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제 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에 반영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7년 12월 1일 평택시 농촌지도소 소장 윤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 여러분의 농촌지도소에 관한 감사 질의 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 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의한 보고를 하신후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에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옵는 배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보고드리는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분야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98년도 농촌지도소 사업에 꼭 수정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조금 집행내역,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발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현화에 대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써 농업개발센터 운영은 지도소 진입도로포장시설 보완외 10개 사업과 시험실증 과학장비 확충을 위한 가축 임신진단기등 10종을 구입하고 실험실증포장에는 우리지역의 주작목인 벼를 중심으로 과수, 채소, 특작 등을 재배하였고 125회에 걸쳐 6,1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범사업으로 2평형 60동과 5평형 9동총 69동을 신축 완료하여 농산물 건조저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농업전문기술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총 12개 분야 6,83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별로는 영농기술교육은 4개분야에 6,072명, 농업전문경영인 양성교육은 3개 분야에 401명, 4H회원 소양교육은 2개 분야에 80명, 농기계 실수요자 및 안전보수교육은 3개 분야 280명에 대하여 주요 학술 기술이론과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96년도와 97년도에 시출연금 6억원을 조성 97년도 4월4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발 심의를 거쳐 총 27명에 대하여 6억원을 융자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97년 10월31일 현재 융자금 지원실적은 총 19명에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사업 미완료자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645명, 농업경영인회 821명, 생활개선회 416명 4H회 625명으로 총 4개 단체 2,50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 4H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농업인단체회원 510명이 참가하여 하계연찬회를 지난 7월31일 천안시 태조산수련장에서 실시한바 있고 각 읍.면단위에서는 분기별로 총 66회에 걸쳐 2,500명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영농4H회원에게는 과제교육 및 훈련을 중점 지도하여 농업의 핵심주체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생활개선사업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 마을과 마을환경개선사업 2개 마을에 회관보수, 쉼터조성, 건강관리기구 등을 설치완료하겼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로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농상담,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 농업회사법인 운영지도, 농업경영 전문교육 드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정보 확산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가락등 농산물가격을 매일 자동응답기에 녹음하여 이용하였고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8회에 걸쳐 158명에게 컴퓨터 기초 및 농업용 프로그램 활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 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양질 쌀 보급을 위하여 일품벼, 화성벼, 장안벼 등 10a당 500kg이상 다수성이고 미질이 좋은 품종을 8,060ha로 확대 재배하였고 고품질 다수성 쌀생산 직파재배 등 11개소에 시범사업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2회에 걸쳐 쌀 증산 기술교육을 실시 하면서 병충해 방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에 극성을 부렸던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a당 544kg으로 경기도에서 최고의 단수를 올렸고 평택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균형 시비, 병충해 방제, 적기수확 및 적온 건조로 미질이 향상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꽃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미 생산농가에 포장재 개선보급 시설개선 및 양액재배 기술을 보급하였고 3월에는 남부 문예회관 전시장에서 꽃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태양열이용 우량꽃 생산, 백합 우량종구 생산 등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화란, 미국 등에 선인장을 수출하여 꽃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배생산을 위하여 꽃가루는 냉동고에 저장중에 있습니다. 35농가에 Y자수형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원황, 만수, 감천 등 17,000주의 신품종을 보급하였으며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배품평회 등에 참가 입상하므로써 평택 배를 널리 홍보하였고 96년산 배 126톤을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수출하였습니다. 배 시설재배 등 4개소에 시범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고 평택 배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특용작물 생력화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해 포장규격을 통일시키고 기술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버섯의 연중생산 및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땅 두릅 재배단지를 15ha조성하여 출하시기별 연화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디자인이 개선된 포장재를 공동구입하여 규격화된 생산물을 공동출하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주산 작목의 관측조사 실시 및 홍보로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시설채소 작형 다양화로 연중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을 설치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설교육자으로 활용하였으며 양액재배, 무인방제 등 현대화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체세포 검사기 초음파, 임신진단기 등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젖소 유방용 검사, 설사약제 선발시험, 임신진단 등을 실시하였고 양축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을 생산키 위하여 축종별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평택 농업축제시에는 고급육으로 비옥한 한우 세 마리를 도축판매하여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으며 톱밥토양여과 시설활용, 톱밥우사 시범사업 관리 등 환경오염방지 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개발 시험사업입니다. 96년도에 이어 2년차 자체 시험사업을 추진한 환경위생사업소 슬럿지 농작물 적정시용량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효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재배 2년차 시험은 시설과 노지재배 생육과 수량성 구명과 제초제별 방제효과를 규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험결과는 시설 보다는 노지재배시 고온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제초제사용시 잎모양 및 전후기 생육이 모두 부진하여 적합한 제초제 개발과 제초제 사용시에는 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도고 느꼈습니다. 농민이 영농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으로는 진위면 가곡리에 농특세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여 98년 까지 2년 동안 버섯재배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동식 살균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시제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소득작목의 우량종목 생산을 목적으로 조직배양을 실시한 결과 난류가 19,600본, 백합 1,400본을 생산하여 난류 4,000본은 농가에 유상분양하였으며 8,000본은 개발센터 PC온실에서 순화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주로 농업인들이 의뢰한 것으로써 535점을 검정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금년부터 시에서는 오는 99년 까지 3년간에 걸쳐 평택시 전체 밭토양에 대한 정밀검정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939점의 토양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의 들별 적정량은 논토양과 밭노양 총122점과 현미경을 활용 병해충 진단 164점 등을 처리하였으며 종합진단실 기능을 높여 농업인들에게 더욱 정밀한 병해충 진단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미경 등 병해충 진단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벼 병충해 기본예찰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내에 있는 논 0.2ha에 설치한 벼 병충해 기본예찰포 에서는 병해구, 충해구, 무방제구로 나눠서 재배관리하였으며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 등 3종에 병해중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정밀분석하여 병충해 방제협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유관기관 및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영농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에게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상 관측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에 기상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농업인들에게 과학영농을 위한 자룔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온, 강수량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병충해 발생 사항 및 발생면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천적을 보호하고 이용하므로써 농약살포를 최소화하면서 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벼 병충해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은 안중면 대반리에 소득작물인 토마토에 대한 훈련은 진위면 하북리에서 각3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였으며 벼 및 토마토 포장에서 발생되는 병충해 및 천적발생 사항을 조사하여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양환경개선 시범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후사리에 소재한 배 우량재배 암거배수 설치, 환경보전형 완효성복합비료 18-12-13을 사용하였으며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포 운영은 완효성비료 사용으로 병충해 종합관리에 의한 농약사용 횟수를 줄이므로써 벼농사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우량농산물 생산과 노력절감으로 시비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진위면 마산리와 안중면 대반리에 10.4ha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 운영은 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완 및 장비보강과 실증시험포 등 운영하였으며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범사업으로 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69동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총 12개 분야 6,833명에 5,2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어민 육성지원금과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하여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이미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1개소에 5,40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쉼터조성과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6호에 1억 8,200만원, 농촌 환경보전 시범사업 1억 1,07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전산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하여 20석 규모의 교육장을 설치한후 8회 15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다른 교육보다도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밀균형 벼 재배, 직파재배, 수렁논 배수개선 등 4종 9개소에 5,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파종기, 탈망기, 배수유공관 등 기자재를 구입지원하여 신규지원 및 생력재배기술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까지 경지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백합, 우량종구 생산, 배 시설재배 태양열이용 우량 꽃 생산 시범 등 7종 4,007ha 시범포를 설치하여 하우스와 환기장치, 백합 망실재배, 배 과수원 자동정밀 관수시범으로 배의 하우스시설재배, 태양열이용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여 품질향상과 자동화에 의한 노력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첨단장비 구입 장비인 외자 5개 품목, 내자 1개 품목을 금년 6월26일 조달요청하여 9월30일에 계약체결한후 초음파 임신진단기는 9월5일, 생화학 검사기 혈액검사기는 10월27일 이미 납품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체세포 검사기, 착육기 검사기, 바이러스 검사기는 수입국으로부터 항공수송 지연으로 12월10일경 납품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구입한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체세포 검사, 임신진단기 등 신선한 우유생산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써 환경위생사업소 슬럿지 농산물 적정 사용량 시험과 깨묵재배 시험사업은 4개소에 시비 88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버섯재배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동식 살균시스템 개발사업은 98년 까지 사업으로 현재 시제품 제작이 90퍼센트 완료됐습니다. 35페이지 조직배양실은 사업비 530만원을 투자하여 총21,000본에 우량종묘를 생산하였으며 개화된 초접란 3,000본은 금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환경농업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사업비, 1,790만원으로써 일반검정 539점, 밭 토양정밀검정 2,939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5,900만원의 예산중 5,500만원으로 정밀 현미경 등 병해충 진단을 위한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입 활용하였으며 벼 병해충기본 예찰포는 예찰기구 및 포장조사를 통하여 병해충 정밀예찰 및 예찰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영농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농업 기상관측 시설은 기온외 11개 항목에 농업관련 기상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유관기관 및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는 소득작목 1개소와 벼농사 1개소 등 2개소에 대하여 각 30명씩 연중 4회에 걸쳐 연인원 240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청북면 후사리에 수렁논 1ha 암거배수시설 설치 및 벼농사 환경 보전시범포는 진위면과 안중리 2개소에 10.4ha에 완효성 복합비료 사용 및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 각 4회 실시 및 비료살포기 3대, 예취기 한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다목적 개량곳간 다용도 사용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목적 개량곳간은 2평형에서 5평형으로 보급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96년도 3대에서 97년도에는 9대로 확대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업인 경영자금 선정입니다. 농업인 경영자금 조성액 3억원에 대한 지원대상농가를 조속히 선정하여 시행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페이지에서 이미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촌 영농활동 종합대책 강구방안에 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가생활의 주체자인 농가주부들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실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30회 실시하여 교육이수자 64명중 52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교육도 8회 실시하였고 소료생 35명이 10월9일 우리음식연구회를 조직하여 98년도 부터 우리 전통음식 연구 및 전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입니다. 양축생산비의 절감 협업 시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한데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6년 12월29일 우사 및 관리사 신축 등 공사를 완료한후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건축물 사용 승인,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현재 번식우 130마리, 비육우58마리 총 188마리를 사육중에 있으며 금후 본 사업이 잘 관리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및 정산내역으로써 먼저 96년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제1회 농업축제를 개최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새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현지 연찬견학 및 우수회원 수상 등을 위하여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연맹 육성으로는 도 하계수련대회 및 4H회 활동 격려지원을 위해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97년도 집행실적 및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를 추진하면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2회 평택농업축제시에는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연맹 육성지원으로는 하계연찬교육비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7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분야 주산작목으로는 배 441농가 542ha, 시설채소인 오이 137ha, 애호박 450ha, 배추 231ha 등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실적은 95년도 2개소, 96년도 1개소를 추진하여 생력화를 위한 기자재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작목별 지도실적을 보고드리면 배는 하우스시설 재배 등 새기술을 보급하고 꽃가루은행을 설치운영하여 우량 신품종보급, 품평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땅두릅 재배작형 개발, 생산물 규격화, 포장 재개 발 및 공동출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는 식부의향 조사 홍보로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연작장해 경감지도 및 새로운 기술육성 등을 실시하고 작년에는 꽃전시회 개최로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설개선 보급 및 연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상품화를 하기위하여 출하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재 개선과 상표명을 부착하도록 평택농산물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특화작목은 젖소 20,664마리로 경기도에서 2위인 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예방 홍보, 유방염검사, 항생제 선발검사등 가축질병 진단실 활동과 질병예방교육,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 등으로 신선유 생산과 생산비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영상담실은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면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자동응답하고 VTR등 상담장비를 확보하고 기술보급과장과 식량작물, 축산 등 전문지도사 12명이 전화 상당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10,053명으로 12명이 내방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957명이나 됩니다. 상담내용은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영농기술과 과원설계, 농산물 가격정보 등 농업경영 상담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4H 및 4H연맹 등 각종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4H회 육성지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2개회에 625명에게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야영교육 및 시 경진대회, 경기도 경진대회, 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여 4H회원들의 소양함양교육과 아울러 21세기 평택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4H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건전오락경기에 2위를 비롯하여 시설채소 입상 및 회원과 지도자에 대한 경기도지사 표창 등 다수가 입상하므로써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4H연맹 육성 지도입니다. 4H연맹은 4H선배들의 조직체로써 15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있으며 하계연찬교육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에 대해 45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은 농촌여성활 동의 핵심체로써 11개회 4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회원 교육을 6회 342명, 한식조리사반 30회 64명, 전통요리반 8회 27명, 홈패션반 6회 2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평택농업축제시 향토예절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밖의 활동으로 하계수련회에 참석 봉사활동, 향토음식 판매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우수부녀자 11명을 선발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무원 등이 92회에 걸쳐 2,118명이 방문하여 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평택 농업개발의 핵심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문지도사 현황 및 농업개발센터 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사는 24명으로 대학졸업 또는 재학중인 지도사가 19명이며 국가기술자격증소유 전문지도사도 11명이 있어서 앞으로는 평택농업개발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농업개발센터 전문지도사 배치현황은 13개 분양에 유능한 13명의 전문지도사로 배치운영 현장경험과 이론을 토대로 한 실증시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술개발 및 개선방안입니다. 6개분야에 대한 시험실증사업을 전개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1차년도 사업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실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직원들의 전문화와 현장애로 기술타개에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업축제 소요경비 지출내역 및 행사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농업축제 소요경비중 주요 지출내역은 총 예산 3천만원을 홍보분야 768만원, 천막 및 전시대설치 443만원, 급식비 762만원, 시상비에 222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6년도 행사 추진 실적으로는 96년도 11월1일 부터 11월3일 까지 3일 동안 평택쌀, 배 품평회, 우수축산물 전시 및 판매,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및 문화의 거리 행사 등을 진행하여 농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7년도 제2회 평택농업축제 소용경비중 주요지출내역은 총 예산 4천만원을 평택쌀, 배 품평회 및 농축산물 전시 판매 670만 1천원, 행사급식비 1,454만 5천원, 홍보분야 812만원, 시상비에 536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7년도 추진실적은 97년도 10월30일 부터 11월2일 까지 4일간 개최하였으며 평택쌀, 배품평회, 농산물판매장 운영, 전통 민속경연 및 옛모습 마당놀이, 평택아가씨 선발 문화행사 등을 96년도 보다 다채롭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촌환경보전 시범사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11개 마을에 마을당 1억 1,660만원씩 지원하여 쓰레기소각로 및 재활용품 집하장을 설치하고 분리수거함과 수동식 캔압축기도 보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2개소는 90퍼센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팽성읍 두정2리의 경우 주2회 150킬로그램 이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이 10톤에 140만원이나 되는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써 환경위생사업소 슬럿지를 농작물시험관 시험결과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승면 석정리에 가지와 고추 등 2개 작목에 사업비 460여만원을 지원하여 슬럿지를 담보당 1,000킬로그램에서 3,000킬로그램 까지 5개구로 구분하여 재배하였습니다. 시험결과 가지는 20.6퍼센트, 고추는 19.3퍼센트 수량이 증대되었으나 슬럿지를 많이 사용할 경우 과번무로 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슬럿지 유해물질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제기준치 이하이나 퇴비사용구 보다는 중금속 함양이 높았습니다. 2년동안 시험한 결과 슬럿지 사용량은 담보당 1,500키로그램내에서 사용하되 하우스작물이나 벼 등에는 사용치말고 노지채소, 특용작물, 과수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3년이상 연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덕수 위원입니다. 셋째 기구현황을 보면 농촌지도직이 정원 보다 6명이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가 모자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퇴직이 계속 되고 보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충해서 50명을 신규채용을 지난 10월달에 봤습니다. 지금 50명이 채용되면 금년도 연말되면서 연초에 6명이 보충이 될겁니다. 보충을 시켜준다고 도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6명씩 1개 지도소에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 7명이 부족한거지요? 기능직에서 한명이 더 많았으니까?

6명이 부족한 겁니다.

기능직에서 한 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명이 부족한 건데 저희 지도직은 6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지탱해 나가셨나 궁금점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담소장이 자꾸 퇴직이 되나가니까 그 상담소장자리를 그냥 둘 수는 없고해서 저희 직원중에서 상담소장 자리를 메꾸고 메꾸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농업개발센터를 신규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랴, 현지 출장나가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어느 부서가 모자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사회지도과도 그렇고 골고루 한 두 명씩 부족합니다.

명년도에는 6명 부족인원이 다 보충이 된다구요?

네. 도에서 우선 평택, 화성, 안성 이런 큰 시, 군은 우선적으로 다 배치를 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125회, 6,124명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시킨 것이 농민하원에서 시킨거지요?

네.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농기계수리 정비교육도 시킵니까?

정비교육은 현지 농기계 이동수리반이 다니면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지도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도 이렇게 농기계 정비면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지마는 순회하면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시키는 것은 고장난 것을 고치면서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고장났을 때 가져오라고 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나왔을 때 교육을 합니까?

저희가 농기계 이동수리 순회일정을 잡아서 저희 관내에 이동순회를 다닙니다.

이동수리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을 거기에서 하니까 교육계획서하고 교육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뭐냐하면 학원에서도 고장난 기계를 가지고 실지 농민들이 나와서 고치는 것을 직접 교관들이 고쳐주고 하는 것을 직접 실습을 해야돼요. 이론적으로만 기계를 봐가지고는 농민들이 바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기계를 뜯어보여 가면서 이런 것이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는 자주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저희 농업개발센터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할 때는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론 그런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고장났을 때는 한 50명, 100명이 교육할 때는 그런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못쓰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못쓰는 기구를 갖다가 저희가 기종별로 보관을 하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들이 빨리 알아 듣고 부품센터도 차라리 그런 계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올거예요. 부품을 사려면 없어서 며칠씩 걸리고 공장으로 그것을 해야된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품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품을 옛날에 읍.면.동에 있던 농기계부품을 저희가 전부 인수받아서 농촌지도소 농기계센터내에 부품보관함을 만들어서 전부 총 종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붙여서 예를 들어 청북면에서 콤바인 무슨 부품이 없다고 전화하면 지도소로 하면 거기에서 딱 찾아서 보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수 없는 부품은 공장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농민들이 편한데 지금 농기계센터 여기 이렇게 많아도 가보면 다 며칠씩 걸려야 된다 이렇게 부품값을 배이상 받아먹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느라고 해도 개중에...

아니, 거기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일반 농기계센터가 있지않습니까?

네.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부속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전라도에 가서 사와야 된다고 하면서 며칠걸린다고 하니까 웃돈 더주면 이것이 빨리 구해다 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품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는 우리 행정기관내에서 가장 시민과 친화적인 기관이고 시민한테 어떤 단속이다, 규제다 또는 어떤 거부감을 갖지않는 참 말그대로 지도해 주는 분야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농촌이 희망이 없고 참, 경제성이 떨어져 농촌을 떠나고 농촌에 있는 총각들은 사실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도 없는 실정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참,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경쟁력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뒤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피부에 닿게 농민들의 애로를 이해하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여러분이 보시는 농촌이 정말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잘사는 농촌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감사가 아닙니다. 대담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UR협상이후 WTO가 출범되고 해서 지금 온세계가 지구촌세대로써 모든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되고 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도 각종 농산물이 지금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마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의 다만 몇분지 1이라도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농민들이 절대로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선 가장 농촌지도소가 우선 도회지에 있던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오성면으로 나간 이유도 그것이 첫조건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작목도 개발 보급을 하면서 농민들이 어느정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끌고 나가기위해서 우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농촌지도자 및 동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위원님과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농촌지도자나 동 농가들도 해회도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우선 받아볼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농민들도 농민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르지요. 적극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잘살아 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물려받은 업이니까 피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좀 계몽적인 활동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이 돼서 명년도에 벼 품종선택을 하고 씨앗을 담궈야 할텐데 농민들이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남하면 그냥 따라하더라구요. 그랬을때 좀 농촌지도소에서 각 농가에 서신을 보내줘가지고 어떤 품종을 두고서 그런 것을 보여줘가지고 잘 선택해서 구입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런 지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잘살지 않나 하는 것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성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잘사는 것이아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종류를 생산했을 때 잘못하면 과잉생산이 돼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못건지고 폭락이 되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기술향상도 기본적으로 있어야지요. 그것도 국가적인 경쟁력이고 국가의 생산성이니까 그런데 농민 개개인에 실질적 소득이 돌아가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먼저 다른 분야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런 건의가 나왔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농산물유통 시설을 우리 지역내에 잘 갖추면 행정기관 자치단체하고 농협같은데가 참여한다든지 또 판매업자들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마는 지도소에서 그런 발상을 하면서 잘 추진해서 구상을 하면 안되는가, 그 사람들이 가락동시장 까지 가는데 농민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구요. 가락동시장에 토마토 15킬로그램짜리 가져가면 15킬로그램에 7천원 받으러 갑니다. 어떤 때는 생산량이 적으면 2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15킬로그램 7천원받고 가락동시장 까지 가서는 그날 수확하는 비용도 안나오더라구요. 인건비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제 친동생이 그것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싣고 밤 12시에 갑니다. 가서 100상자당 받아야 몇 푼됩니까? 따는 사람이 수십명을 들여서 땁니다. 그날 따는 인건비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고추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며칠 괜찮았다가 폭락하면 박스당 만원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판매시설을 잘 사회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항상 못삽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15킬로그램 가져다가 2만원, 3만원에 사가거든요. 생산자는 7천원에 팔고 소비자는 2만원, 3만원에 사먹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농민들은 항상 못산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농민들이 직접 팔고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유통시설이 잘 되주면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직접 주관하고 좀 발상을 하고 추진해야 될 때는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마는 농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데도 지도소니까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충청도권, 경기남부권에 보급역할 기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입로포장외 10종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번째지요. 6페이지에 진입로 도로포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어디어디를 하셨습니까?

저희 시설비가 4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우선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짓고서 칸막이 공사한 것이 1억 4,900만원 또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가 2,860만원, 폐수처리배관 및 탱크설비가 330만원, 실증시험포 부지조성 공사비 3,830만원, 철책 휀스 설치가 4,800만원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꿈동산이라고 해서 조경공사겸 해서 유치원 애들 부처 초. 중. 고등학교 애들이 저희 농업개발센터를 많이 견학을 옵니다. 농업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꿈동산으로 저희가 조성한 것이 1억 1,400만원을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도로포장이 아니예요?

도로포장도 하나 끼어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네요.

네. 그앞에 저희 정문에서 부터 서쪽으로 연결되는 한 100여미터 그것이 중간에 끊어진 것이 있어서 오성 농민들이 불편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19명으로 3억 6,500만원이 현재 나가고 나머지는 남아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농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먼저 지난 4월4일 지원대상자를 선발을 할 당시에 27명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을 볼 때 사실상 정부지원을 이 지원, 저 지원 빠지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농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7명 한 것이 다 지금 안나갔지요?

지금 19명은 지금 끝났습니다.

19명만 끝났는데 나머지...

8명 2억 3,500만원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것은 왜 못나간겁니까? 선발은 됐는데?

선발은 됐는데 지금 농가에서 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런 여건에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연리 몇퍼센트 입니까?

연리 5퍼센트입니다.

연리 5퍼센트. 근데 말이죠, 우리 농촌지도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농사를 짓기위해서 받는 사람들에게 5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랬을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5천만원 지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평택시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지원은 귀농인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귀농인은 저희가 지원을 안합니다.

농촌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후계자.

후계자는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원한 액수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농촌후계자로서 현재 농사를 안짓고 도심지로 나가거나 다른 것을 했을 때는 전부 회수조치 하지요?

네.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집중적인 관리 또는 자금지원을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고 다음에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재경국에서 물었더니 관리현황을 누가하느냐 했더니 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하는 얘기예요. 자기네는 돈만 내줄뿐이지 사후관리를 할 수 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사후관리 현장지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전부 실태조사를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몇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수 이탈자 보다도 집에 있으면서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도 다수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후계자 교육을 받고와서 일단은 5천만원씩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급하니까 직장을 구해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만 농촌후계자에서 나가버린단 말이예요. 농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라고 그것을 연 5퍼센트인가 그렇지요?

네.

연 5퍼센트의 금리를 그냥 빌려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은 지도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것이 15억이 아니라 한 150억은 더 투자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721명에 대한 자금은 15억은 넘습니다.

721명이면 5천만원씩 해도...

5천만원이 아니구요. 저희 지금 후계자금 내보내는 것이 작년 올해로써 일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한선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에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2천만원씩 140억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근데 이게 사후관리 지도를 잘하셔야지, 그것이 없으면 국가에서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선정돼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다가...

돈을 타기위해서 했을 때는 실지 농촌에서 열심히 하고 지도소에도 잘 드나들고 교육도 잘받고 착실히 하니까 돈을 줄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가 문제예요. 다음에 가서 어디 직장이 있으니 돌아와라 하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갈때 돈 가져온 것을 이제는 다른 직업으로 이탈하니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타갔지마는 다음에 다른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바퀴 돌아가듯이 농촌지역에서 12월달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술보급을 시켜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농촌 후계자로서 농촌에 지도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시켜줘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후계자별로 해서 저희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더욱 활동을 강화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하는 후계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이번에는 채소를 심었는데 몇월달에 끝났다고 그러면 그전에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를 이어서 또 뭐를 해라 계속 연계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붙여서 농촌이 실증이 안나고 자기가 재미를 붙이면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네. 더욱 면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북2리에 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래층에 회관이 40평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20평은 이쪽 부락에서 쓰는 것 뺀 나머지 20평을 가지고 건강관리실, 찜질방, 샤워실, 주방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다음에 신축 30평은 2층에 조립식으로 30평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존회관 개축 20평은 저희 지원분으로 한 것이고 회관 2층 신축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배정받으셨습니까?

금년에 예산을 받았느냐구요?

네.

배정받았습니다.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

못찾으시면 놔두구요. 며칠간 교육을 실시합니까? 컴퓨터 교육을.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1회에 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주 동안에 월, 수, 금 6일동안 12시간을 합니다.

12시간 받아가지고 컴퓨터 교육이 됩니까?

처음에 하게 되면 기초적인거 그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초급반을 하면 처음에 해서 활자찍기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잘 가르쳐야 하고 강사는 초빙합니까?

저희가 자체로 하고 외빙강사도...

예를 들어서 158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자격증이 있어서 강사하시는 분이 몇분 됩니까?

두 번만 외래강사를 합니다.

두 번 외래강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씩 지급합니까?

두 번 전부해 가지고 7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해서 우리 농촌에 농촌지도자들이 컴퓨터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실적 올리기로 한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컴퓨터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96년도 1월17일날 우리 평택시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금 96년도 3억, 97년도 3억 해서 6억을 금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현재 8개월이 선정돼가지고 8개월이 지나도록 2억 3,500만원이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하면 유인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이 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분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쓰실 분은 지금 굉장이 많은데 사실 선정이 되신 분들이 8개월이 지나도록 금년 납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쓰실 수 있는 기간이 신청기간이. 신청은 다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된겁니까? 금년에 사업을 잘하겠다고 해서 내년 2월 까지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2월 까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성구 금년에 사업을 잘하겠다 해서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셧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