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
감사일 정에 따라서 소사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차고 연일 감사가 계속되는 관계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감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또 의회에 요구사항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앞서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부구청장 원태희 총무과장 박순철 시민과장 송옥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심곡본1동장 성광식 심곡본동장 윤형식 소사본1동장 김원섭 소사본2동장 장윤호 소사본3동장 정광열 범 박 동 장 오장근 괴 안 동 장 임성운 역곡3동장 한동훈 송내1동장 권병준 송내2동장 김수길
류재구위원장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태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형식 심곡본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윤호 소사본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임성운 괴안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동훈 역곡3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계속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소사구에 모시고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건의와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또 시정해 나감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자책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인국도가 관통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 일단 청장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소사구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인우회도로 건설인데 저희가 송내동, 심곡동 일부 그리고 괴안동, 역곡동 지역하고 주민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더 청장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완고하게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 견해와 견해에 따른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국제영화제가, 지금 여기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성공한 영화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국제영화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염려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 국제영화제가 과연 부천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해선 조직위원장이나 이장호 집행위원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일주일 간 행사 뒤에 부천시가 안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부천시 홍보도 있지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숙박비나 식대도 다 물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소사구에서도 소향관하고 영시네마에서 좋은 영화들을 상영하고 관객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실질적인 마무리 뒤에 청장님의 국제영화제에 대한 견해를 두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소사구 10개 동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입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5개 동이 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5개 동이 식당운영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천시 본청은 한 끼에 2,000원이고 소사구청은 2,500원인데 반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돈을 내고도 복지혜택을 덜 받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데 일용직으로 주부직원을 둬서 동사무소 복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기이 계획이 됐으면 왜 빨리 착공을 안하느냐는 그런 양반된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시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발생을 억제해 주는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민원발생을 줄이고 시의 추진사업별로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주일 간에 이런 갑작스런 국제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짓고 나서 소향관에 약 2만여 명의 관람객을 무료로 수용해서 소사구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화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것이 평일에도 적극적으로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료 영화상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료되면 저희 구에서는 소향관을 활용한 구민을 위한 이런 주말 영화상영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영화제를 통해서 저희 도심거리에 상당히, 공무원과 주민들이 일치단결이 돼서 거리 깨끗하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국제영화제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2회 때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각 동의 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관리를 해가면서 1식에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염출해서 재료비라든가 식사비를 내가지고 자족을 해나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된다면 전체적으로 동의 식당운영 체제를 한번쯤은 검토해 줘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에 조직개편을 한 후 일부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구 단위로, 본청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서도 사무진단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청에 전달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견해만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양에 비한 직원수의 부족을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쪽의 특수한 여건이나 제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조직이 가장 크게 애로를 겪고 있는 거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으로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원미구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행정수요가 저희 2배 정도 증가돼 있는 원미구입니다. 저희 현 조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로를 느낀다는 것은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청소문제, 쓰레기문제가 종전에는 구 과에서 환경위생과 계의 조직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이러한 사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각 동이나 구에서, 말단에서 청소를 하고 어떠한 청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처리해 주는 이런 문제가 구 계조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 청소행정인데 이런 것은 구의 조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애로를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공사장의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잘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되기를 바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는 작년에도 이 공사명예감독관제가 얘기돼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역의 원로라든가 유지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을 때는 전부다 사양을 합니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애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명예감독관제를 하는 것은 통·반장 또는 그 지역의 존경을 받는 이런 어른들을 위주로 해서 감독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28명인가 26명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좀 발전시켜 나가서 확대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28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해놨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선정은 해놨는데 그 분들한테 어떠한 임무부여 같은 거 미리 알려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이 되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그것을 사전에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완결시에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어느 것을 더 보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의견이 검토돼서 최종적으로 완공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저희가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임무부여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100%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못 거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명예감독관제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사 시작할 때는 꼭 명예감독관한테 미리 사실을 알려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확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 구도심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확충해 나갈 수 있는가 견해가 있으시다면…,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금년도에 저희 소사본1동에 약 200면을, 개인소유지 네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부단한 노력 끝에 3년 간 무료사용 후에 임대료를 요구하는 대로 지불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시켜서 약 200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4개 고가교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건설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의 소장하고 여러 가지, 고가교 보수문제라든가 철도주변의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소사구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내년도 약 1.7㎞ 소사역에서부터 역곡역까지 이면도로에 약 200면, 199면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억 6000만원도 올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대지 부분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 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소사구 차량대수가 약 3만 5000대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기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해 보니까 4만 2000대 거의 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을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주차율은 63%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에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인국도 바로 역곡역 옆에 대지 한 2,000여 평이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것도 지주와 협의해서 내년 정도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하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특별히 소사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문제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이 말씀한 명예감독관 관계를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역곡고가교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우연히 보니까 명예감독관을 이름 석자만 딱 써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통장들, 유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통장 이름 같았어요. 거기에 무슨 직을 써놓고 해야지 이름 석자만 써놓고 통장일 때, 저도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역곡고가교 공사가 몇 억짜리인데 아무래도 통장을 하는 것은 조금 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도의원 정도로 해주십시오. 물론 소사구에서 원미구에 걸친 고가교를 담당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남북 저기니까 소사구에서 거기까지 다 하는 것 수고가 많은 것,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데 이런 데 그 큰 공사를 통장 이름 석자만 딱 써놨다는 것은 덜 생각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강조도 많이 하셨고 참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기동순찰대로 해서 썼다 하는 것, 공익요원을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그대로만 하지 않고 여기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당면한 학교폭력에 썼다는 것, 시청을 통해서 병무청에 갔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병무청장하고 바로 협의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의 감사시에도 공익요원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쓴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미구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왔고 오정구를 보니까 언뜻 비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보면 알겠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것으로 보고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도 몰랐으면,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도 해야 될텐데 안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있었고 말로도 있었고 시 당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 10월 2일 평일에 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그 날짜로 하신 겁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어떤 의도보다도 사실 저희 관내에는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소사구의 구민이 단합하고 결집된 이런 것을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번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원미구 관할에 있는 시민공설운동장으로 전부 이동할 수는 없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학교를 이용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교장선생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신 그 전날에 보충수업을 2시, 3시에 끝나는 걸 4시 5시로 더 보충수업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오전수업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봤고 교육청에도 사전에 그러한 의견진달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있는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의아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 점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학교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말 듣고 교장 선생님이 승낙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주민,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죠. 학교 선생님들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하루 쉬는데 그것을 나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교장선생이 그것을 승낙한 것을 보면 선생들도 그날 쉬는 것을 나빠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물의가 됐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월 1일, 2일로 끝내라 이렇게 지시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지시한 일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단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거기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앰프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항의전화도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3일에 실시했어도 좋았을텐데, 하루만 늦게 해도 좋았을텐데, 꼭 2일에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청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운영의 묘를 위해서 각론에 들어간 이후에 필요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계신 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친절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저희는 아침에 민원창구 부서 직원뿐이 아니라 시민과 전 직원하고 지적과 전 직원은 제1민원실 앞에 나와가지고 15분 간 인사 및 예절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이 사항은 시민과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각 동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과장님이 대표해서 지금 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교육한 뒤에 실천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시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물론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인사하는 요령이라든가 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전보다는 조금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옛날보다 나아졌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제가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꼭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구청을 자주 내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뒤에 앉아 계신 과장께서 민원부서의 직접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본인 스스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을 그렇게 하셨죠? 잘 되고 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고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이 바뀌는데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친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업무가 원활하게 시민들 편익쪽에서 개선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는 절대로 권위의식이 바뀌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구청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56, 7회 왔는데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인사 예절교육이 돼서 실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시민과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그렇고 동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일선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총무과부터 해야 되는데 동에 대한 감사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동장님들만 남고 나머지 실·과에 계신 분들은 전부 본업무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을 직접 가장 시민들과 밀착해서 담당하고 계시니만큼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동안에 대민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시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직접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런 기회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지명하셔도 좋고 아니면 누구 대표로 한 분 나오시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본3동 동장님 좀, 수고하십니다. 송내2동 양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소사본3동에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사본3동에는 공부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이. 그런데 안타깝게 공부방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점검한 내용도 그렇고, 소사본3동 공부방하고 소사애향회 공부방 두 개가 있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본3동 공부방은 이용률이 35%뿐이 안 되고,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이 자료보다 훨씬 못 하겠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애향공부방은 17%밖에 지금 이용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소사본3동 공부방의 자원봉사자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이름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양쪽 다 못 외우시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본3동하고 애향회 공부방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가봤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러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소사구에 공부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괴안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심곡동 사랑의 교실이 있는데 소사본3동에는 유독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여기 문서로 나와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환경이 좋지 않고, 지하실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님이 공부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주 상근자는 우리 시에서 50만원의 수당을 주고 보조자는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재작년만 해도 부천시 전체 공부방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거기서 공부도 하면서 애들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참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소사본3동 공부방에는 40 정도 되신 분이 상근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근자가 그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될까 이런 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사구에도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검찰부터 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학교폭력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소사동에 있는 이 두 개의 공부방이 과연 공부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는 거고－50% 이하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17%밖에 안 되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비싼 학원비 내지 못해서 못 가고 사설도서관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나 동에서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홍보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로 있는 상근자나 보조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청소년문제, 구나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캠페인 벌이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1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제대로 자원봉사자들 파악도 해보시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근자, 비상근자하고 대화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지금 상근자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양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선 동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상근하시는 분들의 근무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 같은 때는 거의 좌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평상시에는 시험을 본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공부방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을 못 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동장님 저는 절대로 폐쇄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알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동장 입장으로는 홍보도 많이 하고 학교 같은 데도 협조공문을 띄우고 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좀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괴안동장님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괴안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역시 거기 주 상근자가 누군지 모르시죠?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종사자는 최석창 씨하고 김계자 씨하고 한 분이 이전희 씨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최석창 씨 연세가 70세입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공부방 운영에도 동참을 하시고 아침에 또 교통질서 캠페인도 매일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동장님, 저희가 공부방에 예산을 주고 공부방을 자꾸 만들라는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우한 학생들한테 공부 기회도 부여해 주고 그네들이 과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완해 주자. 이것은 뭐냐면 대학생들한테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70세 되신 분이 관리는 잘 하실 걸로 믿지만 아이들한테 그러한, 면학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연세가 높으신데 이분이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다른 데는, 소사애향회 공부방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괴안동 공부방이 보조자까지 해서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죠?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사동보다 훨씬 높습니다. 67%로 나와 있는데.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저희가 보조자 세 분이 있는 것은, 공부방이 동사무소 2층 동장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석창 씨 부인이 지병으로 인해서 매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비교적 잘 됩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동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정말 공부방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불우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학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취지를 살리셔야지, 최석창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 관리나 이런 것은 하지만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괴안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심곡동에 있는 사랑의 야간교실이 지금은 선거 때문에 10월부터 중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근무자로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거기 보조근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그 보조근무자는, 구 본청의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개인이 희생하면서 이런 헌신적인,
용석
양용석위원
수당은 받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사본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은 그 나름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은 소사본3동의 민방위대피시설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금년에도 제습기를 우리가 설치해 줬습니다. 소사본3동 자체 공부방이 없다면 사실 동장한테 그 권한을 줘가지고 동에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앞으로 2000년대라든가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청사가 신축된다면 소사지하대피호에 있는 공부방은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동 청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직접 공무원들 장악 하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의 공부방은 그 나름대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이용률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본3동에 있는 지하대피소는 소사애향회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곡본동의 사랑의 야간교실은 가급적이면 외부 자원봉사자도 중요합니다만 직접 우리 공무원이 관장을 해서 같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정규대학을 나와서 정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좀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용석
양용석위원
청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이 정규직, 모영미 씨가 심곡동 사랑의 야간교실을 나가는데 여기 보면 보조자한테 2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수당을.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수당 지급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공무원은 안 줍니까? 여기에 일반인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공무원은 일체,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소지가 아니죠. 공부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시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위탁운영이 잘 안 됩니다. 위탁운영 되는 데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울러서 소사대피호에 있는 공부방은 내년도 잘 안 되면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동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어느 분이시죠?
원섭
김원섭소사구소사본1동장
소사본1동장입니다.
오세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시정에 대해 시정하거나 보강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동장 일을 제일 오랫 동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아시죠?
원섭
김원섭소사구소사본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동장 포괄사업비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소규모 일을 할 적에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된 것인데 이것이 한 2, 3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섭
김원섭소사구소사본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다 해가지고 구청에 예산배정이 돼서 동에서 동장이 직접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원섭
김원섭소사구소사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전에는 동장의 권한이 사업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야 될 일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라인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 보고하고 구에서 다시 동의 일을 관장하다 보니까 신속면이라든가,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동장이 관내 모든 일 처리하는 데서 제일 빠른 일인자인데 세심한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 업무처리를 하던 것과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의 차이점하고 어떤 것이 좀더 동사무소의 일을 관장하는데 유익한, 시민에게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원섭
김원섭소사구소사본1동장
제가 93년도 7월 1일부로 범박동장을 갔다가,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지가 지금 2년째입니다. 지금 2년째인데 사실은 각 동에 보면 주민불편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은 주민하고 직접 맞대다 보니까 상당히, 2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조그만 골목을 포장한다 뭐한다 하면 동장이 3000만원 내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전부 동에서는 현금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그마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가 조그만 게 있다든지 해도 전부 구로 보고를 해서 다시 그게 내려와야 되니까 상당히 동장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동장들한테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 동장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김덕균 위원입니다. 역곡3동장님 계세요? 지금 농업직이시죠?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부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시의 산업과장 하다가 오정동장 하다가 이번에 역곡3동으로 왔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수원에서 지금 출퇴근하시죠?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네, 수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농업직으로 동에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산업과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셔야 자기 발휘를 다 하신다고 보는데 동에 나가 있으시면서 불편한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애로사항은 농업직이 제때 올라갈 자리도 없고 승진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 할 때는 농업직 직원들이 한 25명 정도 됐는데, 각 구청에도 있고. 현 추세가 농업에 대한 면적도 줄어들고 지휘관님들도 관심이랄까 이런 게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직원들의 얼굴 보기도 낯뜨겁고 조금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수원에 사시면서 부천으로 출퇴근하시죠?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출퇴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거의 10년 돼 가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혹시 역곡3동에 농지 관계, 전·답·임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가지고 계세요?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전은 얼마 없고 답이 1.4㎢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임야는 확인된 게 없고요?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나머지 임야하고 그린벨트가 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소사구에서도 농업직은 권병준 동장님, 역곡3동장님하고 두 분이신 것 같은데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하는 그런 견해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동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기술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동훈
한동훈소사구역곡3동장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저는 애로사항 청취를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두 분이 기술직에 계시기 때문에 대표로나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자리하시죠.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심곡본1동장님 한번 나오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 심곡본1동에는 보안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듣고 싶거든요. 주로 보수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이 접수되죠?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동하고 본1동은 보안등을 지난 여름에 시범적으로 자동점멸기 장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점멸기 기계 자체가 약간 하자가 있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일 하루에 대여섯 건씩 들어오다가 요새는 조금 진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별다른 민원은 없는데 그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고 고치고 나면 다시 또 고장이 나고 고치고 나면 다시 고장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수리는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전기업소를 정해놓고 수시로 접수대장에 들어온 것대로 그날그날 그 업소에 연락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날그날 바로 수리가 됩니까?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업자가 잘 안 나가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그러한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자가 당일 나간다 이거죠, 접수함과 동시에?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하길래 그 동은 잘 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업자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잘 되는지.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그것은 계속해서 한 업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왜 한 업자만 상대를 하느냐?"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업자를 상대한다든지 이곳 저곳을 상대하다 보면 제대로 수리하는 감각이나 요령 같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도 비슷하게 하고 있겠지만 한 업자를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 동 관내에 대한 파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몇 번지 어디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생긴 보안등이 달려있다 이런 정도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수리가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반상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반상회는 지난 4월부터 자율반상회로 해서 정기반상회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자율반상회로 하기 이전부터도 사실 반상회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 운영은 반상회라기보다는 통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안 된 상태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시를 안해도, 자율반상회 지시를 해놓고 저희들이"며칠날 반상회를 하십시오."이렇게 얘기를 안해도 자율적으로 그 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두 군데밖에 없고 일반 주택단지로, 소위 얘기하면 구시가지로 형성돼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상회가 공동주택과 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 건의된 내용들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송내2동장님 한번 나와보시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앞서 제가 물었던 내용인데 보안등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수리를 하고 계신지?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보안등 문제는 지금 심곡본1동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선동전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까? 아무 이상 없이.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네.
류재구위원장
질문의 내용을 동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게 접수가 돼도 바로 처리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개선책이 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잘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날그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업체 분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거기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고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동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말씀드리고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동도 다 공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보안등의 즉시 수리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잘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업자가 일당이 안 나옵니다. 하나 수리하러 가기 위해서는. 업자는 하나 내세워가지고 나가서 하루를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리가 안 돼서 모아뒀다가 나가는 그런 현상이 각 동이 공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히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심곡본1동하고 송내2동만큼은 아주 잘 되고 당일 당일 수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스럽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 개선책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각 동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일례를 들어서 한 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 송내2동만 접수된 게 아니거든요. 이웃 동인 송내1동도 같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출장하실 때는 그 이웃과 같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병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즉시 한다는 그 자체가 어폐는 있겠습니다만 2, 3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수리하는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비율로 봐서는 즉시 처리되는 비율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접수대장 꼭 비치하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네,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언제 들어와서 언제 수리가 됐다는 내역들을,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쪽 동네 견학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감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각 동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즉시즉시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개 동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범동으로 한번 제가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역시 잘 되고 있죠?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반상회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 동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파트, 공공단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기존 단독주택들이 문제죠.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달에 월 정례반상회하는 것을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례반상회보다 자율반상회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기존주택은 예나 지금이나 같이 그러한 현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수길
김수길소사구송내2동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사항인 것 같아요. 두 동장님의 얘기를 청취했는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시정이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보안등 문제하고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는 사실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여러 위원님 앞에 즉시즉시 된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즉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활성화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계획이 내년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내 의욕만 가지고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더블캡 하나를 요청해 놨습니다. 현재 전기8등급이 토목계에 하나 있습니다. 10등급도 하나 좋다, 인원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 민원기동처리반처럼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접수되느냐 이것도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건 내지 50건이 들어왔을 때 10개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동에다만 맡겨가지고"잘 됩니다, 즉시 처리합니다."이렇게 할 단계는 지금 아니다. 뭔가 구청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지금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상회 문제 자율적인 반상회와 행정공무원이 관여해서 반상회 하는 문제, 집단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것은 거론할 대상이 안 되고 다만 단독주택 구시가지, 우리 소사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종전대로 정례화해서 하는 이런 것은 이제 탈피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스스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지역, 그 반의, 그 통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해서 자율반상회로 일컬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행정이 개입을 해서 하다가 요즘 2개월 내지 분기별로 하는 데도 없지 않아 단독주택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바람직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도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방법이 여태 안 나와서 주민자율반상회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밑거름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맞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각 동이 똑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즉시즉시 수리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위치 하나 떨어져 가지고 고장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줄 모르니까 실질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있으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반상회 역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반상회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자치 월례회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상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아파트 단지나 일반 주택단지나 현재 상황에서는 반상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도 해주시고, 자율이라고 해서 아주 자율로 맡겨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도 통보해서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거기서 건의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소사본2동장님, 언제 동에 오셨죠?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10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심곡본동장님, 본동장님은 언제 오셨죠?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7월 3일자니까 오늘 5개월째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0월 20일부터 종합감사 받으셨죠? 동.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받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구에서 시행하던 때와 시에서 감사를 받은 건데 특별하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별 특이한 점이 없는 건지.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겉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부기관과 상급기관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수감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도 틀려지고.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나와서 동감사를 한다면 구청하고 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심도있게 보는 것보다도 어떤 정에 끌리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본다면 더 심도있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실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동장님 말고 직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감사가 빡빡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빡빡하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수감태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원미동 안익순 위원입니다. 자유시장 끼고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류재구위원장
본동하고 본1동인데,
안익순위원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재래시장을 안고 있는 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래시장이 겨울철 대비라든지 화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또 위험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겨울철 화재대비는 자유시장 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행정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소방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많이 움직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자율적으로 움직여진다고 보겠고 또 소방서에서 수시로 훈련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름 전에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했고 또 군데군데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위원
거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자유시장에.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개수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소화전은 있는데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소화전의 가동상태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나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보다도 자율적인 훈련이라든가 소방서에서 훈련을 할 때 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시설을 기본적으로 점포마다 갖추고 있어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소화기는 점포마다 한 개 이상씩 다 소지하고 있고 특히 1년마다 한 번씩 소화액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용량이 각각 다르니까 최소한도 중급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죠?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더라도 동에서도 같이 동의 문제니까 나가서 점검하시고 비상급수시설문제, 아까 무질서상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도 시장을 두 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다음에 동의 업무를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담당하시는 스티커 파는 분이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분들이 외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사실은 업무를 옆사람들한테라도 맡겨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서 업무를 옆사람한테 이관을 안해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다시 찾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물론 담당 업무대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임담당제가 있습니다. 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무자가 나가게 되면 주임이 7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바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익순위원
아주 없어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현재 제가 5개월 됐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안익순위원
말썽은 안 되지만 왔다가 그냥 가고 다시 와서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주임담당제 좋은 건데 담당자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외부 근무를 나갈 때는 그 업무를 인계인수해서 민원인이 오실 때 헛걸음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수시로 주지시켜 줘야지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나갈 때는 잊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그 동에도 학교가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소사남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로 해서 학교와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발대식을 하신 적 있죠?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있었습니다.
안익순위원
발대식 하신 이후로 학교폭력 단속하러 몇 번 같이 나가신 적 있어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학부모들의 구성원이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구성비율은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익순위원
거의 95% 이상이 여성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되는 것 같죠?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주관해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요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들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소사구에는 몇 개 대가 편성이 돼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 구성돼 있는 게 있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40명이 구성돼 있다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익순위원
연말년시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지금 원위치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병무청장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복무분야에 대해서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안익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발대식 할 때는 동장님도 오시고 파출소장님도 오시고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횟수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같이 참여를 하시면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작년까지는 병무청에서 발령을 낸다고 할까 근무처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관계부서장한테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병무청장이 각 지역별로 배치해줘서 고유업무를 부여시켜서 처음부터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이정남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요원, 하수감시요원, 일반행정업무보조요원"딱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소속 기관장이 마음대로 하수감시요원인데 교통계도질서요원으로 썼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학교폭력에 투입을 하겠다 해서 병무청장하고 협의한 결과 40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하다면 1월 1일부터 다시 올려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작년 감사 보고시나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병무청장이 몇 명 인원수만 지정해주면 일하는 근무지의 관련은,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기관장에 의해서 마음대로 위임할 수 있게끔,
오세완위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보고가 됐거든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오세완위원
시정이 안 됐군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다면,
안익순위원
이 공익근무요원 부분이 지금 원미구하고 소사구 구청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볼 사안이고,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동장님 중에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는 동장님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이 일선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매달려서 수준급이 된다든가 인터넷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급이라든가 이런 동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저희 직원 중에는 많습니다.
임해규위원
동 직원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 하는 동장님 아무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 중에는 컴퓨터 다루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동에서 컴퓨터 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업무, 자료 넣어가지고 자료 빼고,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저는 인터넷까지 들어갑니다.
임해규위원
동장님 인터넷에서 뭐 보세요?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소식지 해가지고 기관정보 같은 거 봅니다. 부천 하면 그날 1일 행사가 나옵니다. 그것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작업한 작업 내용을 열어본다는 뜻이죠?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는 인테넷 방이 개설돼서 상당히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예 인터넷광들이 와가지고 소문이 나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용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기있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인터넷을 연결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아닙니다. 본청은 이미 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다 인터넷을 쓸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전용망으로. 구청도 의지만 가지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문제인데 실제로 동 직원들 중에는 과장님을 제외하고, 동 직원들 중에는 컴퓨터로 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은 거의 쓰지 않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인터넷을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임해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컴퓨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컴퓨터 교육은 한 달 배웠는데 그것은 워드만 배웠고 제가 스스로 직원들한테 배웠습니다.
임해규위원
직원들한테 배웠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저 총무과장할 때 배웠습니다.
임해규위원
배워보신 걸로 보면 인터넷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 직원이 한 30여 명 되죠?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18명입니다.
임해규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인터넷 회선을 딴다면, 물론 전용회선이 아니라 일반전화회선이겠지만, 하나 딴다면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앞으로 공무원이면 전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것은 알았고, 행정정보자료실이 구청에도 있고 시 본청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임해규위원
구청 행정정보자료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제가 원미구에 있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사구는 못 가봤는데 원미구에는 행정자료실이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시청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시청은 이용 안했습니다.
임해규위원
필요를 못 느꼈나요?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임해규위원
별 필요없는 게 있네요?
윤호
장윤호소사구소사본2동장
행정자료실이 필요한데 제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한 거지 행정자료실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요원들이 사실 상당히 한직이라, 혹은 직급을 높이는데 거쳐가는 데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 복지차원에서라도 각 동마다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회선 정도는 깔아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 특히 정보차원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한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한글정보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에는 인터넷이고 뭐고 제멋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람된 얘깁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전화요금이라든가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의 일환에 역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런데 문제는 별도로 깔아주는 것보다는 지금 시에서 내년까지 1인 1컴퓨터 보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각 동에서도 동 직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부천의 생활정보지를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권장해서 돼 줘야 할 사항으로 저도 믿고 있고,
임해규위원
지금 구청은 어떻습니까? 전용회선이 안 깔려있나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전용회선이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해규위원
통제를 가하는 이유가 뭐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게임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한 직원이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보통 세 시간 네 시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신계라든가 세무과의 전산직들한테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1인 1대 컴퓨터화가 된다면 자유롭게 인터넷 문도 열어주고 개방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청장님께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청에 랜이 깔려 있고 전용회선이 깔려 있다고 하면, 사용료는 한번 돈 내면 무료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동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용해도 돈은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더군다나 정보 접근하는 훈련이나 이런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백날 있어도 못 쓰게 됩니다. 전 직원이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고무하는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으로서도 그것은 일반회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동사무소까지 전용회선은 깔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아마 구청 단위까지만 전용회선이 깔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국 일반회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입비 2만원하고 한 달 전화사용료가 약간 더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반면에 굉장한 사기 진작의 효과와 또 정보 수합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0여 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회선 정도는 바로 깔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수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화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개인별로 ID카드를 만들어서 자기들도 인터넷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라면 행정라인을 깔아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뜻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이런 걸 전부 다 100% 개방을 시켜놓는다면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1인 1컴퓨터를 가졌을 때는 임해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오픈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시인도 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것은 통제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정보자료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보자료실 운영하는 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정보자료실은 타이틀 자체로 행정자료실 겸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얘깁니다만 공부방하고 행정자료실을 과거에는 오픈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난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자료실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론지도층의 구민들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정자료실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정보자료실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줘야겠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더욱더 홍보해서 이런 행정정보자료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 한 가지 요구할게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행정정보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지로 행정정보자료가 없어요.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료들도 없더라고요.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구 단위의 행정정보자료실이라는 게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는,
임해규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조차 없냐면 시에서의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없어요. 그것 갖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신경 쓰시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정보자료실에 대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체 계획 같은 것을 세우셔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갖다 놓으면 그래도 가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열람하고, 왜냐 하면 관할 부서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채워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늘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갖다놔 주십사, 특히 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대부분 갖추어서 행정자료실에 한 부씩 갖다놓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 직원이 월 3회 미만 통 담당구역에 나가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류재구위원장
지금 각 동에서 직원들이 관할 구역을 정하고 거기를 집중 관리한다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3회 이하로 나간다, 더 안 나가고. 그러한 동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동장님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자꾸 1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쉬워서, 이것은 구청 할 때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상시상에 대해서 부천시문화상시상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개정을 해서 6개 부문 중에서 4개 부문에 대해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 사람을 추천하도록 개정을 최근에 했어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금년에 추천을 한 동장님 없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공문시달을 못 받은 분은 없죠? 구에서 동으로 이번 4월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잘 못 알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시의 문화상 시상을 하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겠다 이런 기본지침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께서 시달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시달 못 받은 동이요.
류재구위원장
못 받은 동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추천한 동 없죠? 시에서 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해야 되겠어요. 각 동을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 관내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문화에만 종사하는 분들 말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상을 타도록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야지 여기에서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추천했다가 떨어져도 할 수 없죠.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할 때 동장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생색이 납니까? 지금 각 동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수 전 의원 이런 분들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합니까. 이런 분들 왜 안하고, 예를 들어서 범박동 강귀남 선생 같은 분들 추천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는데 안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유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냥 무조건 해당 없다고 보고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 구에서 이 공문이 시로부터 시달됐는데 계장이 공람처리하고 만 일이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노천 스케이트장 개설에 대해서 동에서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논이 역곡3동 저쪽 옥길동 거기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너머에 재작년인가 했는데 작년에는 안한 데가 있는데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류재구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총무과 하실 때 사회진흥계에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했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에 말씀드렸고 금년에 시로부터 구로 해서 동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겠고, 다음은 생활체육지도 수당지급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명약수터 에어로빅 하는 데하고 심곡본1동, 그 다음에 송내약수터가 송내1동인데 각 동에서 이것을 지급합니다. 동장님들 책임 하에 이것이 지급된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회진흥계 것만 가져왔는데 지금 온 것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지 한번 보겠는데 동장님들이 날짜 계산을 잘못 했나, 평상시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 본청 감사를 받은 동들이 계시죠? 받으신 동장님 중에 한 분만 나와보시겠습니까. 심곡본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송내2동 이렇게 받으셨죠? 한 분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 하죠? 다른 동도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지금 처리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처리기간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처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취로사업 통보사항 말씀입니다.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실제로 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서 내가 꼭 돈을 얼마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이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인원이 제한돼 있죠? 몇 명만 해라 이렇게 제한돼 있을 겁니다.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 부분을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확대, 더 많은 사람이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취로사업이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취로사업 하는 경향이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취로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위원장
취로사업 자체가?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같이 많이 하려고 하는, 저희가 도시 동이기 때문에 특수한 동인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본동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만 그렇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관에서 장단점 비교분석이 있고 추진을 어떻게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상반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해서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윤형식소사구심곡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이것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동사무소에 이어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제로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온 뒤로 몇 군데 못 나가봤습니다만 큰 사업장은 거의 다 한 번 이상 나가봤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파악을 서류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을 보시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계획은 잘 돼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실명제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민원서식발급자 성명이라든가 고지서 발부할 때 사용하고 있고 사업성을 띤 공사에서 간판을 세우고 공사시기, 설계자, 공사명, 감독자 등을 씁니다만 다시 한 번 권고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명예감독관도 적혀있고 공사기간도 적혀있는데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심곡고가교 공사 시에도 명예감독관이 전출간 타 동장의 성명으로 기재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층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살펴봐서 행정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그걸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97년도 사업성예산 집행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 11쪽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사업성예산 집행사항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사업성예산은 위원회별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는 소관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자료제출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500만원 이상 사업성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의문시됩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하네, 왜 없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세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사업성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총무위원회 소관만 뽑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총무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류재구위원장
당연히 있죠. 있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당연히 있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즉시 뽑아서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보상인데 우체국에 가서 수령하게 돼 있는데 소액이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상당부분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400만원 중에서 2343만원, 약 97.3%예요. 경상사업비 내역 중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행정을 하느라고 남긴 것도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게 이건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자그마치 97.3%가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면이나 운영면에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필요조치라든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대응방법은, 이게 사실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영장을 돌린다든가 이럴 때 꼭 안내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로 해서 안 타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돌리는 데도 소액이다 보니까 안 타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많은 예비군들이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이게 시민과 소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상사업비 불용액을 볼 때는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꼭 시민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97년도 사업심사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행이 잘 돼 있습니다. 미흡이 1건, 중단이 1건 있는데 미흡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융자희망자의 부적격으로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된 사업을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에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묘하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하는 것은 타 기관의 위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직원 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여기 사유에는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만 자체 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선거 때문에 중단되거나 그렇지 않고 인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안한 거죠.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면서 분기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나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자꾸 튀어나와서 미루다 보면 사업부진 아니면 미비로 나옵니다.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중간 심사분석보다는 하기 전에 심사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사전심사평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주무과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이차평가는 관련되는 과가 모여서 종합평가를 해서 될 것인가 아닌가, 뭐가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제가 혼자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전평가심사단 같은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연구하시고 도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심사분석과 연관된 사항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추진사항은 각 과별로 자체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응하시는데 시 추진사항 같은 것은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로 건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정사항이 바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만약에 5월에 했다고 하면 6월 지나서 심사분석 관계는 그렇게 내려오고 사업상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하면 바로 시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표창을 3회 6명을 실시하셨는데 어떤 구민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청 1민원실, 2민원실과 각 동에 함을 만들어놨습니다. 민원인들이 누가 어떤 일로 친절하게 했다 하는 것을 써서 넣으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내서 우수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7쪽 당직책임관이 야간기동순찰 274회를 실시해서 450건을 조치하셨습니다. 야간기동순찰 450건을 조치하셨는데 그 중에 상하수도 분야가 4건 있습니다. 조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당직책임관이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는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수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보로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차로 다니는 데 주로 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야간에 신고가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작업을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수도사업소에는 기동반이 대기하는 것으로, 저희도 소사구청에 수도과가 있을 때는 기동반이 대기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가 되고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과 실적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돼 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의 구성이 잘 돼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2명인데 물론 법률가나 학계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 내부 실정을 아는 분으로 위촉을 했는데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도 한두 분 넣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의 2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업무의 능률적인 면에서 손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근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일할 의욕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2%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2년 이상이 42명, 3 내지 4년이 25명, 4년 이상이 26명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년 이상이 23명, 3년 이상이 14명, 4년 이상이 2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요구해 보니까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원이 있을 때 시에서 인원을 보충해 주고 장기근속자는 근속연수에서 오래됐거나 특별히 하자가 없고 근무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최장기간 4년 2개월까지도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년 2개월 되신 분이 두 분 있었어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한 분은 발탁을 했고, 2년 이상된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차이난 것은 작년 10월에 지적하셔서 그 숫자가 나온 것이고 올해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에 장기근무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인사적체로 인해서 장기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군데 오래 있게 하지 말고 순환근무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기를 함양시켜줄 수 있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오래된 직원을 다른 동으로 연장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집니다.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다른 동으로 가서 1년 더 하게 되면 그 직원은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불평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급관청으로 올리는데 신경을 쓰고 순환보직 관계는 본인이 원한다면 고려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구에 올라가야만 승진이 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될 수 있고 거기서 일하는 자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기함양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동에 근무하면 말단부서고 아무런 특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만 구나 시로 발탁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시는 것 있죠. 그 기준을 학교 성적의 50%를 적용하는데 기타 적용하는 건 뭐예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조례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초 3년 이내의 시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했거나 또는 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각 동에서 동장이 가사사정이 어렵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추천한 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검토대상을 보면 실력으로 50%만 규정해서 지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학교를 다니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만 맞춰서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조례에도 그런 문호를 열어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다 아시니까, 여기 심사규정을 넣어 놓은 걸 보면 그것만 넣어놨어요. 실력의 50% 그것만 심사대상에서 하도록 됐고 그 기타는 아예 적용을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 보세요. 그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내년에는 동장한테 그 내용을 주지시켜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정수의 15%라는 제약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범위 안에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지역을 보면 15%라고 하는 그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집행을 했어요. 여기도 그런 곳이 있을텐데 조례 2조3항에 보면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는 자료도 충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로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절감된 예산을.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절감된 예산은 다른 분야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것 외에는 안하고 1억 5400을 맞춰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난 9월에 추경을 짰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됐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냐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지난 추경에 2억 3500을 필요로 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구 조직에 대한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소사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사무진단 내지는 업무진단에 대한 내부토론 자료 이게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시 조직관리계에 보고한 자료라든지.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지난 10월에 실시해서 각 과별, 동별로 전부 받아서 시 조직관리계에 건의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는 전산계, 통계계가 분리돼 있는데 저희는 전산통계계와 정보통신계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세무과 징수 1, 2계가 있는데 징수 1계는 도세고 징수 2계는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분리해서 수납관리계와 체납관리계로 해주면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 조정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해서 5개 과가 21개의 업무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된 상황을 보니까 소사구가 유난히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정보를 청구한 게 96년도에 한 건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더라고요. 요청을 안하니까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용방법이나 번거롭게 느끼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정보공개 사무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권리를 알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시민과에서도 하고 우리가 구에서 내는 홍보물 등에 옴부즈만제도니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거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항상 병행해서 기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원관리에 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소사구는 9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7명 정원에 결원이 8명이었고 97년도 현재 237명 정원에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관리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정원 10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감사계가 올해 폐지되고 난방직을 용역주는 관계로 해서 감원이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3명인데 동사무소 결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동의 결원이 1명이었는데 97년 현재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결원을 충원할 때는 1차적으로 주민 접촉이 많은 사업부서하고 대민행정기관 우선으로 충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일선 동사무소에 결원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임용자가 왔을 때는 우선 동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오도록 하는 예가 많은데 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달만에 그만두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퇴직한다고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면 바로 보충이 안 되고, 저희들이 별정 7급 2명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2명하고 부녀봉사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동에 근무를 시켰는데 그만두고 이러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에, 일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이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직렬·직급이 불일치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2월 말 기준으로 직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11명, 직렬불일치가 26명 모두 37명이 불부합자였는데 97년에 직급 불일치 24명, 직렬불일치 18명 이래서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동의 우대승진 이게 25명 있다 보니까 직급불일치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렬이나 직급불일치 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동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6개월 현직에 근무하면 우대승진제도가 있어서 진급시키다 보니까 직급이 안 맞는 예가 있고, 기술직 관계는 건축, 토목직이 내려오는 예가 있습니다. 동에 기술직을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안 맞는 예가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세무직 문제는 어차피 소사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여타의 기술, 기능직 직렬, 특히 직급 이런 게 가급적 일치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계된 장기근속 문제를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6년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8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잘 됐는데 동의 장기근속자들은 오히려 느는 추세입니다. 물론 부녀봉사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초면 부녀봉사관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들 외에, 동에 보면 전담요원 외에 장기근속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사구에 4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전문성을 해치는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던 잦은 인사이동, 그러니까 기한 내에 전보제한자를 인사이동시키는 건수를 보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을 보니까 13명이었는데 97년도 현재 시점에서 1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가 우려스럽다고 하는 게 8급 이하 전보제한자를 어겨서 인사한 게 96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전문적인 기술이나 업무를 파악해야 될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보제한 기간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3월에 9급 공무원 우대승진이 15명이 됐습니다. 승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직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6명이 증가했습니다만 앞으론 좀더 철저한 인사관리를 해서 전보제한자의 전보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개선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 공무원들 230여 명 중에 올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82명, 기본교육 빼고 전문교육을 보면 23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요청한다기보다는 도나 시에서 교육자원을 내려보내서 누구를 보내라 하면 수동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전년도의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도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수용능력을 판단해서 그 인원수를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지원한 인력 중에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교육소요파악은 구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요청한 대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되고 있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문교육이나 초보교육은 자기가 요청한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교과내용, 그러니까 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제의 심화와 더불어서 구청이지만 어떤 기획업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어떤 정책형성이라든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기획업무와 관련된 과정 내지는 심사분석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전문 관리자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직과 관계 없지만 행정직으로서도 전문성을 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과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나 도의 관련 부서에서 올해는 뭐를 실시하고 전문성은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요파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소사구는 내부토론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의 욕구 그러니까 교육욕구를 여기에 없는 것이더라도 파악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의, 과장님이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려오는 과정의 인원배치 하는 수준말고, 그래야 이쪽도 바뀌니까 그런 수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게 인사에 반영이 되죠? 이수자들이.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인사에 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려고 하는데 실제 일이 바쁜 사람은 못 가고 한가한 사람들은 교육을 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교육기회를 어떻게 형평성있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교육관계는 옛날같지 않고 현재는 너는 바쁘니까 못 간다 그게 아니고, 1년 열두 달 전부 바쁜 게 아니고, 예전에는 2주 이상만 점수에 반영했지만 지금은 전문교육 1주 이상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써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생활체육강사 채용 내용에 보면 에어로빅 지도강습에 배부급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원미구에서도 아침에 두 군데 에어로빅 강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이 분이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송내약수터에서 5시부터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배부급이라는 사람이 쌍둥이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원미구의 중3동 중흥초등학교에서 06시부터 07시까지 하고 있고 중동 시민회관에서 0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05시부터 06시까지 한다고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안익순위원
5시, 6시면 사람이 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새벽에 강사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강사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안익순위원
강사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강습비를 지급했으면 이 분이 몇 시부터 하는가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이 아침에 세 군데를 뛸 수 있는 시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소사구에서 한 군데, 원미구에서 두 군데 이 분한테 지도강습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 지급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보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제로 돌아보시면 현실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 일찍 에어로빅 강습을 하고 그 다음 장소로 옮기는데까지는 교통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제 시간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지는 율이 많은데 나중에 통계 나온 것 보세요. 강사수당 지급한 것이 과연 빠진 일자나 이런 것이 계산됐는지, 그거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도 관심을 갖고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관리 철저 히 해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96년도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단체 임의 풀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서약서를 쓰고 받아갔는데 날짜도 없는 공문서가 어디 있고 또 전부 사업계획서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받아간 단체는 대여섯 군데가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민주평통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는데 풀보조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만 7월에 와서 보조금 나갈 때는 사업계획서를 꼭 첨부해서 연말되면 정산서까지 받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류재구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는데 다 했다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만수
김만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감사할 때 어쨌든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원미구는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고요. 부구청장이 주재해서 보조금 신청요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보조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가 판단해서 회의록 관리를 하고 있던데 소사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사업계획서 서류상으로 심사해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보조목적 달성여부라든지 이런 걸 심사해야 될 겁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던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해당과장으로 연초에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건별로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했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별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심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건 그 정도로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해 주세요.
오세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지침이 시달됐어요. 97년도 2월 22일에 됐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그것만 준수해 준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류재구위원장
사실은 심의하고 다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실 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 서류 미비점 등은 보완하도록 해주세요.
안익순위원
제가 한 군데만 봐서 그랬는데 계획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약서나 돈을 지급하면 최소한도 몇월 며칠에 줬다는 날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결재가 났어요. 날짜도 없이 지급한 이 서류를 어떻게 믿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지출관계는 경리계에서 하는 관계로 지출서류는 경리계에 있을 겁니다. 지출서류 없이 저희가 통장에 지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수령인이 돈을 받아가면서 사인을 했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내면 언제 보낸다는 그런 날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여기 청구서에도 민주평통 소사구협의회장 윤석흥 의원한테 내보냈는데 이것도 전부 청구서나 영수증에 날짜가 하나도 안 찍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계좌입금을 하는 관계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안익순위원
계좌입금을 했는데 어떻게 200만원 수령했다고 개인이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갑니까? 계좌이체했는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이중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계좌입금해서 지출결의서에 의해···,
안익순위원
계좌입금되는 것이 원칙인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급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기본원칙 아니냐 그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건 앞으로 지출결의서와 꼭 맞춰서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사소한 부분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건전한 비디오 문화 정착에 단속 5회에 627개소 해가지고 고발 1개소가 있는데 고발된 내용은 뭡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미성년자 출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실적에 볼 것 같으면 요새 당구장 같은 데는 단속을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점검만 하고 특별히 단속하는 건 없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한 번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에는 체육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거기가 탈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 슈퍼나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구장 같은 데서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지도 점검을 하셔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못 팔게끔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약수터 수질검사 데이타를 보면 5월 15일에 성주산 제일약수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수질검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6월 11일에 그러니까 약 25일 후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적합한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물이 안 좋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25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고지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적합한 곳이 나오면 지금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표시를 해줄 거면 최소한 5일 후쯤이나 이렇게 거듭나기로 수질검사를 해봐서 이제 괜찮아졌다－그건 우기 때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그렇게 빨리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줘야 안 되겠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곳만 말씀드리면 정명약수터가 8월 23일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이 서류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는 고지가 안 됐다는 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고 미처 자료준비를 못 해서 팻말을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괜찮은 걸로 알고 그걸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시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소사구청에는 1개 과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몇 부 정도 들어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21부까지 들어오고 있고 적은 데는 7, 8부 정도 들어옵니다.
오세완위원
중앙지, 지방지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중앙지가 총 77부가 들어오고 지방지가 172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과별로 하면 몇 부 정도 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과별로 총무과 같은 데는 21부, 시민과도 21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12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엄청나군요. 소사구청에서는 신문대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에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해서 지침이 시달된 게 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요 근래는 못 봤습니다만 예전에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만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침이란 것은 한 번 시달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오세완위원
그것을 일반수용비에서 계속 지출하게 되면 그것도 부적정이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으면서도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는 신문기자나 위원님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겠고, 최소한의 관내 지방지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토록 언젠가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침에 그렇게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각 과별로 나눠서 보는, 지난번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안배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일근무제 위반사항이 연말연시에 10여 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토요전일근무제는 저도 7개월 전에는 동에서 근무하면서 실시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홍보가 미흡해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만 차차 민원인이 이용하는 실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은 안하고 그 이하의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돼서 실적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집중되는 민원을 분산시키고 민원인도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를 저희 직원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론 그런 발전방향만 갖춰서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토요전일근무제는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지금 거의 다 내무부 계통은
오세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들 의사에 따라 하게 돼 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기관장이 결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총무국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시해 주고 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은 누구나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근무를 한다는 것이 점점 홍보가 돼 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잘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직원을 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직무대리자가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불친절이라고 할까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게 시민에게 직접 오는 폐단입니다. 우리가 고쳐나갈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그런 풍토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의 인적관리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사항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영화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나 사무국에서 보조한 금액을 뺀 순수, 영화제 때문에 소사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주시고, 영화제 관계로 해서 소사구청이 몇 위를 했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등수는 1위를 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상금이라고 할까 물건 사서 보조해 주는 것은 각 구 공히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문제를 물어보려고 메모를 했습니다만 각 구 공히 똑같이 시상금을 탔다는 말씀이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자산취득으로 각 구에 공히 나눠져 있어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관내 장애공무원이 있고 애로가 많죠. 장애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장애공무원이 구에 1명, 동에 2명으로 모두 3명입니다. 세무과에 1명이 95년도에 동에 있다 올라왔고 2명은 진급해서 역곡3동에 나가 있고 범박동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고서 18쪽에 구민이 뽑는 친절공무원 표창 6명을 했군요. 서류를 봤더니 잘 갖춰놨군요.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23쪽에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에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이라고만 돼 있는데 대상을 초등학교로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초등학교 외라고 해서 초등학교만 하지 않고 중학교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외 10개 교를 나열하기가 뭐해서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주로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가르칠텐데 원하는 데만 그렇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사단법인 한국전례원이라고 부천시 지역에 지역원이 있습니다. 이윤경 씨라고 그 분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이 많을 때는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 체육관에서 집합교육도 했고, 아까 중학교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도 직접 강사가 가셔서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하는 학교만 했겠죠, 전 학교가 아니고. 한국전례원 부천지역은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뭐가 있었다는 걸 몰랐었는데 지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상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나 동은 추천권만 있고 시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6개 부문 중에서 4개 부문에 구청장 산하에 있는 동장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었죠, 이번에? 금년 4월에 시에서 공문이 나와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한 분도 추천을 안한 것 같아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열심히 하신 분은 기이 타신 분도 계시고 해서 97년도에는 추천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동에도 촉구해서 추천해서 훌륭하다고 자꾸 권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타도록 해야지 예술인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탈 수 있으면 타도록 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하니까 이게 문화예술단체에서만 타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구에서 동까지 올해는 공문이 다 나가고 해당사항 없다는 걸로 보고했다는 얘기로 알겠어요. 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작은 노천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같은 것도, 이런 건 청소년광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아까 동장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의해서 관내에 이런 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유주한테 승낙을 얻어서 애들이 겨울방학 동안 잘 놀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던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2년 전에 괴안동인가 했는데 그것도 작년엔 안했어요, 소사구에서는.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날씨 관계도 있습니다만 관리관계도 있고 해서, 올해 보조금이 300만원씩 있다고 해서 각 동에 조사를 의뢰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역곡3동에 다시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옥길동에 없습니까? 멀어도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갑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은 지주가 승낙을 해야 되고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군데 장소가 잡히면 보조를 해주겠다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2,000평이 있는데 땅이 높고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 군데만 모색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라도 반드시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으셨죠?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네,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고 영수증 자체도 이게, 시계를 샀는데 미술품 파는 화방에서 요새는 시계를 팝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화방이 우선이 되고 시계가 부속품으로 달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렇진 않죠. 영수증을 첨부해도, 받을 때도 똑바로 받아야 되겠지만 70만원짜리를 7만원으로 기재해서 올리는 이런 영수증 이거 시계 샀는데 화방에서 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것도 바르게살기위원회만 정산서에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지 나머지 4개의 위원회에서 받은 것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상이군경미망인들 모임을 뷔페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 1만 2000원짜리 90명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지 식대 9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세밀히 보완을 하셔야 되고 받을 때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받게 돼 있는 정산서에 영수증 첨부하는 것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계속 사업을 하는 데는 연말에 정산서를
안익순위원
지금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정산서는 제출했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철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송옥자입니다. 소사구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익순위원
지금 소사구에 행정모니터요원이 78명 있다고 그랬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150명에 제보건수가 53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모니터요원은 시청 시민과에서 하고 구청 시민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78명이라는 게 시 행정모니터요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는 없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시 홍보요원도 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에요? 100명. 시·도정 홍보요원 있잖아요, 그것도 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이게 보류된 사업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보류돼 있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익순위원
정기국회에서, 지난번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전자주민카드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전자주민카드에 들어가는 칩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서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어서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이 보류가 돼 있다는데, 공히 시에도 그렇고 이게 추진사업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상부의 지침이 없습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상부의 지침입니다.
안익순위원
보류가 지침입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구축망 한 것 그것만 보류고 상부의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익순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류가 안 돼 있냐고요. 주민카드 발행이.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보류가 됐다가 다시,
안익순위원
다시 실시를 한다고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여기 보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다고 나오는데 교육시키는 분들은 열심히 시켰고 받는 사람도 열심히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맡은 임무에 임해서는 교육받은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가지 몇 번 목격한 사안인데 산불감시요원들이 산에 가서 산불감시하는 게 아니라 산불 놓고 불쬐고 앉아 있으니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렇죠.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부분 인 것 같고, 특히 주차질서 단속하면서 시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잠시 깜박이를 켜놓고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시동을 안 켜놓고 깜박이를 안 켜놓고 들어간 상태라면 그것을 붙여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면 일단 우리는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장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금방 가게나 사무실에 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2, 3분 내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은 편의를 좀 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접촉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답변을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형태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민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5분 이상 주차하는 것은 딱지 발부를 해야 되지만 2, 3분 하는 것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게 2, 3분 깜박이 켜놓고 들어간 사이에 붙이고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네, 그러시죠.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겪었고 또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으로부터 제가 항의도 받았고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시에서 사례를 들어서 공문으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 깜박이를 켜놓고 주차돼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사례를 하나, 둘, 세 개씩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특히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단속을 하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쇠몽둥이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얻어맞는 그런 현상, 서로 주먹질을 해서 진짜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물의까지 빚고 있어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교육범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만 하더라도 소사구가 3만 5000대의 승용차가 있었는데 금년 10월 1일부 기준해서 자동차세 부과를 해봤더니 4만 1600 몇 대가 나왔습니다. 약 4만 2000대가 나오는데 주차면적은 거의, 약 63%, 62%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러한 실정과 단속의 요령 이런 것들을 부단히 개개인별로 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어제까지 저희 소사구에 들어온 것이 약 180명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사구 전체 합쳐서 정식공무원의 1/3 이상 초과에 가깝게 그 인원이 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공익근무요원들도 보통 2년 근무하다 제대를 하는데 정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특히 피부에 와닿게 행정을 하는 단속공무원이야말로 뭔가 올바른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줘야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어필했습니다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행정계몽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음을 제가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익순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군대생활을 해봤지만 교육을 하더라도 사실 반복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안 되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데 교육을 하더라도 너는 해라 나는 존다 이런 식의 교육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소사구 쪽은 제가 보니까 방송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치우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주차단속요원들이 차량하고 같이 안 다니고 별도로 다니면서 발급하는 그런 쪽에서 문제발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저희들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단속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위원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지금 부천시가 지난 8월 이후로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소사구의 인구증감 변동현황 8월부터 11월까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9p 공익근무요원 복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쭉 했는데 행정보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뭐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이것 말고 병무청에 변동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한 게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는지?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먼저 행정보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조요원은 각 동에 두 명씩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에 두 명이 있는 것이 행정보조요원이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린 산림 공원녹지 거기에 있는 41명을 9월하고 10월에는 산불감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청장님이 병무청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하겠어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원미구청에 어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제시가 됐습니다. 내일 할 오정구청 것도 검토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물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겠는데 이것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처리실적을 비교해 보려고 내달라 고 했더니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주기 바라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3p에 민원담당공무원 예절교육을 했다고 한 것, 그것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 좀 보여달라는 얘기로 끝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단 96년도에 지연처리한 게 두 건이었는데 올해 현재는 네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네 건의 지연처리에 대해서 일을 처리한 양상을 보니까 처리기한이 만약에 9월 8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로 지연된다고 통보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생각할 때"아, 이것은 오늘이 처리기한이니까 무슨 얘기가 있겠구나."그런데 그날 지연처리 통보를 받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양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게 지연처리되겠다 싶으면 중간에라도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당일 처리기한에 임박해서 이렇게 지연통보를 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건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건축 내지는 토지거래와 관련된 것들인데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협의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유들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협의관계가 지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리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 민원 중에 민원3심을 개최해서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 했고 올해는 다섯 번 9건을 처리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건의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불가판정한 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관장 최종결정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그 원인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무종합위원회가 심의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언뜻 갖게 하는데.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렇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뒤집힌 게 5회 중에 3회가 처음에 불가통보를 했다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민원조정위원회와 기관장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허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쭉 지켜보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규정대로 안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들이 하게 돼 있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떻습니까? 여기는 계장들이 정확히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해당 과의 계장님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좀더 과장님이 잘 관심있게 챙기셔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완결적으로 가능하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를 많이 연구해서 개선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대행한 이런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 세 건의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런 게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소사구만 하나요?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 소사구만 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사구에서 이런 민원업무를 제도 개선해서 좋다 그러면 이게 확산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서 좋을 경우에는 직무제안으로 구청장님이 추천해서 시에 올리면 그것이 다시 제도가 3개 구에서 채택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만수
김만수위원
시민과 민원업무와 관련된, 각 3개 구청끼리 내지는 본청 시민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이나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각 구청마다 특색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좋다고 판단되는 건 즉시 보급되고 그런 모임이나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냥 시에 보고만 하고 맙니까?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직무제안으로서,
만수
김만수위원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또 취합해가지고,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또 심의를 하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좋은 제도는 그렇게 올려주면 시에서 3개 구에 확산 보급시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된다든지 또 민원인이 다시 한 번 와야 될 때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보상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있는지?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공무원의 실수로 한 것은 착오보상제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민원업무 제도개선 구정연구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착오보상제로. 소사구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착오보상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현재는 발생되지가 않았다?
옥자
송옥자소사구시민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소사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하신 것은 빼시고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익순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음용 가능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이 음용 가능한 16개소를 비상시에 물을 푼다면 전기로 풉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된 모터를 가동시켜서 풉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의가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되면 전기 같은 것이 다 끊겨졌을 때 물을 못 먹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트는 그런 수동발전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침수될 때 침수지역에 물을 푸는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동으로만 하지 말고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겸해서 놔둬야 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안익순위원
전쟁나면 분명히 전기가 끊기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나라가 그것뿐이 아니고 전쟁이 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부터 모든 게 불통상태에 들어가는데,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전기를 꽂아서 하는 급수시설을 하지 말고 수동으로 모터를 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바꾸시란 얘기예요. 현재 비상발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모터 크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비상시의 발전시설이 65쪽에 있는데.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3마력인데, 1일 100톤 나올 수 있는.
안익순위원
물만 푸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동하고 수동하고 겸용으로 돼 있네요. 각 급수시설에 전부 다 같이 겸용으로 돼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전기로 다 돼 있으니까.
안익순위원
아까는 안 돼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로 돼 있다고 했죠.
안익순위원
전기로 쓰는 것과 수동이 겸용으로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같이 돼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하고 전기하고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전부 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한 군데만 소사초등학교 있는 데.
안익순위원
한 군데 해가지고 비상시에 소사구 분들이 다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16개소 전부 다 겸용으로 시설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서 각 동에 나가있는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구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는 매달 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매달 지금 하고 계세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방독면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 상태는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최근에 구입한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숫자로는 돼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처를 해야 되잖아요. 연도별로 방독면 구입내역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모니터요원이 있어서 구청장이 서한문을 발송했다는데 1회 21명인데 지금 2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각 동별로.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을 모니터요원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서한문만 한 번 발송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셨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 한 걸로,
안익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번 했어요, 시에서.
안익순위원
구에서는 안하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구에서는 구청장이 서한문 발송하는 것으로 끝난 거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작년보다 업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방독면 현황 나왔습니까? 몇 년도 구입한 것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왔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족분이 생기네요. 총 합계 현원이 상근, 일용직 및 청경 포함해가지고 495명 중에서 129개가 모자라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보유량이 적은 거거든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직장대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완위원
그렇죠. 각 과하고 동하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구에는, 이게 원미구 같은 경우도 100%예요. 100% 구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29개예요.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소사본1동에 두 개가 남고 범박동에 두 개가 남아요. 여기는 두 개씩 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도 129개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그게 다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휠터 내구년수가 몇 년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방독면의 휠터 내구년수가 5년이랍니다. 5년이 지나면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몇 년도에 처음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알면 예산에, 방독면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안에 있는 휠터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년도인가 확인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1일 3회씩 해서 8시간을 개방하신다고 그랬는데 민방위훈련이 보통 오후 2시 정도 시작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12시부터 14시까지라면 조금 훈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지?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영
최해영위원
네. 65쪽 가운데를 보시면 1일 3회 8시간을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훈련 매월 하는 것은 거의 2시에 시작하는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4시에 끝나게 되면 그 훈련하고는 거의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이 내용이 그게 아니고 여기 급수시설을 주민들한테 하루에 세 번씩 물떠가라고 개방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방공 훈련이 2시니까 2시까지 하면 그 때 못 떠가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안익순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조정하시면 되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소사구청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마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강진
서강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주민자율방범대 지도 감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지원해줬다 그래서 그것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운영은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고, 항상 감독을 하면서 조언이나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전기가 각 동에 있을 겁니다. 현재 보유현황에 보면 두 대씩 이렇게 있는데 없는 동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대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가 있는 동도 있고 그럴 겁니다만 무전기가 현재 사장돼 있죠? 사실상 사용을 안하다시피 하고 있죠?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각 동에 두 개씩 해서 10개 동에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데가 두 개 동이 있어요. 그 전에 국제영화제 때문에 빌려줘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자체적으로 고쳐도 되고 또 저희한테 의뢰를 했으면 고쳤을텐데, 감사 관계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어요. 심곡본동하고 역곡3동이 고장났어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전기가 고장이 났든 고장이 나지 않았든 현재 운영 실태가 무전기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있어야 됩니다. 소사구의 기지국은 민간기동순찰대, 그러니까 파출소와 같이 협조돼 있는 민간기동순찰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설치돼 있는 게 맞습니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지국이 시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소사구가 별도로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 잡음이 안 생깁니다. 3개 구청, 시 본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의견은 기지국을 설치해서 활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강진
서강진위원
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지국은 이미 민간기동순찰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기지국에 근무자가 계속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황근무자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 동안은 사실상 운영을 했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교신도 하고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고 있나 서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지국이 사실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전기 자체가 사장돼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저는 기지국 자체를 지금이라도 구청 상황실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각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황근무를 받아가면서 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안을 상황실로 연결해줘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전기는 백날 사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류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에 앞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공공성 부분의 생산성 높이기의 알찬 추진이나 다양한 열린 행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완벽한 실천은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고 도시기반 확충과 특수시책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 내용으로 동원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여비 2407만 5000원 중 64만 1000원만 지급되고 97%인 234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업 심사분석 방법이나 공무원 위주로 편성된 인사위원회 운영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문제는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이나 반대로 전보제한 대상자를 다수 전보시켰다면 양자 모두 개선돼야 한다는 것과 공직자의 교육기회부여 또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만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원 충원시도 대민행정 부서를 우선 충원해 줌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행정에 대한 공개는 시민에 널리 홍보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생활체육강사의 수당은 문제점이 없나 재점검하시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많은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그들의 임무가 대부분 현장 단속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마찰이 수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교육이나 이론교육, 기관장 간담회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지연처리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 지연사유를 중간에 통보해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16개소의 전기양수기는 재난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동식도 겸용 사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민방위장비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구입년도, 사용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범대의 무전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구청 상황실을 기지국으로 활용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에 대한 감사 시에는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기 처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동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므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보안등 관리문제는 다른 구에서와 같이 즉시 수리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몇 개 동을 묶어 수리하는 방안이나 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상회도 지속 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일선 동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즉 시민의 불편을 최일선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행정은 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고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몸소 실천할 때만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 공직자는 물론 소사구민이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약하고 기이 추진중이거나 내년도 계획중인 사업성 예산도 시급성을 감안해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1년 간 애쓰신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 및 당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