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1,004만원으로써 논산시의회 의원 성동면 보궐선거 사업외 5건에 2억 89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1억 7,46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철기 입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보고, 다섯째 채권채무현재액 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발전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536억 8,881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9억 5,09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1억 8,168만원 입니다. 따라서 차액 307억 6,929만원은 97년도 이월액으로써 내용은 명시이월액 86억 7,618만원, 사고이월액 126억 4,53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1,461만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385억 5,939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401억 4,62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1억 6,444만원으로 차액 289억 8,180만원은 97년 이월액으로써 내용은 명시이월액 86억 7,618만원, 사고이월액 124억 1,789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1,06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억 7,704만원이 되며,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별책 관련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포함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51억 2,942만원중에서 세입결산액은 138억 47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0억 1,724만원으로써 97년도 이월액이 17억 8,748만원이 되며, 그 내용은 사고이월액 2억 2,74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9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1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상황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14건중 주요내용은 96년 6월 7일 시승격후 청사 4층 입주부서와 부창동사무소에 대한 하절기 환경개선용 냉방기 구입비 2,000만원을 전용하고 96년 8월 20일 논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6,000만원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편성되어 실시설계비로 전용하고 96년 11월 13일 시 소속 롤러스케이팅선수단 합숙소 예산부족에 대한 아파트 임차료를 보상금에서 2,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논산시 승격에 따라 본 청 기구직제 신설변경으로 인한 예산이체 24건 3억 9천만원이고 읍면분은 26건에 1억 5,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보고서 338쪽∼349쪽에 열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63건에 210억 9,407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1건에 86억 7,61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2건에 124억 1,78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3건에 2억 111만원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에 2,62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총 16건에 27억 3,179만원이 되는데 이는 시 재원이 부족하여 97년에 일시상환 전제로 우선 사업시행을 하고 부담키로 한 금액이며 결산서 390쪽 조서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라 적립한 기금 3,623만원과 논산시 자립지원 장학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한 기금 1억 2,111만원 2건이 됩니다. 다섯번째 채권채무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액은 58억 5,774만원인데 이는 당해년도에 10억 4,185만원의 상환소멸로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234억 6,315만원으로써 당해년도에 56억 959만원의 채무행위 증가로 96년말 현재 결산액은 290억 7,274만원으로써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시의 96년말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은 토지가 1,295만 5천㎡에 1,758억 3,178만원이고 건물이 37,171㎡에 98억 665만원으로써 총 1,856억 3,843만원이 재산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4억 8,86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부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대체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분석됩니다. 일곱번째로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써 1,189건에 24억 2,624만원이 되며, 그 중에서 업무용은 696건에 10억 4,713만원이 되고 사업용 정수는 493건에 현재액은 13억 7,91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영운 의원님, 윤석구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전의순 위원님께서 검사해주신 결과 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15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와 과다지급된 보상금 회수등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정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