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와 예술, 체육 그리고 관광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문화관광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인 적극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보존∙전승, 2002년월드컵 광주개최 완벽 준비 만전, 시민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시설확충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81억 7,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9억 9,300만원 보다 51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각종 입장료 수입이 6억 7,800만원, 기타 시설사용료가 3억 4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의 시민국악교실 수강료 등 수수료 수입이 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기금 수입이 5억 4,400만원과 기타 잡수입이 800만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및 각종 문화재 복원 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억 4,100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월드컵 축구경기 전용 경기장 건립비 50억원은 우리 시에서 축구 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 보조 확보액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865억 6,400만원로써 전년도 예산액 643억 800만원보다 222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예산은 50억 3,000만원으로 무등축전, 무형 문화재 공개 행사 등 일반 보상금 1억 1,800만원,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비 13억 4,000만원, 제13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광주발전 100년 사진전 등 자체사업비 5억 3,700만원이며, 남종화의 맥을 잇는 의제 허백련 미술관 건립비 10억원, 고싸움 민속놀이 전승 사업비 1억원, 어등산 한말의병활동전적지 정비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288억 900만원으로 핸드볼, 육상, 보디빌딩 선수 육성비 7억 9,0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쉼터운영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13억 4,800만원,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염주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비 210억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1억원, 남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4억 9,500만원, 전문체육진흥과 시 체육회 보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4억 3,500만원으로써 김치축제 추진, 관광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1억 3,600만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설명회,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등 민간 이전비도 2억 8,600만원, 5ㆍ18묘지주차장 입구에 관광안내판 제작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71억 8,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2억 8,9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 프로그램 제작 등 일반운영비 8억 1,400만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보상 및 기획공연 보상금 2억 3,700만원, 지하주차장 CCTV교체 설치, 건축물 보수ㆍ보강 공사 등 주요시설공사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1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억 6,200만원이며, 박물관 운영에 따른 각종 청소용품, 제11주년 기념특별전시회 개최,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재료 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3,600만원, 건축물 보수 공사 및 실내 전시실 재설치 공사 등 일반시설비에 3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2억 6,3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억 5,700만원이며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9,100만원, 충의교육장 등나무 바닥 정비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15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억 9,400만원이며 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각종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600만원, 변전실 고압 배전판 및 야구장 조명탑 교체 보수 공사 등 자체사업비 4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예산은 335억 9,200만원으로 이 중 335억 8,4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무등도서관 운영예산은 16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7억 6,800만원이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5억 7,800만원, 도서구입비 6,200만원, 전기실 수 배전 교체 공사 등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로 3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사직도서관 운영예산은 11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가 6억 2,800만원이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4,100만원, 도서 구입비 6,200만원, 열람실 출입문 교체 공사와 비치용 서가 구입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달 개관한 시립산수도서관 운영예산은 6억 3,5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억 7,500만원이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 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2,300만원, 도서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등 자산 취득비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비로 실내 수영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에 33억 4,1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의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98년도에도 3대 시정시책의 하나인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8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279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기금, 잡수입 등 전년대비 비교표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증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타당한 세입예산을 짰는지 지나치게 과욕이 되었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떻게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잡수입 등등 모든 것을 사항별로 제대로 늘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슨 항목에 얼마가 어떻게 증액이 되고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변경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랬다든지 무엇인가 자세히 나와야만 따지겠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준 것은 전년 대비 계수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을 전반적으로 예산심의 하려면 대단히 어렵겠다. 세입이 잡다하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문화관광국 같은데서는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를 내줄 때는 자세히 분석을 해서 내줘야해요. 종전에 임대료를 받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쳤더니 이 정도 올라갔더라. 그러니 명년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든지 임대료, 입장료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증액이 되었으니까 무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전부 간추려서 오늘 문화관광국 종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있다가 오후 회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는 것보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로 그것을 봐야 세입부분에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래서 그 작업을 해요. 해서 오후 회의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의 경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96년도에 4,4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12월까지 되면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350만원, 그러니까 35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산출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기타 사용료로써 문화예술회관에 대ㆍ소극장 대관, 위에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 목표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보다는 약간 미진할 것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수입을 1억 9,0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 관장이 가서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세입이 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또 질의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와야만 세입은 보겠어요.

자료를 내주시면서 무등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7개가 있어서 2,300만원을 받는다는데 작년에 얼마 받고 올해 얼마 받고 그것까지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내에…….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96년도와 97년도입니까?

97년도와 98년도, 지금 98년도 예산심사니까.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는 어디인가.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오후에 보충자료를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문화예술회관 29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 문화관광국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출규모 전체를 총괄적으로 볼 때 그런단 말입니다. 관광관리만 65.3%가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도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관광관리예산이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 안할 작정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관광예산이 8억 9,000만원이 계상이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8억 9,000만원 을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대비해 보면 자못 줄어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줄어든 것은 아니구요. 아직은 여기에 명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김치축제에 대해서도 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곧 이에 대해서도 내년도 1월중에는 저희들에게 내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비해 본다면 줄어든 것이 됩니다만, 관광사업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이 9억 9,600만원 작년 대비, 8억 빼고도 1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조금씩이라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광주같이 특별한 생산도시도 아닌데 관광사업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예산배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따져볼 일이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국장의 입장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 배분면에서 좀 홀대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을 계수적으로 받았다.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광산업에 항목상으로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제 미술관 건립도 곧 그것이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시사편찬 전임전문직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통과된 적법한 절차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8년에 전임전문직 보수 내역을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 입장에서는 금년도내에 그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 임기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봄 정도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봐서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불요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직인데 97년도 정부종합감사 처분지시에 의해서 위촉계약직을 전임전문직으로 임용코자하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정부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급등 제반 인건비의 모든 것이 증가가 되었는데 결국은 재정상 상당한 추가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전임전문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시사편찬위원의 특별한 활동에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을 하고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그래야만 계속 그 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지적은 옳은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의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 했었는데 여기에 연계된 것이 시사편찬위원만이 아니고 시보편찬위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 국장의 소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로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계약 위촉직도 가능합니다만, 우리의 시사가 올바르게 초고가 되고 진행이 되려면 전문직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보한 조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것을 예산에 상정한 것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앞으로 해줄 것이다라는 가상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앞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연내에, 이런 가상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유보한 저희들이 국장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바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시보편찬위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내에 통과가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대비한 예산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유보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바로 이번에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할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공보실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정원과 직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빨리 그것을 추켜들고 조정안을 내놔라. 그렇다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포ㆍ시행중에 있는 직급 조정안도 다시 내야 할 것이다, 조례개정안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화관광국장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던데?

바로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그 사항을 지적 하셨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저희들은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공보관실의 직제를 변경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해놓고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합당합니다.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시사편찬위원이 시보편찬위원 보다 더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동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조례가 계류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계류시킨지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때를 넘기느냐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그럴바에는 동료위원이 말한 바와같이 차라리 전부 그대로 놔두고 옛날에 적은 액수 그대로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례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과거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던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우선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니까, 예산 섰다 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협조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야 있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타협을 해볼 일이지만 왜 집행부가 그렇게 자기들 일을 방치하고 빨리 빨리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공보관실과 기획실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지금 질의는 세출부분 문화예술과 393페이지～39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고싸움 민속놀이 전승사업 해서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등산 한말 의병활동 전적비 정비해서 5억원이 서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싸움 민속놀이 전승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싸움 놀이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써 시로서는 대단히 현재 발전을 시켜야할 국가문화재입니다. 이를 대중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큰 문화축제로 전승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학술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향토문화축제로 발전을 시키고, 전수관 전시시설확충을 하고, 학교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전수관 행정요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전수관 사무실 행정장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향토문화축제에 2,000만원, 전수관 전시 시설확충에 6,000만원, 여름민속캠프 개설에 500만원, 시범학교 지정 지원에 500만원, 전수관 관리행정요원 확보하는데 600만원, 전수관 사무실 행정장비를 확보하는데 4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말의병기념사업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한말 호남의병궐기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말 의병 활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이 고장에서는 어등산 일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을 학생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충효사상과 의향 광주를 선양코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되었습니다. 고싸움 민속놀이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구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설립을 못했다. 현장에 가보면 건물은 근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습니다. 고싸움은 양쪽에서 대항적인 분위기를 내줘야 하는데 고싸움 장비도 한쪽 것만 만들어 놓고 어딘지 모르게 관람을 할 때 고싸움을 재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을 느끼지 못한다. 앞으로 이 고싸움 놀이 전시장이나 모든 유물을 전시할 때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싸움 전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지순상 교수가 중심이 되고 지난번 본 시의회 의원이신 이윤자 의원이 토론자로 나가셔서 바로 학술토론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용역 결과, 학술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직 질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무등축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무등축전 행사비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1억 4,900만원을 확보 했다가 이 사업을 옥내 행사로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96년도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6년도 총 무등축전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입니다. 그때 1억 4,9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구청의 지원금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자 했는데 이 사업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안 이전에 98년도 총사업비는 얼마죠?

97년도 수정안 이전의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정을 해서 약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있고 경제난국에 있는데 풍선 띄우기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천관계로 축포도 띄우지도 못해 버렸고, 그러나 이미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지출 했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에 이 무등축전 행사에 대해서 안하면 어떻습니까? 큰 차질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발전하는데 큰 차질이라는 것 보다도 저희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아낄 것이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꼭 낭비성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온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떠한 결집된 의지를 표출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일에 하는 빛의 축제, 작년도에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 행사, 또 불꽃놀이 행사 이런 것은 줄이고 무등축제 만큼은 온 시민이 구청별로 전부 나와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이러한 행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하는 구청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전 시민의 결집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또 이와 같이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시민의 일치적인 집결이 잘 안 되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이번 경우 같으면 정말로 1$의 동전까지도 모으는 이 차제에 금년에 한번 시민에게 뭔가 행정의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전면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등 축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아껴야 된다고 저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시민이 결집을 하는 모습으로 요인은 제거하면서 실속있는 행사를 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등축전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를 시키십시오.

시민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의 모든 되어 가는 행정이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시민의 결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무형문화재 전시 및 판매장 지원, 25평 2억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지?

지난번 사무감사때 조수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좁은데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19분의 무형문화재가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따라서 여기에 이 돈은 전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전세를 얻어서 무형문화재들이 활발하게 전시도 하고, 활동도, 판매도 하면 이 지역이 대단히 활성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전세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무형문화재 19분이 현재 활동을 하는 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25평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구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물색을 확보하도록 현재 예산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보는 것은 동구청에서 하고? 일만 동구청에 시키겠구만?

아닙니다. 우리 시청과 동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억 정도 가지면 25평 정도의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자매도시 초청공연, 301페이지 상단, 인도네시아 메단시에 20명, 중국 광주시에 20명이 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그 정도 오게 되어 있고,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29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팜플렛 제작 및 악기 수송으로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중국 광주시와 1,400만원, 2,00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 또 앞에 가면 그렇게 숫자는 비슷한데 액수가 차이가 왔다 갔다하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밸런스 아닙니까?

지금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소관으로 책정된…….

메단시하고 중국하고 같은 액수를 책정을 해서 하면 큰 지장이 있습니까? 302페이지 하단을 보면 인도네시아 메단시에서 20명,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공연하는데 20명이 인도네시아 메단시에 가고, 그 다음에 중국 광주시에 15명이 가서 1,8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차이가, 5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액수로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저쪽에서 오는 것도 차이가 나고, 물론 그것은 거리와 비행가 삯 다 계산해서 나온 것이겠으나 또 그 앞에 악기 수송비도 그렇단 말입니다, 1,4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동액으로 했을 때 어떤 지장이 있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액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면 동액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표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작년에 28억 5,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배 이상으로 50억 2,9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어떠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관리도 작년에 128억원인데 금년에 약 16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28억원으로 된 것은 월드컵유치 시설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별한 사업, 문화예술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에 97년도에 비해서 크게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무형문화재 전시 및 판매장 지원,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제 허백련 미술관 건립비 10억원, 그 다음에 고싸움 민속놀이 전승사업 1억원,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5억원, 명화동 장고분 발굴조사 ― 평동면에 있습니다만 ― 그러한 사업들이 해서 18억 9,000만원 정도로 작년도 보다 늘어났고, 체육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월드컵염주경기장 건립비 210억원, 그 다음에 작년도분 보다 감된 것이 검도장 건립비 8억원, 테니스코트 개수 공사 2억원, 그 다음에 종합휴양타운 건립비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아서 5억원, 동구ㆍ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작년도에, 내년도에 세우지 않은 것이 1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소계 16억 6,7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 분야에서는 광주호주변관광개발이 금년도 보다 내년에 8억 9,000만원이 계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국비로써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는 사업이 작년보다 약 5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국비를 가져오는데 어떠한 기본원칙에 의해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309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도 작년에 비해서 약 5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엇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3억원인데 금년에 4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5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한가지씩 해주십시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사유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순위. 두 번째는 아시겠죠? 세 번째 말씀드릴께요?

두번째는?

309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작년에 3억인데 금년에 4억 6,000만원으로 해서 5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7,1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2,000만원밖에 안섰는데 금년에 7억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 아까 특별한 사업이 6억원이 들어 갔습니다만 ― 6억을 빼더라도 약 6배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몇 가지 입니까? 종류가 많죠?

네 가지입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부분을 심의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니,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3시까지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께서 3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97년에는 2억 4,7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9,100만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비를 요청한 것은 구에서 우리 문화재사업에서 대한 보수ㆍ복원사업을 신청을 해오고 그 자체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96년도 말에 문화재관리국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현장 답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0%를 부담합니다.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현재 97년도 사업 건수는 증심사 보수, 번와 외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몇가지 사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총 7건입니다. 충효동 도요지사업, 신창동 유적지사업, 명화동 장고분 정비사업, 원효사 정비사업, 풍영정 정비사업, 무양서원 정비사업, 호가정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실제 보면 19억 2,400만원인데 국비가 11억 3,6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1억 3,000만원, 자부담이 1억 3,800만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민간이전도 금년도 예산은 3억 2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증된 4억 6,2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엔날레행사 연도가 되기 때문에 빛의 축제를 생략해서 예산에 계상 안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비엔날레 비개최 해이기 때문에 빛의 축제를 계상 했구요. 아울러서 불꽃놀이 2,000만원, 사진영상사업비 4,3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이 작년도에는 7,180만원인데 1억 2,400만원으로써 5억 2,000만원이 증된 이유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3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 작은예술축제 이 사업비가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비가 이것은 개인생계보조비입니다만, 2명이 더 증 되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900만원이 늘어나서 5,2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금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7억 1,000만원, 이렇게 크게 늘어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고싸움 전수관 정비 외 1건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환벽당 정비 등 7건의 사업이 증가 되어서 시비가 6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환벽당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 빙월당 정비에 시비가 3,000만원, 부용정 정비에 2,500만원, 필문 이선제 정비에 1,300만원, 월계동 장고분 목교 설치에 ― 이것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형복합문화공간조성, 이것은 현재 근로청소년회관이 폐관될 것으로 봐서 여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싸움 민속놀이 전승사업이 1억원,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사업이 5억원, 이렇게해서 작년에 비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즉, 구청에 자본이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몇가지 묻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국비에 대한 실비부담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70 대 30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7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을 합니다.

지방문화재는 50대 50이고?

예.

자체부담은 없습니까?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그 지방비를 가지고 다시 시비 25%, 구비 25%가 됩니다. 자담은 현재 원효사 정비에 1억원이 되고 풍영정 정비에 1,000만원, 무양서원 정비에 2,000만원, 호가정 정비에 800만원, 그래서 1억 3,800만원이 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96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 초에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현장 확인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문화재관리국 전체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예술의 활성화에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2억원 보상을 해주고 임차료로, 임차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업이 33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330만원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 무형문화재 두 분이 증 되었다는데 무슨 분야에 두 분이 늘어났습니까?

고법 천대용 선생이 지방무형문화재로 되었고 한 분은 화류소목장 조기종 씨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33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쉼터축제 출연단체 보상이 당초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만, 37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 되었고, 쉼터 연자바위 구입이 200만원해서 쉼터 축제가 기 설치된 연자 바위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4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술의 거리 임차료가 2억원이 시에서 임대료로 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구요.

그런데 보상에는 임차료.

임차료를 내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무형문화재 19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전시 판매 활동을 도모를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임차료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317페이지,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석에서는 들었습니다만, 예총 지원이 작년에는 2,480만원이었죠? 그런데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보조액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총의 운영비 증액 지원의 근거는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9%를 증액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시ㆍ도 공히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습니다. 작년 추경 때 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돈 7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아까 국장님도 보고서에 있었는데 어등산 한말의병활동전적지 정비 이 사업이 언제부터 검토가 되었습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 서면 즉시 정비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 사업은 광산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한 사업의 일환인데 한말 의병활동을 하는데 약 10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서 기념물과 조형물 시설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병 활동과 자료수집을 내년도 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념사업의 부지 매입을 내년 7월까지 구청계획에 의해서 마련하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비는 얼마확보한지 아십니까?

구비는 이번에 2억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구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기 보다는 점진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이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의향과 예향의 본고장이라고 할 때 의향의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데서 발동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생활주변 시화비 건립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화비건립 예정지역.

현재 시화비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9군데가 있는데 매년 시화비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기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혹시 어디다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외공원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의제 미술관 건립계획 규모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화의 대가이면서 남종화 화목을 중흥시킨 의제 허백련 옛 화실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술관을 건립을 해서 비엔날레와 연계되는 뿌리는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목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기념공간이나 작품전시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술세계를 전승할 기념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이 중심이 되고 의제 작업실이었던 춘설원이 소재지이고 바로 근처에는 증심사라든지 자연경관이 뛰어난 춘설차가 집단 재배지가 되기 때문에 어우러진 관광명소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계획은 총 부지가 9천평에 건평 600평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총 재원 조달 계획은 84억원으로 보고 여기에 따르는 부지 매입이 9억원, 건축비가 30억원, 작품 구입이 25억원, 주변 정비와 기반시설하는데 20억원, 대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조달 계획은 유족 부담이 34억원, 우리시에서 20억원, 부족액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 내무부 장관께서 우리시를 방문 했을 때 건의한 결과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원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오지호 화백 미술관이 화순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규모와 건립했을 때 소요 재원의 조달방법.

제가 아는 내용은 촌가에, 동복에다 만들었는데 10억원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부담이 1억원, 군비가 1억원,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아오고 나머지 도비로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 부담 34억원은 여러분들 희망사항입니까?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후손과 제자와 그분을 흠모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의 계획이 저희들한테 확인된 바에 의하면 9천평을 내놓고 이를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그림이라든지 유품들을 전국을 확인해서 사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한겁니까?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위치와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등등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만든 것입니까? 유족내지 그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까?

유족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 우리 관내 이런 분의 유족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할 유작 및 유품, 유작 50여점, 유품 20여점, 기타 책 100여점, 이런 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후손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 시가 나중에 이것 사려니까 돈 달라는 말 안나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9천평 매입에 9억입니까? 부지 매입비가?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죠.

매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유족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지 매입이니 작품 구입이니 해서 34억원을 유족부담으로 넣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확실하구요?

예. 재단에 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 9억원하고 작품만 갖다 놓는 것이 34억원이 든다 해서 유족이 그것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반시설 부분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20억원은 거의 시가 20억원을 해놓고 98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만약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지 않고 유족들하고, 작품은 건축 이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본다 하더라도 프레스센터를 지을 때 60억원이 들어 가는데 “시에서 30억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잡고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작품을 팔든지 어디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그 외에 더는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실상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20억원을 저희들이 다시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족액 30억원을 내무부장관이 아주 우호적으로 말씀을 했다. 만약에 이것이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만 20억원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직접 내무부장관을 만나 뵙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관련된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내용을 보면 가까운 시일내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영달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이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가상을 해서 이 시비 부담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것만 해주면 국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비는 받아오지 못하고 시비를 그 이상 부담하는 예산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만약에 시비 부담을, 예산이 되어서 이번에 10억원을 부담을 하되 국비가 안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가 분명히 올것으로 되고…….

그러니까 안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30억원 국비가 안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가 안올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상 우리 시에서 예산부담은 안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미술관 지을 때 60억원 소요되는데 30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그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어디서 받아다가 짓겠습니다 해놓고, 저희들이 우리말로 한번 당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30억원은 내무부장관이 우호적으로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30억원을 못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는 더 이상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예산은 가져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이이상 시비가 추가 부담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국비 30억원을 만약에 못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예산은 집행은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돈을 사정에 의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전자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미술관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이라도 다 팔고 예결위원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갖다가 프레스센터를 짓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비엔날레를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건축 도중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그것도 채무부담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고…….

염려 하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전혀 답변은 못하시겠고?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져오니까 아까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 예산이 안오면 예산집행을 안합니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죠.

30억원 국고보조가 안오는 경우에는 시비 10억원을 지원을 해봤자 안 되니까 집행을 아예 안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비 부담을 총계액으로 이번에 10억원을 세웠지만 20억원 이상은 주무국에서 절대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이것이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유족측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삼애원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단법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운영주체는 어디까지나 재단법인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만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직접 관리사무소로 운영하는 것은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되고 삼애원을 지금 사단법인을 재단법인화 해서 삼애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구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돈도 사단법인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재단법인으로 바꾼 다음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관리가 직접 시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윤 국장이 부임하기 전에 내가 내무위원이 되어서 전에 우리 의제 선생이 계시던 곳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원, 세상에 그렇게, 너무나 그 분에 대한 죄송스러워서, 도대체 유족도 없는 것이고 이 지역에 미술 애호인도 없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묘하게 운영이 잘못되면, 건립하여 그 다음에 특성을 알려줄 수 있는 전시문화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용이 부실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정도는 착수하기 전에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돼요.

책임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 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질의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3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31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교육홍보물 제작해서 상당히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입니까? 6,000만원이나 됩니다. 국비, 시비 해서.

600만원입니다.

아, 예. 600만원.

이제 이 사업은 주로 YMCA와 협조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만, 여기 600만원 속에 국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YMCA하고 합작을 해서 하시는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 청소년조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선도조례가 우리 시에 있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그 동안 다양하게 직ㆍ간접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시나 업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벽보나 그런 상당히 자극적인 것들이 학교 주변에, 거리 제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착을 해놔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지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데에 예산을 배정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32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월드컵 광주경기관람 유치 홍보자료 제작 해서 700만원씩 3종에 2,100만원인데 월드컵 광주경기관람 홍보 시설물 제작 10종에 3,000만원, 이에 대한 상품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2002년에 개최될 월드컵에 즈음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연차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월드컵광주경기 관련한 개최도시 결정이 돌아오는 20일～25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될 일이 5년 동안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시민의식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첩경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홍보 자료, 시민의 교육에 정열을 쏟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홍보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때 필요한 각종 플래카드, 현수막, 선전탑, 아치, 이러한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그 쪽의 협조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요.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행사비용은 다행스럽게도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FA컵 하는 데에도 우리 시비 전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방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로 본다면 경기장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시민의 의식을 제고 시키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식속에는 축구에 대한 열기를 고양시키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기 Turn Key1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주변은 5개 노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 광역도시교통체계로써는 지하철계획, 제2순환도로계획, 도심철도이설계획, 이런 사업들이 2001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주변 5개 노선에 대해서 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시민의식제고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문화월드컵시민운동본부가 창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광주시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같이 자신있는 도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월드컵이 1월 20일경에 개최지가 결정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것을 보고 앞으로 상당히 몇 년 동안, 2002년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는데 무슨 지금부터 관람객 유치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광주가 월드컵 개최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모든 부서가 광주를 알리는 일에 월드컵을 집어넣고 통상 사절단이 간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이 관람객 유치비,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이 월드컵에 전부 명년에 전체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월드컵 유관 예산액이? 월드컵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제일 큰 것이 경기장 시설비로 210억원입니다. 거기는 토지 보상비가 미확보되어 있거든요. 토지 보상비가 저희들 계획은 236억원인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16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본 사업이 원활하게 투자가 되겠다고 봅니다. 그 외에 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숩니다. 341페이지…….

341페이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만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까지 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332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물가변동 증가에 의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드리기로 하고 339페이지에 천연잔디구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은 어떻게 보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개설한 것이 95년도 3월에 개설이 되었구요. 이 구성은 현재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광주 YMCA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동내용은 유해환경 정화, 업소 감시, 그리고 모니터 활동, 사랑의 전화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이 중심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모니터 활동에 765명, 감시 활동에 1,760명, 고발 전화 운영이 5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에 대한 예산이 전체6,800만원입니다만, 여기 국비가 2,390만원, 시비가 4,400만원입니다. 상근 직원 수당이 2,800만원 계상이 되고 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활동자료발간 홍보 제작비 등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는 280만원,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자료로 드리고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현재 우리 잔디구장이 무등 경기장이 주경기장으로 하나 있고 나머지 축구보조 경기장은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 교육원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개인들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천연잔디구장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육기금으로 1억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러면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1억 6,000만원 속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 계획은 광주고등학교, 전대사대부중, 북성중학교, 사레지오고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인데 저희가 기금으로 1억원 받아오고 시비 6,000만원, 교육청에서 6,000만원 해서 개소당 4,4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은 YMCA에 위탁을 하는데 자부담은 없고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전부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운동이 아니고 관 행정이네요? 민간주도 감시단 운영을 아니고 관주도 감시단입니까?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YMCA활동을 잘 하고 있는, YWCA도 그 때 고려가 되었습니다만, YMCA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YMCA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얼마 주었습니까?

금년 예산이 6,5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연잔디구장 위치 선정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광주시에 다섯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위치를 어디 어디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대학 같은데 운동장이 여러군데 있는 곳을 선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학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북성중학교 같은데 조그마한 학교에 하는 것 보다는 교대같이 운동장이 몇 개 있는 학교를 하나 선정해 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부에서는 내후년의 사업계획은 다시 확대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학교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교육대학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만으로 제한을 해서 그랬는데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 북구청에서 이 시설을 했답니다.

구청에서 이 시설을 또 따로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공설운동장은 어때요?

우리 무등경기장 말씀입니까? 무등경기장은 현재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식이 필요하겠던데?

내년 4월이 되면 보식이 없이 아주 좋게 됩니다.

윤 소장 나왔죠? 그 말이 맞아요? 명년에도 운동 할 것이니까 다른 소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보식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야겠던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데도 비오면 그런다고 하는데 얼굴을 못들겠더라고요. 저래 가지고 월드컵 유치 한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어때요? 예산이 없어도 지금 자연히 명년에는 좋게 됩니까?

끝나고 약 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보식도 하고 좋게 하려고 합니다.

200만원 예산 있어요?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 경기장이 97년도에 엔카멘트 시설까지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관 배수 시설은 우리나라 어느 경기장 보다 좋습니다. 좋은데 겨울철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잔디가 죽은 이파리들이 물하고 흙하고 같이 어우러져버리기 때문에 진흙탕이 되어 버리는데 지난 번에 같이 오신 축구 우인들도, 원로 축구인들도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등경기장은 건설될 때부터 그 때 도민의 성금을 받아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건설할 때 바로 내가 도에서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압사 사건이 있어서 하마터면 징역갈 뻔하고 그랬는데 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게 광주에 그것 하나 있는 것 명년에 계절이 바꾸어지면 분명히 잔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검토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무 국장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소장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인성고에 잔디 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잔디 구장을 설치한 걸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공부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1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사하시고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선생님 수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체육 관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우수 선수 확보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한지, 나는 오히려 돈 2,000만원으로 될까 싶은데 어떻게 쓴다는 돈인지, 어느 분야에 어떤 선수를 2,000만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아! 핸들볼. 핸드볼에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인지.

핸드볼입니다. 조대부여고에서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선수 스카웃 비용으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된다?

실은 8,000만원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선수를 우리 시에…….

나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부장관기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전국축구대회, 전국에어로빅대회, 전국족구대회, 자전거대회, 배드민턴대회, 해서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200만원씩 되었는데 여기에 국고 지원을 얼마나 되고 있어요? 336페이지 하단, 생활체육대회 참가 란에 문체부장관기 쟁탈…….

여기에 현재 생활체육대회 참가 비용으로 거의가 한 경기에 출전하는데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비용의…….

나가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태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었어요?

200만원씩 예산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341페이지～342페이지에 각종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 제작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안내 지도 및 책자 제작 계획을 보면 광주관광안내지도 4개 국어 제작 비용이 600만원, 광주권 관광책자 제작 3개 국어 해서 1,050만원, 에스코트 광주 브로쉬어 제작에 3개 국어해서 700만원으로 총 2,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권 관광책자와 에스코트 광주브로쉬어는 표기만 다를 뿐 내용적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개 만들 것이 아니라 한 해에 한가지씩만 제작하더라도 내실있고 영구 보관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도록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복 제작을 피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주권 관광책자와 에스코트 광주브로쉬어의 내용적 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통합 발행하는 방안의 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홍보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써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작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단히 유사하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347페이지,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5ㆍ18묘역 주차장 입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ㆍ18묘역이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있고 또 5ㆍ18묘역 자체관리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연계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관광이라는 것보다도 안내로 해야 더 적절하지 않을까? 민주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를 관광이라고 부르기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은 바로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엄숙하게 옷을 여미고 가야 할 장소에 관광이라고 표현하는 안내판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안내할 곳은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을 때 보시고 광주인근의 관광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ㆍ18관리소에서도 유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이러한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계는 어떻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중복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실ㆍ국끼리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거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5ㆍ18묘역내를 안내하는 시설물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가지로 병합을 하되 읽을 내용을 5ㆍ18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보완을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잘 샅샅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에 주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협조를 구해서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3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광주공항 안내소 운영을 했었는데 전년도에도 안내소 운영을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라남도와 광주가 각각 2명씩해서 4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광안내소 운영은 수년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관광안내소는 여기에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주십시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아까 안성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산출 기초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자금 중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및 해외 여행사 대표 초청 설명회 개최 비용과 한국국제관광전 참가 개최 비용의 산출에 있어서 산출 기초가 97년 대비일관성 없이 계상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바운드 및 해외여행사 대표 초청설명회 개최의 경우는 97년에는 1인당 40만원의 비용을 계상한 반면, 98년에는 20만원을 적용하였으며 한국국제관광전 참가의 경우에는 97년에는 서울, 부산 2회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98년에는 서울 1회, 1,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산출에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 행사인데 산출에 일관성이 없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알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인바운드 해외 여행사 대표는 각지에 있는 인바운드여행사 대표들을 우리시에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설명해 주고 하는 행사입니다. 50명에 20만원인데…….

어떻게요? 몇 명이요?

50명입니다.

1회에? 20만원?

예. 5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46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억지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모든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1인당 20만원정도 들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국제관광전은 금년에 횟수가 줄어든 것은 금년에는 우리가 비엔날레행사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 잡았고 내년에는 1회분만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부스를 임차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장비, 인테리어 이러한 모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이니까 산출기초를 잘 두시고 이런데에 맡기더라도 의문나는 점이 없게끔 잘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례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41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김치축제 참가 초청장 유인비용이 97년에는 300만원에 1,500매가 유인이 되었는데 그 때 예산액이 45명인 반면에 98년도에는 700매를 만들구만요. 이것도 341페이지 김치축제홍보용 팜플렛 초청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에 비교해서 초청장 유인 매수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적어지면 당연히 금액이 적어져야 할텐데…….

김치축제 초청장은 해외 공관장, 전국적으로 초청을 하는 사람들을 7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600명 정도 초청을 했는데요. 금년에 표창장 유인하는데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초청의 폭을 확대할 계획으로 700명으로 잡고 예산이 조금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매수는 좀더 적게 했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600명 정도밖에 초청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1,500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몇장입니까? 금년에는 더 감소 했잖아요?

단순히 초청장만 유인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차량주차안내하고 참석여부를 다시 재통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엽서를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도록…….

그러면 97년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97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실지 97년도에는 우리가 600명 정도를 했는데 예산이 51만 3,700원이 실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돈 더 들어갈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감소가 되었어도 금년에 비교해서 내년에 더 증액된 사유를 내가 물어 봤습니다. 매수를 줄였는데, 매수를 줄였으면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더 호화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97년에 비교해서 훨씬 더 2도나 3색으로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1,500명으로 초청인원을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년에 700명 정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 유공업체 보상에 대해서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조례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출기초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김치축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다른 모든 부서의 추진위원의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7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석수당과 달리 경연 심사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4시간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경연대회 수당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모든 추진위원회 수당이 기획관리실도 봤는데 5만원이거든요? 여기만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2시간이 넘으면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이신 서병조 위원께서도 아마 회의 한번씩 나오시면 대단히 오래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2시간이 넘으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수당조례에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조례요? 이것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제 관계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례가 계류중에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광주에 관광객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바운드 여행사로 하여금 광주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적을 회사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93년도부터 시행 했다고…….

조례에 근거없이 그래서, 그래서 현재 규정을 만들어서 93년도부터 했고 이를 좀더 상향 조정하자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의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계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로는 3,332명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근거없이 규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당초에는 1위 1,000만원, 2위를 500만원 했는데 현재 1위를 5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 이렇게…….

상정된 조례에는 1위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97년도 실적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계속 상금을 타는 곳은 타고 다른 사람들은 느슨해져 버리고, 득도 있지만 실도 있더라.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 제도는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전 중에 유보되었던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6,2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죠? ’97세입 예상액을 1억 5,600만원을 잡았는데 ’98 예상액은 9,400만원,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국 전체 것을 가져 오라고 했더니…….

다 앞장에 해당되는 것이…….

공유재산임대료가 98년도 예상액이 9,454만원인데 여기는 3,456만원밖에 안 되요.

뒤에 쭉 나옵니다.

임대료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소별로 전부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문화예술회관만 보세요. 97년 세입 예상액이 5,500만원인데 98년 예상액은 왜 3,400만원만 세웠습니까? 더 줄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니구요. 계상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극장 로비내에 매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120만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는 1,300여만원 입찰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평가에 의해서 120～1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줄게 되구요. 또 르네상스라는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 때 단순히 재산 평가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산평가액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르네상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97년도 계약에서 말하자면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 수의계약 보다 2천여만원을 더…….

내가 계약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지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체사업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구내 식당 이용률이 직원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장료도 줄었네요?

입장료도 금년에 당초 4,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8,000만원 세입이 될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 세입 예상은 거의 확실합니다만,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입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부입니다만, 웨딩 포토의 경우 그때의 경향이 웨딩포토 쪽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선호했는데 내년에 다른 장소가 생기면 어떨 것인지 해서 탄력이 있어서 약 20%를 저희가 예상세입보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세입에 예상은 최대치를 잡아 놓고 그러면 적어도 최대치라는 것은 ’97세입 예상 8,000만원을 잡아놔야 이론상 맞아요. 그래놓고 노력을 더 하다가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치를 미리 줄여놓으면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8,000만원을 계상했었어야 옳아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타 사용료에 음악회 등 이벤트 행사가 97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감소될 것이다. 왜 감소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금년에는 5ㆍ18음악제에다가 열린음악회, 한국통신공사 축제 해서 다른 때보다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붐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유치를 못했을 때에는 체육행사는 엄청나게 대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대관 사용료는 올라가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약 27만 4천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등경기장 사무실 임대 사용료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무실 하고의 내용을 좀 주라고 했는데?

예. 가져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웨딩포토 촬영 조형물을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웨딩포토 하는데 얼마씩 받았었죠?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웨딩포토를 하러 오면 그분들한테 시립단체관람권을 팔고 있습니다. 5천원권 두 장으로 해서 1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그것이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조형물, 예술품들이 많이 있고 위치만 잘 잡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전경이 수려하고 그런데 굳이 돈을 8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조형물을 꼭 해야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조건보다 저희들은 충분조건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에 우리문화예술회관에 그분들이 지금과 같이 오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더 유인조건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아 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아 준다면 세입 뿐만 아니라 젊은 관객, 미래 관객 확보에도 참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이 부분에 열성을 다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약 2,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약 3,0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조건입니다. 필요조건은 아닙니다만, 염려스러워서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한가지, 지금 문예회관 간판 설치 비용이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간판이 정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판을 설치할 당시 심의를 했겠지만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님들 자문도 얻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이 아니다. 한 마디로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구에서 참으로 좋은 육교를 예술회관 입구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하고 보니까 간판이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간판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을 더 좋은 간판으로 바꾸어서, 지금 사거리에 있습니다. 운암사거리에서 서울쪽 고속도로로 가자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등성이입니다. 그 쪽에 자문을 얻어서 간판을 세워볼 그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보다 더 그렇게 시각적인 효과, 또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한 푼이 서러운 이 차제에 다소 이것은 정말 필요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376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만, 작년 예산의 배 이상을 금년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사가 늘어 났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5ㆍ18음악제를 우리가 주관을 해서 국제적으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가요제에서 가령 예를 들면, 산레모 가요제 같은 유명한 국제가요제에서 입상한 분들을 몇 분 모셔올 생각입니다. 그 쪽에 보상금이 2천여만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2억 3,2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5ㆍ18기념음악제는 1,600만원이구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공연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획공연비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언론사, 특히 텔레비전 방송 같은데에서 큰 공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에 기왕에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기획공연을 하자. 6개 예술 단체가 있는데 그 예술단체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주로 우리나라 출신 예술인들을 모셔서 기획공연을 우리가 한다면 세입이 많이 오를 것이 아닌가 해서 이쪽에 네 번 정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소년소녀합창단원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특별한 보수야 필요없겠지만 그냥 와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몇 명에게 20여만원씩을 주고 있고, 연초에 위원님들이 예술회관을 방문 했을 때 보고 말씀 드리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단체 객원 보상금이 1,400여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소년소년합창단에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간식을 사준 사례는 없었습니까?

간식은 사줬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금 항목은 산출기초를 안세웠죠? 간식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그러면 공연 수당은 70명인데 간식비는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상 조금, 간식비는 65명이 다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실은 70명입니다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기획공연은 98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TV공연물을 좋은 기획상품을 가져왔을 때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예. 그리고 소위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물, 순수예술인지 흥행성이 있는 예술인지 판단하기 극히 어려운 공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공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술단체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 해서 ― 특례규정입니다만 ― 그런 경우에 가령, 이미자나 조용필 씨가 와서 콘서트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내지 않으면 공연할 수 없도록 한다 하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하고 기획공연하고 같이 하면 내년에 상당히 세입이 증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 입장료 30%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획상품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시비를 보충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관장님 말씀중에서 특정인이 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상품이기 때문에 입장료의 30%를 더 부과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공연하고 특정공연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이라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해서 특정이라고, 그 기준?

기준이 애매합니다. 가령 서울에서는 소위 국민가수라고 합니다만, 이미자, 조용필, 패티 김, 이런 분들 다섯분 정도됩니다.

국민가수라는 명칭은 국가에서?

아닙니다. 서울에서 주로 연예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텔레비전 같은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지금까지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섰던 가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용한다는 자세로 일반대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이 갈수록 너무 사업성에 치중되고 있다는 감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순수예술이라기 보다는 흥행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동을 걸고 동시에 만약에 하겠다면 상당한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기획공연하고는 별도입니다.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출신 예술인들하고 ― 물론 국내도 있습니다만 ― 그분들하고 우리 국내단체들하고 조인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와서,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사와서 공연을 해서 그 세입 전체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가수의 기준을 우리 광주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버금가는 가수는 없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를 해주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좋아하는 대중 가수들은 광주분들도 좋아하대요. 약 다섯분 정도로 통상화 되어 있습니다.

나도 광주시민인데 이 다섯분 말고 나는 이분보다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다섯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 좋아한다 해서 무조건 국민가수가 중앙무대에서 올라있다 해서 우리도 여기오면 그 사람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아요?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설 수 있는, 섰던 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장님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부터 포충사 관리, 체육시설관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 포충사, 체육시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402페이지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물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그간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하셨죠? 그런데도 98년도 예산에 건물보수보강공사 비용으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에 의한 보수조치인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내역과 보수보강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종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립민속박물관 안전진단 용역이 금년 8월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조건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이상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안전진단 회사에게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답을 해주라 해서 8월에 답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가 전남대학공업연구소가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 결과 기초의 안전성 검토는 직접 기초의 지지력이라든지 침하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 1차 조사 때 부동침하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파일을 네 군데를 파가지고 컴퓨터로 음파를 이용해서 몇m까지 박아져 있는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파일의 지지력이라든지 검토 결과 파일 선단 지지가 풍하 잔류 토층 및 퇴적층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부동 침하는 다소간 발생이 되나 부동침하 진전 여부는 경사계 측정 결과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이것을 측정을 해봐야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시험 결과는 10년이 경과했어도 기본콘크리트 강도에 준해서 더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균열 검토 결과에 있어서는 슬라브 보의 구체적인 균열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둥마감이라든지 조적벽체의 비구조체 균열이 0.1mm～0.3mm로 건물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보수는 미세균열의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폭 0.2mm이하인 경우에는 미세균열 표면처리 공법으로 하고 0.2mm이상인 경우에는 에폭시주입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공법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철근노출에 대한 보수는 박리 및 철근노출된 지역의 보수보강법은 박리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파일지지력 부족지역에 대한 보강은 최대한 비유동성의 주입 제조를 지반에 압입해서 균일한 고결체를 형성하여 주고 주변 지반을 압축 강화하여 지지력을 보강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건물을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강 공사의 경우는 기존의 1차 때도 보의 균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장고의 금이 간 부분에 그 벽체 한 칸을 완전하게 건물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와 그리고 치장벽도의 금간 부분도 보수 일부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그래서 그 건물 보강 공사에 1억 9,200만원에 소요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벽의 반대방향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을 해체하고 그 전시실을 다시 복원하는 비용이 1억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나왔길래 이번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차 이상의 안전진단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이 섰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일부를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전시실도 보강을 하고 그런데 이 공사를 과연 안전진단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잘해줄지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3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하고 보니까 공사가 이렇다, 옛말에 헌집 고치기는 새집 짓기보다 더 힘들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자를 잘 선정을 하시고 3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후에, 이 안전진단 서울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필 안전진단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감리를 맡기전에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재진단을 해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 발주가 된다면 한 벽체의 보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는 이 시립박물관의 건물 하자에 대해서 예산이 서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억원으로써 완벽한 보강이 되도록 책임지시겠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틀림없습니다”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변하시는 대로 다시는 하자보수 때문에 관리운영면에서나 또 다른 재정상의 손실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사우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충사 등 사우시설에 대해서 민간이나 문중으로 위탁관리하도록 했는데 2차 조직개편 당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중의 반대로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사우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도있게 하신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문중을 통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우는 우리 시에 4개 사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는 사우는 포충사 하나 있고 충민사, 충장사, 경열사 등은 다른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사우 대표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문중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는 계속 시에서 관리 한다. 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막대한 인건비나 시설 보완 문제, 이런 문제가 경상적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포충사 같은데는, 물론 다른 곳은 공원에서 관리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사우는 똑같이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시립민속박물관 때 입장객을 하기 위한 인건비 때문에 무인판매기까지도 검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충사를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또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장료로 인건비 충당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포충사 한 군데만 가지고 논할 대상은 아니고 기타 사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사우는 비교적 적죠. 저쪽에 충장사나,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충장사로 봐집니다만, 그런데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개 시설이 사우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문화관광국이 사실 관장을 해서 사우 시설관리에 기왕에 조직개편 2차에도 그렇게 했지만 문중의 반대라고 해야 되겠죠? 문중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무산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입장료를 받든지, 저희들이 충장사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은 너무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이 와서 행동하는 것도 보이고 또 거기에 입장하는 분들이 어떠한 전혀 엄숙한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사우관리를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입장료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량으로 봐서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관리하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입장료에 대해서는 다른 사우와 관계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러신다고 하고 여기 413페이지를 놓고 보면 제향 행사시 이런 재물,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문중에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자기 선조들에게 하는 것은…….

일반적 판단은 위원님과 저희도 같은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우 관리는 오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 필요한 제비용을 문중에서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현재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은 그렇고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향행사시에…….

그것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문중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문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여기 313페이지를 놓고 보면 각기 틀려요. 90만원씩, 100만원씩,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충장사, 충민사, 경열사 등 보십시오. 제물대가…….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충장사는 여기 예산에는…….

제향행사 제물대, 이건 어디예요?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 1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여기만 유독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더 높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향을 지낼 때의 참석인원은 경열사 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포충사가? 포충사만 100만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90만원씩인데.

제가 지난번에 충민사 행사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민사 행사 보다는 포충사 제향 지낼 때가 보다 더 인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만원 차이 나는 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후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문중들하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속 그 말을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말하는 진의가 와전되고, 그 와전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 의회는 충효사상을 선양하는데 전혀 역행하는 것 같이 문중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언급을 합니다. 좋습니다. 충효사상을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이전에, 충효가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고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고 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감을 할겁니다. 세입은 147만 8천원인데 세출은 2억 6,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포충사의 경우, 세입은 140만원, 150만원도 못되는 140만원, 그런데 세출은 2억 6,333만 6천원이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충효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분들의 선양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양해줘야 할 것을 왜 문중일로 격하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 없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한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포충사 소장도 나와 계시고 거기에서 근무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본청에 다시 들어와서 화직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통된 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사기도 올리고 문중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해서 애착심을 갖게 하고 그 지역의 자랑거리도 선양하고자 하는 애착심을 갖게 하고 예산도 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나는 문중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우를 더 확장한다든지 그분의 유적을 계속 발굴해서 선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력을 다른 바쁜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그러자는 뜻이었다. 당초에 목적은,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들도 수긍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소장을 둬요. 시장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그리고 그 밑에 인원은 줄이고, 줄인 인원은 그 지역주민이나 문중이나 와서 소액을 받고도 봉사하는 뜻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촉탁 제도같은 것을 써서 아예 현재 인건비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거기 소장이나 부소장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현재 공직자들이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문중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동우회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물러나가지고 공직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동우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와서 봉사를 해 주시오. 적어도 거마비 좀 주고 점심값 정도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인력을 바쁜 시의 부서에 재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었는데 무조건 의회에서는 격하만 시키려는 것으로 와전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주무 국장의 입장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봄직도 하다. 소장은 그대로 둬요, 공직자를. 그러니까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제례를 모시는 문제라든지 다 시비에서 그대로 내요. 그리고 다만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주무국장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포충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출 예산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식 예치기가 있는데 승용식 예치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인건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구장하고 축구장에 잔디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만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전기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야구장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는 못가져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전부 노후되어서 금년 9월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임동 서림초등학교 화재난 뒤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해주면 거의 거기에 나중에 뒤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결심을 맡아서 예산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안했을 때는 야구장에 3,200V의 전력이 흐릅니다. 금년에도 사실 상당히 조바심을 내서 야구를 진행을 했는데 엄청난 대형사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8년도 예산에 시재정이 어렵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고쳤습니까? 금년이죠?

금년 2억 4,000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야구장,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 결과 1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동릴레이라해서 지금까지는 전기를 야구장 타워가 있는데, 켤 때 손으로 켰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번 서울신문 등에 광주무등경기장 깜박깜박이라고 말썽이 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자동릴레이, 차단기, 일부분만 손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잠깐만요. 금년에 이 예산을 가지면 무등경기장 전기 문제는 완전해결이 됩니까?

거의 95%는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4억 8,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도저히 98년도 예산상으로는 다 못해주겠다. 우선 급한대로 이것만 해주겠다 해서, 다음에 하자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예초기 말씀하십니까? 예초기는 골프장에 가면 깎는 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8년 아시안게임 때 올림픽위원회에서 사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인데 유압식으로 되어서 수리도 안 되고 날을 교체할 수도 없고 잘 들지 않으면 잔디를 깎을 때 여간 애로가 있고, 파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1년간을 썼는데 저희들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2002년 월드컵경기를 봐서 그것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형 승용식 예초기는 있구만요?

예. 11년 된 것,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쓰다가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폐하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 지원 및 기타경비, 채무부담행위까지 430페이지부터 마지막 48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5페이지를 보니까 도서관 운영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를 다른 곳에는 별도로 도서구입비 1,2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11월 14일 개관하는 시립산수도서관 운영예산 6억 3,500만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장서 구입등 경상적 경비가 설명서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3억 2,300만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도서장서 구입비가 별도로 있는데 왜 산수도서관만 경상적 경비에 포함을 해서 해놨는지?

산수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장서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은 6,2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하고 바로 경상사업비속에 산수도서관은 1억원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476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새로 오시는 관장님께서 한 몇 권이나 장서구입할 수 있습니까?

산수도서관장 조영추입니다. 8천권～9천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전문서적일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문서적은 2만원 상당하고, 소설류는 6～7천원, 아동도서는 5천원 정도합니다. 평균 한 권에 1만 2천원 정도…….

법정 장서가 몇 권이죠? 산수도서관이?

9만권입니다.

8천～9천권, 약 1만권 정도로해서 10년 동안 계속 이런 예산으로 장서구입하는데 몰두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기본장서가 개관할 때 9만권이고 매년 10%씩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 1억씩 반영을 한다 해도 10년이 걸려야 기본장서인 9만권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더 있으면 10%씩 증가하면…….

9천권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개관해 놓고 어느 도서관이든지 새로 개관을 하게 되면 장서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많이 치중을 해야 되나. 우리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이디어를 발의해서 출판사에 보면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러지 기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신간 서적을 하나씩 보내달라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1억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9천권을 하면 서가 몇 개 차지도 않을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서관 개관해 놓고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4일자로 관장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도서관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기증운동을 벌일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판사하고 작가에게 직접 안내서를 발송해서 자기 저서를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방법, 향토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호남지역, 호남지역 말고도 광주ㆍ전남 지역에 출판인, 출판사 발행인 명단을 파악을 하셔서…….

동아연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나오니까 안내장을 띄우시고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수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큰 후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도서관이 9만권이 되어야만 개관이 된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관할 때 4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1억원 해서 9천권 확보한다면 매년 9천권씩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어쨌든 많은 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수도서관장을 사직도서관장하고 겸직을 시켜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보쇼! 벌써 책임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관공서에 무엇을 기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 보람을 느껴야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박물관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무엇인가 기증한 분들은 다 명단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기증을 해주니까 후손들이 와서 보고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이러 이러한 것을 기증을 했구나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내주쇼” 해서 책을 보내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 분들을 세세하게 수록을 해서 산수도서관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몇백년 동안 단 한권의 책이라도 보내주신 분은 명단에 다 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치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 그 후에 후손들이 “우리 조상도 이곳에 책을 기증하셨구나” 이런 무엇이 있어야 맛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봐요. 그러면 상당한 기증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무등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의 가장 기본인 인건비가 이렇게 틀리게 계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인원상에 이번 조직개편 전에 낸 것이고 조금 틀리는 경우 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안쓰면 정산이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현 조정안 보다 훨씬 많게,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이 더 많게 세워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금방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산정리할 때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안쓰면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지 조정안은 26명인데 예산안은 32명 세우면 어떻게 해요?

추경 때 조정이 됩니다.

예산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총 건립비가 지금 64억 9,500만원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이 105억 7,00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자료에 의하면 64억 9,595만원인데? 95년 12월 29일 되어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내용에 10억원을 99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109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5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15억 800만원, 이중 설계비가 2억 1,800만원, 시설비가 11억 9,800만원, 감리비가 8,300만원, 부대비가 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4억 2,900만원을 집행 했는데 이 중 채무부담이 1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45억원을 집행 했는데 이 중 채무부담이 3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4억 6,800만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업중에 이중 채무부담이, 시설비가 23억 8,300만원, 감리비가 8,400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인데 시설비 23억 8,300만원 속에 채무부담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부담은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3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의 30억원을 금년에 지출을 합니까?

채무부담이니까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죠.

그러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채무부담을 2년에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건립 해서 15억원만 예산이 서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30억원 중에 내년에 집행할 것은 15억원이죠. 98년도…….

행위조서에 보면 99년도에 10억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97년도의 채무부담 30억원중에 98년도에 2분의 1, 99년도이 2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이.

99년도 상환액? 그러면 99년도 상환액 15억원은 채무부담이 아니네요?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예.

어째서 묻느냐 하면 지금 15억원만 채무부담상환액이 들어 있거든요? 아까 3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채무부담은 일반적으로 익년도에 집어 넣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면서라도 할 수 없이 2개년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총 갚을 돈이, 상환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15억원은 내년도에 갚도록 되고 내년도 채무액이 15억원이 있으니까 내년에 15억원을 갚고 99년도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총 40억원 중에 금년과 내년까지 포함을 해서 40억원이 되죠. 98년도에 금년의 30억원 채무부담액의 2분의 1인…….

그러니까 예산서상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98년도 계획이…….

청소년수련원 건립해서 480페이지에 1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15억원 그것은 알아요.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를 한번 봐보세요. 98년도 계획에 11억 6,300만원을 갚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0억 예산은 99년도에 갚도록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1억 6,300만원을 갚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15억이 서지 않았습니까? 480페이지에, 그래서 그것도 상이하고, 너무 지루하니까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조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손보고를 의회에 제출되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원화된 양기금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나도 우리 전문위원 건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께서 판단한 내용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선추진계획은 기본방침을 지난 8월에 확정 해서 개정조례안을 10월달에 주관을 해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정조례안을 저희 자체내로 확정을 해서 앞으로 개선운영이 되도록 돌아오는 98년도 3월경에 제1회 추경시점을 택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종전에 광주시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내용들이 전부 안하고 있었다구요. 그래서 2건을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기금관리가 산만해요. 성질이 비슷한 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오히려 기금운용에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더라구요. 또 어떤데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데 어떤데는 안받고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현재 77억원이 조성이 되고 명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족한 기금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에는 내년에 10억원을 시비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5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일체 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0억원이 될 때까지 우리 시비를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99년이 되면 100억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액수를 제외한 체육회에 이관되어 있는 4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체육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체육회 이관이 42억원이 되어 있어서…….

체육회에서 우리에게 이관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보관실 소관과 재정경영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