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 이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아 도정 및 학예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12월은 실로 5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역사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역사적인 사명감과 시대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지사께 묻습니다. 지사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5년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제통화기금에 나라를 온통 법정 관리토록 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나라를 망쳐 놓은 이 정권은 또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라가 파탄날 지경에 있는 데에도 우리라도 앉아서 그들의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도민적인 대안을 내놓고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장롱 속에 넣어 둔 단 1달러라도 내놓자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도민운동으로 주창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먼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가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특히, 경상예산을 10% 줄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저희 도의회의 경우도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 가운데 그에 걸맞는 삭감이 있기를 동료의원들께 양해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도민들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실천하고 도민들에게 하루 한 사람이 천원 아끼기, 자가용 한 번 덜 몰고 나가기 등 실천 가능한 운동을 주창한다면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줄여 절감한 재원은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의 수정편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의 서비스와 질이 향상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뒤질세라 공무원의 직급인플레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 이전에 비해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기구와 인원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사는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19명에 불과하던 서기관이 73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이사관은 3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는 등 직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향조정되고 자치제 실시이전에 비해 기구와 인원 또한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직급을 상향조정해달라, 기구를 늘려 달라 하면서 직급과 기구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지울 수 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직급의 상향조정요구, 기구와 인원의 증설은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서비스 향상 요구는 행정도 이제 전문가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조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인지 행정직이 전문분야까지도 장악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그저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성의 사회에 걸맞는 행정구조를 위해 과감하게 기술직 자리를 확대, 전문인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현재도 기술직이 맡아야 당연한 자리를 행정직이 앉아 있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사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사! 흔히들 '공무원은 앉으면 회의, 서면 출장' 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할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의 절반 이상을 결재 대기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에 대해 기구가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하는 문제를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공무원들의 결재시스템에 중대한 문제와 낭비요인인 있다는 사실을 점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재를 위해 수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결재시간 예고제나 결재시간 정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 인간의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활동력과 근무여건이 가장 적합하다는 오전 10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일해야 할 능률시간대에 언제 해 줄지도 모르는 결재 대기로 행정력이 낭비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집중근무제나 차등결재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 묻습니다. 지사! 우리 사회를 가리켜 고학력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6, 70년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기에 잘 살아보겠다며 허기진 배를 쓰다듬고 흐르는 눈물을 흘려가며 그나마 오늘과 같은 삶의 터전을 일군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장과 행복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 못 배운 설움을 조금이나마 씻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가칭 도립 평생교육원, 또한 사회교육원 같은 인가교육시설을 만들어 그들에게 한을 쓰다듬어 주고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익산은 과거부터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재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 외면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명맥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전라북도가 석재산품 구입을 홍보하고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산의 석재산업은 건설업체에 협조를 의뢰하고 한 두 개 업체에 지원금을 알선하는 수준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없는지 지사의 애정 어린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 익산은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고 그 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던 미륵사상의 메카인 미륵사지는 동양 최대의 가람이었습니다. 또한 근세 들어서는 원불교의 메카로 백만이 넘는 신도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지사, 본 의원은 따라서 익산을 찬란했던 백제 문화와 연계한 정신문화의 성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전라북도 차원의 구상과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은 자본으로 높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소위 벤처기업만이 살길이라는 사실은 경제를 연구하신 지사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위 벤처기업이 15개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차원의 경제대책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소외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15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무려 3,07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의 경우도 도내에 41개 업체가 있어 수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무한한 경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은 단 1개 업체에 1억 4천만원이 고작입니다. 이러고도 전라북도가 첨단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만큼, 취임이후 세계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비롯해 세계화를 통해 다가 올 세기에 세계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도에 설치한 국제협력관실 내의 국제정책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의 본래 기능이 연구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시로 국제관련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국제협력관실을 운영하는데 연간 무려 2억3천만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연구실적이 있으며, 도의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이 기회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위원의 상당수가 국제업무와는 동떨어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 국제업무는커녕, 전문분야의 학위도 없는 위원이 갑자기 임용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치한 국제정책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냉철한 되돌아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정기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요구하면서 올해 추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삭감한 독립유치원 설립문제예산을 위한 예산을 재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내 430여개 병설유치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이들 유치원의 교사들의 문제, 병설유치원과 독립유치원의 차별화 등 여러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2개월 전에 추경에서 부결된 예산을 아무런 상황변화도 없이 또다시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자적인 양심과 신념이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독선이요, 주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폭넓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 지 묻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절약과 근검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청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일 용의는 없는 지 묻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매년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교과서와 참고서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썩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헌책 물려 쓰기를 실천해 학생들에게 절약정신을 가르치고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감! 교육은 교실에 앉아서 '가갸거겨'를 가르치고 1, 2, 3, 4를 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습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도내 초.중.고 교사 가운데 자가용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며 각 학교에 갖추어진 주차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각 기관마다 10부제다, 5부제다 심지어는 홀.짝제다 하여 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교사들만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도로에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며 교통정리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예외입니다.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할 공간에 버젓이 차를 세우고 행여 차가 다칠세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세차까지 하고 실정입니다.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빈 교실에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양화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교육당국이 들먹이는 교육적인 역효과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진 교사들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2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교사들을 위해서도 자성의 기회로 삼아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교사들의 비위와 품위 손상들을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와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급속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이후 도내에서 폐교 또는 통합한 학교 수가 무려 수십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깨우침의 과정이요, 성장해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향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끈끈한 인간적 체취로 묶어 주는 결속체요, 평생교육의 터이기도 합니다.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교육이 예산의 효율성만으로 설명 될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통.폐합을 지양하고 단 몇 명의 학생이 남더라도 지역사회의 평생 교육터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 '93년 이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로부터 내몰린 학생들이 무려 1만 2,9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재복학이 이루어져서 '96년에는 590명, 올해는 845명이 학교로 돌아 왔으나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김병석 의원 외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은 대중교통수단 공급자로써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익 사업이며, 전라북도 도내 수송분담율은 51%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도 기준 2억 4백만명에 달하는 교통생활수단으로 도민의 일상생활에 의.식.주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무한 실태에서 현재는 순수한 민영사업으로서 수입을 버스요금에만 의존케 하고 당국 물가정책에 따라 요금은 원가보전정도 수준이며.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이농현상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매년 본 도에는 12%정도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저조로 사업경영이 날로 위태롭고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경영난 버스사장 자살', '대중교통무정책 목숨 바쳐 고발' 이라는 유서를 남긴 후 지난 19일 오전 8시 대전시 유성구 동진여객 대표 김용석 씨는 '무정책에서 현재에 이른 우리 대중교통을 나의 한 목숨 바쳐 고발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만으로는 힘들었다' 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지사! 대중교통은 주로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이 전제가 되어 이용국민의 보호와 복지차원에서 중요한 대중교통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 건실한 버스운송사업이 운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유럽,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버스운송사업을 국영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요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웨덴 같은 같은 데는 1,530원을 현재 기본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데에는 15.7%, 297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33%, 607원을 보조하고 있고 프랑스는 68%를 보조합니다. 870원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55%를 보조하고 있고 935원 또 이태리, 로마 같은 데는 86.5% 630원을 보조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은 물론 버스 운송사업을 육성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30개 노선에 28억 8천만원,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에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 우리 도내에도 이제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송사업도 도산 위기에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버스업체가 도산이 된다면 운전기사를 비롯한 관리직 등 3,694명의 실업자가 발생이 되며, 도민의 발이 묶이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이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 하루속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일본 등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요금을 보조하여 서민의 발이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송사업을 육성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인세 감면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안여객수송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이 버스운송업자까지 확대 공급하여 어려운 버스운송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팽배되고 있는 기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유종근 지사, 모든 조직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살기 위하여 먹고 호흡만 하는 복지 부동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옛부터 공직자의 참된 역할은 그들의 사기 여하에 따라 주민봉사는 물론이고 소속된 단체의 신뢰성회복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공무원 내부에서는 신용어가 유행되고 있다는데 참모들을 통하여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력은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출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력과 능력은 어떤 점이 다른 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모호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윗분의 눈도장만 잘 찍히면 능력자란 미명으로 조직체의 생명인 불문율과도 같은 선후배이고 서열도 무시돼 버린 채 승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위계질서와 상, 경, 하, 애 정신은 없어지고 상하구분 없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숨만 쉬고 살아가는 죽은 조직체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지사! 구체적인 지적 없이 개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나 언제 어느 때 이건 지사가 민간인이 되어 도정을 회고 해 볼 때 후회의 치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는 것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유종근 지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열심히 일한 내용이 알차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공정한 서열위주의 인사행정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력을 십분 활용해야 만이 도정전반에 활력소가 된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위주의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지사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인사정책은 무너져 내린 위계질서와 도덕성의 실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열위주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단행하신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공감하며 동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사의 향후 인사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60년대 52.4세에서 70년대는 63.2세입니다. 80년대는 70.6세,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73.5세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8.1세로 늘어날 전망이고, 노인인구비율은 60년대 2.9%이던 것이 현재 95년도에는 5.9%의 점유율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도는 전국 평균보다 3%가 높은 점유율로 '97년 현재 전체 인구 2백만 4,345명으로 전국 대비 4.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이상 노인이 17만 4,907명으로서 본도 인구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기금 조성실태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관치시대였던 '95년 이전에 4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지방화 시대 민선지사는 '96년도에 114억 6천만원을 조성하여 '96년도 12월 30일 현재 154억 8천만원을 조성하는 등 타 시도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95년 이전에 19억원을 조성하였을 뿐 민선자치를 시작한 뒤 '96년도, '97년도 2개년 동안 노인복지기금이 단 1원도 조성치 아니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복지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95년도 이전 도 지침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던 것을 늦게 나마 '97년도 11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10억원 목표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은 가정복지국 소관인 여성발전기금조성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에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성발전기금 30억원 조성하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은 타도 경기도의 154억 8천만원에 비하면 우리 도는 약 1/10인 정도의 수준인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금을 10억원 조성한다는 것은 미흡한 계획이므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대폭 증액 수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는 노인복지기금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사는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층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가꾸어 나간다고 도정운영 중점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노인복지행정분야에 투자할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도인 전북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도의 농경지 면적은 22만 6,886ha입니다. 전국 대비 약 11.7%,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19.2%인 13만 4,400ha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자급도가 26.7%밖에 안되어 해마다 국가는 외국 농산물을 수백만t씩 수입하는 나라에서 본 도는 다행스럽게도 식량자급을 하고도 남아 타도로 내다 파는 복 받은 도임에는 틀림없고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번기에는 타도에서 품팔이를 해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2차 산업육성책으로 농업이 천대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계속 수입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소득을 올리고, 농사 이외에는 농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농업진흥지역의 문제는 많은 농민이 농토를 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휴일이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족들과 산과 들로 여가를 즐기러 다니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찬양이나 식량은 무기보다 무서운 전략물자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농민에게 농사를 짓도록 할 수는 없으며. 전북 현안사업인 용담댐이 건설되고 새만금사업이 완성되어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이 이 지역에 유치된다면 본도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농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국가의 절대적 식량수급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농경지라는 이유만 가지고 영원히 저소득층이라는 불행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현지 여건을 면밀히 파악도 하지 않고 확대 지정하여 편입된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농업진흥지역도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조정을 실시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한다면 선의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종근 지사! 아무런 대안 없이 강요만 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정책은 반드시 재조정이 돼야 하며 농도전북은 농가수입의 60%가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고 줄기차게 건의하여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 도는 초등학교만 전문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실태는 단독조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235개교, 공동조리 급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89개교, 또 운반급식교가 14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4에 의거, 도시지역은 전액 학부모 부담이고 읍.면지역은 교특비에서 급식비의 1/3인 230원을 지원하며, 도서벽지지역은 전액 690원을 교특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면지역에 17억 6,608만 3천원, 또 도시지역은 2억 9,814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조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학교마다 조리시설이 고루 갖추어 형평성에 맞게 시설을 해야하고. 두 번째는 다 같은 초등학교 학생인데 농촌학생은 급식비가 689원 내지 700원이고 전주시내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00원, 이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급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도시에서 서민 생활하는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도.농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부식비 및 재료비도 농촌보다 도시가 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급식 학생수가 농촌보다 많다는 점도 역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3호에 해당해서 해당급식위원회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용주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중학교가 37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 농어촌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초등학교의 급식실시는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이고 필요한 제도이며 사업이라고 하는데, 몇 개의 학교만 시범실시보다는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전면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근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국민적 축제를 목전에 두고 문민정부 하에서 마지막이 될 제137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본 의원은 제5대 의회 임기를 반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방 후 역대정권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망국적인 오류를 샅샅이 저지른 채,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며 급기야는 나라의 살림을 IMF에게 맡겨서 신탁통치를 받게 되는 김영삼 정권은 끝내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종착점에 와서야 국민의 불행한 사태들이 함께 사라질 모양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의 흐름은 과학기술과 제조산업의 중점에서 정보와 서비스, 지식산업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기일전해서 문화의 세기, 다가오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을 위한 새역사 창조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00에서는 20세기는 과학기술의 거대한 발전에서 비롯한 물질적인 풍요가 인류의 행복을 초래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구환경의 파괴와 도시환경의 악화, 도덕성의 타락, 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심각화, 인간성의 상실 등은 이러한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며, 이처럼 발전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 것은 그 발전계획에서 문화적 차원의 그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복지는 경제적인 물량의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위한 그 개선의 노력이 그에 못지 않게 본질적이라는 것이며,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요건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리라는 것이며, 한국문화의 찬란한 중흥기를 가져온 15세기의 세종시대는 대왕의 시대요, 18세기의 영.정조 시대는 고개를 든 중인의 시대였다면 한국문화의 제3의 르네상스를 꽃 피울 21세기는 모든 시민의 세기가 될 것이며, 탈중심의 세기, 분산화, 다국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세기,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여 고질의 문화향수를 위한 앞서가는 준비를 해야 할 우리 예향전북은 그동안 산업경제에서 뒤진 자리를 문화산업으로 메워야 할 것임은 물론이요, 시대적 조류에 앞장서서 문화의 세기에서 낙오됨이 없이 2백만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113억원으로 일반회계 도예산의 1%에 불과하며. 예술회관 건립비 청사기획단 예산까지 합친다해도 218억원으로 1.95%밖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223억원에 비해서 5억원이나 삭감된 예산입니다. 문화부 예산을 살펴본다면 '97년도 예산 4,423억원에서 '98년도 예산 5,155억원으로 16.5%인 73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웃의 고장 광주시의 '9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예산이 869억원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산에 비해 4.2배에 가까우며, 광주시 비엔날레가 개최된 '97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는 파격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예향전북의 자존심을 꺾어놓더니, 이제는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문화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의지를 굳히고 있으며, 우리 고장 문화예술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구어 온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존심인 예향의 명예를 이제는 광주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될 비참한 실정에 높여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예산의 의지 있는 지원 없이는 촌보도 나아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으며, 문화예술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하면서 설치한 문화관광국의 신설이 무색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세기에 접어든 2백만 도민을 위한 문화적 향리는 전혀 도외시된 전라북도 문화예산정책은 세기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심스런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8년도 문화예술 예산의 무참한 삭감배경과 '98년도 문화예술 예산의 새로운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예산지원이 도 예산의 4, 5%수준으로 증액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예술 예산지원을 과연 몇 %대로 상향조정해 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존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급급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의 현 체제로는 전문성, 지속성, 연계성의 결여와 직제의 불합리로 21세기로 향한 문화의 시대에 임하는 원만한 문화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국 산하에 문화정책실을 두어서 팀장, 요원 등 예비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인 만큼 전문직이나 별정직으로 보직케 하여 의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 관광개발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는 문화관광국이 실질적인 도정의 주무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84년에 20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보태져서 금년말로 43억원이 조성되어 그 이자의 70%를 문화예술행사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간 그대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으로 도비나 시.군비 조성계획이 들어 있지 않고 있어서 다음 추경예산부터라도 1년에 10억원씩 시, 군, 도비를 지원해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환수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조 태조로부터 철종대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1893권 888책으로 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왕조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했을 뿐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낱낱이 기록한 역사기록물로서 세계적인 왕조사의 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본 실록의 보관은 당초에 충주사고에 보관했던 것을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서 전주와 성주에 보관했다가 다시 1445년 3부를 더 등사하여서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 등 4곳에서 1부씩 보관해왔으며, 전주사고에서 보관된 이외의 실록은 임진왜란 시 왜군들에 의해서 소실되었던 것입니다. 물제공 안의선생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195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 6월에 왜군이 전북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성 함성이 다가옴을 깨달은 정읍 칠보출신이신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는 전주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유인을 설득해서 태조의 어진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이양할 것을 주장하여 사비를 털어 30여명의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태조부터 명종에 이르기까지 13대 왕조실록 804권과 기타 고려사 등을 싣고 1592년 6월 22일 전주 경기전 사고에서 내장산 용굴암에 옮겨서 그 이듬해 1593년 7월 9일까지 두 분이 함께 수직하거나 또는 교대해 가면서 370일간을 밤낮으로 손수 지켜서 오늘날 500년 조선조 왕조실록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1606년 3부를 더 출판해서 교정본을 합쳐서 5부를 만들어서 정족산이나 태백산 등 깊은 산중에 분산하여 보관하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주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에 이관하고,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동경제국대학에 옮겨져서 1923년 관동 지진때 소실되어 버렸으며. 전주에서 보관했던 강화도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장하여 오늘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북출신 안의와 손홍록 두 의사의 의거가 없었던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 과연 오늘에 보존되고 후세에게 전승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전란중의 소멸위기에서 두 분 의사의 그 놀라운 기개로 구출해 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불타는 기백과 충렬에 대해서 우리는 2백만 도민의 자존심으로 높이 받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고도 공신록에도 들지 못했으며, 실록에도 그 이름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후 400여년간 그의 공적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거론하는 이 없이 두 의사를 배향한 람천사와 묘소는 퇴락된 실정으로 유족들 몇 분만이 그 명맥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의 사관들은 왕실중심의 역사관에서 관의 무능을 은폐하고자 하는 편파적 사고에서, 민간의 공로를 묵살하려는 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관에서 두 의사의 공적을 정사의 위치에 바로 놓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안의와 손홍록 두 의사의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두 분 선생의 기백과 충열적 애국정신을 도민의 자존심으로 취합하여 학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도민들의 죄스런 불손을 용서받아야 할 것이면, 돌아오는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국보들이 왜군들의 화염에 소멸되었던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구출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왕조실록의 원본인 정족산본만은 우리 도민의 몫으로 환수하여 당초에 위치했던 전주 경기 전에 사고를 지어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으로 보존케 함과 동시에 안의와 손홍록 두 의사의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그 고결한 뜻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제12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조선조 문화의 발원지이며 중심지로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요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거도적인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전주 환수 보관을 위한 건의문과 더불어서 특위 내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도 집행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조선왕조실록 전주보관을 위한 환수문제와 안의와 손홍록 두 의사의 기념사업추진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시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부했던 도민행정의 과감한 개혁행정을 개척하시는 문용주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높다는 것은 그 분야의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교에 학년전담제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지도역량 그리고 자신감을 키워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 학년 전담제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저. 중. 고 3단계 학년별 전담제라도 가능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호교사 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3학급이 되는 대규모 학교에는 복수교감이라고 하여 두 명의 교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천 남초등학교는 56학급에 학생수 2,808명인데 양호교사는 한 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보건위생, 건강을 위한 원활한 관리와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아중초등학교는 6학급에 79명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양호 교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호교사 배치도 학생수에 따라서 대규모 학교에는 이에 상응하는 2인 내지는 3인의 양호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의 말 잔치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중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간에 질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질문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전결권의 준수에 관한 문제, 혼란한 간판문화개선으로 민속간판의 거리조성을 해야 할 문제, 공직자 분야별 주특기제를 만들어서 임용하는 문제 등 많은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안들이 아직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정질문이 이렇게 질의 답변의 형식적인 잔치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받아들인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천에 옮기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서에 제출했던 일용직 정년제에 대한 소리축제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제출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서면질문에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자치시대의 행정은 도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일용잡급 사역현황을 보면 총 263명 중 58세 이상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초과자 사역이 비효율적인 줄 알면서도 사역하던 직원을 인정에 끌려 정리하지 못하고 재사역을 함으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정년이 58세인 점을 감안하여 기능직과 업무기능이 유사한 일용직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정년 초과자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소리축제의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1995년 10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 세계 민속예술제 개최에 대한 질문을 한 뒤, 1996년 4월 국제협력관실 박성일 담당관이 그 해 11월까지 7개월을 담당했다가 다시 행사추진기획단에서 유기상 사무관이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으며, 다시 '96년 11월에 문화관광국 유창현 사무관이 담당하여 이제 추진이 되는 듯 했더니 '97년 6월에 새로 백규인 사무관이 맡아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군데를 거치면서 사람이 바뀌면 새판잡이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4월에 착수하여 '97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에 담당자나 담당국장이 이 축제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그 업무보다는 시간만 보내고 떠나면 된다고 하는 자세로 전혀 의지가 없는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과 애정을 가지는 지속적인 업무로 전담함으로서 축제의 올바른 성격과 규모, 성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전담 부서의 강화와 문화예술계 전문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과감하고 소신 있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시도에 계획하고 있는 '98년도 행사를 살펴보면 경주문화 EXPO가 400억원 규모로 '98년 9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 2개월 간으로 놀이문화 위주로 개최될 예정이며 제주 섬문화축제가 120억원 규모로 '98년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25일간 축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모두 금년 중에 기획이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 행사들이며 전문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나 조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기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축제의 방향을 찾아서 조직위원회를 통한 행사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이고 전문성을 감안한 배치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지적한 제문제점 등의 해결책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축제개최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가 있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 먼저 공무원의 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창의와 노력을 다해 줄 때에 도정이 발전하고 나아가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도청 공무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인사침체와 사기저하로 우울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선지사 출범이후 도청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와 시.군에 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도로 전입하는 자체를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의 지휘체계가 서지 않아 도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창의와 봉사정신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도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사! 도정업무의 지휘체계확립과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간의 인사형평성을 위하여 최소한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가 인사의 조정권을 갖고 확고하게 행사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영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치열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임기동안에 도정과 시.군정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도 있거니와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을 경영함에 있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3% 수준에 불과한 전라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마인드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함께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도의 재정수입을 확충하여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라북도의 경영행정.경영수익사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유지사 취임이후 추진한 전라북도의 경영행정과 경영수익사업의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계U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행사로써 전 도민의 동계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사께서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계U대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물의 국도비 투자액을 보면 민자를 제외한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시설비에 285억원, 무주 문예회관에 65억원, 무주 스키장 등 시설비에 122억원 등 시설에 투자한 직접비가 47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었고. 도로건설 등 간접시설비와 민자를 포함한 총 투자재원은 1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동계U대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시되고 있는 바, U대회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친절, 질서, 청결 3가지 운동을 지사께서는 전개하였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고장은 옛부터 유서 깊고 친절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멋과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대표적인 도시 전주, 군산, 익산시는 3대 운동을 매우 소홀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 시 됩니다. 전주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 천변 주변의 불결한 하천관리실태와 군산, 익산시 도심의 공공시설 등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불결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면 정읍시의 정읍천과 남원시의 요촌천 등은 상대적으로 깨끗이 정화되어 있고, 고창군의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청결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의 시장 군수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대 도민운동에 대해서 지사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추진 등 혁신적인 일대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대의 대풍을 거둔 올 농촌은 풍요롭기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매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한 농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농촌의 이면에는 고통과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쌀농사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WTO체제 이후에 농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미국쌀 생산비는 80kg 가마당 2만 1천원 정도로 국내쌀 생산비의 1/3에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가격이 비싸고 소규모 영농인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도저히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특단적인 조치와 대책이 없이는 우리의 농촌은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쌀 생산비를 35%까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2004년까지 쌀생산비를 50% 줄이기 위한 7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몇 %를 줄여 경쟁 속에서 이겨 자신감을 보여 줄 수 있을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조성 및 기계화 촉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등의 인력확보, 농업기계화를 통한 인력절감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원상 문제점과 정착의지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 기계화 지원조차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이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같은 현상은 비교적 여건이 좋은 논농사보다 경지정리가 안된 밭농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논의 경우는 정부의 쌀 시책과 관련하여 농업기반이 조성되어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밭농사는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력부족현상과 이로 인한 이농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현상은 농경지 휴경화를 가져와 쌀 증산시책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군에서 농번기 농촌인력지원 창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아닌 근대적인 발상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밭에 대한 기반정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율의 급상승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와 농자재값이 잇따라 상승하여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석유류는 지난 1일부터 ℓ당 16원이 오른데 이어 어제부터는 22%가 올라 경유가 ℓ당 467원이라는 엄청난 인상에 이어 또다시 대폭적인 추가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농약을 비롯한 농자재와 곡물 수입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사료값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환율파동이 농촌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7일, 전라북도와 농협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환율파동으로 지난 1일부터 석유값이 오르면 농사용 면세유도 평균 5%에서 10% 이상 인상되고 유류가 ℓ당 272원에서 289원으로 무려 17원이 올랐습니다. 더욱이 농사용 면세유는 지난 '95년말 ℓ당 180원에서 '96년말 260원대로 오른 데 이어 올해말 290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불과 2년 동안 64%가 인상됐습니다. 또 대형 농기계회사들의 농기계 값을 최소 5%이상 올린다는 말이 주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곡가는 내년에도 전면 동결과 함께 수매량 마저 감축될 것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지사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산업화추세에 따라 국민 총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림어업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7.8%, '95년에는 1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축산이 농촌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농가 조수입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이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일 뿐이 아니라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축산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91년 이후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에 약 1,1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자하여 양축 농가를 지원하였으나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축산 사업을 지도하는 지식을 가진 축산직 공무원 하나 없이 축사의 '축'자도 모르는 농림 또는 행정직 공무원이 축산업무를 담당하여 양축농가를 지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런 일입니까. 한 번 시설하면 20내지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축사의 현대화 자동화는 양축농가와 밀착된 행정지도가 필수적인데도 일선행정 지도부족으로 많은 자금만 투자되었지,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2년에서 3년이면 낙후시설이 되어 추가시설을 위하여 자금이 투자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양축농가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도 전북을 축산물 수출기지화 하여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축산세가 열악한 강원도의 원주시 축산과는 3개계 14명, 정규직으로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북에서 축산세가 가장 큰 정읍시는 2개계 축산계에 9명이 충당하고 있고 최근 항생 잔여물질검사와 방역업무강화,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축산행정업무가 대폭 확대됨을 감안할 때 시.군 축산과 증설 및 정원증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의 축산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어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세가 큰 읍.면의 부읍면장과 축산 담당자를 축산직으로 보직하는데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는 축산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자금에만 의존하여 양축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지방정부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인 바, 금후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방비 투자계획과 그동안 보조와 융자금으로 지원하던 축산 분뇨처리시설자금을 '97년부터 20%를 자담으로 시설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자담 20%를 지방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해마다 불어나는 적자와 한보사태 등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휘몰아치는 망국적인 행태로 국가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땅에 떨어진 시중 경기는 살아날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바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식값은 오히려 상승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과 소비둔화로 애꿎은 양축농가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육류가 주재료인 음식값을 축산물 가격에 연동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만의 구제역발생으로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도의 주력 수출품이 돼지고기인데도 우리 도에도 변변한 종돈장 하나 없는 실정인 바, 도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민간 종돈장을 육성하든가 전라북도 종축장을 대폭 개편하여 우수한 종돈 공급기지화 하여 우수한 종돈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도를 돼지수출 기지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일류대학에 합격률이 고교의 질과 직결되며 그것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전북인재 양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은 능력별 학교편성이 되지 않아 교사가 학습하는데 전체 학생을 위한 학습의 기준설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과외를 부추겨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평준화를 해제할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차원에서 매년 정부에서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교수매체를 구입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확보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거나 그 용도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기존의 교수매체의 활용은 전무한데도 이를 폐기하려고 하면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아 폐기도 못하고 관리전환을 하려 해도 받을 곳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새로운 교수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교수매체는 방치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알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의 내용이 시.군 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학교 교단에서는 이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총 등 각종단체를 통한 정치적 지원이 교원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어 수요자 학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결국 교육개혁정책은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임기제는 1차 임기 4년, 2차 임기 4년으로 8년간을 근무를 마치면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교원일수록 당연히 일찍 승진하여 65세 이하에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직전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직무경험을 토대로 한 장기간의 연수와 현장교육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교육의 장에서 대학에서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채용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에도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관해서 매우 알찬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경상예산 10%를 감액해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수정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예산을 절감해서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20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8일반회계예산은 '97년대비 1.1%밖에 증가하지 않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을 억제하여 중소기업과 벤처사업지원에 금년 당초 예산보다 70억원이 증가한 1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제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번 IMF와 우리 정부와 합의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다시 대폭 수정을 가해서 7조원정도의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간접자본예산은 아마 별로 삭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큰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예산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예산을 수정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가 인정되면은 증액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무분별한 지급상향조정과 기구 및 인력증설 지양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직급상향조정과 기구인력증설을 지양해야 된다는 김병곤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 3년 동안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위상정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급상향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상위직 상향조정과 이어서 중하위직까지도 조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또 어려운 경제여건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신.증설 및 직급상향조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도 최대한 자체 상계조정해서 대처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의 생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술직 보직에 행정이 많은데 전문직 보직 확대를 지향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업무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행정 기술 복수직을 국장급 5명, 과장급 13명, 계장급 23명 총 41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복수직의 보직현황은 행정직 21명, 기술직 20명으로 반절정도가 기술적으로 전국 평균이 49%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복수직의 행정직 보직은 비교적 기획 및 행정업무가 많은 주무 부서에 한정돼 있으며 앞으로 복수직 이외 보직은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직렬별 승진 적체 등을 감안해서 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재시간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이후 결재 신청시 결재시간을 지정해서 사전통보 운영하는 결재시간 사전 예약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재시간 사전예약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결재시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약시간을 맞추어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결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 만사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를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의원님들이 저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셨다 한다면 저희 비서실에서는 결재 대기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또 다른 그와 유사한 이유로 해서 예약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꼭 예약시간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예약제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학력을 인정하는 도립평생교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기를 놓친 도내 여성들에게 중.고교학력인정 과정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부 학력인정전라북도병설중등여성교육원을 '9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도 여성회관내 시설이며 교육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각 3년으로 일반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됩니다. 모집학생수는 개교년도에 100명입니다. 중.고교 각 1개반 50명씩 해서 100명입니다. 교육대상 및 방법은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주간교육을 하게 되며 '98년 3월 2일 개교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병설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97년 9월 26일 조례 제2506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도 교육청에 증등여성교육원설치계획승인신청을 10월 27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4일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으로 2억 1,5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후 교사 및 학생모집요강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8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98년 중등교육원 시범실시를 통해서 남성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야간반 개설도 앞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익산 석재산업진흥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석제품은 황등, 여산, 함열 등 지역의 327개 업소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1년에 1,927억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익산 석재산업은 현대화되지 못한 원석채취방법으로 공해를 유발하고 절삭기, 연마기를 이용한 경쟁력 없는 건축석이나 경계석 가공 생산 또 업체의 난립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적자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나 익산시에서는 황등면 소재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기 완공,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단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촉진과 지역 내 석재 우선구매 등을 권장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산을 백제문화와 연계한 정신문화의 성지로 개발하고 이를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찬란했던 마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보존 정비 및 종합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익산지역의 마한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하여 미륵사지 왕궁평 유적, 입점리 고분 등 여러 유적지를 정비 복원하고자 금년에 마한 백제 문화유적 정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문화권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련 업체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관련 산업분야는 전자,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자분야가 30개, 통신분야가 6개, 전자통신 종합분야가 1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가 4개 등 총 41개의 정보통신관련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통신관련 업체의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나래정보에 1억 4천만원, 광전자 반도체에 6억 4,600만원, 전자부품업체인 (주) 현보화성에 5억 6,100만원 등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산업은 정보통신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벤처기업 육성, 영상산업단지조성 등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제정책실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내 설치된 국제정책실은 도정의 국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써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경험과 국제감각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기능으로는 도정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연구 조사 기능 외에 국제협력, 통상무역, 해외기업유치,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방안, 도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 등의 많은 연구가 도정에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정책논문집 등을 매년 1회 발행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DA총회 등 국제행사의 추진, 해외출장과 외빈방문에 따른 국제의전,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25회의 투자설명회 개최, 도정 홍보와 기업유치, 시장개척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시.군의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지원과 자문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책실 전문위원은 정원 12명에 현재 9명을 충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국제교류분야에 3명, 통상분야 4명, 과학기술분야 2명 등이며 전문직의 채용은 전문직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 학력과 경력 등 자격요건에 맞춰서 가급에서 마급까지 해당직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정책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정의 국제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과 기능개선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곤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도산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운영비 국고보조 등 몇 가지 정책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자가용차량의 급증과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운송수입이 줄어들어서 도내 버스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대중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금년 9월에 대중교통개선 장단기대책을 마련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연간 6억 5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8억 8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현실화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1 대 1로 부담 지원하고 있으면 버스요금도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평균 14%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하신 의견으로 생각하며 도에서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국고지원, 등록세, 취득세, 법인세 감면, 차고지 대체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촌 버스의 면세유류 공급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도와 시.군에 대중교통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제도적 지원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그동안 관행으로 운영돼 오던 연공서열위주 인사에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몇 차례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인사의 안정성,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진인사를 가급적 서열 선순위자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열위주의 인사나 능력위주의 인사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서열위주로 하게 되면 전부다 고참순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능력위주의 인사가 지나치게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사기저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적절히 배합하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능력인사로써 자극을 좀 주고 또 안정이 필요할 때에는 서열위주의 인사를 하고 병행해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인사에 자극을 주고 또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안정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정책은 이 2가지 원칙을 적절히 배합해 나가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에 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문제입니다. 민선자치이후 '96년도와 '97년도에 조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 노인복지회관에 16억원을 투자해서 '96년 10월에 신축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취미활동, 취업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부터 홀로 사는 독거노인 2만여명에게 11억원을 들여 음료수를 공급하고 매일 노인을 살펴드리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97년 2년간 노인복지사업에 27억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조성을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98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에 대해서 전면 수정해서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기금목표는 지원사업내용과 도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목표액을 늘리거나 조기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형편상 오히려 타 기금 출연도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분야 중장기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으며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요양시설 3개소, 치매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설립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탁로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서 가정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여성분야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진흥지역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한정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웃 일본과 대만 등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는 농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환경보존차원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지법 등에 근거하여 지난 '92년 12월에 지정고시 된 후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93년 12월에 1차 재정비하여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공공사업, 공단조성 등 필요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해제를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관련규정에 근거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되면 적법 절차를 거쳐 해제토록 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의 원활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문화예술예산이 '97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문화예술예산은 270억원으로 도예산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대비 약 6억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금에서 7억원이 줄어들고 경상비에서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순도비 지원에서는 긴축재정 가운데에서도 약 1억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예술제 관련 예산은 금년보다도 증액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도는 농림수산분야가 예산의 40%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농도입니다. 반면에 광주시는 대도시로써 농림수산비중이 낮고 문화예술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와 광주시와 비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광주시처럼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와는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예향으로써 찬란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잠재력이 풍부하여 문화우선의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수립된 문화예술발전10개년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예산비중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덧붙여서 일부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유보는 우리 도의 장기적인 문화예술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의 여망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고 전북대학교와 일부 부지교환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아서 착공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공도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세계소리축제의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통적인 예향이라고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기능을 할만한 변변한 예술회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술회관 건립이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국에 문화정책실 설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실시할 때 도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실 신설 문제는 작금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기구와 인력을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기구 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이 기금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 말 현재로 43억원이 예상됩니다. 그간 신규출연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수입의 5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서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200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고자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98년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전주사고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을 원래 위치인 전주에 이전 보관하는 계획문제 또 실록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의, 손홍록 두 선비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지난 10월 1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소중한 문화재로써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돼 있으며 조선시대 4대 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다가 임진왜란시 황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3대 사고본은 소실되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선비인 안의, 손홍록 등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존된 유일한 전주사고본입니다. 따라서 본 실록의 이관 제의는 매우 뜻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실록은 국유인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써 이에 대한 이관 보존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이관결정과 보관할 사고의 복원 등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치방안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의, 손홍록 선비의 기념사업도 실록이관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도정에 관해서는 딱 한가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과후 아동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모취업시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건전보육, 학습부진, 비행환경 각종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95년 12월 15일 5세까지의 보육시설 입소연령을 중앙보육위원회의 의결로 12세까지 연장하였으며 '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방과후 아동보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6년 9월 전북대학에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시설설치자금 8억 7,4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10개소에 17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육프로그램 개발 시설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국가적 인재양성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교육청,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관련기관 및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전보육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운동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야 도의 하는 일이 그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고의원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간의 인사형평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지사의 인사조정권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인사까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권을 행사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왕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각 시.군은 시.군대로 또 시.도는 시.도대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지방자치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 인사까지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교류 그 자체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와 시.군간에 적절한 타협과 양보로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몇 민선단체장들이 처음에는 자체승진을 고집하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교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시.군에도 손해라는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요즘에는 협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서로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96년 6월이나 7월쯤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특별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수익사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철학입니다.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도 그래서 처음 얼마동안은 흑자가 나는 사업도 행정기관이 운영하면 결국은 적자 사업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그것은 공무원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모두가 부도덕해서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입니다. 따라서 재정학에서도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소위 제3섹타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참여지분에 대한 이익배당만을 받을 뿐이지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면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의 공영개발사업단 등 이미 실시되고 있던 그러한 수익사업이 있고 또 몇몇 사업소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자체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부대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도내에서 추진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총 5개 분야에 16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256억원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도 공산화해서 완전히 도에서 출자는 하되 경영은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이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도에 큰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에서 공사화 할 생각입니다. 다음 동계U대회 시설물 유지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 경기장 시설로는 전주 제1, 제2 빙상경기장과 무주스키점프장, 크로스컨트리장이 있습니다. 이중 전주1, 2빙상경기장은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1 빙상경기장은 '97년 4월 21일부터 개장하여 지상층은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지하층은 일반시민들의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제2 빙상경기장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종합체육관 시설로 개조해서 내년 초까지는 일반 시민에게 개장할 계획입니다. 무주의 스키점프장과 크로스컨트리장은 국제 및 국내대회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설로써 동계스포츠발전과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무주군에서 시행하게 될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27억원만이 확보됨으로써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 질서, 청결 3대 도민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3대 도민운동이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시장.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장.군수가 의욕적으로 직접 매일 점검을 하고 다니면서 추진하는데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무리 도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시를 했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를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전주시를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장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최근에 전주시장과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주시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시장이 직접 챙기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자발적으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와 전주시가 이 문제는 협조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좀더 시장.군수들이 강력한 의지로 3대 도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쌀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도정질문에서도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질문각도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오늘은 절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쌀생산비 50% 절감방안은 2004년 이후 쌀시장이 개방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쌀의 비중이 62%가 되는 우리 전북의 농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검토를 거쳐서 제안을 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쌀 생산비 50% 절감은 2004년까지 앞으로 7년간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대형 생력기계화, 일관체계 도입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북쌀생산비 50% 절감방안은 기준년도인 '94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비와 인건비 상승 등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쌀생산비 50% 절감방안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쌀생산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비를 75%, 농구비를 22%, 토지용역비를 50% 절감해야 하는데 노력비는 경지정리를 내년까지 13만 3천ha 완료해서 경지정리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대구획 경지정리고 4만 9천ha로 늘려서 대형농기계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생력재배 및 대형기계화 작업으로 단보당 노력시간을 35.4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여나가고 농구비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2,085개소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 451개소와 쌀전업농 9,498호를 육성하여 기계비용을 줄여나가며 토지용역비는 이것은 11월 28일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가를 안정시키고 이자율을 한자리 숫자로 낮추게 되면은, 저는 이제 IMF계획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책임을 질 위치에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자율을 한자리 숫자로 낮추면 50%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보당 쌀 수확량을 증대시켜 생산비를 4.4% 절감하기 위하여 500㎏이상 양질다수종 품종을 2004년까지 40개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의 80%를 재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쌀의 자급을 위한 그러한 면에서도 단보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합니다만 생산비 절감에는 그 당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 2004년까지는 쌀생산비를 50%이상 절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계획을 내년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비 9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김제 등 5개 지역에 단지당 50ha 규모로 총 250ha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성과를 보고 다시 분석해서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면적은 1만 2,340ha로 전체 밭면적 5만 2,197ha의 23.6%에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본도에서는 금년까지 1,852ha에 35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847ha 20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매년 사업량을 확대 시행하여 계획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및 농기계 값은 인상되는데 추곡가는 동결과 함께 수매량 마저 감축될 전망이 있어서 농가는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은 시설재배농민의 경영비 압박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도에서는 면세유 가격인하를 농림부에 수시 건의한 바 중앙에서는 면세유 공급량 확대, 난방비 가동시간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면세되지 않고 있는 농업용 LPG, LNG의 면세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만든 농업용 면세유류의 별도 규격을 신설하여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앙차원에서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곡가가 동결되는데 농자재 농기계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농자재나 농기계 가격의 인상을 시장경제차원에서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쌀 생산비 절감대책 등 구조적인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 축산과 증설 및 정원증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축산과 증설 및 정원증원은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부읍면장의 축산직 임용은 현재도 복수직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읍면에 적격자를 보임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분뇨 설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가부담분 20%를 지방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노력과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도에서는 중앙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그동안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공해 없는 마을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가 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대체지원문제는 지방재정능력이나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은 어렵고 그 대신 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적극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금 증액하는 문제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증액하는 문제 이런 각종 예산 증액하는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삭감하라는 것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해서 벤처사업지원에 투자하자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예산형편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육류가 주재료인 음식값을 축산물 가격에 연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식품위생법상 규제하는 바가 없고 다만 국민 다수 및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도 그것도 특정가격만 행정지도를 빙자해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다른 물가와 형평상 어긋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하면 물가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 양을 줄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결국 비용인상요인에 대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가 없고 오히려 폐단만 크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 민간 종돈장 육성과 종축장을 종돈생산기지화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최첨단 우수 돈육수출가공업체의 유치로 전국 돼지고기 수출물량의 30%선을 점유,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수출규격돈 생산과 고능력돈 확보에 다소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고능력의 우수한 종돈생산 공급을 위해 장수군 대성리에 고능력 종돈 1만 3천두를 사육할 수 있는 초현대식 (주)미원 전문종돈장을 유치 금년 10월 23일에 준공하여 연간 2만두의 고능력 청정종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종축장 기능도 유망 수출작목인 돼지산업지원에 비중을 두어 운영하고자 고능력 액상정액 생산공급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1차로 '98년 본예산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영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써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연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립유치원 설립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존립기반위협과 유치원 교사들의 문제 또한 독립유치원 설립 시기상조 의견 및 예산요구 철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중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구 동독의 유아교육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5세 미만의 유아들을 전부 자기들에게 맡겨만 준다면 이 세상을 모두 다 공사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써 유아기는 인격이나 성격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고 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언어적 발달, 신체적 성장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은 그 후에 충분한 보상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교정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고 인간지능의 80%정도가 이 유아기 때 형성됩니다. 이런 면에서 유아교육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이 미래국가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을 경쟁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2002년 내에 5세 유아의 100% 유치원 취원, 유치원의 기간학제와 '98년도부터 도서, 농촌지역부터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등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대비하여 각종 시책들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의 육성은 유아교육의 충실로부터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매우 그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현 병설유치원은 초등학생들이 사용한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유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실내 유아전용화장실 또한 유아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오수실 또한 학습자료실, 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유희실 및 실외 놀이학습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또한 유아들의 신체발달수준에 현 병설유치원은 모든 시설과 규격들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444개의 병설유치원 중에서 무려 121개의 병설유치원이 10명 미만의 원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소수 10명 미만의 원생이 다니는 병설유치원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10명 미만의 원생을 위해서 교사 한사람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합당한 유아교육의 유치원으로써 시설을 보완시키거나 개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지역마다 121개의 10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은 통폐합을 시켜서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한 두 개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또한 현 병설유치원은 연령별로 반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연령별로 구분해서 반편성을 했듯이 특히 유아교육은 연령별 반편성이 유아교육 성패의 관건중의 하나입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만 7세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자연연령 1살에 따라서 인지발달이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그러므로 3세 아이는 3세 아이끼리 4세 아이는 4세 아이끼리, 5세 아이는 5세 아이끼리 반편성을 해서 유아교육을 시행해야만 유아교육의 효과를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모든 병설유치원은 연령별로 반편성을 해야 됨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의원님께서 깊이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유치원은 종일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은 종일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예컨대 앞서서 설명말씀 드린 유아전용화장실이 없고 낮잠을 자는 오수실이 없고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제를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종일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자아실현요구가 증대되고 또 직장여성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운영은 모든 도민들이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병설유치원에서는 종일제 운영시설이 미흡하고 시설공간이 좁아서 종일제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종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치원의 취원율도 높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98년도에 우리 청에서는 각 시.군 교육청별로 7개원을 '99년도에는 6개원을 2천년에는 3개원을 도합 전라북도 도내 각 시.군교육청별로 16개의 독립된 공립유치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저희 청의 전문적인 계획안입니다. 한편 향후 121개원이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미만의 병설유치원은 통폐합을 시키고 나머지 323개원의 병설유치원은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77억원을 투자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아전용 화장실도 만들도 낮잠을 자는 오수실도 만들고 또 실외놀이 학습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수급관계도 신설되는 공립유치원의 교사정원은 63명이나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의 현원은 42명이므로 오히려 독립유치원을 만듦으로써 21명이나 되는 교사를 우리 도에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경영체제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린 인적, 물적 환경조성으로 유아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유아교육의 효율성이 독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거양코자 합니다. 독립유치원은 유아들에게 적합한 시설환경의 수혜를 누리게 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월 교육비가 통상적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은 월 교육비가 4,600원부터 전주는 2만 3,500원으로 극히 저렴한 교육비로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감의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독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의 문제는 현 병설유치원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래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또한 조성할 것입니다. 독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실현키 위해서 또한 도민의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요청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면 도민의 이름으로 김병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제사정의 악화로 모든 부분의 전략과 근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근검절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던 바 '97년도에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60억 2천만원으로 계획했으나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시켜서 외화낭비를 없애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지금까지의 절감 추진실적은 무려 178억 3,300만원으로 목표액의 296%를 달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행예산편성과 공정한 집행으로 예산누수를 방지하며 공무원 해외연수를 당분간 전면 중단시키고 과소비를 추방하는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헌책 물려주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근검절약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국산품쓰기운동, 교복물려주기운동, 책 물려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헌책 물려주기 운동에는 고급화된 생활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새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심리로 인해서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제도적으로 헌책모으기운동을 전개시켜서 학년말에 학년별 또는 반별로 결연을 맺어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줄 책들을 모아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근검절약정신을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 자가운전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교원 1만 8,455명중 64%인 1만 1,800여명의 교원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60.7%에 해당하는 1만 2,200여명의 교사들만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주차시설은 1만 3,800여대로 출퇴근 차량에 비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부재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능력이 부족한 일부 도심지의 학교에 대해서는 부재운행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교내에서 세차를 금지시켜 교통법규를 수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교사들의 품위손상 등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발한 사례와 조치내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복식수업형태의 학교로 영세화되어 전인교육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학교에 대한 복식수업을 해소시키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 증대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도내 5학급이하 초등학교수는 152개교로써 영세학교가 극히 많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요건 고려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통폐합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가능한 청소년 수련원 등 교육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농어촌소득사업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하신 복학학생 중 재탈락 한 이유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서 가치구조가 혼란 되고 있고 인간성의 파괴 사회규범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할 공동체 의식마저 희박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소외감과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부적응 학생의 문제도 자연히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탈락학생이 '93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97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97년 3월 4일부로 교육수요자 입장으로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96년에는 590명, '97년에는 845명이 복학을 했으나 재탈락한 547명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복교당일부터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무려 37%에 해당하는 203명이며 학습의욕부족과 심한 학습부진열 또는 연령차에 대한 갈등 및 사회경험으로 학교생활에서 자기억제와 통제력이 없는 요인과 결손가정, 가출학생이 130명이며 폭력 및 비행, 성격문제로 재타락 되었습니다. 이밖에 학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한 학생이 11%인 64%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별 복교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복학학생과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대리부모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상담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항상 문을 열어 놓고 받아 줄 수 있도록 학생 선도규정을 개정하도록 이미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초등학교 급식학교마다 조리시설을 갖출 의향 및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급식단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급식학교마다 조리시설을 갖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 농어촌지역 학생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절감방안으로 소규모 통폐합 대상교는 급식시설을 하지 않고 인근 급식학교에 연계시켜서 공동운반급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급식단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부모부담 급식비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라 급식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결정 하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급식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균등한 급식비로 균형된 영양식단을 제공하여 학생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확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재 도내 초등학교는 전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97년도부터 연차적 확대계획에 의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중학교 37개교를 고등학교 7개교를 포함해서 총 44개교를 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 7천만원으로써 '98년 학기초부터 급식실시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관련법 개정으로 학교급식형태가 위탁급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 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제의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학년별 전담제 도입 권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전담제는 예체능 교과를 비롯하여 초등 영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전담제 성과는 학생들의 예체능 및 영어기능을 향상시키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주당수업시간을 경감하여 주는데 공헌하는 등 교육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교원정원의 동결로 교과전담 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교사들의 예체능 및 영어지도 기능현직연수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4, 5, 6학년 일반담임교사들의 지도시간 과중도 문제점인 바 앞으로 교과전담 정원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년전담제는 학급규모, 교사의 능력에 따라 사무분담 등 학교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도입은 어렵습니다만 학년 전입제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현재 3개교에 시범과제를 주어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472개교 중 281개교에 1교당 1명씩 총 281명의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18학급 이상 교와 무의촌 등 의료혜택이 적은 지역의 학교에 1교 1면씩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인 94개교는 물론, 18학급 미만인 378교 중 농어촌지역과 도시변두리지역의 의료혜택이 적은 187개교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호교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인근학교 양호교사가 순회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양호겸직교사 일반연수이수자를 지정하여 양호업무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학교의 양호교사 증원배치에 대하여 는 정부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농어촌지역학교 통폐합에 따른 정원조정과 교육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여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법인 춘봉학원과 그리고 하나학원 또한 학산학원의 특별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봉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는 '92년 5월 13일 학교법인 춘봉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 3필지 260평을 실제로는 4억 2,600만원에 매매하였음에도 3억 3,900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차액인 8,650만원을 횡령하였고 교육용 기본재산인 답 910평이 사인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전 법인 사무국장 윤효윤이 6억원에 매매를 하여서 의법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당시 법인이사 노인병, 근영여중고 행정실장 등이 도 교육청, 대검찰청,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등에 제보한 사안으로써 '94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용 기본재산 3필지 262평을 매매하면서 학교법인 임직원들이 8,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근영여고 교장 박희균을 해임토록 징계 요구하여 '94년 10월 20일 법인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해임 시켰으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정직 1월로 감경 되었고 전 법인 사무국장 윤호윤 전 근영여고 행정실장 안창은은 전 근영여중 행정실장 오일균은 행정처분이전에 이미 그 직에서 퇴직하였고 전 법인 이사장 노승환은 사망하여 행정처분을 면제시켰으며 답 910평의 토지매매대금 6억원 중 학교부지 사유지 보상금과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6,900만원을 '95년 1월 4일 법인재산으로 회수조치 시켰습니다. 당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자 학교법인 춘봉학원 전 사무국장 윤효윤, 근영여고 회장 박희균 동 행정실장 안창은, 근영여중 행정실장 오일균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수사결과 이들의 범법행위는 우리 청 조사결과와 일치하여서 '94년 10월 27일 1심에서 윤효윤은 추징금 1천만원에 징역 1년 3월을, 안창은, 오일균은 각각 징역 1년, 박희균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윤효윤은 추징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1년, 기타 관련자들은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학원 특별감사는 '94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민원으로 전신인 운사학원에서 '84년도에 면직된 서영수 교사에 대한 법원의 면직무효판결로 면직기간의 봉급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영수 교사는 봉급전액을 일시에 지급 받고자 당 법인의 학교비 통장에 강제 압류하여 인출함으로써 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게 되자 이사장 백종성은 백은숙 등으로부터 학교운영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억 6,5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자금난에 봉착, 채무변제하지 못하자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게 육성회비 등 타 예산을 변칙 운영케 한 사안으로써 조사 결과 이사장 백종성은 '94년 5월 4일 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어 '94년 2월 20일날 임원승인을 취소하였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지도 감독청인 전주교육장이 교장은 해임, 행정실장은 정직의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인인 하나학원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장 감봉 1개월, 행정실장은 견책으로 징계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학원 특별감사를 말씀드린다면 '97년 4월 이사장 정규진과 그 아들인 고창여고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서 '97년 6월 특별감사에 착수시켰습니다. 감사결과 검찰공소내용 외에도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고창여중고 교직원 인건비에서 공제하고 있는 법정공과금을 사적 용도에 유용하고 학교비 회계를 담보로 부당대출 받았으며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비를 횡령하는 등 많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이사장과 고창여중, 고창여고 교장 및 행정실장 등 5명을 '97년 7월 21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상 조치로 이사장은 '97년 8월 27일자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였으며 고창여고 행정실장은 해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직의 중징계를 '97년 7월 18일자로 요구하였으나 해당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97년 10월 13일자로 각각 한 단계 아래로 징계 의결하여 '97년 10월 15일자 보고된 바가 있어서 공문을 즉시 반려하고 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양정 대로 처벌할 것을 '97년 11월 5일과 11월 26일에 재지시 하여 현재 진행중이나 앞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서 건전한 사학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98년에는 사학의 시설비 집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임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하나학원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하나학원의 법인 정상화 문제는 '96년 1월 18일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법인 및 덕진중학교의 당면문제를 이사회 9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법인 채무의 기체승인 여부 및 채무액에 대해서는 기체승인 절차에 의하여 차입한 채무는 없으며 법인에서 법인 직원 및 학교시설 비품대금 등으로 지불하여야 할 채무가 약 3억 8,400만원이며 하나학원 전 이사장 백종성의 채무는 개인채무인 점을 미루어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경매처분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 이사장 백종성의 개인채무관련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수익용 재산이 가압류처분 되었고 관할 교육청에서 처분 승인해 준 바는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강제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원에 가압류한 권충택 및 세입자 대표를 각각 2회씩 면담하였음은 물론 내용통지를 보내서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취소하도록 설득한 바 있으며 재산이 강제경매 낙찰된 후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낙찰 무효 요구룰 제출하였으나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학원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하나학원의 임시이사진은 현재 독지가를 물색하여 정상적인 학원의 경영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방향과 공립유치원 설립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추진문제는 지난 '8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교육개혁이 수립될 때마다 논의되어 왔던 과제로써 유아교육 최대 정책과제입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유아교육분야의 최대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아기의 교육이 인간발달의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유아교육이 밀리기 때문에 2천년을 눈앞에 둔 오늘에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교육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취학전 일련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보육입니다.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직전 일련의 유아보육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치원을 전면적 설립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정부의 전면적 설립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의 설립을 명시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으나 국고교부금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전북교육의 낙후성을 염려하시면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에서 추진코자 하는 병설유치원의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공립유치원의 지역별 설립은 향후 전북교육이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교육행정의 일환으로써 전북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결단적 노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은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취적으로 앞서가려는 이 결단적 노력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앙청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취약직전 1년 의무교육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과 현행 3년에 걸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써 취학전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확대실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확대실시로 만 5세 유아의 1년간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대비책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유아들에게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만 5세 유아들을 모두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각 시.군지역별로 1, 2개 원의 공립유치원과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유휴교실이 많은 도심지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교원 확보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평균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 이하지역과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5세 유아에게 납입금을 지원하여 유치원 교육기회를 보장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유치원 교육의 내용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표준운영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운영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시킬 방침입니다. 다음은 1년 의무교육체제와 현행 3년간의 유아교육체제의 비교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연령이 같은 만 5세 유아들만으로 반을 편성하여 일정한 교육 활동실에서 교육적 기능의 유아교육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실시하며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알맞는 언어, 건강, 표현, 탐구, 사회생활 영역의 학습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시설 설비를 확보하고 납입금을 지원하며 종일반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경상운영비등 증액 지원시킬 것입니다. 한편 현행 3, 4,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3년간 유아교육체제는 시설의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합반으로 편성하며 이로 인하여 연령별 발달단계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보육적 기능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월 수업료와 종일제 운영에 따른 경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며 인건비와 학급당 운영비는 현재와 같이 국고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영양사 배치비율 상향조정과 비조리 학교의 위생원 배치 및 지도 감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영양사와 위생원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영양사는 급식학생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에는 1명을 배치하고 급식학생수가 400명 미만의 학교에는 급식학생수를 감안하여 2, 3개교당 1명을 배치, 순회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금년에도 영양사 17명을 증원하여 현재 초등급식학교에 배치돼 있는 영양사는 총 220명입니다. 그리고 위생원은 조리시설이 있는 급식학교에 한하여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급식시설이 없는 비조리학교는 위생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고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내 초등학교의 60%정도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써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된 우리 도로써는 향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형태의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식관련 인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비조리 학교에서는 급식업무 관리자를 지정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위생관리 등 급식업무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시하여 학교 급식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위생원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파악하여 급식 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대책과 학교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개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확대방안 그리고 시.군 협의체의 제구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사립학교 2개교를 포함 초중고 307개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97년 7월 27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범례집을 만들어서 1,936권을 일선학교에 배부시켰습니다. '97년도에는 2,068권을 보급하여 각급학교 운영위원에게 배부토록 조치하였고 교무실에 비치하여 교사들도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와 장학지도시 본 범례집의 활용과 학교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중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진경여중과 진경여상은 학교 예.결산안을 전면 공개하여 학교경영의 신뢰도와 책무성을 높이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학교운영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에도 사학의 공공성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케 함으로써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하신 보충 자율학습 운영에서 간접지원비 관리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특색 있는 과목을 설정 운영하며 교장단 회의의 결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율학습의 간접지원비 관리지도수당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필수적 필요경비로 전국적으로 시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보충자율학습비가 관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리수당지급은 교육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보충 자율학습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장은 총 관리책임자로 교감은 지도운영자로 행정실장은 지도경비의 관리자로 직책상 응분의 관리운영지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충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희망교과와 희망 활동분야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 교육활동과 특별활동을 합리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하신 대안학교 대안교육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수준별 능력별 수업형태로 전환하여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응교육을 3회 실시했으며 특기발굴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시키고 예술제 또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실천이 현행 정규학교 교육과정 형태로는 그 한계가 있어서 부적응학생을 위한 특별적응프로그램을 현재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은 각급 학교에서 적용하고 특수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도하는 문제와 현재 사회 각계,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오고 있어서 모든 여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대안학교 인가를 해서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하신 전라북도 일반회계로부터 우리 도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할 법정 전입금 전입지원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시 불이익 및 사학의 법정전입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개선키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일반회계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으로 우리 교육특별회계에서는 '96년도분은 52억원과 '97년도분은 54억원등 총 106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라북도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본예산에 20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0억원 등 총 70억원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확보하여 금년도 10월 31일에 20억원, 11월 21일에 50억원 등 총 7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 당시 5월과 7월에는 도로부터 전입되지 않아서 전입금 평가항목에서는 0점 처리가 되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내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도 조기 전입을 확약한 바 있으므로 전라북도 도청과 더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법정전입금을 조기에 전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학의 저조한 법정전입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정전입금 제한 확충을 최우선에 두고 사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자율과 경쟁원리를 가미한 비례배분제를 도입하여 행.재정적 지원시 반영함으로써 자구노력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영자 의원님께서 '97년도 시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최하위권이었지만 금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6위로써 이제 중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평준화 지역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열된 고교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적 사회경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1974년에 시작된 고교평준화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평등주의 구현에 공헌하여 오고 있으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질집단의 편성으로 인재양성의 수월성 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동질집단 편성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키 위해서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으로 보급한 매체 활용 미흡과 기존 보유매체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86PC외 13종입니다. 새로운 교수-매체가 보급됨과 동시에 교실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매체 활용법에 관한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지난 3월에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교원 실기연수자료를 개발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PC통신망에 탑지한 후 필요시 학교별로 연수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교수-매체 실기연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원연수원에서 3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초중고교사 829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지도요원양성을 위한 실기연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보유매체의 방치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시 이점을 우려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입, 배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별로 기존 보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는 기존매체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컨대 소형TV는 한 교실에 2, 3대씩 설치하여 대형TV를 대신하거나 열린 수업에서 코너학습용으로 활용하거나 수준별 수업에서 분단학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한 매체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학교교육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교육개혁의 내용이 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서만 행정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이 교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요자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차 교육개혁 발표이후 4차례에 이르러 120개의 과제가 발표되어서 현재 본도에서는 그중 7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개혁의 기본 틀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교육에서 수요자중심교육의 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해서 교육수요자중심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불만과 불평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주기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지금까지의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수업형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도에서는 모든 초등학교가 열린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영어,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해 가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자 모든 교직원이 동참하고 있으며 셋째는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2,400여억원의 투자계획으로 '98년도에는 45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는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으로 '96년에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916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이미 253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이외에도 각 분야별 개혁과제별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투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육개혁 침투가 미약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공사와 같은 단시일에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또한 시작과 끝의 한계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교육개혁 3차년을 맞이한 현재는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초중등학교 교장임기제와 관련하여 교장 중임제도를 연임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에 의한다면은 교장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정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교육에 활력을 촉진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유능한 교원들이 정년에 맞추어 늦게 승진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 역기능 현상도 있어서 교장중임제를 교장연임제로 바꾸어주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임제가 존속되어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원로교사로 임용하여 높은 교육적 경륜과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현장의 장학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내용 중 만족스럽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추후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과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8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