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제3회추경예산안은 당명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감예산운영을 기본 목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의 기정예산에 대한 검토조정과 함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등을 세원별로 정밀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전액 반영조치하므로써 능률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 부족경비외에는 모든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연내 집행불가능분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치하여 시민생활안정, 주민숙원사업마무리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결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57억 6,331만원 보다 0.7%감소된 4,524억 3,134만원으로 33억 3,1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결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6억 9,060만원보다 6.1%감소된 4,250억 6,246만원으로 276억 2,8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084억 5,391만원보다 3.4%감소된 8,774억 9,380만원으로 309억 6,0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33억 3,1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5,000만원, 전입금 4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원, 부담금 1억 8,688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재산 매각 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6,953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3억 7,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사업비 3억 9,815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인건비등 필수부족경비 4억 5,6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기히 편성된 예산중 집행사유미발생사업비, 집행잔액등 31억 9,054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등으로 조정편성하므로써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4,526억 9,060만원보다 6.1%감소된 4,250억 6,246만원으로 247억 2,8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16억 8,973만원보다 348억 6,468만원이 감액된 2,968억 2,5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0억 87만원보다 72억 3,654만원이 증액된 1,282억 3,7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억 4,410만원이 증액된 703억 8,8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부담금수입 60억원, 영통지구 신설 급수공사 수입 1억 5,300만원, 이자 수입 3억 3,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0억 100만원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교저수지 준설공사비 82억원, 대한방직∼세평지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 2억 3,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6억 878만원이 감액된 2,264억 3,6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지매각수입 291억 7,701만원, 자본적 수입 123억 4,293만원등을 감액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11억 4,014만원, 정자지구등 택지개발사업비 282억 4,143만원, 매탄 4지구택지개발사업비 88억 3,604만원등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억 1,135만원이 증액된 601억 6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22억 1,100만원, 부담금 수입 42억원등 추가 세입과 일부 사업비 삭감조정에 5억 9,875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4억 8,529만원이 증액된 45억 2,1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억 3,990만원이 증액된 49억 9,5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2억원, 잡수입 1억원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3억 3,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규모변동없이 일부 사업예산을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199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조례안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였는 바, 조례의 명칭을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2조의 설치종목에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정구, 체조, 육상, 역도, 복싱, 태권도, 유도 선수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