보면 한장에 6,600원 들었습니다.

2부를 만들었습니다.

수량이 1,000매인데.....

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선거를 해보고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 해 봤습니다. 1,30매를 해도 이것보다 작습니다.1,000부에 6,600원 든다는 말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색도라든지 내용 들어간 것 기획이라든지, 영문번역한 것이라든지 이런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000부에 660만원이라면 과다 지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것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조호제 위원의 추가질의입니다. 오목내 여기 6년이 다 되어도 업자선정 못한 사항이죠?

예.

업자선정 못해서 시간만 끌지말고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지화시킬 용의도 있고 업자선정도 못하고 시간만 가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이후에 특별한 여건이 생기면 백지화 문제는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국비가 다소 들어가 있고 땅 일부 사놓은 것 있고 이 앞에 조성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다.

예.

안병웅 위원입니다. 반려민원 불허사항에 대해서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한양주택에 주택건설사업비 사전 결정 신청한 것을 반려했는데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넘어가서 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은 주택과는 주무부서이지 반려서류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었습니다.

의견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의견 제시를 묻기 위해서 오늘 양해를 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신청한 것을 보면 반려한 사유가 신청부지와 인접한 곳에 준도시지역인 두문 취락지구인 개발계획수립지역이 있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며 인접한 준도시지역의 용적율이 50% 제한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나며 준농림지역내 용적율은 100% 이하를 제한하도록 입법예고 시행령 제정중에 있으므로 불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1997년 9월 10일 시조정위원회에서도 반려가 되었고 도에서도 반려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 있는 도시계획과장께서 볼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뚜렷이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서 12월4일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도시계획과장님만으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종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30분에 '97년 9월 10일시 조정위원회 참석자전원하고 그에 따른 관련부서 하수과장, 수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농정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축과장 또 도시계획계장 및 실무자 또 금곡면 두문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도 13부 축소로 해서 가져오고 증인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82-57번지 주식회사 한양주택 대표 정정일 참고인은 진주시본성동 소재 삼미건축설계사무소 윤두태 소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안위원께서 요구하신 출석요구의 건은 우리의회에서 조정위원을 소집할 수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그 과정부터 알아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행정직원이 아니고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의 인사들인데.....

아닙니다. 시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하 실·국장입니다. 증인은 한사람이고 시조정위원회는 반려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기획담당관이고 실국장이 위원입니다.

혹시나 잘못하면 우리가 소관범위를 넘어섰다 하면 안되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시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려 결정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제청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77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G.B지역내에 일반잡종지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잡종지로는 변경될 수 없고 여기 토지형질 변경은 대개가 농지조성, 저습답이 되어서 물이 끼어서 농사가 안되는 부분은 성토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 그런 부분만 형질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내에 그와 유사한 용도로 있던 것을 가령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용도폐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잡종지로도 가능합니까?

예.

G.B지역내에 잡종지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이런것이....

주로 잡종지라 하는것은 대지와 잔답과 잡종지 이리 되어 있는데 잡종지는 대지에 가까운 성격이고 그 다음에 농지 보존법에 의해서 잡종지는 농지보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B안에서 잡종지 할 수 있는 것, 이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때 바로 자기땅 옆에 잡종지가 붙어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땅입니다.

원래는 산에 따른 땅인데 주변은 주거지역이고 이런경우에 건축물이나 창고나 퇴비사나 이런것이 있으면 잡종지로 가능합니까?

기존 있던 것을 필요면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건물면적의 2배이하로 해서 기존있던 건물은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G.B지역내에라도 가령 구거로 되어있던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새로 지목을 만들때는 잡종지로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지로 됩니다.

다음에 98페이지 G.B내 물건적치용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됩니까?

지목이 대지나 잡종시에 관해서 가능하고.......

건축을 이축해야 되는 것외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물건적치용이 형질변경으로 개발 제한구역에 허용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 원 지목이 원래....

지옥이나 대지나 잡종지 입니다.

G.B내에 가설건축물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일반농지나 G.B내는 농사짓는 것 외는 원래 목적외는 못 쓰게 되어있는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논 같은데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편법으로 합니까?

농지 일시전용올 해주어서 그 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물이 가능합니다.

최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내어줄때 몇년간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계약하는 기간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말고 개인이 쓰고 싶으면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육묘작 하나 뿐입니다. 그외는 안됩니다. 공사용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 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가좌공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경상대학 후문에서 연암공전 사이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시에서 강변쪽으로 고도를 낮추어 달라고 시장이 도지사한테 요청했는데 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높이가 얼마이고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얼마이고 허가는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그 부분 때문에 의견낸 사항까지는 우리한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얼마만큼 되었다 어떻게되어 왔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택과로........

근본적으로 주택과에서 하겠네요.

예.

그러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미단조를 '97년 1월 4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죠?

삼미단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안했습니다.

가좌동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준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가좌동이라 명시되어있는 것은 제방 쌓은 곳에 구획정리 안에 넣기 위해서 일부 조금 한 것 그것입니다.

거기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공업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다음에 오목내 국민관광단지계획변경 용역이 1억인 것으로 아는데 한해 이월이 되면 다음에는 이월이 안되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데‥·… 민간투자자가 자기들이 우리가 계획한 안대로 하지 않겠다 할때는 소용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월시켜서 사용 안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 돈은 완전히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업자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업자가 된 상태도 아니고 되고 나서 해도 별로 늦지 않을 것인데 예산부터 세워서 예산 1억의 예산을 사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투자자가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투자자는 전체 15만평에 대한전체 투자자가 아닌 부분적으로 호텔을 짓는다든지 다른 레저시설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전체용역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자기가 선택하는 업종만 가지고 부분적인 용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할때 전체 15만평을 조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안된다고 볼때 뭔가 차질의 우려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방법에 의한 차이인데 지금까지의 오목내 유원지에 대한 저희들 방침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그 비용도 투자자가 내어서 개발하라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개발을 한다고 저희들 방향이 변경된다면 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설계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에서 해서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맞게 일부를 그 사람한테 다시 시행인가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명시이월관계가 '96년도에 한번 넘어온 것이죠?

예.

금년 지나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다고 볼때 예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천수교,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하는 것 보니까 시비와 도비가 틀린것 같은데요?

예, 잘못됐습니다. 도비가 20억입니다.

10페이지 옥남주거 환경개선사업 도로, 연차사업이죠?

이번에 1회된 사업입니다.

'97년도는 60m인데 얼마입니까?

예.

금년 지나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다고 볼때 예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보면 천수교,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하는 것 보니까 시비와 도비가 틀린것 같은데요?

예, 잘못됐습니다. 도비가 20억입니다.

10페이지 옥남주거 환경개선사업 도로, 연차사업이죠?

이번에 1회된 사업입니다.

'97년도는 60m인데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주차장조성관계는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되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자원과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땅관계가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와 건설부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거기서 몇개월 자기가 검토한 결과 지금 자기들이 기존댐 구역은 건설부에서 신설댐 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자기들끼리 업무분장이 늦게확정이 되어서 지금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서 재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국토 관리청에 오래전부터 업무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해놓고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수의계약관계입니다. '96년도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발주시기가 동일한 것, 비슷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입찰을 하자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별개의 지구로서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옥봉북동, 봉래동인데 먼 것이 있습니까?

별개의 사업지구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발주시기가 비슷한 것은 공개입찰 하자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 까?

기억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그 사업을 묶어서 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7건에 대한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집행하죠?

예.

도시계획과하고는 계약업무는 관계없죠?

예.

금산교 국도 33호선 연결하는 것, 축산진흥원 부지라고 했는데 국장께서 이야기할때는 일이 완전히 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축산진흥원하고 경상남도지사하고 저희시하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도장을 찍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협약을 이미 했습니다. 해주었는데 저 사람들이 돈을 주기전에는 못비켜주겠다해서 결산추경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예산없이 추진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럼 돈때문에 안했습니까?

예, 협약까지 해서 도장은 찍었는데 현금을 안받아서 못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양호공원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납품이 되어서 환경청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보완을 자꾸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보완을 해주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 활용할 계획입니까?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무엇을 조성할 것입니까?

30만평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진양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목내 이것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오목내하고 진양호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있는데 진양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어떤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기존있던 집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양성화 시켜줄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철거할 것은 철거할 것입니다.

공단로터리에서 문산I.C간금년에 예산을 양여금을 내시를 받았습니까?

43억을 내년 예산으로 보고 올려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문제도거론이 되고 했는데 그 당시 질문을 하니까 답할때는 무난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주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내무부 양여금 관련 부서에 이 관계때문에 특히 문산I.C양여금 확보관계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국가 긴축재정이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여기 양여금이 내려올수 있도록 협의는 해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역 관계입니다. 금년에 국비 60의 도비 10억해서 70억인데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실지로 부담해야 될 내용, 이설하는데 1,600만원인가 드는데 그중에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될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역사나 부지를 받아서 땅을 처분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어디까지 행정 협약을 통해서나 철도청하고나 국가하고나 우리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역 철도이설사업은 추진현황으로보면 '97년2월21일 '98년도 진주역 이설 사업 보조금 예산자료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2월21일 내년 예산자료를 이미 제출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3월18일 진주역 이전수탁사업비 10대물을 철도청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4월3일 '98년예산편성을 위해서 재경원에 저희 국장님과 저와 출장을 가서 재경원에 담당서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에서 재경원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해야 되겠다하는 재경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80%, 지방비 20%밖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주장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김재천 의원님도 부탁을 하시고 해서 국비60%, 지방비 40%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확정이 지어져서 내년부터 국비 60억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으로서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총 사업비가 1,646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91억원이 국비가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비가 162억원, 시비가 164억원, 지방채가 329억원 해서 1,646억원을 조달하도록 우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해야될 시비와 지방채 이 부분이 과연 2003년까지 그 돈을 마련할 수있겠느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진주역 이전하므로서 선로부분은 모두 제외를 했습니다. 진주역과 나동역 광장 부분만 분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진주역이 총 면적이 152,621㎡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에 공공용지나 다른 도로로 대처하기 위해서 50%를 제하고 76,300㎡만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동역은 11,700㎡입니다. 이것은 7,00㎡만 매각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선로부지는 184,000㎡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역 매각면적이 76,300㎡는 헤베당 422,000원입니다. 평당 1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322억원이 마련됩니다. 다음에 나동역 부지를 7,000㎡인데 헤베당 10만원을 봤습니다. 평당 3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1억입니다. 이래서 329억이 마련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아마도 진주역부지는 상업부지이기 때문에 헤베당 100만원까지는 갈것 아니냐 그리되면 2.5배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나동역 같은 것도 평당 30만원을 봤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도 역시 3배 정도의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지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입니까?

협약을 하면 협약이 이행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이 제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지가가 많은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위치는 정했습니다만 800평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결말을 지으십시오. 기존 자기들이 다 쓰고, 가장 필요없는 땅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 800평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방행정이 필요한 용지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 시에 800평을 드리겠다는 인정서는 받고 있으니까 거기 가보기로 합시다. ("그리 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제 위원입니다. 유곡공원 도서관 부지외에 공원개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쪽에는 도서관을 세우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조성계획 수립을 산림과에서 공원계에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 협의한 사항은 위에 정자가 올라가고 소로 길이 되고 다음에 그 위에 노인여가시설, 꽃단지가 있고, 그렇게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전체계획을 해놨습니다만 유곡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신문에 조성한다고 나지 않았습니까?

공원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네요?

유곡공원 전체 계획이 아니고 도서관 건립하려고 하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바에야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공원주위의 짐들 안있습니까? 언제 풀 계획입니까?

재정비때 확정 지우겠습니다.

추진은 언제쯤 됩니까?

6월까지는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