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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노승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2-01

노승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대표해서 안중출장소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 1일 안중출장소장 박주선외 일동.
익재

이익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재욱 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장석호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준 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산업과장이 공석중으로 사회계장 이성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과장 안성헌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904건을 도출시켜서 다 완료했고, 교통분야 3건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2,394명중 전 인원을 교육을 다 완료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추진실적이 987건에 1,67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가 119,089필지중에 8월29일 현재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4일부터 9월30일 현재 14,253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정리를 완료를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저희가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액 총목적가 235억9천2백만원중 부과를 195억8천만원을 부과해서 금년에 177억5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1%를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95개소에 6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8개소에 4억1천3백만원을 조사해서 실제 부과했고, 나머지 7개소는 연말까지 조사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11억2,543만7천원중 체납액 징수액이 4억1,116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 7억1,427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납액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145건에 1억2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자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도 85건에 5,440만원을 했고 인허가 지방세 완납경유제 실시해서 108건에 5,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해서 6건에 2천2백만원을 공매했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은 7건에 1천1백만원을 징수했고, 봉급압류, 전화가압권압류, 예금압류, 재산압류등에 1억4,053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이 244가구 360명에 3억3,1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명절특별위로비 지급에 있어서는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 2,236만원을 가구당 거택보호자 45,82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월동대책비 지급에 있어서는 2,880만원을 1가구당 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장제비 지급에 있어서는 17명에 7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 5십만원, 자활보호자 3십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이 39명에 3,981만6천원으로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에 있어서는 연 2회에 2,572만2천원을 연인원 1,429명에 대해서 1일1만8천원을 지급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보육시설 인가에 있어서는 4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속횟수가 58회에 참여인원이 5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 18세대 27명에 1천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외 2종 지원에 16세대 25명에 대해서 937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모자.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9명에 36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학습재료비, 교복비는 278만원을 지급했고, 운영비 지원에어서는 53개소에 3,932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51개소에 9백만원을 지원했고, 운동기구 지원에 있어서는 36개소에 1,620만원,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49명에 1억165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4,606명에 2억9,017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는 요구르트 보급을 144명에 2백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특작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575만원에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비닐온실 현대화 2농가, 양액재배시설 8농가, 지중난방시설 2농가, 버섯재배 1농가, 관정 72건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총 사업비 2억7,770만원중에 양액재배 1농가, 자동화비닐온실 2농가, 난방시설 현대화 5농가, 덕시설 및 관수시설 4농가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일반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7천1백만원중 571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대당 1백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7,644만원중에 대상농가가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젖소농가 4농가, 돼지가 9농가, 닭이 4농가, 기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조사료 생산장비등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위생업소가 1,0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88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154회 1,003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160개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 42개소, 영업정지 55개소, 시정이 47개소, 과태료 부과가 12개소, 고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시설물 조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해서 대형공사장등 일제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38국도 확.포장공사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할 5개면에 수방단구성을 98개반에 2,810명을 완료했습니다. 대피소 지정은 5개면에 20개소 10,2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정했습니다. 수문관리 점검은 안화수문외 13개소를 했고, 재해대책반 편성운영에는 6개반 53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사업 물량이 96동에 14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9동을 완료했고 27동에 도대체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광고물관리 현황에서 2,569건을 적발해서 97년도 이전 허가 및 신고한 것이 2,383건에 97년도 신고한 것이 183건이 되겠습니다. 97불법광고물 현황은 225건에 부실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형간판 48건, 세로형간판 3건, 지주이용간판 63건, 돌출간판 37건, 옥상간판 1건, 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6건에 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계고 및 계도가 3회에 225건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73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저희 관내 총 5건에 5억의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에 2억1천3백만원을 받아서 완료가 19건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작고 큰 사업이 49건에 현재 42건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민원도우미 및 간이 건강체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3일부터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민원실입구 좌측홀내 한 평정도를 이용해서 건강체크기구와 건강관련안내 책자 20여종을 비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체중기 및 신장측정기, 전자혈압계, 청력계, 시력측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민원과 여직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무료대서, 민 원안 내, 건강체크, 민원실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도우미 169회에 3,039건, 건강체크실 321회에 733건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 계약한 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7건을 완료했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총 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2건, 97년도 신규발생된 것이 5건해서 소취하가 3건, 승소가 1건, 현재 진행중인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된 것은 뒤에 보고드린대로 부동산소유권 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 소송종결된 3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도 소송종결된 사건이 3건이 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발생됐습니다. 현재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신청반려 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건축허가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 도시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계획, 도로계획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서 개발계획 확정시 건축물이 공공시설등을 설치계획에 저촉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등으로 사유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개발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발계획 수립후 그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12일 현재 청구기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서에 불허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항만법 제49호 규정에 의거 인천해운항만청 고시 1996-88호 평택항 임항지역 설정고시됨에 따라 평택시 건축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보호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허가 제한되어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19일자로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불허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항만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고시로 평택항 입항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평택시 건축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보호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허가 제한되어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25일날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96년도 이월이 3건, 97년도 신규발생이 3건해서 5건인데 소취하가 2건, 진행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안중리 산47-24번지 임야 197㎡를 91년5월18일부터 무단 사용한다고 부당이득금을 1천5백만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현화리 19번지 302㎡을 91년11월1일부터 도로로 무단사 용한다고 부당이득금 2천2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6천6백만원을 변경해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12월23일 소장이 접수되서 96년1월19일 변론했고, 97년1월28일날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안중리 249-7번지 도로 321㎡을 92년11월24일부터 사용료 부당이득금 2천1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7일 3차 변론이 끝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안중면 안중리 281-3번지 도로 866㎡를 96년6월16일부터 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29일날 소취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중면 안중리 292-54도로 94㎡를 92년1월21일부터 2천5백만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조정해서 화해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중출장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 를 하시면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감사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명확히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지는 잘 봤는데 안중출장소 내에는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자료가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출장소분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이것은 출장소분만 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옥길-상계간 도로확포장도 들어와 있지 않고 백봉1리 옹벽설치, 현곡리 하수도정비, 고렴2리-양감간 도로포장, 어연-율북4리 도로포장, 용역비,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용역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 출장소분을, 현덕면 같은 경우에는 3억350만원정도가 출장조사에서 발주됐고, 안중면 같은데는 2억5천4백만원, 맞습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면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성면 같은데는 7억5천이고, 청북면 같은데는 15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안중면이나 현덕면 같은 것은 5배, 10배로 문제점이 되서 차이가 많은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 사항은 안중출장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지만 본청분이 출장소로 내려온게 많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본청분은 또 있습니다. 18억849만8천원. 청북같은 경우. 이것은 안중출장소 분입니다. 그러니까너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성헌 입니다. 그것은 사업비중에서 대단위 사업이 있는데 양여금 받는 사업을 시에서 재배정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예산을 쓴 것도 있고 재배정 받는 것도 있고 해서 금액 대단위사업이 들어간데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전부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문점이 나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잔-상계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본청에서 뽑은건데 이월된 것을 뽑아줬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본청사업비 재배정 받은 것도 있고, 출장소에서 양여금을 출장소 예산에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중출장소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 1일 송탄출장소장 이성열.
익재

이익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성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부소장 입니다. 방충길 기획감사과장 입니다. 지천일 총무과장 입니다. 다음 김영신 민원과장 입니다. 박상현 부과과장은 병가중으로 이건태 부과1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점화 징수과장 입니다. 민병락 지적과장 입니다. 이길랑 사회과장 입니다. 최완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주기호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김정열 산업과장 입니다. 한철원 건설과장 입니다. 허류 도시건설과장 입니다. 끝으로 한문 수상하수과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주요업무추진 현황, 부진사업 조서, 당면현안 사항, 공사계약 체결현황, 행정소송 업무현황,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급증되고 있는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고를 위하는 현장확인 행정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청소,상하수도 분야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시민을 불편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의 행정관찰제, 그리고 과장급 공무원의 로드체킹. 계장급 공무원의 도로기동봉사대를 운영하여 총 14,558건의 시민불편사항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중 14,50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5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소식지인 하눌타리를 지난 3월부터 매월 자체 자작하여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과와 면.동에 배부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동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정동등 5개 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시정, 주의동 87건의 행정상 조치와 추징 32건에 193만3천원을 비롯한 회수, 지급, 감액등 총 64건에 515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출장소 13개과에 대한 민원감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탄출장소에서 교보생명간 인도와 송탄문예회관에서 부락산 등산로 입구간 시설녹지대 1억7천3백여 만원을 투자하여 산벗꽃나무식재를 비롯하여 파고라등 편의시설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과 예술단체등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시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676명에게 유.무형 문화재를 소개하고 진위향교등 현지 순례를 통하여 지역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의 애향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서 12월18일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정을 경축하기 위해서 지난 6월5일부터 6월13일까지 9일간 문예회관 대공영장 등에서 경축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프래카드 78개소를 비롯한 에드벌룬, 선전탑, 만국기, 청사초롱 등을 설치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439명에게 직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등산회등 10개 취미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60명과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내식당의 음식물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에서 2㎏으로 감량되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휴게실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원인 전용주차시설도 25면에서 46면으로 증가시켰으며, 청사조경을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꽃 100본을 식재하였으며, 조경수 전지작업과 잔디 벌초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내 부락회관의 방수공사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봉남리 진위천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8월2일부터 9월8일까지 운영하여 1일 평균 770명, 총 23,120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주차장사용료 93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학생자원봉사활동은 관내 28개학교 1만8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쓰레기 줍기, 불법광고물 정비, 농촌일손 돕기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자 집행 및 체육시설업 신고처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민방위교육 실시부터 15페이지 전산장비 정기점검 및 순회교육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73종 1,604건에 대하여 최단 1일에서 최장 27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실근무 계장급 6명을 민원상담 안내제를 실시, 연 2,873건의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4월 및 10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친절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제와 실무종합합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실 분위기를 순화하기 위하여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교양교육 및 예절,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혈압기등 사용이 간편한 의료장비 3종을 확보하여 민원인 건강체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부과 실적은 460억8천8백만원으로 목표액 509억4천만원의 90.4%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월 현재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161건, 12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실적부터 22페이지 체납액 현황까지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징수 실적은 395억1백만원으로 연간목표액 509억4천만원대비 81.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내역은 현년도분 29억5천1백만원 및 과년도분 39억7천1백만원등 총 69억2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목 별징수 및 체납액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직원별로 체납액 책임징수명령제 실시와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등을 통하여 2,448건 6억4천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전화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조세범 형사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지 1,348필지를 포함한 86,3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중 80건의 의견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 251건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상.하양조정, 기각처리등으로 조치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도분 18건을 포함 총 28건16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개발등 사후 실태조사를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77건157억8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미이용 방치 및 전매한 86건 37만3천㎡에 대하여는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등 불법행위 단속,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토지합병 정리 추진, 토지표지변경등기 촉탁에 대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및 장학금등에 10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부터 29페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까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3,3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5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19건, 영업정지 161건, 시정 74건, 시설개수.개선명령등 52건, 과태료.과징금등 131건에 1억7천2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약수터등 4개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또 는 수시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8페이지 송탄조성묘지 관리와 2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6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거를 실시한 결과 적발업소 41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25, 조업정지 2, 형사고발 23, 과태료 1억3천만원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5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8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비롯한 과태료 부과 2천1백만원, 시정 또는 고발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발생량 절감운동에 중점을 두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및 소각잔재물을 위탁처리 하는 한편 쓰레기무단 투기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추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실적이 본청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97년도에는 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및 출장소 지도위원 4명이 청소년 비행우려지역과 유해업소를 집중지도하여 음주, 흡연, 폭력행위, 유해업소 출입등 2,870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생활예절교육 1천명, 서예, 한문교육 교실운영 2회에 814명, 모범청소년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약물남용등을 방지대책으로 시청각을 이용 2만4천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사항은 중요사항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하여 총 13,477건으로 단속하여 그중 경미한 5,764건은 현장계도 하였고, 7,713선에 대하여 견인등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12,851건에 5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6,503건에 2억6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영 무료노상주차장은 지산동 793-7번지내에 909㎡로 7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동향 파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지도 단속반을 12개반 24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79개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을 자율 인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추석. 설날을 전후로 성수식품에 대하여 물가지도 단속을 수시하여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가격을 인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남모란등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하였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경제살리기운동을 일환으로서 한문을 작성, 기업체, 학교등에 발송하였고,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 12회와 리본, 표어등 4종을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종 전기공사업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보호대상자 49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거를 실시하고 46가구에 대하여 불량전기시설 및 누전, 차단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부과 현황과 39페이지 산불예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6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8개 사업중 11월말 현재 94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9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15개 사업은 9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개설 및 교량, 육교설치등 70건에 사업비 177억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3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6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봉남-동천간 도로포장공사등 12건은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절대공기부족등으로 98년도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하는 농로포장공사는 26개 사업에 15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2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삼성중공업-월곡간 농로포장공사비, 마산리농로 포장공사를 12월중 완료추진예정을 목표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배수관 매설 및 간이상수도 시설은 8개 사업에 1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등 3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으로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 사업은 15개 사업에 9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진위아트빌라뒤 하수도 설치공사 및 궁2리 하수도 설치공사등 2개 사업은 정상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천개보수등 기타 19개 사업에 45억2천8배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0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산천 복개공사등 6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이며, 부락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등 3개 사업은 9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15개 사업은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부진사업 조서 및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연관된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을 제공하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으로 보다 성숙한 민원서비스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면.동 주민등록담당자 및 전산담당자가 29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관련법규연찬, 민원업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는 면.동간의 비교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므로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수령 및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변경등 기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일 지적법 개정이전 분할,합병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으로서 97년도에는 3개 면지역 4,381필지에 대하여 지번별조사를 작성, 등기부와 대조하여 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필지조서를 작성,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11개 법정동지역에 대하여 토지 표시변경등기촉탁 시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미정리토지정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틀니무료시술 및 돋보기 무료증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게 틀니 무료시술 및 돋보기를 무료증정하므로서 정신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주어 지역사회의 귀속감과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주요추진 내역은 평택시 기독교협회 및 평택시 치과의사회의 후원으로 독거노인 7명에 대하여 틀니 무료시술을 해줬고, 그리스안경 및 퓨리나코리아 후원으로 돋보기를 무료증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독지가, 사회단체등의 후원을 받아 보다많은 독거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자가검침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결정을 위해서 매월말일 기준으로 검침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용가의 외출등 부재시 검침방문록을 남기고 있으나 수용가에서 검침토록 하는 시책으로서 안내문 및 참여권장용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추진한 결과 월평균 201건의 자가검침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전 관리번호 인식표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연초 계획대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13건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봉남-동천간 도로포장공사는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서 공사재입찰 및 재정보증회사에 공사추진을 검토중에 있으나 조속히 결정되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웅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공정에 따라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북리 건널목 정비사업은 경부선 복복선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로 인하여 건널목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실정으로 고가도로 설치와 연계하여 사리가지 접속도로개설을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봉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 지원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미협의토지 11필지 및 지장물 5동에 대하여 조속히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북청과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미협의토지 11필지 및 지장물 3동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송탄역 진입고가차도 설치계획에 따라 중3012호선의 도로폭을 당초12m에서 20m로 확장 추진하기 위하여 지연되었으나, 당초계획인 12m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호그린빌라 주변 도로개설은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보상미협의된 한 필지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후 조속히 공사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장2동 중앙시장내 소방도로개설공사 역시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목천지하도에서 신창철물간 도로개설공사 및 대옥 7차아파트엽 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4일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k-55정문-남산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9월30일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내천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토지사용승락 거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9일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용도변경 하였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각-금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지난 10월2일 시 :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기반 설치를 확충하고자 송탄중학교-용호약수터-불악고개-은혜여고-송탄문예회관 5.4㎞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및 휴게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3억2천3백만원, 기 확보된 4천3백만원 및 98년에 7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토지 104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를 징구중으로 현재까지 72필지에 대한 사용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며, 연말까지 토지사용 동의 서 징구완료 및 터공완료후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을 시작하여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 부지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발생량 증가에 따른 현 독곡동 적환장부지가 협소하여 3천㎡의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및 대형폐기물 야적장으로 활용코자 2억원의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송탄출장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 를 하시면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질의 에 앞서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고 대부분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맨뒤부터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행정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보니까 계가 7건, 진행중인거죠? 90, 91, 92페이지까지.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7건을 사건개요를 보니까 7건중에서 6건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이 됐는데,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시민의 땅을 집행부에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한게 6건인데 이런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집행부에 불신을 갖고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진행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을 세우셨습니까?
익재

이익재위원장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철원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미보상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연차별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미보상토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게 44필지에 14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토지는 대부분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하고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 패소한 부분은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포기하고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일부 확보되어 있는 보상비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 한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보상은 마땅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되기까지 사전에 토지소유주들하고 만나서 도로를 불가피하게 시에서 사용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게 본 위원이 본청부분도 보면 소유주한테 통보도 없이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관청에서 시설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토지주하고 충분대화가 있어야 하는건데 그런게 일절없이 사용하고 본다구요.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와 연계되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6건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하셨어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공공시설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게 출장소 관내에만 보상비가 300억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건수로는 어떻게 될까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많은 수가, 건수도 많을테고 그걸 다 보상하려면 재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그 토지를 어떤 경로가 됐든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다구요. 그렇죠?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여러건이 있는 중에 유독 일곱분들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거예요.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방치해 놨다는 말이죠? 소를 제소하지 않는 이들도 일단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판사한테 가서 지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땅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할 만큼 감정이 격앙되지 않게 사전에 방도를 취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건 방법중에서는 건수별로 토지주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왕에 길로 쓰는거 사용승락을 줘라 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우리시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승락을 받아놓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더구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28일날 산업건설위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내년에 이런 미보상 토지협의에 대한 보상비를 3억정도 세우고 있는데 우선 돈이 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독 도로만 손을 못대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청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일제계획을 수립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 사람들중에는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구요. 자칫 잘못 건드려 놓으면 벌집 건드려 놓은 것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의 입장이나 내용을 계획을 설명했을 적에는 그들도,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더라도 이럴적에는 어느 정도 유예를 주면 언제까지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 주면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30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중에 80% 이상은 도저히 토지소유주가 그 땅을 개인적으로 활용이나 이용도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금전가치가 있는 땅이니까 소를 제기할텐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더더욱 사전양해를 이루어지는 방법을 강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니까 먼저 질문 할 것은 의회의견정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0월14일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적환장이 좁으니까 늘리겠다는 현황보고였었지 의회의견청취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단순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현황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재

이익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완규 입니다. 지난 97년10월14일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독곡동적환장 확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제가 기획감사과하고 집행을 통해서 의회에 정식공문으로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그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사항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좋겠느냐, 안해야 좋겠느냐, 적법한 것이냐 이런 의견을 받는 것인데, 그날은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외에는 한게 없는데 이것을 의견청취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적환장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번경에 따른 공사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현황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공문으로 의장님 앞으로 시장님이 보냈고,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적환장부지, 대형폐기물 야적장만 있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없는데 소각로는 설치를 안 하는겁니까? 현황보고때는 소각로를 대형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적환장부지를 확장한 다음에 일부 주차장과 대형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기는 소각로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 한 것입니다. 76페이지에는 소각로에 대한 설명을 안했죠?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아직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의 3억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

77페이지를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 발생처리 현황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소각로 이용량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책을 소각로에만 의존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본위원 생각에는 재활용방안을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송출에도 서정동 외에는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빈병, 종이해도 청소차에서 한꺼번에 싣기 때문에 적환장에서 다시 구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송출관내에서 아파트단지별로도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쓰레기 감량대책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분리수거가 가장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적환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시간당 90㎞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워낙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노후가 되서 소각을 시키면 인근에 냄새라든가 피해가 유발되고 그래서 소각로를 용량이 큰 것으로 현대화된 시설로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총 재활용품을 사들인 총 누계가 1억1천7백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재활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아파트단지라든가 면.동에서도 되고 있고, 그 수거는 평애미화사라든가 평안 환경업체에서 직접수거를 하고 안성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도록 재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손쉬운 소각로에만 의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대책에도 소각로에 대한 내용만 있고 어떤 다른 재활용방안이나 이런 대안 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한건데...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냉장고라든가, 특히 냉장고의 재활용에 있어서 고철은 재활용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소각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매립장에서도 받지 않고 어차피 여기서 소각하지 않으면 환경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소각을 해준다는 것이지, 일반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이 전체를 하신다고 했다는게 아니고,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재활용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재활용방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방안이 없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질문 한 것입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안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장석근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시의회에 와서 의견청취 받을때 문제가 야기된게 있죠?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네, 좀더 확정을 하든지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최신식 설비로 해서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소각로 설치는 어떤 형태입니까?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77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소각장 위탁처리를 4회에 걸쳐서 1,174㎡를 처리하는데 5,752만6천원이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 처리 하는데는 얼마며,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한 것인지....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같은 경우에 폐쇄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스티로폴 같은 종류의 김포매립장으로 반출이 되지 않는 잔재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적환장부지 일부를 많이 점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당 90㎏을 땔 수 있는 소각로 시설에도 태우지만 그 감당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위탁업체에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각 잔재물이 얼마고 대형폐기물 잔재물이 얼마라고는 구분을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쇼파속에서 나온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탁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략 나오지 않아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에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내주세요.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 얘기고 소각잔재물 처리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대형폐기물이 얼마고 소각잔재물이 얼마라는 것은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구분이 가능한지 해 봐서 가능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 을 드리냐 하면 다시 현대식으로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했을적에는 잔재물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최재성 위원 41페이지를 보시면 진위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업비가 11억8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97년5월11일 착공해서 97년8월21일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랜전에 보니까 이미 8월21일 준공이 되서 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했어야 할 사업으로 아는데 보식을 부근에 했었고, 오늘도 보니까 제방양편이 보식을 하기 위해서인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후속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 개장과 동시에 했어야 할 사업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방충길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방충길 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경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 97년10월28일자 제2회 추경에서 9천1백만원에 대한 조경공사용으로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덩이 판 것도 보식을 할겁니까?
충길

방충길기획감사과장

저도 가 봤는데 구덩이는 당초에 추경에 서서 설계에 의한 구덩이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다시 설계에 맞춰서 심을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감독상의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충길

방충길기획감사과장

보완설명을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련업무가 10월28일자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로변에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덕에서 느티나무 200부를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서민이 있어서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구덩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별도로 9천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되다보니까 기존의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위치가 부적정해서 무료로 심는것은 다른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보류해 놓고 현재 사업한 것은 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럼 대략식수가 몇 본 정도 심게 됩니까?
충길

방충길기획감사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방 가로변에 가로수를 겹벚나무를 36주, 살구나루를 104주, 단체쉼터가 있습니다. 녹음수 식재를 느티나무 60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옆에 작위나무 4주, 배룡나무 3, 섬전나무 3주, 관목류하고 자선홍 200주, 연산홍 450주, 회양목 240주, 화단에 잔디식재를 110㎡을 기획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 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상세히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일반현황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송탄시는 평택시의 모든 행정이 송탄에서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기 400여 공직자중에서 징계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사항이 있어서 관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현재 87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감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시정이 62건, 주의가 25건으로 됐는데 전부 다 훈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징계양정에 맞춰서 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연중 약 23억 되는데 앞으로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송탄출장소의 지방세가 500억이 넘는데 과연 ,세무공무원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의 숫자도 얼마고 1인당 거둬들인 돈이 얼마고, 또한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후속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관계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방세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현장에 나가서 체납처분도 하고 딱지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컴퓨터화 되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체납방법에 채권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넘어가지 않아야 나중에 성업공사라든가 공매처분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한일스포츠에 대해서 체납액이 8천만원이 있어서 공탁관계를 확보해서 6천3백만원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7백만원은 지금 받을 길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액이라든가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채권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 전화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세무공무원들은 시군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전문직이 없어서 인사이동에 따라 적정한 기간만 되면 자리를 변경해서 누구나 세무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보제한을 일반직보다 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전보제한이 1년인데 세무직은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성을 제고해서, 세무라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건의를 해서라도 세무직은 한 자리를 선정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세무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송탄출장소장

요즘 신문지상에도 자동차등록세 문제도 대두되서 비리공무원과 자동차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취득세 문제 이런 것도 부천시나 인천시에서 작년에 적발되서 논란이 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송탄이나 평택시는 세무와 관련된 비위가 없기 때문에 좀더, 옛말에 한 사람 도둑을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감을 갖고 세금을 거둬 들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이상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보니까 견인차가 송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열 입니다. 견인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도단속 요원이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시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14명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견인차 세 대가 134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45대 정도 한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견인보다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면 먼저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조금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가능한 한 견인보다는 단속,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세 대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견인 안할거면 134대면 한 대만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을텐데, 견인 안하니까 견인차를 없애므로 해서 기사도 그렇게 관리비나, 어떻게 보면 지출되지 않아야 할 돈이 지출되는거 아니예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보다는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견인차 세 대가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견인차로 지도단속하기는 더 불편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차가 네 대가 있는데 짚차 한 대와 견인차 세 대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견인차로 단속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짚차로 단속을 하면 견인을 못하니까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있는데 견인차를 갖고 가서 단속을 할때는 견인할까봐 단속이 수월하고 편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것은 비용에 비하면 이점이 적은거죠. 작은 것을 가지고 극대화해야 되는데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바란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앞으로 견인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쨌든 견인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 세 대를 업무나 다른 용도로 활용도를 높이든지 해야 지, 고가장비 세 대를 가지고 1년에 134건밖에 견인을 안 했다고 하면 누가봐도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됐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 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청관할 읍.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들과 항시 가까이서 봉사정신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좋은평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본청관할 읍.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최일선에서 무단히 노력하는 결과에 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낌없는 칭찬과 질책으로 우리시가 가일청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팽성읍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 1일 팽성읍장 안광천.
익재

이익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팽성읍장만 계세요. 팽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팽성읍장 안광천 입니다. 평소 존경에 하는 이익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체납세 징수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면적은 시의 12%인 53,72㎢이고 가구수는 9,889가구에 28,888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 법정리를 포함하여 68개리 279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읍의 기구는 3와 10계로 안정, 서부 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9명으로 현원은 65명입니다. 4명이 결원이고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419명입니다. 학교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 초등학교 3개교, 총 5개교로 학생수는 3,58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대사리에 주재하는 에바다복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시민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양 질의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종합관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도로, 교량 교통분야 78건등, 총 585건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정신인 청결운동, 평택인 양심갖기 운동인 질서운동, 아껴야 잘 산다는 정신인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허가 및 신고는 35건이며, 정비실적으로서는 고정광고물 22건중 과태료부과 5건에 250천원을 부과시켜으며, 벽보등 유동광고물 29회에 걸쳐 478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34,103필지에 대한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미거주에 대해서는 총 201세대 337명을 직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527세대에 932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명에 장애인 복지의 내실화추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40명에게 지원하였고, 국도 7,4㎞, 시가지 간선도로 12.9㎞등, 총 연장 34.3㎞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들을 위한 농림수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199대에 191백만원을 구입자금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설치를 6동에 232백만원의 수입비로 5동은 완료하고, 1동은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11농가를 대상으로 402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상수도급수 민원 옥내.외 누수 42건등 총 97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간이상수도 3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등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중앙지원사업 44동중 38동이 완료되었고, 6동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시자체 지원사업으로 6동이 기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건에 8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공사 11건에 2억2천2백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14건에 3억6천3백만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4개소에 8천만원, 마을회관 보수 3개소에 4천1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3건에 2천7백만원, 안성천수문주변 돌망태 설치공사등 기타 5건에 2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7억3천9백27만4천원중 징수액은 3억3천98만4천원이고, 미징수액은 4억8백29만원으로 징수비율은 44.8%이고, 취득세등 도시계획세 체납액은 2억3천5백69만1천원중 징수액은 9천6백30만8천원이고, 미징수액은 1억3천9백38만3천원으로 징수비율은 40.8% 입니다. 주민세등 시세체납액은 5억3백58만3천원중 징수액은 2억3천4백67만6천원이고, 미징수액은 2억6천8백90만7천원으로 징수비율은 46.6% 입니다. 미납액중 징수가능액은 46% 인 1억8천8백만원으로 채권확보 1억1천만원, 단순체납 7천8백만원이고, 징수불능은 2억2천만원으로 기업체의 부도 및 도산으로 2억7천7백만원, 행불자 4천5백만원, 기타 5천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팽성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팽성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 를 하시면,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명확한 질의 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읍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팽성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 입니다. 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각종 방법으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줄였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기 이전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나왔는데, 이런 음식물 줄이기 추진사업을 한 다음에 얼마나 줄었냐 이겁니다. 몇 톤 나왔는데 몇 톤 줄였나 이거죠.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팽성읍은 농촌지역으로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안해도 되겠네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의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요.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44.8% 징수비율이 있는데 나머지 54.2%가 미징수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한 직원의 복명에 의해서 추진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에 대한 징수가능액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체가 부도되고, 행불자가 어렵고 나머지는 징수 가능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단속 및 접수처리를 10건으로 기재하였는데, 부과된 건수는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신고접수나 단속이 되었는데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았는지?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투기는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40건에 4백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서 4건에 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팽성읍에는 공직자 기강확립이 타 읍.면.동보다 어느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팽성읍에 발령 받은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읍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직원들에 대해 단속을 해서 아무 사고없이 잘 지냈지만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옛날에 저도 행정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시정이라든지, 주의, 훈계가 몇 건씩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제가 부임해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팽성읍이 97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 하신데 지금 행정상 시정이 13건이고 주의가 21건입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개인종합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훈계와 징계는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그것은 정기감사에서 업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읍에 통보가 안 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통보가 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째 그렇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아까 답변할때는 공직기강이 해이 해질때 불시에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인줄 알고 답변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타 읍.면보다 공직기강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하시면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구요. 시정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의보다는 시정이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시정이 10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왜 이렇게 타 읍.면.동보다 많을까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타 읍.면.동보다 직원수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도 많기 때문에 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직원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최학수 위원 질의 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현황에 보면 2만9천명되는데 직원수가 69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직원이 팽성읍만 3배가 많게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며, 통폐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전2동 같은 데는 인구가 4만명인데, 직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약 3만명에 69명이 되는데 필요 없는 부서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폐합 해도 관찮다는 것....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팽성읍에 직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읍 행정은 동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군 당시에 팽성읍은 3만 인구로서 준시체제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안정리에 출장소가 있고, 서부에 출장소가 주민의 불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통폐합문제는 읍에서 관찰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시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원 통폐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인원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남아 돌아가는 잉여에 말하자면 통폐합은 본청에서 한다 해도, 계장이 출근만 해서 직원 1, 2명 데리고 있다면 점심먹으로 가고 하는 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새마을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진흥계가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진흥계는 연말에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지금은 새마을 사업하던 것, 광고물, 농가융자, 저소득층 융자, 체육사무....
용식

전용식위원

손모자라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업무는 그렇지만 면은 공동업무도 많고, 업무량은 많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준시체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 준시체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없는 계가 많은데,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잉여인원이 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저희도 정원에서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정원이 69명에서 더 감축이 되었으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80명 되는 거예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현재는 65명이고, 먼저는 76명에서 감원되어서 69명이 되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예, 알았어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팽성읍에 과세자료가 누락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최학수위원

지방세 과세 결정대상 자료확인 및 과세가 누락되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우리 자료에는 그게....
학수

최학수위원

팽성읍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되죠. 지금 누락된 자료가 236건이에요. 다른 시. 군보다 누락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꼭 아라비아숫자로 몇 건이냐고 묻는게 아니고, 누락이 237건에 대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한 것입니다. 지적되어 가지고 다시 부과가 된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아니에요. 누락된 건수에 추징금이 나와 있어요.
광천

안광천팽성읍장

지적이 되어 가지고 팽성읍에 누락된게 얼마냐 해서, 다시 해 보니까 누락된게 있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이런 건수가 줄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팽성읍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팽성읍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평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신평동장 김학철 입니다.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평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추진을 해 가지고 주민의향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켜서 50%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관철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137건에 대한 사항을 저희 동에서 처리할 사항은 동에서 처리하고,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상급기관에 보고 드려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는 설문조사는 저희동에서 3회를 했었는데, 평택동 상가활성화 사업, 역 앞에 터미널 지하상가 건설관계, 합정 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 관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저희동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무처리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업무추진은 저희동에서 직원들이 징수목록을 떼어가지고 502건에 2천7백5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사업은 거택보호자 구호비지급이 저희동에는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457명에 대해서 4억4천3백43만7천원 지원되었고, 학비지원이 144명, 취로사업에 271명,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스티커 발급이 금년도에 37명을 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통행로 설치는 7개소에 8백62만2천원을 들여서 보도블럭 턱을 낮춘다든가, 점자블럭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사업 지원도 역시 교통수당 지급을 4,172명, 이것도 65세이상일 경우 생보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운동경기라든가, 싱크대를 1천1백37만5천원을 들여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자가정 지원도 47개 세대에 지원했고, 부자가정 지원도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소.환경 업무추진은 저희동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9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로 이용하겠금 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도 냉장고라든가, 장농, 쇼파등 대형폐기물을 2,979건을 수거한 사례도 있고, 이것은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20회를 했고,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는 55명에 5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징수는 미징수가 140만원에 7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및 병무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시가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주요기관 시설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다만, 농촌부락이 5개 부락이 있습니다. 농촌부락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9통마을 안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 9통마을 안길 확정공사 5건에 6천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택쌀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인 유천동이나 소사벌에서 나는 평택쌀을 농어민후계자가 경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3월부터 계속 판매를 해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면 직접 그 동에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에 4만2천원을 받고 있는데, 1㎏당 3천원씩 수익금을 갖고, 그 다음 10㎏당 2천원씩 판매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는 일부를 주민등록 등.초본을 토요일에 무료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하는 사항은 1통에 60원인데, 수수료 대납을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2천6백16억4천원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금 1백87만4천원, 등.초본 무료 발급해 준 것이 35만원정도가 됩니다. 현재 순수익금이 182만3천6백원이 11월15일 수익금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4천만원씩 나오는데, 이것은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마을에 하수도 공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장애인들을 위한 턱낮추기 공사등 5건에 3천7백만원을 들여서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은 저희동이나 시에서 할 사항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평동 11통인 유천동 3리인데, 시골부락치고 굉장히 큰 부락입니다. 174세대에 574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복복선이 계속 통과할 경우 현재 주택과의 거리가 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철도청에서 한번 진단을 했고 상급기관인 시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방세 체납관계입니다. 저희동에도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액 17억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5억2천만원, 미징수된 것이 11억7천만원이 됩니다. 저희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액 체납자 4명에 5억5천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2억7천만원이 징수가 가능하고 징수불능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명이, 대옥주택에다가 대신시장, 전인수, 최정호, 이사람들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가 현재 도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신평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 를 하시면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는 위원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 입니다. 평택쌀 직판장 같은 좋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도 좋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이것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턱을 낮추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들이 걸어서 나갈수 있게끔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사도로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7개소에 8백만원을 들여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곁들여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가 미지급된 적이 있어서 나중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지급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여러가지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것외에 아주 중요하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평동 관내에 장애인 집단거주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시설외에 어떠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지, 느끼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평택 3리 구역안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한번 생각을 했고, 시의 사회과의 관계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복지시설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럼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주공 3단지 일대가 고층건물인데, 동장님께서 유의하실 점이 5층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아래에 많이 계시고, 또 보행이 나은 분들이 위로 올라가야 될텐데 형편이 어긋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5층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힘들게 오르내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6층이나 5층이기 때문에 승강기는 설치할 수 없겠고, 다만 영세임대 아파....
학수

최학수위원

왜 승강기 설치는 안될까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주공관리 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어떤 방안관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대상이 전부 있는데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1층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바꾸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해 보아도 별 보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승강기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 건의나 요구할 생각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예,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 입니다. 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가 9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와서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로 와 가지고 가져갑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동사무소에서 각 판매업소에 갖다줄 수는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청소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동 입장도 그렇습니다. 구매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봉투를 구매해서 팔아도 이익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91개소 업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으로 추진을 해준다면 시민들의 불편도 들어주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예,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역앞 터미널 지하상가 건설을 본청에 건의를 하신 것이죠?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터미널 같은 데는 다른데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하상가가 들어서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이 관계를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해보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도로를 끼고 있는 업소라든가, 상가를 직접 저희가 다녔고 명동거리에 개발 위원님들한테도 설문을 받은 결과 반대가 50% 이상이 되어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터미널간 지하상가는 심사숙고히 검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터미널문제는 신평동 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문제이고, 터미널로 인해서 시가지 전체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신평동장

예,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평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평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평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원평동장 김광유 입니다. 원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의 발생지인 원평동으로 애향심과 효행이 충만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날로 발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째 최고의 서비스 행정구현외 8개 항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통 농로포장 공사외 4건입니다. 총 1억6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반기보안등 보수공사외 5건으로서 3천9백8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기시행입니다. 위치로는 평택시 평택동 185번지 일원으로서 지구면적이 약 53,4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400백만원으로서 보상비가 1백46억, 공사비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원평 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사업지구내에 새롭게 신축된 상가건물등이 많으나 인근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신축건물의 건축주들이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생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의 규모지구의 면적, 거주인구등이 제1지구보다 방대하여 사업기간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예상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중로1-13호선 1,490M에 폭이 20M 도로개설 공사등과 연계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가시화되겠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구내 브럭별로 추진, 견실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조기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도시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4가지 종류, 시세 11가지 종류, 국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4억7천2백2천740원이 체납되었으나 실지 징수한 것은 2억5백32만470원을 징수해서 43%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액 2억6천7백12만2천270원은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전념토록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저희동에서는 금년도 11월15일까지 총 20건을 발급했습니다. 저희동에는 경지정리가 완전히 다 되었고 또 도시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지 자격증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실적은 140건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31건에 3백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계도가 109건입니다. 거기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계도가 56건, 불법소각 계도가 15건, 기타 배출시간 위반등에 38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발부 및 수수료 징수액은 총 991건에 3백8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익은 총 매수 297,480매를 팔아서 51,968천원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2천만원 체결현황으로 18통 농로포장공사 외에 3건은 민원사항 없이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원평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신평동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 입니다. 방금 동장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29만7천480매를 팔아서 판매액이 5천1백96만8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분 입니까? 1년분 입니까? 6개월분 입니까?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금년도 11월15일까지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판매소가 없습니까?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판매소가 저희동에 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추진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48개소가 슈퍼라든지 쌀가게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판매소에 마진은 얼마나 줍니까?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그것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48개소가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 갑니까?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실어다 줄 용의는 없어요?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량이 많치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고 와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판매직원이 있습니까?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예,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직급이 뭐에요?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7급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7급직원이 봉투를 팔아서 보수와 마진하고는 관계 없어요?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공무원 수당과 판매는 별개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다른 봉투에 넣어도 가져 가는데, 동리별로 보아서 48개소면 농촌 같은 데도 판매소가 있어요?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네, 있습니다. 마을에 슈퍼가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제일 많이 팔리는데는 어디에요?
광유

김광유원평동장

주로많이 팔리는데는 도시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11통, 12통 삼성아파트 주변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평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평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통복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통복동장 정영행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복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위민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회에 2,355세대 6,615명을 실시했습니다. 정리를 46세대 107명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3,465건, FAX 민원발급이 1,777건, 인감증명서 발급이 6,35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무행정추진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이 81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10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518개 업체가 조사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재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단체간 비상연락체계 유지입니다. 2개 기관에 4개 단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현장행정 확행 입니다. 이것은 1일 1회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방단 편성을 3개반 73개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스티커 발부 및 수수료 징수는 스티커발부가 820매, 수수료 징수가 2,91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단속회수가 72회, 단속건수가 18건에 1,9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단속이 6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1,028건, 보도블럭정비가 13건입니다. 기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실시를 84회를 실시했습니다. 건축신고 처리를 26건, 취로사업 추진 2회에 194명, 예산액은 3,49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57가구에 90명, 구호비 지급을 52,140,000원 했습니다. 자녀학자금 지급은 11명에 7,57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1.43a 이것이 1천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가축시장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수가 20-30대가 항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상 적치물 노점상 상가수가 2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복천내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160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통복천 직강공사와 연계하여 통복시장 주변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좁고 급커브로 조성되어 주차장 이용의 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로터리 주변상가 및 노점상들의 과다한 상품진열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통복천 무료주차장 진입로의 확장 및 배수펌프장 좌측으로 제3의 진입로를 개설차량들의 진.출입이 쉽게 되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현재 진.출입로 설치된 것을 확장을 11월3일에 착공해서 12월2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통복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조기건설 및 폐천부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13일 설계기간을 50일로 정해서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예정은 98년 4월경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 차량 주차면수는 66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70평입니다. 가축시장 로터리 주변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시 건설과의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현행 시내버스 노선을 가축시장 로터리를 경유 왕복운영하도록 조정, 시장주변 주차문제 해결과 시장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 총액이 9억6백85만9천원입니다. 징수액이 2억4천1백43만원, 미징수액이 6억6천5백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27%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단속회수가 72회 단속건수가 1건에 1,900,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발부 및 수수료 징수액이 스티커 발부는 820매, 수수료 징수액은 2,91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통복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진행한 원평동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복동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7페이지, 체납세 징수율이 27% 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저희는 고객체납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환씨가 체납된 게 3억5천만원 정도 되고, 아람쇼핑등 네 사람이 체납된게 70% 정도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민봉사행정을 다른데와 조금 특색있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들도 모범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용품을 무려 대여하셨는데, 텐트, 탁자, 의자등을 .... 텐트는 몇 개쯤 보유하고 있고, 테이블, 의자등은 어떤 형태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지?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텐트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탁자를 10개 만들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탁자 하나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나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6인 내지 8분 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상가에서 동에서 빌려가면 자기들이 설치하고 사용한 후에 갔다줍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텐트는 모르지만 탁자나 의자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아직까지 파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좋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이 사업을 하신 경험을 보아서 다리 없는 탁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페이지, 내무행정 추진사항에 있어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전체적으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아파트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반상회에서 건의된게 아니더라도 반상회 건의사항 해 가지고 시청에 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반상회 회보도 시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세대당 1부씩 주도록 되어 있고 반상회도 각 동별로 잘 하는 것으로 보고도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통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잘되는 것은 잘된다 이렇게 해야지 안되는 것을 잘된다고 보고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안되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동장께서 안되는 곳은 안되고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형식을 갖춘 모임은 아니죠? 잘되는 곳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애당초 리.통.반을 통한 반상회가 진행이 안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영행

정영행통복동장

네, 사실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복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통복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에 대하여 총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갑

김주갑총무계장

안녕하십니까? 비전1동 총무계장 김주갑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총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업, 체납세 징수실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실적, 공사계약 체결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전1동은 면적이 15.85㎢에 28개통 111개반이며, 5,125세대에 16,15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택배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공무원 15명이 참봉사 행정실천으로 대민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추진 및 지역순찰제를 운영 1일 1회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보안등, 교통안전시설, 청소.환경, 광고물, 노점상등에 대해 287건을 적출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향조사 및 각종 건의사항을 조사하여 시책의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원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소리가 신속히 시정에 반영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향 조사 12회, 건의사항 4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근무시간 전후 민원처리제를 실시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여 1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지마을 선정 37건의 민원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토론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건강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2회 15명 전직원이 참여 매주 토요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는 날로 지정하여 30분 일찍출근하여 대화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장민원상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2시간씩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민원상담 95건 및, 민원대서 출생신고 3건, 생활불편 민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1천4백11만원을 투입하여 11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3통등 6개 지역에 1억4천70만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479.5m의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5통 지역에 4천3백60만원을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및 총 연장 476m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기타 지붕형 승차대설치 2개소에 6백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6개소에 9백만원, 농촌마을 보안등 신설 및 보수 38개소에 1천1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7개소, 보수 78개소에 940만원, 13통 통복천제방공사에 390만원, 12, 13, 14, 18, 19통등 도로보수공사, 흄관부설 및 매설공사, 사리부설 공사에 2천6백20만원등 총 7건에 3천9백5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 사항으로 97 대통령선거 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 정착분위기를 조성, 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고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편성운영에 1개반 3명, 투표소 점검 6개소,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선거와 관련 19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선거의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총 체납액은 취득세를 비롯해 9억2천6백44만9천원이며, 이중 3억1백57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징수액은 6억2천4백87만원으로 징수율은 32.5% 입니다. 미징수액은 전직원을 통해 독려 및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97,808㎡ 153필지에 1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을 적발 370만원을 부과하여 2백만원 수납했고 1백7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 17건중 압류 1건, 이 의제 기 4건, 납기 미도래 7건, 기타 5건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분리수거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기물 스티커 발부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1,470명으로 판매액은 6백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체결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통 마을 진입로 도로확포장 및 흄관매설 공사 및 5통 재랭이 로타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2건에 5천6백81만4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1동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비전1동 총무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비전1동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1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비전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한균

백한균비전2동장

비전2동장 백한균 입니다. 지금부터 비전2동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97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최일선 수행자로서 본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방화 시대의 행정의 최고 지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대민친절봉사와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 주민화합 시책추진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 원안 내 책자 및 민원봉투제작 배포, 주민불편 사항의 적극적 관리가 나름의 실천방안으로 실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민불편 사항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 56개통으로 구성되는 있는 관내를 권역별로 순찰하고, 또 직원들의 담당부락 1출장제, 또 통장과 1일 통화제를 시행하며, 금년에 도로, 청소환경, 보안등등 206건의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180건을 직접 해결하고 26건을 시에 건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을 실천하고자 그간 개별 단체별로 실시해오던 경로잔치를 비전2동을 비롯한 5개 유관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에 남부문예회관 광장으로 500여명의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인 부각을 위해 미래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지향하고 내용과 형식면에서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건상 동차원의 창의적 시책발굴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나 5만여장의 홍보물을 배포등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1.2차에 걸쳐 1만천여개의 가정용 수분제거 용기를 공급하고 주민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3개반의 쓰레기무단 투기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그간 15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0월30일까지는 1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2동은 택지개발지역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이 특징이면서도 개발 잔여물등으로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면이 병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에서는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잔여물의 처리를 위해 관내학교, 유관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연인원 1,200명을 동원하여 관내 취약지역등을 청소하였으며, 소유주의 사정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35필지의 공안지의 작물 재배와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함은 물론 건축시까지 청결관리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 적치물등 도시미간과 주민통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90회에 걸쳐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런 과정을 통해 총 9건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자에 담긴 뜻과 예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름방학 한자교실을 97년7월29일부터 8월20일간 비전2동사무실 회의실에 34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밝고 건전하게 유도하여 화합과 참여속에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이루고자 우리 마을지킴이 공동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별로 19개대 231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전마을 구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작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7건의 3천1백여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평택시 23개 읍.면.동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선거인수가 25,227명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면, 보고자료 체납세 11개 세목 에 11억여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 1억원이 납부되어 과년도분 5억3천만원과 현년도분 5억2백만원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상 체납액 징수에만 전적으로 임할 수 없으나 전직원을 징수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치 의뢰를 124건에 1억5천7백만원을 하였고, 간호사업 경유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원거리 외지에 거주해고 있어 동사무 근무여건상 1차적으로 전화나 안내 독려를 하고, 2차적으로는 시에 강제조치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재원 확보의 최일선 수행자로서 체납자개인별 관리목록을 작성하여 독촉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독려, 강제조치 의뢰등 적극적인 징수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동에서는 3개반의 쓰레기무단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353건을 단속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계도를 215건을 하였으며, 13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자료상 계도 및 과태료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증거 불충분이나 주소지 불명이 8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상에는 과태료징수가 70건에 7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자료제출외 5건이 징수되어 75건에 75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724건을 판매하여 1천4백9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비전2동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비전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교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덕

이호덕세교동장

세교동장 이호덕 입니다. 세교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장시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현장 강화는 순찰등등 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보안등, 가로등, 도로훼손 파괴, 쓰레기봉투 무단투기등 계속 업무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 지가는 5,835필지를 조성했습니다. 체납세는 208건에 3천8백57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부과를 31건, 일반계도를 196회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총 16건에 금년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2억2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기업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서 LG전자와 한라공조등을 견학했습니다. 관내통장, 부녀회장 및 회원 87명을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세교동은 과거 보건소를 인수받아서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0평으로서 동사무소 중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교동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셋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정문도 진입을 못해서 옮긴 상태에서 진입을 못하는 지역에서 정문이 2개가 나란히 나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도 민원인 차량이 가득 차는데 이것을 3개로 나누게 되면 가운데가 골목길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차를 놓을 수도 없고, 민원인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파출소부지와 우체국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당초 체납액이 7억2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억8천5백5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4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도 물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정형편, 여건상으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징수를 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지자격증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건수가 31건에 3백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8건으로서 180만원을 징수해서 5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에서는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단속과, 쓰레기무단 투기행위, 대형폐기물 무단폐기 행위등이 되겠습니다. 3가지 종류를 단속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의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세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교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과 안중출장소 관할 5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교동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