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열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성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부소장 입니다. 방충길 기획감사과장 입니다. 지천일 총무과장 입니다. 다음 김영신 민원과장 입니다. 박상현 부과과장은 병가중으로 이건태 부과1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점화 징수과장 입니다. 민병락 지적과장 입니다. 이길랑 사회과장 입니다. 최완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주기호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김정열 산업과장 입니다. 한철원 건설과장 입니다. 허류 도시건설과장 입니다. 끝으로 한문 수상하수과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주요업무추진 현황, 부진사업 조서, 당면현안 사항, 공사계약 체결현황, 행정소송 업무현황,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급증되고 있는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고를 위하는 현장확인 행정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청소,상하수도 분야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시민을 불편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의 행정관찰제, 그리고 과장급 공무원의 로드체킹. 계장급 공무원의 도로기동봉사대를 운영하여 총 14,558건의 시민불편사항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중 14,50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5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소식지인 하눌타리를 지난 3월부터 매월 자체 자작하여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과와 면.동에 배부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동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정동등 5개 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시정, 주의동 87건의 행정상 조치와 추징 32건에 193만3천원을 비롯한 회수, 지급, 감액등 총 64건에 515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출장소 13개과에 대한 민원감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탄출장소에서 교보생명간 인도와 송탄문예회관에서 부락산 등산로 입구간 시설녹지대 1억7천3백여 만원을 투자하여 산벗꽃나무식재를 비롯하여 파고라등 편의시설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과 예술단체등이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시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676명에게 유.무형 문화재를 소개하고 진위향교등 현지 순례를 통하여 지역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홍보의 애향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서 12월18일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지정을 경축하기 위해서 지난 6월5일부터 6월13일까지 9일간 문예회관 대공영장 등에서 경축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프래카드 78개소를 비롯한 에드벌룬, 선전탑, 만국기, 청사초롱 등을 설치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439명에게 직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등산회등 10개 취미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60명과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내식당의 음식물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에서 2㎏으로 감량되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휴게실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원인 전용주차시설도 25면에서 46면으로 증가시켰으며, 청사조경을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꽃 100본을 식재하였으며, 조경수 전지작업과 잔디 벌초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내 부락회관의 방수공사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봉남리 진위천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8월2일부터 9월8일까지 운영하여 1일 평균 770명, 총 23,120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주차장사용료 93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학생자원봉사활동은 관내 28개학교 1만8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쓰레기 줍기, 불법광고물 정비, 농촌일손 돕기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자 집행 및 체육시설업 신고처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민방위교육 실시부터 15페이지 전산장비 정기점검 및 순회교육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73종 1,604건에 대하여 최단 1일에서 최장 27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실근무 계장급 6명을 민원상담 안내제를 실시, 연 2,873건의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4월 및 10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친절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제와 실무종합합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실 분위기를 순화하기 위하여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교양교육 및 예절,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혈압기등 사용이 간편한 의료장비 3종을 확보하여 민원인 건강체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부과 실적은 460억8천8백만원으로 목표액 509억4천만원의 90.4%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월 현재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161건, 12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실적부터 22페이지 체납액 현황까지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징수 실적은 395억1백만원으로 연간목표액 509억4천만원대비 81.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내역은 현년도분 29억5천1백만원 및 과년도분 39억7천1백만원등 총 69억2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목 별징수 및 체납액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직원별로 체납액 책임징수명령제 실시와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등을 통하여 2,448건 6억4천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전화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조세범 형사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지 1,348필지를 포함한 86,3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중 80건의 의견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 251건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상.하양조정, 기각처리등으로 조치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도분 18건을 포함 총 28건16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개발등 사후 실태조사를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77건157억8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미이용 방치 및 전매한 86건 37만3천㎡에 대하여는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등 불법행위 단속,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토지합병 정리 추진, 토지표지변경등기 촉탁에 대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및 장학금등에 10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부터 29페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까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3,3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5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19건, 영업정지 161건, 시정 74건, 시설개수.개선명령등 52건, 과태료.과징금등 131건에 1억7천2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약수터등 4개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또 는 수시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8페이지 송탄조성묘지 관리와 2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6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거를 실시한 결과 적발업소 41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25, 조업정지 2, 형사고발 23, 과태료 1억3천만원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5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8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비롯한 과태료 부과 2천1백만원, 시정 또는 고발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발생량 절감운동에 중점을 두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및 소각잔재물을 위탁처리 하는 한편 쓰레기무단 투기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추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실적이 본청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97년도에는 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및 출장소 지도위원 4명이 청소년 비행우려지역과 유해업소를 집중지도하여 음주, 흡연, 폭력행위, 유해업소 출입등 2,870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생활예절교육 1천명, 서예, 한문교육 교실운영 2회에 814명, 모범청소년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약물남용등을 방지대책으로 시청각을 이용 2만4천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사항은 중요사항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하여 총 13,477건으로 단속하여 그중 경미한 5,764건은 현장계도 하였고, 7,713선에 대하여 견인등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12,851건에 5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6,503건에 2억6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영 무료노상주차장은 지산동 793-7번지내에 909㎡로 7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동향 파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지도 단속반을 12개반 24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79개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을 자율 인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추석. 설날을 전후로 성수식품에 대하여 물가지도 단속을 수시하여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가격을 인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남모란등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하였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경제살리기운동을 일환으로서 한문을 작성, 기업체, 학교등에 발송하였고,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 12회와 리본, 표어등 4종을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종 전기공사업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보호대상자 49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점거를 실시하고 46가구에 대하여 불량전기시설 및 누전, 차단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부과 현황과 39페이지 산불예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6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8개 사업중 11월말 현재 94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9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15개 사업은 9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개설 및 교량, 육교설치등 70건에 사업비 177억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3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6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봉남-동천간 도로포장공사등 12건은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절대공기부족등으로 98년도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하는 농로포장공사는 26개 사업에 15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2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삼성중공업-월곡간 농로포장공사비, 마산리농로 포장공사를 12월중 완료추진예정을 목표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배수관 매설 및 간이상수도 시설은 8개 사업에 1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등 3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으로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 사업은 15개 사업에 9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진위아트빌라뒤 하수도 설치공사 및 궁2리 하수도 설치공사등 2개 사업은 정상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천개보수등 기타 19개 사업에 45억2천8배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0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산천 복개공사등 6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이며, 부락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등 3개 사업은 9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15개 사업은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부진사업 조서 및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연관된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을 제공하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으로 보다 성숙한 민원서비스행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면.동 주민등록담당자 및 전산담당자가 29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관련법규연찬, 민원업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는 면.동간의 비교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므로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수령 및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변경등 기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일 지적법 개정이전 분할,합병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으로서 97년도에는 3개 면지역 4,381필지에 대하여 지번별조사를 작성, 등기부와 대조하여 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필지조서를 작성,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11개 법정동지역에 대하여 토지 표시변경등기촉탁 시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미정리토지정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틀니무료시술 및 돋보기 무료증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게 틀니 무료시술 및 돋보기를 무료증정하므로서 정신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주어 지역사회의 귀속감과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주요추진 내역은 평택시 기독교협회 및 평택시 치과의사회의 후원으로 독거노인 7명에 대하여 틀니 무료시술을 해줬고, 그리스안경 및 퓨리나코리아 후원으로 돋보기를 무료증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독지가, 사회단체등의 후원을 받아 보다많은 독거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 자가검침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결정을 위해서 매월말일 기준으로 검침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용가의 외출등 부재시 검침방문록을 남기고 있으나 수용가에서 검침토록 하는 시책으로서 안내문 및 참여권장용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추진한 결과 월평균 201건의 자가검침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전 관리번호 인식표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연초 계획대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13건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봉남-동천간 도로포장공사는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서 공사재입찰 및 재정보증회사에 공사추진을 검토중에 있으나 조속히 결정되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웅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공정에 따라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북리 건널목 정비사업은 경부선 복복선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로 인하여 건널목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실정으로 고가도로 설치와 연계하여 사리가지 접속도로개설을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봉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 지원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미협의토지 11필지 및 지장물 5동에 대하여 조속히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북청과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미협의토지 11필지 및 지장물 3동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송탄역 진입고가차도 설치계획에 따라 중3012호선의 도로폭을 당초12m에서 20m로 확장 추진하기 위하여 지연되었으나, 당초계획인 12m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호그린빌라 주변 도로개설은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보상미협의된 한 필지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후 조속히 공사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장2동 중앙시장내 소방도로개설공사 역시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목천지하도에서 신창철물간 도로개설공사 및 대옥 7차아파트엽 도로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4일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k-55정문-남산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9월30일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내천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토지사용승락 거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9일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용도변경 하였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각-금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지난 10월2일 시 :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기반 설치를 확충하고자 송탄중학교-용호약수터-불악고개-은혜여고-송탄문예회관 5.4㎞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및 휴게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3억2천3백만원, 기 확보된 4천3백만원 및 98년에 7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토지 104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를 징구중으로 현재까지 72필지에 대한 사용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며, 연말까지 토지사용 동의 서 징구완료 및 터공완료후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을 시작하여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 부지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발생량 증가에 따른 현 독곡동 적환장부지가 협소하여 3천㎡의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 및 대형폐기물 야적장으로 활용코자 2억원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