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내무행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강종환! 행정계장 신태운! 통계전산계장 박학용! 민원계장은 지금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무엇보다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상 내무과분야만 분석할것이 아니라 내무라면 전체조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군의회에 업무보고서의 작성은 날이갈수록 그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을 쉽게 어기고 또 불리하면 보고를 하지 않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에게도 쉽게 감추거나 거짓말을 예사로 하면 과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나 한다면 온 정성을 들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상 추진해야할 연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군정4대방침에 맞추어 보고되어야만 군민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 및 개수만으로 보고서라고 만들어 보고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써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을 한 번 검토하시어 공무원의 평정점수로 객관적으로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통계연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통계는 우리행정에 핵심적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는만큼 통계연보 작성은 권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군의 역사자료가 고령군지의 내용과 달라 혼선이 오고 있는데 어느것이 역사의 사실인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고령군지의 역사연대가 지금까지 4-50년간 발간되어온 통계연보상의 연혁을 아무런 설명없이 바꾸지 마시고 왜 그동안의 연혁을 사용하지 않게된 이유를 명시하여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를 통계연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상 두가지의 질문에 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김판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무성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관계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성의없는 보고는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로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것만 하고 총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모든자료 등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성의있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의 근무평정은 업무보고 무성의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과소장이 공무원들의 개인평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직무능력, 태도, 성적 등을 총괄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앞으로 평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군지발간하기 전에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수정부분이 두군데 있고 추가로 수록한 부분과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혁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고령현이 "태종13년"으로 바뀌고 경덕왕 16년이 "고령군"으로 바뀌고, 추가수록은 조선 태종 13년이 "팔도체계가 확립된" 이라고 추가로, 조선 태종 13년 팔도체계 확립이라는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이 고령 현종9년이라는 것을 "명종5년에 감무"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자료수집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상이한 것은 통계연보는 한해전의 것을 12월말로 해서 작성합니다. 만약 '95년 것은 '96년도에 발행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군지편찬하고 맞아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연보가 되고 난후에 군지발간할 때 연혁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지편찬과정에서 기관단체하고 학계, 향토사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상당한 논란을 펼친 끝에, 여러 역사교수한테 문의도 해서 군지에 수록하는 것이, 통계연보가 틀린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군지에 나오는 연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공보실에서도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내년부터는 통계연보를 발행할 때 군지에 맞추어서 연혁을 수정해서 보완하고 또 수정해서 통계연보를 배부할 그때가서 전부 이런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군지하고 통계연보가 틀린데 대해서는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6회동안 통계연보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정착시킬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본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지에 467쪽에 고령군 연혁을 대조해보면 군지가 제가 봤을 때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년)에 고령군(高靈郡)이 되었고," 계속 내려가서 "성주목이 폐지되고 고령현이 합속(合屬)하였으며 고종 32년(AD 1895년)에 현(懸)을 군(郡)으로 개칭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보아도 모든 것이 군지가 틀린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되었고" 하는 것은 "경덕왕 16년(757)에 고령군(高靈郡)이 되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종 32년 현(懸)을 군(郡)으로 개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틀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공보실에 다시 통보해서 우리 통계연보 연혁하고 고령군지 연혁하고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군지가 맞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ː내용자체를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말이 안맞아요? 기본현황인 의회에서 발간한것은 통계연보를 준해서 한것인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틀린다는 이런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 역사에 남는데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고령군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공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연보를 발간할 당시에도 공보실의 연혁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어느것이 맞는지 논의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공무원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계속 포상이 있는데, 지사, 장관, 군수상이 있는데 특히 금년도 장관상이나 지사상은 많이 줄었는데 군수상에 208명이 확정된 것은 민선자치로써 선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ː김양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하면 해마다 포상이 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도 늘었고 공무원 포상은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만 자치제가 된 이후에는 도단위나 시군단위에 각종 행사도 많고 사실상 관선군수때보다 민선군수 이후에는 행정수요증가라든지 각 분야별로 좋고 나쁜점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포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시군없이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은 어느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ː전에는 공무원 포상숫자가 많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시상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외지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군본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는 금년에 66명 같으면 현재 확인된것입니까? 면에 보니까 우리면만 하더라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 같던데요. 66명 같으면 정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ː10월현재로 전부 파악된 사항입니다.

ː파악한것입니까?

ː예.

ː면에도 90%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것 같던데요?

ː출.퇴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태가 대구근교에는 출.퇴근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이유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군제로 묶여가지고 일단 대구에 안들어가면 못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학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다 대구로 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인근은 거의 다 그렇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이라고 해도 1시간 이내로 올수가 있습니다. 올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ː본위원이 볼때는 본청 공무원이나 고령군 공무원이 위장 전입해놓고, 전입만 고령에 해놓고 현재는 대구 거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ː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주민등록이나 차량등록 등 모든 것은 고령군 관내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학교관계 때문에 대구에서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령에 올 수 있도록 학교를 마치고 나면 거의다 귀향을 해서 고령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첫째는 공무원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장전입 아닙니까? 주민등록만 고령에 놓아두고 현재 생활은 전부 대구에서 하니까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앞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지도소 농기계 수리봉사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리센타를 처음개설할 때 관내 여러기관에서 실시해서 이미 실패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과 노파심도 여기에 많았습니다만 지금현재 농기계 보유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수리센타 일용직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ː예.

ː그 4명중에서 여자 1명, 남자 3명인데 남자 일용직 전부가 수리업무에 직접종사하고 있습니까?

ː수리업무에 종사하는데 기능직으로 요구했다가 기능직을 못받고 일용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일용직 인부의 보수가 시중 수리센타에 근무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급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ː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못한데 최고 기술자 일용으로 주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 기능직이 되면 우리가 바꾸어 주겠다는 그런식으로 달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전반적으로 침체,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데 지금현재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만약 경기회복이 되었을 때 타 기관에서 일용직 인부를 스카웃하면 우리 수리센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일용직 인부를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물을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안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ː기능직으로 티오를 할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기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중에서도 4명 전부가 일류기술자가 아니고 1명이 일류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12월말 되면 조무수라는 기능직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무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손병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이상열! 위생계장 장승이! 가정복지계장 김길수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직제 및 분장사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노인회관 2개소, 경로당 84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경미하니까 노인들이 계시더라도 마을에서 기름값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해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4만원씩 드리고 난방비 20만원씩 나가니까 농촌마을에는 10명이상 되면 경로당 등록이 되니까 아시는 분들은 경로당 등록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인복지차원에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로당을 많이 확대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3년전에 도에서 진동으로 하는 안마기를 모범경로당에는 하나씩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재원이 허락하면 노인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큰 것은 안되겠고 앉아서 안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8페이지 대창양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국비, 도비인데 대창양로원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국비로 다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군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형편이 안되는 그런 사정인데 군비를 지원해서 되는 것입니까? 타당합니까?

ː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군비부담이 없는데 대창양로시설에만 군비부담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마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요양시설하고 양로시설하고 부랑인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양로원에는 군비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로원에는 사실 고령군에서 발생한 노인들도 아닌데 자치단체에서나 의회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군비 2,400만원이 많은 돈인데, 거국적으로 생각하셔서 고령군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할린에서 강제징용갔다 오신 노인들이 사실 90%인데 차츰차츰 군비부담이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2000년대는 군비부담을 전혀 안하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조금 부담을 두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취로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금년에 몇 명이나 결정하며 시기는 어느때가 적합한지 그런시기가 지시된 것은 없습니까?

ː주로 농번기를 피해서 상반기 취로사업,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읍면으로 배부하면 읍면에서 합니다. 시기는 농촌이 안 바쁠 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냥 돈주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도로의 휴지를 줍는다든가 단순노무입니다. 노령자들이 많으시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사무 담당자들이 인솔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기는 1년에 두 번정도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은 읍면장의 재량으로 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합니다.

ː연령의 제한은 있습니까?

ː연령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면 다 됩니다.

ː극빈자는 다 해당됩니까?

ː예. 극빈자는 다 됩니다. 극빈자에게 그냥 돈을 주면 너무 공돈이 되니까 가계에 보탬이 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언제하느냐 하면 기계 이앙모 심을때 나이 드신 분들을 불러놓고 하루에 2만원씩 준다든지 2만 5,000원씩 줘서 모를 심어달라는 그때 취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면장님께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또 그러더라고요. 벼를 뒤집을려고 나이먹은 사람을 불러서 하는데 사실 2만원의 일을 못하거든요. 답답해서 불렀는데 또 하루 하고 나니까 다음날 취로사업한다고 집앞에 불러놓고 앉아 있는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같은 값이면 어차피 줄 것 좀 당겨서 해도 되고 좀 늦추어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한가할 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그렇게 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해서 군민들의 건강 및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수고많이 하시는데, 식품위생 접객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 내역에 비해서 가혹할 정도로 처분이 심한 편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업소들이 거의 영세한 업소들인데 단속실적을 올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질서확립 및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계도차원에서 1회 위법시에는 시정요구하고 상습적일 때 행정처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기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반업소수가 76개소에 영업정지가 40개소입니다. 저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고 이과에 가서, 칼국수 몇 개 파는 그런 영세업소에 적발이, 특히나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35개소이고 우리 자체가 37건, 도 단속이 1건이고 축산계에서 축산물유통관계 2건이고 도감사 1건으로 총 40건입니다. 그런데 업소위반이라든가 티켓영업 이런 것은 괜찮지만 하다 보니까 술을 조금 마시는 분들이 시간외영업에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을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영세해서 그 업소을 안하면 생계가 어려울정도로 영세업소에 영업정지를 2개월씩 시킨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법이 2개월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고, 그후로 너무 가혹하다고 이래서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개선이 되어 2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니까 조금 경미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2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2개월이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ː우리군 관내 노래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간의 친목도모나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상당히 도움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까?

ː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가 안되는데요.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ː경찰서 소관입니까?

ː예.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565명인데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있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 군청하고 덕곡면 사무소하고 개진, 우곡에는 면사무소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평면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이외 안되어 있는 관공서는 고령, 성산, 다산, 쌍림면사무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내년도 4월 11일부터는 시행령이 개선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군청하고 큰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ː사실상 군청도 장애인 시설이 입구 민원실 있는곳에 있는데 실제 옳은 시설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 숫자만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여기 편의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투표장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투표장은 보통 1층에 하는데 계단이 없는곳에 투표....

ː보통 보면 투표장에 갈 것 같으면 학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반사람들이 기표를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할 수 없어요. 사실상 부축되어야 되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연구해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ː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투표장에 다 해달라고 예산이 들고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과장님과 협의해서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휠체어를 타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ː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전 내무과에도 숫자만 배열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는 사실상 시설, 전기라든가 이런자료가 풍부하게 나오므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사업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방안입니다. 지역민은 물 잘 나오고 보기좋은 맑은 물을 관을 믿고 마음놓고 물을 마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자료에서 월1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지않는다는 증거이며 현재까지 상수도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일반상수도는 월1회 환경수질검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각 마을에서 채취해와서 저희들이 보건소로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분기별 1회씩 검사한결과 다소 관리소홀이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불합격된 곳이 몇 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청소를 철저히 한다든지 약품으로 철저히 소독한다면 하자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또 매월 이장회의시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매월 반회보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제가 물을 못믿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4-5회 주6회 월 1회로 수질검사를 해야된답니다. 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건소에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겨우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돗물은 월 검사할 수 있는 것이 45개 항목이나 되는것도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월1회로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물을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ː수질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8개항목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한가지 부족한 수질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8개항목을 완전히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추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ː8개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수거라든가 할 수 있는 환경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ː물 수거는 각면에서 각마을 이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 도시과로 보내면 채수병을 줍니다. 채수병을 줘서...

ː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수도에 관해서 묻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어느정도까지는 하면 되겠는데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하고는 수질검사 자체가 틀려져야 안됩니까? 틀려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제대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을 관리법에 의한 환경직이나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지, 갖추지 못한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상수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8개항목밖에 안되고 월별로 한 번 실시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상수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질은 없고 현재 보건소에서도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사업소에서는 1일검사를 6개항목 추진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주간검사 6개항목을 하고 월간검사는 도보건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수질검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상수도에 1일 6개항목은 자체 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ː예.

ː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ː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색도, 탁도 이런것만 현재 1일검사하고 있습니다.

ː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ː아무나 할 수 있도록.

ː환경직 공무원이라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ː현재 보건직 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ː수도사업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ː예. 보건직 1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ː보건직이 배치되어 있으면 주6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설장비가 많이 태부족해서 사실상 옳게 못한답니다. 실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들여 장비가 투입되어야만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말에 1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문제점이 안생기겠어요? 생기면 대책도 세울 수 있는데, 중간검사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검사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근거로 해서 월말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말입니다.

ː지난번에는 수질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보완되어서 수질검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ː그런데 과장님은 잘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는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맑은물만 공급하는 것이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만은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개선하시더라도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ː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하면 옳은 검사가 안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0쪽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현황을 묻겠습니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현황에 군수님께서 '96년도에 물을 생산할 경우 3억 5,000만원의 적자를 보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148%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른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억제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달러변화로 각 물가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사전계획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많은 차액이 납니다. 생산원가하고 역시 공급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뿐 아니라 또 시설운영관리에서도 매년 수리하고 일상 쓰고 있는 운영관리비도 충당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액에 대한 인상요율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산해본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해야되느냐 하면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약 148%정도의 인상요인이 밝혀졌습니다. '96년도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차액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금현재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도내 전체가 이러한 상황인데 도 전체 분위기에 맞추어서 타시군에도 올릴 경우에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올려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지금 경제타격으로 모든 교부세가 많이 감축되었다고 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내 수도사업은 물론이고 다 좋은 사업이겠지만 충분한 요금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군의 재정이라고 보고 빨리 인상해서 거출할 그런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ː앞으로 적정액을....

ː다른 도내와 비교하지 말고, 지방자치제 같으면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ː예 있습니다. 있지만 타시군과 인근지역과 형평을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 받아놓았지만 이것을 언제쯤 인상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타시군, 인근지역하고 병행해서 봐가면서 인상조정하도록, 최소한 주민부담도 줄이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특위 여러 위원님께서 수도관련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 수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정도 됩니까?

ː예?

ː우리군의 상수도 관로매설한 것은 총㎞정도 됩니까?

ː현재 확장부분하고 기존하고 제가 합쳐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서면상으로 전체관로는 별도로, 지금 못 외우겠습니다.

ː관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ː관로의 종류는 주철관 제일큰 것이 300㎜입니다. 그 다음이 200㎜, 150㎜, 100㎜, 75㎜ 이런순으로 되어 있고, 가정에 최하는 1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ː신설된 관로말고 기 설치된 관로중에서 노후된 관로가 있을줄 압니다. 그 관로는 몇 ㎞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ː현재 정확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약 3㎞정도가 고령, 다산의 노후관으로 앞으로 개체해야 된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ː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누수의 원인이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ː예. 거의 누수원인이 관로 노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벌써 10년이상이 되었는데 연결부분에서 거의다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수도계량기 설치부분에 보면 PVC와샤관의 곡관 연결부분에 삮아서 주로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ː누수율이 본군은 얼마이고 전국 평균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군 관내는 현재 35%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 도전체는 저희들에게 평균율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타시도에 나온 것을 보면 3-40%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15.3% 누수율이라고 기록된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35%라는 것은 엄청난 누수율인데,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ː누수율은 조금전 얘기했듯이 노후관이 3㎞되어 있는데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ː지금현재 누수되는 그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ː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ː누수율이 상당히 많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부분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공사할 때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어떤 정수를 한다고 해도 가정으로 보급되는 그 순간 관로의 오염물질인 흙탕물이나 기름 등이 유입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데 이물질이나 흙탕물이 나오는 주 원인이 공사하고 있는 시공자의 부실입니까? 아니면 공사감독을 하는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알기로는 부실보다도 정수시스템 문제입니다. 정수시스템이 현재 다산 같은 경우는 공작물로 인해서 급속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령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정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탕물 급수가 안되겠습니다만 다산 같은 경우는 현재 소규모로 되어 있고 또 급속시설 정수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황토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탁도를 완전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관리가 태만하다든지 부실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홍수시에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수도 수리나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에 물을 안퍼내고 관로 이음새를 매듭할 그 때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기에 예를 들어 황토물이 많이 흘러들어 정수가 덜되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중에 공사방법이 잘못되어 주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후에 하면 그런문제가 없을줄 아는데 사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감독소홀이 아니냐 생각되어 집니다.

ː그런점은 감독소홀이고 부실시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런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관로매설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가 들어와 굴착하게 되는데 만약 도로가 동네 진입로라면 사전 동네의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안됩니까?

ː저희들 공문상으로 나 행정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시공업자측에서도 작업일정을 맞추어서 사전에 연락하고 단수되는날은 물을 받아 준비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만, 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도 왕왕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단수가 되는 것은 행정에서 사전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굴삭기가 들어와서 도로를 파헤치는데 사전 동네에 양해를 구한 것이 전혀없고 만약에 거기에 장비가 들어온 것 같으면 우회도로를 표시해서 다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든지 또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차량이 밀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무인격으로 비켜주지도 않고 자기들 할 일만 하고 있는데, 물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행정에 있어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공자들이 하는것도 모든책임은 우리 도시과 상수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전국누수는 몇%입니까? 전국 15%라고 하는데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몇%입니까?

ː현재 14%로 되어 있습니다.

ː전국 14%입니까?

ː제가 조금전에 잘못 되었습니다. 35%아니고 현재 고령에 나와 있는 자료가 14%로 나왔습니다.

ː전국은 몇%입니까?

ː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ː신문지상에는 15.3%로 나왔습니다.

ː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수현상을 막았을 경우는 김양웅 위원님도 인상요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수현상만 막으면 요금인상이 필요없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35%, 15% 이렇게 되었을 때 20%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라고요. 누수현상도 노후관 3㎞, 지선연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소요경비도 얼마 안들고 이것만 가지고 누수만 방지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청원에 관한 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읍 도시계획구역 최고고도제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는 것은 의회채택의견서를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따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회채택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음에 따라 재정비 입안시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입안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중간에도 부분적인 변경계획이 있을시에는 반영토록 한다고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실정으로 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한부분에 재정비해야 된다고, 다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안을 추진했을 때 고도제한도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 도시계획변경관련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저희들 국도26호선 우회도로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에 의하면 별도 방천가에 지정되었습니다만 우회도로 국도 26호선 선로가 나가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 위치가 조금 이동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에 의해서 일부 작은부분의 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내년쯤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이 변경사항이 저희들 일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26호선 지정 선로시설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데 이 사업추진을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그때 변경할 당시 저희들 고도제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도 포함하여 변경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청원을 하겠습니다. 그당시 또 안될 경우에는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하여튼 부탁합니다. 안동같은경우는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건물 고도제한도 안동시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고도제한이 1년 안된것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집행기관에 공포의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 고도제한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크게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사전심의대상 건축물이라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심의해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고도제한구역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형평상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봐서는 지역 100평 미만의 자기토지를 소유하신분은 괜찮은데 지금 모산골이라든가 연조리 일대에 많은 논들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고도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입구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5m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곳은 풀어주시고 문화재 이것만 관리하시고 또 가야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 최적지라는 이런 입장에 있음에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 등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의회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해줘야만이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협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이 수시 매일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요건이 내년도에는 아마 국도 확장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안을 그대로 첨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할지 저희들이 할지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만약 할 때 겸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ː일단 군수님이 안을 승인해야 안됩니까? 전자 심의하는것도 군수의 의견서가 없어가지고 자동 심의회에 의안된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이것도 군수가 관심없이 놓아두었을 때에는 자동 의안 심의되어 그대로 넘어가버린다고요.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필히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기회를 안놓치고 잘 챙기겠습니다.

ː하여튼 과장님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유병길 위원입니다. 4쪽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지연된 원인과 어느시기에 가면 공단조성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지 또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계획 연도가 '99년말입니다. 최종결정시기는. 이때까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소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99년말까지 조성완료토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실시계획을 설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용역을 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시간내 승인신청토록 현재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너무 방치해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12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10월까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네차례나 데모가 일어났고 해서 금년초부터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매듭을 지어 완료되기를 금년 10월말로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완료는 10월말로 되었습니다만 공사착공은 금년 3월달부터 착공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자재준비라든지 또 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다가 금년 7월부터는 흙파기 작업도 들어가고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시설할 기초시설, 공동구라든지 또 시설관리동 건축기초라든지 이런정도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공정이 현재 15%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이 '99년 2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 졌습니까?

ː예. 지금현재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실제 전체공사를 완료할려면 절대공기가 18개월입니다. 그런데 지연되어 착공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동절기는 동절기에 못하는 부분, 토지매입관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만큼 공기를 연장시켜서 공사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ː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두 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을 끌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내 확실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이현봉입니다. 인력육성계장 박용도입니다. 생활개선계장 변삼덕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철현입니다. 경영상담계장 배영희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김고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께서 항상 지도사업을 걱정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위원입니다. 18쪽에 농기계 수리봉사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촌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품구입 및 수리내역 일지를 비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봉사의 집에 물품구입 및 수리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품대가 지금현재 약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집행은 4,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입에 3,400만원정도가 있고 1,300만원은 부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나면 매일매일 일지현황이 본소에 와서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ː결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항간에 듣기로 부품구입과정에서 덤핑식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해준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짐작이 가기로 일예를 들어 50원에 구입해서 수리해줄때는 70원, 80원을 받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의문이 납니다.

ː지도소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지금현재 부품구입은 농림부 고시가격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기준에 의거 구입해서 개인농민에게 수리해주고 부품대가 바뀌어도 구입가격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덤핑구입을 해서 농민에게 더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ː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97년 9월중 부품구입내역과 수리일지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제출하겠습니다. 9월중 부품구입내역과 수리일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타의 실적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리센타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보유농민들과 기술적면이나 서비스면, 응급조치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수리자질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ː아직 못해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농업인에게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직원들의 평가는 못해보았습니다.

ː지금 타수리센타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수리센타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라고, 첫째는 서비스문제입니다. 서비스를 더 잘해줄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수리센타는 제가 기억하기로 군에서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그때 한 번 몇 개항목을 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리센타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불만이 적은 것으로 설문이 나온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도소 자체내에서 한 것은 없고, 수리센타의 개선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이 솔선해서 친절하게 농가에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보다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개선책이라고 보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훼농육성을 위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통특작과 소관 화훼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 농가에서 화훼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현재 전문지도사가 없다고 화훼농가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도소에서는 화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지도사가 계십니까?

ː예. 신소우씨가 하고 있다가 운수상담소장으로 나가고 나서 최종식씨라고 경제작물계에 있습니다. 이분도 화훼에 대해서는 전자 운수에 계시는 그분과 다름없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람이 흠이 있다면 다같은 설명을 해도 말을 듣기 좋도록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 말주변이 다소 떨어지고 진취성은 있더라도 그점에 차이가 있지, 제가 보는 견해로서 이사람이 청도에 있을 때도 화훼담당을 했고, 예를 들면 불로동 화훼재배가 대구지방에서 대규모적입니다. 수시로 토.일요일이면 거기에 견학도 하고 지식도 확보하고 이래서 화훼농가에 그사람 정도 같으면 화훼농가에 대담을 하고 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자질은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업경영분야에 종사하다가 8월중순에 경제작물계에 왔습니다. 이래서 몇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경제작물계장도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훼농가에 자주 접촉을 해서 그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보면 전번 현장확인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보고 온 내용중에 병충해가 상당히 심하고 흰가루병이 걸려서 장미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얼룩덜룩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시중에 생산되는 다른 꽃과 비교해봤을 때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농가에 물어보니까 왜 이런일이 있느냐 하면 날씨가 차가운데 보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고 보온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데, 기술적인면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를 순회해서 보면 장미가 흰가루병만 나타나면 장미를 키울수 있다는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에서 잠깐 분무와 흔증재배를 한다는 얘기인데 분무라고 하면 품어서 나오니까 입자가 크고 훈증이라고 하면 유황은 가스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나뭇잎 앞이나 뒤나 가스라서 고루고루 살균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재배환경요건도 있고 장미를 재배할 때 하우스 습도관리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측에서도 계속해서 화훼에 관심을 가지고 기세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센타에 좋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농기구 순회수리와 수리센타에 수리를 할려고 가지고 가는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ː있습니다. 순회수리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일정한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라든지 혹은 경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중수리가 요구되는 것은 자동차 1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며칠이 걸려서 하고 이래서 순회수리라고 하는 것은 현지 순회를 현장에서 응급조치라든지 가벼운것만 하고 중수리는 농기계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ː1년동안 농기계 부품구입대금과 수리해서 수수료 받아것과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ː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지금현재 농가에 그냥 보급하는데, 만약 100원을 가지고 부품을 사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받는 것도 100원입니다. 수수료나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ː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부 군에서 부담합니까?

ː예.

ː그러면 조금전 소장님께서 현장확인을 못해봤다고 하고 주민의 평가를 확인못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고치면 혜택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때 어떤 결점이 없습니까?

ː그것은 어떤 사람은 혜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혜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면에 순회수리할때는 일정이 통보됩니다.

ː통보되어 가지고 가봐야 호스나 하나 갈아 끼우고 경운기 보링 같은 것은 전혀 할줄 모른다고 안한다 하던데요?

ː순회수리 할 때 보링은 합니다.

ː안해준다고 하던데요?

ː합니다.

ː몇번 가지고 간 사람이 못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오던데요?

ː가지고 와서 경운기 보링은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ː농민에게 필요한 수리센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ː맞습니다.

ː어떤 사람이라도 급하면 가지고 가서 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가지고 가면 큰 것은 "3일 기다려라, 5일 기다려라" 하면, 일반 수리센타가면 30분만에 고쳐오는 사실도 있습니다. 직접 있습니다.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님께서는 직접 체험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ː사실은 마을에 나가서 순회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름만 쳐주고 하는 것은 그런 센타가 없어도 각자가 기술이 있어서 합니다. 불필요한 군비를 낭비시켜가면서 연연히 거액을 투자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농사짓는데 전망이 있겠습니까?

ː우선 김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며칠걸린다는 것은 이런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째서 그러냐 하면 대리점이나 다른곳에서 수리하면 수리가 안밀릴때는 즉각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고 우리 센타는 한곳에서 수리하니까 밀려서 다소 하루이틀 걸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자에게 앞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빨리 좀 하도록, 밀리면 밀린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오신분이 이해가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설치해나가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해서 농기계가 불어남에 있어 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경영적인 분석은 안했는데, 경영을 떠나서 군정에서는 농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ː소장님께서 현장 수리센타에 가서 전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까?

ː그것은 합니다. 이것은 수시입니다.

ː직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확인까지 했는데 이앙기 앞에 축량무게 달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개인업자에게 사가지고 오라 해놓고는 사가지고 올 것 같으면 거기에 가니까 금방 수리가 되는데, 이튿날 전화오기를 센타에 있었는데 직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영하면서 태무심합니다. 이튿날 있다고 확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ː아마 직원이 전문적으로 부속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사하는 사람이 10여명이 되니까 거기에서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이 어려운데 막대하게 연연히 들여가지고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논 열다섯마지기 되는 사람은 트렉타를 전부 주지 않았습니까? 또 논 다섯마지기 되는 사람은 경운기를 10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새 경운기가 있는데 또 하나 갖다 놓고 전부 집에 경운기입니다. 이런정도인데 거기에 경운기 수리를 무상으로 해준다면 8개면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10일간 덕곡면에 하고 고령읍에 10일간 돌아가면서 한다지만 항상 경운기 수리센타는 고령에 있으니까 고령읍에 사람이 오면 고치지만 덕곡 사람이 가지고 가면 이틀뒤에 사흘뒤에 오라고 하면 하나도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를 많이 짓고 하지만 제가 안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사람도 혜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ː김양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개선책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서 진보적인 일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거세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에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많아 등급이 잘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세지도를 안합니까? 그것은 여기 있습니까? 여기는 안보이는 것 같네요?

ː거세는 지금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ː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ː예. 지금 아마...

ː도축장에 등급율이 지금도 8-90%나옵니까?

ː거세를요?

ː예.

ː제가 알기로는 70%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ː그러면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만들면 70%가 일등급이 나온다고 볼 때 거세를 하면 15개월, 17개월 간답니다. 거세를 안하면 12-3개월이면 560㎏, 600㎏된다고 하는데 계산을 맞추어 봤습니까? 어느것이 득이 됩니까?

ː득이 되는 것을 맞출려고 하니까 상당히 3-4개월 사육비가 더 들고 또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당 가격이 더높고 이렇는데 계속해서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적인 입장에서 지도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원망은 안합니다만 사실 운수 어느집에 잔치 때문에 가보니까 15개월 되었다고 송아지를 내놓았는데 암소처럼 그것은 10개월 더 있어야 도살하겠어요? 이 정도로 20개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권해서 망쳤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권장을 얼마나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어 권장을 합니까?

ː그것은 당초 600두 목표를 했는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ː모두 안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맞는데 권장해서 됩니까?

ː그것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육질로 봐서는 그 계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육을 해서 도살장 가서 도축하면 정부에서 등급제를 만듭니다. 10등급으로 나누어 만드는데, 예를 들어 A1 나올려고 하면 20개월 계속 사육하면 A1이 혹 5-60% 나옵니다. 그 다음 B3가 나오면 가격이 ㎏에 4,000원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도축을 하고 경매해서 판매하는데는 등급차이를 그렇게 두고, 판매업소에는 A1을 파는지 C2를 파는지 무엇을 파는지 아무도 단속을 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소비적인 단속은 지도소측에서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ː그래도 지도차원에서 그것도 해야 되지 지도만 자꾸 해서는 안됩니다.

ː그것은 답변을...

ː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A1은 ㎏에 1만원이면 고기육질이 어떻고 C2는 6,000원이면 이것은 못먹는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알아서 이 쇠고기는 좋은것이니까 사먹어야 되겠다 이래야 될것인데 A1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식육점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부 C2를 사는데 한우가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젖소인데"라는 인식을 도시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등급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육농가만 이렇게 해서 될일입니까! 소비자측에서는 확실한 물건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속을바에야 젖소 먹지라고 하면서 지금 신망을 못받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홍보도 이런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ː계속해서 군민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ː고급육을 자꾸 권하지 말고요?

ː예 그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본위원이 질문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전 덕곡 김양웅 위원이 단감을 지도소에 가져왔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ː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ː제가 미안한감도 있습니다.

ː안그렇습니다.

ː소장님이 우곡에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겨울철에 15℃미만되는곳이 단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덕곡면 본리에도 단감을 심어서 팔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소장님께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곡면은 5-6년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단감이 나왔습니까?

ː거기는 단감을 수확못했습니다. 올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김양웅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공식소개를 드리면 단감에 대해서 우리 군위원님이 전부 다릅니다. 군의장님이 계시지만 쌍림면에도 단감이 되는지, 손병언 특위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혼신의 힘을 쏟아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그만큼 부응을 해서 확신성 있게 대답을 이 자리에서 못하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뜻이고, 둘째는 김양웅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감을 받아 보니까 단감이 이렇다는 일종의 소개입니다. 김양웅 위원님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ː관심은 많이 없습니다만 온도에 적합해야 된다는 바람에 덕곡면은 우곡보다 온도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도 당도같은 확인을 안해봤고 수확한 사람이 대구에 가서 팔았는데 한접에 얼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ː계속해서 단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질뿐만 아니라 지도사업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계속추진해서 확신성 있는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