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축년 한해를 불과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달 중순에는 15대 대선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새시대가 창출되는 참으로 중차대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2년여 동안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귀중한 자리를 빌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난 ＇95년 6월 민선도정 출범과 함께 우리 강원도정은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착실히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오랫동안의 관치행정에 고착된 관행과 의식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날의 구각을 벗고 자율과 책임의 새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어렵고도 힘든 여건속에서 그동안 민선도지사로서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오신 최각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 민선도백으로서 그동안 도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감회와 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가장 강원도적인 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는 풍부한 국정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터에 지난 2년여 동안 지방정부의 살림을 맡아오시면서 그러한 지난날의 국가적 비전과 철학을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켰다고 자평하시는지 200만 도민 모두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진솔한 견해와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보름여가 지나면 제15대 대선을 치르고 내년 2월이면 새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내년 5월이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정치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이합집산과 혼돈, 한없이 추락하는 경제, 국가적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배신과 식언이 난무하는 정치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전개되는 정치일정 속에서 우리 도민들은 앞으로의 새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할지 도민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도지사님의 향후 도정구상과 포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선을 전후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산하 공무원들의 비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도의 자체감사결과 모두 3,121건이 적발되어 910명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고 그중 525건에 54억원을 추징 회수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는데 비리발생 건수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오히려 335건이 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를 감내하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 일각에서 비리와 무사안일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내에서는 기초단체장 몇명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었는가하면 어느 곳에서는 대선을 의식하여 공무는 뒷전이고 생색내기 행사에만 쫓아다니는 소위 이벤트 단체장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60～70년대 개발시대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공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었음을 생각할때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의 이완과 표류 그리고 목표의식의 결여는 한번쯤 냉철하게 진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의 일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월드컵 강릉개최 등 환동해권 개발시대를 맞아 동해항 카훼리 정기 취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카훼리 취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해 77회 정기회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항은 동해안 굴지의 국제항으로서 환동해권의 중심관문일 뿐만 아니라 KEDO의 경수로 물자운반을 비롯하여 북한 지원물자 수송 등 남북대화와 통일전진 기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현재 우리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98 월드컵 스키대회, ＇99 동계 아시안게임 및 관광박람회,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들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는 본건 동해항 카훼리 취항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 의원은 동해항 정기 카훼리 취항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해항 북측 매립지에 토지매각과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역시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역의 청원을 소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안으로서 당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당해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동해시에 지원하기로 의결해 주신바 있으나 그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가시적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이제 이 문제는 11만 동해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서 도약해 나가는 동해항과 강원남북권 발전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갖가지 도정개발 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해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이 문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안으로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 당국에서는 토지매각대금의 즉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확실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인한 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은 공단육성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지의 분양실적이 부진하고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여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내의 경우 여섯개의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 90만 4,000평 중 현재 절반가량인 44만 5,000평만이 겨우 분양되었을 뿐 그나마 입주업체 189개 가운데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은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평산업단지의 경우는 더욱 저조한 형편으로 지난 ＇95년 1,129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55만 8,000평 가운데 고작 그 22.2%인 12만 7,000평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의 미분양과 가동률 저조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 수산물 품질인증제와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 6월 민선체제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6월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잔액이 시군을 포함해서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채무의 규모는 올해 강원도와 시군 예산액 3조 7,000억원의 27.7%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2년 관선때의 6,255억원보다 무려 65%가 증가한 것입니다. 관선때보다 민선시기에 지방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의욕적인 공약사업 추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빌려 쓰는 부채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볼때 언젠가는 살림을 파산하는 자치단체도 발생할 개연성이 없지 않으며 우리 후대들은 선대덕분에 빚만 갚다가 세월 다 보냈다는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창의와 경쟁이 주도하는 새시대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 행태와 관행도 자립과 생산적인 경영체제로 가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와 같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만큼 이를 극복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먼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하여 2연패를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위업을 이룩하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각 시도의 지역세와 비교해 볼때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경제가 전국 최 하위를 맴도는 강원도이고 보면 전국의 쟁쟁한 교육청들을 물리치고 2년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영예는 200만 강원도민 모두의 기쁨이자 가슴 뿌듯한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강원교육 100년사에 찬연히 빛날 것임을 확신 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강원교육의 좌표와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 교육은 이제 영욕의 한세기를 지나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비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2만여 교육가족이 한데 뭉쳐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몇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장차 우리 강원교육의 좌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특히 강원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강원발전 백년대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과 철학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개혁에 대한 질문을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입수능시험장소의 동해 삼척 완전분리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금 동해시에는 도의원 부재현상으로 시민들은 동해시 출신 도의원은 없고 있다면 시의원 뿐이라는 야유와 도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상인 즉 현재 동해시에는 7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금번 삼척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총 수험생 3,509명 중 동해시 학생이 1,861명, 삼척시 학생이 1,648명으로 동해시 학생이 213명이 더 많은데도 수능시험 장소는 삼척에서 치르고 있으니 동해 시민들의 자존심에서 발로된 질타의 화살은 당연히 도의원의 몫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간 동해시가 개청된지 17년이 지나도록 수험생들은 강릉이나 삼척으로 원정을 가서 시험을 치르고 있어 수능시험당일 컨디션에 따라 최고 10점이 좌우된다니 단 1점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의 운명이 교차되는 터에 동해시 수능시험장소 분리지정 관철을 위한 관내 학부모들의 단식투쟁과 시민들의 자존심에 찬 소요는 억지가 아닌 순리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의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태백 7개 시중 유일하게 수능시험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동해시는 인구나 규모면에서 도내 네번째의 환동해권 중심도시이며 이에 동해시 관내의 교장단과 동해시의회 및 동해상공회의소에서는 본건의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에 건의하였으나 교육당국에서는 동해와 삼척은 인근거리이고 아직 동해시 수험생들이 2,000명이 넘지 않아 동해 삼척지역 분리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 태백시는 수험생이 1,500명에 불과하지만 단독으로 수험장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동해시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스승과 제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동해시 관내의 수험생들이 매년 원정 시험에 따른 고충과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오니 그 개선대안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게재 요구 부분) 농특 수산물 품질 인증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청정 농특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97 관광 강원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가 높은 관광기념품을 시군별로 한개 이상씩 지정 육성하는 이른 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관련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97년에 경관형성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질인증제나 경관형성제는 지역적 특산품과 자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소득과 연계시키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약속했던 이들 시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봉평 막국수의 경우 처럼 외지인들이 강원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향토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개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교육이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2연패를 할 만치 일취월장을 했다는 것은 여간 고무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곧 강원교육의 수준이 전국 최상위에 올라 있다는 의미는 아닌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육환경과 교사 근무여건개선, 실업교육활성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제반문제, 특히 중도탈락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 일소 등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과 사회에는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무수한 젊은이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들뜬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의 과오로 탈선을 하여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는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쩌다 우리 사회 현실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그지 없으며, 결코 그러한 책임이 남이 아닌 바로 나자신에게도 없지 않다는 심각한 자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학교교육환경과 교육개혁은 그야말로 백년하청처럼 영원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오늘과 같이 험악하고 불안한 어려운 사회환경을 조성한 책임자의 일원이란 자세로 사회질서 확립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삼척출신 김원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시군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사이에 끼어서 도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도정발전과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금번 도 전반에 걸쳐 질의할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첫째로 지사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민선지사라는 막중한 책임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취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여 재임기간 중 그 계획이 얼마나 실천이 되었으며 못다하신 부분이 있다면 몇 %나 되시는지? 그 원인이 예산부족 중앙부처의 간섭, 법적 제도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점 등등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주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지사님의 소신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우리 땅에 정착되려면 법상, 구조상, 조직상 어떤 변화가 와야 하며 자치제를 받아들이는 도민의 성숙도와 자세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교통신호판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어느 대권후보자의 말을 들을때 말만 자방자치이지 실지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연고를 둔 이들 대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지방대학생은 아예 서류전형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땅에 와서 공해를 유발시켜 가면서 우리 강원도 땅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대학생들의 실력은 겨루어 보지도 않고 지방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류전형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이념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지사님이 도내 기업체에 대한 도정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기업체의 본사를 서울에 두지 않고 도내에 둘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년 내지 20년 전에는 우리 기업들은 정보의 신속성과 금융계의 활용성과 자재의 조달성 등으로 본사를 서울에 두지 아니하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되었고 컴퓨터로 국내외 정보를 어디서나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대다수의 기업체들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은 도내에서 하고 세금은 서울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자원 확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지사님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체제에서 환경경영 체제로 수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반건설업에 있어서 기업경영적 측면보다 환경경영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요즘 정부에서 농촌에 권장한 축산업이 엄밀한 공해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만족할만한 시설을 갖춘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정부에서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여 온다면 우리 강원도내에 권장한 축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E 필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닐하우스용 폴리에스텔 필름이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필름에 맺힌 물방울이 비닐을 타고 흐르지 않고 직접 농작물에 떨어져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농민들의 시름이 커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사정은 어떠하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시 도내 유기질 비료 중금속류 등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를 한 결과 14건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토양보존을 위하여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는 불량 유기질 비료로 인하여 실지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실적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시멘트 사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포트랜트 시멘트 1종에서 5종까지 있으며 또 특수 시멘트로서 3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업종류에 따라 또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시멘트를 선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트랜트 1종 시멘트만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시멘트를 수입시 필히 품질조건을 제시하여 공사에 알맞는 시멘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관계로 공사후 수명이 짧아지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아침 7시 뉴스에 고속도로 균열로 인하여 8시간 동안 차량이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시멘트 보수과정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도 3시간 동안에 완전히 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통제 표지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교량에는 몇 t급이상 차량은 통행할 수 없게끔 통제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앞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교량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15t 덤프트럭이 짐을 적재한 채 15대 이상이 교량위에 정지하고 있는 때가 허다합니다. 총 중량이 약 33t 이상은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통제 표지판과 현실이 맞지 않으며 교량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실을 수정치 않으며 법상이나 교량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아예 표지판을 떼어 버리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널 조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로 차를 몰고 강원도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내 여러 곳에 터널이 있습니다만 통과할때마다 조명상태가 좀 어둡기는 하지만 아예 이렇거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하기 피서철이 지난 이후 강원도를 다녀간 타시도 피서객들이 강원도의 터널조명은 어두워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사고도 많다는 MBC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터널은 타 시도에 비하여 어둡게 조명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절맥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두대간은 태백산맥의 준령이며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아름답고 유서깊은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이와 같은 명산이 얼마전부터 시멘트의 원료로 마구 파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1호와 2호에 녹지지역으로서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허가를 아니한다라고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명산이 허가가 났는지 허가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계속 채광하여 태백산맥을 끊어 버릴 것인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이라 하여 허가를 하였다면 서울에 있는 남산, 춘천의 봉의산도 기간산업에 필요한 원료가 매장되어 있다면 허가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과 12번, 13번, 14번은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답변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 났을 때 학도병으로서 자진 지원할 용의가 있는 학생은

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 7월 3일 처음으로 학도병 위령탑이 있는 태백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님들과 각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한번씩 다녀갔으나 3, 4대 도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분도 다녀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시 필히 태백중학교 학도병전시관을 견학 및 생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확고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원교육을 이끄는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도병전시관에 이승복 반공기념관과 같이 예산을 증액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수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보충수업은 학생, 선생님, 학부형 모두가 싫어하고 있다는 TV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싫어하는데 학교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마지 못해 시키는 교사, 따라서 하는 학생, 남들이 하니 내 자식도 시켜야지 하는 학부형,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 학교 동문회에 참석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문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훈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와의 대화과정에서 남녀 고등학교 공히 흡연관계, 성관계 등을 어떻게 지도 단속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담배피우는 학생을 적발하면 교무실에 불러서 벌주고 때리고 훈계하여 제재하여 왔으나 요즘은 그런 시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학생이 알아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무실에 불러서 심하게 욕하면 다음날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가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게재 요구 부분) 열한번째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발생 감축의무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지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관광객 유치에 현안이 되어 저마다 앞을 다투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도 당연지사라고 보아집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인식이 땀흘려 일하는 생산적인 농사일 보다도 비생산적인 서비스 산업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리관을 무시하고 오로지 돈만 벌자, 잘살아 보자라는 일념으로 농경지를 휴양지, 유흥업소, 음식점, 가든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되지 않는 우리로서 201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온다고 세계 식량기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농정산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토양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은 전 농경지를 토양조사분석, 지도화하여 농사에 이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의 농정정책등의 일원인 토양조사 분석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양잠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신문 ＇97년 8월 22일자 초록색 형광누에 개발로 앞으로 누에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식품이 속속 개발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개발품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잠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허 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7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달, 첫날에 도정에 대한 질문의 자격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도정의 중책을 맡으시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만은 전국 제1의 자리에 우뚝서서 2년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 지방행정 환경도 세계화에 노출되면서 구세기의 껍질을 벗는 변화의 전환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현 시대의 사회상황 저변에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지난해 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변해야 살고 경쟁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인적 물적자원과 여건으로 경쟁의 시대에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고 도정 구호처럼 살맛나는 강원도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 스스로의 역량을 창조하고 유연성 창의성을 발휘해야 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절감하면서 이 시점 우리 강원도정은 과연 이와 같은 시대적 징표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 ＇96년 1월에 발표된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산업구조적 여건과 관광산업의 전방위성이 갖는 다양한 시너지효과와 그리고 국제화라는 시대흐름의 측면에서도 가장 시의적절하고 가장 강원도적인 프로젝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에 크나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이며 우리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던 까닭이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스터 플랜의 용역, 선포식의 개최, 조직위원회 발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 특히 이 사업이 거는 도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감안할때 개최시기를 불과 1년 반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의 참여방안입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명실공히 우리 200만 도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 시군의 동참이야 말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한다면 이 사업은 단지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로 전락할 것이며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도 일부 시군으로부터 그러한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도내 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으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는 것도 시군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재정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에는 총 4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중 200억원을 사업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익이란 결산차원에서 본 개념이기 때문에 개막되기 전까지는 선행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환수될 수 있는 부문일 것입니다. 이 200억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엑스포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지원특별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각종 조세의 감면, 기부금품의 모집, 광고물 사업 등 현행 법률에 의거 그 시행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은 특별법의 제정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제반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서는 지원법의 뒷받침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지원법 제정문제를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지원법 제정이 불가할 경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UR협상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의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의 경영여건을 가진 우리 강원농업은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가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은 수확후 농약사용이 불가피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산 발렌시아 오렌지 검역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붉은깍지벌레가 다량 검출되는 등 외래 병충해의 무차별한 유입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여 안전한 농산물, 또는 유기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 자연농업 등의 환경농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앞세워 환경농업을 실천해 나간다면 다른 도에 비하여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 환경농업을 전담하여 추진해 나갈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지역별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자 마케팅 행정지원 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유인물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96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여성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사회활동 참여에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하는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 구현에 있어서 76만 강원여성을 위한 여성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이기에 지사님께 강원도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개발원과 강원도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사업은 강원 여성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며 의욕을 심어주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가 도정시책에 반영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연구결과가 시책에 반영되고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도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요청되는데 향후 여성정책개발 연구결과의 시책화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6만 강원여성을 위한 정책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의 여성복지과 조직으로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은 도정 전반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성정책 추진부서의 위상과 개선 문제로 고려해 봄직한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여성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여성을 중요정책 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시키고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또 도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위촉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 관리부서의 관심부족과 여성인력발굴 등의 문제로 여성위원 위촉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에 보여지는데 지사님께서는 목표한 바대로 여성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춘천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및 생물산업 육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의 경우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내무부에서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고 문체부에서도 ＇96년 첨단만화 영상도시로 지정하면서 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산업 부문에서도 생물산업기술혁신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전체 소요예산 230억원 중 통상산업부 지원 130억원과 내무부지원 100억원 등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외의 필요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도에서는 이렇다 할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타시도에 훨씬 앞서서 전국 최초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 강원도 산업구조개편에 크게 기여할 이 두가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춘천시에만 맡기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춘천 경비행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교통부 고시 제23호로 고시된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소형공항은 배후도시의 규모와 역세권 및 주요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형화를 추진하고 교통의 오지, 주요도시 및 유명관광지 등에 경항공기용 비행장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초기단계에는 군비행장을 활용하여 민자유치방안으로 개발하고 ＇96년 이후부터는 중장기적 추세를 보아가면서 산업기지나 교통의 오지 도서지방 및 관광지 등의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하에 경항공기용 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도 이에 앞서서 양양국제공항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강릉, 원주, 속초 등지에 공항이 개설되어서 교통의 오지에서 차츰 탈피 기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개설된 도내의 공항을 이용해서 서울 등 타지역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으면서도 정작 자주 다녀야 하는 도청소재지인 춘천은 육로로 몇시간씩 소비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기가 일수인 딱한 실정에 처해있는 실정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춘천 경비행장은 춘천 시민만을 위한 춘천 시민만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심장부로서 전 도민의 생활중심의 역할과 남북통일 대비 가장 중추적 거점도시로서 자리잡고 있기에 경비행장 건설이 절대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춘천 경비행장 건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미 정부와의 교섭이 있었다면 그 결과와 가능하다면 개설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수행이나 도민의 편리, 도내 관광객 유치에 절대 필요한 몫을 담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행히도 춘천에는 도심에 캠페이지 비행장이 있고 근교 신북읍에는 육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상 경비행장 활주로가 1,200m 이상 헬기는 90m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캠페이지 비행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북읍 군비행장은 확장 공사만 하면 경비행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비행장과 관련하여 좀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만 춘천 이외에 도내 전역을 권역별로 연결될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악지형에서 오는 교통의 오지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영․평․정 중심과 동해, 삼척, 태백중심 그리고 더 좀 필요하다면 철원지방까지도 건설된다면 명실공히 도내가 완벽한 경비행기 교통화 되어서 신속 편리한 생활을 누리리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게재 요구 부분) 감자 마케팅 행정지원 종합대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심이 순후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가장 살기 좋은 땅, 강원도를 옛부터 그 이미지대로 감자바우라 부르곤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청정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원도적인 것은 역시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강원도의 대표적 작물임엔 틀림없다는 인식은 강원도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나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감자 파동에 대하여는 강원도민 모두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봅니다. 지난해 풍작과 무장공비 침투여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도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감자 팔아주기 운동에 힘입어 전량 판매된 바 있으나 이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감자 팔아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강원도에서도 감자 마케팅 행정지원 종합대책 설천계획을 세우고 기관통합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실천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급식, 요식업체감자요리내기, 집단급식소 감자고정메뉴화 등 각종계획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주로 감자를 심었지만 이제는 제주도와 호남지방에서도 강원도에 육박할 만큼 감자를 많이 심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씨감자 생산을 위한 하이미디어 유치, 새로운 품종육성 등 감자 육성을 위한 예산을 세워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도 도가 중심이 되어 청정 강원도 감자의 육성 및 타 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감자공동상표와 공동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각종예산을 세워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여성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95년부터 시군지역 여성회관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1개소씩 건립되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봅니다. 시군 지역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여성회관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건립되어져야 하며 또한 건립비도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도비 지원액도 앞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비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 시군 여성회관 건립이 완료되기에는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매년 지원대상 시군을 확대하여 빠른 기간내 전 시군에 여성회관을 보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내린천을 사랑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각규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 방송사, 도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97 정기회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강원도정이 주력산업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도정을 이끌어온 관광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원도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관광개발뿐이라는 도민의 하나 같은 염원에서 관광개발에 도정의 중심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12월 4일자 주간 조선 타이틀기사로 18세 고졸의 하이트미디어 이상협군의 ＇97 칵테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사내용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군의 학교 성적은 국 영 수를 비롯 모두 가와 양으로 채워져 있고 오직 컴퓨터 부문에서만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97 칵테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가 지배하고 있던 외국기업의 P1 포인트, 틀국, 디렉터 등을 국내에서 추방시킴은 물론 세계시장의 다크호스로 등장 1,500억원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직원 3명의 초미니 회사를 보면서 이군의 타고난 천재적 재능에 집념과 열정을 더해 멀터미디어 부문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 강원도도 타 시도에 비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에 이제는 국내의 제주도는 물론 태국의 파타야, 푸켓, 필리핀의 보라카이,팔라완, 베트남의 하롱베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타시도는 물론 동남아 지역과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벤처 관광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개발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고 획기적인 모델의 도입을 위해 우리들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9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가 바로 2000년을 기약하는 강원 관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8 올림픽을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실패의 경험을 가졌고 ＇93년도 대전무역박람회를 통하여 또다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경험도 가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64년 올림픽과 ＇70년 엑스포를 치른 다음 일본이 고속성장으로 치닫아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은 엑스포의 커다란 교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속초에서 개최하는 ＇99 관광엑스포도 국제적인 지방정부의 행사임에 ＇88 올림픽, ＇93 엑스포와 같은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강원도정과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공대회를 위해서는 첫째 18개 시군 150만 도민과 전국 255개의 시 군 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기업 등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법적지원책을 마련하고 셋째 대회 개최지를 중심으로 인근 양양군은 송이축제나 연어축제 행사로 인제군은 참여하는 레포츠 행사로 고성군은 남북한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이벤트 행사로 엑스포의 질을 높이고 넷째 본 행사장 이외의 관광코스 개발을 엑스포의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코스, 통일 기원의 코스, 문화 유적의 코스, 휴양 온천의 코스, 쇼핑 관광의 코스, 참여 레포츠 코스 등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다섯째 홍보부분이 대회 성공의 열쇠인 만큼 경부, 중앙, 영동, 호남 고속도로를 비롯 88올림픽고속도로 등에 홍보조형물의 설치와 최소한 6대 도시 주요지점에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TV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섯째 본 행사를 통하여 전국 교통망은 물론 강원권의 교통망 확충과 대회개최지인 속초시 도로망 확충, 항공권, 고속버스, 시외버스의 증회가 요구되며 일곱번째 본 대회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전 국제엑스포의 경우 대전시에 투입된 재원을 보면 대전시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 시설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비와 사가지 녹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무려 1조 6,000억원이 대전시에 투자되어 대전시 연평균 지역개발비 1,500억 수준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예산이 3년간 투자되었습니다. ＇99 관광엑스포를 통하여 속초시의 모습이 그리고 강원도의 모습이 10년간 앞당길 수 있는 국고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덟번째 한민족 공동체로서 통일을 대비하여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 관광개발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99 관광엑스포를 통하여 북한의 지방정부를 참여시켜야 하며 북한의 참여의사가 없을시 국내기업을 통해서라도 별도의 북한관을 설치하여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미래의 강원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의 모든 관광문화와 생활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99 관광엑스포의 질을 한차원 높여 야 합니다. 아홉번째 한국 관광의 일번지가 되기 위하여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은 강원도정의 지상목표라 생각되어 대회지원을 위해 강원도의회 내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축제와 상징물 건립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7년 한달을 남기고 이제 ＇98, ＇99년 만 2년을 보낸후에는 전세계를 붉게 물들이면서 흥분과 아쉬움을 가진 채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2000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을 경축하고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전․현직 수반이나 노벨수상자, 종교지도자, 스포츠, 연예계 인사 등을 비롯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16개의 광역의 대표자들과 255개의 시 군 구 인사들의 경축기념메세지를 담아 2000년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해바다가 있는 강원도 동해안에 2000년을 맞이하는 대축제의 경축행사와 함께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가져다 주는 전환점이기에 예를 든다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상도 초월할 수 있는 천하대장군을 세워 세계에 알려진 장승탈들을 조각하고 미래의 꿈과 국내외 2000년의 기념메세지를 이곳에 담아 2000년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경축행사와 함께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다소 생소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념탑이 1900년도 우리 강원도 엑스포 대회장에 세워졌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소로 변모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개념의 관광항구개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책의 중요 포인트의 하나가 관광임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관광문화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불만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관광항구 또는 관광어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관광상품 아이디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도의 어항으로서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대표적인 어항을 들자면 대포항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현재의 낙후되어 있는 시설 및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형편없는 그러한 무계획성에서 만들어진 대포항으로서는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이라는 개념을 본 의원이 정의한다면 보고, 먹고, 사고, 즐기고, 쇼핑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어항은 전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차제에 관광어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물론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들의 시행 우선순위를 충분히 재검토 해야 할때입니다. 대규모의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개발사업 즉 외옹치 개발사업 및 대포항 재개발사업 등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인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단기내에 개발이 가능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컨대 유럽여행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유럽 여러나라의 항구의 모습과 각국의 다양한 음식 그리고 서해, 남해 해산물들을 동해바다의 한곳에서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상품이 있다면 유럽을 가지 않고서도 유럽풍의 건축양식을 볼 수 있고 이태리의 스파게티나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를 그리고 인천, 군산, 목포 등 남해 서해안의 해산물들을 동해바다에서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 설악권에 개발된 다면 서해, 남해, 동해의 물고기를 한곳에 수용 관리하는 축양장을 설치하고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비치 페라쉘링, 스노클링, 스킨 스쿠버 등의 해양 스포츠 시설과 개인요트를 구입하게 되는 2000년대 해양 레저시대를 대비한 요트 개류장이 구비된 최신식 마리나 시설, 대규모 선박을 이용한 해상호텔 등을 갖춘 유럽풍의 관광어항을 동해바다 어느 곳엔가 개발한다면 강원 관광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보십니까? 관광어항의 개발은 강원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 어촌의 고용과 참여를 유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상가 분양우선권과 물양장, 난장, 농수산 직판장 등의 운영권, 그리고 축양장 시설의 어민참여, 운영시스템 도입 등으로 동해지역 주민 및 도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해수풀장을 설치하여 비수기때에는 해수 풀장의 일정규모를 실내화하는 규모로 개발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강원 관광의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강원도가 2002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항구는 유럽풍의 관광항구의 모습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우럽형 관광어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자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신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지원이 어려운 시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할때 새로운 개념의 관광어항은 강원도 관광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상품이 되리라 믿으며 강원관광에 한획을 긋는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리틀 아메리카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반적인 고학습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어학능력이 취업 진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요즘 어려운 기업의 감원계획에서도 어학, 컴퓨터는 물론 웬만한 레저 스포츠 한두가지 쯤은 소화할 수 있는 팔방미인형만이 감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는 무한경쟁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어 외국어 조기교육, 해외연수 등 여러 형태의 학원 강좌 등이 오로지 무작정 나가면 된다는 식의 연수가 되어 말도 배우지 못하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내에서 일정기간의 예비연수 단계를 거친 후에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면 시간 경비 절감은 물론 좀더 효율적인 유학연수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유학 현지의 모든 일상생활 용어가 영어로 이루어지며 영어연수는 물론 각종 레저참여,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동시에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FUN & LEARN을 테마로 리틀 아메리카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운의 형성은 교육, 레포츠, 숙박, 문화 위락, 공공시설 등을 갖춘 일정한 관광개발지나 예정지에 아메리카 타운을 건립하여 종사자 모두를 국내 인건비 2/3수준인 정통 언어를 갖춘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타운내 시설과 운영방식 등 타운 전체를 아메리카식으로 건축, 운영, 관리하여 초 중 고 대학생들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직장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개월까지 영어의 습득훈련 및 외국 예비유학생들의 실전 학습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입교에서 수료시 까지 모든 언어를 영어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유학 현지의 분위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교육과 엔터테이먼트의 복합형태로 레포츠도 즐기고 컴퓨터도 배우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므로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강원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 정책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제1의 레포츠 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레포츠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전국 레포츠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전국 제1의 청정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 시도와 구별되어 참여하는 관광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뉴질랜드에서 성인식에 이용되었던 인간 최고의 쾌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번지 점프를 비롯하여 카악, 카누, 암벽타기, 비포장 모터사이클, 페인트볼게임, 최고의 스릴과 쾌감을 느끼는 6급류의 계곡을 이용한 레프팅, 스컬링, 푸른하늘을 나르며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타운으로 시범 조성하여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강원도가 대단위 관광복합상품으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강원도 이곳에만 온다면 전국민 누구나가 모든 레포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천국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전국 제1의 시범 레포츠군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연일 경제위기에 기업들의 인원감축 경쟁을 지면이나 화면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IMF의 금융지원에 대한 불안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의 감소, 신규투자의 억제 등 총체적인 불황이 IMF의 차입과 더불어 짧게는 4～5년 길게는 7～8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기간동안은 강원도의 발전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8 강원도 예산은 물론 시군예산의 긴축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특히 강원관광개발에 민자투자의 절대적인 지양 요건이 되어 향후 강원관광에 어려움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벤처관광의 도입과 강원관광개발에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도전을 해 오는 모든 민자기업에 어른을 모시는 정성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원관광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첨언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관광정책 이외에도 준 보전임지를 선정 태백산, 설악산 등의 산자수려한 계곡을 자원으로 하여 알프스 풍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마을을 조성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해변, 소규모 리조트 단지를 개발하고 해변을 무대로 한 카전용영화관 설치 등 새로운 도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이 짧은 생각으로 질의올린 ＇99 관광엑스포, 리틀아메리카 타운건설, 2000년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와 상징물 건립, 유럽풍의 관광어항건설, 전국 제1의 레포츠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실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의 미래 관광을 함께 생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각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7회 정기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정 전반에 걸쳐 아주 유익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께서 말씀계셨고 또 과거 전례와 같이 주요정책부문은 제가 답변 올리고 좀더 구체적인 시책에 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동 의원님, 김원병 의원님, 허 천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네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초대 민선도백으로서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꼈던 감회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느꼈던 감회가 저 나름대로 있고 또 앞으로의 포부가 당연히 있어야 겠습니다만 막상 의회의 이 답변석에서 답변드리려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열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진력해 온지도 벌써 2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대 민선도백으로서 나름대로 강원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들의 충만된 기대감을 일일이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일의 우리, 미래의 강원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와 같은 굳은 신념아래 21세기 강원도가 나가야 할 중장기 발전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민의 낙후감과 소외의식에 젖어 있던 도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진취적인 강원인 본래의 정신을 진작시키는데 또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서 강원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지역보다 차별화되고 비교우위를 갖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공해 청정환경 등을 자원화 하는 동시에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고 가꾸고 키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과 환동해권시대에는 강원도가 이른바 변방적인 위치에서 남북교류와 해양지상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에 대비한 기반준비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 들 만이 풍요롭고 활력넘치는 살맛나는 강원도를 앞당겨 건설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제가 도지사 취임 이후 이제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만이 할 수 있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도정에 모든 역량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더 개인적으로 앞으로 도정에 대한 포부와 감회에 관해서는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님께서 민선지사로서 2년여 재임기간 중 처음 취임시 계획하였던 사안들의 실천결과가 어떤지와 그중 부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여는 취임의 자리에서 저는 도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로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새롭게 출발할 것을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비교우위가 가능한 관광과 청정환경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강원발전을 앞당긴 광역교통망의 조기확충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임기내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일념으로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취임 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은 모두 38여건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모두의 성원아래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되어 통계적으로는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인 강원비전 21수립을 비롯한 탄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제정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 도립수산종묘배양장건립 등 27건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추진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모색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집중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본격 자치이후 급속히 늘어난 지방재정 수효를 충족할 수 있게 지방재정의 기본 틀을 과감히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앙 각 부처가 지방에 설치 운영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차단체와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비능률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일원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저의 소신을 중앙정부에 앞으로 계속해서 피력하고 역설할 예정이며 특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이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당선된 대통령 산하에 정권인수팀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까지 못다한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화하여서 정권인수팀에 보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원병 의원께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광산의 개발로 인해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계속 채광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미처, 시멘트는 생산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시멘트는 석회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석탄은 지하로 들어가서 캐내는 것이지만 석회석은 바로 산 자체를 위에서부터 아예 송두리째 파가는 그런 석회석 광산이었음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은 연간 6,000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68%에 해당됩니다. 주로 시멘트, 제철, 주물 등 중화학공업의 원료로 공급됨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산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캐는 방법이 바로 우리 강원도의 허리라고 할 수 있고 강원도의 등뼈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강원도로서는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백두대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백봉령지역 인근에서 석회석을 개발하고 있는 광산은 바로 한라시멘트의 한라석회석 광업소입니다. 이것은 이미 당초 1973년에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강릉시와 강릉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고 현재 그 훼손면적은 2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이 채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이 이상 여기에는 뭔가 백두대간을 이이상 더 훼손시켜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새로운 석회석 광산을 전재해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도내에서 시멘트 생산을 위해서 석회석 채굴을 위해서 많은 산이 훼손되고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마침 폐광지역에 대한 고원관광지 계획을 하면서, 약간의 힌트입니다. 그런 높은 산, 또 바위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가 고원관광지로 스키장 또는 골프장 등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 석회석을 패낸 그 자리에도 뭔가 복토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물만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어딘가 보전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초까지 이 관련 회사와 다음에 국내의 이 문제에 관한 생태학 등등에 관한 전문학자로 구성되는 용역단을 한번 구성해서, 이 용역자체는 저 자신은 정말 경비도 도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훼손한 바로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 등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석탄을 캐는 것은 타의적으로 캐지 못해서 폐광이 되었지만 그래서 고원관광지대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석회석만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멘트 생산의 원료가 되고 있고 저는 지역개발세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이것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은 석회석이 아니라 시멘트가 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시멘트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합의를 안합니다만 이번 폐광지역의 고원관광자원화 하면서 얻은 힌트를 가지고 현재 훼손되고 있는 석회석 광산지역에 관해서는 뭔가 다시 이것을 보존을 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그 것을 관광 휴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용역단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도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당해지역에 선거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저보다도 그 내용을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런 의견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령 한라시멘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법률적으로는 2018년까지 채광인가가 나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께서 ＇99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이것은 속초의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또 이기순 의원님께서도 도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특히 ＇99 그러니까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 북한의 참여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의였던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려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도로서는 사실 행사자체의 준비 또 마스터플랜의 작성 또 재원확보 등 거기에 몰두하는 나머지 200만 우리 도민 전체의 전폭적인 참여 또는 18개 시군 전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등한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마스터플랜도 확정단계에 있고 재원확보 문제에 관해서도 재원이야 돈이 있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관해서 200만 전체 도민의 행사가 되고 18개 시군이 조금도 누구도 소홀함이 없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엑스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강원도관이라고 되어서 그것은 연구시설로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관은 속초나 설악산 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관광, 천연자원 또 강원도의 얼 전체가 하이비전 25m 정도의 스크린으로 비춰지는 하이비전으로 강원도 주제관은 이것은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은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곧 조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저희들이 관광엑스포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종래의 우리 강원도 관광이 오늘길, 자동차길 좋지 않은 길을 힘들게 와서 또 숙소 그렇게 안락한 그런 곳이 아니고 길은 좁고 이런데서 보고 자고 하는데 뭔가 관광휴양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저는 관광휴양이라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한문을 관광으로 쓰면 그래도 괜찮은데 영어로 혹시 무슨 투어리스트 또는 사이싱 하면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21세기를 지향해서 하려고 하는 관광은 그냥 왔다가 보고 느끼고 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과 함께 또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문화와 함께, 있는 동안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런 관광으로 차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도 강원도관도 그런 면에서 설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조형물도 그런 면을 살려서 200만 우리 강원도민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기술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될런지,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한 참여문제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동해권 4개지역 우리 강원도,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 등등 매년 지사 성장회의가 열리는데 명년은 길림성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길림성에서 열릴때 아마 공식으로 북한의 함경북도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돗토리현의 리쇼지사 얘기나 길림성 얘기로 보더라도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예정인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4개지역 회의에 참가하도록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외무부당국과 협의를 한 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정부 방침으로서는 북한의 참여를 우리가 결코 반대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으로는 금년 8월에 중국 길림성에서 열릴 환동해권 지역회의에 북한이 참여가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그때 한번 북한이 참여가 되면 ＇98년이니까 북한하고도 이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만약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이상 더 좋은 것이 없고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지고도 북한에 관한 소개도 할 수 있을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께서 우리 여성정책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강원도가 여성정책에서 좀더 앞장서 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여성정책에 관한 한은 강원도이지만 다른 시책에 앞서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정책개발연구회인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처음으로 여성헌장도 제정했고 많은 점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한은 타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시군여성회관도 지금 시지역은 다 되었고 몇년 안에 군지역에도 그것은 완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서는 현재 기구나 조직 등등에 있어서는 어느 도 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더 내실있게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여성의 참여확대 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위원회에 30%까지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좀더 무리가 가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여성정책 회의때 여성관계만을 취급하는 교육원, 저도 듣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에 있는 우리 강원도 옥계에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연수원을 춘천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가지고 있고 설악산에 강원도공무원연수원을 가지고 있고 원주에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있고 또 동해에 동해수련원을 거기다가 또 자연학습원 등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하거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동해수련원은 원래 우리 광산업계가 하고 있다가 잘 못하니까 도에서 인수 맡아가지고 옛날에 이른바 새마을지도자, 리 동장 과거정권이 그런 것으로 써먹으려고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을 주측으로 하고 설악산에 있는 그것을 주측으로 하고 자연학습원은 어떤면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해안에 있는 수련원은 제가 봐도 환경도 그렇고 여성교육원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아주 적합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여성교육원을 하자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가 여성교육 위주로 하려고 쭉 했더니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전체 교육자수의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욕은 좋았는데 실제 내실을 가져오기는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까지 우리 여성계 지도자들이 이렇듯 다른 도보다 앞서서 여성헌장의 제정, 여성정책연구개발위원회의 설치 또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성헌장의 제정 등 어느 도 보다도 앞장 서 있기 때문에 도 집행부로서는 다소 조금 너무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충분히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 평소 관광산업 분과위원장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관광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청했고 또한 우리 집행부로서도 많은 점이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18개 전 시군이 참여해야 되고 또 참가 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무려 열가지에 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시군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동안 마스터플랜 만들고 재원확보, 또 현재의 청초호 자체의 환경문제, 현 상태를 가지고는 엑스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정강원이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그 현재 냄새까지 나는 그 물들을 옆에 놓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에 집중하느라고 전 시군 참여문제에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이 한번 자성하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법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제관광엑스포를 하겠다고 했더니 관광에 관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경상도 경주에서 문화엑스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도마다 한건씩 이런 국제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9 관광엑스포 단일 입법보다는 아마 내무부나 다른데서 이런 각 지역별로 하는 국제행사에 관한 지원법 이런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9 관광엑스포 단일법으로 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했더니 타 시도에서도 이런 많은 국제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법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께서 대망의 2000년과 ＇99 관광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2000년의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규모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2000년을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만 이것은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훌륭한 의원님의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관광산업 분과위원회와 협의해 가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우기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종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관광항구 이른바 해양관광, 레저 등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왔을 적에 얘기를 했는데 이북이 나진, 산봉을 트고 있다, 그러면 이북은 출구를 동해안을 출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북은 나진, 산봉 즉 동해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3면이 바다인데 주로 항만을 남해 서해쪽으로 뻗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 이북관계, 환동해권 관계를 보더라도 동해안을 이렇게 놔두어가지고는 나진, 선봉으로 나오는 것은 이북만이 아니다. 길림성, 연해주 다 그리 통하는 길인데 그것을 받을 접시가 안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동의를 하는데 동해출장소장 얘기를 들으니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각종 동해안의 항구가 어항도 그렇고 해운항만도 그렇고 전체가 다 시설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 항구다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운면에 있어서는 태백산을 넘어갈 수 있는, 콘테이너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선 들어오는 화물이 우리 동해안 항구로 잘 안들어 오겠죠. 수출되어 나가는 것도 우리 동해안으로 빠지지 못하니까 현재 해운을 취급하는 항만도 덜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항구 등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 두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니까 그렇지 그 사업전체가 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동해안 자체에서는 환경처하고 앞으로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이른바 환경해안의 환경오염 문제가 같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센치한 얘기입니다만 이 자체가 수익성의 여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일부 민간인들이 해수 풀장 등등 일부 계획이 있는데 도와 일부 인가 맡은 사람하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해수 풀장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문제와 관련하여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관광을 당분간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천혜의 명산인 설악산, 금강산 등과 아울러서 또 우리 동해안 해안처럼 그렇게 경관이 좋은 해안도 없습니다. 일컬어 우리가 관동팔경이라고 하듯이 틀림없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인 것 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메인 리조트 에어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점은 미처 민간기업분야에서, 관심을 덜 가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기본조사를 해서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기순 의원께서 관광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분야에 관해서 또 치밀한 연구까지 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관광휴양산업이 우리의 전략산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가 각국간에 가장 큰 특히 선 후진국 간 또는 과거의 동서간 등등에서 국제적인 이슈는 환경, 공해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은 이대로 가서는 이 지구 자체가 위기에 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후진국으로서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다 해 놓고, 배기량, 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다 선진국이 해놓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지금도 우리의 20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제간의 이슈는 공해와 환경문제가 국제간의 이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경우 우리 강원도로서는 지켜야 할 것은 전국 우리가 16개 시 도 중 환경문제 지킬 수 있고 지키면 효과가 나는 곳은 강원도 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2년간 하면서 조금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도 개발이 급한 나머지 취임하자마자 발왕산 개발 왜 전라도는 해주고 안해주느냐, 처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원도 개발만 얘기했더니 언론이나 학계나 볼적에 강원도는 할일이 우선 이 좋은 자연과 환경을 지켜야 될 것인데 맨날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걱정이 제가 2년 반 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자성입니다. 아니다, 오히려 이 강원도의 천연적 자원 이 천혜의 자연을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원도가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 휴양은 그 어떤 질서와 룰 속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발왕산이 너무, 외부에 그렇게 개발인상을 주었다 하는데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키면 지켜질 수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 밖에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안되겠구나, 강원도 인상을 다시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개발 소리 안하고도 오히려 떳떳이 우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강원도가 어디가서도 강원도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북측매립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동해시에 대한 조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해항 북측매립지 매각문제는 김진동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제76회 도의회 임시회에 내셨던 청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현행법상 무상양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각해서 동해시에 이를 적정하게 지원해 드리기로 심사 의결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는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 내용을 적극 수용해서 조기 완결되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재산은 ＇83년 그 당시에 북측매립지 9만 8,249평 중에 84%에 해당되겠습니다만 8만 2,132평은 군사목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이미 매각을 했고 현재 남은 1만 6,117평은 같은 목적으로 해군 1함대 사령부가 되겠습니다만 국방부와 계속 매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예산사정으로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지연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해군 1함대 사령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도 국방예산의 매수금액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97 국방예산 중에 불용액 20억원을 매각대금으로 긴급 편성해서 매수를 위한 관련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방부에서 매수협의 요청을 해 오면 즉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연내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징수는 국방부의 예산편성을 고려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매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진동 의원님께서 민선이후 증가되고 있는 지방채와 관련되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방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민선자치체제 출범이후 도와 18개 시군 모두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채가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도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95년에 2,276억원, ＇96년에 2,635억원, ＇97년에 2,825억원, ＇95년도 증가율이 7.3%인데 비해서 ＇96년도 증가율은 15.8%로 다소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 구조조정자금이 120억원이 새로이 늘어났고 또 북평공단 입주업체의 특별융자금으로 86억원이 새로이 늘어났습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100억원 고성산불 피해복구와 철원, 화천지역의 수해복구 등에 1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채무는 중소기업육성과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반채무가 아닌 융자금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무부가 지방채 발행 승인시 적채 단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채무비율 면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92년도 채무비율이 16.7%, 또 ＇93년도의 경우는 7.4%, ＇94년의 경우 5.4%, ＇95년도에 3%, ＇96년도에 2.2%, ＇97년도에 2.6%로서 민선도정 출범 이후 도의 채무비율이 2% 수준으로 적채단체의 채무비율을 20%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20%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지방채의 증가는 건전재정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채 대상사업의 선정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또 기채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심사과정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저희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5건, 허 천 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의원님께서 우리도 농촌의 축산업이 공해예방에 만족할만한 시설을 갖춘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는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은 ＇91년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규모로 구분해서 축산폐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 법률기준에 따라서 현재 허가 124호, 신고 1,263호 등 1,387호 전 농가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해서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7월 1일부터는 소 축사면적 30평에서 60평 미만, 그리고 돼지축사면적 15평에서 42평 미만의 농가를 간이시설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말까지 간이대상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된 법령 준수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상 농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에 앞서서 축산농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90년부터 ＇96년까지 2,414호의 간이대상 농가에 대해서 시설비 전액을 보조 50%, 융자 50% 수준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08개소에 대해서 15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설치를 지도 권장해 왔고 내년도에는 14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410개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상농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 농가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면서 그린라운드 발의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비닐하우스 PE필름이 불량제품으로 해서 물방울이 흐르지 않아서 농작물로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PE필름은 생산공장에서 생산할때 계절별 특성이나 작물재배환경 등을 고려하여 물방울 그런 것을 젖게 하는 그런 필름, 또는 안개 발생을 억제하는 필름 등등으로 그 특성을 구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배환경과 필름의 특성을 잘 맞춰서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피해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에서 물방울이 맺혀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농작물 피해가,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불량 유기질 비료로 인해서 실제로 농작물에 피해를 준게 얼마나 되고 또 인체에 영향을 미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부산물 비료생산 등록업체는 모두 29개소입니다. 대부분이 돈분, 계분, 톱밥 등을 원료로 해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폐기물 재활용 허가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만 불량비료가 생산 유통이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체 9개소를 적발해서 모두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오니 등을 부산물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사전 분석검사를 받아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이 된 후에 사용토록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비료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크롬 또는 수은중독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된 일은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경지를 휴양지 유흥업소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2010년에 세계적인 식량부족현상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근년간의 농지관리지대의 변천과정을 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은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서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용폭을 대폭 축소하는 등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 사이에는 농지전용규제가 완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음식, 숙박 등 유흥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크게 일어나는 부작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월 11일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일체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사항으로 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쌀생산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모두 목표량을 초과 생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정부가 책정한 쌀 생산목표 20만 4,000t을 초과해서 21만 3,000t을 생산했고 ＇97년도에는 19만 9,000t 계획에 111%에 해당되는 22만 900t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량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경논 경작확대, 그리고 다수성 품종확대 보급, 그리고 단위수확량 증대 이런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98년도 쌀증산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24일 시군에 이미 시달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병 의원님 마지막 질의 요지는 초록색 형광누에의 개발로 앞으로 누에를 이용한 기능식품이 속속 개발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다, 강원도의 잠업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업은 ＇80년도까지 우리나라 전통산업으로 외화획득과 농가소득원으로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생사수출의 해외경쟁력이 점차 떨어져서 양잠농가가 계속 감소되어 왔고 현재 도내에서는 112농가가 900여 상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량을 누에가루로 생산해서 건강식품 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유전공학으로 초록색 형광누에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누에가 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양잠농가에 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록색 형광누에의 식품실용화를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시험 연구 중에 있으므로 실용화되는 진전에 맞춰서 농가별 누에사육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의요지는 강원도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시고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지역별로 육성할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달 농정산림국 농산지원과 내에 환경농업계를 설치를 해서 11월 27일자로 직원까지 모두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환경농업시범마을을 지역별로 집중 육성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농업지구조성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전국 5개소 중에 우리 도에 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2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농업시범지구를 춘천시 동면 월곡리로 지정을 해서 ＇98계획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감자마케팅 행정지원 종합대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공동상표, 포장 재개발 등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자의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감자산업에 대한 통합조정기관이 되어서 과잉생산에 대한 처방과 장기적인 차별화 전력을 펴 나가기 위해서 감자마케팅 행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은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자소비 촉진운동과 시장개척을 위한 비지니스 전개 그리고 품종개량 등 장단기 대응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자산업 대책은 도, 진흥원, 시군, 감자원종장, 또 농협, 고령지 시험장, 그외 학계가 참여를 해서 부분별로 소협의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차례의 기관통합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기관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해 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에서 VTR 식품 '감자하면 역시 강원도 감자' 이런 것을 제작 배포를 했고 관광문화국에서는 강원감자 큰잔치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했고 또 그외 여러 기관에서 특히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강원감자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강원감자의 우수성 홍보에 대해서는 기관 합동 기획홍보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자소비 촉진노력을 위해서는 감자요리법을 교육하는 이외에 주 1～2회 통감자 먹기 등 419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으로 230t을 소비를 했고 대중음식점에 감자반찬내기 운동 등이 활발히 확산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단체의 판매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전국 5대도시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와 병행해서 401t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자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전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감자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 통합 고유상표 개발이나 관광상품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그리고 소포장으로 규격화하는 일 이외에 소비지 판매망 구축 등 판매활동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나갈 방침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감자는 종래의 팔아주기 개념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케팅 개념으로 시장을 공격해 가는 그런 전환, 그리고 감자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종래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보충적 식품 내지는 제2의 식량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한 식품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식품 개념으로서 귀한 식품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자가 건강식품 이외에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요소로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감자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이 앞장서고 생산자인 농가와 농협 등등이 함께 발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감자가 건강식품으로서 소비가 확대되고 또 감자 중에서도 강원도 감자가 우수하다는 점을 강원도민 모두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민 모두 조직이든 개인이든 특히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도와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진동 의원님, 김원병 의원님, 허천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동해항 카페리 운항과 관련한 진척상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77회 정기회시 제의하셨던 강원도개발공사에 의한 제3섹타 방식의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항과 쓰루가항간 카페리호 취항은 한일간의 관광객 왕래 등 교류증진을 위해 ＇70년대부터 동해시의 주식회사 동명해양과 일본측의 주식회사 에버라인사간에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94년도에 주식회사 동명해양이 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예비인가까지 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95년 7월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인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리호 취항에는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요구되나 수익성 문제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정기회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강원도개발공사의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경영참여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상 지방공사는 해상운송업 경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여가 불가한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동해시는 지역 연고기업인 쌍용해운과 동부고속의 참여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업체를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동해항이 지니고 있는 통일전진기지로서의 기능확대를 위해 적정한 규모로 국제여객선 터미널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단지는 모두 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원주 우산 산업단지 강릉 중소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다만 북평산업단지, 물론 국가와 지방단지로 나뉩니다만 북평산업단지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률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북평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95년 3월 동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업체당 30억원까지 연리 6.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세제지원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법인세, 소득세는 5년간 50%를 감면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촉진책의 일환으로 ＇96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 용지분양대금을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 방식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에서는 무이자 할부판매 기간연장을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적극 건의,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조치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한 입지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난 5월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지원팀을 활용, 그리고 입주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단지의 조기분양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봉평 막국수처럼 외지인들이 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토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단체간의 재정확충과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면서 앞으로도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에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공해 청정이미지를 담은 푸른 강원이라는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보유기술, 지역농특산물, 그리고 관광문화상품 등과 같은 유형, 무형의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과 공동으로 도내의 모든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발굴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지적재산의 권리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의장권 등을 출원하여 우리 도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도내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 중에서 사원채용시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배제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유래없는 국가경제 불황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취업희망자는 많은 반면 기업에서는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취업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다수 대기업이 신입사원 채용방법이 서류전형과 면접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인사제도로 관행화되어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대학생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대학 당국과 협조하에 도내 대학생들을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사님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11월부터는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도내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당국과의 협조하에 도내 대학생의 취업알선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도와 시군, 기업과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도내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원병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사업장만 도내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사업장만 있는 기업체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시킴으로서 세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지방에 소재해 있는 다수의 기업체가 본사를 서울 등 대도시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공통적인 사업환경으로서 아직까지 상품판매와 해외수출, 그리고 기업경영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이 용이한 점 등 기업경영에 따르는 직접의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 사회가 가속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대도시와 지방이 동일 정보생활권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기업운영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더 들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본사를 이전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의 공장설립, 이전 등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업경영에 따르는 불평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허천 의원님께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과 생물산업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화, 고속화 사회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권역별로 고부가가치산업 청정산업을 21세기를 대비한 도의 전략산업으로 삼아 춘천지역의 경우 청정자연환경에 걸맞는 멀티미디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춘천지역에 세워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후평공단 인근 시유지 2,9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11월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에 국비 5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고＇98년도에는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기와 진도에 맞추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물산업기술혁신지원센타는 춘천시 자체계획에 따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와 동일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선 ＇98년도에 국비로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착수와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천 의원님께서 춘천 경비행장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와 정부와의 교섭여부, 그리고 춘천 이외의 도내 전역을 권역별로 연계할 경비행장 건설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공항 유치 및 정비계획으로는 강원비전 21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항용 공항을 개발하되 기존의 군용공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거리 경비행기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전국 공항과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건교부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경비행장 건설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은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거점공항을 우선 건설한 후 순차적으로 경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순차적으로 경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군비행장의 공동사용 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2010년 개항을 목표로 춘천 경비행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춘천지역에 경비행기가 취항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김진동 의원님과 이기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관광기념품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제1의 관광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강원도적이고 차별화된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를 도민소득과 연계시킨다는 목표아래 금년 6월달에 강원관광기념품육성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광기념품전 개최, 상징브랜드 개발, 유통 판매 지원 등의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11월 28일 시상식을 가진 바 있는 제1회 강원관광기념품전은 관광 기념품 분야와 개발아이디어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모를 한 결과 총 723점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 52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을 하고 출품작은 현재 강원도관광안내센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입상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강원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을 해서 상징 브랜드마크를 부여하고 제도적인 보호 육성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대책과 아울러 호텔, 콘도 등 대형 관광시설 내에 상설 판매장을 설치해서 유통 판로대책도 지원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라는 신뢰감과 구매의욕을 부여하고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채택된 관광기념품 개발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생산업체와 연계해서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특성에 맞는 우수관광기념품 개발과 도민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순 의원님께서 요즘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는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 레포츠, 숙박, 문화, 위락시설 등을 갖춘 관광개발지나 개발예정지에 아메리카식의 리틀 아메리카타운을 건설을 해서 레포츠를 즐기면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기순 의원님께서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교육 문화 숙박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미국풍의 리틀 아메리카타운을 조성을 해서 해외연수생 희망자에게 일정기간 이곳에서 레포츠를 즐기면서 어학 등 예비연수를 하게 되면 외화절감은 물론 매력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패턴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배우고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화되는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때 이렇게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도로서는 우리 도의 특색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의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 비추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은 매우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관광 발전의 연구과제로 생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레포츠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 번지점프,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레포츠의 모든 것을 전국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전국 제1의 시범 레포츠타운 건설을 제안을 하시면서 강원관광개발에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을 해오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산악, 해안, 계곡, 수변 등 개발잠재력이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관광패턴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 제1의 레포츠타운 조성은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레포츠 이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악지역에서는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계곡지역은 래프팅, 카악, 번지점프, 그리고 해안지역은 요트 윈드서핑, 그리고 수변지역은 수상스키라든가 낚시 기타 거리농구, 인공암장, 패러글라이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레포츠를 각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은 레포츠의 모든 것이 한곳에 갖추어진 종합레포츠타운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한 강원관광상품의 하나로 인식을 하면서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러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체의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시군과 공조를 해서 더 나은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토록 함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김진동 의원님과 김원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97년에 경관형성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관이란 우리 인간이 시각 및 지각적 인식에 의하여 시야에 나타나는 유무형의 공간구성요소와 역사, 문화, 예술 등의 내면구성 요소들을 총칭하여 경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관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을 경관형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경관이 60, 70년대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는 사실상 소홀했으며 근래에 와서 경관은 일부계층의 사유물이 되는가 하면 경관이 수려하고 경치가 좋은 곳일수록 훼손의 대상으로 높이 평가되는 등 자연경관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활의 여유를 찾으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평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유일한 경관자산을 보호 관리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관형성계획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경관형성계획의 추진방향을 수립하였으며 ＇96년 2월 9일 강원도경관형성추진 지침을 강원도예규로 제정 시달하면서 도 시군 담당자 80명에게 경관형성계획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모든 사업 추진시 경관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관형성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관형성의 틀의 기본틀이나 추진방향 및 경관형성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의 틀이 없어 ＇96년 5월 29일 강원도경관형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강원대학교와 1억 9,200만원에 계약하여 ＇97년 2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관형성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지침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도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6년 8월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지난 8월 28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 경관형성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개정안을 지난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지역현안사항으로 민감한 법률에 대해서는 ＇98년도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모두 유보함으로서 도시계획법 개정도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련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관형성 심의기준,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주민단체 협약 등 경관형성계획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을 골격으로 시군에서 지역여건, 환경, 실정에 부합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군단위의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도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미래의 땅 우리의 도를 아름답고 살기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 등 5종과 특수 시멘트 3종이 있으며 시멘트 선정 시 외국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선정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제외하고는 1종인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만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로 인하여 공사후 수명단축 및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포틀랜트 시멘트는 보통, 중용열, 조강, 저열 및 내황산염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며 특수혼합 시멘트로서는 고로슬래그, 시리카 시멘트, 프라이애쉬 및 포졸란 시멘트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트의 각 종류별 특수성을 갖고 있어 사용 시멘트의 종류선정에는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상 안전성을 얻을 수 있는 시멘트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구조물의 종류, 단면의 치수, 위치, 기상조건, 공사의 시기와 시공방법에 따라서 적정한 시멘트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도내 교량에는 몇t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량 바로 옆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교량에 15t 덤프트럭이 짐을 적재한 채 15대 이상이 교량 위에 정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통행제한표지판과 현실이 맞지 않고 교량수명도 짧아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이 법상이나 교량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통행제한 표지판을 떼어 버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법정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량계획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1등교인 DB 24t으로, 지방도, 시군도는 2등교인 DB 18t으로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이후 새로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1등교로 설계 시공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량의 중차량 진입에 대한 교량안전성 문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단위면적당 탕성 하중에 의한 설계로 교량의 안전성, 내구성, 점검성,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설계를 말씀드리면, 1등교의 경우 설계하중은 BD 24t이고 통과하중은 43.2t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구조상 최대축 하중은 9.6t이며 차선하중은 1.28t이고 최대 집중하중은 10.8t으로 보고 교량의 경관당 길이, 슬러브의 두께, 교량 폭 등이 결정됩니다. 즉 교량의 설계는 점과 선에 대한 극한 상황과 이동차량에 의한 충격하중 등에 의하여 설계됩니다. 보통 일반교량의 경우 한 경관당 차량의 제한은 차선당 1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된 차량은 이동차량보다도 충격하중이 없어 하중전달이 적으며 교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습니다. 따라서 1차선 1경관에 15대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교량에 정차된 차량이므로 교량에 미치는 영향도 분산 작용되어 교량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설계 하중에 대한 통과하중은 1등교인 DB 24t은 통과하중이 43.2t이며 2등교인 DB 18t 교량은 통과하중이 32.4t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시설 미흡 교량과 안전점검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명된 노후교량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별 통과하중 예상차량이 통행시에는 축하중이 단면적의 허용하중 이상의 집중하중을 받게 되므로 부분 피로가 누적되어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어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별로 과적차량에 대하여 고정단속 및 이동단속을 신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기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님께서 금년 하계 피서시 MBC뉴스에 강원도 터널은 조명이 어둡게 설치되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그렇다면 강원도 터널은 타시도에 비하여 어둡게 조명을 설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터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의 도로상 터널현황은 총 34개로서 이중 고속국도에 15개, 일반국도에 11개, 지방도에 5개, 시군도에 3개가 되겠습니다. 터널의 관리는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상 터널은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상 터널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지방도상 터널은 도지사, 시군도상 터널은시장 군수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총 8개로서 지방도에는 신림터널, 해산, 도고, 오천, 쇄재터널 등 5개 터널이 있으며 시도에는 장성터널 1개가 있고 군도에는 용화, 용석터널 등 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는 달리 설계속도가 시속 40km로 설계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조도 기준은 터널의 길이, 벽면, 천정 사용자재의 종류, 그리고 노면이 아스팔트인 경우와 콘크리트인 경우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야간에는 30～60룩스, 주간에는 500룩스를 유지하여야 하며 터널의 입구, 출구, 그리고 중앙부 등 통과지점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방도 5개 터널의 조명상태는 시설노후 등으로 차량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 도비 5,800만원을 투자하여 신림, 해산, 오천, 도고터널 4개 터널에 대하여 조명등 576등을 교체하였고 하반기에 사업비 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터널에 대하여 전기선로 및 조명등 1,150등을 교체 완료하여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터널 유지관리에 대하여 수시 순찰을 통하여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강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리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12월 대통령 선거 등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 이후에 자체감사 결과 ＇97년 상반기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직비리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부당처리와 태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들어 비위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근간에 들어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각급 사정기관의 사정의지가 강화되었고 또＇97년에는 당초 계획되었던 감사외에 전 시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와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결과가 있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정해 가지고 사정기관에서 적발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확행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년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지난 9월과 11월에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산하기관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전파하여 강력한 실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기동감찰과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등을 계속해서 감찰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의식개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감사, 또 생활민원을 해소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감사, 또 지역경제 살리기를 지원하는 감사 토지 환경 공사 등 3대 취약업무에 대한 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감사와 할일을 안하는 무사안일 행태를 발본색원하고 도정시책을 정착을 뒷바침해주는 감사에 역점을 두어 총력 실천해 나감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김원병 의원님께서 일본의 토양조사 분석 및 지도와 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토양조사 분석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을 로 이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토양조사 분석사업은 ＇6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70년도에 완료하고 특성별 토양도를 작성 농업과 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분야에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토양조사 분석사업은 ＇63년 초 토양비옥도 조사사업에 착수하여 ＇70년 말 전 농경지에 대한 개략토양도가 완성되어 작목별 시비기술 및 토양관리에 활용해 오면서 2단계로 ＇65년부터 토양정밀조사사업을 추진 ＇75년에 읍면별 정밀토양도가 작성되어 토지이용 및 적정 재배작목 추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토양도는 시군청과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기관에 보유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0년도부터는 정부의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도내 전․논토양에 대한 정밀검정을 실시 ＇88년에 완료하여 농토배양, 시비개선 등 종합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60년대 초부터 토양간이검정 방법으로 석회, 규산 등 개량제 시용을 해왔으며 ＇88년부터는 15개 시군에 첨단분석시설이 완비된 토양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 토양산도, 유기물 등 토양성분과 식물 영양 등을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도내 밭 토양 6만ha에 대한 비옥도 정밀조사 5개년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3만 5,000ha가 완료되었고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시군 종합검정실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즉시 전산처방하고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입력관리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토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밭토양 정밀조사사업은 계획대로 6만ha 전면적을 ＇99년까지 완료하되 고랭지 밭토양은 ＇98년에 완료하고 시군 농촌지도소의 종합검정실도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매년 1만 2,000점 정도의 토양 정밀검정으로 전산화 해 ㅓ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밭토양 정밀검정사업이 완료되는 ＇99년에는 강원농업 토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관리체제를 갖추고 토양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대회지원단장 이용선입니다. 허천 의원님께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전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방안의 일환으로 사업비 일부를 시군으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여 자발적 동참의 유도방안에 대한 견해와 사업수익금 2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달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로서는 총사업비 40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시군 동참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엑스포에 참가하는 시군에서도 시군홍보 코너에 전시될 자료수집 및 전시에 소요되는 예산, 박람회장 내 안내판 설치 및 안내소 운영 등 제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서 관광객의 접근도로망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예산부담 등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감안하면 참가에 따른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시키기에는 시군의 자발적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만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익금 200억원에 대한 조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수익금은 당초 2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마스타플랜을 토대로 재정 운영 세부계획을 검토한 바 사업수익금 추정액은 약 168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사업금에 대한 재원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징탑 건립 등 민자유치 추진사업비 23억원, 전시 및 영업시설 임대료 수익금 23억 2,000만원, 스폰서나 기부금 등 유치수익금 20억원, 입장료, 주차료 등 기타 수익금이 102억 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듯이 사업수익금 대부분이 개막년도인 ＇99년도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수익금의 재원조달 대책은 우선 도비를 확보하여 집행을 하고 ＇99년도의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방안과 또는 먼저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99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께서 ＇99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18개 전시군의 참여유도, 참가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여러분야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을 아주 자상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 자신이 동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 추진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전 시군의 참여방안과 시군별 이벤트 행사의 연계, 행사장 이외의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각 시군의 참여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여행사의 참여기회 부여와 홍보 조형물 및 전광판 설치문제는 참가유치 및 홍보분야에 이미 반영되어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접근망 도로의 확충, 박람회 개최 후 사후관리문제, 관광개발 분야 등은 물론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와 전도적 지원체제인 강원도종합행정지원본부, 유관기관단체지원협의회 등과 차질없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99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의 관건인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고 보며 도의회 내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엑스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과 도민의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속의 관광강원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하는 강원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강원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이끌어 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강원발전 100년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21세기 강원교육의 좌표와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해 2만여 교육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내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21세기를 전망하면서 강원교육이 각급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성취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학생 개개인의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그의 지적능력, 적성, 소질 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써 그가 성장하여 21세기에 민주시민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며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 및 국가가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해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교육의 기본과제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미래사회를 전망하면서 이에 부합되는 교육의 지표설정과 더불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열린교육의 활성화, 중등학교에서의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의 적극 추진 등의 새로운 학습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가지 행동특성을 지닌 유형의 인재육성에 계속 진력할 계획입니다. 그 첫째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예절바른 행동을 추구하는 도덕인의 육성입니다. 두번째는 항상 폭넓은 사색과 새로움에 도전하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성있는 경쟁력을 지닌 창조인의 육성입니다. 세번째는 21세기의 열린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자아실현에 임할줄 아는 자조 자주인의 육성입니다. 네번째는 투철한 국가관과 애향심에 바탕을 두고 국제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공생공영할 줄 아는 세계인의 육성입니다. 분명 21세기의 인류사회에서는 도덕성이 강하고 다양한 지식과 무한경쟁의 정보화기능을 지닌 인간들이 주역이 되어 사회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에 옮기는 문제는 오늘의 강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의 성스러운 의무임을 자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업무추진에 매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원병 의원님께서 일선교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보고문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보고문서가 많아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일부 교사의 의견일 뿐 전체교사의 목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행정의 다양화 세분화에 따라 공문서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동해시를 중심으로 천곡 초등학교, 북평여자 중학교, 북평여자 고등학교를 표집하여 교무행정 부분에 속하는 공무원의 유통량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상반기에는 198건으로 교사 1인당 4.3건이 처리되었고 ＇97년 상반기에는 237건으로 교사 1인당 5.8건이 처리되어 교사 1인당 1.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인당 한달에 한건의 공문서 처리로 자율성이 저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교사 1인당 1.5건의 증가사유를 보면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따른 관련 공문이 증가되고 교육개혁과 같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문이 늘어났으며 작년에 없었던 국정감사자료와 같은 유관기관 요구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는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공문서 유통량의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각 3개교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육행정실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타학교에 일반화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로 인한 공문서 생산을 줄이며 교사용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부담을 줄이고 기능직 공무원의 컴퓨터 연수로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교장 관련 공문서는 본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97년 4월부터 업무연락을 폐지하였습니다. 교감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이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잡무경감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중등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께서 청소년 탈선과 관련된 사회적 병리현상, 현재 우려되고 있는 험악하고 불안한 사회환경 등을 걱정하시면서 사회질서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질서 확립과 교육환경문제는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가정, 그리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주축이 되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방관하는 업소가 있는 한 청소년 문제 해결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도 교육청은 주어진 여건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96년, ＇97년 2년 동안 차량 부착용 청소년 선도 스티커 2종 6만매를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고 학교폭력신고센타 213개소 설치, 13개파 142명의 폭력서클 해체,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두번째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로 학교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2,014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면서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내 자녀같이 보호하고 사랑해 달라는 내용을 교육감 서한문을 직접 발송하고 학교장의 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폭력 일소를 위해 17개 지역별 생활지도협의체를 구성 지방검찰청, 경찰, 청소년 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넷째 김의원님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였다가 복교를 희망한 649명 중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재탈락한 84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현재 56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만은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대리부모 결연을 통한 연계지도, 1학생 1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성장과정과 탈선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담교사가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학원폭력 일소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97년을 '학생 제모습 찾아주기 운동의 해'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학원폭력 및 금품갈취로 부터 학생보호운동에 교육력을 집중해 온 결과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도내에서 발생된 폭력 및 금품갈취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단순한 싸움, 금품갈취 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96년도에는 폭력 피해학생이 2,717명에서 ＇96년 6월 30일 전반기 현재 448명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금품피해는 ＇96년도에 646만원에서 ＇97년도에는 전반기에 151만원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어 도교육청은 학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인 중3학생들이 고입원서 제출과 대입수능 이후에 탈선의 유혹이 많았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졸업생들에 대한 특별면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외부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학교마다 4회이상 실시하도록 강사수당을 학교당 20만원씩 배부하였고 도내 43개 인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안보 현장교육 실시, 귀순자 초청 특별안보 강연회 및 통일원과 합동으로 도내 3개 시지역 학생대표 616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통일원 교육도 실시하고 사회청소년 지도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목록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별로는 고3 특별지도위원회를 구성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클럽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학예발표회 및 특별강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진동 의원님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소를 동해와 삼척을 분리 지정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동해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수능시험장 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금년에도 원정시험의 어려움을 겪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해시민단체가 정부 요로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본도 교육청도 평가원 등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수능고사장 설치 기본방침과 위배되고 시험관리상 어려움을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인원이 2,000명이 되어야지 한 학급에 40명을 배치합니다. 40명을, 문제가 두가지 유형인데 앞, 옆 뒤가 전부 문제가 다른 A, B 문항 유형이 다른 학생들로 좌석을 배치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요즘 광산촌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서 감안해서 그것은 전국에서 특별조치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장 증설과 관련된 업무는 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소관업무이므로 본도 교육청은 동해시의 염원을 동해시와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그 해결이 어려움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민의 건의가 실무적으로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만 차선의 방법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양 지역 분리시행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해 삼척지역의 시험장 분리시행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측의 반대 때문에 부득이하므로 가장 실현 가능한 계열별 분리 지정계획을 ＇98년도부터 시행해 보고자 평가원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다소 미흡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완전 분리가 어렵다면 그 준비단계로 운영에 노하우도 갖추고 평가원과의 협상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되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원병 의원께서 태백중학교에 설치된 학도병 전시관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차원에서 학도병 전시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접적지역인 본도로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태백중학교에 학도병 전시관을 통한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96년도에 2,000만원, ＇97년도에 8,100만원 도합 1억 100만원을 시설 보수와 교육비로 지원하였고 태백교육청에서도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학도병 전시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시관 견학을 위해서는 교장 회의시에 수차 수학여행시 태백지역을 경유할때는 반드시 학도병 전시관을 견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태백관내 중고생 225명, ＇97년도에는 51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학도병 기념관 관람인원은 지난해 2,784명, 금년에는 학생 4,709명, 일반인 501명이 학도병 기념관을 관람 참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도병 전시관을 지역사회 정신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지원해 나가겠으나 학도병 전시관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원병 의원께서 고교생 보충수업은 학교의 지시로 교사나 학생은 마지못해 하고 있고 부모는 남의 자식이 하니까 어쩔 수없이 시키고 있는 바 왜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수업 운영에 관한 권한은 ＇96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9항에 의거 학교장 위임사항으로 학교장이 지역의 여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수업 결손을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사설교육기관이 타시도와 비교할때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도 있는것 같습니다. 본도에서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금년도에 과외교과수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교과목명, 수준별 수업내용,담당교사 등을 예고하고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과외교과수업에 필요한 교과편성 및 운영, 수강비 징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본도는 타시도와 비교할때 교육여건이 뒤지기 때문에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학부모나 자녀들의 대학진학욕구를 학교가 외면할 수 없으며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도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본도 대학 합격률이 88.77%로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충수업 실시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지만 또한 찬성하는 학부모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내 교과 과외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 위임사항으로 전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조사하여 만일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원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생훈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며 생활지도면의 중요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을 명하였으나 ＇97년 9월 1일부터 학생징계규정이 개정되어 처벌대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으로 개정되어 학교에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가 나약하고 심적으로 허약하여 인내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사들의 심한 훈계에 반발하고 때로는 위험한 행동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내심, 극기심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에 전 중고등학생들에게 야영수련장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2박3일간의 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극기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남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 여학생은 사임당교육원에 4박5일간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위 문제학생들은 강원도청소년수련원과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학부모와 연계 지도하고 상담을 통한 지도로 심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훈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