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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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녹지과와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모두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올해 은행나무 420본을 새로 심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금년에 새로 심은 은행나무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가로수 이격거리 현황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즘 지나다 보면 제일 먼저 군포파출소에서 금정동이라든지 이쪽에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거리가 보노라면 무척 가까워요. 산에 나무 식재해놓듯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은행나무를 다른 새로 개설된 도로에 심는다고 하면 아마 하나씩 솎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은행나무 심은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옆에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와 줄기가 다 이렇게 닿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재를 할 적에 너무 가깝게 심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은행나무 식재를 한다면 우리 은행나무 지금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파다가 다른 곳에 옮겨 심어도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하면 가로수 식재거리가 8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도시나 도시지역에는 도시내에 가로수 식재시에는 8m 간격으로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가로수는 전체가 8m 간격으로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8m 거리로 식재가 되면 간격이 가지가 자라서 서로 엉겨붙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후에 전봇대나 이정표 같은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서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가로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은 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게 연수가 될수록 가지도 멀리 뻗어 나가고 굵기도 틀려지거든요. 이걸 8m 했을 적에 20년, 30년을 보고서 8m로 규정한 건지 아니면 현재 심은 것에 의해서 8m로 규정된 건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자람새를 감안해서 미래를 보고 식재한 거리 간격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용문 같은 데 100년 이상 된 것을 보면 은행나무 둘레, 가지에서 보통 50m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8m, 8m해가지고는 뒤엉켜서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정도 크기라면 그때 가서 베게 되면 굴취이식을 한다든가 강전지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47호선 군포1동사무소 앞 도로요. 그 지역은 현재 15년정도가 돼가지고 흉고가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봤을 때 이식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30년 되고 이렇게 되면 어디로 이식도 못 할 것 아니예요? 나중에 그걸 솎아준다고 하면 절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시 다른 데로 옮겨심는게 아니라 아예 절단해서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식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도시에 다녀보면 진짜 가로수가 너무 촘촘히 있어요. 가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지고 하는 거라면 한 10m, 15m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너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좀 솎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데서 은행나무를 사다가 식재하는 것 보다도 거기서 촘촘히 있는걸 솎아가지고 다른 데다 식재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솎아가지고 다른 데다 옮겨 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나가서 그걸 실지로 보세요, 그 거리를. 8m, 8m면 그 새중간에 차가 한 대도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촘촘히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을 들여서 나무 사다 심는 것 보다도 도로에 촘촘히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솎아가지고 갖다가 심으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21-8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가로수 식재한 게 많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가 삼각단풍나무라고 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삼각단풍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삼각단풍나무가 수종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현재 삼각단풍 가로수 식재한 그 나무가 전부 벌레가 먹었죠. 그 병충해 이름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깍지벌레가 발생됐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깍지벌레라고 하는데 마치 겨울철에 눈이 와가지고 눈꽃이 핀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기에 방제할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었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깍지벌레가 특성상 방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4회 정도를 살포했는데 그 깍지벌레라는 게 겉에 솜털마냥 털을 하얗게 뒤집어 써가지고 그 속에 병충이 들어 있어서 약을 웬만큼 쳐도 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4회 방제를 했습니다만 11월초에 다시 한번 인력방제를 해서 완전히 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도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방제를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뿌리를 뽑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구충이 안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다른 나무까지도 번식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인근 나무를 볼 것 같으면 대추나무, 감나무 같은 데도 많이 번성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걸 구충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절대 구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볼 것 같으면 전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무를 베다시피 했는데 언제 그 나무가 옆가지가 나와가지고 가로수의 역할을 하겠어요? 매년 구충만 하다 볼 일 못 볼 것 같아요. 애당초에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각단풍이 생장력이 상당히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더 지켜보고, 내년도에 한번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 가서 방제를 철저히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충해가 만연될 것 같으면 내년도 후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식재를 전부 해준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다 가로수를 다른 걸로 보식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시기가 지나서요. 하자보수 기간도 완전히 지났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나 식재나 모두 관리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종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살충할 만한 약제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제가 있습니다. 약제가 있는데 원래 깍지벌레라는 게 겉을 싸고 있어가지고 약제가 속까지 침투가 안 돼서 병충해가 완전히 전멸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여러 번 아주 흠뻑 젖도록, 가지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젖도록 뿌려서 여러 번 방제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올해는 가로수 구실을 제대로 못 한 것 같고 삼각단풍나무가 단풍이 들었을 때는 가로수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조금씩 그것이 앉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아주 심해가지고 거리가 아주 지저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근 수목까지도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벌레가 아주 묘하게도 그 나무에만 그렇게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단풍나무에 주로 서식을 하고 벚나무 같은 데도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단풍나무가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문제를 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초기에 5월달부터 박멸토록 해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잘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 깍지벌레도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보기에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애벌레 진딧물처럼 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손으로 훑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살충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제가 안 된 것은 내년도 초기에 5월달에 완전히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조기박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54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이 지금 9개 구간을 실시했다고 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도시녹화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구간이 9개 구간으로 당초에 돼 있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9개 구간이 아니었는데 추후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조금 구간 전체를 합쳐가지고 9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는 몇 구간이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9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돼 있다가 다 표시가 돼 있죠? 원래 연차별 추진계획을 녹지과에서 수립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어요. 금년도 원래 대상구역으로 보면 산본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이쪽에 도장터널 입구까지 구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9개 구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구간의 개소수하고 일부 구간이 아닌 지역의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합쳐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산본 인터체인지에서 도장터널 입구까지 이게 한 구간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구간 구간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구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인터체인지에서 도장터널까지는 5개 구간을 쪼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연차별 계획에는 13개 구간이죠? 토탈.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가 당초에는 13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간으로는. 구간이나 개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금년도에 9개 구간이 원래 당초에 계획한 산본 인터체인지에서 5개 구간이라고 된 이 구간은 다 식재를 하신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구간은 식재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섯 개 구간에 대한 식재를 다 하셨다구요? 산본 인터체인지에서 시민회관으로 해서 이쪽에 9단지 앞으로 해가지고 소방서 앞으로 해서 도장터널 전까지 가야아파트 입구까지 5개 구간으로 돼 있다고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는 식재가 완료된 거예요? 금년도 계획에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구간내에서 특히 소음영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7년도 계획 중에서 어느 구간이 안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6단지 앞이 덜 됐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6단지 앞이 어디 있어요? 시민회관 앞에서 한양 9단지 쪽으로 올라가는데 6단지가 어디 포함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양지공원 있는 쪽으로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8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양지공원까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8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양지공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양지공원까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만 안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식재된 거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식재를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 식재구간 중에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식재 안 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에 보완식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미 심은 데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좀 미흡한 지역이 있어서 금년도에 3억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구간이 길다 보니까 미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년도에 다시 보완식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식재할 때 구간이라든가 거리를 느슨하게 심었다가 내년에 다시 보완해서 중간에 심고 이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아닌데 저희 당초 계획은 딱딱 끊어서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그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간에 좀 미흡한 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총 예산이 3억이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당초에 3억 세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억은 다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입찰 보고서 나머지 잔액만 조금 남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3억 예산을 해가지고 금년도 대상 구간에 대한 식재계획은 당초에 다 세웠던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도 나무가 모자란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래요?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금년도 식재할 범위 만큼은 요구한 것 아니에요? 3억 가지고 부족해서 못 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억 가지고 좀 부족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당초에 더 요구하시지,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게 당초에 입찰할 때 한 군데 업체에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구간구간이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구간마다 업체선정을 따로 했어요? 전체로 입찰하지 않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따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요? 당초에 금년도 식재계획에 의해서 총 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한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총괄 입찰을 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약간의 조정이 생겨가지고 시기별로 급한 데가 있고 좀 나중에 할 데가 있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총괄로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죠? 그러면 구간별로 하면 예산을 쪼개가지고 구간에 맞는 예산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겠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하고 나머지,

상익

방상익위원

구간별로 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몇 군데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몇 번의 입찰공고를 한 거예요? 정확히 대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춘기에 2억 5,000에 총괄 입찰을 보고 나머지 잔액하고, 3억 예산 세운 중에서 2억 5,000 예산의 입찰을 봤고 입찰 본 중에서 낙찰 잔액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때 2억 5,000에 입찰한 업체가 몇 군데였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한 군데입니다. 임업협동조합 한 군데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나밖에 응찰을 안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응찰은 4개 업체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임업협동조합 하나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춘기라면 금년도 3월달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임업협동조합 낙찰된 근거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하고 응찰해서 나머지 금액가지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디인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의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의계약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서류로 좀 바로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 좀 바로 준비해 주시고 금년도 식재계획 구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군데만 지금 미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지금 더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나무 심는 것까지도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용역비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심으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간격으로 심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그 설계에 의해서 업자가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식재하는데 식재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해줘요? 아니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그 구간에 대해서 충분한 식재금액으로 응찰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식재가 완료됐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심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다면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사정상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한 거죠.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넘겼으면 업체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착실히 완료가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체로서는 일단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한 거고 우리 예산범위가 그것 밖에 안 되니까 완벽하게 식재계획을 세우지 못 한 거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러면 입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 다른 동료위원들이 바쁘니까 제가 질의를 잠깐 멈추고 다른 위원님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예상하신 것은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 계상하신 예산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완전히 식재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얼마였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2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서 일부씩 나가는 것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구요. 21-11페이지에 자연보호 캠페인,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연보호 캠페인과 수리산 사랑운동 이걸로 자연보호가 되고 수리산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님?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는 자연보호하고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은 수리산을 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자연보호 운동은 그 외에 수리산이 아닌…….

김영숙위원

계획은 알고 있구요, 시 녹지과에서 수리산 보호나 사랑운동을 전담하시는 모양인데 중장기 계획이든 단기 계획이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당초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금년도에도 추진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정말 파헤져지고 있는 부분은 녹지과장님이 손을 못 대시겠죠? 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데 있는 것 파헤치는 것 지금 못 막지 않습니까? 하여튼 녹지과장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자연보호 캠페인 책받침을 예산 부족 때문에 47,000명 대상인데 지금 기존에 그림엽서나 책받침은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급은 저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또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 또 산불조심 캠페인 이런 등의,

김영숙위원

몇 학교나 참가를 하였고 대충 책받침하고 그림엽서가 10,000매가 나간 건데 관내 몇 학교에 지급됐습니까? 전체가 몇 학교인데 대충 몇 학교에 지급됐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참여한 학교의 수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학교에는 일률적으로…….

김영숙위원

알아서 참석하도록?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일률적으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행사를 참석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를 노인들한테 위탁하시는 것은 청소나 이런 문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은 주로 청소가 되겠습니다. 청소하고 잡초제거하는 것, 손쉬운 것만 저희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지급하시는 거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우리 녹지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위탁관리 준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탁관리해서 하는 그 내용말고 공원 자체의 근본적인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없이 잘 하시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잘 추진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외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나무가 고사됐다든가 이런 것은 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상태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색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도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가서 전체적인 도색도 하고 시설물 전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가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이든 녹지지역이든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방치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예산확보가 돼서 저희가 급한 대로 저희 시설물이 일찍이 조성된 지역은 목재시설물이 많이 훼손 단계에 있습니다. 그 급한 지역에서 우선 금년도 예산 가지고 추진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김영숙위원

급한 지역은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재궁공원이나 오금공원, 매향 어린이공원 같은 데 일부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단지 앞에 분양 아파트 공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단지 앞에요?

김영숙위원

네, 전철 역사상가 앞에. 원래는 2단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자체 공원관리를 해도 전시민이 상가를 다니면서 쓰는 공원이 돼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은 못 받으셨어요? 2단지 안의 공원관리에 대한 민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2단지에 보행광장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한테 분양한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주택공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시민한테 환매해주는 걸로 그렇게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가려면 도시계획변경하고 도시설계변경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걸 우리 시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법정 절차가 최종 확정되어야 몇 평씩 얼마씩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는 판단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 책임주체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물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 공원이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전시민이 사용을 해가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은 관리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역시 주체가 아파트 쪽이니까 다른 쪽도 못 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못 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사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확보돼서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실지 몰라도 큰 것 안 들면 도색작업이나 이런 건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상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비투자가. 사유재산으로 되는 부분,

김영숙위원

그게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다소 간접적인 지원은 하겠지만…….

김영숙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녹지과 소관이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하주차장요?

김영숙위원

지하주차장의 설치공사 미비 문제로, 그게 녹지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금정동 어린이공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21-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두 가지 문제제기를 받은 부분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수리산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분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요원은 산불방지기간만 임시로 일용직을 사용하는 감시원이고 그 다음에 산림공익근무요원은 병역 대신 공공기관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이전에 방위병이 변경이 돼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요원인데 산림공익근무요원은 1년 내내 공익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저희가 산불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임무를 갖고 있고 산림감시원은 산불방지시기 때만 임시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시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산림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4명, 공원녹지요원이 6명 그래서 저희 과에는 현재 3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우리 녹지과에 30명이 배치돼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 과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많으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요원과 같이 수리산에 감시하러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아서 아침 9시부터 동절기는 저녁 5시까지, 하절기는 6시까가지 근무를 하고 있고 산불감시요원은 저희가 수리산에는 특별히 산불방지 기간에는 아침 6시부터 그 익일 새벽 1시까지 3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만 10시 이후에 아베크족 이런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연장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이 10명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산림공익근무요원 24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과 같이 퇴근을 하고 그 외에 비상근무조가 3교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감시요원으로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단지 산림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시민들이 산을 더 많이 찾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시키고 대신에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걸로 근무 조정을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임시 산불감시요원이 10명이신데 과거에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3교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요즘은 젊고 신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나이드신 분으로 산불감시요원을 임명하는 모양인데 항간에는 첫째 조건이 행보자 중에 가정이 어렵거나 퇴직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젊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교체가 됐으며 또 몇 명정도 근래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해왔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산불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시 진화가 더 중요합니다. 진화시에 그 분들이 과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연령을 낮춰서 젊은층으로 뽑을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통 인부임 2만 4,490원을 주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젊은층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이렇게 1년에 4개월만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1일 노임이 2만 4,490원이니까 60만원하고 12만원이면 72만원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비오는 날도 빼야 됩니다. 비오는 날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을 빼면 월 60만원선 정도,

영선

손영선위원

일요일은 비상근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요일은 근무하죠. 비오는 날만 쉬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일요일만 산불 날 우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비나 눈이 올 때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연세드신 분들 퇴직하시고 신체 건강한 젊은분 중에 그 정도 나가면 내가 보기에 적은 임금이 아닌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노인분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젊은층이 쓸 때는 적어서,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10명을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생각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70세 조금 넘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70세 이상은 내년도에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입니까? 산불감시요원으로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오래 하신 분은 시 될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관두고 해서 교체되시는 분, 보통 2, 3년씩은 다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견해입니까? 감시원으로서 부적합하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70세 이상 되시니까 높은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굉장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자격 기준을 설정하신 데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젊은분들을, 활동력있는 분들을 하더라도, 듣자 하니까 상당히 여유있는 분들도 산불감시요원으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활동력 면에서는 자가용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신다고 해요. 활동범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어본 민원으로서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의 인부로서 감시를 한다 해서 꼭 생보자에 자격 기준을 둔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감시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에 대해서 개선책과 문제점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수리산 일대를 아침에 산책을 하는 편입니다. 자주 못 가도 참 잘 해 놓으셨어요. 또 그때 그때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해 주셨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 죽은나무를 가지고 썰어서 계단을 만들어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관리 소홀로 부식되어서 고생한 만큼 오래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조금 가벼운 프라스틱이나 그런 종류로 교체를 해서 최소한 5∼6년 내지 10년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따르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책로를 휴식년제로 정해서 하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휴식년제를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인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군포시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심히 불편하지 않게냐 하는데 휴식년제를 정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가급적 남산처럼 철조망을 꼭 칠 곳은 점검해가지고 치되 산책로는 지금 현재 재궁동 종합운동장에서 저쪽 수리산 감투봉까지 가는데 약 2시간 반 내지 3시간 코스로 우리 주민들이 새벽녘부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휴식년제를 정한다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휴식년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년제는 수리산 본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동이나 수리사부터 저쪽 산, 대야동에서 속달동에 있는 산 이런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수리산 본산만 가지고 우선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개 구역을 1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구분을 해서 돌아가면서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지역을 아래쪽에서 통제해서 그 지역을 못 올라가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와서 중간이나 정상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 이것은 허용해 주는 걸로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서 휴식년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수리산에 자주 오르내리신 걸로 알고 지금 등산로 개선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산속에 가보시면 산책로가 거미줄 같이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뒤부터 계속 샛길이 나다보니까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휴식년제를 정해서 효과적으로 확인하되 주 산책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1-19페이지 방사한 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꿩 방사한 것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꿩을 방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겨울이 되어서 참새, 꿩 이런 것의 포획기간 이거든요. 거기 표지판 같은 것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표지판은 없고 플래카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를 보호합시다" 해서 게첨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감시요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밀렵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밀렵이 아닌 꿩은 허가상에 공기총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잡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경기도 지역 전체에서 수렵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기총이나 엽총을 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꿩을 잡거나 새를 잡는 것은 전부 불법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눈에 띄는 대로 전부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450마리 꿩을 방사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잘못 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공기총 안내 주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은 수렵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북도가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거제도하고 상설수렵장이 있고 순환수렵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만 수렵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총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여기 군포시 지역에서는 참새 같은 것 절대 못 잡게 돼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여기 산본 주공에 계신 인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웬만하신 분들은 공기총 다 소지하고 있어요. 잘못 하면 이 사람들 사냥 흥 돋우기 위한 꿩 방사가 아닌가, 잘못 하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지 취지로 자연보호를 위해서 꿩을 방사한 게 아니라 어느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잘못된 방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그걸 갖다가 확실히 해서 팻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계절 다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렵을 할 적에는 과태료 얼마에 그런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을 팻말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방사한 꿩을 못 잡도록 후속조치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가운데 꿩 450마리를 한 마리에 1만원씩 구입했는데,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1만원씩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장끼하고 까투리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격이 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번에 장끼 몇 마리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장끼하고 까투리하고 구분이 되는데 장끼 한 마리당 보통 6, 7마리 암놈만 있으면 서식 공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놈을 많이 방사를 했고 그 숫자 기준으로 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450마리 중에서 까투리가 몇 마리, 장끼가 몇 마리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정확히 숫자를 암수 구분해서 방사를 안 했고 그 기준으로 해서 당초 들어올 때,

윤서

박윤서위원

구입하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것 무조건 구입해가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장끼 몇마리, 까투리 몇마리.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암수 구분해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꿩 전체를 구입했는데 기준은 파시는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주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인수 안 했어요? 검사 안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검사했는데 총 마리수만 확인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떻게 450마리를 구입하면서 암수 몇 마리인지 소비자한테, 구입 안하고 그냥 하는 게 그런 검수증이 어디 있어요? 아, 여보세요! 방사하면 특히 암수 구분해서 구입해야 될 것이고 또 구입 과정에서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은 알수 있지요. 그걸 전혀 모르고 했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대충은 숫놈이 50마리, 암놈이 한 400마리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모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시에서 구입해 검수해가지고 암수도 모르고 방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대답이라고 하세요? 다음은 가로수 식재를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쭉 보니까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나무가 있는데 사실상 느티나무는 정자수 아닙니까? 가로수에 적당하지 않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느티나무요?

윤서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느티나무가 정자목으로도 좋지만 가로수도 좋습니다. 가로수로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산림청에서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시민체육광장 앞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그것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느티나무가 어릴 때는 괜찮지만 10년 이상 되면 너무 퍼져서 가로수에 좋지 않은 것 같고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은행나무도 낙엽이 지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도로의 내리막길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좋지 않아요. 차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 나무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가로수를 어디에 심습니까? 아카시아나무는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카시아가 가로수로 적당치 않다고 보는 것 보다는 이게 귀합니다. 흔히 아카시아나무는 산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카시아는 개량종인데 잘 다듬어서 정리해 놓으면 꽃 피고 그럴 때 보기 좋고 향기가 나고 해서 가로수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아카시아는 꽃이 피고 쭉쭉 대책없이 나와가지고 쓰러져요. 쓰러집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너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수시로 전지를 해줘야죠.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수 하나를 심는 데도 수종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흥군 당시 중앙로에 왕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시흥군의 최모 군수가 앞으로 시흥군의 명물로 기르겠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소신껏 심어가지고 왕벚꽃나무가 사실상 군포시에 지금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좋고, 우리가 벚꽃 필 때는 군산에 많이 가보죠? 군산 익산 경계를 가보면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관광객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포시에서 가로수를 심더라도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카시아나무는 제가 보기에 이게 좀 크면 잘 크고, 잘 번져요. 그러나 키만 쑥쑥 늘어나가지고 쓰러집니다. 아카시아 이것은 산에 사태날 적에는 상당히 좋지만 가로수로서는 좋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가로수 하나 심더라도 수종을 잘 선정해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군포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시고 21-4페이지 수리산 사랑하기 등산로 주변 수목식재, 이게 지금 입찰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입찰이 되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등산로가 산이 개인산 아닙니까, 그렇죠? 사유림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등산로는 거의 다 사유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산주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상연사 절로 가는 도로변 그리고 약수터 앞에 도로공간에 심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에 삼림욕장을 조성할 당시에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외에 그분들도 가끔 찾아오셔서 저희가 어려운 점, 협조사항을 얘기합니다.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주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산딸나무가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딸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굉장히 관상수로 가치가 있는 수종인데 보기가 좋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산딸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딸기가 아니고 목성 산딸나무인데 느티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산딸기 나무가 아니고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나는 지금 산딸기 나무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14호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입찰할 적에 공개입찰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산 세울 적에 우리가 4억 3,600만원에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맞아요? 사업비가 왜 안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안을 3억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수목식재 이런 게 당초에 3억 4,000만원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원부지 할 적에 3억 4,000만원에 세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추가로 9,600만원을 세웠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랬으면 예산서가 안 맞지. 이게 그렇게 되면 4억 3,63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산서가 안 맞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본 금액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입찰금액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나머지 350만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당시 몇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는데 1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4개 들어와서 4억 3,000만원이 제일 근소한 차로 입찰됐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시고 14호 공원에 가보니까 주차장 같은 데 공사가 상당히, 14일 까지 준공될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14일 이내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무 식재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무 식재는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뒷정리하고 잔디식재, 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4일 그 이전에 더 춥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나무가 보면 40%밖에 안 되어 있는데? 21종 중에서 5종만 심고 16종이 아직 안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했고 현재는 더 식재를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낮 기온이 추운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살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식재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목 식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 완료가 됐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이 복판에 보면 배수로 있죠? 배수로 물 빠져 나가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높은 데로 빼서 돌리라 그랬는데 돌렸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돌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디로 뺐어요? 어느 방향으로 뺐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노인정 앞에 맨홀이 있습니다. 노인정 그리로 돌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쪽으로 뺐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전기 가설이 여기는 완료되었는데 공원 안에 있는 전기는 설치 안 한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 안에요?

윤서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설치를 다 했는데 공원을 준공하고 나서 불을 켜보니까 일부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뭐냐하면 가운데가 조금 어둡다. 전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등을 더 설치하는 걸 추진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호택에서 그냥 해주기로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요. 예산 추가로 잔액까지 이고,

윤서

박윤서위원

전기 사용료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남았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특별히 보완을 해주셔야지. 아직 그것은 안 끝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끝났는데 12월 14일 준공과 동시에 같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푸른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나무를 심으시고 계신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벚나무를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은행나무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틀리게 생각하는게 벚나무도 사실 가로수로서는 알맞지가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어느 지역 벚나무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물론 조경으로서는 참 좋지만, 사람이 걷는 데 가로수로서는 좋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나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지치기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다면 우리 시의 마크가 은행잎이고 해서 가능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만 철저히 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의 뜻과는 틀린 문제겠지만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벚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입장이 벚나무는 일본 국화지만 원산지가 우리 제주도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논리를 어느 분이 그렇게 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논리를 어느 분이 폈다기 보다는 저희 입장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벚나무, 왕벚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인데 이걸 일본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국화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시 되어서 한동안 묘목 식재도 장려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당초 산벚나무나 왕벚나무가 우리 나라가 원산지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해서 지금은 벚나무를 장려하고 있고 또 많이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입장이시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녹지과 행정감사를 하는데 애국심을 얘기하고 국수주의를 얘기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리시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국화 원산지가 어딘 줄 혹시 모를수도 있지만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게 아니니까, 무궁화 원산지는 서남아시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동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궁화나무가 우리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는 무궁화를 국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궁화나무가 어느 나라 꽃이냐 그러면 서남아시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 대한민국의 국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벚나무가 어느 나라 꽃이냐, 어느 나라 상징했느냐 그러면 제주도 상징한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을 상징하고, 국민정서라는 부분도 관청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을 하시면서 되지도 않은 어거지 논리를 펴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물론 어느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어는 특정인이 그런 논리를 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벚꽃나무를 심는데 제주도가 원산지라 일본꽃이 국민정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펴시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 다만 벚나무로서의 나름대로의 장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폭넓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그런 논리를 펴야지 되지도 않게 제주도가 원산지니, 일본 꽃이니, 기니 아니니 해서 문제가 없다느니 그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마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때 충분히 시민들의 정서에 와닿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어거지 홍보를 하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군포시는,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시민 정서에 맞는 홍보를 펴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였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1-21쪽 보면 자연보호를 하시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26쪽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 실천 및 자금집행내역하고 연계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 실적에만 국한 됐지만 하여튼 자연보호운동 실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서 일단 문제점을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자기반성인데 관 주도의 대규모 행사로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가 저조했다. 그리고 전시적 행사를 앞으로 지양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탁상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가서 또다시 똑같이 무슨 캠페인하고 단체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어깨띠 매고 일과성 행사 한 번 하고 사진 찍고 광고하고 그런 식의 행사가 되어선 안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하고 자연보호단체라고 국한을 시켰는데, 국한시켰다기 보다는 이것을 주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는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 복지도 있고 환경자치도 있고 또 시민의 모임도 있고 특히 소각장 문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자연보호입니다. 수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도 이런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분들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하시죠, 중지하고 식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꽃길 조성하는데 집행된 예산이 4,300만원이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연간 이렇게 추진하는게 노변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꽃박스 설치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시가지 환경조성 거기에 많이 기여토록 하시는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원래 꽃길 조성하면서 가꾸고 있는 종류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꽃 종류들 이것이 전부 다 1년생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1년생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년만 식재하고는 수명이 끝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뿌리를 보전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심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숫꽃류가 되겠는데 칸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식재 종류가 지금 칸나뿐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칸나하고 다알리아가 있는데 다알리아는 저희 시에서 안 심고 칸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칸나만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사오천 만원씩 해가지고 4월달부터 7월까지 벚꽃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몇 개월이니까 아직 단기성 효과밖에 누릴 수가 없는데 폭넓게 그런 걸 파악해 보셨어요? 칸나나 아니면 다른 것 뿌리로 다년생 쓸 수 있는 것 그 종류밖에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초본류 종류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된 관목성 화목류 외에 초본류는 거의 봄, 가을 일시적으로 몇 개월 정도 재배하고 꽃 피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칸나 같은 것 뿌리는 어떻게 보관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칸나 같은 것은 11월달에 굴취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그걸 다시 그대로 심게 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칸나를 심고 올해도 칸나를 심었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도 칸나를 심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올해 칸나 새로 구입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 것을 심었는데 보관료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경업자나 원예업자한테 맡겨서 저희가 일부 보관료를 부담해서 보관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사업비는 적게 들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적게 구입하고 보관했던 것을 쓴다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3페이지 수리산 대표상징물을 지정한 건데 은판나비 책받침이나 그림엽서 샘플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여긴 안 가져왔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가 자료 가져 오실 때 한번 가져오셔서 보여주실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은판나무로 지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은판나비가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많이 서식을 안 하는데, 이게 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먹는 식물이 느티나무하고 느릅나무 종류의 식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속달동의 수리사 주변에 큰 느티나무 거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생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은판나비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흔치 않고 나비 자체가 겉도 아름답지만 속이 은판거울처럼 아름다워서 은판나비가 아름답고 또 저희 관내 수리사 주변에 서식을 하고 있어서 홍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전문가 누구의 자문을 얻어서 한 건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결과에 의해서 교수팀에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물 다양성조사할 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분들이 특히 다른 곳에 서식하지 않고 우리 군포시 수리산에 많은 은판나비가 서식해서 이것을 군포시의 홍보물로 지정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시에만 독특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리사 인근에 있는 고목에 많이 서식을 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특수하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은판나비를 잘 유지 내지는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래 우리 시의 새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의 새는 까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꽃은 개나리고 나무는 은행나무고 그런데 차라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지정 목적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원래 까치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인근 의왕인가 안양인가 여기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까치가 경기도 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런 우리 시의 고유한 곤충 내지는 그런 것을 시의 새나 아니면 곤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거고 은판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직접 못 봤으니까 그림을 봐야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 특이하게 우리 수리산 내에 희귀종으로 서식한다면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책받침하고 그림엽서를 초등학교에다 배부해 주셨다고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학교에,

상익

방상익위원

초·중·고 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드렸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10,000매 가지고 턱도 없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리산에 보면 생태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유 내지는 특이하게 수리산에만 서식하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꿩을 방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희귀한 그런 곤충이라든가 동·식물을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녹지과는 그런 업무가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 도시 미관도 그렇지만 특히 수리산에 대해서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전개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핵심이나 목표가 어디에 방향을 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희귀종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지난 번에 본위원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수리산에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 못 보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황조롱이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황조롱이를 수리산에서 직접 보지는 못 했고 일부 시민들이 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저는 공교롭게도 그때 수리산 생태기행할 때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망원카메라로 직접 찍으신 분 옆에서 저도 날아가는 걸 봤는데 그 사진은 여기 있어요. 크게 찍은 게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못 봐요. 우연히 그날 운이 닿아가지고 본 건데 평소에는 일반인들이 가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 번에 수리산 생태계 다양성 조사를 하면서도 발견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1년중에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우연히 본 천연기념물도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미 여기 서식처를 잃어버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녹지과장님은 어떠세요? 천연기념물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5년 주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은판나비 서식지역하고 수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은판나비가 군포시에서 떠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존관리와 거기에 따른 은판나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다양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황조롱이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찾아보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지역에 대한 보존 내지는 황조롱이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 꿩 450마리 방사할 때 그 뒤로 조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꿩을 방사하고 나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10월달이죠? 10월 10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그 뒤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방사하고 나서 그 꿩도 가둬서 사육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 사육된 꿩을 방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지에 가서 자연에 빨리 서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나, 또 사실상 죽었나 살았나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이튼날부터 공익요원하고 감시요원을 풀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죽거나 한 꿩은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당시에 방사하고 바로는 발견이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놈들이 제대로 자리 정착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은 저도 산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침에 등산할 때 보면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뒤의 이동경로라든가 또 서식지에 대한 추적조사도 한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방사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다른 데로 가서도 산에 잘 살면 좋은데 그 목적은 여기 수리산 내에 있으면 더 좋을 거고 여기서 서식하면서 종자를 많이 번식하면 더 좋으니까 일단은 방사가 목적이 아니고 서식에 적응할 수 있는지, 또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지 그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꿩에다 별도로 표시를 안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 표시된 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발목에다 맨다든가 이런 건 안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수리산 내에 그대로 서식을 하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있잖아요. 다람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게 하더라도 표시를 해놔야 후에 그대로 서식지를 옮기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혀 그것 생각 안 하고 꿩만 저거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을 할께요.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이게 개량종이라고 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산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가 아니고 묘목을 재배해서 기른 아카시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카시아를 어디다 심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5단지 바로 앞에, 그러니까 큰 대로변은 아니고 양지공원 바로 맞으편 쪽에 있는 아파트 앞의 도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터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법면부지 그쪽에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법면부지 위쪽 도로변요. 단지내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도 하여튼 수종은 개량했어도 똑같이 아카시아 꽃은 피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직접 못 봐서 그런데 뭐가 달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라면서 가시가 퇴화돼가지고 일반 산에 있는 것마냥 가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가시에 찔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고 잘 가꿔놓으면 꽃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보기는 좋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충청도에 견학을 갔다가 도로변에 아카시아를 가로수로 심은 걸 봤습니다. 흉고가 15전 정도 되는 아카시아를 도로변에 심어 놨는데 그것 전지를 예쁘게 잘 해놔가지고 제가 꽃이 필 당시에 봤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아카시아 특징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퍼지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아카시아 좀 천근성입니다. 얕고 길게 뻗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그럴 때 도복할 우려성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무나 이런데 영향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로 심게 되면 뿌리가 그렇게 퍼져나가지 못 합니다. 그 가로분 안에만 뿌리가 번식돼 있고 따라서 맹아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만 맹아는 저희가 수시로 제거를 해주고 관리를 해나갈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보기 좋게 자라서 아주 좋은…….

상익

방상익위원

가로수로는 처음으로 식재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식재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문교수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었는데 그 교수들도 그러더라구요. 이 아카시아가 일반 아카시아하고 틀려서 제대로 잘 가꿔놓으면 진짜로 보기 좋은 가로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24주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 산본신도시 내에 시범적으로 24주만 심어봐서 그것이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심는 걸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해서 지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16페이지인데 지금 군포소식지에도 나온 걸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리산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저쪽에 태을봉 쪽으로 올라가는 데 두 군데를 지정하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수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쪽으로 통행하는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 봤을 때 현저하게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되거나 등산객들로 인해서 손상되는 그런 사례들이 뭐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의 수리산은 크게 저희가 산책로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 이외의 길은 완전히 숲이 우거져가기고 거기에 샛길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산책로만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다면 현재로서는 많이 훼손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샛길이 나가지고 그 샛길을 이용해서 길이 생김으로 해서 약간의 훼손이 있을 정도이고 그 외에 걱정할 정도로 크게 훼손된 곳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하여튼 수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과 그 다음에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는 좋은데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는 거냐, 등산로보다도 더 훼손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간과하면서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시킨다 그럴까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급하게 수리산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등산로를 차단시켜야 할 심각한 상태로 돼 있는냐는게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수리산에 터널이 몇 개죠?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개발쪽보다는 보존이니까 수리산 보존차원에서 수리산 변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터널이 몇 개 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외곽순환 고속도로 수리터널 공사중인 것하고 도장터널하고 현재 터널은 2개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또 소각터널 뚫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것까지 3개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번 도로 그것도 일단 수리산 연결돼 있는 터널이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그건 밤바위 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까지는 저희가 수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수리산이 아니에요? 거기도 다 수리산으로 연결돼 있는 산로지. 그러면 자 봐요, 터널 하나 뚫어서 동물들의 이동경로라든가 그런 걸 차단하고 또 지금 수리산에 인도가 하나 크게 있죠? 수리사 앞으로 해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사 앞으로 인도가 났는데 그 지역은…….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도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현재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당히 긴 거리이고 그 폭이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폭이 4m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굉장히 넓더라구요. 그리고 빨갛게 파헤친 것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내려 뭉긴 흙에다 나무를 심었다거나 잔디를 심었다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인도라는 명목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수리산 중간을 절단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생태계 이동이라든가 그건 엄청나다고 봐요. 그런 걸 잘 보호하고 가꿀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등산로는 이미 개설돼 있는 데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데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는 주로 나무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넝쿨식물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보호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등산로를 소로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산림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등산로를 폐쇄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사람들이 지나면서 나무를 꺾고 이런 것은 그 전 같지 않아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산불입니다.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실수를 해서 산불을 냈을 경우에 수십 시간 또는 하루이틀 사이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할 그런 우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 통제를 좀 해야겠다. 그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그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등산로를 다 패쇄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하나도 못 올라가면 모를까 거기 폐쇄한다고 해서 일부 그쪽에 올라가는 분들은 안 올라가겠지만 다른 등산로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역시 가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분들이 공교롭게 산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산불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불방지용의 등산로 폐쇄라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것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주민들의 어떤 영향이 올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리산을 보호하자는데 주민들이 굳이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어디에서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등산로 폐쇄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수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건 급하게 내년부터 등산로를 이쪽은 폐쇄해야 되겠다는 긴박성이 있다든가 그 조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폐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로를 폐쇄하기까지 그 실무 추진을 누가 한 거예요?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군포소식지에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정확한 현상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보셨죠? 파악도 안 해보시고. 등산로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지 못 했고 저희가 수리산 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산객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쪽 통행하는 분들이 이쪽 상연사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통행하시니까 거기 휴식년제를 실시해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등산객이 올라가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런 영향이 크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산불방지 목적이라니까 그쪽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산불이 한번 나면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쪽을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른 산책로도 얼마든지 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산불을 주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산불방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수목도 보호하고 여러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단지 산불만 방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불방지가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야생조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목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등산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든가 거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황폐해져가지고 동·식물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 때문에 여기는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주민들한테 "여기는 이렇게 산림이 우거졌는데 하루에 등산객이 이렇게 몇백 명씩 이용하다 보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부터 1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우리도 내년부터 연차별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는 폐쇄합니다" 그건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집행밖에 없는 거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적으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폐쇄라고 해서 큰 범위로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계곡 같은 데 7∼8개 능선에 등산객이 별로 안 다니는 부분에 소로가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문제냐면 혼자나 둘이 가다가 방심해서 다른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산불도 얘기했습니다만 산불도 그렇고 안 다녀도 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이 안 다니는 길만 다니는 그러한 등산로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물론 산불도 예방됩니다마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주 산책로를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계곡이라든가 능선 사이에 있는 산책로를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게 된 동기도 수리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잇길은 좀 막아줘야 되겠다. 안 다녀도 될 길을 자꾸 다니는 것은 그만큼 훼손이 더 심각하게 되지 않느냐" 저 등산로의 훼손을 현재 나무뿌리가 패이거나 아니면 계단이 패이거나 또 아니면 비가 올 때 사태가 나거나 하는 정도의 훼손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감수하더라도 다른 길은 더 훼손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된 구간에 중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산책로만 폐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폐쇄한 약도를 보니까 태을봉으로 올라가는 계곡을 폐쇄한 게 아니예요. 주 등산로고 아까 우리 양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곡에 의해서 위험한, 등산로로 개발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등산로 폐쇄가 아니라 이정표를 정확히 표시해 주시고 또 수리산에 40여 명의 산불감시요원 내지는 그쪽에 인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호 차원에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가지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게 그런 타당성과 급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수리산을 이용하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쪽의 주 등산로가 폐쇄됐을 때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산을 훼손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등산 많이 다니는 분들이 더 산에 대한 애착과 자연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강하지, 일반 등산도 안가고 다른 데 다니는 분들이 어쩌다 한번 올라가면 훼손한다든가 이래요. 매일 자기가 다니는 등산로, 자기가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보호하려고 하고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등산로가 크게 산림에 훼손이 안 되고 만약에 결정적으로 어떤 조수라든가 생태계에 영향이 안 간다면 등산로는 그대로 이용하되 아까 얘기한 대로 계곡이나 인정되지 않은 등산로는 이정표를 명확히 해놓고 또 그런 지역에는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대기하는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계도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수리산이 벌써 그 정도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립공원이나 이렇게까지 돼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의문을 갖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구보다도 수리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홍보 차원이나 어떤 전시효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수리산을 보호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다 해야 식사합니까?

권순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21-26페이지인데 포괄적으로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 그 다음에 수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행사도 했어요. 꿩도 방사하고 지난 번에 보니까 새집도 달아주고, 지난 번에 새집 단 게 200개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날 10월 10일날 단 거예요? 200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날 당일날 다 단 것은 아니고 그날 50개만 시범적으로 달고 그 이튿날까지 다 달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새집을 달아준 다음에 그 뒤로 한번 확인해 보셨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둥지를 틀고 있는 새집이 몇 군데나 발견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텃새종류, 박새 이런 게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몇 군데 발견됐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길을 올라가면서 보면 피크닉장 위로 올라가면 새집을 주로 어디다 다셨냐 하면 등산로에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 쉬운 데, 아주 가까운 데 그냥 등산로변 나무 위에 단 게 많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새들이 둥지를 틀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지, 사람 통행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새집 많이 달았습니다" 하고 홍보는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이 통행하지 않은 데다 새집을 달아야지, 실질적으로 이놈들이 조용한 데서 둥지틀고 들락달락하지 사람들이 통행하는 등산로 바로 위에다 새집 달아놔가지고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좀 의문스럽더라구요. 200개 달아놔봐야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집은 몇 군데 안 되더라구요. 제가 올라가면서 새 들어간 것 하나도 못 봤으니까, 어쨋든 그걸 그날 캠페인 차원으로 쭉올라가시면서 새집 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달기 편한 데다 우선은 다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지난 번에 우리가 생태조사하신 분 중에 조류 전문가도 있잖아요. 어디에다 새집을 달아줘야 새들이 둥지를 틀기가 편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등산로 바로 옆에 달아준 새집은 이용률이 적을 거예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달아준 개소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순회를 해보셔가지고 새 둥지를 틀지 않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적당한 장소로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쪽에 만남의 광장 올라가는데 펜스를 설치하셔가지고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만남의 광장 올라가려면 거기에 로프로 해가지고 해놓으셨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가 많이 이용하시는 데라 아주 적절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계단이고 경사인데 그 위에 만남의 광장에서 이쪽 태을봉 말고 무슨 봉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슬기봉이오.

상익

방상익위원

슬기봉까지 제가 자주 올라다니는데 그 슬기봉 올라가는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그쪽에는 우측으로 계단이 돼 있고 좌측으로는 계단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급경사고 우측으로 계단이 돼 있는 데는 완만하고. 그런데 그쪽에는 원래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슬기봉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전체로 하기는 너무 길고 쭉 올라가다 보면 아주 급경사이면서도 미끄러질 우려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중간에는 로프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기봉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슬기봉도 많이 올라가시는데 거기가 워낙 험한 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등산로에 로프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또 편의를 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실지로 지난 번에 파악하신 여러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상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인도가 설치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데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도설치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각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별도로 평가한 건 없는데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자리로서는 바람직하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어떻게 하면 수리산을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존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살 수 있느냐, 시민이 산에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것이 그대로 놔두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주는 데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 문제도 시설은 필요한데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하기가 어렵다" 자연을 담당 관리하시는 교수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도를 개설하면서 경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후속적인 보완을 안 합니까? 나무를 식재하지 않으면 뻘건 거라도 커버할 수 있게끔 잔디를 심는다든가 그런 보완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인도를 개설하는 기준은 산림청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물량을 쫓아가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사면안전시설을 못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이 거의 다 인도는 산 상태에서 길만 내고 바닥만 정리해 놓는 그러한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마 장마철에는 모르긴 몰라도 사면에 급경사진 곳은 흙도 뭉개져 내려올거고 여러 가지 사태가 우려되는데 원래 인도 관리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우리 관내의 그 지역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도유림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사 입구에 집 한채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사림이 관리하는 목적은 뭐예요? 차 통행할까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 도유림에 대한 조림, 육림, 산불방지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산림사업 하는 관계를 총괄적으로 도유림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인도가 무너지든지 이런 건 전혀 관리 안 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 관내에 있는 수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협조하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저희가 순찰하고 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예를 들어서 법면이 유실된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많이 패였다든가 또 토사유출이 될 그런 우려성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태로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해주고 그렇게 상호 협조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쭉 한번 자세히 순찰을 하시고 이런 법면이나 경사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 아니면 미관상 주민들에게 환경파괴에 의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나무를 식재하든가 잔디를 식재하든가 이런 걸 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적인 예산을 도에서 들여서라도 조치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하고 다 나 몰라라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도 우리 관내에 있고 더군다나 거기가 수리사 올라가는 데서부터 연결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차가 통행하는 큰 도로로 개설해 놓은 거니까 이게 어떤 인도 목적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산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런 거부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도에다 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필로 써서 가져왔는데 워드로 쳐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수의계약한 게 왜 자필로 써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계약서류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서 복사만 해오면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순태위원장

그 자료는 복사해가지고 오후에 방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서류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위원님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교통업무가 어떤 부서보다도 참힘들고 어려운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문화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담당 국장·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료요청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포공항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버스, 그러니까 시청에서 군포사거리까지 공항버스를 운영하셨고 현재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97년 6월 9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과의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좀 해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재 군포시에서 공항까지 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군포시를 경유하는 그런 공항버스를 운행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자의 수지타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경유하는 것은 하지 못 하고 군포구사거리에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구사거리까지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를 경유해서 가 달라는 건의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서 직원들 간에 그런 논의 같은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최소한 나름대로 의견들을 논의하고 검토를 해야 맞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의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에 의해서 위에 국장이든 시장에서 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드려서 그 정책이 올바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월 9일부터 하루에 몇 차례씩 지금 운행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하루에 10시, 11시, 14시, 16시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이 시간을 10시, 11시, 2시, 4시 이렇게 계획하실 때 우리 시민 중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은가 그런 것 들도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 시간계획을 짜시면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거나 김포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2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이용자 조사나 그런 것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이용자가 많구나,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차를 배치해야 되겠다" 할지 그런 것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런 이용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지 않으셨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간조정은 배차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에 배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없는 시간에는 안 하고 지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무적인 준비나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현재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1일 평균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것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10시, 11시, 14시, 16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일 평균 몇 분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일 평균이 아니라 6월 9일 운행한 이후에 몇 십 여명만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6월 9일 이후로 몇 십 여명?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삼십 명밖에 이용을 안 했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이것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통행정 쪽에서는 거의 잘 모르시는 걸로, 실무자들이 어떤 판단을 안하신 걸로 알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모르는 것이…….

김주삼위원

그냥 회계과에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의 어떤 정책을 펴면서 사전에 최소한 1년 정도를 앞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예산은 1년 앞의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시청부터 구사거리까지의 공항버스 리무진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대적으로 시장의 치적으로 얘기하고 플래카드까지 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의 6개월이 됐는데도 이용객이 몇 십명 정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시장의 어떤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 정책이 이렇게 휘둘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의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실무부서 입장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위에서 하니까 밑에서는 나 몰라라 하실 게 아니고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잘못 하시면 과감하게 밑에서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세종아파트 밑에 있는 거죠. 중심상가 옆에? 원래 부지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걸 타 용도로 방안을 검토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 분들이 해약을 하게 되면.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원 분양자가 계약금만 납부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아마 환수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시민편익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하여튼 지금 공사 자재나 그런 걸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토를 해서 공원이 됐든 아니면 좋은 공공 시설물이 됐든 입주가 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면 동료 위원들께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야간 주차단속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화물차량에 대한 야간 주차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실제로 야간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데 야간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별도의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 주차 단속은 자주 하지 못 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 주차단속이 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특히 화물차에 대한 야간주차 문제, 그건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들 주차를 하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차고지에 놓지를 않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집 주위에 지금 놓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대로변이나 특히 아파트 골목길에 쭉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얘기하기 뭐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예를 들어 아녀자들은 밤에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한다랄지. 왜냐하면 가로등이 있어도 주차된 화물차 사이는 옆에서 지나가면서도 전혀 모를 정도의 그런 경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정초등학교 옆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화물차 주차가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데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4시간 할 수도 없고 단속할 때만 잠깐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합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중심상가에나 빈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중심상가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인근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지주 동의하에 화물차들을 아예 한 곳으로 모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는게 어떤가, 그리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또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또 괜히 주민들하고 민원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김주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정초등학교 옆에 화물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금정초등학교 사방 입구라든지 좌측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초등학교와 협조를 해가지고 밤에 학교 운동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건의해 보시면 어때요? 학교와 교육청에 해가지고 야간에 몇 시부터 아침 몇시까지 주차시켰다가 아침에 애들 등교시간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 추진인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 4개 업체를 전부 시외곽으로 옮겨서 설치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도마교동 어디쯤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여기서 가다보면 안산 사사동 경계인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47번 국도를 나가다 보면,

상익

방상익위원

변전소 있는데 지나서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변전소 지나서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뒤쪽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유소 뒤쪽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용역 11월 20일날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12월 20일까지 성과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 도마교동 외곽으로 시내버스 차고지가 전부 다 이전됐을 때 이 4개 업체든지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차고지에서 노선이 전부 시작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각 노선별로 어떻게 갈라질 것 아니에요. 들어 갈때도 그리고 가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서울차량 같은 경우는 서울서 출발해 가지고 거기 종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47번 국도로 전부 다 아침에 나올 때하고 저녁에 차고지로 들어갈 때하고 그리로 다 집중되게 되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내버스 배차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노선별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이라든지 간격문제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다만, 차가 한 삼사백 대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다른 교통체중을 염려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47번국도가 확장되는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거기를 시내버스 차고지겸 향후 시외버스터미널로도 활용할 겁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시의 방침은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박차장으로 사용했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시내버스터미널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박차장으로 차고지로 이용했다가 다시 시외버스터미널로 바꾸고 그 차고지는 그대로 활용 안 하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10,00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한 10,000평 내지 12,0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겸 시외버스터미널도 가능하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시에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차고지로만 그렇게 용역을 준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한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상익

방상익위원

공영차고지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정식명칭이 공영차고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별도로 또,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은 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터미널이라는 것이 교통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만 부천이나 안양, 수원의 시외 버스터미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터미널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영차고지로 운영을 했다가 여건이 되면 시외버스터미널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중심상가 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면적도 작고 위치적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로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당초에는 백지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마교동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볼 것 같아요. 시외버스를 거기에다 옮긴다 하더라도 당장은 가까운 데 안양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 차고지뿐만 아니라 같이 병행하는 게 좋긴 좋겠죠. 하여튼 이것 시행은 계획대로 하는 거죠? 금년 12월 20일경이면 납품이 들어오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납품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내년도 2월말까지 해서 3월중에는 건설교통부에 G.B행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 6월말 경이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것은 G.B행위 허가가 어떻게 빨라 나느냐 늦게 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내년중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고 그 다음에 23-24페이지 이것 택시가 그 승차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합승을 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적발 한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개인택시 민원현황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특별단속 나가서 단속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가서 직접 단속한 것도 있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합승거부나 아니면 부당요금을 요구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는데 경고는 뭐예요? 구두로 그냥 경고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서면으로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서면으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또 한번 걸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회만 경고를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재차 걸리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런 것 별도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통보해 줍니까, 이런 적발이 됐을 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에 통보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통보를 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통보하지 않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택시도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더 빠른 것 아닌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적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회 적발된 사람들로서 경고를 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부당요금 과천시는 뭡니까? 우리 차량이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건 우리 차량이 아니고 과천 소속 차량을 우리 관내에서 저희들이 단속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기 52인데요? 과천차도 52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뭐가요? 번호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번호가 오타가 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경기52는 여기 산본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47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7이라 이거죠? 과천 차기 때문에 과천으로 이첩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차량관계 때문에 하나 더……, 우리 군포시의 외제차 보유 현황인데 이거 검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외제차 현황을 몰라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외제차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파악을 못 해요? 등록할 때 외제차 구분이 안 됩니까? 차 번호만 보면 다 알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외제차를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과세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제차가 워낙 늘었고 또 외제차만 따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검색파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검색파일이 없어도 되죠. 왜 확인 안 됩니까? 외제차가 몇 대나 된다고. 작년에 나온 자료에 몇 대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그때 검색파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외제차가 군포시에 여든여섯 대, 거기 승용차가 일흔다섯 대 승합차가 열한 대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검색파일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작년에는 수작업을 해서 전부 다 발췌를 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에 수작업을 해서 발췌를 하셔야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대수가 좀 많이 늘어 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대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대수가 얼마나 많아요? 80여 대인데 얼마나 늘었다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동안에 수입차가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야죠. 작년에 군포시에 여든 여섯 대였는데 금년에 수입차가 몇 대 늘었는지 그 정도 신상은 여기 개인정보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명단까지는 몰라도 차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것 현황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자료를 뽑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방 나오잖아요. 차번호 나간 것 지금 총 5만 몇 대인데 그 중에서 승용차만 쭉 분류해 가지고 파악해도 바로 나올텐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년도에 증가한 부분만 뽑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금년도 증가부분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작년도에 파악한 차가 다른 데로 이전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에 외제차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냐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최대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되겠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일까지, 내일이 감사 끝나는 기간이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5만대 정도 파악하는 데 수작업한다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금방 분류가 되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하세요. 승용차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승합차.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 도중인데 교통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지금 직원 두세 명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그거 빨리 준비하세요. 교통과에서 등록하면서 그게 바로 나오는 건데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 두세 명 가서 빨리 파악해가지고 준비하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과에서는 그게 외제차인지 아닌지 등록할 당시만 알지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뽑으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동차 등록원부가 다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원부를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자동차 등록 바로 컴퓨터 파일 속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등록파일 속에서 분명히 그랜저면 그랜저 그거 구분이 다 되죠? 그것 소트만 쭉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검색파일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김주삼위원

그게 아니라도 그 작업을 못 해요?

상익

방상익위원

나와 있는 것에 차종 나오죠? 검색파일에 차종이 안 나옵니까? 차종이 안나오고 그러면 그 형식번호로 나오나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뽑으려면 저희들 등록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매긴 것 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맨 처음에 자동차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오죠? 그 등록증 속에 차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종만 쭉 뽑으면 되잖아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검색파일 그것까지 안 넣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김주삼위원

그래요, 담당계장 나오시라고 그래보세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 김호택입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검색파일 속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전산실에 부탁을 하면 거기서 전체파일속에서 뒤져서 빼 가지고 한번만 휙 돌리면 나오잖아요, 쭈룩하고.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저희가 전산입력을 시키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파일을 뽑아 달라고 하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그래서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다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몇 시간 걸리고 밤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전산파일 속에서도 전산실에 요청을 하든 우리 군포시 전산실에 요청을 하든, 지금 교통과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교통과 업무니까 그쪽에 부탁을 좀 하세요. 하셔서 파일검색해가지고 그냥 바로 뽑으라 그러고 검색파일이 없으면 파일 하나 만들라고 그러세요. 전산실 같은 데서 몇 시간이면 만들어져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글쎄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바로 자료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하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게 외제차만 안 되는 거예요? 국내차는 차종별로 다 되는데.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애당초 프로그램에 그것은 안 넣었죠?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전에 사용하던 건데요. 배기량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수작업을 해서 뺀 거예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파일을 만드시고 어쨌든 요번 감사자료에 수작업을 하시더라도 바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내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일이 차번호를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까지는 시간을…….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한테 혼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내일까지 해오세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인데 그것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면수에 따라서 그 위탁금액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위탁금액을 결정하신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우선 이것 면수마다 위탁금액이 차이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한 주차장 중에서 재향신체장애인복지회라든지 맹인복지회, 보훈단체는 저희들 주차요금에서 총 8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요금에서 80%를 감면해 줬다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보훈사단체하고 맹인복지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신체장애인 복지회.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3군데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재향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나 그 다음에 박재환 씨 여기는 말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데는 감면해 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신체장애인하고 맹인복지회하고 봉사단체는 80%를 감면해 줬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0%를 감면해 줬다 이거죠?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맹인복지회하고 보훈사단체는 3년간 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산본천 복개 노외주차장은 2년 11개월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보훈사단체하고 맹인복지회 두군데는 3년간으로 했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여기는 지금 1년간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신체장애인복지회를 먼저 계약한 이후에 3년간으로 했었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는 기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는 2년간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맹인복지회라든지 보훈단체는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 2년간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년만 한 거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3년씩 맞춘 거고, 그러면 3년간 지금 계약하면서 일단 주차요금의 80%로 다 계약한 거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재향군인회나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데는 1년씩을 계약을 한거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기간을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기간 어디 3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봐요, 34페이지.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 보면 맹인복지회나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네요? 그 뒤에 계약서는 3년으로 했잖아요. 계약서에는 3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위탁관리현황에는 지금 1년으로 해놨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위탁금액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금액 때문에 1년간 그렇게 한 거고 실제 계약은 3년간 한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뒤에 보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도 3년간인데 기 3년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1년만 했다 이 말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애인복지회는 계약서 자체에도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1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회 계약서 한번 보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장애인복지회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신체장애인복지회 기간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97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1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기 2년간 했었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니,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년간입니다. '97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년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본 것은 똑같이 주차요금 80% 감면해 주는 3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사단체하고 맹인복지회는 계약서상에 보니까 다 3년간으로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신체장애인복지회만 1년간으로 계약기간을 해놓았으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는 5월달에 계약을 했었고 5월 이후에 계약한 것은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 계약됐던 것은 1년간 계약을 했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죠. 5월달에 했다고 해서 1년간 하고 5월 이후에 한데는 3년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미안합니다. 담당계장님…….

상익

방상익위원

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최승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하는 것이 7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소득 영세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가 3개 단체입니다. 기본방침은 개인이나 저소득 영세단체가 아닌 데는 1년씩 계약을 해왔고 영세단체에서는 기본방침이 3년으로 하되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1년씩 끊어서 돼 있는 것은 매년 지가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으로 3년을 했지만 실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계약서상에는 3년간 돼 있는데 1년간 끊어서 해서 만약에 지가변동이 생긴가든가 이럴 때에는 다시 1년 단위로 해서 금액의 변동은 있는 거예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약조를 한 거다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죠. 기본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상익

방상익위원

3년 기간으로 하되 1년간 끊어서 지가변동이라든가 만약에 주차요금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재계약을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인 계약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별도의 약정서가 있나? 그 분들하고 약속해 놓은 게 따로 있냐구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방침을 구두가 아니고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도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계약당시에 서면으로 통보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약서외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이것만 유효하니까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한 게 있다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서면으로 통보한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애인복지회는 몇 년간으로?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신체장애인복지회에는 작년도에 최초계약 이후에 재계약할 당시에 말씀드린 조건에 결정되기 이전사항에 계약이 이미 돼 있는 걸로 해서 계약기간은 당초대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라고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얼마간으로 계약했었는데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기간을 말씀드리면 1년씩 끊어서 한 내용인데 3년으로 저소득 영세단체에 포함이 되지만 이미 금년도 계약이 끝난 이후의 사항이라서 당초 계약된 사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애인복지회만 별도로 앞전의 계약기간하고 나머지 기간 때문에 그런거예요? 1년씩 끊는데 이미 3년 약속한 기간 중에서 마지막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만 하는 거예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결정 이전에 이미 1년간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그랬고 그 이후에는 3년간씩 하는 걸로 변동이 됐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도 금년 끝나면 내년부터 3년간으로 재계약하겠다는 건가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럴 방침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미 앞전에 시행했던 것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주차면수에 따라서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수탁사용료 산정은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인근에 매년 고시되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탁료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봤을 때와 같이 80% 감면했다는 영향도 있지만 매년 산출되는 수탁 사용료의 산출기준 즉 인근 지역의 지가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가만 가지고 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면수에 비례해서 위탁금액이 높은 게 지가가 높기 때문에 높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다면 단순히 지가만 가지고 위탁받았다가 마이너스되고 적자 될 것 아니에요?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수탁사용료 산정에는 주차율이 가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대수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단순히 지가로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가가 구분되기가 제반조건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상익

방상익위원

어느 정도는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죠. 만약에 중심상가는 지가가 높으니까 위탁금액이 높은데 그 대신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수가 적어도 위탁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정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만 산정한다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 27페이지 안산선 지하화인데요. 누차 질의도 드렸고 시정질문에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안산선 지하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하화에 따른 또 다른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가 해서 관내의 기술사 6명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하화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의 기술자들이나 전문업체의 얘기는 "지하건설 사업이 막대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만약에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방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한다든지 장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관내 기술사들 또 전문용역업체들 그 다음에 군포발전위원회 거기에서 같이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시민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12월중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선기간중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모으는 게 선거법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받았고 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 기술사들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난 이후에 시행을 하든지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은 잠정적으로 용역 발주하는 것은 보류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분과위원회, 군포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 대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수렴을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일단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래서 저 역시 시정질문에도 다시 넣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성 없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돼요. 그 동안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의견을 들은 내용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용역 자체가 무리가 된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담당과장님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태

박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주차장관리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교통과 무슨 계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교통지도계장님 누구시죠? 금정동사무소 옆 노인정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최근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8일 쯤.

윤서

박윤서위원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주차장 관리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거기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윤서

박윤서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도 자주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떠한 게 미비해요, 거기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비가 온 후의 청결상태라든가 가끔 집이 없는 사람이 와서 들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지하주차장은 군포시에서 유료화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것이 8년전에 당초에 유료화하기 위해서 4천만원 돈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했어요. 했다가 유료화를 하니까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무료화 했습니다. 그렇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주차장 문을 아침 7시에 개방하고 저녁 10시에 닫고 그랬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는,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9시에 열고 7시에 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열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교통지도계장님은 전연 모르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짓말로 어물거리는데 거기 주차장이 당초에는 아침 7시에 열고 저녁에 닫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돼 있어요. 개방된 것은 좋아요. 개방된 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문은 철제문으로 돼 있고 나오는 문은 철제문도 없어요. 다 망가져서, 더 나아가서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불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녁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어두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주차관리하는 겁니까? 전기불 하나 못 넣어 줘요? 왜 그래요? 왜 전기불 못 넣어 줍니까? 뭐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가 봤어요? 거기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최근에 환기구도 보수하고 그래서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만 약간 어두운 면이 있으나 전체…….

윤서

박윤서위원

약간 어두운 면이 뭐예요? 전기불 자체가 안 들어온다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전체가 그렇게 아주 이용을 못할 정도로 어둡거나 그런 상황은,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가보고 오세요. 제가 거짓말 해요? 전기불 자체가 안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차 서너 대가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그 안에 우범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공공건물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나가셔서 우선 문을 못 고치더라도 전기불이라도 넣고 오세요. 내일까지 넣어 주세요. 할 수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전기불이 나간 지 언젭니까? 방치된 지가 몇 달이 됐어요.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두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고 위험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차 서너 대가 있는데 그 차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그런 시설에는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기불도 안 들어와서 캄캄한데 누가 거기 차를 대겠습니까? 낮에 가보면 세차장에서 문 앞을 가로막고 주차장 입구에 세차장 차 세워 놓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장에 대놓으면 어두워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계장님께서 내일 당장 문은 못 고치더라도 전기시설을 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 수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일 내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과년도 것이 약 9억이 미수가 됐는데 왜 그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당년도 고지서발부 시점에서 징수율은 보통 41%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징수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주정차위반은 과태료가 안 붙습니까?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법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작년에 결산서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는 12억 해놓고 9억 9,000만원을 해가지고 결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약 몇 %입니까? 80%이상이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여간해서는 납부를 않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폐차시에 반드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차량압류 외에는 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로서는 강제방법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촉고지를 한다든가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를 못 할 바에야 부과 안 하는 것이 낫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공신력만 잃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으면 어떤 추적을 하시더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것도 41%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금년도 60%를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의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이미 부과를 했으면 80%는 받아야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특별히 노력을 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차량범칙금은 완전히 국비로 들어갑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범칙금 관계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 이것이 국비입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국비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사실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른 게 들어왔거든요. 그러시고 한가지, 지도계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번에 4월달엔가 시정질문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이 표시만 해 놓고 사실상 다 하고 있어요.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건의를 했지만 이왕 그걸 양성화시켜 봐주려면 주정차금지구역을 떼어 버리고 사실상 양성화 해가지고 주정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준다든지 주민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 중앙로 같은 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다 주정차하고 있잖아요. 의례히 주정차하고 있어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떼고 주정차 구역을 정해 가지고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폐지해야 될 데는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해주시고 아주 단속이 어려울 때는 한쪽만 단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포중학교에서는 군포교회까지 양쪽이 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지금 다 서 있어요, 양쪽에. 그것도 이왕 주정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한쪽만 단속하고 한쪽만이라도 풀어줘야 주민들이 주정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해 놓고 양쪽에 다 세우면 뭐하러 표시합니까? 행정의 공신력만 잃는 거죠, 주민들에게 마음의 부담만 가는 것이고. 내년에는 시정하신다니까 한번 해서 과감히 풀어줄 때는 풀어주세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3페이지 11월 실시예정이라고 했거든요. 97년도 버스 택시승차대 설치됐습니까? 다섯 군데 어디 설치하냐고 물었습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년도 것 발주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다섯 군데 어디어디했나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군포중학교 입구 47번 국도에 하나 있고요, 47번 국도에서 군포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권원혁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발주요?

권원혁위원

발주가 아니라 5개소 설치했다고 했는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설치는 안 하고 발주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설치는 못하고 발주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발주만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역 하천복개주차장 앞에, 그 다음에 프린스호텔 앞에, 수리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산본역에 가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산본역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거기 공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시설을 못 하고 있는데 산본역 어디다가 택시승강장을 해주실 건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산본백화점 양쪽 출구에.

권원혁위원

산본백화점 양쪽 출구 그 안쪽으로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 안에 차 몇대나 설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된 건 아니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산본역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버스도 많지만. 그러니까 차들이 한번 서면 무척 많이 서거든요. 무척 많이 섰다가 전철 하나 오면 차들이 무척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차들이 많이 설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설치하기 전에 사전 상의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현장을 꼭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좌회전시 유턴표시 설치현황 해가지고 28군데 지금 돼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28개소 이거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450만원요? 그런데 지금 28군데 설치해 놓은 것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새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경찰서에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권원혁위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턴표시 설치가 잘못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좌회전 신호시 유턴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파악을 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실상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가서 설계하고 표지판 하나라도 부착을 하고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유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에 좌회전시 유턴표시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게 다 잘못돼 있어요. 좌회전시만 항상 우회전차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횡단보도가 있을적에 좌회전시 유턴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보행시 유턴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도 일단 서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턴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별나게 좌회전시 유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유턴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전부 다 잘못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신다면 좌회전시 유턴이 아니라 횡단보도가 있으면 좌회전시 유턴, 그 표지판을 필이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차후에 설치할 때에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에 산본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산본성당 사거리까지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위험표지판이나 점멸신호등 설치를 요망했었는데 지금 현재 4개소 설치를 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개소 설치가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4개소가 아니고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는 지금 4개소 설치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3개소 설치를 하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일단 속도제한을 해서 무인속도카메라측정기 그것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속도제한은 50㎞ 이내로 가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 무인장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설치를 못 하고 지방경찰청에서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경찰도 분명히 예산 타령을 할텐데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하나 설치하는 데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주삼위원

3억이 소요됩니까? 현재 주민들은 방음벽 문제, 그 다음에 방음림 문제를 계속 요구하면서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그럼 보완책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달라, 그러면 차들이 속도를 줄이면 소음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 의견이 모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오르막길이고, 실제 소음은 오르막길에서 나거든요. 내리막 길에서는 거의 소음이 안 나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 카메라를 설치해도 오르막길에 설치를 해야 되고 오르막길에서는 속도제한을 해도 30∼40㎞, 40∼50㎞ 이상 안 나올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행정부서에서 하나의 고민이실텐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좀 타당성 있게 "내리막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리막길에서 속도 조절을 해도 소음효과는 없다, 오르막길에서 주로 소음이 난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도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걸 토론도 하고 이해도 좀 시키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교통과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겠습니다. 속도제한 표지판이라도 좀 빨리 설치를 해주시고 경찰에서 협조를 하셔서 내리막길의 속도 단속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내리막길 가속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약한 부분과 금년도에 계약한 부분의 차이점, 그러니까 계약액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곳이 어디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년도 계약 방법이…….

김주삼위원

방법이 아니고 계약금액요, 위탁금액.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위탁금액은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인상된 만큼,

김주삼위원

점용료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위탁금액 기준은 점용료 기준이 아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노상주차장은 도료점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나 또는…….

김주삼위원

노외주차장은 근처의 공시지가 평균치를 내서 그렇고 노상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노상은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노상, 노외 똑같은 게 아니고? 노상은 도로점용료요, 노외 공사지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노외나 노상이나 전부 다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저도 알기로 노상, 노외가 전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실하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위탁금액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걸로, 그럼 군포역이 전년도에는 위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면수는 똑같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관내에는 전부 다 일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급지로 했고 면수는 똑같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전년도에 군포역은 얼마였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년도 하고 금년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 미만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적어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 정도 올랐습니다.

김주삼위원

1% 정도?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1% 정도가 올랐고 공시지가 변동이 계속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탁금액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본위원이 95년도 자료를 감사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6년도 각 공영주차장명, 위탁금액이 있습니다. 위탁계약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주차장을 말씀드려서 뭐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몇 군데 중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지금 산본천 복개 노외주차장을 지었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원래 위탁예정 금액 80%정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80% 정도 할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20%만 할인을 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80%를 할인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할인을 80%로 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20%만 지금,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80%를 감면해…….

김주삼위원

감면해 준거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현실적으로 여타의 단체로서부터 어떤 문제제기나 항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80% 감면해 준 데는 신체장애인복지회 하고 맹인복지회, 보훈사단체인데요. 우선 저소득 영세단체 자립을 위해서 자활 의지를 위해서 감면을 한 거고 재향경우회나 군인회나 이런 데는 일반 단체지만 저소득층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지계산서 월별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월별로 계속 받고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현재 이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80%를 감면해 준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주삼위원

지금 네 군데 이번에 80% 감면해 준 장애인복지, 맹인복지, 보훈사단체 이분들이 영업을 하셨는데 수지계산서를 보니까 진짜 손해를 보고 있느냐구요. 마이너스 날 정도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니오, 세 군데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이너스가 나지 않죠? 이익이 상당히 많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수지계산서 통보되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중심상업 지하 주차장 여기도 수지계산서 받고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중심상가 지하 주차장 여기 수지계산이 마이너스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재향군인회 하고 재향경우회는 현상유지하고 인건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주삼위원

중심상가지역,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중심상가지역 주차장은 작년에 지하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적자를 봤었는데 지금은 아마 현상을…….

김주삼위원

'97년 6월 15일 이후에 그 수지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상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상유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조금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포역 노상주차장하고 산본노상주차장이 현상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위탁금액이 1,657만 6,000원입니다. 27면입니다. 면당 61만 3,000원이에요, 연간. 이것을 1일로 계산하면 1일 면당 1,681원이 원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역이 몇 급지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급지입니다.

김주삼위원

500원씩 받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1,600원이니까 1시간 반이면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들어갈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비입니다. 2시간 정도면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시간은 전부 이익이에요. 그런데 무슨 현상유지입니까? 수지계산서 제대로 받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김주삼위원

실사합니까? 그런 것 좀 해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연말에 한 번씩 실사를 하고요,

김주삼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물론 장애복지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맣은 이익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여튼 이것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이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손해보고 있다고 그래요. 시민들하고 멱살잡이 하고 싸워요. 싸우면 군포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 직원하고 싸우는 걸로 착각을 하고 군포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발 시민들하고 싸우지 좀 말라고 그러세요.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부분인데, 지금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재임대 줘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사 좀 하세요. 실사를 하셔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재위탁을 하는 데가 있으면…….

김주삼위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주차장 앞 가게 주인하고 위탁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자기 차 안 세우고 다른 차 세우면 요금표를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주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실사를 하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방한복 한 벌 지급 못 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손해가 나서 못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안산선 전철 지하화 추진계획인데 하여튼 시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좀더 장기적인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애초부터 예산을 2억씩이나 세우기 전에 이런 노력들을 하고 기술사나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시민공청회 하고 그리고 정확히 시 입장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늦으나마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선 소음대책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교통과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제가 시에다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전철 소음의 가장 큰 이유가 레일이 단레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하면 해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하화 해달라고 26만 시민이 다 철도청에 가서 농성을 해도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장레일 정도는 시장이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민원넣고 건의하고 여타 건교부나 아니면 유관부서 그런 데다 계속 건의를 하면 장레일은 빠른 시간내에 교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일을 장레일로만 해도 소음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산선 소음대책의 초점을 그쪽으로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일 자꾸 할 게 아니고 가능한 일을 가지고 집중화 시켜서 깊이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 한번 드려 주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것은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김주삼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커브 부분에 소음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전임 철도청장한테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단레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장레일이 나와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에 전화도 몇 번 하고 공문도 한두 번 보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공문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우리 시장님께서 건교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한 싸움을 해도 됩니다. 명분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입니다. 질의들을 다 하신 것 같은데 23-1에 단체후원 내역이 있죠? 녹색어머니연합회 운영에 지금 제복 비용으로 400만원, 올해 처음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김영숙위원

아침에 아이들 통학길에 교통관리를 하는 어머니인데, 저도 직접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했는데 어떤 제복을 누구 대상으로 지원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우선 녹색어머니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의 풀예산으로 시장님 예산으로…….

김영숙위원

학교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학교에서 온 게 아니라,

김영숙위원

교육청?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니,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김영숙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라 그러면 기존 학교 전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보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녹색어머니연합회가 16개 학교에 2,700명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400만원 가지고 어느 것을 지원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래서 이 분들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다 필요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회원이었다가 애들 중학교에 들어가면 회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임원들 것만 우선 해주면 빠져나가면서 다음 사람이 그것을 교대로 입겠다 해서 우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것이 요청이 들어왔냐구요. 어느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 단복하고 모자하고,

김영숙위원

단복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모자하고 블라우스하고 넥타이하고 밑에 하의는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시라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회원이 2,700백명입니다.

김영숙위원

2,700명 것 다 나눠줍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 중에서 16개 학교 임직원 것만 해서 240벌.

김영숙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원도 못 하고 또 임원들 대상으로 한다 하면 어머니들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환해서 입는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자는 쓰겠죠. 같이 쓰는 데 제복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할 적에 갖고 있던 것들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의미라면 모르지만 제복 지원이라고 그러면 좀 맞지가 않죠. 앞치마, 모자, 기 이래가지고 그것은 계속 쓸수가 있었고 거의 불편한 게 없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해가지고 녹색 어머니회에서 지원요청이 온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이거 돈을 많이 세워주다 보니까, 작년에 전부 다 깍았는데 10% 당신 것만 다 세워주다 보니까 넘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원내역이 있으면 참고로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이 경찰서에서 9월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연합회니까 의왕시하고 군포시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의왕시 회원들은 대부분 입었는데 군포시 회원들은 안 입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그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김영숙위원

네, 알겠구요.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옷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전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구요. 23-5에 시외버스터미널 추진 현황이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은 이제 개인이 공사 자체는 포기한 거고 시외버스터미널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래서 분양자가 40억 중에서 10%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주공하고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수하고 해약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도 거기가 시외버스터미널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또 시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

김영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죠? 무료주차장은 아닌데 그 부지에 지금 차들이 주차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임의적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임의적으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쓸려고 하면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보상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방 해결도 안 될 것 같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구요, 빠른시일 내에 그런 내용들이 타결이 되면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3-11 교통시설물 보수현황과 설치인데 해광건설에다가 저희 시가 직접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것 예산 자체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준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차선 도색이라든가 전부 연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이?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비 주고 나면 사후관리나 내역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시에서 안 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김영숙위원

예산은 우리 시가 주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경찰청에서 하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있죠? 지방 경찰화 되어야 되고, 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집행 원칙을 세워가지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산하에 있는 전국 경찰서가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각 시·군 별로 인수를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10월부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후의 모든 것 관리사업비에 대한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교통과 예산은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연결해가지고, 직접 안 쓰셨다니까 질의해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5월달 것 보수비가 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7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달보다 두세배 이상 나갔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고 다음 차선 재도색 공사도 예산을 저희가 벌써 세워드린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입찰일을 11월 10일로 해놓고 12월 말일로 완공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벌써 12월 1일인데 지금 차선 도색된 데 있습니까? 없어요? 현장 보셨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도색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우선 차선부터 지워야 되는까 전체적으로 차선을 지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차선을 지우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작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우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주공 1단지.

김영숙위원

구주공?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산은 진작 세워가지고 돈 가져가서 이자놀이 합니까, 뭐 합니까? 이제 작업을 저기하고 거의 차선이 없어요. 횡단보도의 선도 흐려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뭐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불합리하거나 좀 조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영숙위원

다시 재조정?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주변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 신호 연등화작업 사업추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은 벌써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내역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11월중에 해서 12월중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업이 전부 완결됩니까? 되겠죠? 돈을 써야 되니까 하긴 하겠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지적된 것도 꽤 됐고 하루가 급할텐데도 연등화 작업에 대한 것……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행을 빨리 하도록.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교통 흐름에 연결이 잘 안 되어가지고 계속 출근시간에 애를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올해 사무감사에 그렇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들이 지금 관련 공무원 주의 촉구, 거의가 이런식으로 해결됐던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업무를 태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원서류도 일단 받았을테고 다 받았을텐데 일이 많습니까? 교통과의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 정도의…….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통과의 일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각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영숙위원

예산을 주면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데도,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교통과에…….

김영숙위원

그럼 더 힘들어질텐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인력 보강이 되면 원활히 추진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즉시 처리해야 되거나 업무상 확실하게 지적 안 당한 일들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린 거고 이미 지적 당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면도로는 몇 페이지였죠? 저희 아파트 단지내의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김영숙위원

민원도 많이 받았을테고 아이들 교통사고도 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후로는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되고 대형트럭 내지는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그런 트럭들이 항상 있습니다. 안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파트 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내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파트 내가 아니라 제가 표현한 것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의 도로죠. 도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아주 큰 도로의 불법주차 내역서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는 도로인데 그런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하루종일 안 움직이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겠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김영숙위원

아니, 역사 상가 앞쪽이 주정차 금지 아니에요? 세워놓을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금지구역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거기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금지구역이고 또 제가 지적하는 1단지 분양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사이도 불법 주차장이예요. 거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근무하시고 난 뒤에.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어떻게 해요? 고질적인 것인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실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거기 걸어다니는 데도 시야를 가리는데 아이들이……왜 안 됩니까? 딱지도 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게 딱지를 뗀다, 일괄적으로 같이 안 떼고 그런 이야기부터 굉장히 민원도 많던데 어떻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에 안 맞게 어떤 사람은 떼고 어떤 사람은 안 뗀다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단속원이 어떤 지역에 상주를 할 것 같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뗄수가 있는 데 저희 단속원들이…….

김영숙위원

상주를 안 하셔도 지금 금방 가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안돼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니까 3개팀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역을 정해서 관내를 전부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단속원들이 갔을 때 만약에 5대가 주차되어 있다면 5대만 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에 댔던 사람들은 딱지가 안 붙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 앞차는 안 떼고 내것만 떼느냐 이런 항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만들이 있는데…….

김영숙위원

승용차도 아니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대형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다고 단속을 하셨어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를 내일 감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녹지과, 교통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