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행정사무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충분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년도 정기회의 감사기간에 많은 답변을 준비 해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점상에 관한거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안동 시 전역이지요?

예. 전역입니다

사장뚝에서 안동 초등학교 뒤에 쭉 내려오면서 상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 상인들이 도로주변에 옷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정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도할 그 당시만 되지, 지속적으로 계속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홍보물을 140매, 간담회가 13회에 70명, 단속반 투입이 3,210명입니다. 그럼 횟수로는 단속반 투입을 750회를 했습니다. 750회면 하루에 두번씩하고도 20번이 남습니다.

지금 시내 전구역인데, 동직원들이 전부다 나와서 그 자체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게 동직원들이 나와서 자체에서 지도를 했는 것을 말로만, 보고서에만 몇 회를 했다 몇 명을 투입했다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을 해도 다시는 내놓치 않토록, 시민들이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행시 불편하지 않토록 행정기관에서 해주는게 그게 단속입니다. 몇 회했다, 몇 회했다. 그게 단속이 됩니까? 앞으로의 강한 계획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고발도 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고발을 법원에 고발을 하니까, 과태료 부과가 너무 싸요. 이래가지고 이사람들은 솔직히 과태료 20, 30만원 물어 봤자 하루저녁만 장사하면 원상복귀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누적이 되어서 벌도 더 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경찰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상을 해서 강도높게 이렇게 해주시고, 고발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고발 내역서를 지금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할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말로만 몇 회 몇 회, 홍보를 얼마나 했고 자율정비를 283건 이러지 마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곳을 다녀보면 주차를 할수 없는데 세워놓고, 또 약간의 한 1ｍ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옷을 내어 놓고 팔아요. 그럼 행인은 어디로 다닙니까? 날아다녀요? 이럴 때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가지고 그게 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하던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노상적치물 단속 요원이 4명 이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고령으로서 나가시고 지금 3명이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를 시 자체에서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감원하다면 3명을 모두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좀더 3명을 보강하던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가장 시내에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차는 많지요, 주차는 해 났지요, 앞에서 상인들은 물건을 내어 놓고 팔지요. 어디로 다닙니까? 이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와 연구를 좀 해서 이러지 않토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흥교 보수하는 건 고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고, 현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전년도 상반기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고가도로 러쉬아워시간에는 양쪽차선 전부가, 고가도로위에 말입니다. 신호라도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러쉬아워시간에는 동부주유소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 다음에는 용상에서 댐쪽으로 내려오는 차선에는, 댐 올라가는 처음에 빨간불이 켜지면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차가 다 밀립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양쪽 전체가 다 완전히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체크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예산 1억 확보해놓고 9억 확보 안되있다고, 우리 안동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보다 더 바쁜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1억이 확보되어 있으면 9억 10억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 착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볼 것 같으면 교량 자체에 물 내려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물이 전부 내려오고, 피아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보강하고, 현재 포장, 난간 이런 것을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이래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예산을 10억 세워서 예산이 1억이 확보되었을 때는, 예산을 10억 세웠을 때는 벌써 안전도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부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예산을 확정 지었을 때는, 예산 10억을 세웠 잖습니까? 10억 세워 놨을때는 안전도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에 써야 할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조인트 부분하고 콘크리트가 지금 부식되고 있고.

예, 과장님. 그러면 실무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작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전도 체크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예산 10억 확보를 하기위해서 예산요구했는바 1억 밖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판과 스판이 연결되는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틈이 생겨 거기서부터 빗물이 하부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빗물로 인하여 기존 상부 콘크리트하고 하부의 귀두 부분에 산화현상이 일어나서 콘크리트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신교입니다. 인도교도 계속 존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옛날에 하도 오래되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부식이 되고, 철근이 보이고 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서 인도교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억을 가지고 지금 당장 발주를 못하는 것이 그 부분에 조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계장님, 됐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아셨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명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용역비 4,000만원은 별도고, 그렇지요? 안전도 점검하는데 용역비 4,000만원은 별도로 지출된다. 아닙니까? 안전도 체크를 해서 이상 부분에 대해서 보수 예상 10억이죠? 그런데, 계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교하고 법흥교를 합하여 예산 10억입니까?

예.

그러면 구교는 지금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보행자가 없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타는 정도고 보행자가 별로 없는데, 저가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이신데, 그러면 지금 일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지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야 예산이 집행부에서 1억 세워 놓고 9억이 확보되어 10억이 확보될 때 까지는 공사 착공을 못하는 거지요?

예, 예산이 확보 안되면,

예, 못하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어떤 사업보다도 안동 시민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고가도로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저런 다리, 위험도가 있으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집행부에서 그 고가도로에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게 얼마인데, 무사안일하게 예산 1억 세워 놓고 확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 고가 도로로는 용상동을 통해서 동해로 가는 차량을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소화 못합니다. 러쉬아워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차가 날로 증가하고 용상같은 경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리를 하나 더 놓던지,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4아파트에서 기관고로 연결하는 부분에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약해놓고 실천 안하는 건 어쩔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안동 시민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보다도 빨리 확보해서, 착공해서 안전하게 보행할수 있고, 안전 통행할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국장님과 상의해서 보조다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황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용산 인구가 23,000명 송천 4,000명 임동,임하, 길안, 남선, 영덕방면 총 해서 하루에 다니는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용상동 출신인 황명한위원님께서는 그 다리가 불안전하고 그 다리가 협소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리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신라예식장과 안동 병원쪽, 그 쪽으로 4차선 다리를 놓으셔서 교통소통을 해소 하고, 또 뭔가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리 하나를 놓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빨리 용역을 주시던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단을 해주시고, 고가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검사를 빨리 하셔 갖고, 지금 사실 안동 시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세워서, 붉은 신호등이 왔을때는 차가 전부 고가교에 서 있습니다. 그 고가교가 흔들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인트 부분이 되었거나 무슨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고가교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굉장해 불안해 한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고 빨리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성호위원님.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순환도로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이 95년도에서 96년도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착공이 95년에 해가지고 96년도 6월달이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죠? 당초계획이요? 그렇지요? 6월 7일 완공 되도록 되어 있지요? 처음에 설계가요?

97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6월입니까? 처음에 지방채 해 가지고 94년도 초대 의원님들이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30억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6월 7일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공사에 애로가 생겨서 97년도 하다가, 또 안되가지고 지금 예산이 96년도에 10억 불어서 40억이 됐지요. 원래는 30억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40억으로 할수 있다고 했죠. 그때에, 당초 예산이 30억인데 40억으로 늘렸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올라 왔냐하면 또 10억을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10억을요. 지금 그렇지요? 98년도 추경예산에 10억이 올라왔지요? 지금 남은 것이 0.3㎞지요? 지금 남은 거리가 맞습니까?

400m입니다.

0.4㎞요. 거기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해 주시고, 물론 이 도로 때문에 시에서 실무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고 애로가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부터 말입니다. 이게 사실 감사장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일입니다. 무슨 계획이 말입니다, 하다가 안되면 불리고 불리고 해서, 이런 계획은 계획이 아니예요. 차라리 애당초 드는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지, 계획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30억 들어서 한다는 것이 50억 돼 가지고, 또 이것도 모른다고요. 내년에 가서 또 안되면 60억이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잘못된것이 아니겠나 묻습니다. 맞습니까? 또 목이 달라요 분명히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장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장기입니까, 5년이 장기입니까? 분명히 2년 내에, 2년안에 마무리하는 것인데, 장기계속사업이라고 적어 올린 것은, 이것은 위원들의 지식을 척도 해 보는거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고요. 이것은 단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랴부랴 기채를 내서 하는 겁니다. 바쁘다고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순수히 응해주지 않아서, 또 10억을 올렸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조금 불었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이러한 집행을 하는데, 안동 시민이 집행부에 모든 것을 맡겨서, 예산을 짯다는 대서 믿음성이 있겠는가? 예산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잘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 계획수립할적에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봉착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계획자체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돈이 드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70%이상이 틀렸습니다. 30억 들어서 만든다는 길이 50억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계획이 잘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사용료를 내고 하천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하는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기 허가된 사항들이다. 제가 분명히 허가된 사항을 묻지는 않습니다. 허가 되지 않은 하천부지 점용실태를 보고하세요 서면으로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조사해 주세요.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전용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옆에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져요. 사실은 당연히 세금을 내거나 조치를 하고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누구는 자기 땅을 사가지고 하고 사실 세금도 안내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갈아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할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이래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낙동강, 다는 못하더라도 송천에서부터 송현동까지 무단전용하는 실태를 조사하세요. 경고해야 합니다. 수질오염 내지는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재로 지금 현재 허가되고 세금 받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관수용 골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방사용으로 하는 것 있지요? 방사용으로 하는 모래요. 그것은 관수용, 민수용입니까? 관수용이지요? 우리 시에서 쓰는 도로에 눈미끄럼 방지하는 모래 있지요?

그건은 관수용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제거하기 위해서 채취를 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그냥 시에서 퍼 가지고 갑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재해대책예산은 없습니까?

재해대책예산은 있지만, 그 모래는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퍼 가지고 전부, 채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쓰는 것은 모래값을 안주고 가지고 와도 된다 이거지요? 그럴수 있다 이겁니까?

재해대책용으로 가져다 놓는건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주세요. 그냥 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재해대책용으로 가져다 놓는 건데, 시에서 돈을 주고 시장이 돈을 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재해대책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예, 아니오만 하세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부과, 징수 내용 말입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치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고발 두건입니다.

고발이 두건요. 고발 두건 밖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20건을 고발했고요 97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11월 4일 작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5건을 더해서 7건을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보고서를 낼때에 11월 4일 현재로 해서 그 이후 5건을 더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경찰하고 또 안동 시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점상 때문에 송현동 입구, 옥동 입구에 들어가면요 현수막도 걸어놨어요. 주민들이요. 노점상 불법등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던지, 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지금도요. 단속하고 그사람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안하는 사람의 양심은 그래도 협조를 하는데,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한 번해서 안되면 두 번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하는데, 경찰서에서 이야기는 말입니다. 시에서 해야할 사업이다. 우리가 왜 하느냐.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경찰에서요, 그리고 경찰에서 하면은 우리 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사법권이 없고, 있고에 대해서라든지 시직원하고 경찰직원하고 신분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조치를 해서 화끈하게 보이면 단속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라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지금 과장님 뜻대로 참 잘되고 있는 것 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지속적으로가 아니고요 단속할 기간이라도, 오늘 시직원이 가면 안하고, 내일은 또 펴 놓고, 지금 현재도 가면 널널히 서 있어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없애달라, 개개인의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할수 없잖아요. 이래서 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수고하시는거 물론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노점상이 지금도 널널히 서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가니까 상당히 시끄럽습디다. 보고로만 그러지 말고 좀 협조를 해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예,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와룡면사무소 앞에 정주권 사업했는게 있죠?

문화마을.

예, 있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땅을 분양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죠?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절차가 늦어서 그저께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이 해제 되어서 도로 내려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제기도 할 수 있고 연말에 가서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시에서 발주, 군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미 농림부에 허가를 받아서 바로 해야하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30억, 40억을 들어서 해놓고 1년, 2년 분양도 못하고 시에서 방치해 두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절대농지에다가 허가도 없이 시에서 발주해 놨을 때는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상 건설부 감사라던지, 하여튼 큰 지적감 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농촌 정주권 사업이라던지, 모든 사업을 할적에 농지가 사실상 절대 농지라면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곡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곡교는 댐으로 해서 이설 도로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자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이야기 했고, 작년 예산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40억 전부 도비입니까?

양여금입니다.

전부 양여금입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작년에 건의해 가지고, 분명히 국가나 도에 건의해 가지고 절대로 시비는 투자할 수 없다고 작년에 못을 박았습다.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40억을 올해 또 투자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시비가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삭감을 해야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것은 댐으로 인해가지고 이설 다리를 놨는건데 하자가 생겼는걸 안동 시에서 부담할수 없지요 그것은. 도에 건의해서 분명히 돈을 받아 내던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던지 해야하는데 안동 시비에서 또 한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경제가 넉넉하고하면 관계없지만 안동 시가 22%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립도가. 그런데 어떻게 또 20억을 넣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양여금은 70%는 국비고 30% 시비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0%, 50%, 70%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을 국비나 도비로 해야하지 시비로 10원도 투자할수 없도록 작년도 건의하라고 과장님께 틀림 없이 이야기 했죠. 작년도 내가 건설위원장 하면서, 예산 다룰때도 이야기 했고,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와룡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건설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료제출서에는 문화마을 자료제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가셔서 와룡문화마을 사업조서를 다시 꾸며서 빨리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만들어 오세요.

와룡 문화마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당시의 면소재지의….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문화마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왜 안 올라옵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문화마을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문화마을 추진현황을 유인물을 해서 가지고 오시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만 하세요.

하겠습니다. 수곡교는 안동 댐 담수로 인해서 교량이 저렇게 됐으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이실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교량이 군도입니다. 당시에는 이설도로로 했습니다만, 그후에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도비로 일차 하자 보수를 했었습니다. 군도로 승격이 되고 난 후에 교량이 계속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각변동에 의해 일어난 사실이다. 또한 공사 하자로 인한 사실이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쨋든 우리 시로서는 시비를 들여서는 교량 보수를 못한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70% 주겠으니, 지방비를 30%라도 보태어서 교량을 보수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9억인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70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20억에서 10억정도 더 부담을 해야됩니다.

작년도 3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작년에 30억중에 9억이 안동 시비고 21억이 양여금입니다.

내가 작년도 예산을 할 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과장님께 필히 올해는 어차피 통과시키더라도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로 전액을 요구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요구했는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에다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딴 것을 답변하실 필요가 없지요. 내막을 다압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는 그것을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곡교 보수했는 것도, 만행교 보수했는 것도 모두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로 했고.

국장님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을 하면 국비 70% 지방비 3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계산을 하기위해서 국비 70% 지방비 3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계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는 도비인지 시비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방비이면 도비 30%로 받아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실건 부의장님께서는 그뜻입니다. 왜 안동 시비를 15%를 보태느냐, 어차피 양여금 같으면 도비 30%를 다 보태, 도에 로비만 조금하면은 할수 있는 돈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안동 시로서는 전액을 도에서 교량을 맡아서, 사실 가설도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보수까지 맡아서 해달라 건의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좋은 일이면 사실 도에서 하겠습니다만, 일차 보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일차 우리가 보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가 양여금이 70%왔으면 도비를 30%을 다 받아서 우리 안동 시에서 수고만 하는 것이지 돈은 투자할 수가 없다. 저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사실 양여금 받는 자체만해도 상당한 안동 시에서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나마 억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비를 단 15% 도 부담을 못한데 대해서는.

아니요, 우리 건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도에 건의, 서면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또 건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데, 왜 동료위원님이 건의 하셔가지고, 건의하신다고 답변해 놓고 서면으로 건의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전액 국비를 해가지고 보상을.

저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시비는 일원도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어떤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하면, 회신온 것을 통보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못하니까 도에다가 전액 도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간사였는데, 작년 30억을 다룰 때, 20억인가 30억인가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방의 지방양여금에 대한 15%를 채무의무 부담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수곡교 자체는 하자인데, 모든 것을 안동 시에서는 부담할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내년에는 만약 이 수곡교 보수하던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는 안동 시비로는 투여할수 없다. 그런 것을 작년에 문제를 논의 한적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집행부 과장님께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회신온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줘 버리면 아무 이야기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댐을 위해서 다리를 놨는데 국도, 군도로 변경됐다고 해서 안해 준다면 안동 시가 내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도 이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을 만들면서 이설다리를 만들었는건데 군도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하자가 생겼는걸, 안동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글세요, 그관계는 저희들이 거기 까지는, 우리가 30%를 보태서라도 지금 빨리 놓을려고 노력중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거기에는 70억의 보수공사, 거기의 통행자가 도데체 몇사람 됩니까? 그 동네 사람,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관심도가 있고, 우리 용정교, 고가도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고가 도로요?

황명한위원님, 자 우리 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효율적으로 건설과, 뭔가의 답변을 충분히 받는데 이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을 찾으셔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수곡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선 조금 뒤에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위원님 잠깐만요, 냉정을 찾기 위해서 10분동안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용상동 풍물 시장이라 해 가지고요 107칸이 올라 왔네요. 그렇지요? 숫자상 확인해본 숫자입니까?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보고 받은 겁니까? 제가 이 현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24칸이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이 2칸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지적을 해서 경고판을 부랴부랴 가서 붙였는데, 경고판 하나에 20만원인가 30만원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한번 가보세요. 그 글씨를 풍물거리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장사하는데 불리한 말을 다 지웠습니다. 왜, 그대로 나두면 권리금만 받고 팔지를 못하니까 불리한 글자는 다 지웠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하셔서 보완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두 번째는 107칸이 아니라 124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 칸을 가지고 한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 107칸이고, 칸수로 치면 124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시간쯤 다녀봤어요. 상인들 일찍 나온 사람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 동절기에 가보면 가스통이라던지 주위를 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정말 산만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리면 다시 못 지으니까 그냥 두고 방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 건의를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런 일은. 분양 할 때는 시에서 하고 어떤 감시 감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버리는데, 동직원들은 나가면 동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고 강력하게 하기 곤란합니다. 단속하기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바로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번영회장하고 상인들 불러 놓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고, 화재조심을 해달라고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두번이라도, 그리고 게시판의 글자 빠진 부분은 필히 정비를 해주시고, 세울 때는 예산 20∼30만원 들어 세워 놓고 자기네 불리한 글자는 다 지워버리면 세워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제가 오늘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재정비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법흥교 보수에 대해서 27페이지요. 약 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미 집행된 건 사실인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 노력은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교량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흥교 옆에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보면 지하도 옆에 인도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낙동강 강변 택지가 조성이 되고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많이 치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통량이 계속 증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동 댐과 낙동강 강변의 모든 행사 차량들이 지하도로 통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통이 날로 더 혼잡해져 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인도량은 적습니다. 그 폭을 대폭 축소를 시키고, 그 옆에 차가 서도 차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점도 예산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가 발빠르게 판단하셔서 건설과에서 바로 시행되어져야한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예산을 98년도에 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상하위원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와 있어요. 뭐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명륜동에서 퇴계로 올라가는 통로에 포장이 50㎝정도 높을 겁니다. 심지어 70㎝ 높은데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하수도가 낮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하수도를 높이던지,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천시 폭우가 많이 올 때는 집이 낮아서 집에 물이 들어와요. 또, 눈이 와서 높으니까 지나다니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질문한 것 잊어버렸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수과 하고 검토한번, 수의를 해보셨습니까?

당시에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수과 하고도 수의를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할려고 하니까 막상 집이, 집터가 낮아 가지고 그것을 들어 올려버리면 우천시에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는 하수도를 들어올려 버리면 개인 주택에 피해가 갈 것이고 지금 현재 포장 했는 것을 깍아 낼 수도 없고.

그런데, 포장하기 전에 이런 것을 감안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지 않토록 해야죠. 포장을 하게 되면 계속 포장을, 예를 들어 3,4년후에 또 포장을 하게 되요. 그러면 집은 어디로 갑니까? 집은 얼마나 낮아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주민들 피해를 주는 것 이런 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수과 하고 수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결과 조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몇 년 안가면 여기에, 지금 도로가 파입니다. 또 그럼 포장을 또 해야 합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장을 할려면 그것을 ?어 내고 포장을 해야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이 못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륜동 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녀봅니다만 본 위원이 다녀보는데 명륜동같이 이렇게 70㎝, 50㎝ 높은데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한번 저희들 과 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하수과 양여금 사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과 하고 절충해서 하수도 보수 보강하는데 투입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하수과하고 수의를 해서 현지 답사도 좀하시고 그 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요. 포장을 할 때 지금 안동 시 전역입니다. 모두 차를 가지고, 또 아마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다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도로에 케이블이 많이 묻혀있습니다. 한전에서 둥그렇게 있고요, 전화 케이블, 수도 등등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 포장을 할 때에는 어디서 한다는 것은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가셔서 포장을 할 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에 포장을 덧 씌우니까 한전에 박스 같은 전화케이블은 한 20㎝는 더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차가 맨홀을 피 할려고 옆으로 가다가 보면은 사고가 나요. 부딪쳐 사고가 나요. 특히 어디냐 하면요. 태화동, 성좌원 밑에 무슨 파출소입니까? 주유소 있고, 거기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곳이 안동 시내에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2차선 통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맨홀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게 되요. 그것을 비키다가 보니까 부딪쳐서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을 안동 시 전역에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을 반영 시켜서 뽑아 올리던지 길하고 편편하게 해줄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통신맨홀 이라던지 하수도맨홀이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도로보수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전에서 한 것은 한전 측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시 자체에서 하수도 같은 것은 도로보수 사업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화동 성좌원 덜가서 거기하고, 우선 지금 당장 제가 보는 곳은요. 성소병원 앞에서 법상동 마을금고 앞 가는데 거기하고 명륜동 올라가면 풍림농약방이 있습니다. 풍림농약방. 그 앞에 한전맨홀 뚜껑 큰것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떠냐하면 차가 지나가면 앞이 덜렁 들려요. 이 큰게. 만약에 튕겨져, 다른곳으로 튕겨진다면 큰사고가 납니다. 그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감사가 끝나면 직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니까, 한전에 것은 한전에 의뢰를 하던지, 통신공사 것은 통신공사에 의뢰하고, 수도 뚜껑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실건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가 95년 1월 13일 착공했지요? 착공해 그해 96%가 진행이 됐지요?

지금까지의 진도가.

지금까지의 진도가 96%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진흥지역을 해제 못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 것이고, 왜냐하면 군에서 발주를 했던지 어디에서 발주를 했던지 간에 통합이 되면 바로 진흥지역에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공사 착공하면서 하던지, 하기 전에 하든지 해야하는데, 공사를 다해 가다가 지금 와서 97년도에 와서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예를 들어 불법으로 하면 처벌을 해야되고 관에서 불법으로 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도 행정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발주를 했던지 시에서 발주를 했든지간에 통합이 됐을 때는 빨리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조치를 해야하는데 안동 시에서 너무 무관하게 덮어 뒀다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마침 저도 농림부에 한 2, 3차 방문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을, 애로점을 건의하고 이래서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했다는, 그저께 도 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연락 받았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연말에 가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관에서 하니까 농림부에서 해주지요. 민간인이 했다고 하면 이거 안됩니다. 처벌당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하는 자체가 불법으로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발주를 했으면 바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공사를 마무리 짖고 분양을 해야하는데 이제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내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시지요?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시는데 대하여 이행부담금을 받지요?

예,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안동 전화국에 케이블 증설하는 바람에, 계속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그 부분에 말입니다.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틀림없이 허가를 내줘야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폭주되고 있는 시점에 거기에 대한 기자제, 장비 전부다 같다 놓을려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도로 중간에다가 전부 면을, 직각면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4차선 6차선 되는 도로를 한차선 밖에 못다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굴착 허가를 내주는데 공사용 장비를 두는 공간, 일시점용 허가는 동에서 내어 주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은 파악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앞에, 그다음 안기천 도로, 태화동쪽의 도로, 인도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물론 그쪽으로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다녀보신줄로 압니다. 가보시면 자제하고, 굴착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자제, 장비 다 세워두고 완전히 불법적으로 세워두는 것 같아요. 자기내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차가 못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전화국에 지적을 해 가지고 최소한 교통에 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지, 물론, 공사 하는 것은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그 케이블 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그래서는 안 된다는거예요. 시민들의 불편을 너무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나가셔서, 지도를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를 하셔서 최대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조대영위원님.

예, 과장님. 안동 시가 건설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 차선 바로 긋기를 하면서 폐도 생기는 거라든지, 또 새로운 도로를 함으로서 폐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폐도가 된다든지 기존에 있던 도로가 사용이 옳게 되지 않는다던지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적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국도확포장 공사에서 폐도가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중앙에서도 앞으로 폐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빨리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 어떤 지시가 있기 앞서서 우리 시가, 사실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하기 보다도,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 이 계획이 빨리 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폐도를 아주 적절하게 우리시 에서 계획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농로로 사용한다던지,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 할 것이 아마도 계획이 있으면 적절하게 좋게 활용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장래에 어떤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거기에 맞겠금 건의도 하고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역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많은 사업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빨리 세우면, 유익한 점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국도 34호선 예천 안동 간이 되는데 아직 공사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은 생각 못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폐도 계획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건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이제 질의를 더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대수위원님. 지성호위원님도 있습니까? 그러면 권대수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성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안동 댐 소관 같은데, 안동 댐 예산으로 해야될 사업같은데, 댐소장한테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법흥에서 댐까지 올라가는데 차도가 폭이 좁아 가지고, 과속해서 차량사고시 인도로 넘어와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내가 댐소장한테 전번에 벽돌 두 개정도로 인도를 높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가 부딪쳐도 넘어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난간대를 4m 이상 깊이 박아놨기 때문에 큰 탈이 안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잘해줄려고 그럴려면, 댐이 안동 에 와가지고 안동 사람 덕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람만 다 데려간다 이겁니다. 이러니 잘 할려고 하면 파일을 박아 가지고 인도를 높혀서 물위로 지나가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벽돌 두장 정도는 쌓아 가지고, 그것은 큰돈 안드니 쌓아 가지고 안동 사람이나 타지역 사람들이나 안동 와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시에서 과장님, 국장님 수의해서 댐소장하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 하나 연구를 해봅시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성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