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 윤성종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성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를 오르내리는 수은주를 보고 또 남은 달력 한 장을 볼 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12월 1일입니다. 군정질문 나흘째 질문자로 나온 윤성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경제는 말이 아니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1세기를 향해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한층 다가서는 복지사회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결집하여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김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8만 군민 여러분! 특히 원근에서 만사를 뒤로 미루고 방청에 임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무한경쟁시대에 국제화시대에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군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즉,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선진복지 홍천을 조속히 앞당기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열성을 다하고 자기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반드시 성취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국제화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자랑스럽게 우뚝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무원의 군민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한양의 봉사자라고 인식하고 확실하게 변화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 또한 군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을 위한 의회로 최상의 의회기능이 발휘될 때 8만 군민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를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지야 군정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 또한 군민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답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리산 휴량임을 2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 이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산휴양림 오픈과 동시에 가리산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촌면 천운리에서 가리산 정상까지만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촌면 야시대리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야시대로 통하는 가리산 등산로를 개설하면은 전후 양쪽의 천연의 자연을 조화할 수 있고 가리산 휴양림에 투자한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과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면 노천리에도 홍천 농지개량조합에서 66억을 투자하여 97년부터 2천년도까지 면적 96헥타의 경관좋은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경유하여 공작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로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동면 노천리에서 공작산 정상까지만 등산로가 되어 있으나 화촌면 굴업과 동면 덕치리 수타사를 통할 수 없는 등산로를 개설하였으면 홍천읍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등산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촌면 야시대리 공비만행 사건에 따른 전적비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슬러 48년전 6.25가 터지기 1년전 1949년 읍력 7월 13일입니다. 그때 야시대리 가마덕산은 전부 화전밭을 일구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때에는 산돼지가 극성을 부려 막을 치고 밤을 새워가며 산돼지를 쫓고 아침에는 집으로 돌아오곤는 했습니다. 그때에 밭에 갔던 엄성일씨가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밭으로 가서 돼지막을 보니 무장공비가 자기 아들을 묶어 놓고 수십명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마을로 달려와 마을 대한청년단에게 알려 바로 홍천경찰서 민중기 기동대장이 경찰 수십명을 인솔하여 가마덕산 양쪽에 매복하고 한편, 야시대리 청년들은 군데군데 총대신 몽둥이를 들고 보초를 세워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 공비들은 그제서 내려다 보고 경찰이 양쪽에 배치된 것을 보고서 산길을 비켜 마을 안길로 내려왔는데 2명이 들어오고 뒤에는 수십명이 따라 왔습니다. 잠시후 보초를 보던 청년이 그들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들깨밭과 담배밭 사이에 군정보원이 권총을 들고 잠복하던 중 김인수씨는 40킬로미터 뒤에 공비가 온다고 연락을 하자 연락을 받고 군 정보원은 척호병 2명중 한명은 사살하고 한명은 부상을 입혔습니다. 공비는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한청단원을 사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포위하고 초전한번 하지 못하고 고귀한 한청단원만 사망 2명, 부상장 17명을 내어 야시대리 골짜기는 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무장한 경찰은 총이 없이 몽둥이 들고 보초보다 죽고 부상당하는 한청단원을 관람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후손들은 고귀하게 가신분과 부상 당한 분들의 보상은 못하더라도 이름 석자만이라도 남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던중 그 당시 홍천군 한청장정이였던 고인이 되신 성락성씨가 아들 정경씨에게 유언을 하기를 야시대리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전적비라도 하나 세우자고 했는데 세우지 못하고 가니 내 대신 네가 추진하여 전적비라도 세워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경씨가 지난해와 금년에 야시대리를 찾아와 추진하고자 했으나 마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자 17명중 14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생존자 3명 중 2명이 오늘 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분은 김남수씨와 홍순지씨입니다. 이 분들은 군번없은 군인으로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것을 뒤 늦게 나마 전적비를 세워서 명복을 빌고 후손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보다는 현명하신 이춘섭 군수님께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통함을 전적비로 대신할 수는 없어도 8만 군민이 뜻을 담은 전적비 건립을 건의하오니 이춘섭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 뛰는 의원 알리는 의회로 97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자로서의 감독 지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천군의회는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민선군수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기생활을 해오면서 홍천의 발전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의회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여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주민 여러분! 66회 정기회의 군민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부의장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선진국의 찬란한 새로운 문턱에 맙 접어 들어 이제 한 고비를 넘는 순간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질서의 회복과 사회안전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남을 먼저 이해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문화를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8만 홍천군민 여러분! 신행정타운 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계획정비, 대학유치 등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21세기 명실상부한 새로운 홍천 살기 좋은 홍천 건설을 확신하며 항상 군민 여러분 들이 성원해 주신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천군 종합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된 것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김원종 의원님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변화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과 실시한 내용입니다. 직업에 대한 원칙은 경제적인 소득을 목적으로 성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 합니다. 직장에 대한 공무원 모두는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을하고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보편화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치활동이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구성원들 간에 통합도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이 무엇이며 실시한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97년의 군정수행에 따른 보람은 무엇이 있었으며 아쉬운점은 98년에 반영된 일은 무엇인지 이춘섭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민원봉사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 1일 방운제, 민원예비 심사제, 민원행정 실명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군청 안내실 계획과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나 타기관을 방문할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안내역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군보다 작은 곳도 안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운전원들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안내실을 정상으로 운영하여 홍천군을 찾아오는 외지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홍천군청의 안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발령때 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기본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복지증진을 추구하며 민선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개편하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청조직개편은 되었으나 하부 기관인 면사무소는 청원경찰을 제외하고는 1인당 최소 둘에서 많은 곳은 네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읍면조직개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은 본청이나 읍면에 건축직 배치현황과 배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경계선 50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신축할시에는 허가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민원이 많아 건축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담당은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 제22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50%이상으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여 75%를 경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천군의 현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악성 고질체납을 불납결손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압류, 경매 등 체납처분은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는 절차가 까다롭고 지역실정을 감안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제 집행하고 있으므로 소액에 대하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불납결손에 대한 현황을 세무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계획과 매각실적에 대해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민원과 보완수정에 대한 내역에 대해 지적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민원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상정해야함에도 불합리한 결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하여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침출수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립지의 침출수는 인체에 해로운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독성이 강하고 그 특성상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춘천시 조양3리에 매립된 지역의 침출수는 북방면 부사원리로 흐르고 있는데 관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한 실적과 침출수로 인한 집행기관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출수에 정화시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쓰레기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차단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재 분리 작업장 운영실태입니다. 작업장을 의원님들이 1일 현장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농림사업지침 개정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3년 1월 13일 농지법 시행후 73년 1월 13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으나 73년 1월 13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고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할 수는 없는지, 농지법 시행후에 건축 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검사 실시현황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로 위생검사를 자율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 점검실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 자율지도 점검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97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율지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약사배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나 복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가 없어 공중보건의 처방에 따라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약제 사고가 우려되며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품을 전문 약사가 아닌 간호직 등이 관리하여 효율적이 못되고 공중보건의들이 바뀔 때마다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다음은 특정약품 구입내역과 재고현황, 그리고 약품 폐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정약품은 대한제품과 파무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파무 농약해독제를 무상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파무약품을 사용한 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고 무상인지 유상인지, 유상이면 약품가격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장애인가입에 따른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체장애자 705명을 비롯한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해서 모두 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책지원액은 얼마며 행사지원 기능향상을 위한 지원액, 보조지원액과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장애인 취업현황도 함께 보건소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게 3가지 질문과 실과에 해당되는 17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변화하는 자치환경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둡고 그늘진 구석을 줄이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지방의회에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참다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재선 의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작산 등산로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촌면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406호선이 완공되면은 협조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면 덕치리 수타사에는 홍천군에서는 개발하느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다가 이 등산로가 하나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셨는데 여기에는 뜻이 없어서 답변을 안주셨는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다음은 야시대 공비사건의 전적비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현재 이 자리에 오신 두 분을 소개를 드릴까합니다. 두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왼쪽에 서 있는 분이 홍순주씨고 김난수씨입니다. 김난수씨는 아마 뒤에서 보시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어 손이 하나 들어가리 만큼 칼로 쳐서 늘어졌던 것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춘섭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최종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은 본 의원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의는 돼 있는지, 신행정타운 조성사업비와 종합운동장에 투자되는 재원은 확보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화의 날은 매월 언제 실시하고 계시며 현재 읍면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사항 4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 사항은 야시대 무장공비 희생자에 대한 윤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료가 사전에 질문요지가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홍천읍 연봉리에 세워진 반공희생자 위령탑에 이 희생자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확인을 해서 추가로 각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를 받은 실과장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유총연맹이 매월 10월 30일 위령제를 지내는데 이럴 때면은 학생들도 동원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그러니까 희생자 26명이 사망하고 3명의 생존자가 있고 2명의 생존자 분이 이런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오기까지 이렇게 확실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산돼지까지 난동을 부리는 상황까지 연출을 해 가면서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생생한 사실을 뭍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오랫동안 공직을 하신 분들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춘섭 민선군수님께서는 이제 3년의 군정을 책임을 지셨습니다만은 역대 군수, 이홍천을 다녀간 6.25 이후의 역대 군수는 홍천군민 앞에 불러다가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생존자가 살아 숨쉬는데 그런 것을 분명히 이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동네 주민이 얘기를 해도 벌써 했을텐데 이런 것을 뭍어 둔 것은 홍천군의 모든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전국소년체전 우리의 보람으로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소년체전 역도경기도 치루었고 문체부장관기 학생역도대회도 홍천에서 개최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감이고 아무도 이의를 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한편으로 군민이 잘하고 있는데 군민의 사기를 홍천군이 스스로 죽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소년체전의 역도경기는 여기에서 했고 타경기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그 태백초등학교 배구가 남자부는 태백시가 준우승을 했고 홍천의 석화초등학교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태백시는 카프레이드를 벌려주었습니다. 홍천군은 아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원주시가 가을에 전국 축구대회에 나가서 원주공고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시장이며 전 공무원사회단체가 나와서 원주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온통 시끄러워요. 지금도 시끄러워. 대한민국이 다 알도록 후원회를 결성해서 카프레이드를 벌이고 환영행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의 체육회라든가 군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코피가 터지면서 복싱을 해서 준우승이 아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두 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석화초등학교 학교가 우리 나라 홍천의 역사에 다시 준우승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역도는 3관왕하는 것을 밥먹듯이 합니다. 개인 우승이 아니라 단체 우승을 합니다. 연패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도 카퍼레이드를 한다든가 군 차원에서 환영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수들은 기쁘지만은 다른 곳의 소식을 듣게되면은 이 선수들의 사기는 전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수님의 답변에서는 모두 주위의 성과로서 보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군의 체질을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환영행사하는데 시내에서 학교까지 올라 오는데 아니면 군까지 올라오는데 무슨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해 줍니까? 원주나 태백시나 다른 강원도 내에서도 다하는데 우리는 춘천이나 원주 태백시가 다 합친 금메달 성과보다도 더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체육회의 이사지만은 이사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의 집행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으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해서 최종목 의원님께서 차근차근히 사기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어떤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 떨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싸우고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더라도 그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발령 중에서 전 공보실장을 홍천읍 부읍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난 아직까지 그 후로 그 분을 만나 본적이 없지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오늘 애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홍천군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 민원실장 이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을 근무를 어떻게 했던, 여론이 어떻게 됐던 읍장도 아니고 면장도 아닌 부읍장으로 발령을 내면 나머지 800여 공무원이 사기가 올라 가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군 인사정책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이면서 최악의 인사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홍천읍 시가지 순환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도로의 개혁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한 동면 가는 방향의 인터체인지와 연봉 제3교차로의 박스 통과문제 여기에서 연결 진입도로 등 이것이 순탄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순환도로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다 남산교를 놓는다고 해도 순환버스가 거기를 건너 올 수가 없습니다. 올려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유턴해서 다시 가서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도 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지를 포기 하시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공작산하고 가리산 휴양림에 대한 등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리산같은 경우에는 휴양림개발할 때에 그 안에 등산로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작산 밑에서 공작산 올라가는 코스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제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수타사는 60, 70년대의 우리 군민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해 왔고 공작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답보를 해 오다가 올해 60억을 들여서 다목적 댐을 지금 착수를 해서 업자까지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올 겨울부터 본격적인 착수를 하게 되어서 2천년대에 완공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공작산을 중심으로 해서 굴운 저수지와 공작산 다목적 댐이 2개가 생기는 샘입니다. 그 다음에 신봉지구는 군수님도 몇 번 가보셨습니다만은 거기는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타계곡이라고 해서 노천에서 신봉쪽으로 내려오다보면 그것이 등사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계곡이 홍천군에서 제일 경관이 수려하고 바위하고 물이 흐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타계곡 문제, 이 4-5가지 문제를 엮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 나오시면서 수타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수타사같은 경우에 가로등 몇 개 해놓고,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한 두 개 해 놓고, 올해 연말에 5천만인가 7천만원 들여서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 놓은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팔봉산이나 대명스키장 또 온천같은 경우에 우리 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두촌 가리산 휴양림을 비롯한 두촌, 내촌 이쪽으로 해서 먹거리 단지가 생겨서 동부, 북부권이 되는데 우리 홍천군의 관광구조로볼 때에는 삼각형형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명이나 온천에 온 사람들이 두촌이나 동면쪽으로 가지하고 않고 다시 자기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끌어 들일려면 제가 바로 지적한 이 지역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군민 휴양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팔봉산 휴양지를 몇 수십억을 들여서 군비까지 들여가지고 해 놨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팔봉산 휴양지 가는 사람 있습니까? 또 여태까지 경제관광과가 생겨가지고 올 1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 부서에서 온천이라든지 대명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부속업무에 따르는 보조역활만 해왔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민이 쉴 지역에 대한 관리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명스키장에 갈 때 우리 군민 1인당 10만원 안 가지고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은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느냐? 결국의 수타사하고 공작산 저수지 이쪽으로 가서 쉴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고 타시군을 예를 들으면 삼척같은 경우에는 시내 근교에 있는 환선굴을 개발해서 1일 입장객이 5천명 6천명씩 됩니다.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5, 6백만원이 됩니다. 휴일날은 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선같은 경우에는 화합약수터를 직접개발을 하고 동굴까지 개발을해서 군민이 거기에 와서 휴일에 쉬게 됩니다. 양구같은 경우에는 안보관광지를 직접 개발해서 많은 관광수입과 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광개발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대명스키장을 보여줄 겁니까? 홍천온천을 보여줄 겁니까? 결국의 우리 역사가 깃들고 우리의 때가 묻은 수타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확인한 사항입니다만은 북부산림관리청에서 산천개발을 공작산, 수타사 지구에 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22억을 요구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하고 재정경제원에 자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 기관까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차제하고 일단 삼각형형 우리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관계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액션을 취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2, 3년 묻어 두었다가 다시 거론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관광개발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세 번째로 질문한 사항 공보실소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군수님 양해를 들어 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타지역에서 하는 것을 현장 경기장안에서 학생들이 이미 다 압니다. 그 현장에서 시장이나 군수, 교육장들이 우승하거나 준우승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시·군으로 연락을 해서 빨리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민원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중 주요시책 내용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예비심사제, 민원행정실명제, 민원후견인제도, 팩스민원발급, 민원첨부서류감축, 무료법률상담, 상담제 운영 및 대민종합이동봉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시책별로 말씀을 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내부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제도로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이 최종 결심하는 3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서에서는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에서 불가로 결정된라는 민원에 대하여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 조정함으로써 공정성,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불가로 상정된 민원 34건중 17건은 가능으로 결정 허가 처리 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예비심사제 운영은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출원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제출로 사전검토를 받아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서류작성 설계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제도로서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실적은 15건을 접수하여 가능 4건, 불가능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는 각각 22일과 1,98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실명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민원업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처리를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의문사항을 손쉽게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법규절차가 까다로운 10일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서류 접수부터 종료될 때까지 책임처리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72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78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발급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 절차 개선사항으로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면 행정기관간에 팩스로 교부, 증명발급하는 제도로서 창구즉결민원 20종과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간단한 서류를 첨부하면 유기민원 195종을 확대발급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발급을 위하여 장비확보로는 팩스전용회선 32회선과 PC 16대와 모뎀 16대를 확보 설치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처리실적은 교부가 25,693건 증명에 30,592건 등 총56,285건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어제가 11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파악한 결과 교부가 29,481건 증명이 32,401건 그래서 총61,882건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첨부서류감축은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의 첨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 대하여는 내부 확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상 어려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자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군청행정상황실에서 11사단 법무부 검찰관 1명이 참석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 45건을 상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종합이동봉사단운영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위주의 종합봉사로 격·오지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연 6회 실시하였으며 16개의 기관, 개인·단체 및 업소가 참여하여 6개반 8개분야를 운영하여 보건이동진료, 농기계수리 등 1,796건을 처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대민종합이동봉사반 분야에 자동차점 분야까지를 확대해서 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수탁발급제도입니다.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홍천등기소로 방문하여 민원신청하여야 하나 서면과 내면과 같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면에서 등기부등본 신청을 받아 문서채송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 전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서면에서 17건, 내면 45건 등 11월 25일 현재 62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뀐 민원편의제도 개선사항으로 주택임차계획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획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주민의 편의증진과 주택임대차에 의한 세입자 보호를 통한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적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했으나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읍·면,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계획서에 확정일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확정 부여하여 줌으로써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전용전화 120번을 신규로 4회선을 증설하여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면 교환실을 통하여 해당 부서로 즉시 연결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군모병창고를 군청민원실에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육군하사관, 또는 특기병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지방병무청이나 군부대, 2군단이나 36사단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부대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군부대 출입에 따른 까다로움과 위화감을 겪어야 했으나 금년도 9월 1일부터는 군청에 상설 모범창구가 설치됨으로써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병사용 진단서의 확대 발급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병역처분, 또는 이병기에 연기 등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제출하는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종합병원급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병무청 지정병원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97년도 10월 28일부터 법정 전염병 질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원업무와 관련된 기본법의 획기적인 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민원사무처리의 기본법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97년도 8월 22일자로 각각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신속한처리, 국민의 권익보장 등 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원행정의 개선이 정망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입법, 공포되는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 드린 시책별 사항은 요약을 해서 별표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표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앞으로 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크고 적음에 구분이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사항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하셔서 됩니다. 민원후견인제 간부 공무원 72명 명단하고 786건의 처리결과를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가능치 못할 것으로 사료 되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대민종합이동봉사단 7개반 8개 분야를 운영해서 1,796건의 처리한 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복합민원서류가 접수 되면은 해당 실과로 가겠지요?

예.

해당 실과에서 민원서류를 검토를 해서 각 실과의 협조를 받고 주무과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일차 서류보관 기간이 며칠입니까?

서류보관은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8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그것은 일정한 기일이 정해진 것이고 아니고 상당한 기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을 쥐고 있어도 괜찮겠네요?

그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업무와의 성질을 견주어 봐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되겠다하는 선에서 법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이유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 것이 보통 4, 5개과에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예.

또 타기관과 협조되는 민원서류가 있고. 그런데 타기관에서 협조 들어온 것보다 청내에서 협조된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내일부터 시작 되는 감사때 더 심층적으로 체크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타기관에서 협조가 돼 올 때까지는 그래도 같은 청내에 있으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타기관에 쫓아다니면서 다 해왔고 또 관계부속 공무원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문서로 다 받았고 했는데 청내에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할 적에는 민원실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주무 과로 넘긴 것으로 실장님의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이 종합민원, 복합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실장님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개선 된 것도 알고 있고,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별로 칭찬 안합니다. 항상 부족한 점, 모자르는 점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채찍을 가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꼭 챙기셔서 민원인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챙기셔서 가능한한 법정 기일이 30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20일안에 해 주면 더 좋아할 것아닙니까? 또 일주일이라 하면은 한 5일쯤 안에 해 주면은 더 좋아 하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신년도부터는 진짜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관내에 무슨 사업을 하러 들어와서 복합민원을 냈을 때 홍천군에 가니까 실장님이 잘 해 주셔가지고 허가가 빨리 되더라, 이 후견인제? 제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라는 내용중에 문서로 답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접수를 했을 때 후견인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능력발휘를 하고 각 과에 쫓아 다녔다고 하면은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실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처리가 타기관에 협조한 것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일단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관계 실과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조 심의에서 1차 법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유기민원 중에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만료일 이전에 촉구전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글피까지 처리기간이돼 있다하면은 3일 전 내지 5일 전에 해당부서에다 처리촉제를 발부하고 그래도 지났을 때에는 독촉장도 발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합민원에 대한 것은 법정기일까지 기다릴 여유없이 바로 처리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민원봉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일할 수 있고 생산성있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승진임용기준은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승진임용 범위내인 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자로하며 전보임용기준은 전보해제자 교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생활근거지 인근읍면 전보자로서 이와 같은 인사원칙을 토대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청 정문옆 안내실 계획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청 정문옆 안내실은 지금부터 12년전 85년도 건물준공 당시 청사 경비 및 출입자 안내를 위한 수의실 성격을 띤 청사 부속건물로 건축 되었습니다. 청사 경비인력이 별도로 없어 일시적이나마 당직실 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청사 증축관계로 운전기사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와 관련한 청사 주차관리사무실 등으로서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청과 읍·면에 배치된 건축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아직도 미배치된 지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홍천군 건축직 공무원은 현재 총 14명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서와 같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민원이 많은 부서 및 읍·면에 우선 배치하고 아직도 건축직이 없는 두촌과 내촌, 동면은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는 건축물 대장관리에 군이관으로 읍·면 건축민원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면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배치 면에 대해서 건축직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읍·면 직제개편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제1단계 조직개편시 홍천읍의 직제중 명칭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봉사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분리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홍천읍 주민과를 주민봉과로하고 청소계를 환경보호계로 하는 등, 1과 5개계에 대한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총무과 사회계를 주민봉사과 사회복지계로, 주민과 청소계를 총무과 환경보호계로 부서간 이동 조정과 아울러 총무계 자연보호계 업무는 환경보호계로 이관하는 등 업무 일부를 조정한 홍천군 읍·면 직제규칙을 지난해 6월 3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2월 26일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군유림 등 산림면적이 많은 두촌면 면장을 행정농업 5급에서 행정 농업 임업 5급으로 하고 가축이 많은 남면지역 면장을 축산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읍·면업무인 개별 토지의 특성 및 지가조사 업무를 군에서 담당하고 아울러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도 점차 군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행정의 다양성 등으로 읍·면 직제조정 검토가 요구 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단계적 정부조직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정부의 추진계획에 맞수어 점차 읍·면의 불합리한 직제를 개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의 인력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질문한 정문옆에 안내실 운영하는 문제인데... 우리 홍천군보다 작은 군을 가 보더라도 안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도의 인력이 없다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군청을 보게 되면은 운전원들이 현재 청사 신축하는 관계로 차량소통하기 위해서 군청있는 공무원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쪽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 다 완공되면은 그러한 불편은 없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홍천군이 지금 현재 안내실을 운영 안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에는 안내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각 부서를 찾아 가겠지만 홍천을 찾아오는 외지의 민원인들한테는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청사 경비인력이 별도로 없다하게 되면은 별도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기본원칙은 상당히 인사 때 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신봉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신봉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고 난 후에 물론 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거의가 총무계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인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청 조직은 개편이 됐고 읍·면 조직은 인원이 적은데다가 2-3가지 중복된 업무를 한 사람이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에는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찾아오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계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업무를 분산해서 업무에 비중성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은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물론 승진임용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셔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전보임용 기준을 보면은 전보해제자 교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 생활근거지 인근읍면 전보로서 인사원칙을 토대로 인사운영을 하여 오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생활근거지 인근 읍·면 전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죄송합니다. 면서기는 평생 면서기로 남아야 되겠고 군에 있는 사람은 평생 군청 본청에 근무한다는 식의 인사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생활근거지 인근읍·면 전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준이 잘못 됐으면은 이 기준을 다시라도 개선책을 찾아보실 수 없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있는 문제로서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 본 의원이 또 추가로 행정사감사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분야가 바로 기술직 분야 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8급 건축직 2명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단계 조직개편이 명칭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2단계 조직개편의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도 면단위 대표자로서 면사무소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쯤은 더 실질적인 근무의욕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얘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답변중에 97년 9월 30일 개정한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군유림 등 산림면적이 많은 두촌면 면장은 행정 농업 5급에서 행정 농업 임업 5급으로 하고 가축이 많은 남면 면장은 축산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관계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근시안 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면적이 많으면 내면도 많고 이것을 먼저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 하지만은 산림직 5급이 두촌가서 면장직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본청으로 올려면 다시 산림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산림과 계시던 분이 다시 두촌으로 가야 됩니다. 이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축산과하고 산림과로 못박아 둠으로 해서 그 분들 산림직이나 기술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앞으로 이 축산, 산림직을 떠나서 기술직이라도 똑같은 5급이겠지요. 물론 공무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차제에 확실하게 확산시행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으로서는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안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말까지는 청사 안내를 현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인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현관에서 하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것을 세우니까 왜 세우느냐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현관에서 여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 현관에 오시면은 군청 배치도가 다 있습니다. 식견이 있으신 분은 배치도를 보고 찾아 가시고 또 무지몽매한 노인들이 농촌에서 오시면은 그분들은 안내양이 해서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안내를 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기 어렵고 정부 군살빼기를 한다. 또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 1월부터 일용직을 전부 쓰지 못하니까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잘 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홍천군에서 안내원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직원중에서 총무계 직원이 업무가 과다하고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타 계에 분산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간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군청과 더불어서 읍·면 하부조직도 재개편하도록 해서 적절한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전보에 대해서... 군청직원은 항상 군청에만 있고 읍·면 직원은 항상 읍·면에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인력이 많다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못주어서 제한된 인원만 발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30년간 홍천군에서 근무하지만 도청에 가서 한번 근무하면 좋겠는데 한번도 도청에 발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인원들이 군청에 오기를 희망하지만 좁은 문에서 발탁이 안됩니다. 발탁하는 것이 시험에 의해서 1, 2, 3등에 들어가면서은 우선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곤란자, 또 홍천읍에 근거지를 두면서 근무는 내면에 가서한다. 그랬을 때 홍천읍에 노부모가 계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근거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근무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사람 특히 내면사무소 총무계에 차석으로 있는 김주사 같은 사람은 군청으로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면 안된다고. 제가 몇 번 물어 봤더니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내면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8급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밖에서 보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건축직이 뭐하느냐, 토목직이 뭐하느냐고 하실지 모르나 거기에 토목직 계장도 배치됐고 건축직이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되면은 건축직 업무가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구요, 두촌과 남면에 산림직과 축산직 5급을 배치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동의하신 결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내면이 445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면보다 작은 군이 21개 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내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사유림과 공유림이 두촌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촌면이 도유림과 사유림, 군유림해서 홍천군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할 수 있는 산림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남면은 역시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다양한 가축을 남면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도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기술직이면 어떻고 농업직이 어떻고, 행정직이면 어떻고, 축산직이면 어떻고, 임업직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면에도 얼마든지 올 수 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면의 면적을 따지시고 그럽니까? 내면에 산림과 면장님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최종목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어느 분이든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똑같이 사무관이라서 우리 내면에 누가 와도 받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두촌, 남면이 아닌 각 면별로 확산해서 시행할 수 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지 몰라도, 과장님 도청 못가신 것하고 여기 면사무소 근무자들 군청 못오는 것하고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전보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군청에 있다면은 한번 순환차원에서 면사무소에 보내고, 생활근거지 인근 읍·면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활근거지가 내면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려면 조금 더 인사원칙을 제대로 운영하셔가지고 내면에 홍천사람 없습니까? 춘천 사람없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필요불가분에 의해서 전문직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라든지 행정부서에서도 옮길 수 있는 장기근속자 전보문제라든지 생활근거지 인근 전보를 말씀 드렸지 어떻게 과장님이 도청에 가보고 싶었는데 도청 못갔다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매정하게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면에 근무하는 근무자 현거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함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사항은 주요한 사항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의원님들의 깊은 뜻과 또 저희 군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거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환보직 관계도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원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임용은 지방공무원법 동법시행령, 홍천군인사조례, 인사규칙에 따라서 임용을하고 발령을 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중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최종목 의원님도 쓰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는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읍·면에 내려갔다 2, 3년을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하면 다시 군청으로 발탁을 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맨날 군청에만 있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읍·면에 있는 것으로만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읍·면에 처음 발령을 받았다가도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해서 발탁된 공무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꽤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에도... 또 여기 의원님들도 그 면에서 근무하다 올라온 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덜 하시다 보니까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겨서 처음에 발령을 면이나 읍으로 받으면은 평생을 거기에서 있고 처음 에 군청으로 받으면은 군청에만 근무하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내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대한 사항과 악성 고질체납을 불납결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질문사항을 준비하기로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감면되는 면제되는 지방세 현황에 대한 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준비를 해서 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질문하신 사항이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중앙회 등에 경감해 주는 지방세를 일부 시·군에서는 75%까지 경감해 주는데 여기에 관해서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266조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100을 경감하고 또 과세기준일 현재에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에 50/100을 경감하는데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경감률을 50/100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먼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관해서 각각 도세조례와 군세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세 조례 제18조에 의하면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정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75/100를 경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세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역시 75/10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세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50/10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세 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또 같은 조례 제88조1의 규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도 50/100을 경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266조3항에 관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지금 단위조합 등은 별도로 공공법인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및제3항에서 농협, 수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여변초생산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도 역시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에 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고질체납을 불납결손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체납처분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재산이 없다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못하고 결국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세법 제30조3항제1항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30조3제2항 3호 규정과 4호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제3호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 결손처분할 수 있게 돼 있고 제4호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결손 처분액은 총 175명에 1억2,516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4호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명에 1억2,353만3천원이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자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들이 154명에 163만6천원입니다. 여기 시효소멸자는 주로 소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5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권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154명은 읍·면에서 시효소멸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무재산자 21명 1억2,300만원은 군에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21명 1억2,353만3천원에 관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은 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에 국세결손처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시는 주민세 1억2,030만2천원, 이것이 전부 양도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관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관내 및 거소지 재산을 확인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12월에 실시를 했고 또 이 분들의 관내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97년 1월과 2월 사이에 예금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각종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97년 3월과 4월에 조사를 해서 97년 5월에 무재산, 결과적으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22명에 관해서 1억2,353만3천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조목족목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감면하는 지방세 대상자가 기관하고 개인도 있습니까?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하고 지금 현재 감면을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 그 현황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감면 법령이나 조례로 감면하는 또 면제하는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260조제3항에 대한 질문을 질문요지에 낸 이유의 하나는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구판사업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확대지원을 위해서 현행 시군별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되면은 290조제2항 제3항에 공공법인 그러니까 우리 회원농협은 감면 혜택이 되는데 중앙에는 현재 홍천군에서는 재산세는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50%를 경감하는데 강원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산세를 75%정도 경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50% 경감하는 곳은 춘천, 속초, 홍천, 영월, 철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75% 경감하는 지역이 강릉시하고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 이런 일들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주된 질문요지는 농협도 중앙회 소속은 우리 군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지부가 경감 대상되는 재산세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는데 그 동안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당일 단 한 두시간이라도 이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야 되는데 바로 책상위에 자료가 올라와서 바로 행정사감사를 보게되면은 감사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96년도와 95년도에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언제까지 가져올 것인지 오늘 몇시까지 가지고 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막간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세무과장 답변을 듣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항 지방세 감면에 관해서 개인에게 감면되는 범위와 감면단체 현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 경감되는 재산세 세액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개인에게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개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람, 임대주택을 건축한 사업자,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 향교소유 재산 등의 경우에 개인도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한사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한민국 재항군인회,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산림계, 임업협동조합, 여변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국자원재산공사, 지적측량업무대행법인 등이 감면대상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 사업에 따라서 법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개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우도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가 감면 받는 재산세액에 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직까지 의회에 도착을 안한 사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취합 정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감사 당일날 감사관 석에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개시가 내일이 되기 때문에 내일 의원님들이 그 자리 나오시면 테이블 위에 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꼭 필요하신게 있다면은 취합된 부분이라도 의회에 내려보낼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감사원님 테이블 위에 나눠서 드릴 계획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당시 우리 의사계에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자료가 감사전에 일찍옵니다 해서 저희들은 기한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사과와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조가 안 된겁니까? 어느 쪽이 분명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한 두 번 얘기가 아니고 간담회를 두 번하는 동안에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빨리 내주셔야 자료가 감사 전에 일찍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기일 보다 몇 일 앞에 우리가 자료를 의원님들이 취합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해 내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자료를 충분히 잘해 드리고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같구요. 저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각 실과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편철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정중해 드려야만 감사자료 제출을 하는 저희로서도 제대로 해 드린 겪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회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도와주는 측에서 의원님들 보고 이왕이면 빨리 요구자료라 내 주시면은 각 과에서 취합하는데 시간을 벌을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의회에 빨리 내려 보내 달라는 것은 의사전달이 저하고 정확히 안 된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을 세워서라도 오늘 오전까지 갖다 놓으라든지 어제까지 갖다 놓으라든지 이랬으면은 아마 속도는 빨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통상적으로 감사장에 의원들이 오시면은 그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자료를 해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자료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어느 자료만 먼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라 먼저 제출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원용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했습니다만 95년도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시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또 96년도 정기회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는 미리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군에다 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이번 2대에서는 마지막 행정감사가 됩니다만 이번까지도 또 늦는다고 하면은 조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저희 의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도 그렇게 듣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회의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면은 주시면은 의원님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라도 검토하셔가지고 자기가 감사고 하고자 하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충적으로 공부도 하고 자료를 검토를 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용철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고 또 김원종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언제까지 의회에 도착시켜주면 좋으냐고 먼저 물어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 한 것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종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료는 오늘 회의종료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돌아가실적에 가지고 가셔서 저녁에 보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국·공유재산 매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공유재산중에서 국유재산은 총7필지에 2,974평방미터를 매각계획해서 현재 다 매각완료하고 매각대금 4,255만9천원을 납입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은 토지 9필지에 581평방미터와 건물 1동 22평방미터를 매각계약을 했으나 그 중에서 토지 3필지 236평방미터와 건물 1동 22평방미터는 이미 매각 완료했거나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매각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 4건에 6필지 34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못하고 현재 유보상태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 사유는 매각 예정토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를 받을 때에는 본인들이 저촉이 됐다하더라도 일단 사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이 분들이 그러면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사가지고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법상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는 안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언제 개설 될 겁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 2, 3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 못하고 이런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지역에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면은 그때 개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드니 이 분들이 그렇다면은 자기네가 이것을 사가지고서 몇 년후에 길을 낼지도 모르고 또 당장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해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도 못한다면은 자기네가 불편하더라도 이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유보된 재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마지막장에 매각유보 재산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위에 보면은 진리 108-8번지 대가 5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진3리에 계시는 이영직씨가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건물이 저촉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호텔앞에 6미터 도로에 저축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천 감리교회는 교회부지 일부로 되어 있는 것있습니다. 84-8번지는 2평방미터 412-22번지는 50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10미터 도로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감리교회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리 94-2번지 대 18평방미터는 현지공무원인 지동명씨 건물부속 토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생주택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주택단지에서 군청으로 통하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부분에 약 한 5.5평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지동명씨가 바로 옆에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취득하겠다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그 단지내에 사람들이 10명으로 해서 이것은 군청으로 통하는 공동도로 통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을 팔지 않는 것이 민원들에게 타당하고 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매각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신현규씨는 갈마곡리에 계시는 원호주택 부분입니다. 이것도 2필지인데 도시계획도로 15미터에 저촉됩니다. 이것도 건물이 완전히 군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팔았을 경우에 본인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일단은 매각을 유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공유재산관리가 당초에 수립을 해서 읍·면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할 때에는 본인들이 일단은 내것으로 만들려고 땅을 사겠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부속계획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에 와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은 실제 못진다고 하니까는 지금에 와서 마음이 변해서 그러면 임대를 내더라도 당분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회계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민원과 보완수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을 말씀 드리기 전에 표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없지만은 97년과 98년 표준지 조사 및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금년도 공시지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85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9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표준지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1,905필지는 그냥 놔두고 182필지를 교체해서 건설교통부에 96년 12월 31일 확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평가와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97년 2월 24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97년 2월 28일 지가공시를 했고 그것을 토지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98년도 표준지 조사는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감정원하고 정밀감정평가법인 평가사 4사람이 내려와서 저희 관내에 2.85필지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263필지가 조정대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다시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보완수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대비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 조사하여 공시지가 적정률을 정정하기 때문에 97년도에 공시지자가에 대한 별도의 민원접수된 것은 저희한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과 이의신청 처리과정, 또 과년도의 공시지가 정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것이 이해를 돕기 쉬울 것 같아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서중 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3월 20일까지 13만9,17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특성, 공적규제사항 등 지가형성요인을 조사하여 앞서 말씀 드린 표준지를 적용,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13만9,170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97년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37일간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 2명, 정일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 2명이 현장 및 도면을 검증실시하였고 그 결과 15,654필지를 상향 10,170필지는 하향조정하는 등 25,824필지의 지가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97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정 내역의 열람을 공고했고 본청 지적과 및 읍·면에서 열람을 실시한 결과 17,204필지를 열람 하였습니다. 이 중 52필지의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 4필지는 상향, 13필지는 하향조정 되었고 2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역시 13만9,170필지에 대한 산정지가 이의신청이 완료되고나서 97년 개별공시지가를 97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였고 동일자로 지가결정 내역을 토지소유자별로 우편 또는 읍·면 직원을 통해서 소유자별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별로 통보된 ‘97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97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332건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 4명이 현지조사 및 재정밀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9필지는 상향조정, 63필지는 하향조정되었고 217필지는 기각 또는 각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또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97년 9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13만9,170필지에 대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가수준을 검토를 해서 이 때에 현저하게 잘못 산정된 359필지에 공시지가를 색출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홍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결정 했으며 앞으로도 정기 법정기간이 아닌 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어떤 산정에 하자라든가 표준지의 적용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또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공식적으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저희한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4건 6필지이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앞에서 말씀 드린 과년도 지가정정시에 이를 전부 수정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시지가의 결정 내역 및 민원보완수정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90년도부터 97년까지 공시지가를 8년동안 산정운영해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제일 많은 필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주 100%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됐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공시지가가 발견 됐을 때에는 하시라도 조사를 해서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적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위생검사실시 현황과 문제점, 또 97년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생검사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사는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해당 단체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에게 단체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별로 자율지도에 의해서 상반기 위생검사 실시현황은 별표를 보시면 2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업소수가 1,819개업소 점검업소는 1,76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점검 업소수가는 57개업소, 점검업소중에 적합업소는 1,685개업소, 그 중에 부적합 업소수가 7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77개업소를 모두 협회에서 자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는 12월중에 단체별로 보고를 받아서 조치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율지도 위생검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 드리기 전에 자율지도원의 자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원의 자격은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위생감시요원의 동등한 교육을 받는자가 되겠고 또 단체장이 적정한 업소수에 의해서 적정한 인원을 임명하게 돼 있고, 1년에 이들에 대해서는 10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은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또 영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지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허가 또는 신고조건 위임지도, 공통위반사항 및 도박성, 사행성 유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회 회원으로서 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이 같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같은 협회 회원으로서 정밀한, 강력한 검사가 미비하지 않나하는 문제점이 되겠고, 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시 협회별로 간담회라든가 월례회 때 지도를 하고 있고 수시 업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대상 업소는 공중·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전체 1,94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회수 및 업소수는 전체 92회 연3,526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지도단속 연인원은 305명, 그 중에서 행정공무원은 256명, 경찰이 28명, 교육공무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수는 63개업소, 업소별로 일반음식점은 26개업소, 단란주점 2개소, 전자 유기장 1개소, 이용업소 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4개소, 유흥주점 4개소, 숙박업소 17개소, 목욕장업 4개소, 압착식용유제조업 3개소 해서 행정처분업소는 6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한 장 넘겨보면 참고로 점검지도 내역 또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업소 사항을 보시면 63개업소 인데 시간외 영업이 2개업소, 퇴폐·변태업소가 24개업소, 부당요금 8개업소, 기타 9개업소 그렇게 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중에 자율위생검사가 과장님 걱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율적으로 추진될 때만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97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역,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설명하신 부분중에 부적합 사항 기타부분에 일반음식점 5건,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14건, 숙박업 7건, 목욕장업 4건, 유기장업 1건, 이용업 2건이 있는데 이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처분 사항중에서 취소 내지는 폐쇄라고 나와 있는데 이 3개업종 일반음식점 1개업종, 유흥주점 1개업종, 이용업 1개업종도 설명해 주시고 식품제조가공업중에 3가지 품목 제조정지 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뒷면에 나오는 97년도 상반기 자율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목적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협의 후 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신봉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97년도 상반기 자율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협회에서 77개업소를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한 내용은 경미한 사항, 객실의 청소가 줄 안됐다라든가 허가증이 미게첨 됐다든가 등등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7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역에서 기타 29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허가증이 미게첨 되었다든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 취소, 폐쇄로 돼 있는데 이것은 관광호텔에 미성년자를 출입을 1년에 3번을 시켰습니다. 1년에 3번 적발이 되면 영업이 취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1개업소가 접객업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용소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은 대명에서 이용소를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정지가 37개업소가 돼 있는데 이 정지사항은 시간외영업이라든가가 퇴폐·변태영업이라든가 부당요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2개월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지도점검 내용중에서 휴게음식점 다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휴게음식점 다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간판이 휴게음식점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방이라는 간판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휴게음식점하는 다과점과 다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시 내려온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 적발사항 7가지는 다방의 어떤 것이 지적이 되어서 자율지도에서 미약한, 경미한 행정처분이라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허가증을 미게첨했다든가,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시설이 불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느 행정처분이 다시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율지도원들이 다시 촉구를 하겠고, 그래도 안들을 때에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강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회복지과 위생계 직접 전화를 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조치 안됐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자율지도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해도 입회하에서 하면은 좀더 자율지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실어 줄 뿐더러 또 그것이 행정처분 받은 사람도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아마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본 의원도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여러번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자율지도를 할 때에는 좀더 확실한 자율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자의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면 조합에 들지않았어도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은 됩니까?

지도단속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비도 안 내면서 가입을 안하고 조금 이질적인 행동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 가능하느냐?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단속 지도를 할 때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 난 조합원도 아닌데 왜 당신들이 와서 하느냐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하신다?

예,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상반기에 점검한 것을 보니까 빠진업소는 그런 사항들이 생각이 되어서 그런 미비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 안 된 업소를 알 수 있습니까?

협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실태와 침출수 처리점검현황, 침출수로 인한 민원 여부, 조양리매립장으로 인한 저희지역의 피해상항, 침출수차단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는 지금까지 환경부나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길게는 73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천변의 구릉지나 농경지 등의 일부를 이용,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홍천읍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침출수 등이 적게 발생되는 쓰레기로 지금까지 사용과정에서 특별한 환경오염실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복토 및 침출수 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완벽한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고 종합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군은 현재 홍천읍, 두촌, 동면, 내면 등 4개지역 5개소에 대해서만라는 침출수 간이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완벽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가 대부분 침출수 발생량이 적은 쓰레기가 매립되었기 때문에 침출수량 또한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립장 점검은 자체적으로 지난 3월과 7월 2차에 걸쳐 매립장운영 전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토록 한 바 있으며 향후 철저한 복토실시와 침출수차단 대책을 집중 검토하여 그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춘천시 조양리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현지확인 조사후 그 대책을 춘천시와 협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집단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립장 운영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재활용재 분리작업장 운영현황과 인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재 분류작업장은 상오안리 438-1번지에 위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환경미화원(일용직이 되겠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의원님들께서 현장체험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들의 주요업무는 읍·면에서 수거하여 온 재활용재를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하여 압축, 파쇄, 분류 등을 통하여 자원재생공사 등 폐기물 처리업소에 판매하여 재활용재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분리장 시설은 창고 2동의 94평과 캔 압축기 선별기 등 7종의 재활용재 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재활용재 수집 및 자원화 실적은 총 1,364톤을 재활용재를 수거하여 분류·선별을 거쳐 1,045톤을 자원재생공사 및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여 2,146만1천원의 군 세수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인원충원 계획은 시급한 문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97농림사업 실시규정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본 규정이 97년 10월 29일자로 훈령 제910호로 재개정되어 지난 11월 26일 지침서를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새로운 지침개정 내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개정된 내용을 유인물로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는 것이 어떨 지 동의를 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도 12월 18일 제정공포된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불법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무허가이면서도 지방세 등을 부과하면서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는 되지않아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농지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질문하신 질문내용과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상이해서 기 제출된 답변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재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 등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허가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가 징수후 새로운 건축 허가를하여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한 조치와 시정 및 추인후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현재 하여주고 있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행은 농지법이 되겠습니다)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에 관한 불법행위가 추인이 가능하고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할 시에는 새로운 건축허가 등 양성화가 가능하며 건축허가 대상 외의 건축물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밖에 도시지역 외에 준도시지역 외에 이중에서 국도변 50미터지역 외에서 3층이하 2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신청에 의거 대장이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법의 규정을 위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농지법에 의한 추인없이는 건축물의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33호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로 82년부터 85년 6월까지 우리 군에서 1557건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불법 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제정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는 위임사항이 없어 양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도 지방세 재산세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농지전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도시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추인규정이 없습니다.

농지법의 추인이 가능해야만 건축물 등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셨거든요. 농지전용에 관한 불법행위가 추인이 가능하고라고 쓰렸단 말입니다.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할 시에는 새로운 건축허가 등 양성화가 가능하오며’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농지부서인 농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이유라도 농지법으로는 기 건축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아주 안 되는 것입니까?

(청취불능)

그때에는 무허가 축사만 양성화 조치가 됐지요?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피해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건축돼 있는 대지가 진짜 대지인지 전답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시골에도 부엌입식 개량이다. 주택개량을 많이하고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는데 신축을 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양을 하고 있고 개축이나 증축하는 농가는 현재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지거니 생각을 하고 증·개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개축을 하는 농가가 자기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을 때는 그러한 불이익을 안 받는데 임의대로 증·개축을 한 농가는 지금 현재 양성화 방안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농가서에서 잘 몰라서 물론 법에 대한 알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이라든가 자기인식 차이에서 오는 견해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손해를 보는 농가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것을 양성화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농정과 소관이면 농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고 도시과 소관이면은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십니까? 그러면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린 추인이 가능하고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할 시에는 하고 제가 말이 끊어진... 그때만이 새로운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말씀을 하시나 저희가 답을 드리나 똑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련 부서에서도 옛날에 불법농지전용된 사항들이 현행법상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양성화가 가능하면은 저희도 쫓아가서 건축도 자동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겠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81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84년도까지 하면서도 그 사항들이 그때에도 많았음을 알면서도 농지전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못했는데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건의할 기회가 있다든가 자료를 중앙에 지침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질적으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약사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약무직 약사를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천군 정원조례에 관한 정원이 91명 가운데 6급과 8급 두 사람이 약무직과 보건직으로 현재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현재 정원 91명이 모두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약사를 채용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도내 18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가운데 현재 약사가 채용되어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무직으로 약사를 채용해서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직 약사는 채용되면은 약무직 6급 1호봉 보수가 현행 75만6천5백원으로 돼 있는 반면에 일반 병·의원에서는 춘천의료원, 원주의료원, 홍천병원, 제일병원, 횡성병원, 강남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 강남의원만 130만원이고 전부 150만원이상 180만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월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병원을 선호하고 저희 보건기관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원시에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의약품 구입내역과 재고량 또는 폐기현황과 구입가격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의약품은 아까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아제팜과 파무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무종은 농약해독제로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81정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50정을 구입을 했습니다. 6명의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77정을 사용해서 현재 재고가 54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가격은 파무종 1정당 191원85전에 구입을 하게 되어서 총 50정을 9,592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일 방문당 진료수가에 따라서 1내지 3일 투약시에 본인부담금 1,100원, 4-6일 경우 본인 부담금 1,300원, 7일일 경우에 1,600원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도래될 경우에 사전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하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래되기 전에 구입한 도매업소에 연락을해서 사전에 교체를 하게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반의약품 중에서 마이신 주사 28개가 유효기간이 도래될 것을 대비해서 금년 10월 6일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 전체에 장애인 등록은 1,0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705명, 시각장애인 75명, 청각·언어 장애인 94명, 정신지체 장애인 166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시책으로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지급을 3/4분기까지 149명을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5,827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인원은 4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4분기까지 9명에 대한 30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연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4건에 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은 51명 8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3명에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14명에 16점을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따른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보조로서 1,200명이 참석하는데 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69명이 참석하는데 49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하계 캠프시에 60명이 참석을해서 3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한·일 꿈의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명이 참석을해서 28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복지대회에 20명이 참석을 해서 3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기능경기대회에 7명이 참석을 해서 50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지도자 교육에 1명이 참가를 해서 18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에 취미교실 운영비 보조로 27명이 참석하는데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저희 군 관내에 자활사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총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로서 420만원이 지원됐고 작업장 보수하는데 790만원, 창고신축 1동 13평에 1천40만원을 지원했으며 비상경보시설 1식을 하는데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등록 1,040명 장애인 가운데 자활작업장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장애인이 50명입니다. 그 중에 공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20명이고 집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장애인이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 공무원으로 취업한 공무원이 4명입니다. 본청에 한 사람, 홍천읍에 한 사람, 서석면에 한 사람, 기상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236명이 계십니다. 학생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재 취업 등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343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미취업이 697명이 미취업한 상태입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천 보건소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자료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약사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 정원조례에 보건소 정원이 91명 인데 현재 정원 그 대로 다 차있습니다. 6급하고 8급에 보건직하고 약무직이 복수로 각 1명씩 정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 채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인원충원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한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홍천 관내를 보게되면은 일반인들이 약국과 약방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보건지소에는 없어도 되지만 보건소에는 필수적으로 약사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아시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장애인 보호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보게되면은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운영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거기에 작업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취업을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비지원 현황이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질문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시내 도시계획내에 들어있는 홍천읍 시가지를 비롯해서 양덕원, 서석, 내면, 창촌 이런 곳에 대한 것을 시찰을 하셨는지, 이것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시내지역에 여기 지금 지체장애자 705명중에서 우리 남면도 보면 월천리하고 이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양덕원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도 휠체어를 타고서 시내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곳이든 우리 시내지역에 휠체어를 가지고 혼자서 독립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조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당히 보완을 해서 보조자없이도 혼자서도 지체장애자들이 도시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근접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어느 정도 살만한 지점에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이 모든 것이 법으로서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그 준비기간인 이때에 부임하셔서 도시 지역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는데 과연 10개 읍·면중에서 홍천읍에는 편의시설을 보고자 어디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체부자유자가 과연 어디로 가서 편의시설을 볼 것인가를 한번 딱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얘기인데 거리며 출입되는 곳이 제가 보니까 시내에서 직접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사람 있었는데 뒤에 한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밀고 다니느냐 혼자서 다니면 더 좋지않냐, 왜냐 하면은 그 사람일수록에 혼자서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턱이 있어서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온통 시내가 공사중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 마지막은 청각장애자와 언어장애자가 재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장애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상당히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면 어떤 언어나 청각장애자들에 대한 재활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고라든가 지방비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실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이 만약에 재활교육을 받고자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을 갈려고 하는데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 놓고서 재활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런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사업계획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사업비라든가 또는 외지로 갔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과다한 비용을 어떻게 감수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우선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가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기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자들이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은 정부나 보건소에서 시행중에 있는 재가복지사업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선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현황자체도 모르고 있다 것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미리 연초나 연말에 사업집행사치나 사업준비시에 교육과 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 하시기를 분기별로 지급되어서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7,978만5천원이라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2차 추경예산에 추가로 신청한 액이 2,605만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될 부분이 1억58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추경에 지급된 부분이 많이 늘었는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장애등록현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착오가 있었다는데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등록현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 분의 장애인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답변하신중에 장애인 한·일 꿈교류 사업이라는 것이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은 1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급분은 28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차액 부분의 지출라든지 또 한 가지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도 사전에 조사의 미비인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에 플러스 요인이 생겼고 장애인 의료비에도 추경예산에 플러스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집행을 할 때만이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조사업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보면은 물론 이것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신청하셨으리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쭤본 결과 장애인 행사지원 부분에 장애인날 행사보조,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하계캠프, 맹인복지대회, 기타 등 장애인 행사지원은 예년만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서 자체에 명시가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풀보조비 형식으로 바뀐다니까 이런 행사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 분들이 행사 하나하나할 때 즉시에 제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에 대한 제일 첫째 문제는 장애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장애인들께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자동문, 냉·난방기 이러한 특수한 부분과 자동차 리프트 설치 이런 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사기도 많이 진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이 다니기 어려운 이 길 사정에 의해서 그런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장애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시고 그 분들과 자주 대화를 하셔서 소외받는 기분을 갖지 않도록 부탁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했지만 장애인등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지금까지 조사한 현황조사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사배치정원에 따른 공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서 결원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될 경우에 사전에 임용가능한 약사를 확보했다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임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420만원 했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을 지출했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설장이앤복지법에 따라서 각종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설이 설치되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읍·면에 구석구석까지는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치료방안이라든지 재활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 관내에 청각·언어장애자에 대한 치료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은 춘천 계성학교에 청각·언어 장애자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치료기관을 파악을 해서 연계해서 치료하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이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혹 조사해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한 분도 누락되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교류사업 한 분에 대한 도비가 당초에 1백만원으로 서게 된 것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차후에 계획이 바뀌어서 군비를 28만3천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답변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그때에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서면요구 자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일동안 군정 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2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12월 9일부터 이루어지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97회계년도 최종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2월 2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9일부터 이루어지는 예산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