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녹취불량)

그럼, 심낙관위원으로 부터 운영위원회 협조 규정에 의해서 이정훈 위원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창, 삼창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정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훈위원이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훈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녹취불량)

심낙관 위원으로 부터 특별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 성격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가 외람되게 심찬남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다음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심찬남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심찬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심찬남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고,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써, 시행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세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흔히, 감사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점만 찾아내서 추궁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격려와 질책을 함께해 주시고, 또한 잘된 점이 있다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추궁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여 주시고 혹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증언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나머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읍면에서 오신 읍.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는 궂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 요즘같이 시기가 어려울 때 민원해결하고..

동의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동에서 오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민원해결등 이런 부분때문에 각자 읍면동에 돌아가셔서 민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 직급별 난상토론회 개최현황 및 토론내용 중 시정반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최현황은 개최기간이 97년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청 상황실에서 7, 8, 9급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총 20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1인 1건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했는데, 주제는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난상토론회 실시를 총 8회 208명을 했고, 그 중에서 7급 99명, 9급 38명, 8급 41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총괄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걸로 하십시요. 총괄 공통사항이 있잖습니까 ? 동료위원들이 요구했던 총괄 공통사항이 있을겁니다. 그것부터 해주시고,....

제일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7년 12월 1일 현재 총 예산액이 33억7,684만8천원중에서 집행액은 33억4,540만3천원 미집행액은 1억4,458만원, 잔액이 3,144만6천원, 향후 집행액이 1억4,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은 총 지적건수 7건중에서 시정조치 완료가 6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미결사항으로써는 국제교류에 발맞추어 국제교류 전담부서 설치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내에 국제협력계를 신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정기회중에 의회에다 조례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 직급별 난상토론회 개최현황 및 토론내용 중 시정반영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개최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총 8회에 208명을 참여시켜 하였고, 토론제시 의견이 16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채택이 5건이고, 앞으로 연구검토가 18건, 기타 14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채택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는 97년 10월 1일에 총 48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넷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현황과 저희관내에 관광 홍보를 위주로 해서 수록했습니다. 그중에는 참고로 의원님들의 소개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11월 25일 현재 총 정원 980명중에서 현원은 94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720명 정원에 683명, 기능직이 190명 정원에 187명, 지도직이 37명 정원에 36명, 별정직이 30명에 33명, 현재 결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율은 3.8％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392명 정원에 406명이고, 의회가 15명 정원에 15명이고, 사업소가 206명에 190명, 읍면동은 367명에 331명이 현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직원 인사교류 현황 및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 인사교류 현황은 읍면동에서 본청이나 사업소에 발탁이 되어 들어온 직원은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전출이 된 인원은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일선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써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승진시 읍면동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자와 근무성적 우수자를 본청에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능력발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향토장학재단 법인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법인재산은 11월 25일 현재 5억3,005만6천원이 되고, 97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신청인원이 280명에 선발인원은 5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은 2,680만원이고, 1인당 지급내역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40만원, 전문대생이 80만원, 4년제 대학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이후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처리 현황은 총 207건에 해결이 68건, 불가가 19건, 연구검토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건.환경분야가 10건이고, 도로.교통 분야가 53건, 상.하수도 34건, 전기.통신이 54건, 기타 53건이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 처리사유는 120건 중에서 대부분 예산형편상 즉시 처리가 곤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소요되는 사업이 72건이고, 사업우선 순위상 타사업 우선시행이 4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 사유는 19건이 사업타당성 미흡이고, 법적 및 현실적 추진 불가능한 부분이 2건, 주민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4건이고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3개분야에 18개 항목으로 해서 분야별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행정내부 경쟁력, 기업경쟁력 뒷받침, 고비용 구조해소고, 2단계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이나 봉사성, 투명성 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회의와 국민운동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월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분야별 주요추진실적은 자치단체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의시간을 30분내지 1시간이내로 단축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며, 문서생산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절감은 기업경영 및 공직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절감 운영도 실천을 했습니다. 2번에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은 인.허가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했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실시했으며,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144점을 단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 노력에 지역경제 동향지를 제작 발간하고, 삼척지역 경제살리기 붐조성을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을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시정여론 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여론수렴 개요는 시정옴부즈맨 구성운영을 하였으며,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정 옴부즈맨 운영실적에 간담회를 3회하고 여론수렴을 46건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34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시민여론조사를 98년도 시정에다가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이것은 3개반에 8명을 편성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복무태도와 공사생활 문란자, 무사안일, 상습 비위행위자를 적발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 복무단속 실적은 본청직원 복무점검을 4회, 출퇴근 여부 4회를 하고, 무단이석 3회,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여부를 5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지 복무점검도 6회 11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등 품위손상 공무원 엄중 문책은 12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 3명입니다. 97년도에도 출퇴근시간 준수여부나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여부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산하기관 및 취약지 복무점검도 6회 실시하고, 또 품위손상 공무원 엄중문책도 1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포상현황 입니다. 96년도 각종 포상현황은 6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109명이고 민간인이 418명입니다. 97년도 각종 포상현황은 67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128명이고, 민간인이 510명인데, 97년도에 포상이 증가된 것은 도민체전 유공 공무원, 사회단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늘었고, 제3회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포상이 늘었기 때문에 96년보다 포상인원이 늘었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현황은 총 1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단체가 14개고 체육관련 단체가 22개, 그다음 여성단체가 13개, 사회봉사단체가 19개, 보건위생단체가 13개, 그리고 농림수산단체 8개, 상공운수단체 9개, 기타단체 11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세부현황은 별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임용 및 배치현황과 전출입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2명, 사업소 5명, 읍면동이 17명으로서 그 중에서 5급 1명, 7급 3명, 9급 17명, 기능직이 4명, 연구직이 2명, 청경이 2명이 되겠습니다. 승진 임용현황은 총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청 28명, 의회 2명, 사업소 28명, 읍면동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전보현황은 전입이 15명, 전출이 23명해서 38명이 되고, 퇴직현황은 29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 관리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단민원명은, 1번에 임원 군부대 이전관련 민원은 지금 군부대 세차중단조치를 하고 하수도시설 설치로 일시중단 상태입니다. 근덕 원전건설 반대도 현재 소강상태이고, 규사채광허가 반대관련은 현재 행정심판미결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쌍용자원 지하운광터널 관련민원은 간이상수도나 관로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인근 7개리 지역에 용수관련 민원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시장 풍물상가 건축물 관련 민원은 현재 집단행동이 예상되지는 않으나 첨예한 대립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옆 송전탑 건립반대도 현재 주민들이 반발중에 있고, 삼척변전소 설치관련 주민반대도 변전소시설 주민 강력반대 상태에 있습니다. 동양레미콘 이전 및 저유조 설치관련 민원도 현재 동양측에서 주민설득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관리번호 13번 직급.직렬 불부합자 현황입니다. 총 불부합자수가 12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106명이고 기능직 14명, 별정직 6명입니다. 본청 50명, 의회 1명, 사업소 25명, 읍면동 50명이 되겠습니다. 불부합 요인 및 향후대책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현상태에서 현 기존인력만으로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서 불부합 현상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불부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제조정과 인사운영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부합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관리번호 14번, 일용직현황 및 신규채용, 퇴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은 총 16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69명, 사업소가 19명, 읍면동이 79명인데, 상용 일용직이 72명, 일용직이 3명, 환경미화원이 9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현황은 업무보조가 23명이고, 청소인부 청사관리 22명, 도로 수로원인부가 5명이고, 사업인부 21명, 환경미화원이 92명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신규 채용자하고 퇴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보상제 운영실적은 95년 10월 16일부터 실시를 해서 최초 동지역은 7,000원, 읍면지역은 10,000원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96년 10월부터는 읍면동 구분없이 10,000원씩 전화카드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은 9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3회 3명이고, 97년도 6회에 6명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보상수혜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 성과입니다.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하였고 예산지원도 440만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음란비디오 출판물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출입 청소년 단속도 계속해 나가고 표찰도 115개소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계획운영을 하고, 건전 가치관 정립 및 정서함양 고취를 위한 활동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상담 및 보호활동도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범 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결의대회나 각종 포스터, 글짓기 대회등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시책 발굴추진을 위한 심야 통학버스 운행도 하였고, 저소득층 어린이 체능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사업과 학교폭력추방 웅변대회, 학교폭력추방 달리는 폭력퇴치대 운영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시정 아이디어창구 접수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하였으며, 접수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완료가 15건이며 채택 1건, 일부시행 4건, 추진중이 1건, 앞으로 검토중이 5건이고, 불필요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이를 대민봉사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내부적으로는 사무혁신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시정아이디어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및 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64명을 97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해서 감사원 교육등 타기관 교육까지 총 합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 날 운영실적입니다. 봉사반은 14개분야 75명으로 구성해서 대민행정 시책분야와 유관기관 및 단체참여 분야로 나누어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8회에 3,38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분야에서 2,601건을 하였고, 유관기관 및 단체참여 시책분야에서 786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관리번호 20번, 인력진단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내역은, 95년도 1월 1일현재 1,005명이고, 97년도 11월 25일현재 980명, 증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942명이 되겠습니다. 기구대비는 95년도 1월 1일 통합당시 4국 22실과 71계 9사업소 1출장소 14읍면동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 25일 현재는 4국 23과 84계 9사업소 14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실과는 증이 1실과이고, 계는 증이 3개계가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1개소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99년까지 한시기구를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인원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한시기구 현황은 감축계획이 67명으로서 2과 14계 1출장소 1사업소가 되는데, 현재까지 38명을 감축해서 1출장소 1사업소 4계가 폐지가 되었고, 앞으로 29명, 3과 10개계를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관리번호 21번, 공개행정 추진실적 및 시민참여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에서 삼척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마을공사참관인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1,230명을 실시했고, 통.이장 시책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 관리번호 22번에 시군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재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현황은, 총 10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2억4천만원이고, 경상경비가 33억원, 중복투자 사업비가 38억, 각종 행사경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투자현황은, 도로.교통분야에 63억2천만원, 하천.제방분야에 126억, 상하수도사업에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농통합시 행정특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비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국외여행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95년도는 94명에 1억5,865만9,170원이고, 96년도에는 55명에 8,976만5천원, 97년도에는 34명에 5,976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연도별 해외연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관리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은 총 12개 단체 18개 사업에 3,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정에서 말입니다. 본청은 14명이 플러스고, 각 읍면동은 36명이 적은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 실지로 본청에도 업무가 많겠지만, 각 읍면동에 부족되는 계라든가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과원사유는 관광개발과 업무가 증대함에 따라서 관광개발과하고 환경관련 업무가 속출해서 그 분야에 보충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기능세태 분야는 앞으로 결원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읍면동에 결원이 읍면동별로 약 1내지 2명정도, 도계읍같은 경우는 14명정도 됩니다. 또 사업소도 기능이 부분적으로 쇠퇴한 분야는 앞으로 결원을 계속유지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본청경우에는 지적과에 지금 읍면동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하고 읍면동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해보니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업무를 저희시가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공시지가 업무를 안 하고 저희 시에다 팀제를 운영해서 시에서 전체 읍면동 공시지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데 인원이,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읍면동보다 본청이 많아졌고요. 또 지금 읍면동보다 저희들이 조금 많은것이 사회과에 종합복지관이 원당동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과거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것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거기에도 인원이 상당히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죽서루에 사실상 그때는 일용직이 나가 있었는데, 현금을 취급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도 기능직을 증원 배치하고, 박물관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조금 보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본청에도 가능한 결원을 앞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읍면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읍면동에 일용직을 퇴직한 부분을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읍면동에 그 숫자가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 행정직은 그대로 되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일반직이 대부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인사교류에서 소양고사 우수자를 우선순위로 본청에 발탁한다 했는데, 실지로 그럼 우수자들이 거의다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까 ? 아니면 우수자도 각 읍면동에 몇분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소양고사를 실시를,.. 소양고사가 물론 저희들이 도 소양고사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양고사를 통해가지고 우수자를 발탁하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소양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아마 읍면에서 소양고사 우수자는 거의다 발탁이 되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양고사를 치러보면 지금은 소양고사 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본청에 있는 직원이 대부분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소양고사를 쳐도 점수가 하위점수가 되면, 발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점수가 다소 뒤지더라도 어느선까지는 발탁을 하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수자는 다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1명이 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앞으로 발탁을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

네,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15페이지에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감봉, 견책, 훈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훈계가 경미한 것으로 훈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여건인데도 훈계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42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척시가 행한 것을 보니까 상당한 것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학교폭력에 사용된 단체가 무려 3개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상에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보면 재향경우회 삼척시지회 한번,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양희갑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위에보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삼척지구협의회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나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예방에 사용이 되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우선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복무단속중에서 훈계자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포상을 받았다던가 경감대 상자는 일부 경감이 된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위반, 적발 경중에서 같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훈계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상을 받았다던가 그런 경우에 경감을 받아가지고 훈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같이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를 바로 측정하기는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어떻게 어느 정도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과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학교폭력관계는 저희들이 각 학교나 경찰서계통을 통해가지고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를 해서 어느정도에 범죄발생이 줄었는지 이것도 앞으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계는 제가 정산서를 정확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단체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고 저희들도 물론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경찰계통을 통해가지고 이런 보조금이 집행될 때에는 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이나 근절대책활동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의 보조비용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을 이런 단체가 그냥 써버리는 그런 결과에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앞으로는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명단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학회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런운 일로 생각됩니다. 5억3천만원이 모아졌고, 그런데 여기에 장학생수혜자를 쭉 봤는데 제가 염려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시가 선발한 장학생 중에서 동양이나 아니면 석탄장학회,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주는, 또 유사한 사회단체가 지급하는 장학생들이 중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엄히 심사를 해서 한사람이 두가지의 장학수혜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상당히 불우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게 갈 수 있는것,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를 전부해가지고 중복을 최대한으로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장학생 선발대상 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철저하게 관련학교, 또 단체 장학재단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이거 절대 학교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급하도록 해주십시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됐습니까 ?

네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그럼 심낙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저번에도 한번 한 얘기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관리번호 4번에 향토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신청인원 280명에 선발인원 56명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것은 피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선발방법에 보니까 직전 학년 전체순위 10％이내 및 평균성적 Ｂ학점이상인자 중에 이사회에서 심의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한번 본회의 석상이나 유사한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이내라는 것은 100명중에 10명입니다. 사실 요즘 실제로 보면, 가정형편이 좀 낫고 좀 잘사는 집 자제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상태가 엉망이고, 저소득층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공부를 못하면서 진짜 어려운데도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것을 이사회에다 좀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서 추천하니까, 담임선생님이라든가, 학교장이 추천하니까 분명히 공부를 조금 못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렵다. 이 사람은 꼭 공부를,.... 규정이 꼭 10％이내 보다도 그 돈을 지급해서 그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사회에다 말씀드려가지고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을 때 꼭 학교성적이 10％이내 보다도 20％나 30％ 되더라도 이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좀 지급해 주어야 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말씀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지금 학교성적이 10％밖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별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도저히 10％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10％안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타는데, 10％밖이라 하더라도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별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가정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전부다 출연한 금액인데, 이것을 꼭 10％이내로 묶어서 진짜 공부잘하고 집이 부유한 층에도 갈 수 있고, 공부를 조금 못하고 집이 많이 가난해서 진짜 어려운데는 혜택이 전혀 안 돌아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회에서 조금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학교성적이 어려워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불우가정 학생들은 별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

네 !

그럼 계속해서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직급별 난상토론회 개최현황을 보면, 인원을 굳이 명시를 해놨는데, 7급이 99명, 8급이 41명, 9급이 38명이 아닙니까 ?

네 !

그럼, 전체가 178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은 어디로 갔는지 ? 인원을 따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향토장학금 지급내역에 보면, 제가 혹시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6일에 저녁 9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삼척시에서 향토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서 태백시에 연고를 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백시에요.

네 ! 태백시에 연고를 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주소지가 혹시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대로 원주소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일 학생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하숙집이나 이런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현황을 주소를 이렇게 주셨는데, 물론 사무실을 개설안했기 때문에 주소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택주소도 전혀 안 나와있는 이런 주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주소도 기재 안하고 그냥 주셨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44건은 건의형식으로 불충분한 자료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 지급은 부모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대학을 다니면 주소를 옮겨서 각처에 가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모가 삼척사람, 삼척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로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태백시에 거주한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주소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주소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 기재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책자발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안 된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답변은 충분하십니까 ? 그럼, 계속해서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페이지하고 15페이지 그사이에 좀 봐주십시요. 음주운전등 품위손상 공무원 엄중문책이라해서 96년도에 실적은 12명입니다. 그다음에 97년도에 와 가지고는 13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읍면동에 많습니까 ? 시 본청에 많습니까 ?

거의 시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20페이지에 집단민원관리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관련실과가 처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참고만 하는 것이지요.

네 !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시장 풍물시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조합과 항상 대립이 되어서 풍물시장에 시유지를 대부조치를 안하고 양성화된,......(녹취불량) 한 230에서 240평 가까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도 이 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관련 지역경제과의 문제인데, 지역경제과 할 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시멘트 정라지역에서 청년들이 민원을 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녹취불량)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것도 실제는 여기의 유조탱크를 철거하고,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동양쪽에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번호 9번입니다. 96년도 각종 포상과 97년도 포상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상을 보게되면 96년도에 시장이 527명, 그다음에 97년도에 638명을 했습니다. 총계가 1,165명을 시장이 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어떤 선심의 포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번호 14번입니다. 현재 공무원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무원 현황을 보게되면 상당히 과다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우리시도 당연히 공무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을 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 일용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67명 입니다. 과장님 일용직 현황은 실과별로 얼마나 있으며, 과연 이러한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이 일용직 임용현황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채용했는지 ? 일용직이라도 감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관계는, 96년도보다 97년도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도 있었고, 또 시민의날 행사, 유공공무원 단체 또 도민체전의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포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포상문제를 가지고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포상을 확대를 하므로써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시발전에도 더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포상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적정선에서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포상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축문제는, 그 중에서 일용직문제는 167명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약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조나 각 읍면청사 관리인부, 그리고 도로사업인부 이런 인부가 다소 있다보니까 약 69명내지 70명정도 되는데, 앞으로 방침이 일용직은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95년도 1월 1일현재보다는 상당수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신규 채용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해서 시자체에서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네 !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그럼, 이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직급별 난상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난상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썼는데,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성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가장 먼저해야 될 일이 친절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난상토론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단, 민원전화 친절화 운동전개, 전화만 무슨과 누구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실지로 민원인이 우리시에 들어왔을 때나 읍면동에 찾아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된바있는데, 지향적으로 된 부분이 없었다. 또 저희가 민원실에 가봤을 때에 먼저 나이많은 어른들이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본척 만척 합니다. 과장님 시인하지 않습니까 ? 먼저, 좀 생산적이고, 제고적이고 여러가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있다면 친절봉사해라. 그리고 친절히 모르는 부분을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것 같고요. 관리번호 2번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보면, 읍면동과 교체가 되는 부분이 약 4.8％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발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것이 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자리를 맡기면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고 배우면 할 수 있는데도 아주 능력이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미흡하다. 4.8％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2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경쟁력 10％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저희가 봤을때 과연 무엇이 경쟁력 10％를 절감했느냐 ?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보면, 금액이 26억8,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는데, 너무나 환상적이고, 토론적이고 이론적이다. 잘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 공무원이, 아니 또 전 국민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자면 10％ 아니라 20％도 절감해야 되겠는데 그런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조간부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같은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내실 있는 재량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번호 8번입니다.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인데, 이실적에 나온것을 보게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감사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이나 직무태만이거나 그자리를 이탈한 부분만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것이 점점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96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12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13명이 적발되어서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98년도에는 15명, 99년도에는 20명, 2000년도에 가서는 100명이 될런지 모르잖습니까 ? 실적이 미흡하다. 그리고 단속하는데,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계도가 전혀 안되어 있다.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시가 과연 대민..... 이것도 대민봉사인데, 잘하는 것도 대민봉사입니다. 모범을 보여야만 대민에게 홍보가 되지, 모범을 보이지않는 공무원이 대민에게 봉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리이탈하는 이런 부분은 96년도 11명에서 97년도 7명으로 되었다니까 이것은 강제로 해서 남의 눈치봐서 붙어 있은 것이지 실지 업무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삼척시 현재 공무원이 한 20％줄어도 능히 할수 있는것도 무사안일하게 책상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연계되어서 공무원 감축과 또 10％경쟁력 제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난상토론은 주제가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소소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난상토론에 나온 직원들이 시장의 입장에서 해야되는데, 대부분이 토론의 문화에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의 입장이 아니고 직원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얘기는 어떤 소소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장입장에서 난상토론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난상토론을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현재 발언하는 것은 전부 직원입장이고, 7급이면 7급공무원 입장, 9급공무원이면 9급공무원 입장에서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토론이 활발하게 안되고, 그 토론에서 어떤 시책이 선뜻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직원들이 토론문화를 한단계 올려가지고 좀 고차원적인 이런 정책토론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그런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삼척시장은 실지 공무원이면 대민에게 더 친절하고 봉사하고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시장이라면 주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력 10％ 높이기는 이것은 정부주관으로 해서 저희지방자치 단체가 확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추진상에 한계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절감 그런 측면에서 많이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고 더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업이 생산활동을 쉽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해외연수나 기타 해외 관광성 여행이거나 배낭여행 등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일체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필요없이 우리가 남용하는, 예를들자면 팜프렛이나 필요없는 용지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적절하게 고비용 구조해설을 위해서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총무과장님 마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내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고 앞으로 삼척시의 시책을 전면 담당해서 이끌어 나갈 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기 보다는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목적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정치집단이 많이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집단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술회관의 이미지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집단이 이곳에서 사용신청을 시가 앞으로 자제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문제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정치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조례로 장치가 가능한지 안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행 선거법상에 대선관련해서 정당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한나라당 조순총재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당초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정당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내일은 사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선거법상에 사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상위법이나 자치법의 조례에 의해서 어느정도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당이나 정치집답, 이런데서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용을 해야된다. 해주어야 된다 아마 이런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충분한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정치에 어떤 집회를 갖는다 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에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창구 접수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보면 이용효과가 나타나지 안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면, 예를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자에게는 그만한 포상이라든지, 합당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는데는 그만큼 효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그 제공자에게는 그만한 합당한 포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6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성과에 대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청소년 선도등에 대해서 투자는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전년도에 대비가 안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리고 12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인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실적에 거기도 실질적으로 유형은 나와있지만, 무형의 효과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 앞으로 보고서나 이런데는 무형의 효과까지 첨부를 하면 어떻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아이디어 뱅크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아까 전세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치화한 실적 이런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성질상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문제는 저희들이 폭력이 얼마나 근절이 되었느냐 하는 여부는 경찰관서와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범죄발생이라든가 폭력발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치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높이기도 사실상 어떤 유형의 성과, 이런것이 책정이 곤란하고 이런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그걸 어떻게 수치나 계수화해 내놓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살절감 차원이라든가, 문서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것은 여기에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부분은 계수화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계수화 못한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럼, 제가 끝으로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부서, 이것은 특별한 급은 아닙니다. 인.허가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관련 법률을 몰라서 그것을 다 숙지를 못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준다는 여론들이 바깥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양고사를 칠때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그 관련 법률을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 그것을 숙지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를 할때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때 바로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줄수 있게끔, 물론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한군데에서 2년정도 근무한다면, 이런문제가 또 없을수 있습니다. 1년되어서 돌릴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서에는 당연히 소양고사를 그렇게 쳐야 된다 라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11월 1일현재 총예산은 1,300억에서 집행액이 82.5％ 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10.5％이고, 잔액은 현재 7％입니다. 그래서이 미집행액은 예비비 7억하고 인건비, 공통경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4건인데, 4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추진실적 및 사업별 수익내역,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건은 척주동해비 탁본 판매와 죽서루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등 해서 9건에 예상수입은 17억2,738만원인데 실제 수입은 9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운영비등 지출액이 2억2천만원이고 수익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98년에도 97년에 하던 9건하고 신규로 대이군립공원이 개방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상품판매하고 그다음에 맹방골프장 운영과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할 재래 닭생산 분양등 3건을 추가해서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래서 총 26억5,9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은 그 중에서 약 7억9,700만원, 순수익을 18억6천만원정도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및 정산내역 이건은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국재교류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대상 도시는 일본의 구로베시하고 아까비라시, 중국의 동영시와 왕청현, 필리핀의 다나오시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에 일본 북해도에 있는 아까비라시와는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류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초청과 방문이 각각 9회로써 상대나라에서 9번 방문했고, 저희들이 9번을 방문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써는 공무원 상호간에 파견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우선 동영시하고 구로베시, 아까비라시 세 군데하고 파견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은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동영시하고 필리핀에 다나오시하고는 하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학생교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왕청현하고 삼척초등학교하고는 1차 교류를 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척초등학교하고 제2실험소학교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삼척에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삼척중학교하고 왕청현 제5중학교하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청소년 및 문화교류 사업도 활성화하고, 특히 황영조 선수를 구로베시에서 개최되는 카트마라톤 대회에 내년도 5월 20일에 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소송안건 처리명세 및 패소로 인한 시비손실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 소송건수는 총 20건입니다. 96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12건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신규가 8건해서 20건 입니다. 소송결과는 승소한 것이 5건, 소취하된 것이 1건, 일부패소가 1건, 계류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사건 13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도하고 97년도 사항을 요구하신 건인데, 지방채는 96년도에 삼척해수욕장하고 삼척항을 잇는 도로개설 사업하고 삼척우회도로 개설등 해서 일반회계에서 4건,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하고 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해서 2건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도민체전체육시설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취수장이전 및 확장건해서 전부 6건입니다. 전부 6건에 지방채발행한 것은 130억6,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률무료상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설상담은 년중 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종합 시청의 날 운영과 병행해서 벽지, 오지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군 법무관을 위촉해서 그분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 장날을 이용해서 하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실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중에 총 231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부진 및 문제점사업 내역과 조치결과 입니다. 심사분석은 삼척시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석대상은 97년도 주요시책 및 투자 사업, 시장 약속사항등 역점시책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방법에는 정기분석이 있고, 수시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체계를 말씀드리면, 1차로 해당실과소에서 자체분석을 하고, 2차로 기획실에서 서류와 현지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강구 하기 위해서 실과장 전원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수범시책은 발굴해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소이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및 조치내용에 있어서 정기분석은 매 분기말에 하고, 분석대상은 9개 시책에 44개분야 271개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분석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를 7월 22일에서 24일,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보고 내용은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96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각종시책 및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부진사업 및 문제점 예상사업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시장 약속사항중 현재까지 미추진사업, 10억이상 주요시설 공사중 부진사업, 97년 10월 현재 미착공사업 등, 그 다음 환선굴 개발 관련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수시 심사분석한 사례로써 97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 심사를 3월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이 측량을 완료했고, 설계완료 50％, 그 다음에 96년 이월사업 재착공 86％, 미착공 14％등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설계실적이 부진하다 한 것이 4개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부서 인력을 100％ 풀가동해서 공동으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사업장 선정이 미흡한 6개소, 사업비 부족 2개소, 사업장 중복책정 4개소, 보상협의 지연 등 1개소에 대해서도 적절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사업의 실적은 3월말 현재 183건 중에 171건을 완료해서 93％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농정시책 국고보조사업을 심사를 했는데, 95년도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산물간이집하장 등 농정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농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미비치 및 이용상황 기록미흡, 창고내 부대시설설치 미흡 및 이용실적 저조, 그 다음에 공동이용 조직 분야에는 조직의 형식화 및 농기계의 개인화 현황 발생, 조직의 사후관리 미흡,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의탁에 의한 관심도 저조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난 5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97년도 미착공 또는 준공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283개 사업으로 되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내용은 공사의 공정별 추진실태 및 설계시방서 이행여부, 공사의 안전관리 및 예산낭비, 부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점검결과 마을이사가 발주하는 28개사업 중 17개사업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내역은 정기하자 검사시 재점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미착공 및 이월예상사업 조사 분석입니다. 이것은 6월에 했는데, 대상사업은 97년도 6월 30일현재 미착공한 사업, 기착공 사업 중 이월예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9건이 미착공이 되었고, 행정절차 미이행 지연이 37건, 사업비부족이 2건, 이월예상 대상이 21건, 이 21건은 공기부족이 16건, 행정절차 이행지연이 4건, 예산미확보 1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도 대책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보조사업은 4/4분기중에 심사분석시 부진사업 및 문제점 사업을 재점검해서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을 도출해서 카드화 관리해서 해소될때까지 중점추진토록 하고, 시장약속 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 현안사업등을 중점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금년도 채무부담건은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그다음에 삼척 상수도 취수원이전 확장공사비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70억이고, 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비는 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지방양여금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양여금은 원래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 하종말처리장, 수질오염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여금 249억4,600만원입니다. 21페이지까지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인구와 유동인구현황 및 이에 따른 교부세,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인구는 현재 계속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데 97년도 11월현재 인구는 86,131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1,17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464억3,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내시액과 교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1,229억5,599만6천원인데, 내시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액은 789억6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차액은 439억9,500만원인데, 내용은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3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발생 사유는, 당해년도 총 내시대상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월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고, 그 다음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월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년도 폐쇄기인 98년도 2월말까지는 전액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주요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대비 예산증감변동사항과 사유 입니다. 여기 발췌한 사업은 5억이상 주요시설 공사 입니다. 5억이상이 총 46개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22억6,100만원 입니다. 또 예산집행액은 343억4,700만원이고, 밑에 세부사업은 오지종합 개발사업,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사업 등 총 46개 사업을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목적,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2개의 위원회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주로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개중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전 집행내역 및 과목경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출예산 추경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현황 입니다. 이건은 6건으로써, 97년도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FAX 장비보강,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범죄없는 마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일반 돌김 시험양식 사업 등해서 6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이 사전사용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 의원 국외여비, 의원 수용비등 해서 총 12억9,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입니다. 각급 유관기관 행정수행관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서 유관기관이라 하면,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써, 68사단에 복사기, 비품, 통신장비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삼척학생 체육관, 진주초등학교 운동장내에 건립한 체육관인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설치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실적 및 행정규제 완화, 주민편의 시책개발 현황입니다. 자체제도 개선사항으로써 공무원 재직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입니다. 공무원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본인의 전화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용도가 주로 인척이나 동료간에 보증서주는데 보증용으로 제출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AX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FAX 로 발급하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FAX로 일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사무소라든가 시청에 와서 발급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쇄신 확정과제 15건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행정쇄신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쇄신해야 되겠다고 한 과제 15건인데, 지금 이중에서 15건을 쭉 나열해놓았습니다만, 이중에서 시행중인 것은 두 번째 있는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그다음에 다섯번째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번째 노령수당 지급개선등 3건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지방재정 운영 공개 추진상황 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운영을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삼척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는, 96년 9월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금년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 공개상항은 예산상황을 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4월 29일에 공개한 바가 있고 공개방법은 시보에 게재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내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그다음에 시세 주민부담 예정액이라든가, 기금운용 계획,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공기업 운용계획 등 7개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

3페이지 입니다. 98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의 공설묘지 운영의 수익을 3억을 봤는데, 그 근거를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 공설묘지를 오픈하니까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수입을 예산에 편성한것 같은데 말이죠. 근거를 어떻게 두고 3억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를 분양한대서 우리가 예상되는 지출액이 약 9,600만원정도의 연간을 잡고, 나머지를 3억을 잡았습니다.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삼척시에 사망자가 발생했을때에 공동묘지에 안장되는 그런 수치를 가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위원님 !

과장님 관련번호 3번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많은 교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초청국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길림성 왕청현에 총무국장외 10명, 그 다음에 삼척시 대표 부시장외 10명, 그 다음에 삼척시 국제교류대표단 동영시 방문 부시장외 10명, 그 다음에 삼척시장외 15명 일본 아까비라시, 여기에 현황을 보게되면, 우리시에서 많은 인원이 방문국을 다녀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인원을 볼 때 과다인원이 방문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규정에 의해서 초청국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느냐 ?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왔는데, 우리 삼척시만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보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발행 년도별 96년, 97년 현황만 130억입니다. 이자만 해도 금년도에 43억이 11월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척시가 지방채 발행한 총 금액은 얼마이고 앞으로도 많은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국가에서 저희시를 방문한 숫자보다 저희시 공무원이 상대시를 방문한 숫자가 많다고 말씀 하시는데, 방문할때 저희시에서 간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것이 아니고, 거기서 최소한 이러 이러한 분야의 사람을 이정도로 보내주십사 해서 그런 인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도 불필요한 인원이 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가급적 이런것을 자재하고 꼭 필수 불 가결한 그러한 인원만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척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344억으로써 강원도내에서 7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단위 중에서는 제일 하위가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율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방채로 쓰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지방채가 한 344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도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 도움이 된다 할 때에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그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아파트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5천만원의 손해가 났는데, 이부분은 이사람들이 충분히 다시 찾을수 있는 금액입니까 ? 우리가 만약 이사람들에게 종덕종합건설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지, 안한지 ? 만약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주면 어떻게 합니까 ?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영진아파트건은 손해배상을 4억7,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결과, 삼척시에서 7천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억원정도는 시공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공회사 하자보수 예치금이 약 1,600만원하고 나머지 5,300만원은 청구 중에 있는데,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7천만원이내에는 더 손해가 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법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 당초 법인이 있으면, 그회사가 회사를 법인체 인수를 하면 구상권을 거기다가 청구를 하면 되요. 그렇게 청구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회사는 마산있는 종덕 종합건설 주식회사 였습니다. 그 시공한 회사가.

거기에 연락이 됐습니까 ? 회사에다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했습니까 ?

네 !

그런데 그 구상권을 반드시 가압류를 하든 어떤식이든 발동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16페이지에 보면, 설계실적 부진 4개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는 부서 입니까 ?

이것은 사회진흥과, 수산과,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건설과 일부 사업이 부진한데가 있었습니다.

수산과나 사회진흥과 같은데는 기술부족으로 설계실적 부진으로, 기술부서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는 기술인력이 충분한데 실적이 부진하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 사업이 거의다가 읍면에 경우도 그렇고, 좀 큰사업은 전부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고 기술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여부 조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여기 관리번호 2-18 입니까 ? 보니까,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 사고, 계속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현황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보고라고 나왔는데, 보고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

이번 감사기간중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전부다 철해져 있습니다.

관리번호 7번, 기획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편성과,.....

통계 !

그다음에 분석 이런 몇가지 기능중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및 문제점사업 내역과 그조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을 상당히 발췌를 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행과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집에 있는 규칙에도 보면 매분기마다 소속실과장이 자기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와서 기획담당관실이 집약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는 그런것이 있잖습니까 ? 그리고 1월 30일까지 자기소관의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변경을 가할 때는 2월 10일까지 하도록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7페이지를 보세요. 사후관리문제, 건설업 등록이사, 공사시공 여부 중점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볼려던 가정 키포이트입니다. 우리 병원의사가 면허는 의사가 가지고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를 했을때에 그것은 분명 의료행위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공사이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무면허 이사는 회사에 등제된 법적으로 이사입니다만, 이사람은 공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규모의 공사는 거의 자격증 없는 사람들끼리 해놓았기 때문에 거의가 부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지적이 나왔다시피 예산의 낭비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본청 회계과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이런 이사등록 된 공사업자가 읍면장들, 소속장들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공사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되면, 그 공사에 가지고 있는 관리기사는 없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계도 못보면서 공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심사분석인데, 실지로 여기 보니까 실지 283개의 사업인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 이런것을 중점 분석해서 소속실과에서 감사가 충분히 감사담당관실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그것을 막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석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 실행을 안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본건은 현재 등록된 이사가 68명입니다. 68명인데, 감사실이나 기획실에서 이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관심을 갖고 아예 부실한 사업을 하는 업체는 공사자체에 응찰을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리기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기사의 자격증이 걸려 있는데, 실지로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무허가 자들이 모여서 이런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출입 업자를 제한하든가 어떤 제제조치를 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막아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에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에 계획은 14억 세워놓고, 지금 실적은 2억7,700만원 약 2억8천만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재채취 사업 말입니다. 거기에 산림청의 소유가 있어서,.... (녹취불량)

시장님이 전에 대이동굴 때문에 산림청에 한 두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건이 거론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허가를 안하는 것은 허가하므로 자기들 판단에는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느냐, 그것을 훼손하므로 해서 수혜같은 그런 위험이 있다해서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산림청에서는 이 분야에 동의를 안할 수 없을 겁니다.

(녹취불량)

네 !

(녹취불량)

현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취득하면, 내가 알기로는 골재가 무진장으로 나올수 있는 그런,.... (녹취불량)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할겁니다.

그다음에는 18페이지에 보면 위에 총괄대상이 60개 사업입니다. 97 미착공이 39건이 있습니다. 97 이월예상이 21건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 총 사업비가 602억2천만원인데, 엄청난 돈인데, 미착공이 이렇게 있고, 이월 하겠다는 건수가 21건이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6월에 심사분석 보고를 할때 21건이 예상이월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사업등 포함해서 10건미만이 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마지막 심사분석을 해야만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21건하고 지난해 96년도의 이월사업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것이 있죠.

이것은 96년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것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미확보사업이라고 1건이 있는데 예산 미확보된 사업에다가 계획넣어서 했다는데 예산 미확보사업은,.......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관리번호 15번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 해서 스키장 및 골프장 개발전략 세미나 참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구라도 지금 이런 계획이 있어 나간다면 예산을 개인별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녹취불량) 이것을 개인의원이라도 나가면 언제든지 이런 것을 여비를 보태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개발전략을 누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셨다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받은것이 있습니까 ? 와 가지고 개발전략을 보고 왔으면, 보고왔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개발전략 세미나의 책자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녹취불량)

네 !

(녹취불량)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되요. 개인 세미나 나가는데, 3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발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이거 누구예요. 어떻게 간 것입니까 ?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가는데도 세비를 보태줍니까 ?

이것은 의회에서 가실 때, 저는 그때 취급을 하지 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누가 승인을 했다는 얘깁니까 ? 의회에서 누가 승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박병근 의원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이만한 경비를 사전 전용한다고 해서 공식절차에 의해서 지출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전용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누가 예산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아까비라시 갔다온 15명중에는 일반인도 많이 여기에 참여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기능이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17억7,891만7천원 중에서 12억1,550만2천원을 집행하고, 5억4,846만5천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잔액은 1,49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5억이상 공사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3건을 지적받아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서문화제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죽서문화제는 지난 2월 20부터 2월 22일까지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성남 강변에서 죽서문화제위원회 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행사 종목은, 19개 종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야제 행사에 2개종목, 민속문화 행사에 12개 종목, 제례행사에 2개종목, 경축행사에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총소요액은 5,466만원 중에서 시비지원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제 위원회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기타 지원사항은 행정관련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으로 100여명이 동원되어 행사운영을 도와 주었습니다. 읍면에서는 행사참가 출연진을 선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도계, 원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320석으로 도계가 167석, 원덕이 152석이고, 도서보유량은 19,537종에 27,137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계가 15,313종에 19,947권이고, 원덕이 4,224종에 7,190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25,225명으로 도계가 14,725명, 원덕이 10,5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별 시설내용을 보고드리면, 도계도서관은 94년 10월 18일에 개관되었으며, 규모는 부지가 1,743㎡에 건물이 973㎡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도서이용은 18,693권으로 대출이 10,924권, 열람이 7,769권입니다. 다음은 원덕도서관이 되겠습니다. 96년 9월 19일에 개관되었고, 규모는 부지가 2,311㎡에 건물은 1,553㎡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서이용은 10,490권으로 대출 8,990권, 열람이 1,500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하는 인원은, 도계도서관에 직원이 5명, 원덕도서관에 직원이 3명이 관리가 되겠고, 97년도 도서구입은 총 2,596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운영은 금년 7월 중순에 각읍면에다가 관리권을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과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은 삼척문화원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발굴육성으로써 민속조사 사업과 민속문화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죽서문화제를 통한 전통문화 발굴육성으로써는 떼불놀이, 망월놀이, 살대세우기 등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으며,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준비를 통한 전통민속놀이를 발굴재현하는 것으로써는 무쇠판장부리, 오금잠놀이, 산메기등을 들수 있습니다. 특히, 삼척 산메기는 금년도 도내 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 시연과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죽서문화제위원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3원화된 시행처의 각종 계획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 및 상호 보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문화원은 향토문화 조성사업으로 년차적으로 관내 읍면동에 대해 민속자료의 종합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죽서문화제는 민속조사시 발굴된 민속예술과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 민속예술을 재현하는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2년마다 고유민속 1종목을 발굴하여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용 향토문화재 수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유물 수집은 461종에 2,759종을 확보 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전에, 95년도 이전에 수집된 유물은 148종에 610점이고, 95년도 이 후에 수집된 유물은 362종에 2,149점으로써 1억1,8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기간에 저희들이 기증받은 유물은 121종에 20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유물의 보관은, 현재 3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죽서루 전시관에 337점, 별관 2층 수장고에 1,937점, 별관 3층 수장고에 485점이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수집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차 유물수집 계획은 12월중에 70종 300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물구입에 200종 1,500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계획 수립과 함께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유물만 구입추진토록 하여 불필요한 유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향토고서발간 배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역 척주집은 척주지 허목편과 척주지 김종언편, 척주선생안.척주절의록 김구혁편을 읽기 쉽게 완역합본한 것으로써 1차에 1,500부, 2차에 500부등 총 2,000부를 2,195만원에 발간하였습니다. 배포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1,424부를 배부하였고, 576부는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추가배부가 필요할 경우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시도단위 및 학술문화 연구기관에 32부, 전국 시.도립 및 대학도서관에 225부, 전국 시군구 행정자료 및 도단위 행정, 학술연구기관에 464부, 출향인사, 중앙.도단위 시출신 공무원에게 290부, 시관내 각급 기관단체등에 413부를 배부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죽서루운영 수지분석으로써 수입 대 지출 대비 결산과 96년 10월 1일 관람료 인상 후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97년 11월까지 총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70,778건에 2,886만3천원으로 관람료 수입은 58,348명에 2,247만9천원이고, 주차장 수입은 12,438대에 6,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지출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5,455만8천원으로써 인부임 3명에 4,296만6천원, 수용비등 일반관리 경비에 859만2천원, 기타 공공요금에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입 대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2,569만5천원의 지출이 더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인상후에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이후에 총 69,227명에 2,667만9천원의 징수수입을 올렸으며, 개인은 53,804명에 2,264만9천원이고, 단체는 15,423명에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96년도 12월 TV 난시청 고시지역은 255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난시청 세대수는 8,044세대로써 전체세대의 30.4％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개읍면 10개리 559세대로써 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시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KBS 방송공사가 원덕, 기곡 1, 2리와 산양 1리, 노곡, 상마읍, 중마읍리, 기타 유선방송사가 도계 신리와 근덕 교가리, 교곡리, 미로 무사리, 하사전리등을 금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물 사후관리는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월 시청료를 납부받고 하자보수를 지속관리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업체가 시설한 곳은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업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협동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실적은 작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8개읍면에 22개 마을 882가구에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난시청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중계수수료 인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는 현재 6개사로써 순수 중계유선이 2개사이고, 중계와 음악유선이 4개사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근거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용약관 승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용료 적용기준은 TV 1대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계수수료 인가내역 업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계유선방송사에 가입된 가구수는 3,327가구로 82년 5월 18일에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3,500원 가입비는 35,000원 이전비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계와 음악을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덕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원덕 유선방송사는 가입세대수가 1,668세대로써 91년 2월 13일에 허가되어 사용료 3,000원 가입비 30,000원 이전비 6,000원으로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덕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근덕 유선방송사는 1,248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91년 8월 1일에 허가가 되어 사용료 3,800원 가입비 30,000원 이전비 6,000원을 받고 있으며 순수 중계와 음악중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로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미로 유선방송사는 534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90년 4월 13일에 허가되어 사용료는 3,800원 가입비 30,000원 이전비 6,000원 이것도 중계와 음악을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가입세대수가 292세대로써 허가가 93년 9월 9일에 허가되었으며, 사용료가 3,000원, 가입비가 30,000원 이전비가 6,000원으로 순수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가입세대수는 11,764세대로써 82년 9월 20일에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료가 3,500원 가입비가 35,000원, 이전비가 8,000원, 여기에는 중계와 음악을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은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9,4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체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 MBC가 제32회 도민체전 스파트광고 외 1건으로 1,430만원, 강원일보가 동굴관광지 및 '97. 주요투자사업 홍보 외 3건으로 2,200만원, 도민일보가 제25회 죽서문화제행사 홍보 외 3건으로,.....

과장님 ! 그 수치를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도민일보, 아침신문, 삼척신문, 장애인신문, 동해안뉴스, 영상이벤트, 브로딩캐스터, 연합연감, 기타에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마을앰프 교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앰프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197개소에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완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144개소이고, 사용 불가능한 것이 53개소였으나, 금년 현재까지 41개소를 교체하고 1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18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 새것으로 교체 또는 정비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23개소를 새것으로 교체 또는 정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홍보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신문 예산은 금년도에 1억8,675만6천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억5,3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현재 홍보신문 구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강원일보가 880부, 도민일보가 880부, 아침신문이 150부, 서울신문이 300부로써 통반장과 사회단체등에 집배하였으며 나머지 35부는 청내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등에 각종 신문을 집배하여 받아보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어서 현재는 이.통.반장에게만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근덕면 교곡리에 있는 김인주 전통가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 사업비가 7,582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가옥소유주하고 계속 공사착공 시공을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수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는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국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덕면 신흥사에 있는 설선당이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보수토록 지금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기념사업 상징조형물 및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전체 이월된 사업비가 7,8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공모를 했으나 사업기간이 짧고 도저히 공사를 할수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 저희들이 공모를 두차례에 걸쳐 6편의 작품을 제출받았으나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부적합하여 선정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조형전담 교수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면 금년안에 수의계약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삼척시지 편집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2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11월 22일 현재 편집이 완료되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10일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쇄입찰에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전부다 납품받아서 시지를 배부 완료토록 하겟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재까지 10개단체에 2억1,235만3천원을 보조 정산하였습니다. 시비보조가 1억3,898만3천원이고, 단체 자부담이 7,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단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향교, 대한시우회 삼척시지회, 동안거사 이승휴 기념사업회, 한국문인협의 삼척시지부, 한국연극협회 삼척지부, 도계 영등제 운영위원회, 삼척산업대 총학생회, 미로면 단오제 행사추진위원회, 삼척문화원, 한국예총 삼척지부등에 보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죽서루운영에서 주차장을 임대방법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죽서회관 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앞에 주차장 놔두고 주차장에 한분도 안대고 도로변등에 자꾸 대는데, 고사장님 말씀은 그것을 월 임대 얼마, 안 그러면 연 임대 얼마 이런식으로, 하여튼 내규를 정해가지고 해줄 수 없느냐 ? 그렇게 하면 그분은 얘기가 그날 예시장에 행사 온 사람은 차를 다 주차장에 대겠다 대부분 다 안대니까, 도로변에 놔두니 자기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 월 임대라든가, 연임대식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부분을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 이승휴 기념사업 상징물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제가 볼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산업대에 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해서 이것도 빨리 시행을 해야지, 올 해도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 그건걸 바로 조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심찬남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서루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활용문제는 고사장이 저희들을 몇번 방문해서 수차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 말씀은 예식때만 평균대수를 따져서 공영주차장을 임대방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 봤을 때 어느 특정인에게 공공주차장을 임대활용할 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도 구하고,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주차된 차는 가능하면 공영주차장 안으로 주차시키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두번째로 이승휴 조형물 건립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약 1억4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차에 공모도 해봤고, 그래서 지금 심찬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금년 공기도 얼마남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설계와 설치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연락을 취해놓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내에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까 ?

네, 한 서너번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검토를 해봤고, 잘못하다보면 공영주차장이 어느 특정인이 임대해 주는 그런 현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네, 남진훈 위원님 !

기왕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실지 죽서루 주차장 같은 것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일을 보고 합니다만, 가도 사람이 없고, 와도 사람이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를 갖다대도 주차요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남진훈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죽서루 관리인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1명하고, 매표하는 여직원 1명하고, 주차료도 받고 청소도 하는 기능직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인주 가옥은 전통문화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임의 포기해도 됩니까 ?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주 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가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교곡에 가다보면 집이 다 허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수리를 하도록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전을 시켜달라, 그 자리에다가는 수리를 하기 싫으니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서 짓게 해달라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했더니 그럼, 수리를 안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을 98년도 예산으로 전입결의가 되었습니까 ?

이분이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 관리국하고 다른 문화재에다 보수할려고 협의중이니까 문화재에서는 불용액으로 반납해라, 그것이 안되면 안된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저희시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로 보수할 것이 많고하니 그쪽으로 써야 되겠다. 현재 계속 결정을 못 내고 문화재 관리국과 지난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98년도 세입으로 전용계획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예산에 안 잡혔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명시이월로 서있습니다. 서있기 때문에, 국비니까 불용액으로 처리 해서 도로 반납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98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다시 잡을 것이냐,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여기다가 전용 시킬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는 96년도에 기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 이월은 현재 불가능 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려고 문화재 관리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수십억 들여서 잘지어 놓고 이 안에 유물이라든가 문화재가 부족했을 경우는 상당히, 박물관 돈들여 잘지어 놓고 자료 수집은 작았을 경우 상당히 볼거리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서있지만, 어떻게 하실런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수집을 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을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3천여점 가까이 되는데, 지적하신데로 볼거리가 부족한 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장하고 계신분들하고 구매를 계속 협의중인데, 상인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은 상당히 가치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 시청에서는 적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거의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박물관 운영에 별 차질이 없지않나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박물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생활관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와서 우리들이 살아온 길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계획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년쯤 가서는 야외 전시관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고서발간 배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에 1,500부, 2차에 500부 해서 2,000부를 모두 인쇄를 했고, 현재 배포된 것은 1,424부가 배포되었고, 남아있는 것이 576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관내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등에서 413부가 배포되었는데, 이 기타 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합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500부 인쇄는, 먼저 입찰잔액이 남은데서 소요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전화문의도 많고해서 추가로 결심을 받아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3부는 저희관내 계시는 기관단체 분들이나 그다음에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고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기본적인 보관부서외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다 보낸 실적은 얼마입니까 ?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하고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갖고 있는 대학이상에는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책을 보지않을 곳에다가 우리것이 이런것이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문헌을 활용해서 우리 삼척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후손들이 그것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다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관내에서도 각급 학교에 배포현황을 알아봤더니 제대로 잘되지 않았고, 또 역사선생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다가 많이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576부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입찰의 잔액이 남아서 했다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의 남용이 아니냐,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인쇄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입찰잔액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데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한가지 또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죠 ?

네 !

문화재 관리구역이라 하면,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

저희들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그 애리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을 할때에 필지별로 면적조서가 다 문화재 관리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구역 바깥에, 구역내에는 건축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기타 모든것이 허용이 안되지요 ?

그것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허가가 문화재 관리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일 경우에 166㎡이내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 그런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외에 어떤 공작물이 설치가 된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재 보호구역외는,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 접한 장소에다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현상에 변화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근덕 초당관광지에 보면 애리아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400ｍ 떨어지고, 500ｍ 떨어져서 채광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은 직접 문화재에 천연기념물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는 그 접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

현상변경 허가는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진달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문화재 관리보호법 제21조에 보면, 허가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그 허가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로써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만약 그 구역내에 어떤 신청이 왔으면, 이 구역으로부터 몇ｍ 바깥, 지금 천연기념물이 나무같은 경우에는 5ｍ에서 100ｍ 바깥까지는 어떤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다 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를 이것을 막연하게 안된다 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보호해야 된다하는 차원으로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

전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애매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현상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근접거리에 인접해서, 예를들면 대이리 같은대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점에 건축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통나무집이나 굴피집이나 너와집쪽으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반듯 반듯하게 해서 문화재와 연결이 잘 안되는 쪽으로 할 경우에 그런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지만, 딱 붙어서 근접된 거리에 있는 것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지형을 건드리므로 인해서 문화재에 타격을 준다든가 피해를 주는 것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이 문화재에 어떤 피해가 가겠느냐 ? 예를들어서 인근에서 300ｍ 밖까지는 채석장은 안된다. 그다음에 터널로 뚫어 왓을때에 이쪽에서 문화재가 미칠수 있는 영향, 울림에 의해서 그러한 실질적인 시행규칙에 봐도 되어 있는, 보호에 대한 시행규칙에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 허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단한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수선 가능토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이라하면, 예를 들면 집 같은데는 벽채 보수정도, 인근 토지같으면 지표를 얼마이상 훼손하지 않는, 문화재 관리국에 지침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삼척시는 이런 민원이 대다수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향도 있고, 문화재도 보호가 되어야 되겠고, 민원도 해결이 될수 있는 방법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겁니다. 무조건 안된다. 미칠 영향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미치느냐,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은 영향이 미치겠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해야될 일이지, 어떤 공무원이 담당자가 이것은 미칠수 있으니 안된다 하는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원인 처리사항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전세영 의원님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민원에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실예가 말이죠 대이동굴 지역에도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제가 앞으로 주택과에 사무행정감사 때 나오겠지만, 몇 ｍ 바깥에서 어떤 공작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없느냐 ?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신기보면, 채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우리 보호구역을 울려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채광이 중단 되어야 되느냐 ?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 법적으로 기준이 애매하게 서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선상으로 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 10페이지에 강원일보 동굴관광지 및 '97 주요투자사업 홍보 외 3건 2,200만원이 섰는데, 영상이벤트 '97 제29회 임시회 개최 848만원, 이거 무슨 뜻입니까 ? 29회라는 것이 뭡니까 ?

강원일보에서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환선굴 개발에 따른 홍보사항과 그 다음에 투자 사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장시책 홍보를 세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벤트사에서는 금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죄송합니다. 20회 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20회 임시회 개최와 실직군왕 대제행사와 그 다음에 도민체전 상황, 그 다음에 도민홍보, 시정뉴스를 같이 VTR로 제작했습니다.

동굴관광지 및 '97 주요투자사업 홍보 외 3건 2,200만원은 강원일보에다 줍니까 ?

네, 홍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그럼,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홍보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직선거로 인해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우리 통.반장님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

1,539명 입니다.

그럼, 밑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적용 구독현황 11월 8일 이후로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통.이장이 510부, 반장이 1,284부 이것은 어느 계수에서 나온 겁니까 ?

지방신문은 통.이.반장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드리고, 중앙지는 통.이장에게만 255부를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통.이.반장 전체수 보다가 255부가 더 중앙지가 직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요 ?

지난 10월에 경기도 성남에서 이것이 질의 되어서 중앙선관위로 부터 회시 답변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답변 요약을 제일 끝 부분에 보시면 사전 홍보신문 배부는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 금품행위에 저촉된다고 본다 이렇게 회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새마을지도자, 민원상담요원, 옴부즈맨, 시.도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 도정상담요원, 평통위원, 여성단체장, 환경감시파수꾼, 농어민 후계자 이런 분들에게 나가던 신문들은 전부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통.이.반장들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것이 선관위에서 답변된 회신에 보면, 시.군조례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이.반장에게는 저촉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통.이.반장은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장에게는 상여금이 집행은 안 됩니다만, 조례상에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통.이.반장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 되었던 사항입니다.

(녹취불량)

최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그렇게 되면, 우선 인건비가 기능직이 관리인원이 하나가 더나가 있거든요. 기능직 인건비 감축과 그 다음에 개인이 하면 주차관리를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분석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요. 심찬남 의원께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차장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심찬남 의원이 얘기할 때는 주차장을 개인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 같아서,...... (녹취불량)

그것은 아까 것은 죽서회관에 고사장이 자기를 달라 이런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다른 여타 주차장처럼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입찰을 하던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런 방법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개인이 달라는 것은 못 주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입찰에 의한 방법이라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특정인에게 주는 것같아서 안 된다. 특정인에게는 안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이제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하니까 이중적인 답변이 아니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부실해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