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신수동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선서)

앉으세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신수동장 이평신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저희 동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너무 자세히 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평신 예,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에서 당면 현황 사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97년도에 저희 동에서 추진하였던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요 행정감사자료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에 보시면 최근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공·사생활에서 근검절약하고 건전한 생활을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전주민이 동참하고 실천하도록 적극 저희가 솔선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솔선 추진사항은 절전, 절수, 시외전화 사적 전화 억제, 행정 용품 아껴쓰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를 하겠습니다. 근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연시 의례적 모임을 자제하고 관혼상제의 허례허식을 배격해서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선거인명부에 작성된 선거인 수는 15,459명으로 인구의 7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재자가 391명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투표구는 5개 투표구로서 투표소를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선거유인물 송부,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에 확정, 투표소 설치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보시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를 갱지에 양면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저희 경제 사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용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소 보시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동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이쪽에 현석동, 이쪽에 구수동, 신수동 해서 3개 법정동이 1개 행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약 7천 세대에 22,000명의 인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이 시내에 들어와 있으나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서민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기관으로 자민련 당사가 들어와 있구요 언론기관으로 국민일보사, 관공서로 마포세무서, 마포소방서 등이 들어와 있고, 교육기관으로 유독히 저희 동에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석초등학교, 신수중학교, 광성고등학교, 광성중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혼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청소상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0월 13일날 저희 구청 직영해서 대경환경이 대행기업으로 전부 이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수는 총 20명으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는 대지 150평에 건물 172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밑에 첨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는 88년도에 신축을 해서 1층, 2층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1층에 시민생활계와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인구 22,000의 동인구의 민원으로서는 약간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차 시민생활계가 지금 이 자리로 올라와서 업무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재정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19,765건에 14억 9,211만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수수료는 81,839건에 1,275만 1,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5p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수준높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아까도 도면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언뜻 보기는 시내에 들어와 있어서 개발이 된 것같이 보이기는하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구획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미정리된 지역으로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 지역이 4개지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이 36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정비에 따라서는 저희도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어 있지 않고해서 도로개설 정비는 5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보상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10월 13일날 저희 지역은 대경환경에 대행지역으로 청소구역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행구역으로 청소를 이관함에 따라서 대행구역에서 저희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고해서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전에보다는 약간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근절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p 동절기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은 주요간선도로 7개소, 지선도로 6개소, 고갯길 5군데 기타 기사식당이나 세차장 주변에 빙판이 예산되는 취약지역에 저희가 제설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설인력은 73명으로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취로인부, 주민들과 함께 7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비상시에는 더많은 주민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설장비나 자재확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는 66세대에 87명으로 거택보호자 24세대 27명, 자활보호자 42세대 6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안정지원이나 노인복지증진, 자매결연구호 이런 것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람당 2만원씩 저희 구좌에 개설해서 넣는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매결연사업 또 노인결연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p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의 특수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친절봉사를 해서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동직원은 전원 명함을 제작하여서 아까 창구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구에 명함을 꽂아놓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다음에 전화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또 증명을 발급받아 갈 때는 저희가 명함을 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 문의가 있는 사항은 전화로 하실 수 있도록 전체 직원이 명함을 제작을 해서 방문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전원이 명찰을 제작을 해서 패용을 함으로써 행정실명제를 정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기에 전화대기시간에 동행정안내장치를 해서 전화받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전화에서 동행정안내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하게 받아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천시에 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이런 비에 대비해서 우산 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 50개를 민원실에 비치해서 그 민원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분들이 3일이내나 즉시로 가지고와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명나는 또는 요즘 유행이 됩니다마는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신수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리듬체조교실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이재민돕기운동을 전개를 해서 2가구에 328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할머니 15명을 저희가 모시고 「KBS 가요무대」를 저희가 관람을 해서 늘상 집에만 계시는 할머니들을 좀더 사기를 올려드리고 살맛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드리도록 저희가 힘을 써 왔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서 신바람나는 신수동 생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p을 보시겠습니다. 10p, 11p, 12p는 주민건의사항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간부 현장방문시에 8건을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2건 완료했고 6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p 보시면 저희가 건의사항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용산선 철도건널목 확장 요청입니다. 서강대학교 맞은편에 마을버스노선으로 들어오는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널목폭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나 그 앞의 길은 확장돼서 그리고 서강대교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옆에 삼익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통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는 12m인데 비해서 철도건널목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체증현상이 있고 안전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한 번 건의를 더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4p 보시면 주요 행정감사 자료 이 분야는 감사에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저희 실천사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동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동직원은 구정에 또 저희 동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수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를 나간 동에서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종이를 상당히 좋은 종이로 해서 1면만 활용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신수동 와보니까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이제 신문용지라고 합니까? 갱지로 양면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현안사항도 참 경제난 살리기 절약운동 추진 등 또 후원 결연사업등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동장과 전직원들의 의지가 보여서 우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런 사례들은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여기 아까 청사보고를 했는데 지금 다른 동에 보니까 2층에 시민생활계 거의 2층에 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아랫층에 두 개 계가 다 와 있죠?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런 사안들도 우리 동장이 의욕적으로 보고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사증축 등 이러한 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2층을 활용해서 그런 건 고통도 아니예요. 다른 동에 비하면 아주 청사도 좋고 한데. 그렇게 활용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기업체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몇 년전에 지금은 우리 회사가 고객을 맞이하는데 만족하도록 하는 아주 고객 만족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고객 감동 시대로 바꿔나가겠다. 공공기관에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하는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9p 전화친절도 전화점검 지난번 구청에서 했던데 이 동의 순위는 어떻게 돼요?

이평신 순위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순위가 쭉 나와 있던데

이평신 10위요.

10위

이평신 예.

그러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화내빈이라고 말로는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비어있다. 내용들은 비교적 알찬데 지금 친절도가 10위이면은 정말 상위의 그룹에 속해 동장이 보고한 대로 우리 주민들이 감동하는 시대로 우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입니다. 역시 청소업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청소 분야는 만족할 정도로 많이 잘 하셨는데 먼저 우리 신수동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까?

이평신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이평신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실적도 있죠?

이평신 예.

그런 것 왜 뺐어요?

이평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왜 뺐냔 말이에요.

이평신 업무보고서에 뺀 것 말씀하신 거예요?

예. 빠져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경제가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다들 난리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국가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지금 하고 있죠? 추진 실태를 보니까 7개 분야 48개중 5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전시행정적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동장님 의지는 좋으신데 공공부문 솔선추진 사항해 가지고 이게 계획은 잘 짜셨는데 이것은 거의다 현실가능한 계획이네요. 그렇죠?

이평신 예.

이 계획만 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해 가지고 승용차 10부제 확행하셨는데 우리 동장이 어떠한 자세와 의지로써 그 다음 우리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겠다는 뜻으로 방안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이평신 이것은 공공부문 실천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동의 직원들은 차량이 지금 세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 직원은 월요일날은 안가지고 나오고 10부제는 확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니 10부제도 좋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해 가지고 차량이 세 대면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행정여건에 보면은 인구가 약 21,008명이 되고 주택은 약 3,463가구가 됩니다. 세대수로는 약 7,219세대가 되고 주민조직은 30개통에 247개반 아주 광범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직원수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충분한 숫자가 되는지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직원은 저희가 현재 정원이 21명, 현원이 20명 거기에 휴직이 1명 있습니다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만족스러울만큼 직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을 관리할 그런 인원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토요일날 타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1개통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한데 직원은 약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수동 지역분포를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구역이 넓은데 20명 갖고 충분치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께서는 충분히 20명 갖고도 노력해서 우리 7,200세대 21,000여 동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명이 아주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동은 직원을 증원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9p 신수 신바람 운동전개는 이평신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기전에도 전개했던 운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임하고 이후에 이것을 새롭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얘기해 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동장이 의지에 따라서 어떤 동은 하시고 어떤 동은 안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제가 7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만족시대를 주민감동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제가 90%이상 추진을 했고요. 98년도에도 이런 것 등을 추진을 해서 좀더 살맛나는 동을 만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거를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전 동장이 이 신바람운동을 전개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평신 동장이 여기에 부임해 와서 이거를 새로이 만들어서 한 거냐 그거를 묻는 건데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네, 제가 한 겁니다.

이평신 동장이 와서 이 운동을 전개했네요. 훌륭한 일을 했네요. 또 한가지는 아까 설명에도 했습니다마는 신수동이 제가 몇 개월전에 여기 민원관계 때문에 와서 보니까 그때 벌써 동직원들의 명함을 민원대에다가 해놨더라고 그때 보고 상당히 이렇게 하는 동이 있었구나 나도 우리 동이 아현2동 출신의원인데 거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동이 참 앞서가는 동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24개동에서 아주 훌륭한 동이라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전개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동장, 한 달에 전통이 몇 건이나 내려옵니까? 구에서 대충 몇 건이나 돼요. 몰라요. 또 팩스로도 내려오지요. 또 일반문서는 보통 한 달에 몇 건 접수되는지 모르지요. 대수로 몇 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전언통신문이나 팩스가 구의 통제를 받아서 통제번호를 구에서 하달하게 되어 있지요.

네.

몇 건이나 통제를 합니까?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소과에 있을 때는 다는 못챙겨봤습니다마는 90%이상 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구만 그런 업무를 파악해서 직원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쓸데없는 말이지요. 문서시달을 하는 건 어때요. 총무과장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동에서 수령 안해도 되지요. 행정통제 받지 않은 전통이나 팩스는 왜 상급기관이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런 게 건의가 돼야지 구청장이 동장한테 보내니까 명의야 구청장으로 보내겠지요. 구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쓸데없이 회의소집한다든가 회의는 동장회의가 주별로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때 시달하면 되지 지시사항 있으면 꼭 직원 불러서 바쁜데다가 앞으로 말이에요. 총무과장 기왕 여기 왔으니까 그런 전언통신문이나 팩스나 전언통신문이 한 달에 한 20건 내외가 돼요. 팩스는 동별로 팩스접수대장이 없기 때문에 몇건이 접수되나 몰라요. 아무도 그 책임소재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무슨 보고하라는 건지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그저 구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 무조건 응해야 되는 걸로 가서 보면 담당이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있어요. 계장, 과장 어떤 결재도 없이 저희가 조금만 신경써서 해야할 일도 동에 슬쩍 밀어버리고 말이지 이런 걸 좀해서 직원이 정말 대민봉사에 아까 보고한대로 철저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서 필요없이 또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시달되는 문서는 과감히 통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그런 걸 건의해요. 이런 데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언제 부임했습니까?

7월 18일날 부임했습니다.

올해 7월 18일이지요. 그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p에 동청사와 관련되는 부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해가지고 10p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부임 날짜를 물어보느냐하면 신수동 동청사 증축과 관련 해가지고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증축과 관련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이 이미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면 동청사 증축 또는 재건축등이 요청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전진단이 끝나고난 이후에 증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증축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본 결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수동에서 98년도 마포구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올릴 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을 들어오기전에 어느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별관을 사용할 것이냐고 신수동 출신 유남렬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건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물때문에 일조권이 걸려서 3층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3층의 지붕의 모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각도를 주지 않으면 일조권이나 기타 이러한 것로 걸려서 증축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오기로는 증축하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난 부분을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업무보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p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이미 임시회의에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 안된다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본회의에서 보류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보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평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신수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위원님들로부터 일반자료에 의해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1시 5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정만직위원입니다. 아무리 동감사라도 아주 시간이 짧다보니까 정말 이것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또 자료요청하는 데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동장이 보고한 업무내용 그리고 대충 여러분들이 가져온 서류에 의해서 참 수박겉핡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아쉽고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은 감사의 방향을 각자 위원님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각종 법규를 지키고 대민봉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분야를 본위원이 보았습니다만 우선 어제 망원1동에도 같은 현상입니다만 청소분야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여기에 지출이라든가 또 앞으로 기관장이나 담당직원은 의지좀 가지고크게는 재활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로 갈 때 환경문제까지 넓게 생각해서 정말 이 업무는 열심히 해야겠다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세워서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리고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안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엔 그런 용어까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지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지어본 적이 한 건도 없다. 다 언젠가는 짓는다.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담당이 설령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항측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면은 그중에 만의 하나 한두 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 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하는 말을 들었는데 동장은 주민들하고 눈만 뜨면 대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줄 압니다. 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공요금 납부 관계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이 대당 비교적 7만원, 8만원 그래요. 예산서가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요금을 풀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요금이 얼마가 나왔든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도급경비입니까?

일상경비입니다. 도급경비가 5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예. 그렇구요. 이것도 좀더 아까 동장 업무보고시에 우리 경제살리기 솔선 실천 다짐을 보고 드렸듯이 전화국에 요청을 한 번 사용내역을 뽑아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의식이 그렇습니다. 내 것하면 귀중하고 우리 것하면 귀중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내 것 못지 않게 귀중하다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가지고 통제해서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신수동에서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즘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동장님의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실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 건도 없어요. 공문은 97년 2월 1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또 추진사항을 봤는데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선언적이거나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동장님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축하 현수막을 게첨을 하는 회의자료있죠?

이평신 예.

참 때가 요즘 어느 때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는 않겠지마는 추진방법에 대해 가지고 경축플래카드 게첨, 물론 경축도 좋습니다. 대형 빌딩 지역에 현수막 게첨 유도 이것을 각동에 보면은 대형 식당이나 조그만한 중소기업 요즘 얼마나 그렇습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하나 해주십시오. 말이 유도지 반강제 아닙니까?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을 하실텐데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상암지역 확정해서 무슨무슨 식당 이게 공공소용입니까, 개인사업 PR용 입니까? 앞으로 어떡 하실 겁니까?

저희가 권장을 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또 설혹 지시가 있더라도 건의를 하고 자제를 하도록

그거 청장지시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지시입니까?

구청의 지시죠.

청장의 지시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요. 세수분야에 징수실적을 봤습니다. 실적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주민세, 면허세가 징수 수준이 낮아가지고 고지서 송달 상황표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괄적으로 한사람이 그냥 수령인해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8, 90에요. 이게 물론 우리 동사무소의 인력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통장들, 반장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직접 만나가지고 독려도 하고 본인한테 직접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직접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

재산세, 종토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충은 다 냅니다. 이게 주민세, 면허세 같은 거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만나가지고 주셔야지 지금 상황표 보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담당이 하는 말이 그럼 가산금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받지 못했다고 우길 때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피해를 본 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 송달 상황표를 보면 송달 월, 일 사유가 있습니다. 집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97년 몇월, 며칠 사유 적어놓으면 최소한 그런 우길 경우 안받았다고 우길 경우 보여주면서 갔다왔다 우편함에 꽂아놓고 왔다 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잖아요.

제가 감독을 철저히 못한 그런 실책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데요. 신수동만 이런 건 아닙니다. 망원1동도 마찬가지고 신수동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노고산동을 하게 되는데 노고산동도 마찬가지일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관계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게된 이유가 민방위재난과에서 민방위교육훈련을 99% 참석을 했대요. 상반기 때 그래서 과연 그게 99%가 있을 수 있는가 의구심이 나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 내려와서는 민방위교육훈련관계만 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망원1동과 다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신수동에는 교육대상을 1,057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39명해서 98.3%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참이 18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 결과통보서가 내려온 거는 보면 대상이 1,098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745명해서 6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77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745명이 나오냐하면 민방위대장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기술지원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745명인데 여기에다가 민방위대장들은 전부다 100%를 다 받았어요. 그럼 100%를 다 받았으니까 민방위대장들을 포함을 시키면 %가 약간 올라갈거에요. 100%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동에 민방위교육대상을 1,057명을 보고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뺀 나머지 부분은 교육을 다 받은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718명입니다. 보충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받은 분들이 그러면 보충교육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기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하면 총 321명이 보충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718명이 받았고 하면 총합계해서 1,039명이 받았습니다. 그렇게해서 98.3%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보충교육하고 2차 보충교육 그 다음에 신규편성된 사람 7명을 포함해서 총 참가필증을 확인하면 25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교육 718명은 일단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321명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57명이 받았을 때 총 민방위교육 받은 인원수가 얼마냐하면 97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백분율로 대비해서 몇%냐하면 92.24%가 나와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잘못 한 건지 동사무소에서 잘못한건지는 내일 총강평을 할 때 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다 불러다놓고 확인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나올 거에요. 그 다음에 각동이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놓은 내용하고 바로 몇장 안넘어간 그뒤에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과통보서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맞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가필증 철해놓은 그 숫자도 안맞단 말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왜 실질적으로 지금 문서상 제가 점검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구청하고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이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하고 왜 틀리냐 이거에요. 그럼 3자가 다 틀린 거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내일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어떤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수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하면서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수동 용산선 철도건널목 확장 요청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중 주민만족시대에서 주민감동시대로 전환하는 사업은 착상자체가 매우 감동적이며 앞서가는 동행정의 본보기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평신 동장께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소신을 갖고 동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선거사무중 바쁜 일정에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신수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현정 (선서)

앉으세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직원 소개)

동장님은 지금 직원들의 성함을 잘 몰라요?

이현정 아닙니다. 잘 압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기 감사를 받는 복장이 뭐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최소한도 예의는 갖춰야죠. 업무보고 하세요.

이현정 예.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오늘 고르지 못하고 교통도 불편하신데 저희 동을 찾아주신 김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되기는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앉아계신 자리가 협소하고 빈약한 것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용지 관계도 당초에 보고드리기 전에 금요일날 기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양면지에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동 행정 업무 보고에 대해서 동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동 일반현황과 97년 주요 추진 사업,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내역과 각종 공사사업, 특수사업, 우수사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건의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동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 특성은 3개의 법정동으로 노고산동, 대흥동, 신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촌로, 서강로, 대흥로, 봉원로를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의 상권 중심지의 대학주변 주택가로 단독세대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세대의 37.8%가 단독세대입니다. 노고산동의 연혁은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노고산리부터 시작하여서 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개칭되었고 46년 1월 1일 서대문구 노고산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64년 6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노고산동이 6개 통과 창천동 일부가 마포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소로 창설 개칭되었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쭉 자세히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중요한 것만 하세요.

이현정 예. 그래서 80년 3월 3일 노고산동 3개 통과 동교동이 편입돼서 9개 통이 편입돼서 현재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동 유래는 원래 노고산동은 원래 산의 이름을 딴 동명이며, 옛날 이 산에는 “쌍우물” 또는 “냉정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어 물맛이 좋아서 30리 밖 주민들도 이용할 정도로 아주 물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 2p입니다. 저희 행정여건은 면적이 0.48㎢, 인구가 4,146세대에 10,078명입니다. 주민조직은 25개통에 171개반, 주택은 보유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청사대지는 363.6㎡, 건물은 600.7㎡, 그리고 파출소 및 중대본부가 같이 있습니다. 직원은 동장외 18명입니다. 주요기관 시설현황은 공공기관 3개소, 학교 2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기타 4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및 장비는 미화원이 13명, 운전원 4명, 기타 차량 등등 해서 17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행업소가 없고 전부 직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25세대, 자활보호자 25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동의 휴식공간은 이대앞 녹지공원과 노고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97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인감이나 등초본 제증명, FAX 민원 증명자료 등을 해서 29,116건 하루 평균 9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마을금고 운영을 현재 도서 1,060권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정보사항 제공 및 문화향상을 도모해서 금년도에는 210명에 748권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총 징수는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부과가 11,000건에 13억 7,400만원이었고, 징수는 9,290건에 12억 6,400만원을 징수해서 92%의 징수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서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취로사업, 저소득자녀학비지원, 긴급구호양곡지급, 노령수당지급, 임대아파트알선, 저소득층결연사업, 노인교통수당지급을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은 3회에 47명이 참여해서 의류 및 식품류해서 25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및 분리수거입니다. 가정용과 또 분리수거 실적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은 홍보전단을 10회에 8,600매를 배부하고 무단투기단속은 38회에 114건의 과태료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각종 공사사업 소규모사업을 포함해서 하수관거 종합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은 시비로해서 대흥동에 3건해서 97년 7월 20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보도 블록교체는 저희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서 대흥동 12-6호와 대흥동 2번지 1을 바로 이대 녹지공원옆입니다. 97년 6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노고산동 109-24호와 노고산동 109-24호～109-35호, 대흥동 2-7 3건을 97년 9월 1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개량공사 동소규모사업입니다. 노고산동 20-21～20-50호까지 97년 5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거동불편자를 위한 민원집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홍보는 1개월동안 3월달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115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 50세대와 장애인 65세대해서 115세대입니다.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통담당이 행정차량을 지원해서 대상민원의 주민등록 등·초본, 팩스민원 등을 처리해서 합니다. 홍보방법은 안내표지판하고 반상회 및 각 직능단체 회의시에 홍보를 하였고 처리절차는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발급을 해서 통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추진결과 및 효과로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배려를 했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12통과 주민등록 등·초본 29통, FAX민원 등을 처리해서 민원집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대전철역앞 담장벽화 그리기입니다. 이대전철역 주변은 대학가 및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젊은이들의 이동인구가 항상 빈번한 다중집합장소로서 기존의 담장벽화가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아니라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담장정비 및 벽화를 새로 그려sjg어 도심 속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흥동 12-41호부터 12-27호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높이가 3m, 길이가 100m 사업비가 350만원입니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동안 했고 벽화내용은 사계절을 그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려 넣었습니다. 효과는 생활 속의 혐오감을 탈피했고 거리질서 확립 및 주변 환경정비를 했고 도시의 상쾌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98년도 저희동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노고산동 4-30～4-41 또 노고산동 19-74～4-89 또 대흥동 13-82～16-63 또 대흥동 20-11～20-62 4건은 내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계획했고 콘크리트 포장은 노고산동 12-209, 대흥동 13-115, 신수동 85-69 등 3건을 해서 내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내약도에 대해서 거기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10p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협소한 자리로 모시게 된 것은 저희동이 청사가 아주 좁고 또 노후돼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 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동청사부지를 구유지로 이관을 하신 다음에 저희 동사무소 바로 옆에 동신여관이라고 조그맣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요. 이 47평을 매입을 하셔서 복합동청사를 신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강대로 확장공사후에 빈번하게 차량통행이 많아질 노고산동 118번지 2호부터 신수동 81번지 121호 구간도로입니다. 지금 서강대로 확장공사로 해서 신촌로타리까지 그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차량통행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도 그리긴 했습니다마는 그 옆으로해서 철로길로 해서 서강대학앞으로 해서 공덕동로타리로 가는 길을 이걸 현재의 6m에서 12m도로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건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노고산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니까 98년도에 사업계획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저희 동은 기존 도시가 돼갖고요. 큰 사업 벌일 거는 그렇게 없고 저희 동에서 그 동안에 사업을 다벌여서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방 오전에 신수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신수동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자체추진 세부계획까지 전부 보고서에 넣는데 이거외에는 일을 안하실 겁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십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외에는 주요사업이 없습니까? 동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 하나도 없냐고요.

건설사업을 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동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요즘 가장 심각한 지금 심각한 경제난이지요.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 해가지고 솔선 추진사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외에 동이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게 하나도 없다면 아까 없다고 하셨죠. 이외에는

네, 주로 건설사업을 말씀드렸고 일반현황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만드신 거에요. 신수동,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제설대비 추진기간 해가지고 제설대비 세부계획까지 다 넣어놨다고 이거 성의가 없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넘기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거에요.

저희는 주로 큰사업을 건설사업을 위주로 하고 일반현황에 대한 거는 다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소홀히 한거는 아니고 늘 하는거기 때문에 거기다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하는 게 뭡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늘상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성의가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성의가 지금 여기 노고산동에서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세부계획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현정 물자절약이라든가 또는 저축같은 것

통상적으로 하는 것말고 자체적으로 노소산 지역 특성에 맞게끔 10% 절감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냔 말이예요.

이현정 그것은 못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4p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토세같은 것은 징수율이 93.1%로 되어 있는데요. 종토세같은 것은 징수율이 타동에 비하면 낮거든요. 유달리 지금 노고산동은 종토세가 징수율이 93.1%는 많이 떨어지구요. 면허세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종토세같은 것은 너무 떨어져있고, 또 자동차세같은 것도 지금 80%인데 10대중에 2대가 지금 자동차세가 징수가 안된다면 이런 것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동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현정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저희동에는 특히 타지역에 사시는 분이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 도로변이 있었고, 자동차도 업소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소재불명이라든가 전달불명사항이 다른 동에 비해서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종토세같은 것은 그렇게 안돼야 되잖아요. 자동차세도 타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 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동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p 동청사 문제입니다. 상당히 열악한데 건물은 요지에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표시가 없네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파출소까지 들어와 가지고 파출소만 없어도 좀 쓰기가 낫겠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시유지를 구유지로 이관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청사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신여관이 47평이 있는데 현재 평당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의사가 있게 되면은 건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격같은 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현정 800만원정도면

800만원정도요?

이현정 예.

그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현정 예.

한 번 홍의원 통해서 매입관계 올리세요. 이것은 해드릴 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놓고 어디쯤 있습니까?

이현정 바로 옆에 이겁니다.

주차장으로 쓰든지 별관으로 쓰니까 다음에 같이 청사 지어야겠네요. 구 살림이 이것 못 사드릴정도 형편 아니예요. 해드릴테니까 홍의원 통해서 올리십시오.

이현정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서강대로 확장공사 현재 6m에서 12m 도로로 확장요망 이것을 긴급하게 지금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되긴 돼요. 제가 잘 아는 도로인데 제가 인근 동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차가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이현정 그렇습니다.

안하면 충분히 두 대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2m 해놓은면 양면 주차가 또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이현정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자연히 양쪽으로 서게 되죠.

주차장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주차만 안하면 충분히 두대가 병행이 되거든요.

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아니고, 12m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부터 먼저 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6m로 그냥 있는 거죠? 12m가 아니죠?

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부터 긋고 나서 예산이 나머지 수반이 되고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 그어지지 않은 걸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해봐야 이거 안되거든요. 도시정비과에 건설국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해서 도로계획선부터 그어야 됩니다.

이현정 예.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서강대학교 바로 앞에 노고산동에서 신수동 건너가는 데 15m도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강대학교 정문앞에서 지금 옹벽을 쳐놨습니다마는 계획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신수동도 계획도가 다 있어요. 옹벽을 철도청에서 막아놨습니다. 홍의원하고만 수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해서 길을 순환부터 시켜야 돼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물론 구청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한 번 해보세요.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당부한 경제살리기 운동 우리가 소비절약을 솔선해야 되겠죠.

이현정 예.

철저히 좀 해주시고 먼저 동에서도 각종 공과금 특히 전화요금 등 사용문제를 보았는데 이런 문제 절약할 수 있도록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중에서 소년소녀가장 한 세대 있네요. 무슨 동나름대로의 지원실적이나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현정 예, 저희 소녀 가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도 서울화력주식회사에서 월 20만원, 신촌교회에서 10만원, 또 개인 김희진 씨가 10만원, 신촌상가에서 5만원, 나춘갑 씨라고 해서 5만원, 이지현 씨 5만원, 노고산동 녹색어머니회에서 2만원, 월 57만원을 정기적으로

월?

이현정 예.

참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보다도 그렇게 되면 아쉬운 게 정입니다. 여기는 가정복지요원 있습니까?

이현정 없습니다.

신수동에는 가정복지요원이 있던데. 어쨌든 담당이 그럼 사회담당?

이현정 예.

가서 동장, 계장이 시간있는 대로 가서 위로 좀 해주시구요.

이현정 예.

아주 재정적 면에서는 충분한 다른 데 보다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4p 보면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한 마을문고 운영 이것은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실적보면은 210명 748권 했는데 우리가 보고를 위한 나열적인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대여를 했는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 다른 동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하는 게 답이에요. 유독 노고산동에 청사도 협소하다고 했는데 물론 대여니까 청사 많은 면적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210명에 748권 몇 개동 전화 확인해본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하는 것하고 도저히 본위원이 사실 신빙성이 안가요.

이현정 저희 상담관이 정리를 하고 있고 대여했다가 나중에 감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대여한 게 전화번호라든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현상이에요. 당초 구에서 종합 관리 운영하던 것을 각동에 도서를 배분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해라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24개동을 전부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것을 받아보았더니 사실 유명무실이에요. 유독 노고산동에 잘되어진다니까 참 다행스런 일이고 좀더 이것을 타이틀 그대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한 문고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정동이니까

법정동 지번이 대흥동이니까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만직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주민관리가 가장 큰 업무고 또 이렇게 주어진 업무처리해야 되고 상부기관의 각종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처리해야 될 일도 물론 또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고문제는 먼저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신하고 각동 갈 때마다 꼭 이 사항을 봅니다. 통장수당 지급내용 어느 통에 갔더니 통장간에 어떤 사람은 회의참석을 안했는데 지급하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회의참석 안했는데 빼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통장간에 불화가 조성돼서는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보았더니 이 동도 조금 납득이 안가는 건 본위원은 이해가 가요. 통장이 바빠서 그 대리로 아주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통장란에 서명이 다르다 난 인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래 지급하는데 그리고 두 번 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을 하고 어느 동은 2회 지급한 데 있고 또 한 번은 이 동도 물론 동장님의 탁월한 통솔력으로해서 통장회의가 잘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 2개월을 제외하고는 전통장이 참석을 했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건 엄청난 참석률입니다.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느 면에서는 이게 무슨 정말 조금 잘못 처리된 게 아니냐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평소 우리 동장님이 탁월한 통솔력을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에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좀더 이걸 신중을 기해요. 담당있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제사정을 보아서 그 동안에 공공요금 지급 즉 우리 의식에서 내 거 하는 건 소중하고 우리거 하는 건 경솔하다고 이게 우리 국민성이야 그래서 본동의 공공요금중에서 전화요금만을 확인해 보았더니 상당히 어느 동에 가보니까 엄청나게들 전화요금이 납부가 되어졌던데 노고산동에는 직원들이 모두다 이 전화를 통제하고 이랬던 흔적이 역력히 있습니다. 전화요금지출이 4대, 5대에 16만원 이정도면 상당히 안쓴 편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핍생활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재활용매각대금 지출현황을 보았더니 비교적 매각대금이 교부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동에 재활용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달에 해체하고 아직 안했어요.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동 나름대로 재활용품 수집해서 여기서도 매각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동이든 어디든 돈없어서 못쓰는 사람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쓰는 사람있습니까? 없어서 못쓰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청소원들 또는 기타 재활용을 추진하는데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장비라든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재활용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감사를 안했지마는 제가 당한 경우로 보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관계에 있어서 지금 세수가 지적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징수율이 타동에 비해서 몇가지 세목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정을 했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것은 직원 또는 통장이 송달을 하고 직접 확인 송달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전달은 가능했겠지마는 그냥 누구누구 했다하고 쭉 긋고 통담당이나 도장찍고, 통장들한테 맡겼으니까 본인한테 한 걸로 해서 된 걸 거예요. 본위원도 우리 동에서 제가 명색이 의원인데도 고지서 송달이 안돼요. 나중에 독촉장이 나와서 그것도 금액이 1천만원이 넘게 면허세로, 내가 잊어버렸나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식구가 받아놓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고 그게 아마 딴 데 같으면은 과태료 해 가지고 충분히 냈을 겁니다. 근데 의원이다보니까 세무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기다려보십시오.” 캐비넷 열고 딱 가져왔는데 이것은 누가 하여튼 전달했습니다하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김누구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와서 담당보고 이거 누구냐,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줬다고 내가사본해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왔어요. 누구냐, 그때서야 담당이 고개를 푹 떨어뜨려요. 또 작년에 들어온 한 건은 본인, 한 건은 본인의 처 해 가지고 도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산금을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성산2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 와서 가산금 제가 내겠습니다해서 통보가 왔기에 “그래 그렇다면 보내라 내가 가산금 내마” 해서 즉시 제가 가산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게 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한다는 게 지금 찾아가면 집에 빈 집도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송달하는 게 아마 직접하는 것도 있고 통장을 통해서 하는데 송달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중에는 통담당들이 제대로 한 통도 있거든요. 어느 동에 가보면 아주 완벽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마는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사시지마는 고지서 다가구같은 데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그냥 날리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본인에게 송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동장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겠지마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노고산동이 공공용 봉투가 상당히 지급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노고산동이 인구나 지역적으로 봐서 저희 동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는 배이상 그러니까 같이 지급이 된 겁니다. 같이 지급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이상이 사용이 된 거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에 나가는 거나 공중변소에 나가는 거는 20, 30개씩 같이 나가고 있고 어떤 동에 가 보면 직원들이 몇 백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단체에서 청소한다고 지급된 것도 없고 취로사업나온거 그건 나가야지요. 가로청소하는 건 나가야지요. 그런데 노인정 회장에게 공공용봉투가 대봉투가 75ℓ짜리하고 100ℓ짜리가 40, 60개 또 며칠있다가 40, 60개 200개에요. 물론 그 앞뒤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며칠 사이에 200개라는 게 도저히 쓸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물었더니 10월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10월달에도 조사를 안해봤지마는 10월달에도 나간 게 있어요. 있지마는 10월달에 안나갔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돈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 같으면 10월달에 지급 안된 게 11월달에 줄 수 있지만 쓰레기봉투를 10월달에 안줬다고 11월달에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습니까? 10월달 쓰레기봉투 갖다가 11월달 쓰레기 담을 거에요. 이런 봉투들은 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해서 우리 세금을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용이나 가정용봉투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잠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실무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겠지만 동장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유남렬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고산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노고산동에서 건의한 복합동청사 신축문제와 서강주차장에서 서강대학교앞 도로확장공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동장은 우선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 선거사무등 바쁜 일정에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노고산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