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경제국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회경제국 청소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방금전에 앉았던 자리에 앉으시고 계장님께서는 그 옆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1-1쪽에 보면 불법소각로 설치 및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소각로 설치 현황에서 소각로가 7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기업체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신고를 받은 게 76개소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주로 학교라든가 기업체에서 자체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공공기관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준 데는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다 준 것은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소각로가 검증된 것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설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된 다음에는 사용신고를 하는데 사용신고를 할 때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사항을 첨부해서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쪽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주간소각로에서 폐비닐이라든가 가죽, 플라스틱, PET병이라든가 스티로폴 이런 종류를 막 태워도 괜찮은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로에서 지정 폐기물만 아니면 소각을 해도 규정상으로 봐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플라스틱 계통이라든가 스티로폴 같은 종류는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종이라든가 목재라든가,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런 것만 태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취지는 2차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나무라든가 종이를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는 분리수거 내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태운다구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내가 다녀보니까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그냥 다 갖다 태운다구요.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새까만 연기가 나올 정도로 단속의 손실이 못 미치니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간이소각로가 76개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피해는 엄청난 숫자를 낳는데 그런 걸 위반한 사항을 적발한 건 하나도 없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동안에 점검을 했습니다. 적발됐다고 보는 제 51건입니다. 과태료처분 나간 게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
후동
장후동위원
한 건은 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림수지라는 데인데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건 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신고를 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밖에 개선명령을 내린 게 21개소인데 다른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형소각로에는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도록. 그런데 작년 2월 5일날 법이 개정되고 금년 8월 5일까지 그 기준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개선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소각로 설치신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간이소각로에서 태우지 말아야 될 것을 태우는 이런 현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리하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소각로를 가봤을 때 사용자가 임의로 양식에 의해서 태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 어떤 명의의 관리사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법적으로는 지정폐기물 말고 일반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소형소각로라는 게 규모가 한 시간에 100kg로 이하로 태울 수 있는 조그만 소각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공해방지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도 적게 하고 태우는 사람이 비록 그것이 법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거나 냄새가 독한 게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폴이라든가 플라스틱 계통은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도록 하고 신고받을 때도 그런 품목은 태우지 않도록 빼놓고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간이소각로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시장 명의로 또는 청소과장의 어떤 신고사항으로 해서 사용관리법을 만들어서 제2차 오염물질의 공해방지를 위해서는 폐비닐, 플라스틱, PET병을 태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용방법에 태우게 되면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제한적 규정의 이런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점검한 상태로 봐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현재 막 태워버려요. 많은 학교가 그렇고 업체가 그런 상태예요. 그것 점검 못 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떤 제한을 둘 적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못 하게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스티로폴이나 플라스틱 계통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분리해서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여기에서 관리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단속 실적만 있고 76개소가 설치신고, 개선명령 등 하나의 문서상으로만 왔다갔다 관리가 됐었지 76개를 놓고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실제로 하려면 하루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못 갑니다. 가서 소각로에 불을 붙여서 소각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바늘을 돌려서 일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나 그 과정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태워서 그 결과까지 나오도록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 못 합니다. 실제로 가서 가동한 상태를 보고 나중에 개선명령도 했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소각로가 76개 보다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사용자가 제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않게끔 어떤 양식에 의해서 소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리상의 주의사항,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마련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 성격은 어렵더라도 소각로 주위에 경고문이라든가 협조사항을 만들어 붙여서 태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경고성 문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해가지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조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문서상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태우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 인지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다음 11-27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봤을 적에 가로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5명이나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가는 상태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은 1인당 청소를 담당하는 구간이 1.16km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구간이 실제로는 그걸 전부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청소장비가 개선되면 개선되는 것과 맞춰가지고 미화원 수도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도로 청소 상태를 보게 되면 청소차가 있어서 비산먼지를 수거하고 모래도 수거하고 낙엽도 수거하는 이런 것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던데 우리 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진공청소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노후되어서 고장도 자주나고 용량이 적은 차입니다. 하루에 2km, 3km만 작업하면 용량이 차기 때문에 더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할려고 하고 기왕에 살 때에는 지금 있는 차보다 용량이 큰 차로 해서 가로청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구입이 되면 현재 있는 미화원수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환경미화원 업종을 일종의 청소부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것도 기피업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체들의 감원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요량보다는 많은.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환경미화원도 인기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기업종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수요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반대로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면 기피업종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가로변 청소하는 것에 "우리 군은 먼지 없는 동네를 만들겠다 어떤 동네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비산먼지 제거에 대단히 열을 쏟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녀봐도 옛날에는 청소부 몇 사람이 다 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로 물을 뿌려가면서 모래를 수거하고 진공청소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론 환경미화원도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인력관리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청소도 잘 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 분들의 순수 고유업무가 도로청소 외에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도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도로 청소하고 재활용 둘밖에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분들 중에서 임시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대략 두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계속 두 시간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30분 정도 하고 다른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오늘 청소과장 답변보다는 사회경제국장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시간까지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계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청소과만 하면 언행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저기가 있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인신공격 같은 것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은 오늘 감사장의 증인이자 한편으로는 형사 피의자 올시다. 이 분은 지난 8월 29일날 소각장 기공식 석상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로 인해서, 구체적인 건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소된 상태이고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인을 상대로 해서 오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4쪽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최근 3년간 재활용 선별집하장 운영실적 수입내용인데 이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답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예산회계법상 수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세입 조치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별도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11-48쪽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신고현황인데 지금 군포시에는 개별계약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이 현재 보고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43곳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이 각 건물별로 또는 공장별로 요식업소별로 월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월 매립량을 산출하는지 산출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배출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다만 같은 근린생활시설인데 1천평에서 나오는 양하고 500평에서 나오는 양하고 어떤 게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천평의 건물에서 나오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500평 건물에서 나오는 양이 많은 걸로 계약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폐기물 배출방법이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면적별로 부과가 됐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처리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종량제 실시란 것은 군포시민 모두 알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1번에 롯데상가가 나와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약 500평이 되는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슈퍼나 간이음식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인데 이게 월 배출량 4톤이 나온다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성일용역에서 매월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중심상가에 있는 1천평 상당의 건물은 배출량이 3톤밖에 안 된다 해서 그보다 적은 금액을 영수해 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월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신고된 금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수집운반업자가 또 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상가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자가 와서 치우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안 나오는 쓰레기인데 왜 이런 것이 다 여기 있냐, 어디서 가져왔느냐 등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치우는 비용을 늘려준 겁니다. 음으로도 주고 해가지고 비용을 늘려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대적으로 양으로 환산을 해서 배출량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천평짜리 건물에서는 3톤밖에 안 나오는데 500평짜리 건물에서 4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약자에게는 더욱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이 청소행정의 단면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정이라고 하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자가 우리 군포시에 사업자와 개별계약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쓰겠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로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리한 대로 종량제 봉투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집단 상가는 현실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포장박스가 수십 개씩 나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다 배출하냐구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천평짜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같다고 보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1천평에 4톤씩이면 중심상가에 있거나 신도시에 있거나 저쪽 군포역 앞에 있거나 같은 빌딩으로서 거의 대동소이 할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4톤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고, 그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0평짜리는 3.5톤, 500평짜리는 3톤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는 면적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배출업자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 정도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한다면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역행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어디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쓰레기 줄이기라는 미명을 앞세워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평수가 엇비슷하고 용도가 같고 입주해 있는 업종이 엇비슷하다면 배출량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월매입량이 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두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1-15쪽 보시겠습니다. 표지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 종합추진계획이 있는데 쓰레기와 전쟁을 치룬다는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수치로 표시가나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말로 풀어놨어요. 말로 풀어놔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겠다, 그 성과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1인당 현재 얼마인데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내년도를 포함해서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18페이지에 1인당 배출량이 '96년도에는 0.975kg인데 '97년도에는 0.941kg로 감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0점 몇 kg인데 0.941kg로 감량을 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0.975kg인데 0.941kg으로 감량하는 걸로 …….
유삼종위원
1인당 그렇게 많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그렇게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18쪽을 보니까 '97년도는 0.21kg인데 '99년도에 가서 0.195kg으로 줄여보겠다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975는 무슨……. 일반쓰레기를 975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음식물만 해가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0.941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941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계획이네요. 계획도 아니네,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장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감량화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감량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머리 아픈 소각장 문제나 얘기합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피의자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피의자나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답변은 저보다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유삼종위원
그것 나한테 부탁하면 소용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경제국장은 그 부탁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탁할 수 있는데 증인의 자격으로 나온 사회경제국장은 그와 같이 부탁할 자격이 없어요. 본위원은 사회경제국장한테도 질의할 권한이 있고 청소과장한테도 질의할 권한이 있어요, 따라서 본위원이 너무 시시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국장 직급에 맞는 뭔가 심도있는 그런 내용을 물어볼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 정도는 국장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세중위원장
국장님이나 유삼종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안되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삼종 위원님한테 제가 권한을 드렸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소각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의 하위직급말고 중간 간부 이상 되는 분들의 무사안일의 한 형태를 오늘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정도 내용 또 시책의 중요한 내용들은 과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장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은 뭐하는 거냐, 결재만 하고 내용은 몰라도 되느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바로 무사안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지런히 각 과의 내용을 알아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11-77쪽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산170번지 소각장 관련 관계기관 접수 발송된 공문을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껏해야 주공과 왔다갔다 한 공문 몇 개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기로는 경기도, 환경부, 건설교통부, 수도권 매립지, 주택공사 이런 다섯 개의 기간과 계속적으로 발송과 접수된 공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장 되지 않는 것, 주공하고 왔다갔다 한 것, 이건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성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월달 것이 앞에 와야 되고 10월달 것이 뒷 페이지로 와야 되는데 10월달 것을 앞으로 보내고 9월달 것을 뒤로 보내는 그런 무성의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 자체도. 이런 걸 볼 때 오늘 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답변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가져오셨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나머지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한강관리청 수신으로 보낸 공문이 있고 17페이지에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이 있고 18페이지에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유삼종위원
다 봤어요. 지금 현재 제출한 공문이 전부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있는데.
유삼종위원
지금 그 엄청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하면서 불과 이삼십 개 공문 가지고 다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문이 많아야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본위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냐 이 말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여기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유삼종위원
지금 이 자료 외에 다른 공문이 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1년 동안 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선 여기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 하면 다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죠. 사실상 국장이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문은 다 여기 노출시키는 걸로 해서 노출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속 답변하신다면 본위원이 지금 환경부하고 왔다갔다한 공문 하나 여기에 없는 걸 제시를 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아까 경기도지사하고 환경관리청으로 왔다갔다 한 공문은 없다 해가지고 15페이지부터 한강관리청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한 공문이 여기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 건데 이것을 나중에 벌을 받느냐, 위증을 하느냐고 이렇게 되면 제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나옵니다. 공문이 일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고발하면 나는 더 좋아요, 편하구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보고 안 한 공문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지 오늘 본위원이 여기에서 건교부나 이런 데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을 제출하게 되면 위증죄가 된단 말이에요. 즉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건교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접수 발송된 공문이 없다면 좋은 일이지만 있다면 내놓겠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있다면 내놓죠. 어떤 공문이 빠졌다는 것을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유삼종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월급을 나를 줘야 돼요. 뭐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체 공무원이 여기 다 노출시킨 걸로 우리 지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세요. 본위원은 사회경제국장한테 제출할 의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진 자료는 내놓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평상시 일을 잘 해야지 이럴 때 확인하면 뭐해요? 우선 이걸 본격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죠. 신도시 주민이 '97년도에 제출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 줄 압니까? 모르시죠? 해당 과가 아니라서 모르실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8-4쪽에 나온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7년 10월 31일 현재 15,076세대가 전출을 갔어요. 인원은 자그마치 38,126명이 전출을 갔어요. 본위원이 계속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각장하고 연결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97년 4월 12일 성결대학교 신유관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춘계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임구원 박사가 발표한 군포시 소각시설 입지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을 저자의 동의하게 본지에 싣는다는 지역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전출이 많은가 봤더니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소각장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 "170번지 선정은 61%가 무효고, 13%는 정지척 쇼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축소 복사한건데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 밑 표제에 보면 소각장 건설시 35%가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는 끝까지 저지해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2/3가 이사를 가거나 투쟁을 하거나 이런다는 얘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몇 %냐, 6.0%만이 군포시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사간 사람이 15,0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읽어 본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유삼종위원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옳다고 보게끔 본위원이 소상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날짜하며 사람하며 각 수치 이것 다 제시 했어요. 이 자료 본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긴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떤 통계숫자가 나오면 그것을 누가 보고 확인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검증이 되고 맞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함으로써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는 있더라도 그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검토 관계도 대상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께서 일을 안 하셨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본위원이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수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구요. 초인류 선진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국내에서 다년간의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이 분들이 발표한 게 이거라 이겁니다. 이 분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군포시 소각장에 대해서 이런 자료 내놓겠어요? 이것보세요, 사업추진자에 대한 신뢰성, 표 두 번째에 나옵니다. 주민을 무시한 정책 집행이 35.2%고 주민에 매우 비협조적이 24.4%, 매우 권위적이다 9.3% 해가지고 무려 68.9%가 사업추진자를 믿지를 못 하겠다, 처음에 거기에 안 짓겠다고 해가지고 거짓 공약해서 거짓말 하고 거기에다 짓는 것부터 두 번째는 0.1나노그램 이하가 그 돈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수가 없는데 나온다구 강변하니까 못 믿겠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의 2/3가 그래요. 반대한 사람이 6%밖에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이 양반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구요. 설문지 다 보내가지고 여론조사 해서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에 관계되는 거나 170번지에 관계되는 거나, 그러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계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비율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도 홍보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다 안 지을 건데 괜히 예산낭비 하려고 그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이 지금 계도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 같아서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가 쓰면서 그리 할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안 할 거니까 홍보하지 마세요. 홍보하지 말고 그대로 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시설공사는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 추진중이고 부지조성공사 추진중이고 스토카식 시설공사도 계약이 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중단하든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만 지적할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170번지 건설공사 이전에 조건부로 건교부에서 승인한 166번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상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저 위에 있는 것을 그 밑으로…….
유삼종위원
무엇을 얼마나 했어요? 수치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어떤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원상복구중이고 나무는 그리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유삼종위원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도 없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원상복구하라는 공문 없죠? 건교부에서 나온 것.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상복구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공문 지시를 했을텐데 우리 청소과에 그런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교부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공문이 청소과에 당도치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해당 과에 도착이 됐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소각장 관련한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왜 제출 안 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시에서 관계되는 공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문을 제출하라는 걸로 알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 불리한 건 제출 안 했다 이 말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우리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 내용보다도 그 공문을 읽어보셨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이 우리 사회경제국으로 온 공문이…… 글쎄, 제가 온 후에나 오기 전이나 저는 감사에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공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공문 같으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내 전임자 사항은 모르고 내가 와서부터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전임자든 후임자든 상관없이 나는 내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내 전임자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지 못 했다 이 얘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봤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삼종위원
봤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공문 봤어요, 안 봤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그걸 못 봤으니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온 후에나 그 전이나 저는 답변할 의무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전 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알고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고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공문 안 봤어도 듣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듣기는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170번지 공사 착공 전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상부기관의 명령이라면 꼼짝을 못 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사정이 뭐냐 하면 170번지에 있는 부지조성 절토 흙을 166번지에다 갖다 붓고 해야만 이게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70번지와 관련돼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원상복구를 사전에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착공 전에.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착공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착공 전에 원상복구를 하기가 어렵고 착공 후에 170번지의 흙을 갖다가 166번지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이해 못 해요. 흙을 꼭 거기 것을 갖다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지금 166번지에다 흙 성토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게 된 겁니다. 170번지의 흙을 166번지에 성토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말도 아닌 답변 하지 마시고 "166번지를 사전에 원상복구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는게 오히려 우리 국장이 소신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끝까지 변명하냐구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이세중위원장
하세요.
유삼종위원
서 계시니까 불안해서요.
이세중위원장
다리가 아파서 서 있는 거예요.
유삼종위원
그렇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기공식 얘기 좀 합시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김제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기공식에 관한 얘기를 하려다가 중지가 됐는데 혹시 기공식 유인물 갖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말씀하시죠.
유삼종위원
뒷면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최종 입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입지선정은 시장 권한사항이며 입지 선정시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인쇄 유인물을 돌렸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시장이 무조건 입지만 선정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때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살 문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뭐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됐어요? 이런 사항은 청소과장이 옆에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괜히 얘기하다 보면 둘이 헷갈려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이렇게 하니까 옳은 것 같다 해가지고 소신없이 청소과장 얘기한 대로 답변하다 보면 또 잘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의 소신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군포시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소신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이라기보다도 관의 과정을 얘기한 것이니까 과정이야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된 것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입지선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입지선정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면상 여러 가지 길게 하는 것을 생략해서.
유삼종위원
여기 공란 남았어요. 그리고 글씨 조금 줄이면 합리적,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 지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전부 다 시장이 한 것을 지지한 것마냥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호도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됐다 하는 것은 틀림없구요, 명시를…….
유삼종위원
앞으로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서 보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그대로 원용을 하세요. 한 글씨도, 한 획도, 콤마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원용을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우리 시의원들이 언제 그랬냐구요. 일부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걸 믿어야죠. 위원님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위원님이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 했는데 어떻게 믿냐구요. 뭘 합리적, 과학적으로 했어요? 지금 정부 방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장? 소각장에 대한 정부방침이 뭐예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떤 의미에서의 방침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유삼종위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정부 방침이 뭐예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 알아요, 몰라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물론 공해가 없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고 언젠가는 계속 쓰레기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증인! 명색이 1개 시의 대여섯 개 과의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정부방침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있다니 그게 말이되는 얘기에요? 환경부에서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어디 상의하셨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부방침이 뭡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떤 의미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방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침은 광역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지만 광역처리시설이 안 되니까 광역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군포시에서 타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을 한다면 군포시에서 그것을 누가 용인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를 군포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광역쓰레기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가능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아요. 내가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자꾸 음성이 높아가는데 답변을 잘 하세요. 언성 안 높아가도록. 제 언성이 올라가는 것은 제 탓만도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광역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광역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광역화 하기 위해 노력. 예를 들면 조원극 시장이 인근 자치단체 시장인 의왕의 신창현 시장을 한 번 만났습니까? 안산의 송진섭 시장을 한 번 만났습니까? 아니면 안양의 이석용 시장을 만났습니까? 소각장과 관련해서 만난 시장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그 당시는 31개 시·군 다 우리 시에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서 인근 시·군의 쓰레기까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왕이나 안산이나 우리 군포시에서도 그것을 희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노력한 것 얘기했고 군포시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뭘 다시 노력을 합니까? 노력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노력한 것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노력이야 우리가 수시로 항시 업무적인 협의사항이, 수리 사항이 그것인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노력한 근거를 대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내가 묻고 있는데 나한테 되려 물려면…….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31개 시·군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어느 시·군치고 소각장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시·군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구요. 그것은 도에서 조사를 안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군포시에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구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방침이 광역화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일례를 들면 인근 시하고 하는데 그쪽에도 피해가 가고 하니까 안 할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쪽 지역의 것도 같이 공동으로 태우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제안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접경지역에 인구가 적게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같이 태우는 것을 접경지역에다 하나 만듭시다, 사람 적게 사는 데 한번 찾아봅시다. 일요일날 등산화 차림으로 한번 나오시오" 해가지고 가 볼 수도 있을거다 이런 얘기에요. 정부방침에 전혀 순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도 일선 시·군에 가면 묵살되기 일쑤다 이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했냐고 하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포시 170번지에 설치되는 쓰레기소각장이 타 시·군 쓰레기까지도 왜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 폐기물을 타 시·군의 소각장에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타 시·군에서도 그걸 용인하지를 않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 소각만을 위한 소각장도 지금 반대를 하는데 타 시·군의 폐기물까지 소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 큰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만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잘 들으세요. 청소과장이 메모해준 것 보다가 내가 무슨 질의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메모 안 받아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메모를 보세요. 전혀 이것 참고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했는지 무슨 질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소, 지금.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메모한 것 보세요. 하나 참고도 안 한 거예요.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광역화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노력을 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유삼종위원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나도 알아봤고 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의왕이나 안산이나 안양에서 원치 않는 걸 확인했고…….
유삼종위원
누구하고 만나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몇 월 며칠날 누구를 만나서 확인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화로 다 확인을 하고 업무처리는 전화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왕이나 안산이나 과천의 입장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희망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유삼종위원
전화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만나 본 공무원은 누굽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만난 공무원은,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화 몇 통화 한 것 가지고 광역화 노력을 했다라고 지금 강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봤어요? 만난 사람이 누구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을.
유삼종위원
만난 사람이 누구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느 시·군에, 도에는 청소과장도 만났고 담당계장도 만났고 실무자도 만났고요.
유삼종위원
그거야 수시로 만난거지 그 일로 만났겠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수시로 만나고 돌아가는 상황은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언제 몇 월 며칠날 누구를 만났느냐, 몇 회를 만났느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유삼종위원
이봐요, 증인! 질의하는 것 답변하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의 청소과장, 담당계장, 직원도 만났고 수시로 전화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삼종위원
인근 시·군에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인근 시·군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도에서도 다 의견조회를 하고 원치도 않았고…….
유삼종위원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혹시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쪽에 보낸 공문이라든가 근거서류가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세요. 광역화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서면으로 나타난 게 있으면 단 한 장만이라도 내놔 보세요.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우리가 군포시에서 소각장을 그대로…….
유삼종위원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세요.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문으로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서면으로. 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본위원은 앵무새가 아니니까 자꾸……광역화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서면으로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단 한 장이라도 내놔 보시라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못 내놓으면 없는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우리가 인근 시에서 광역소각장을 할 의향이 있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 본 결과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원치 않는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를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치 않는 건데 공문으로 해서만 있고 거기서 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광역쓰레기 소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가 있습니까? 광역화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포시에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광역화 계획에 대한 서류라도 혹시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광역화 계획은 인근 시·군에 다 없기 때문에 아예 계획수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이나 우리 시에서 광역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데 광역화 소각장을 원치 않는 인근 시·군 관계로 어떻게 광역소각장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업무추진 관계상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원치 않는 인근 시·군이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무슨,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자체만 해서는 안 되죠. 인근 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시에서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면으로 그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인근 시·군의 쓰레기까지 소각할 계획을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삼종위원
정부시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시간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감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쪽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리있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질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광역화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것도 없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전화 몇 통화 해보고 끝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인근 시의 폐기물을 소각할 의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광역화 하라고 해도 우리 군포시 170번지의 소각장에서 인근 시의 쓰레기를 광역화로 할 의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상부에다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광역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정부에서는 광역화 하라고 했는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먼저 번에 도에서 그런 의견을 묻는 공문에 광역화 의견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정부에서 시책이 발표되면 그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노력 안 했으니까 안 한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계속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죠. 가급적이면 주민이 적게 사는 곳에다 하라는 얘기 들었죠?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못 들었어요.
유삼종위원
정부발표를 못 들었다고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가급적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다가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삼종위원
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 얘기가 입지선정이 다 돼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다이옥신 관계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중차대하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해 가지고 내놓은 시책이 "광역화해라, 그 다음에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다가 해라." 그 발표 시점이 우리 군포시 소각장 입지발표 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정부 시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 검토를 해야죠. 시장이 발표한 것 하나 가지고 소각장을 몰아붙이는 그런 행정보다도 그러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해 가지고 소각장을 몰아붙이는 그런 행정보다도 그러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수용해 가지고 광역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주민이 적게 사는 데 지을 생각도 해 봐야죠. 나는 이미 결정했고 발표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만 오로지 하고 거기에다가 온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왔죠?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밀고 간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광역화 노력도 안 했고, 우리 소각장에다가 인근 시·군의 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라는 것 같은 의미로 질의하시는 것도 같고, 지금 있는 장소가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 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광역화를 하라는 얘기인지, 광역화는 관두고 우리 자체내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지금 광역화는 더 어렵고, 지금 우리 군포시의 쓰레기만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170번지에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화하라는 얘기는 안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적지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취재기자도 있고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광역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검토하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오로지 온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빨리빨리 밀어붙이는 식으로 160번지를 원상복구 해놓고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원상복구도 했고요, 소각장도……
유삼종위원
뭘 했어요, 원상복구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 가 보셨습니까? 나무는 가식을 해 놓고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식만 하면 됩니다.
유삼종위원
가 봤습니다. 어떤 나무를 몇 그루 얼마치를 심었습니까, 금액적으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몇 주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유삼종위원
행정관청이 그런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기간…….
유삼종위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당연히는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나중에 알아도 된다고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왜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식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유삼종위원
잠깐 계세요.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전체 조건이 먼저 166번지를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170번지에 착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66번지를 완전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행정관청이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벌써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군포시는 지금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이 왜 직무태만입니까? 그것을 알아서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아니냐고요. 몰라도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무를 몇 주 심었느냐,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유삼종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답변 내용이나 위원장으로서 볼 때 한 40분에서 근 50분 이상 같은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유삼종 위원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 달이 가도 그 내용은 안 끝납니다. 가급적이면 그 내용은 피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마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사회경제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중지 시간에 몇 가지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11-77쪽에 의해서 산 170번지 소각장 관련 관계기관 접수·발송된 공문, 그 해당처는 경기도, 환경부, 건교부, 매립지 주공은 주택공사를 얘기합니다. 접수 발송된 공문이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된 내용 하나만 얘기를 하면 한강환경관리청이 보낸 문서번호 환평67121-586, 시행일자 '97년 5월 30일, 받음 군포시장, 참조 청소과장, 제목 군포쓰레기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 이 공문도 현재 감사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많이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테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추가로 서면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이것을 새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불이익을 받을 게 없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경기도, 환경부, 건교부, 매립지,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강관리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한강환경관리청장은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환경부 서류는 한강관리청도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관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이것이 청소과에 당초 요청한 자료는 경기도, 환경부, 건교부, 매립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호 주고받은 공문만을 여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하면 환경부 산하 기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지 환경부장관하고 왔다 갔다 한 것만 환경부 서류냐고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의 자료 제출요구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가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간 넉넉히 잡으세요. 여기 빠진 서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금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넉넉히 잡으세요. 하여튼 금주까지로 해 보시고 또 빠진게 있으면 그때는 고발해도 이의 없겠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때 봐서 할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출했다가 서류상 빠져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장담할 수는 없죠.
유삼종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잘못은 병가지상사라고 한 번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계속 잘못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 질의를 지금 담당 국장한테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비닛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홀더를 찾아서 제가 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지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실무자들이 하다 하나 빠졌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하나 빠졌다고 해서 불이익 처분받는 것을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유삼종위원
들어보세요. 계장이 잘못돼도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과장이 잘못돼도 국장이 책임을 지고, 국장이 잘못돼도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자기 직위에 맞는 모든 전 부서를 책임지는 것이지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포시 업무분장상 사회경제국장한테 주어진 모든 내용은 사회경제국장이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 나중에 가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질지언정 지금 몇 가지가 빠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니까 사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좋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자기 담당 소관 캐비넷에서 찾다가 만약에 누락이 된 경우에 그것을 제가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좋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무책임한 공직자를 원치 않는다고요. 대신에 그것이 정말 고의성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였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상이 참작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책임 자체를 회피한다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직을 걸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국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직원들이 혹시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지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는 "직원들이 하다 잘못되면 어째서 국장 책임이냐, 직원 책임이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견해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도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양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면 제가 사과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책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책임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공해 없는 소각장 제동」이라는 기사, 중부일보에 난 것인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도에서는 소각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자고 도위원들이 지금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측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다른 방법은 나중에 책임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안 해 주겠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소각 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자, 경기도에 21개소가 설립 예정이고 현재 군포를 포함해서 2개소가 진행중인데 23개소에 대해서 소각 방식을 바꾸어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 국고에서 보조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꾸어 볼 그런 용의도 가져볼 만한데,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소각장을 바꾸자고 한 얘기가 되구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기종이 명확하게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문제는 도에서도 지금 도 의원들 나름대로 외국도 다녀오시고 국내도 여러 군데 다녀본 바에 의해서 지금 바꾸어 보는 것이 낫겠다.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을 저감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해서 도에서도 그와 같이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스토카방식으로 결정했으니까 다른 사항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다른 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97년 10월 8일자 군포소식지와 '97년 10월 16일날 군포시민신문에 우리 박연순 청소과장께서 기고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 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백여 명이 구속되고 연행되고 감방에 가고 조사를 받고 온갖 수모를 다 겪다가 이제 우리도 이에는 이라고 법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헐뜯고 명예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국장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만 8,000명 이상을 강제로 서명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원치 않는데 부녀회장, 이웃에서 이것을 찍어야지 안 찍으면 되느냐, 그래서 찍었다. 그래 내 이름이 들어갔지만 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안 찍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분위기가 안 찍을 수 없는, 본의와 다른 의사표시였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 출신.
유삼종위원
그 공무원 출신이 누구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 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싫어서 이사 간 사람이 왜 헛소리를 하고 갔어요? 그 분 이사 갔지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안면만 있지 잘 알지 못 합니다.
유삼종위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듣고 공인된 입장에서 그와 같이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의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한테 물어 봤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해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지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구요. 성함을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이사 가셨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심판을 요청하려니까 성함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얼굴만 아는데 봐서 얘기한 것이고 박연순 과장이 그렇게 기고를 했으면 박연순 과장을 고발했는데 사법기관에서 그것이 규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박연순 과장이 기고한 것이고 저한테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을 안면부지라고 합니다. 안면부지의 사람 얘기를 듣고 30여 년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가 이와 같이 망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만 8,000명이 훨씬 넘는 그 인원 중에서 설사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야지 한두 명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안면부지의 사람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망발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명이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국장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은 이렇게까지 매스컴에다가 낼 때는 저 양반은 물어보나마나 그렇게 소신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달게 받을 거라고요, 어떤 벌이 떨어지더라도. 저 양반은 글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장은 내가 답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국장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국장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 내심적인 견해는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죠. 행정적인 처리과정은 말씀을 드려도 내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뭐 거기 기고를 청소과장이 했으면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지,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2만 8,000명이 다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국장이라는 공직자로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감사장으로서 당연히 공직에 관련된 질의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이처럼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 기고한 사람이 신문에 기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어떻게 말씀 드립니까? 근거없는 몇 명, 다섯 명, 여섯 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제가 확실하게 할 수도 없지, 아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사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거기에 기고한 사람의 뜻도 또 존중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사람 뜻이 존중된 나머지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느끼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증인! 자승자박이란 말 알죠? 증인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강제 서명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몇 퍼센트나 될것 같으냐고 하니까 어떻게 근거도 없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연대회의에서는 자그마치 2만 8,000여 명의 근거있는 서명을 자필로 받아 가지고 신분을 전부 노출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추측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일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 기고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있다고…….
유삼종위원
기고한 사람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기고만장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기를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우리 국장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어떤 것은 망발이고 어떤 것은 미스입니까? 거기도 근거가 있으니까 기고를 했죠.
유삼종위원
근거 있어 기고한 사람은 벌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면 되고 국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강제 서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보고 질의를 했으면 제가 답변한 사항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죠. 거기 기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유삼종위원
아! 허위 답변도 그대로 인정해 주라?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면 얘기하라고 해 놓고 어떤 근거로 하느냐고 자꾸만 심문을 하면 지금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양말처럼 뒤집어 보이며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 보셨으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각한 것을 어떤 근거로 얘기했느냐고 하면 기고한 사람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했을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삼종위원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생각한 것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사회정의에 맞고 또 상대를 의식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느껴야지 상대도 무시하고 이 사회의 어떤 흐름도 무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느끼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성의껏 하는데 답변한 사항 가지고 자꾸만 책망을 하면 제가 여기서 야단 맞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은 나름대로 법정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제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자기 변호를 할 것이라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그런 것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나이 몇 살 먹은 사람, 또 어디 사는 사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 놓지도 못 하면서 강제로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서명을 받은 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필로 자기 신분 다 밝히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를 저쪽에서 내놓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막연히 추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연히 추정해서 그렇게 공인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거기 기고한 사람은 아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그것은 결정이 되면 알 수 있죠. 현재는 지금 어떤 판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유삼종위원
기고한 사람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 변호를 한다니까, 법정에 가서, 그러면 그 양반은 전체 의사가 아니라면 벌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놔두고 국장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를 제시해 보라 이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신문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고한 사람의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문 내용이 어느 것은 이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어느 것은 신문 내용이 이러는데 안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판단할 내용이지, 저는 그 신문도 믿고 저 신문도 믿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고한 사람의 의견도 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삼종위원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제로 서명해 줬다고 그랬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지금 거기 기고한 사람의 의견도…….
유삼종위원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 의견이고 우리 증인의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위증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국장님한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을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한 번 들은 얘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람 때문에 2만 8,000명이 다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 딱 한 사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공무원 출신 열 명이면 열 명 다 일부러 다니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안면부지의 공무원 출신, 여기에 살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양 그렇게 생각은 않는다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도 그렇고 신문 기고 내용으로 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이죠. 그것을 제가 행정적으로 표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행정감사 때 꼭 저한테 추궁을 합니까? 제 생각을 물어 봤으면 제 생각을 답변한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자꾸만 질타를 하시면 전 생각을 답변할 필요도 없죠. 생각이야 자유죠. 제가 생각한 것을 어디다가 노출을 시켰습니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여기는 개인적으로 답변하라는 자리가 아니구요. 사회적으로 국장이라는 신분은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표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속으로 삭이고 이 발언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급효과가 올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자중자애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유삼종위원
답변을 안 하면 그것은 위증죄와 똑같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되 생각하는 것을 답변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답변하려면 근거를 염두에 두세요. 알았습니까? 무조건 생각한 것을 해놓고 근거를 대라, 이 자리는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자리에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런 낭설을 함부로 얘기하면 법정에 서게 돼요.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함부로 근거도 없는 낭설을 가지고 수만 명 중의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위원님이 자꾸 없는 것으로만 강요를 하는데 벌써 그렇게 신문에도 기재가 됐고, 거기를 삭제 시키면 몰라도 그렇게 게재가 돼 있는데 덮어놓고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정에 서게 된다니까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판정이 되기 전에는…….
유삼종위원
국장도 그것을 시인하면서 법정에 한번 갈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법정에 가는 것이 뭐 겁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겁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갈 수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가죠, 그럼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법정에 간다고 했으니까 「주민 반대 서명은 무책임한 반대자의 서명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생각을 하면 거기 신문에 게재가 됐으니까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정에, 그런 생각으로 법정에 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 백지화라고 신문지상에 났으니까 백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 생각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유리한 얘기만 답변해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 반대 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도와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평가한다." 이 견해와 똑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면부지의 공무원 한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출신 얘기는.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는 인정을 안하고 공적인 얘기로만 질의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공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고한 사람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이 문제는 속기록 그대로 갖다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인정할까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인정은 제가 말하는, 답변하는 대로만 인정하셔야죠. 거기 지금 기고한 사람도 현직의 공무원 직급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엉뚱하게 지금 얘기하시지 말고, 사회경제국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부하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뢰를 보내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것은 본위원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으로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연순 청소과장은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평가한다고 글 한번 썼다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장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면 똑같이 법정에 서게 해드릴 거고 아까 사견임을 전제해서 안면부지의 공무원 출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뚜렷한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 이것만 얘기를 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했어요? 지금 하잖아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꾸만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근거는 신문에 나온 그 근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근거라는 것은.
유삼종위원
다시 묻습니다.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28,000명 중에서.
유삼종위원
서명하신 분 대다수, 보편타당한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대다수면 백 명입니까, 열 명입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연순 과장이 법정에 섰을 때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게재를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근거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 기고를 했으면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 못 믿을 사람도 아닌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그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고를 했으면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강제서명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서명을 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강제서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그걸 28,000명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게 대다수라고 하면 몇 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증인!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은 증인한데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시 질의합니다.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명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 게재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답변이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내가 대답하면 근거 있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근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기고한 사람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대답이 됐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제가 묻는 것에 의해서 답변을 하세요. 다시 합니다.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쪽을 전자로 하고 뒤쪽의 질의를 후자로 하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자 후자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먼저 말씀한 사항이 기억이 돼야 전자 후자가 기억이 되는데 전자의 내용이 뭔지 후자 내용인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삼종위원
적으세요. 우리 권중한 계장께서 적으세요. 전자가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한다. 이게 전자입니다. 후자는 주민반대서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자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유삼종위원
전자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신문에 게재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게재가 됐는데 그걸 제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박연순 청소과장이 벌을 받으면 똑같이 벌을 받겠다 이말이죠? 당장 내일 날짜로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할 겁니다. 좋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제로 서명받았다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유삼종위원
강제로 서명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신문에 기고한 사람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속 다 내놓고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도 없이,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분명히 저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받죠.
유삼종위원
법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지금 증인은, 시민들이 그 삼복더위에 또 많은 시의원들이 모든 바쁜 일정도 팽개치고 여러 달에 걸쳐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국장도 몇 차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서명을 받았지 어느 누구도 그 분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뻔뻔스럽게도 강제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마음의 각오나 단단히 해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벌을 받고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까지도 논하시면 지금 판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나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에 기고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건데 나중에 벌을 받고 안 받고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일이지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판사입장에서 벌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유삼종위원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법의 심판을 받는데 벌을 받는 걸로 얘기…….
유삼종위원
마음 편히 가서 벌을 받고 오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벌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증명해 봅시다. 벌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 사서 알아서 한번 잘해보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반소각 서명운동 주민현혹, 강제서명 매도, 연대회의 도청방문확인, 시 회송조치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6월초에 군포시가 경기도청에 보낸 공문이 문제될 것을 예상 공개요청하기 전에 철회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알고 계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생각 안 나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국장이 매일 놀았구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바쁘다 보니까 그 정도 기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충실히 해요. 기억이 안 나면 이것 보고 할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 안 하니까 내가 이걸 준비해와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직무유기를 하고서도 지금 태연자약 앉아서 강제서명 운운하고……, 그러면 자료 가져오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신문지상에 난 건데 왜 여기에 자료제출 안 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유삼종위원
기억이 안 나니까 평상시에 일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감사자료를 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여직까지 신문내용 가지고 나를 취조를 하는데 생각나면 생각나는 근거 가지고 따지고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공포분위기에서 감사 못 받겠습니다. 벌을 받고…….
유삼종위원
감사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알아서 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떻게 그렇게 공포분위기에서…….
유삼종위원
감사를 못 받는다면, 좋아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포분위기만 조성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밤늦은 시간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경제국장인 증인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를 못 받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포분위기 조성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공포분위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한테 물어봐도 될 걸…….
유삼종위원
이봐요, 증인! 남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막아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전 시간에 공포분위기에서는 감사를 못 받겠다는 감사거부의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취소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피감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성과 냉정을 가지고 답변과 발언을 해야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회자가 진행하는 순서대로 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전 시간 말미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했어요. 그것 역시 유감스럽고 본의가 아닌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공포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께서 실은 취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본위원도 만의 하나 그렇게 언어사용이 됐다면 그건 취소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도 말을 가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군포시가 경기도청에 보낸 공문을 쉬는 시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고를 못 받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쉬는 시간이라 쉬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것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텐데.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가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께요.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지금 상급기관에 보냈다구요, 보냈으면 그것은 접수가 되죠. 접수되겠죠? 접수됩니까, 안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송을 하고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는 거죠.
유삼종위원
접수된 공문이 취소한다는 공문도 없이 그냥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 공문이 취소가 되려면 취소한다는 의사표현을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문서접수와 발송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걸 취소하는 부서에서 취소를 어느 경우에 하는지 그건 취소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서가 상급기관에 보고돼 가지고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수된 공문은 유효하단 말이죠. 그 유효한 공문을 사문서화 시키는 것, 소위 말해서 없었던 일로 하려면 전화나 다른 방법은 안 되고 문서로 해줘야만 그게 취소가 되겠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그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결정할 나름이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취소를 했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얘기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취소한 걸 여쭤보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접수를 했고, 그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제가 지금 문서를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고 지금 사회경제국장 입장에서 문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취소를 하는 부서에 결정할 나름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문서를 없었던 일로 취소하려면 당연히 그 공문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보냈던 공문은 우리 시 판단으로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없었던 일로 하자" 하는 내용의 취소공문을 보내야 취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그 자세한 건 그 문서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의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끝까지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군포시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들을 현혹 왜곡시켜 소각장 반대서명을 강제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유삼종위원
주무계장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분명히 하고 왔는데요. 우리 오수관리계장이죠? 경기도에 그런 공문 보낸 적이 없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으면 기억이 날텐데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공문이 갔어요. 그리고 본위원만 확인한 게 아니라 동료위원 몇 사람이 같이 갔고 주민들까지 같이 갔습니다. 당시 도의 담당국장, 국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자료제출 해달라 하니까 "정식 경로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쪽에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포시에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취소한 공문을 같이 해서 내놔라" 했더니 끝까지 지금도 안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서 행정공개 운운한다구요. 지금 이게 우리네 현실이라구요. 이렇게까지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지, 이것 답변 요구해봤자 똑같은 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인 것은 특정 정당 소속의원들이 주민들을 현혹 왜곡시켜서 소각장 반대서명을 강제로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거다 이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 좋아하는 우리 조원극 시장께서 이걸 가만 뒀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심판을 구할 것이고 조금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오수계장 메모한 것 우리 국장께 드리세요. 전자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전자표시를 해서 드리세요. 그 전자라고 하셨는데 전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공문……, 그건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까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고내용에 의해서 기고를 한 사람도 공무원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 생각을 질의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아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읽어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이걸 내가 왜 읽습니까? 쓴 사람은 오수관리계장인데.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지금 오수관리계장이 써가지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이런 걸 답변도 아닌 걸 읽어보라고 그러고 취조하듯이 죄인 취급을 하시면, 이건 저기서 아까 얘기해서 읽었고 답변까지 했는데 내가 읽어가지고 내가 답변한 것마냥 그렇게……, 저는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분명한 우리 증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자라고 했으니까 전자 내용을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게 아니예요. 전자 받아적었으니까 읽어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까 답변했습니다. 잘못해서 고발당하고 법정에 설까봐 취조하는 식의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언사를 가려 쓰세요. 죄인 취급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유삼종위원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죄인 취급한다, 취조한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언사를 쓰시는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내가 뭐 없는 얘기 했습니까?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라구요. 28,000여 명 시민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구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고 하면서 시원한 음료수까지 사주고 격려해줘 가면서 이렇게 서명에 참여했던 분들이라구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강제로 했다? 28,000명을 몇십 명이 어떻게 강제로 할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서도 여기에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발뺌하는 것도 없고 분명히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아까 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자는 내가 오수관리계장한테 적어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를 확실하게 우리 증인의 입에서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못 해줘요? 전자라고 떳떳히 얘기했다가 이제는 내가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확인하는데 지금 살짝 빼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할 때와 서서할 때 답변이 다를까봐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앉아서 얘기할 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질의할 것 아닙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질의 안 할테까 이번에 완벽하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반복질의 안 할테니까 전자를 증인 스스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메모지 드리세요. 청소과장님, 갖고 계신 것 드리세요. 갖다가 읽어보세요. 떳떳하고 자신있게. 그만큼 자신이 있었으면 당당하게 답변하셔야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할 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앉아서 답변한 게 뭡니까? 앉아서 답변하신 게 뭐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그걸 모릅니까? 앉아서 답변한 사항 들으셨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답변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에 기고한 사람의 내용입니까? 기고한 사람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유삼종위원
증인 가만히 계세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부터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사국 이세창 계장 가서 이 부분 바로 번문 좀 해오세요. 지금 방금 한 시간 전 일입니다. 한 시간 전에 분명히 본위원이 이걸 오수관리계장한테 적도록 했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보시고 전자냐 후자냐고 물었을 때 전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자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전자입니다. 이게 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있냐구요, 없냐구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오수관리계장이 쓴 내용에 대해서 전자라고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기고한 사항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 기고한 사람의 뜻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긴데 지금 이게 쭉 방향이 돌아와가지고 오수관리계장이 쓴 것을 전자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그 얘기 한 마디를 가지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지죠. 제가 서서 얘기한다고 방향이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박연순 청소과장이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기고한 박연순 청소과장도 우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틀렸다고 얘기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그 사람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도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떠나서 무슨 답변을 구합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뭘 얘기하냐면 오수관리계장이 쓴 것, "이러이러한 내용을 인정합니까"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오수관리계장이 쓴 게 그게 언젠가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뜻은 분명하니까 그 뜻대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앉아서 얘기할 때 답변한 사항을 서서 또 다시 물어봐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하시면 또 내가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신문에……, 서서 하는 얘기를 왜 반복해서 자꾸만 질의를 하십니까?
유삼종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한 시간 전 일을 번복하고 뒤집는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는 뒤집은 일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뒤집은 게 없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안 뒤집었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강제로 서명한 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내가 언제 사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직까지 그 얘기 줄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받은 거예요. 자유 의사에 따라서 서명한 거예요? 내가 다시 기회를 드릴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 저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그런 내 생각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표의 자유는 내가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유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해서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자유 하고 계시는데 내 자유가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구요. 지금 한 시간 전에 본위원이 이해한 것하고 이 시간에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편하시게. 주민반대서명은 강제로 해서 서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권리확보 차원에서 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왜 그런 걸 저한테 추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된 걸 가지고 저한테 추궁을 해야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 기고한 걸 가지고 왜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을 하면…….
유삼종위원
증인!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증인의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걸 물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묻지도 말고 감사하라는 얘긴데 그건 말이 안 될 거고 잘못 얘기하신 걸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는 잘못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감사는 일단 드러난 걸 가지고 잘했냐 못 했냐를 따져야죠. 그러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유삼종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군포시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강제로 서명받았다라고 군포시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경제국장은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다. 만의 하나 강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 적어도 이런 답변이 나와야 사회경제국장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는 둥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반대서명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한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벌써 한두번 답변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답변을 구하려고 자꾸만 반복해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조하듯이 밤새도록 얘기해서 한 마디라도 다르게 나오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내가 여직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지는 않으셨을텐데 한 얘기 자꾸만 질의하는 것 저도 괴롭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이 문제가 일부 공무원은 발언을 해가지고 법정에까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도 이 답변을 하셔야만 법정에 안 설 건지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예요. 28,000여명의 시민들의 명예가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답변을 못 하시겠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답변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한 시간 전에는 강제였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강제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본인이 법의 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표할 것인지 그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내 마음대로 강제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거는 기고한 그 신문기사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자꾸만 멀리 해가지고 답변을 구할려고 하면 저의 일방적인 답변밖에 더 됩니까? 그 얘기는 벌써 두 번, 세 번 얘기했고 앉아서 얘기할 때도 얘기된 건데 서서 답변하는 사람 더 괴롭혀 줄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계속 토를 달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증인의 의무입니다. 증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괴롭힌다" 등 여러 가지 은어를 사용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본 위원도 이걸 되묻고 싶어서 되묻는게 아니라 증인의 답변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증인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재차 삼차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오락가락 했다는데 어떤 면에서 오락가락 했습니까? 전 오락가락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벌써 그것을 다섯 번 이상 답변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유삼종위원
이 답변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다고 치고 아까 질의한 대로 시민들에게 강요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것이 감이 안 와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뭐라고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때까지 그것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있다면 열흘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28,000여 명 주민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니냐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 생각에 관한 것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포기하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포기는 안 합니다. 행정감사니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으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제 생각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을 표현하든 안 하든 제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감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감사는 거부 안 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유삼종위원
감사가 아니라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감사에 관계가 되면 분명히 답변을 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주민 28,000여 명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감사장에서 추궁을 못 한다 이런 얘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누가 못 한다 그랬습니까?
유삼종위원
감사가 아니라면서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한 시간 이상 똑같은 질의를 자꾸만 하시니까,
유삼종위원
똑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이라도 시원스럽게 하신 적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처음부터 똑같은 질의를 하면 똑같이 답변을 하는데 자꾸만 변형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 기고내용이 누가 기고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면 그것에 답변을 아까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수관리계장이 쓴 내용을 읽어봐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 벌써 질의 방향이 달라지죠.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한 시간 이상을 했는데도 우매해서 이해를 못 했다치고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정상적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답변내용이 도대체 헷갈립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처음과 같은 질의를 해주시면 또 다시 처음과 같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다시 할까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소각장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서명은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떤 신문의 기고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저한테 질의하시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 답변을 구했으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질의한 사항과 다릅니다. 28,00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을 강제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근거가 있느냐, 제 생각에 관계되는 거니까, 제 의사에 관계되는, 양심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유삼종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증인께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사안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삼종위원
저한테 묻지는 말라니까요. 증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몇 차례 주의를 드려도 끝까지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증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할 의무밖에 없어요. 답변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답변은 못 합니다. 내 양심의 표현의 질의는 답변을 못 합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국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그런 직책에 맞는 답변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답변을 못 하니까 고발을 하든지 법정에 서게 하든지 그것은 유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유삼종위원
답변을 거부한다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부는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뭡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개인 양심이 아니라니까요. 직위와 관련되어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질의사항이 그게 아닙니까?
유삼종위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내가 28,000명을 다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그 질의를 하니까 무슨 답변을 합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많은 인원을 불과 일이십명의 인원이 강제로 서명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을 번문하는 모양인데 번문해 올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가 됐습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일부 속기록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불과 한 시간 전의 기억이 없다고 발뺌을 하셨기에 급히 속기록을 번문해서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 구절만 완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반대서명은 무책임한 극소수 반대자의 선동과 공포분위기 조성하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한다 이게 전자입니다. 후자는 주민반대서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인 사회경제국장 박종천께서는 "전자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공포분위기에서 답변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전에 서명받을 때 그분들을 죽인다, 살린다 하는 공포분위기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이옥신이 떨어지면 자궁암 걸릴까봐 서명을 했겠죠. 그게 뭐 잘못, 내가 들은 사실인데 어떤 위원님이 서명한 사람들한테 "서명 안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공포분위기, 위협, 협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고한 사람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근거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남자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궁암 걸린다"라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남자도 자궁암 걸립니까? 남자가 있으며 자기 부인이 있고 딸이 있을텐데 남자한테 자궁암 걸린다 그래서 나는 자궁암 걸리니까 공포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에서 서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명을 받던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서명받을 때 유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 저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확인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 걸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을 거부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답변할 의무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것은 답변하고 어떤 것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자궁암 운운 하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무슨 질의 내용입니까?
유삼종위원
증인께서는 군포시의 사회경제국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벌써 잊어 버렸다는 얘깁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다른 자료를 찾느라고 잘 듣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감사가 몇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의 감사받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에게 오히려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십 여 차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태도를 볼 때 본위원은 사회경제국장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회경제국장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에는 "전자입니다"라고 뚜렷히 답변을 하고서도 이제 본위원이 이 내용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준다고 했더니 번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증인의 답변 태도에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감사내용을 몇 가지 지적해 두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질의했던 15,000여 세대가 ' 97년도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것도 신도시에서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의 2/3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번지 선정은 61%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13%는 정치적 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제에 가서 소각장 건설시 35%가 이사를 가겠다, 29%는 끝까지 저지하겠다. 사업추진자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35.2%는 주민을 무시한 정책 집행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24.4%는 주민에게 매우 비협조적이다. 9.3%는 매우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군포가 조만간 또는 가까운 장래에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정책 집행을 하면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군포가 점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군포는 다른 5개 신도시와 달리 열악한 개발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신도시보다 무척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재정수요는 날이갈수록 더 늘어만 가는데 재원은 답보 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포시 장래를 생각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이번 ' 97년도 감사자료를 봄에 있어서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답변 태도 역시 용어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취조한다든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감사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등의 답변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감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언행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진술을 자꾸 번복합니다. 한 마디로 그만큼 소신이 없다는 얘깁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민선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번복 후 기저에는 관료시대의 썩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정책은 지금 여야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결코 우리 군포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 소각장 역시도 이번 12월 18일날 실시되는 대선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통행 식의 정책만으로 우리 주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감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정에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가 늦게 시작된 것은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본위원이 이 감사를 위해서 이면에서 고생하시는 의사국이나 기타 여러 관계자들게 송구스러운 마음에서 청소과에 대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최근 3년간 시장기배 체육대회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시장기배 체육대회를 하면서 1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꼭 시장기배라고 해야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점차적으로 시장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금액적으로도 '95년도에는 1,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96년, '97년에는 4천만원 이쪽 저쪽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96년도에는 4,2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95년도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96년과 '97년의 비교가 아니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5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었냐 하면 체육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늘었는데 '96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방배가 '95년에 비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화합을 하는 데는 역시 체육대회가 좋다라는 얘기에 의해서 체육활성화 즉,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회를 많이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장배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대회가 몇 개가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여섯 개를 운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 몇 개예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총 여섯 개입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도 여섯 개만 할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머물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시장배를 하고 어떤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고 시장배로 하는 것하고 일반 협회장기나 연맹회장기로 하는 것하고 또 도대회 참가하는 거라든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내에서 시장기를 원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주면 저희가 응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도에 했던 탁구대회와 태권도대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할 것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10월 27일 이후에는 각종 모든 행사가 대선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대선 이후에 할 계획인데 현재 탁구대회는 대선 이후에 할 계획을 가맹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태권도 대회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태권도 대회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받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몇 회가 됩니까? 지난 번에 1회를 했으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7년도에 안 했으면 2회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8년도에 하더라도 2회가 된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죠. 이 기준이 뭐라구요? 종목을…….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종목은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가맹단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신청을 해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그건 시장배를 안 하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기획하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나 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대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신청하면 하고 이런 원칙은 곤란한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가맹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게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한테 없고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는 단체는 신청도 못 하겠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모르는 단체는 없습니다. 가맹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마다 나가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된 단체 내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는 단체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여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전부 시장배를 만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 같으면 수영협회의 회장도 있을테고 배구대회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있을텐데 왜 시장배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꼭 시장배라고 붙인다는 것보다 시장배도 있고 협회장배도 있고 협의회장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협회장배라든가 이런 걸 주최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일부가 지원됩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지원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시켜야지 이중 삼중으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전적인 것보다 시민들의 체력 향상이나 화합 차원에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장배하고 협회장배하고 교육장배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가지고 시장배라고 이름을 붙일 가치가 있는 것을 검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지원도 각 단체별로 불만의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부터 사회경제국 여성회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