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시민운동장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 ｏ 총무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은 오늘 참석하신 총무과 계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계장 심인섭 계장입니다. 시정계장, 인사계장, 통신계장입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가 잇지요, 거기에 현재 그 인원구성에 대한 명단을 부러 주시고요, 인사조정에 있어서 사전에 조정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조율을 하는지 묻고 싶고요. 인사조치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한 사실이 있으면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를 하신다고 해놓고 감축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은 전부 감원이다 뭐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도 표준정원범위 내에서 감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은 그 윗분께 동을 통합을 해서 감축운영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윗사람의 지시가 있어야만 그것을 실행을 하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선에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여설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무원은 4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으로는 영주고등학교 교장 권영봉교장과 전직공무원 송대익 동장으로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3항 내지 4항으로서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고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 자이고 공무원으로서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사운영은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할 때에 우리 인사부에서는 거론자에 대한 승진대상자의 명부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간사인 총무과장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직계장이 한 자리 결원 되었을 때에 7급에 대한 4배수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초임경력은 언제부터이고 해당직급 경력은 어제부터고 그런 사항을 연령은 몇 세이고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승진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표준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시의 표준정원이 1,149명입니다. 현 정원은 1,104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목표를 내년 연말까지 우리 정원의 10%인 111명을 감축을 목표로 두고 지금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폐합은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99년까지 5과 16계의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한 후에 하위직 공무원들 승진이 안되어 가지고 부산으로 서울로 대구로 경기도 인근 시로 많이 전출을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승진이 적체되어 계장을 하던 사람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까지 111명의, 60명 정도를 더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동 통합은 2000년 한시기구 감축이 99년도에 끝나는 다음에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묻고 싶은 것은요. 한시기구나 2000년도 이런 것이 아니고 영주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자 면은 항상 보고나 이럴 때 보면은 뭐냐 면은 타시군에 했는 나머지, 좋은 것을 따 가지고 하는데 우리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닥쳐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인사조정위원회에서 4배수해서 설명을 들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민간인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 듣고만 계시는지 이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행정이 타시군에 물론 23개 시군에 앞서 갈려고 우리 1,111명의 전 공무원이 총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0개 분야에 종합평가에 우수상을 획득하려고 분야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잇습니다. 아직까지 최종발표는 없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의 의견은 위원장인 부시장님이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쪽으로 다수로 해서 승진대상자나 징계위원회나 모든 것이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한사람 한사람도 의견을 다 들어서 원칙 그대로의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홍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보면은 한시기구 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과 3계를 청소과, 유통특작과 3계는 인삼계, 청소시설계, 도시정비계를 98년도에 감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2과 3계를 어느 과로 통합을 해서 감축을 하는지 또 99년도까지 한시기구를 전면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 과가 어느 과와 통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시기구는 2과 3계로서 유통특작과 청소과, 인삼계와 청소시설계, 도시정비계가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어느 과하고 통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할 때에 유사한 것하고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과 3P로서 축산과 초지사료계, 건전생활계, 청소년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에 청소과 유통특작과도 아직 어느 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이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 청소과는 환경보호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특작과는 농정과로, 다음에 축산과는 농정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론 한시기구 계획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농정과라든지 유통특작과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 쪽으로 또는 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기구통합을 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유통특작과는 농촌지도소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 2월이 되면은 기구를 통폐합 한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2월이 되면은 그전에 통폐합을 했는 것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기구를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이제 인력감축계획에 신현용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로 보면은 농산물 생산도 상당해 중요하고 유통도 사실은 어느 때 보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5년도에 통합단시에 영주, 영천시에만 유통특작과가 도내에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시군에 유통특작과를 새로 발족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현실인데 어째서 우리시는 감축하려고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삼계, 유통특작과, 청소과 이것이 다 감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산계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충남 금산, 우리 영주시 2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 중에 인삼, 사과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지금 인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 과나 계를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양정계 이런 계는 안동시나 봉화군 이런 데는 다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 같은 데는 통합 시군도 아니지만은 이 밖에 유통특작과나 인삼계나 유퉁특작과에 물론 인삼계가 있지요? 이런 계나 과는 앞으로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이외 필요 없는 과, 계가 많이 통폐합 해야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나 계를 감축을 하고 유통특작과 인삼계 이런 것은 아무리 통합시군의 한시기구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와 계 기구는 숫자에는 초과를 할 수가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시군자체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특작과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예를 들어 다른 과를 대체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계 같은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개발 계라든가 통계 계라든가 이런 계를 내년 2월중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실무자로서는 폐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인삼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계는 존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계 가은 것은 전국에 금산하고 영주에 두 개 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전국에 두 개 있는 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금산에 하나가 남는데, 우리 풍기 인삼의 장래를 보더라도 이런 계는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감축할 당시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해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저도 경비 절약을 위한 인력감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감축을 하고 긴축을 하고 절약을 하자 면은 면 단위로 보면은 면장 차를 모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대로 봐서는 그런 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읍면장 기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정원이 22명이고 현 원이 21명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나라의 국가 장래를 봐서 향후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만은,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이지만은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감축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전부 차 없는 것이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차라리 면장한테 기름 값을 보조를 해 줘서 그 많은 인력을 유지하고 급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얼마나 시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봐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운행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차 세워놓고 기사들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러한 데에서 인력감축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검토는 하시겠지 만은 이러한데서 그런 요인이 크니깐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민불편현장 행정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 지속해서 13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언제 됩니까?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총 20개소 중에 11개소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도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타시군의 행정구역 개편안과 같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하망3동에 편입되는, 그러니깐 봉화통로 입구 일명 삼각지라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창산업을 돌아서 들어오는 삼각지, 저희 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주민들이 오라 하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만 명색이 봉화통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위가 쉽게 말하면은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나 모든 게 아마 시치고는 그렇게 엉망이 되는 곳이 없을 거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행정을 다루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만은 과연 그런데는 한번 가 보셨는지 또 그 주민들이 전화를 여러 번 했대요. 저를 불러 놓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하망3동으로 가면은 이 문제를 속히 해달라. 그저께도 또 불려 갔다 왔어요. 과연 현장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는가 하는 의문점이 나옵니다. 못 가 보시고 연락을 못 받으셨으면은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에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주시가 도약을 하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 고장 영주사랑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의 노래도 있고 시민의 헌장도 있고 하물며 시의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시의상징인 기도 있고 우리상표인 선비하는 특허도 내 놓았습니다. 이렇듯이 영주는 다 있는데 우리 영주시민의 날은 없습니다.n 그래서 그 때 한번 건의한 바 있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정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을 시민의 날 관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검토해 본 것은 가입니까 부입니까?

아직까지 실무 선에서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재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 날 간은 것은 영주시 자체에서 제정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마 말씀을 드린 지가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소백문화제니 뭔 제니 하면서 온갖 것을 다하는데, 우리 영주시민의 날이 없고 영주시민들을 결속시키고 소속하고 시민이 되었다 하는 자랑스러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내 고장 영주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난 토요일입니다 만은 기획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감사, 지금 감사계로 되어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은 자체감사가 47회 해서 211건이고 거기에는 또 신분조치가 64건 또 재정조치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또 상부의 감사가 10회 있었는데 77건, 신분조치가 51건 또 재정조치가 상당한 금액이고 감봉도 있고 이러는 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가 줄지를 않는 현상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 위원들은 한시적인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은 이것이 독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그저께도 말씀들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서 방구둘을 한번 고쳐도 그것도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해서 차에 싣고 동사무소로 돈은 돈대로 내야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가고 온갖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는 사회 아닙니까? 공무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저 놈이 도둑놈이다 하는 식으로 되다가 보니깐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을 참 이 집 저 집 다니듯이 서류를 만들고 돈을 내는 곳은 다른 곳이고 말이지, 결론은 감사가 줄지 않고 그대로 예년이나 지금이나 줄지를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은 불평을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어야 되고 또 감사를 하면은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회수 증가는 감사부서 소관이고 독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95년 1월 1일 통합 시에 내무부 F형으로 해서 15만 미만 시가 도내 4개시가 있습니다. 상주, 영천, 영주, 문경, 네 개시는 감사부서가 독립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시도 통합할 때 이 감사 부서가 있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한시기구로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도 전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어느 과를 폐지를 하고 감사부서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 관계도 기구 통폐합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형용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여러 시정분야에 대하여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경륜훈련장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시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보조경기장 철조망 울타리 설치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에 가면은 남쪽으로 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병풍처럼 에워 쌓여서 있던 보조경기장이 한쪽이 완전히 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늑한 분위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울타리 설치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울타리가 아니라 면은 그쪽을 어떤 병풍벽을 만드는 그러한 계획은 잇는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울타리 설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경기장에 남쪽으로 기아자동차 부품 정비공장으로 한다면서 산림훼손을 해서 트여 있는 그 지역을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병풍처럼 전부 아늑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쪽이 트여 가지고 금년에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를 하니깐 그리로 바람이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체가 막혀 있었는데 한쪽만 뚫다 보니깐 전부다 바람이 거기로 집중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합니다 만은 방풍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높게 어떻게 벽을 쌓는다든가 또 담장을 아주 높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래 했을 때에는 그 집과 연계해서 그런 방풍관계라든가 바람을 막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한쪽이 비어있고, 앞으로 사람들도 거기로 길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으로 출입을 그리할 가능성도 많고 또 기거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고 이럴 것 같아서 일단은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면은 우리 시의 소유땅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금 터 밀어 놓은 데서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현재 경계는 보조경기장 끝이 경계입니다. 지금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터를 닦아놓은, 그러니깐 운동장 정문 쪽으로 약 3백 평 정도가 길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구통로가 되도록 저희들 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밀어 놓은 것은 전부 다 시 소유가 아닙니까?

최근에 산을 형질변경 해서 낮추었는 것 말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다 개인소유입니다.

그럼, 시 소유는 운동장만 경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만 경계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형질변경을 하면서 예천국도 36호선이 운동장으로 들어오도록 3백 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 3백 평만 저희들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215건에 40억 원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근래 3년 간 계속 그 비중이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인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주민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그러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 어느 한 부분 예산을 주여도 줄이면은 이 부분에 상당한 주민이 바라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근 2,3년 간 사업자금이 약 40억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금액으로는 미흡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타 예산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이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동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주민소득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부서에 요구는 읍면당 약 5억이나 10억 정도가 전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 부서에서 전체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예산이 소규모사업은 예산이 40억 정도만 되어도 20억 정도만 더 된다고 해도 읍면당 1억5천에서 2억 정도는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에는 예산이 사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은 읍면당 약 2억3,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하고도 자꾸 이야기를 해 봅니다 만은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 큰 사업이 많고 보조부담을 다 하고 나면은 도저히 소규모 숙원 사업에 많이 돌아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응당 그러한 원칙으로 가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새마을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기획실을 상대로 하던지 회계과를 상대로 한 로비성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항의 미흡함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1개 면에 2억5천을 가지고 그 많은 동의 사업을 실제로 바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은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데 2,3년 동안 그 금액으로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그러면 이것이 전체 1개 한 면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10개 읍면에 골고루 약간씩 몇 천만 원씩 더 가는 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을 40억을 가지고 전체 10개 읍면을 다 바를 수가 없는 것이니깐 이것은 내년이라도 예산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깐 제가 충분히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규모사업이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가 간곡한 부탁과 로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다루어 봤지만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낭비되는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