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서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각종 조직에 대한 농기계 지원대상이 있는데,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도 개량물꼬 지원이 있었는데 아마 면에서 현황을 뽑아서 줬는지는 모르지 만은 개량물꼬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논에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개량물꼬 공급지원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벼농사에 효율적인 물 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특히 논 토양 유실방지와 논두렁 보호, 용배수 매몰방지 및 농업용수 절약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은 첫째 벼농사 시범지역의 재배농가, 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쌀전업농 생산소지, 또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벼의 재배농가 등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로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읍면 동장을 통해서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는 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 나왔지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아니오,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 나온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작년에는 공급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물꼬 …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그것이 올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보면은 유실방지를 위해서 물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진흥 지역에도 필요하지만은 그 멧골에 보면은 천봉단 같은 데도 상당히 흙이 많이 떠내려가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경정리지역 보다는 그런 데가 더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필요하다 면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우선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19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내년도 사업은 …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올해로 종결됩니다.
황충식위원
끝난 겁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1,819대 지금 다 되었지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것도 사실상 모른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반농가가 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업농을 한다든지, 영농후계자 그런 사람들,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고, 정말 50대 이상으로서 평생을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도 지원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고,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영농후계자도 이젠 50대 이상을 해야 된다. 기존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을 알고, 이중, 삼중으로 전부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서 50대 이상 농사에 전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농가에 농기계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50대 이상, 그런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단이 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일반농가 농기계 다른 것은 치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 1,819대면 상당히 많은데.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농가가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동장 회의 때나 각종 공문을 통해서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대 이상 농가에 농기계 공급이라든가, 그 이외 지원사항도 있으면은 관내 유선방송사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받을 농가가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앞으로 이것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일반 융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50대 이상으로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면은 마쳤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위원
예, 최호득입니다. 90페이지 역시 농기계에 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상당히 보급이 되었던 줄 아는데 이것이 실지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매스컴에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고, 개인 창고화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마음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여놓았는데 몇 평씩 지어 놨지요? 이것이 마을 한쪽 구석에 지어 놓아서 모두 농기계 쓰고는 농민들이 거기까지 끌고 가기 귀찮고, 이래서 그대로 자기 집에 놔두거나, 들에 놔두는데 보관창고 활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 창고화 되었다 이겁니다. 과장님 안동 MBC 방송하는 것 들으신 지는 모르지 만은 사진도 나오고 이렇던데,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앞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농기계를 방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을공동 보관창고는 필요합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농업기계 안전보관으로 보장을 또 예방하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창고는 지원대상이 마을당 5호 이상 농기계 보관 창고 할 때는 50평 이하 소경으로 하고, 7호 이상은 51평 이상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0평에서 약 100평정도 합니다.
최호득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보관만 하면 숱하게 들에 방치했던 것을 또 미관상도 나쁜데 기계 소모 그것도 많이 되는데 보관해 놨다가 쓰면 좋은데 그것이 보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제가 보니까 농촌에 보면 비를 맞아서 녹이 슬고 하는데.
최호득위원
했으면 계몽을 해야지, 계몽을 해서 어쨌든 보관창고에 활용을 하도록 해야되지, 그러니까 외딴 곳에 지어 놓으니까 그 짚 옆에 사람은 그 집 창고 되어 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다른 사람은 쓰지도 않고, 나락도 갖다 넣고, 별것 다 갖다 넣고, 개인창고로 한다 그것을 계몽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지 만은 지어 놓고 활용 안 할 바에야 예산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농기계, 이것은 정부 시책이니까 방법은 없겠지 만은 대통령 공약으로 농기계 100만원씩 지원했다 면은 공약이 내년에 지속이 되어야 되지, 대통령 임기 끝난다고 금년에 끝 놨다면 앞으로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일반농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그 융자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최호득위원
지원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융자를 합니다.
최호득위원
지원은 없고?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보조는 없고, 앞으로 이것이 농업분야에 WTO 협정에 묶여서 농업분야 보조금은 감축은 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방향으로 지원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WTO 협정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행될 동안이라도 지속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일이 과장님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거론을 하고 더 건의를 하면은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보조사업으로 말입니까?
최호득위원
보조를 100만원씩 주던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 끝났다 면은 우습잖아요, 공약사업이면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은 지방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도라든가 중앙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즉 말씀은 각 시군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장으로 건의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이것이 시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연연히 우박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지요. 지원이 아주 미약하고 이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나마 지원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이런 것들은 적이 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우박피해 관계는 농호 재해대책법과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이것은 보상차원에 구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다수농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 지역에 세 차례 우박이 왔습니다. 우박이 와서 실사를 해서 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과정에서 말썽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실사에 시사한데 좀 빠졌거나,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당초에 풍기에서 일부 농가가 빠진 것이 있어서 도에서 중앙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역에 8억 7천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고하고 이월금, 시비해서 우리가 11월 14일자로 재해 농가에다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사실 너무 경미해요, 8억이라고 했지요, 전체다 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 군에도.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박피해 그때 농림부 안득구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재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보험제도인가 이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우리 최호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는 97페이지에 농업기계화 사업 중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은 최호득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에서 매년 마을공동 보관창고 설치에 3억 내지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 건수와 활용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27개소에 1,080평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분석, 분석을 조금 전에 최호득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답변을 하시기 편리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TV에서 강원도 지방에 설치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및 운영실태 관해서 조사한 보도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위치 선정 부적정, 또 그 다음에 사용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그 실효에 대해서 투자예산 낭비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억 내지 4억여원을 투자해서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석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분석을 못 해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설치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활용도 및 관리에 사실은 철저를 기하고, 기 지원된 농기계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폐 농기계가 함부로 방치되어서 환경오염에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실태조사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말이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하는데 무엇무엇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에?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올해 사업자는 부석에 부경 영농조합법인인 박동훈 회원은 10명입니다. 현재 작목은 방울토마토하고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정병조위원
올해 했어요? 아직 품질은 안 나오고?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나오지는 않고, 재배 중에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또 98년도에 순흥에 2억 5천만원 아직 지적되어 있네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98년도 중소농 사업은 내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앞에 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정병조위원
앞으로 아주 지역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98년도 예산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지역이 딱 되어서,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민수산사업 통합시설 요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정병조위원
여기 해 놓고 한다 이 말이지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전년도 1년 전에 받습니다. 이것은 중앙 국고사업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30%, 도비 20%, 융자 30% 융자는 연리 5%로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정병조위원
여기는 생산목적이 무엇입니까? 2억 5천.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여기도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말이죠, 경운기 후방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97년도에는 4백 12대에 1억 1천,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1천 1백 1십 2만 4천원입니다.
정병조위원
이것은 도비, 시비인데 어떻게 98년도는 대수가 적은 데는 또 왜 시비가 1천 3백만원,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부착에 3백 몇 대요? 그 3백 몇 대에서 시비가 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만들었어요, 1년차에 그렇게 차인가 납니까? 여기는 또 97년도는 도비가 국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시비로서 1천 3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 경운기 후방기 표시등을 325대를 하려고 1천 3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 예산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직 우리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은,
정병조위원
아니, 98년도에 여기 예산 계획하던 것도 98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도 도비가 확보되어 시달되면은,
정병조위원
즉 내시가격이다 말이죠, 내시로?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예산 세입에 보면 말이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여기뿐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예산을 잘 잡아야, 세출 되는데 이것이 도비 확보도 안 되어 가지고 시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내시되어 오면은 이것이 또 변경된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된 사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저희과에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놓은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비 확보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정병조위원
다시 반영시킨다. 요새 농지전용허가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새 온 동네 개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전답과 토양개량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그렇게 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전후로 해서 잡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허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농민이 농사를 농민은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토양개량 목적으로 답을 전으로 하거나, 전을 답으로 해서 논을 놀리지를 않고,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 동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인데, 이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영주기금 97년까지 8억 6천만원이란 말이죠?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흥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특혜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설치기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93년도에, 93년도부터 2002년 약 10년 목표로 해서 재산 1,000억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WTO, UR이 타결이 된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못하는 지역의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매년 2억 2천만원씩 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8억 6천만원을 출현을 했는데 이 기준은 농업비준이라든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특수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올 것이 약 6억 내지 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면 농가소득재 인데,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 특수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조위원
이것도 농민들이 아직 이 기금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작년도부터,
정병조위원
작년도부터 우리가 조례했던 것 하면서 산림 전환했던 것 있지 싶은데,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벼 육묘 수급은행 설치에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약 300평에 본 답 500ha를 이양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시 전체 형지 면적이 약 5,700ha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분의 1 이양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적입니다. 한 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10동만 하면 우리 시 전체가 10분의 1 할 수 있다는데 약 1억 2천만원들이면 12억만 들이면 10개만 하면 우리 시가 전체가 심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벼 육묘수급 은행 하는 것은 농림부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농민이 전부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우선 1차적으로 못자리 설치가 곤란한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등 농가에 실비로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올해 98년도 계획이 내려온 것이 1개소에 300평, 시범적으로, 그래서 300평하면은 본답 약 500ha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분 매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약자라든가 실패해서 못하는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실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현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농가에서도 사실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면 상당한 인력 소모하고 돈도 수반되고 하는데, 이왕 하면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더욱 좋겠네요, 좀 많이 하면 좋겠네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저희시에 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못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농민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좋으면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계획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런데 실제는 도비는 10%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도비가 10%고, 시비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약 15명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것은 지금 농업인력만 15명입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진현위원
99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인데 농업인력만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공장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15명이?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농업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고졸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충역 및 현역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위산업체 근무요원에 준해 가지고 병역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김진현위원
그럼 이것은 방위산업체 일단 제외입니까? 농업종사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김진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 위원들도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대충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수산 통합 실시 요령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다 나갔습니다.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추천을 받아서 농발심위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산업편입 요원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인데 개량 곳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이 벼를 말리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다가 억지로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것이 시 자체사업으로 40동을 했던 거지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퍽 좋은 것 같은데 동당 건조대 곳간 한 개 하는데 150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금년에 개량 곳간을 완전히 지었는데, 이미 사용해 봤지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정면에 비행장 주위에서 안정면에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은 좋았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들어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 예산이 국고 보조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면은 98년도 계획은 넣어 놨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안정농협에서 1개소, 또 개인이 1개소하면은 산불수배하고 하면은 이것은 올해 40동 효과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 하면은 시비를 확보도 못하고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민이 희망을 하면은 자력으로 알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헌영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한 동이 몇 평 정도의 농작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 규모는 저도 보니까 2평입니다. 2평인데, 14% 내지, 15% 정도로 건조를 하려고 하면은 약 6마지기 내지 약 7마지기 그러면은 콤바인으로 자루로 해서 최고 80가마니까지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예천이라든가 안동이나 인근 시군에 물어봐도 이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는 도에 있을 때도 약 7, 8년 전에 농협도지에서 융자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중단이 되었어요. 별로 반응이 없고 해서, 지금 현재하고 난 뒤에 올해 작년도에 안정 비행장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판단은 시의 재정이 충분하면은 농민의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면은 농가자력으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사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정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변 지역에 있는 마을 같은데는 항시 이 벼 말리다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권헌영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더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로 농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싶어요, 그리고 벼를 제때 제대로 못 말리면은 그 쌀이 질 그것도 변질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수분 함량이 못 맞추고, 너무 과다하게 해서 빨리 못 말려 주면은 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돈을 적게 들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피부에 닫는 그런 사업이지 싶은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다니까 …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제 판단하기는 여기 영주에 벼 재배하는 농가가 1만여 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면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농민이 자력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올해도 읍 면으로부터 희망을 죽 받아 보니까 약 374동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동 당 2평 기준해서 하면 약 150만원 보면은 돈이 사업비가 5억 9천 8백만원이 됩니다. 시비 50% 부담한다고 해도 약 2억 9천 9백만원, 약 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하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98년도에 신청한 농가, 전 농가를 지원하면 모르지만 예산상 일부 농가 약 20동이라든가, 40동 올해 수준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농민의 어떤 불시라든가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만약 희망을 하면은 회사에다가 알선을 해서 농민 자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제가 봐서는 시비를 조금 줄이고, 자 부담을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374호라고 하는데 1년에 약 100호 장도라도 제가 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은 우선 도로변에 그 위치한 이런 지역부터 우선이라도 우선권을 줘서 사실은 이것을 더 추진,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사실 이것은 저도 농어촌에 많이 지원되면 저도 실무 농정과장으로서 농민을 도우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산 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 국고 주요사업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모든 시정사업에 대해서 의무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의무부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양여금사업하고 국고사업 쭉 내려온 것이 부담할 것이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안 되면은 99년도에 하든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 보조를 50% 정하는 자 부담 올려 가지고 시비를 30%, 20% 하면은 농민이 또 원하지를 안 합니다 또 농가에 소득이 실지는 영주에는 소득이 높습니다. 쌀이 좋으면은 150만원 나오니까, 농민이 자력으로 해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실적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과장님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농기계 창고 같은 것,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그런 시설로 저는 투자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요, 이런 것이 오히려 국고에서 보조가 되어야 될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이 35,894대로 되어 있는데 기계화율이 97%, 제가 농정과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농가당 영주에 농가가 몇 가구인데 몇 가구 당 농기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농기계 말이죠, 총 공급한 농기계 기계화하면서 금액을 농기계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환산해 보았는지? 또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어떤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총 농가에 공급한 농기계, 돈으로 치면은 얼마다, 또 농가에서 소득은 얼마나 된다. 그런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농업기계화를 해서 소득을 올린,
전오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총 기계 금액이 얼마냐? 공급된 농기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되느냐? 농가소득은 나올 것이고, 영주에 농가소득이 호당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농업기계화 사업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여기에 기술했다시피 기계화를 함으로 해서 인력부족을 절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집에는 보면 경운기가 2대 있는 집이 사람이 있고, 3대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농기계도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경운기 같은 것은 한 농가당 한 대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은 옆에 사람 노인명으로 타 명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말이지, 우선 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싸다고 해서 마구 사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했을 때 농기계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깊은 구석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양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연중에 사용할 기회가 15일 전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기계가 그냥 1년 내내 그대로 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아는 것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말하자면 손익 관계라고 하면은 이상합니다 만은 농가에 이 많은 농기계가 들어가서 과연 농가소득 법인회에서 카바가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통계를 내어서 이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만한가 너무 과잉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느껴 봤어요, 통계를 내어 봐야지, 농업통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요,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도별로 상간부, 중간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고령화되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기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연수가 예를 들면 관리에 따라 다르지만, 경운기는 10년이라든가, 3년, 5년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농기계 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으로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
전오석위원
국책사업인데 그것이 그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기계 비율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전라도 지역에도 수도작이 많고, 평야니까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대형기계화 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아주 산골이고, 또 이런 큰 경지면적이 기계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요, 내 말은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그냥 수행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한발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계산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몇 년 거치 해서 분할 상환해 나가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농기계를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데, 영주시는 이런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결론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35,894대 돈이 굉장히 큽니다. 농민들이 부담할 수 물론, 여기 보면 도비, 국비 다 있습니다 만은 시비도 있고 자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융자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통계를 내 봄직하다,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통계액이 나와야 분석을 해서 농기계 공급을 좀 줄이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지, 농기계 말이지 경운기 섞어 넘어진 놀리는 것 많습니다. 귀찮으니까 여기 과수원에도 하나 갖다 놓고, 물 푸는데도 하나 갖다 놓고, 남에 것 막 빌려서, 그런 실지로 기계화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있지요. 그것이 97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98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농촌에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 위원님께서 농기계 얘기했는데 더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농기계 부족 물론 남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남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촌에서도, 그렇다 면은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농촌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은데도 왜 눈에 띄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촌에 집 짓듯이 그렇게 눈에 뜨입니까? 지금 애로가 가장 많은 곳이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발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까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떤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내일까지,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은 2차 년도가 93년도에서 98년도에 끝납니다. 농어촌에 42조 재원하고, 농특가 15년 해서 총 5십 7조억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년도가 9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월 9일날 1차 년도 추진평가를 해서 가정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중앙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계획에 99년도부터 2004년은 2차 년도 계획 수립 기간입니다. 수립착수로 10월부터 해서 농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2차 년도 하는 것을 평가를 하면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농민수산통합실시요령이 책자가 며칠 전에 와서 읍면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내년도 1월말이나 2월경에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단계로 자료수집하고 계획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내일까지 서면답변 보다는 현재는 큰 실적이 없습니다. 전부다 공문을 내 놨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년도 계획수립이 확정되어서 농발심의가 도에 계획신청을 할 때 그때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
그럼 그것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책자가 이 정도 됩니다. 농정과에서는 사실은 농림수산 사업하는 것을 우리과가 있지만은 유통특작분야 축산분야, 산림 축산, 건설분야, 이것은 총괄부서입니다. 우리 사업은 있지만은, 이 사업이 책자가 요령이 안 해 줘도 된다 … 양해해 주신다면은 2차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도에 신청할 때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책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쭉 나열된 내용이 …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사업 메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무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라고 하면은 지원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대상자 기준을 정해서 여기 농어민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아주 백과사전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어민후게자 사업이 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다. 농토배양사업이 있다. 어떤 그런 제목이 필요한 그런 것을 뺄 수는 없습니까? 농촌에 어떻게 …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위원님, 그러면은 내일 그 책자를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농민분야에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농어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말경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정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만은 농어촌에 각종 하는 것 건설분야, 축산, 산림, 유통 전부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올려놨던 겁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보자고 했냐 하면은 사실이 농산 계획이 10개년 계획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인지, 이장할 때인지 그것이 내려왔었어요, 그 유명무실한 그런 계획이 이제 과장님 얘기대로 이만한 책자가 각 이동으로 내려왔었어요, 그 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그냥 사실 이것이 될 것이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서 그냥 없어지는 10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에 농민들도 고학력이고, 매스컴을 보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기계 공급이 뭐다 하면, 이것을 무분별하게 공급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들이 매스컴에 대한 것을 보고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과거에처럼 이중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정말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길좌위원
미안합니다. 저 안길좌입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봤자 이 소리 같고, 저 소리 같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전부 있고, 농정과, 유통특작과 전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농촌정보센터, 지력증진, 기술보급 이런 것이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혹시 말입니다. 옛날에 국비 따먹을 때 농촌지도소 농사계, 양정계 이런 것 있을 때 같은 것 지금 전부 시비로 그냥 월급 나가는 것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농촌지도소가 농정국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 농촌지도소 안에서 과 6개면 6개를 3개로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농촌이나 축산에 대해서도 전부 사회지도 기술도 지도하고 보급 개발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또한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시장한테 할 테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안길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 농정과 보고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도 보면은 농정국이 있고,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제가 하기는 사업을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 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시험사업이 있고, 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왔을 때에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전에 어떤 실험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성적이 좋고, 지역실정에 맞았을 때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시험 사업하고, 지도사업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행정입니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경영차원에서는 통폐합 하지만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것 아마 중앙에서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사업하고 시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같이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시에 또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해서 1주일에 한 번이면 1주일에 한번, 2주에 한번이면 2주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실력자와 그러니까 같은 계장이면 계장급들이 수의를 해서 합니까? 그냥 따로따로 합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따로따로 안 합니다. 유관기관 서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합니다.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안길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최하 시장질의에나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이 농정과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전국 비율로 봤을 때 상당한 비율이 되고, 또 소득도 상당한 부분이 차지되고, 여러 가지 국가 부조라든지, 지원정책도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농정과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 면은 농가가 현재에 우리 관할 내에 몇 가구다? 개중에는 일반농가와 또는 축산 농가와 또 과수농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 통계는 농산부 통계사무소에서 통계를 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어떤 기관에서 하든 통계가 나와있던 것이 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통계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농가 호수 이런 것 각종 축산농가 이런 것은 농산부 통계사무소에서 통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글쎄 어느 기관이든지 통계가 나와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각종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도 총액이 얼마가 얼마에 농가에 지급된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전체 농가에 대해서 말입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를 들면 A라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다.
권영우위원장
총계 우리 관할 내에 농가가 예를 들어서 2만세대 같으면 2만세대에 종합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이 얼마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단위사업별로 공급되는 그것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축산농가에 얼마, 과수농가에 얼마, 또 일반농가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축산하면 축산부서에 …
권영우위원장
축산부분에는 통계가 나와있지요?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통계가 안 나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무엇이든지 조금 전 전오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황충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의 수입이 실질적인 수입을 본다. 물론 우리 농장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에 경영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황충식 위원이 말씀드린 조금 전 50대에 현 기존 말하자면 농촌을 지킨 기존농가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혜택을 못 본다 하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 고향을 떠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개지에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다가 … 여러 가지 정보를 수립에 나이든 사람보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한 머리를 쓰기 때문에 기존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던 원래 지키던 50대, 60대 노인에 속한 이런 분들은 그런 정보가 늦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정과에서 영주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서 실질적인 면 단위라든지 말이죠, 계장이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실질적인 혜택을 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우리 영주시민이라도 타 시 군에 앞서가는 이러한 농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농정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유통특작과 다음은 유통특작과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경북표준과원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 우리가 지정된 것이 아마 제가 인정에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풍기 일대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풍기, 봉현, 부석해서 3군데 더 지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표준과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M9을 이용하는 그런 밀식재배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6천여 과수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농가에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아마 선도적인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선양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 지정된 곳이 상당히 우리 도로에서 일반인들이 다니는데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고, 한쪽 오지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지정된 것은 되었더라도 앞으로 지정할 곳은 좀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어서 그 효과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세 군데 풍기, 봉현, 부석에 지정한 곳에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인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준과원 조성은 96년도에 안정 지도소 옆에 2ha, 금년도에는 풍기중학교 옆에 거기에 0.5ha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현 1개소와 부석 2개소가 1차적으로 저희들 추천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도에서 사과발전연구소에 교수님들하고 유명인사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하는데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런데도, 첫째는 가점의 요인은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신 것을 보면은 과원조성으로 적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비중을 70% 한다고 본다 이러면은 도로 사정은 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그 분들이 심사를 하고 가셔 가지고 확정되어 오려고 하면은 앞으로 약 10일 내지 20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했던 3개소 중에는 봉현이 조금 도로에서 좀 멀리 있습니다 만은 그 외에는 도로사정은 세 군데 공히 차가 드나드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쁘다고 하면은 봉현이고, 그 다음 임곡에 있는 것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로 조건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설치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9페이지에 대구지산동 직판장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억 1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던 바 판매액이 30억 1천 6백만원 중 순수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점유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대구지산동 올 1월 1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영주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은 극소수입니다. 단 농축산물로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영주에 많이 나면서 영주에 것을 못 팔고 있는 것이 계란 부분입니다. 그 외에 것은 거의 영주 수산물은 없으니까요, 계란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상 대구 향우회에서 거래하는 차가 있어 가지고 기존 거래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 계란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농산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 순수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점유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그런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업 부서에는 나타나는 부분인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만큼 그 이면에 거양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논 어떤 농축산 어떤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유통특작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벌리는데 그 벌려 놓고 난 뒤에 거양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투자액은 유통특작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액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요,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도비는 예산이 아니고 꼭 시비만 예산입니까? 어차피 예산이 그 만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금액만큼 거양을 못하는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98년도라든지 앞으로 20세기에 모든 대비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유통특작 업무를 2년을 봤습니다. 농사분야에는 처음으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저희들 관련되는 중앙 부서를 조금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만은 농림부가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 확보는 적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올해 우리 예산 편성 봐도 도비가 10%, 국비 10% 정도 해 놔 놓고 지방비로는 30, 40%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조금 줘 놔 놓고는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부담을 시켜 갖고 이 보조사업을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 부담이 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만은 하여튼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말이죠, 규격출하시범직판장 설립은 15평에 4천 950만원에 했는데 규격출하 직판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호득위원
평당 4백만원씩 드는데, 이것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봉현 4거리에 보면은 자연 발생한 사과 상가가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상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속박이가 한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속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출향 인사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판매를 한 뒤에는 꼭 휴유증이 꼭 따랐습니다. 직판당 바로도 전화하고 능금조합 이렇게 저희들 시에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현 4거리에다가 규격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것 즉, 속박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하도록 해서 시범 직판장을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규격 출하시범직판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 중입니다 만은 올해 마땅히 해보니까 부지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능금조합에다가 지금 내부수리 중입니다. 내부를 수리중인데 이 직판장에 보면은 저온시설을 하는 그런 진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차원의 간판을 약 1천만원짜리 세우려고 합니다. 간판비가 1천만원 들고, 실지 건물 수리비라든지 진열대 설치하는 데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규격출하하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했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보게 좋도록 해야되지, 거기에 15평에 5천만원, 그런 건물이 어디 있나 싶어서 물었는데, 저온저장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15평 가지고 얼마나 직판장이면 사과 농가가 많이 와서 집하해서 팔 것 아닙니까? 어디 넣을 데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능금조합에 위탁을 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매장에 가면은 쇼 케이스라고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진열대, 예를 들어서 수삼이라든지, 사과, 버섯 이런 종류는 그런 시설에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 보면은 신선류는 전부다 쇼 케이스 이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내부시설비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물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건물을 …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내부시설을, 15평에 내부시설을 해서 무슨 사과를 직판장이면 사과 농민들이 과수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올 건데 너무 이론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15평 가지고 무슨 저온시설을 해서 사과종류 아닙니까? 그죠? 직판장이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런데 내부시설이 많이 드는 것은 쇼 케이스를 설치하는데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서 직접 판매하고 전시를 합니다. 쇼 케이스에 진열을 예를 들어서 사과 5kg 이면 5kg, 15kg 이면 15kg 전시를 딱 해 놓고 물건은 그 옆에 있는 큰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날에는 말입니다. 큰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여기는 여행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수시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하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거기서 모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이라는 말이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판매도 하지요, 판매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삼 같은 것은 그냥 진열해서 팔 수가 있고요. 생물은 쇼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시비하고 자 부담도 있네요, 자 부담이 1천 1백만원, 시비가 4천 7백만원 전부 시비네요. 그럼 개인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운영은 경북능금조합에서 영주지소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전시장인데 규모가 적고 한데 개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또 수입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능금조합에서는 기존 직원으로서 전시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운영비는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
최호득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은 과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사과, 노점 하는 사람한테라든지 또 품질에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크리라 보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잘해 주기 바라고,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 113페이지 말이죠 그것이 담배, 전화카드, 쇼핑백을 이렇게 약 1천 5백만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만들어서 돌립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특산물 직판장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판촉활동하고 이럴 때 무상으로 공급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온 사람 다 줘야 되겠네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대도시에 가서 직판행사 할 때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물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한번 피워 보십시오. 그럴 때 사용하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외부에서 인삼을 사러 왔는데 인삼시장을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 담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전화카드는 여기 전화번호가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바로 이쪽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것까지 돈을, 담배는 하루 종일 피우면 없어지고, 전화카드는 며칠 가지만은 쇼핑백 이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 만은 그것이 정말 효과를 봅니까? 그것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보통 담배를 주니까 다른 시 군에서 물어 봅니다. 담배를 가지고 가서 영주에 가니까 이런 담배를 제작했다고 하니까 물어 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했느냐 전매공사하고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물어 오는 걸로 봐서는 담배로 해서 했던 홍보가 저는 홍보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피울 때 그때뿐이지, 다 피우면 그만이지 … 119페이지는 홍보물제작에 1천 7백만원 드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입니다. 역시 109페이지요 부천 농산물직판장 건설 내년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건축 및 운영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업비 4억 6천 6백만원은 전부 시비이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전오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지난번 주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전오석위원
저는 주회 때 참석을 못해서 잘 모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 현지 확인이 미흡하다고 이럴까, 수도권지역에는 건축조례에 보면은 건축면적이 약 20% 정도를 민방위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상 위에다가 조립식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설계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 건축에는 잘 모르고 해서 사정을 해 보니까, 지하시설은 우리가 150평을 지으면은 20평정도 30평 정도의 지하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하 땅을 파서 하는 데는 30평 하나 100평 하나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향후 건물을 활용한데 바 가지고는 기 기초시설을 했으면 크게 해서 옳게, 요새 어디 가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주차시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는 지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50평을 지을 때는 약 30평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 하는 이야기들이 30평 지하공간 하나 150평 지하공간하나 건축비는 차이는 없지만은 일의 어려움은 같으니까 향후 부천에 가서 의견 조회를 해 보니까 지하시설 완전히 1층을 갖추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바탕 위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또 현재 주변 여건이 최하 3층이고, 현재 건축 중인 것이 최고까지 7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가 증축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나중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만은 혹시 매각할 경우에도 조립식을 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저는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반대의견이 될 것 같은데 이 말대로 유통특작하면 유통을 우선으로 하고, 특작을 해서 하는 것이 유통특작과입니다. 그런데 유통특작에서 이번에 98년 예산에서 홍보비가 전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장사 중에서요 PR하고, 여행하고만 손해 안보는 장사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봉화 같은 데서는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긴데 송이 잘 나지도 않고 가물어서 형편이 없는데 헬기로 물을 퍼붓고, 스프링쿨러 갖다 놓고 물을 퍼 가지고 송이 축제를 하는데 사실 영주에 지금 인삼, 사과, 산약, 하수오, 참기름, 메주, 능금 주스, 쇠고기, 계란, 약초, 오정주 이런 것 전부다 PR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과 같은 것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맛도 다 좋습니다. 요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삼인데 사실은 인삼이 한국에서 인삼하면 풍기인삼을 제일 쳤는데, 이제는 포천, 여주, 이천, 금산 거기 다 뺏기고 풍기는 그냥 거쳐가는 풍기인삼 옛날들은 얘기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풍기인삼을 1년에 약 5억이나 10억씩 넣어 가지고 아니면 인삼조합하고 수의를 하든지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인데, 물건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PR해서 소비를 시키느냐, 과연 그러면 인삼하면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일 품질 좋은 것이 인삼인데 풍기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봐서 인삼파나스진센 하면 한국 것이 좋다고 정표는 나 있습니다. 그보다 효과가 더 낳은 것은 그냥 인삼 종류 보다가 중국에 가면 산에서 나오는 장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산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중국사람은 PR도 못하고, 우리 돈으로 한 뿌리에 100만원씩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중국이 산업구조나 국리를 봐서 상당히 신장이 되었을 때는 장래가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5년 재니 10년을 보고 풍기 인삼을 대대적으로 전국적 내지 세계적으로 PR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풍기가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좀 해서 지금 예산이 안 되었으면 수정예산에서라도 넣어 가지고 풍기 인삼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PR하면서 육질 검사에서 공인을 받아야지 않습니까? 영주 한우하면 공인 받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로 올 것 같았는데, 왜 그 행사를 안하고 그냥 뒤로 미루고 미루고 말만 어떤 식으로 영주 관내에서 전화카드니, 간판,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전국적인 행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벤트도 넣고 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좀 무도 싶은데요, 확실히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제가 군에 전에 근무를 할 때 풍기에 계시는 특정분 함자를 대서 죄송합니다 만은 김계하 조합장님 계실 때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풍기인삼조합하고 금산조합하고 인삼재 하는 것을 보면 버금가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사실상 잠자고 있었고, 금산은 계속적인 행사로 해서 또 확대하고 해서 이제는 거의 세계적인 문화인삼행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풍기 인삼이 영세한 원인은 첫째 우리는 인삼경작자들이 풍기 인삼은 인삼을 하는 분들은 부업 삼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금산은 생산, 판매 전업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가서는 상권을 잃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금산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인삼이다 이렇게 보면은 인삼으로 세계적인 인삼 상권을 금산한테 잃은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인삼 경작 농가라든지 인삼 조합 그 재정 형태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단 시간에 금산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해서 풍기인삼 명에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통과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인삼상징표시 하나만도 말이죠, 풍기인삼조합 앞에 석물 한 두 가지 세워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금산군에 가보니까 군 경계에 딱 가니까 느끼는 것이 아! 금산군에 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것이 인삼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산 땅을 밟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산에 가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고작 해서 세워 놓은 것이 도로변에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홍보판 2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호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직판장 앞에 천만원짜리 홍보 현판을 하나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는 초보 단계이고 금산은 가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봐도 금산에 왔구나, 금산 땅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에 미흡한데 대해 가지고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인삼이라든지 영주에 생산되는 …
안길좌위원
그것이 아니고 인산 PR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홍보판 하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PR 이라는 것은 돈 안 들고 PR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같으면은 우리끼리 해서 누구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스컴 타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PR이 되는 것이지. 풍기 인삼이 규모가 적으면 품질로 시작을 하라고요, 금산 인삼 10뿌리 먹는 것보다 풍기 인삼 1뿌리 먹는 것이 낫다 하는 그것을 심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PR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어줘서 금산 사람들이 풍기 와서 금산 인삼을 풍기 인삼으로 둔갑시킬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PR하는데 시적인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낳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품질보증을 해 주고. 그러면 금산인삼이 풍기 와서 파는데 풍기인삼으로 둔갑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제시를 해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짜서 PR을 할 수가 없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아주 PR을 철저히 해서 도에 가서 돈 좀 얻고, 여기서 아주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풍기 인삼이 우수함에도 홍보가 미흡한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올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예년에도 그렇다 이럽니다 만은 삼이 같은 무게, 같은 편수에서 풍기 인삼이 천원 이상 정도의 거래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생산을 해 놓으면서도 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올 7월부터는 백삼이 풍기 백삼이 풍기까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가 미흡해서 상권을 잃고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길좌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풍기 인삼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 군에 영양군 같으 면은 인근에 있는 봉화, 안동 고추가 영양까지 싣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양 고추 화되어 나온다 이럽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만 한다고 하지말고,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예. 정병조 위원입니다.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이것 말이죠, 우리가 시비가 5억 이상 들어 가지고 1년 거치 되는데 적립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을 본전 찾자면 10년 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판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1년 거치 인데 5백도 안 되네요 적립금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 직판장은 사실상 우리 영주시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가지고 영주 농산물을 대구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팔자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직판장 운영을 하면서 경영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남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실상 수성구 같으면은 전부다 경상, 청도 이 지역의 농산물이 주 거래되던 지역입니다. 영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불모지에 가서 직판장을 하나 개설해서 우리 농산물 질이 우수하다는 홍보, 또 우리 농산물의 다소 얼마를 판다하는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농산물 판매액에 1%입니다. 1%를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재투자를 하기 위l해서 받는 겁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만 취급해서는 슈퍼도 안 됩니다.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세 지원관계 이것이 시비가 근 2억 9천만원 들어가는데 57개 생산자에 제작공급 완료하는데 이렇게 시비를 투입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자면 어떠한 그 일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투자, 마구 자 부담하고 마구 6억 5천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투자성과?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규격 출하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잘 아시겠지 만은 전에는 쌀을 볏짚 가마니로 출하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포대로 하고 그 단위로 5키로, 10키로, 20키로짜리 이렇게 나갑니다. 사과도 나무상자로 출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종이상자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농민의 부담이 많아 가지고 그 포장제를 다소나마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 해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보니까 과수생산 투자해서 30억, 농가저온해서 1억 8천, 많은데 이것은 물론 생산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계획과 조사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발주 시켰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받는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저온저장고가 10평짜리가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10평짜리가 필요하나 그분이 농사짓는 량이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지었습니다.
정병조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감독 잘해서 성과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포장제 역시 포장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포장제에 대해서 포도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도 단위에 볼 때는 포도가 도태 품목이라고 해서 포장제 지원을 못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실지 지금 품목별로 보면은 사과, 고추, 토마토 이런 것이 쭉 포장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북부지역에 포도가 생산량도 상당히 많아졌고, 지금 판매액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수익성이 많은데, 도 단위에서 도태 품목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가 국비, 도비는 없더라도 시비라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 도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114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해서 두 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소비자 기호에 부흥해서 지역생산 농산물 2개 품목 이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포도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잃어 가지고 정부에서 신규 포장은 못 하도록 하고, 또 포장에 포도를 재배하는데 대한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기종 있는 과포원도 굴지를 해서 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리고 또 포도를 현재로 봐서 올 농사로 봐 가지고는 포도 가격이 좋습니다 만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포도가 포도 과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농가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에서는 단산지역에 유일하게 단산 순흥지역에 조금 포도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에는 시에서는 포도에도 포장제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있는 포장제 두 건은 저희들이 포장제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신규 품목으로써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포장제를 개발하고 해서 제작하는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버섯 종류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섯 쪽으로 해 봤으면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두 개 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 품목은 버섯하고,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현재 버섯에도 팽이버섯도 있고, 느타리 버섯,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마하고 하수오에 인삼관계 소포장 관계도 한번 새로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국제적, 어떻고 그러는데, 경쟁력이 다 있다라고 봅니까? 사과, 쌀, 호박, 상추 이것 국제적 경쟁력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지금 포도 보다 더 낳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원을 해 줘야되지, 국제적 경쟁력 그것 따지면 지원할 것이 한 개도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이러면은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되겠지요, 사실상 우리 농산물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부터 드린다고 했습니다. 포도에도 다른 과일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포장제를 지원하도록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포도도 포장제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안길좌 위원께서 우리 관할 내에 홍보를, 거국적인 면에서 홍보를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첫째 특작물이 될 수 있고, 특산물이 될 수 있는 인삼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경부고속도로에 통행하는 통행자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지역에 내년도나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홍보판을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만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도 그러한 홍보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내년에 국도비 홍보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예산 긴축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모양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직판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한 홍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길좌 위원님 말씀은 국내도 포함되지 만은 국외에 가서 외국인이 우리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으로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변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수성구 방문했을 때 보니까 우리 특산물 지산동 슈퍼에 팔데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파는데 보니까 그 중에 외지에 가서 시판을 하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우수성과 또는 거기에 대한 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5년 근이나, 6년 근이 최고 좋은 품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날 지하에서 파는 것을 보니까 한 3년 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보니까 가격이 200g에 1만 2천원 정도 수준이라서 영주에서 판매하는 거와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갔다 놓게 되면은 말라 가지고 근대도 축이 가고,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우리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이나, 또는 인삼조합에서 가서 교육을 돌 숱인가 있잖아요, 안 마르도록 하는 것, 거기에다 항상 아침으로 저녁으로 들어갈 때는 물을 축여 가지고 인삼을 덮어두도록 하고, 많은 양을 거기에 갖다 두지 말고, 일부씩 공급을 해서 감량이 덜 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말이지, 거기 가서 슈퍼에 판매하는 판매원이나 판매업자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세심한 생물에 대한 보관 관리 상품의 신선도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저희들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외지에서 판매하는데 모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고품을 갖다 놓고, 최고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2년 근에 3년 근은 가격을 현지와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그때 우리가 수성구 갔을 대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수삼이 품귀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수확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만은 수확기고 하니까 그 품질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좌우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저 부탁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수성구에 있는 것이나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이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삼이면 백삼이고, 홍삼이면 홍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풍기의 것이 3만원 같으면은 금산 것을 갖다 같이 놔요, 금산, 포천 거기에 것을 전부 같이 갖다 놓고, 그것이 3만원 같으면은 우리 장사를 되고, 안 팔아도 좋은데 풍기에 것을 3만 5천원 정가를 붙여 놓라고요, 그럼 소비자들이 왜 3만 5천원이냐 이것은 품질이 그 만큼 우수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요즘은 물건이 좋아야 되거든 좀 비싼 것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별로 안 따진다 고요, 좋은 것 따지지, 이왕 인삼하면 보제로 들어가는데 3만원, 3만 5천원 5천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 일부로 금산 것을 갖다 놓고 풍기 것을 3만 5천원 정가를 붙이라고요, 붙여 가지고 이것은 풍기 것이 그 만큼 우수하고 좋기 때문에 가격이 더 갑니다하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백삼을 봐도 금산 삼과 풍기 삼, 중국 수입 산삼은 초보자가 봐도 조금 다릅니다. 거기다가 설명을 달리하면은 확 달라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된 농가명과 미 시설된 농가 명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리사무감사 시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축산시설 지구에 폐수처리장이 시설된 곳하고, 안된 곳하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악취제거 지원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지 구에 물론 집단지구라고 해 놨는데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만 지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27페이지인데 98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악취제거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5개소라고 할 때는 큰 지역이라든지 집단지역이라든지 민원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가축 사육지역에 넣으면은 우리가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축산단지가 5군데뿐입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축산단지가 5군데도 넘습니다.
황충식위원
주택 밀집지역 같은 곳, 그런 곳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취제거에는, 집단지 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민원이 소요되는 그런 주택이 많은 지역에 필요한 것 같은데?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세부실시요령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집단 지역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단지 보다 집단지역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리장 설치된 농가 명하고 아직 안 된 곳 농가 명하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금년도 사항 말입니까?
황충식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지역 말입니다. 97년도까지 폐수처리장이 가축 분료처리장이 실시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축산농가 중에서,
황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폐수처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함으로서 얼마만큼 덕이 있는지, 그때 한번 방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도에서 기준이 별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면 축산농가는 거의 다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청소과에서 별도로 기준이 어떤 농가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축산폐수처리 시설자금은 주고, 그 외에 시설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지원은 해 주고, 관리는 또 청소과에서 허가나 임기 또 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해 줬던 지역이 있잖아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해 줬던 지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황충식위원
그럼 청소과에 협조를 하면은 설치 안 된 농가도 축산과에도,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모르지요, 그것이 건축 면적에 따라 가지고 축산폐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농가가 신고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그것이 농가가 적정 농가도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건축파트에서 건축대장을 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농가에 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 두수는 파악이 되었지요, 축산면적이 얼마다 그것은 저희들은 통계 조사 보면은 그것이 읍면동에 농가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은 집계만 통계조사가 몇 호, 농가가 사육농가가 몇 두다 사육두수가 몇 두다 이렇게만 올라오지요.
황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수에 따라서,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두수하고 축산면적 면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황충식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곳에 또 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던 현황은 우리가 뺄 수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폐수가 어느 정도 시설한데 대한 효과가 있는 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한 가축농가 자료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야기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124페이지에 54개소 있지요? 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조금 전 황충식 질의한데 대해서 서면 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54개소하는 것 그것은 금년에 설치하고 금년 12월까지만 나머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안길좌위원
작년까지 했던 것은 몇 개소입니까? 97년도까지?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우리 축산계장님.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길좌위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이것이 저희들이 이 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황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저희들한테 물으신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축산 파트에서 허가나 신고된 대상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 신고 이외에 법 상으로 저촉을 안 받는 농가도 저희들이 축산파트에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에서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이 국비 사업은 작년부터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다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꼭 가축이 몇 마리 들어가서 활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런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허가하고 신고되었던 것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길좌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것을 융자해 준 것까지 포함해서 보통 개소당에 2천만원 평균 잡아서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13억, 12억 3천 9백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하는 것이?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예.
안길좌위원
54개소 같으면, 그 설치했던 장소당 약 2천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지금 금년에 했던 것이 54억 54개소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맞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시비가 얼마라도 나가 가지고 분뇨 처리 설치를 해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이것이 국비사업, 올해부터 국비사업이 되었지, 그 이전에는 축산진흥기금이라 시비 한 개도 포함되었던 것이 없고요, 지원을 해 줬던 것이 보조, 융자, 자 부담해서 천만원이 넘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올해,
안길좌위원
작년까지 그럼 진흥기금으로 줬던 것도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진흥기금으로 줬는데 개소당 천만원을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천만원 안 되는 것이라도 기금을 줬던 것이라도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실 때,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약 600농가가 됩니다.
안길좌위원
600농가면 500농가 다 써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키는 곳이 있고, 안 시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 놓은 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만약 가동을 시킨 곳이 있으면 시키는 곳은 어디어디고, 안 시키는 곳은 나머지 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98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악취제거에 지원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는 없었잖아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오석위원
악취제거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말이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 다음에 개별시설에 대해서 퇴비화, 또 다른데 액비화로 지원화를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오석위원
어저께 청소과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을 위해서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전부다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자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다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적어진다. 왜 적어지느냐 하면은 규격화되지 않더라도 정화조 시설과 같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큰 부담 없이 규격 되지 않아도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더라도 어떤 간단한 시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퇴비화, 액비화 역시 거름으로 사용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역에 보면은 자 부담도 있고, 국비 지원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과거에 금년에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에부터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퇴비화, 액비화에 대한 거기에 어떤 결과적으로 어떻게 축산농가에 이득을 줬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악취제거제를 지원해서 악취제거제 지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그냥 사실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악취제거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개별시설 퇴비화, 액비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개별화 사업도 있고, 공동시설도 있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우리가 퇴비화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모아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즉 비료화해서 파는 데도 있습니다. 대평양계단지 같은 데는 비료화해서 지금 현재 수요가 딸릴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퇴비화는 됐고요, 액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액비화는 이것 액비화하는 이것은 농가들이 크게 원하지 … 사실 극소수입니다. 철쯤 되면은 요즘 겨울철 같으면은 이것을 저장해서 농가에서 요즘 한참 비료 내는 씨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비수기 때 하절기 때가 몇 개월 동안 액비화가 수요 차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액비화 시설이 화학적인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조라든지 자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오줌 분지에 담가 두었다가 그냥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액비화하는 것은 정화조는 칸으로 해서 4칸 정도면 4칸 정도해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일단 저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전오석위원
시설비입니까? 지원되는 것이 주로?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98년도 사업계획인데 그런 시설화가 되면은 물론 보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과연 액비화에 대한 저 자신도 축산을 조금 합니다 만은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역시 악취제거에 대해서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악취제거제를 지원을 했다, 그 실적이?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금년도 우리 축산계장이 악취제거 지원했던 농가에 …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오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악취제거제가 작년에 사업이 새로 올해입니다. 작년에 자꾸 하는데 97년도부터 생겼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5개소로 써 있습니다 만은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읍면동, 면소재지가 있는 부락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읍면당 5포를 올해는 모조리 다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하라고 했는데 사실 5포라고 하는 것은 1포에 10kg씩 50kg인데 몇 집만 치면 거의 없습니다.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험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갖다 주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약 1개월도 지속이 못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똑같은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폐수처리시설에 제가 약 600개소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원했던 것이, 실지로 가면 600개소가 안 됩니다. 약 300개소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가 88년도부터 법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부다 없다가 환경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하다가 올해 또 3월 8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가면은 내년에 또 법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냐하면은 당초에 해 놨던 시설을 요만큼만 얼마 전에 통 묻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통 묻어도 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저장 액비화하고 퇴비화상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장 액비화가 옛날에 사단저지실이 아닙니다. 저장액비화라는 것은 밖으로 하나도 방류를 하지 않고, 한 통에다가 똥하고 오줌하고 한 군데 다 잡아 넣은 것을 가지고 저장액비화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저장하는 액비화입니다. 액하고 비하고 분뇨하고 같이 섞어 넣은 것을 가지고 액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놔 뒀다가 퍼내 가지고 탱크 롤로 퍼내 가지고 농장에 과수원 같은데 살포하는 걸 갖고 저장액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는 뭐냐하면은 분가 뇨를 분리해서 분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다시 발표시켜 가지고 나가는 상태를 가지고 퇴비화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화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를 넣어 가지고 그러한 기계 설치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개별시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 없고 자연상태 분을 갖다가 톱밥이나 왕겨를 섞여 가지고 그냥 기름 만드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문을 했다시피 내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청소과에서 상당한 4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비화, 액비화 자원시설 사업에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예, 계속됩니다. 그 액비화로 통에 받아 놨던 것을 가지고 이제 방금 얘기한 공동처리장에 가서 그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넣어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액비화 하는 그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 다 모아 놓는다하는 개념입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 됩니다.
전오석위원
글쎄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제까지는 액비화해서 저장했다가 봄철 되었을 때, 농사철이 됐을 때, 액비화를 거름으로 거름화 시켰었는데 이것을 또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꼭 가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이제까지는 폐수처리장이 없었을 때도 액비화 통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지, 전부다 거름화 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농사짓는데, 거름화 시켰는데, 앞으로 처리장이 생겼을 때도 지금 현재 거름화 다 시키고 나면은 수거한다고 해야 여름한철만 이것이 수거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제 질문의 요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계속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연속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전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축산계장님이 축산폐수관계에 대한 정부시책이 매년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뀌어지는 공문서가 전부 보관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청소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법률이 그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법률 같으면은 그 축산과에서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받으면 됩니까 그 자료를 오늘이 1일 아닙니까? 4일까지 거기에 대한 변경되는 자료를 우리 산업분과로 보내 주시면 우리가 차후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일가지 좀 보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123페이지 거세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0마리에다가 2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리당 약 10만원 되는데 지원금이 장려금이니까? 약 값입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약값이 아니고, 그것은 거세를 하게 되면은 일반 그냥 키우기보다 좀 더 들기 때문에 보상금 조로 우리가 사료이기 조로 조금 10만원 나가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이것은 사료가 더 든다 고요, 하면은?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최호득위원
거세라는 것이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처음에 거세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고 어차피 비육기간이 약간 조금.
최호득위원
밥을 덜 먹을 건데, 왜 더 먹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조금 더 길어집니다. 비육기간이.
최호득위원
비육기간이 길어진다,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거세해서 하는 것?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거세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급육 우리 마블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 기름이 고루고루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 육질이 암소와 우리 머리 자체도 보면은 거세를 하게 되면은 형이 황소가 되었던 것이 암소 모양으로 변합니다. 소 자체가, 그래서 비 육질이 좋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거세우를 해서 안 그래도 이산 같은데 보면은 현재 나오는 것이 거의 A1이나 B1이 많이 나오는 …
최호득위원
고기 맛이 좋다 이 겁니까? 기름이 골고루 먹이니까, 굽히니까? 그럼 값도 훨씬 더 받겠네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값도 일반, 이산 고기 파는 공업단지라든지,
최호득위원
판매할 때 거세우라는 것 증명이 붙어야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소 자체로 봐도 되고, 보면 대번 표시가 납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그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네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이산에서는 안 그래도 12월 14일날 서울에 직매장을 자기들이 직접 내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과장님 고기 맛 한번 보셨어요. 거세우에 대한 맛을 보셨냐고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고기 맛은 아직 못 사 먹어 봤습니다. 그것을 사 먹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매초개미산 처리라든가 볏짚 암모니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매초 개미산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원상태대로 유지하면서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초산 처리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우리가 호매라든지 이런 것을 깨칠해서 소를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이것을 가뜩해서 우리가 싸이렛에 담듯이 담으면은 색깔도 안 변하고 원상태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약품이겠네요 그것은? 약품을 볏짚에 치면은 신선도가 계속 유지된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대로 유지되면서 색깔이 안 변화면서,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가축 방역을 말이죠, 4천 9백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8페이지입니다. 약 1만두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지만 수의사 한다 이렇게 해 놨네요. 별도로 하지말고 여름에 우리 보건소도 농촌에 방역을 많이 하거든요. 농촌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해충에 대한 방역, 해충처리 아닙니까? 이것도?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해충처리 아닙니다. 방역이 우리가 탄저나기종저, 돈크레아 안 나옵니까? 주사료 주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병균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사람 그것하고는 동물하고는 다루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예산절감이 안되냐 싶어서 의사님이 가서 축산 가축의사가,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수의사가 나가서 직접 놓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를 놓는다 말이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방역 그것이 사전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저는 분무기로 뿌리는 줄 알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서 123페이지에 한우고급육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우 가격은 불안정하고 하락 추세임에 대부분의 한우고기 취급 식육식당에서는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해서 8천원 내지 9천원씩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생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우고기 유통체계 개선 없이는 한우사육 농가 소득파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값비싼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은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급육과를 비교할 때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제 견해로서는 일본도 그렇습니다 만은 우리 고급육을 생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저 생각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급육은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제거 듣기로는 식당에 200g 정도 했던 g과 2만 정도 해도 잘 팔리더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이 되면은 저희들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것을 서열적으로 올라간다 면은 이것은 제가 안 그래도 영주고기가 상당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래서 그 만큼 성원을 하니까 가격 면에서는 서울에서 붇지 말고, 고급육만 생산된다 면은 이것은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견해는 고급육이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은 거세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거세우도 그렇고, 우리 일반 비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비육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 쪽에 가면은 수놈도 그렇습니다 만은 암놈의 경우가 사실 비육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수놈보다 오히려 더 고급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일전에 경산지역이나 이런데 가면은 순수한 한우만 가지고 판매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급육만 생산된다 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은 상당히 고급육을 싶게 하면은 가격 면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1천 52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50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연 1천520만원에 대한 50두에 소득 증대가 쉽게 말하면은 생산가에 비례해서 50두에 1천 520만원을 더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 얘기는 지금 생산하는 소 있지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영주고기 소고기가 육질이 좋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품평을 받고 있다는데, 50두에 1천 520만원을 만약에 고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50두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했을 때 가격 보다가 1천 520만원 이상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말이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고급육 단지에 1천 520만원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반자체를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어차피 농가에서 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이 금액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동조위원
돈 많이 받는다는데요. 본인이 투자해서 축산 하는 분들은 고급육을 전부 고급육을 만들어 가지고 값비싼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려고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50두한테 1천 5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50두를 그냥 갖다 파는 것하고, 고급육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을 때 1천 520만원 보다가 예를 들어서 약 2천 5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제 얘기는 투자가격 보다가 생산가가 약 천만원이 남으니까 더 좋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를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딱 50두 기준해서 사업량이 사실 농가에 지원해 준 기준이 목표가 50두로 되어 있지, 농가에 실지로 사육하는 것은 50두가 넘겠지요, 사업 물량을 나누다 보니까 5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사육 두수는 한 농가에 50두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농가에 또 100두 넘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동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몰라도 요, 이왕 1천 520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주신다면은 가구 수는 가구수대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0마리 생산하는 축산농가에다가 1마리씩 지원해서 고급육을 해 놓으면은 다를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해 줬던 방금 내용을 보면은 톱밥 구입 외에 4종을 해서 했던 소는 다른 소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5호에 50두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가는 하마 50포에다가 50두로 하면은 지금 생산하는 소 보다가는 고급육 생산하는 이런 톱밥 외에 4종을 해서 했던 고기가 좋더라는 것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가격도 지금 현재 가격 보다가 어떠하게 우수하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만은 지금 당초에 기준대 고급육 생산단지에 줘 가지고 시험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되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에 우리 단지에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가는 5호 농가로 기준이 사실 지침 상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던 것이지, 앞으로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어떤 1천 52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한우고급육을 많이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제 김동조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호에서 50두로 고급육을 생산을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시범포, 시범농가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세우 장여금 해서 두당 약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이것이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은 또 우리 축산과 행정기관이 어떤 경제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5 농가에 50두를 시험사육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평가에 나와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고급육 생산하는 것이 일반 사육을 해 보면은 일반 한우는 사육기간이 예를 들어서 18개월 걸린 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적어도 20개월이 넘습니다. 상당히 사육기간이 길어진단 이런 얘깁니다. 사육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사료소비도 많아 질 것이고, 그 만큼 부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많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급육을 생산하자하는 이유가 소비를 많이 시키고 높은 값을 받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농가에 대해서 50두를 했던 시험사육농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평가가 나와야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구별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축산농가에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급육을 생산해서 거세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 길이 좋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거세우를 해 고급육을 생산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로 봐서 상당한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지금 경제단체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지방화 되면 그런 일종의 손익분기점을 내 볼만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 봐야 덕이 된다고 해야 따라 가지, 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이것은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입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업자들이 전부 도축을 영주업자들이 다 도축을 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내가 세입에 보니까 도축세가 약간 올라갔는데 이 세입관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축실적, 세외 실적 그것을 감사 때까지 해 주시고, 96년도 도축세 실적하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도축세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에서 1억이나 덜 잡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잡았는데, 올해도 그 세입 관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차이가 좀 있던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모레 우리 감사 때까지 96년도 실적하고 97년도 실적을 자세히 해서…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이 기준은 10월말 기준이니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병조위원
나오는 대로 해 주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느냐, 다음에는 또 그때도 그렇지만 10월달에 작년도 보면 추상적으로 얼마든 나올 수 있으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사실 도축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거기서,
정병조위원
그것은 거기서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우리가 도축 두수는 사실.
정병조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작년에 하니까 제대로 못 받고, 이 사람들이 3년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내가 총무과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실적이 여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우리과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까 합니다.
정병조위원
두수 나오잖아요. 두수 나와서 작업 받아 가지고 넘겨주라고요.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야 총무과 위원들한테 내가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두수가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자료에도 기 10월달 기준해서 96년, 97년 자료를 내 놨습니다.
정병조위원
액수까지 나왔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지도과(농촌지도소) ｏ 기술보급과(농촌지도소) ｏ 기술개발과(농촌지도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는 회의진행 편의상 3개과를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시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3개과를 일괄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내용이 과별로 상당히 사실은 불충분한 보고서, 쉽게 말하면은 의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로 봐서 상당히 불충분한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철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보고를 요청합니다. 사회지도과 적으십시오. 농업경영인 농자재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도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상세히 12월 3일, 지금 제가 서면요구 하는 것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생횔개선회 일감 갖기 사업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술보급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토종농산물 시범에 대한 실적, 참외표준기술실천시범에 대한 실적 딸기, 그 다음에 고랭지딸기, 선비촌 복 수박, 사과 우량 관계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적이 거양되었던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장 계십니까? 농업개발센터 사업 중에 특수성과에서 인삼양직묘 생산 성공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소요경비, 농민들에게 기술교육계획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4페이지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의 연구과제 중에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시설비, 영농비 등을 고려한 채산성에 대한 연구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서면을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은 위워님들이 해 주시고, 저의 서면보고 요구는 마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김동조 위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서면요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니까 한번 더 읽어 주시든지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간담회시에 그렇게 하도록 …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김동조 위원이 읽어 드린 내용을 모두다 3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기록을 해서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압니까? 알아야 분명히 안다고 해야 또 알아야 되니까? 알지요?
「예」하는 과장 많음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그 이상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병조위원
위원장님 더 있으면 다음에 보충으로 하면 되니까, 오늘은 그것만하고 질의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12월 3일까지 지금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