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제30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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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강석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대비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집행내력을 살펴보면 지원액수가 다른데 여기에 대한 원칙같은건 없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예를들어서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것이 1,000만원이고, 기타 남원사회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설치비로 600만원등 이런예를 볼적에 어떤 균형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써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세번째 이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저희를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숭고한 의지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감히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직도 저희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능률을 우선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평이나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의 시각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자치행정을 제대로 전개해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상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풀보조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 내용이 타당한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컨대 남원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설치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남원사회복지관에서 600만원을 지원요청했는데, 자기부담하고, 또 시비를 지원한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일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한 결과가 타당하냐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금 봐가지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지원을 하게됩니다.

김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의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물리치료실 설치비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의보조금은 이를테면, 사실은 25,470만원은 추경에 삭감한 액수입니다. 이 액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18,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6,79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예산에 전체는 집행부서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심의를 해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이 되었고, 시급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게된것입니다. 행정이 신축성있게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영위원

시급한 사정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런 사업계획이라고 하는것은 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충분이 반영을 할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입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주무부서로부터 없게끔 모든 예산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줄수 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이것이 시민의 한여론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에다 1000만원을 풀사업비로 지원한다는게 있을수 있냐? 지원할 다른단체가 상당수 지원이 못되고 있는데, 한군데에다 1000만원이라는 풀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까지도 혹평을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무원신분에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동우회에 이러한 풀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건 아니고, 타시군 형평이라던지 또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동우회차원에서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활동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이 예산자체가 이미 보조금 이기때문에 집행을 한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대목은 제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여러가지 여건이 유대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써 편성된 예산인데 어느 일개 단체에다 1000만원이란 돈을 풀보조비로 주는 것이 공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시민의 지탄이 일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없어요?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는 많이 주고, 또 기타 꼭 보조를 해야할 단체는 자꾸 제약을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풀보조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여러가지로 불편성이 시민에게 초래되고 있단 사실을 담당관께서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합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은 공무원조직과 연관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단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타시군의 사례라던가 그동안에 관행, 또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제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회원도 상당히 많은 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된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시민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그걸 감지를 해야지 자꾸 타시군을 비유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의원님께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소년 소녀가장돕기 청년회, 세부내력에 가서 보면 지원부서가 다 똑같읍니다. 500만원, 220만원 이렇게 이중성을 띄고 할수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사업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500만원, 150만원 이 금액만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소년소녀가장돕기 청년회에서 지원사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자기단체에서 나름대로 부담을 해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시에서는 이런 봉사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이나 지원활동을 하는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본위원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와주어야 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을 보면 똑같은 기관에다 중복되게, 차라리 처음에 지원을 해주면서 두루 두루 목적사용에 이용하게끔 해야 그게 타당하지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새마을남원시지회, 새마을 운봉읍 시지회로써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운봉 500만원, 여기에 1,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새마을지회운동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했는데, 예를들어 운봉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압축해서 뽑아드리다 보니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읍면동으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운봉읍이 행정구역순서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용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 그래서 2개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30만원씩 2개단체해서 60만원씩 지원이 된겁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왜 운봉만을 표기를 해서 지원을 했냐, 다른읍면동도 다 새마을 조직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지출 원인 행위를 하면서 일단 대표자를 각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전체를 명시할수가 없기 때문에 운봉외에 24개 면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고 표시하는 것이 앞에부분만을 표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봉도 똑같이 6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읍면동에 고루 지급이 되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소위 감사자료를 이렇게 이해하기 곤란하게 표기를 한것은 중대한 착오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운영 보조사업명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환위원장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일괄해서 이야기를 하건데 풀보조사업이 사회단체 운영내지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주 좋은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평성 내지는 내적인 원칙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는 1,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하여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혹평이 될수 있게 하는것은 앞으로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공통자료에 첫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6년도 명시 이월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33건으로 해서 액수가 16,593백만원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34건에 17,141,71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제시한 자료에 1건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공설묘지 추진 예산을 이월 시켰었는데 그게 53,000천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제시해 드린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집행부서가 가정복지과인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공설묘지건은 특별회계라는 말씀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공설묘지건은 명시 이월이 또 되는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시 이월입니다.

김상영위원

명시 이월이 2번이면 예산지침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은 일반회계분이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설묘지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이월로 할수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미집행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책정 할때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계상 할때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집행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것이 시급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일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을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사업도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은 그런후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미리 되어 사장되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장되는 측면보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담당관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잘못된 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해석해보세요? 그 자체가 쓸 수 없는 한계에 이른 돈 아닌가요? ( 녹 음 불 가 )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질타하신 말씀이 매우 지당하십니다. 하지만은 공설공원묘지 사업은 저희 집행부내에서도 1년내에 결실을 맺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씨를 뿌리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놓고, 가정복지과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이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사장되는 것은 시행정 추진에 그만큼 차질이 온것 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당초에 연구팀에다 의뢰를 하여 충분한 계획과 실행여부가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예산관리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것입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확보검토중 조치사항을 보시면 공공용지로 확보를 했고, 우체국, 소방서 위치선정과 확보를 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부지구입은 해당 우체국이나 소방서에서 하게됩니다. 당초 전체부지를 가지고 공공용지는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우리가 관내 기관과 저희 시 각부서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나 소방서에서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공용지가 필요치 않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조기마무리 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미협의 3가구 10필지인데 토지수용 절차는 다 되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위원이 여기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악덕 투지주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토지수용을 내려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성일정신용야원 부지선정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주민과 민원은 원만히 다 해결되었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97년 11월 1일 공사 착공 들어갔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은 못했지만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공무원 복무자세중 출장시 행선지 안내등 관리철저중 출장 안내판을 제작 활용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주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사회복지사의 균형적인 배치중 97년 8월 1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5개면에 배치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어느 면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백, 수지등입니다.

김호민위원

신규발령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신규발령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배치한 5개면과 발령자 명단 자료를 지금 가저와 보세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조경공사 하자보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을 하자보수자가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집행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공사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요천고수부지 사후관리중 십수정 부근에 수세식화장실을 지난 9월에 착공해서 언제 완공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기존에 비상조치로 만들었던 것은 시에서 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착공한거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에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었고요, 노인회나 십수정 이용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있어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김호민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되었다고 합시다. 도통동 죽항아파트 게이트볼장 설치해났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하루에 한 3-40명씩 와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소변을 어디다 보고 계십니까? 그런건 감안하시고 위치선정을 하셔서 예산편성할때... 시정질문시 지적되었던 사항아닙니까? 거리상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광한루원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이양할 의향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사후조치에 보면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몇달입니까? 제가 시정질의했던게 몇달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문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광한루원 자판기 운영권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주기로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출장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자판기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 ! 어차피 의원중에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빠질수는없고, 내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군에 소방도로건 입니다. 예산서 98년도 본예산을 보면 소방도로건 신규예산이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주민과 땅 토지주에게 어렵게 승낙을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서 올렸는데 신규사업에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소방도로가 있는 지역에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소방도로를 현재 부지만 매입해놓고 시설을 못한 지구가 10개 지구쯤 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남원시군에 소방도로건으로 기존사업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했던것, 추경예산에 올라온것, 본예산에 올린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재원부족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소방도로 사업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을 완결짖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건립중 토지매입에 75필지중 65필지는 협의완료가 되었고 10필지는 매입이 안되었네요? 금년도내에 토지매입이 끝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토지매입 협의가 안된 필지는 10필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3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가구에 해당되는 토지주와 협의가 어려울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토지수용을 하도록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성구위원

토지수용을 하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통상 1년이 더걸린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면 1년내로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봅니다.

조성구위원

법적으로 수용으로 할때 보면은 적어도 5년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히는 법적으로 물어봐야 하지만, 현재 이것을 수용하더라도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이공사를 마무리 짖지 못할때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견학을 할때 타지역을 보면 공설운동장이 거의가 외곽지에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근접적으로 가까운곳에 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안된다고 볼때에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청사도 가결지어놓고 이제까지 이런문제고, 또 공설시장도 이런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처리방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의회 청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할부서 이기때문에 다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공설운동장 부분은 토지가 100% 매입이 되어야 공사착공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토지에 70%정도만 매입승낙이 떨어지면, 협의가 되면은 공사에 착공할수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최단시일내에 마무리 지은다면, 또 100%매입이전에 70%이상만 토지가 매입된다면 내년초에 바로 착공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구위원

법적으로 최소한 5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시니 내년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이전문제가 99년도까지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조성구위원

15개 부지로써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15개 지역을 가지고 3개지역으로 압축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구위원

어디 어디 입니끼?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노암동지역, 주천지역, 대강지역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역을 마무리 짖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성구위원

마무리단계로 해서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임기도 얼마안남았습니다. 다시 이 쓰레기 매립장이 번복이 된다면 이거 문제거리입니다. 새시장이 나온다면 전시장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해서 지연이 되고, 결과적으로 해서 쓰레기장 부지를 넘긴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일이 걸린다고 보면 주생면민들도 화재거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구위원

4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현재 143,575천원이고, 집행이 118,53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잔액이 25,036천원이 남았습니다. 해외연수현황에서 가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로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성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리라 봅니다. 해외여행이 말썽이 많다고 알수가 있을겁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제한을 해야한다는 방송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해외연수보다는 교육을 시킬려고 본다면 장성군과 같은 곳을 견학해보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곳은 우리도 견학을 해보았습니다만, 의원사무실이나 시청사무실을 보았을때 전부 컴퓨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위를 몇번하고 장성군청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도 가급적이면 시장이나 부시장, 과장, 계장들이 장성군으로 가서 견학을 하는것이 잇점이 아닌가 해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70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재 시재정으로 봐서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났다는게 말이됩니까? 이 관계를 장성군과 같은것을 계획을 세워 현지견학을 할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원도에서부터 경상남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가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작년도 11월달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몇가지 부분, 전산화부분등은 저희보다 앞서있습니다. 특히 앞서있다고 하는것은 직원 1인당 컴퓨터 보유대수가 저희가 2-3명당 1대씩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곳은 1인당 1대씩을 보급해주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시고, 그곳은 군인데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이지 개설도 먼저 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저희가 수범사례로 도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좋은점은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군단위이지만 간부들에 대해서도 견학하는 계획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호민 위원께서 문화체육센타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업자가 부도가 나서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담당관은 업자가 했다는 말중 누구말이 맞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하자보수는 원래 사업자인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해당부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담당관님! 시청덤프트럭으로 했다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했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공사업자는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들어준 그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처리를 한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영준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업자가 했느냐? 업자가 부도가 나서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공공시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개발 일상경비 160만원에 대한 경비서류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남원개발이 행정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말씀해 보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주셨고, 특히 윤영준 위원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깊숙히 파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해당지역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자료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직제도 없는 부서에서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도승인도 안받았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 녹 음 불 가 )

윤영준위원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질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초과 지출시에 대처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을 보면 22건에 1,415,843천원을 사용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윤영준위원

그런데, 운영수당과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미계상한 이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운영수당은 여성회관에서 지급되는것인데요,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다보니 수당규모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윤영준위원

토지매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않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토지매입비 부분은 보건소와 여성회관 신축부지를 어디로 할것인지가 작년 당초예산편성시에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종합부서에서 사전에 예측치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 하더라도 전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비비라고 하는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고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재난에 관련되 한적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라든지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했지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두면은 집행부 최고 책임자는 자기 풀보조비 처럼 쓰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 아닙니다.

윤영준위원

당연히 절차를 걸쳐서 써야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1%선으로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완벽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의 법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재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재량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은 의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영준위원

. 이해가 아니고 가정의 살림살이도 1년에 내가 얼마를 써야하겠다 하는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부서에서 예측을 못한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꼭 절차를 걸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감사 준비를 하시느냐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종합행정중에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장의 참모 부서이기 ��문에 다른과 못지않게 업무가 힘들고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고생하신것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감사를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아니게 진실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표현상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를 총 얼마를 어떤 목적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조위원님 답변을 드리기전에 지금 저희가 예비비 지출내력을 감사자료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목적에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22건의 1,415,84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중에서는 예비비는 법적사유지요. 예비비는 만약을 대비해서 천재지변등 기타 특출한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놓은것이 맞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은 사매의 철도 사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여성회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예비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예전에는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개설했는데 이조항이 '94년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나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관리계획으로 의결된것이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통보된것이 금년 3월 20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관리계획이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을 걸쳐야 했습니다만은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부득히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여기에 따른 경비를 부득히하게 예비비로 처리하게 된것입니다.

조영연위원

담당관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원 시장이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영연위원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신거와 같이 '94년부터 예비비 법이 바뀌어서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최초에 보건복지부에 남원시에서 남원시 구시청자리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의 신축의 확정 계획서를 아시지요. 결정되어서 구 시청자리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신축하기로한 서류가 있습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이정규 시장이 자유적으로 이의적으로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정치적인 면이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11만 시민의 의견을 듣지않고 자유적으로 했으니까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시장 한사람이 중요합니까? 11만 시민이 중요합니까? 시장이 이미 결정된 부지를 모두 보건복지부 자금을 받기위해서 부지확정을 해가지고 동충동 소재에 있는구 남원시청 자리로 확정을 해서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비비 사용을 안해도 되지않습니까? 부지를 제2의 장소를 이의적으로 자유적으로 바꾸어서 부지를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한다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첫째의 문제점 입니다. 두번째는 보건소 부지를 그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매입을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경을 하고도 충분히 예비비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비비를 사용한것은 법적사항 위반이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 저희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10월 23일자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입비지출은 6월달과 7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변경한것을 의회에 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로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신축부지로 알고 추진을 해온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이해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11만 시민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 조사하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이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 다음년도 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로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담당관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된 답변인데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상당한 극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건소 부지는 예측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지역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드는 순공사비 20억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사비를 가지고 거기다 짖기로 결정했던 사안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아실것입니다. 남원시 의회에 다시 그것을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또 다수 숫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자리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비비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강담당관이 잘못된게 아니고, 전 압니다. 지금 남원시는 총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혼란과 유기속에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가 계속지탱된다면 남원시장 개인도 불행할뿐더러, 남원시공무원, 제일먼저 남원시민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구못지않게 잘압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여기 감사를 받고 계신 여러분과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다시 재임을 하시던, 새로운 시장이 오시던 우리는 바르게 그 재량의 범위내에서 재량도 비합법적인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앞으로 이일들을 전개했을때만이 작은 혼란과 개인에 피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94년도에 개정되었다고하는 법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량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부지와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것은 추접한 일들을 한것입니다. 법이 없어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방자치법, 특별교부세법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아무 필요없잖아요? 예산을 호주머니 돈쓰듯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개인이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안하고 싶었을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쩔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를 하나, 강담당관께서 양심을 내놓고 봤을때는 솔직이 인정을 하실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들이 있으면 안돼죠? 내년부터는 강담당관이 누가 시장이 되건, 정확한 얘기를 해드려서 다시는 감사장이나 이런데에서 이런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밑에 강담당관을 보좌하고 일하는 실무팀 여러분들도, 3-40대의 젊은이들이 20대 30대에 남원에 엘리트그룹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잘못을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회가 무엇때문에 지탱을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젊고 능력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용기와 정의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외에도 말할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 남원시에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97년도에 총얼마로 되어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6건에 23억입니다.

조영연위원

어느 어느건입니까? 부기를 설명해 주세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나와있는것처럼, 송동 주생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금년 3월중에 5억원, 그리고 충열사앞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그리고 9월 1일날 산내면 남천개수에 4억, 3.1운동 기념공원조성에 1억, 인화마을에서 서도역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7억이 계정이 되었고, 재해복구 대책비로 10월 1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건에 23억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조산동 목공예협동화단지 조성사업 350,000만원은 특별교부세는 아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도에다가 350,000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갈치동 지방도로 선행개량사업 5억원도 특별교부세 아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언제왔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왔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반선 오수정화시설지구 3억은 무엇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온 내용입니다.

조영연위원

도심자전거도로 시범사업 2억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여기에 안와있는걸 묻는겁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서는 보통재원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도로 올때에는 특별교부세로 온것입니다.

조영연위원

남원향교 강악단건립 2억도 마찬가지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직 내시된바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행정동우회 회관신축 2억원, 아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행정동우회 회관신축 2억원이 특별교부세 성질에 것입니까? 중앙에서 해주겠습니까? 남원시 같이 재정이 열약한 도시에 특별교부세가 수백억이 오는것을 환영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런것이 대다수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가 지정되고 소액 전액이 교부된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수 있다. 특별교부세건에 교부조건의 확인등은 내무부장관이 하죠? 면책구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확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막말로해서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밖에 더되겠어요? 진실이 어디로 가버리고 거짖이 만무하는 훌륭한 정치인과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줄 알고, 참으로 지역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할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이 바람직스럽게 되는거예요. 여기를 보면 남원시에서 추진계획 위반했던 오래전에부터 위반했던 남원의료원, 그리고 이 남원의료원 문제는 이미 양창식 전임위원께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찬형 현역의원이 반대했는냐? 절대 아닙니다. 같이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남원역 여길보면 특별교부세를 총 35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웠고, 여러분들이 허위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11만 시민이 속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그래요. 이제는 압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해서 동편제 판소리 공원조성, 원협농산물 공판장 남원시에서 했던것, 동면우회도로, 전부 시에서 했어... 금동간선도로 개설사업 40억, 운봉읍은 조찬형 의원께서 노력하신걸 내가 이해합니다. 합치면 남원시 1,700억원 예산중에 95억7,000만원과 35억5,000만원을 합치면 총130억2,000만원이 되나요?

소재연위원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위원

제가 의회활동 초년생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장소는 97년도에 남원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확인을 하는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은 앞으로 시간도 있고, 질의한 의원도 있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뒤에 별도 시장을 불러다 놓고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고 수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나는 진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97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남원시에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것이고, 유인물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위원장에게 역제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왔던것을 이책으로 1997년도에 의정활동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정연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소재연 의원 말씀 내용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주일동안에 어떠한 핵을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시정을 시킬수 있는 핵심을 찾아낸다는 이런것이 참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어떠한 다른얘기로 서론이 많다던가 해서 다른의원들도 나름대로 해야할 얘기를 못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로 정리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도 얘기를 할수있는 기회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방금전에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께서는 감사장에서 서론문제를 너무 얘기하다보면 다른위원들이 말을 못할것이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저에게 제지를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우리가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재연 위원께서.. ( 녹 음 불 가 ) 아무리 자기형제간이고 부모일지라도 틀린것은 이렇게해서 틀리지 않느냐라고 확인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데에 유감을 표하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자료를 가져다 준적은 없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시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여 온 것만도 사실입니다. 중앙에 연계해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행정에서 하는것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투영 반영되지 못하고,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 이용이 된다면 앞으로 행정에 존립기반 자체마져 위험수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100%의 자율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정이 되다보니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총체적 난국에 봉착을 한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어야 만이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특별교부세 사용은 목적외 사용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꼭 목적에 특별교부세가 사용될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은 각별히 주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이상 많은 감사를 해야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본인과 기획예산담당관과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깊이함으로 인해서 또 일부분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올해의 감사는 제가 이 두가지 감사로써 종결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지적을 하면 본의아닌 오해가 생길까봐서 감사를 끝마치면서 위원장께 소재연 위원의 발언은 의회를 모독한 발언입니다. 위원장이 강력한 제지를 촉구해서 다시는 동료위원이 감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연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임받아서 정당한 발언인지 위원장께서 확인해서 회의록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강석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발언중에 진행상 발언을 하여 잠깐 회의분위기가 좋지 못하게 흘러가게 된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뜻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총무위원회를 모독하고, 의회를 멸시하고, 집행부를 두둔할려는 뜻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사항을 질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끝쳐야지 외부에서 나간 유인물 가지고, 이소리를 듣고 아마 행정부에서 자료를 주었는가도 의심을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외부에 선전한 것을 감사장에 와서..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님! 위원장 자격으로 해서 감사내용 이외에 시간절약상 다른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내용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중 시민평가제 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찬형의원은 연찬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까지면 앞으로 12개월 남았습니다만 현상으로 봐서는 시장이 4월까지 될를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어떻게 시정평가를 할련지 이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방채차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림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17%입니까 18%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18%에서 20%입니다.

소재연위원

약 20%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빈약한 자립도를 가지고, 만약에 국가에서 부도가 나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형편이 못될경우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이 지방채를 소화시켜낼지 이문제도 시청에서 강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문제역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많이 염려를 해주셨고 질책도 해주신 건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채무비율이 4.6%선입니다. 내무부에서 허용하는 채무비율은 20%입니다. 지금현재 채무액이 원금기준으로 해서 494억인데, 앞으로 지방채 수준을 2배정도 올려도 저희 재정운영상 지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재정 담당자로써 드릴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시에 경우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문제에 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끌어와서 하는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97년도에는 30억을 했고, 96년도 예산에는 50억정도 지방채를 끌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만을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염려하신 취지를 받들어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재정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지방채의 이율이 적게는 3%에서 5.5%, 그리고 7%, 8%로 대부분 되어있는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매년 공사비가 10%이상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다면 지방채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4.6%의 채무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을 말씀을 드리겠고, 처음질문해주신 시정평가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검토를 해가고 있고, 또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추진인가 아닌가 하는 의회차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충청남도와 공주시등과 같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현재 연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이사항과 과련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된다면은 조기에 추진을 한다던가, 통일을 한다면은 그 방침을 결정해서 결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것 같습니다만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풀예산집행이 있는데, 2억9,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양덕봉위원

남원시 예산지침서에 나와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는 예산지침서 전체관서당 경비에 5%수준을 반영하도록 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조로 되어있는것은 예산지침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예산서에 2억8,700만원으로 기록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2억8,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 절감에 의해서 2,830만원을 삭감하다보니 2억5,47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덕봉위원

시장이 집행한거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집행한다기 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보조로 지원해줄수 있는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범위가 2억5,470만원입니다.

양덕봉위원

풀예산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의 보조라 했지만, 국내여비나 급양비가 풀자금으로 들어 왔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를 두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각 부서별로 관서당에 여비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종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

양덕봉위원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94억4,300만원이 97년도 11월말까지가 그런 액수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양덕봉위원

그러면 98년도 기채예상이 얼마로 잡혀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3억이고, 특별회계가 82억7,000만원입니다.

양덕봉위원

전체가 85억이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양덕봉위원

85억을 보태면 약 600에 가까운데, 남원시 인구에 한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나요? 약 60만원씩 돌아가겠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아까는 이정도를 배로 더 늘릴수 있다. 그래도 남원자치행정에서 감당해 나갈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양덕봉위원

나중에 재원상황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금년도 기채상환를 얼마 했나요? 이자를 얼마 상환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34페이지를 봐주시면 98년도 상환계획이 40억원 입니다.

양덕봉위원

97년도는 이자상환 안했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에 35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같은 자주재원이라고 할수 있는....

양덕봉위원

기채를 해가지고 돈을 묶어놓고 사업을 하지않고,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의회청사 부분만 특별하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억1,300백만원을 예산을 절약했다. 저번에 보고들을 보면 20억을 절감했다고 신문에 난일이 있어요. 보도자료는 기획실에서 안나가면은 어떻게해서 보도가 20억이 절감되었다고 했습니까? 10억도 절감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20억이 경상비 절감되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를 저희가 그런식으로 내준건 아니었고요, 절감을 해나가겠다.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실제로 예산사항에서 삭감된것은 10억1,300백만원이고요, 이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50명 정도를 충원을 하지않고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연간 인건비를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10억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얘기를 신문에 그사항을 액수를 잡아서 낸것입니다.

양덕봉위원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5,200만원이 절감되었죠? 인건비가 감원된 숫자입니까? 숫자를 봐서는 인력이 더 불어났는데, 여기를 봐서는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했던 얘기는 인원이 늘어난것은 아닙니다.

양덕봉위원

인원이 줄었단 말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현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충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던지, 예를들어서 일용직원도 1년간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 9개월이나 6개월만 사용을 했다던지 하는 부분에 예산을 전체로 절감을 시키다보니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부분이 1억5,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덕봉위원

예산을 세울때에 과잉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저희실에 일용직원이 한명있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이나 6월달에 채용을 했다면 거기에서 몇개월분의 인건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저희가....

양덕봉위원

제가 묻는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이게 절감이냐, 필요없는 불용액이냐. 어떻게해서 인건비에서 절감효과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면 아영면에 정원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정도가...

양덕봉위원

절감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일반운영비 경상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째서 사업에서 남은 예산은 올리지 않았나요? 사업비등 3,500만원인데, 사업비등에서 3,500만원만 남았습니까? 35억도 더 남았을텐데? 전반에 남은돈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면 96년도에 불용액이 90억이 남았는데 90억도 예산절감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에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걸 절감시킬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를테면 설계비나 부대비등을 것은 쓸수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현지 출장을 억제했다거나 설계에 따른 용품비를 절감했다거나 해서 발생되는 금액을 절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예산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나온게 있어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했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90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덕봉위원

90년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계획까지, 년도별 각 면에 나간 예산집행내력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지방채 차입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7월이후에 차입현황이 244억8,500만원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이건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차입한겁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공연하게 재임기간동안에 지방채 차입은 20억밖에 안된다. 그런얘기를 수차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4억8,500만원이 95년 7월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원인행위라고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안되고요, 그전부터 계획이 되었던건 있습니다. 95년도 분에서는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95년 7월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강변로개설 23억, 광역쓰레기 매립장, 의총로 연계도로개설, 공설운동장 건립, 상수도사업, 160억이나 되는데?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감각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송동로라든지, 의회청사라든지 이런것들은 사전에 이루어진 행위고요..

유광종위원

95년도 7월이후에 차입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160억이단 말이예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드리고 싶은것은 특별회계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유광종위원

그것 빼놓고도 100억이네? 그런데, 우리시장께서 기회있을때마다 20억밖에는 자기 재임중에 차입을 안했다. 그런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담당관께서 재정규모의 20%까지는 지방채 차입을 허용한다고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채무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럼 채무비율이 재정규모의 20%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에서 채무비율을 20%를 상한선으로 놓습니다. 20%를 넘으면 지방채승인을 내무부에서 1차적으로 안해줍니다.

유광종위원

20%가 자주재원이 규모를 말한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자주재원 성격 규모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지방교부세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광종위원

자주재원이 20%까지는 허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이렇게 따집니다. 매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이 자주재원중에서 20%까지 차지하는 선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이 4.6%선이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지가 있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매년 월리금을 상환하는 액수가 전체 자주재원의 20%까지는 가능하다. 그런얘기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그럼 .... ( 녹 음 불 가 ) 앞으로 현재 지방채차입 규모의 2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양덕봉 동료위원께서 내년도 85억을 차입을 하면 600억이다. 그러면 우리 시민 1인당 60만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차입규모의 2배 약 1,000억 되어지겠죠? 이렇게 많은 차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결국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건 강담당관도 익히 알고 있을겁니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늘어간다고 보면 1,000억 차입은 2000년안에 불을 보듯이 빤한건데 나중에 뭘로 갚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500억이라고 채무를 본다면은 그중에 100억은 광치농공단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광역상수도 사업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회계가 절반수준입니다. 243억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의회청사분을 빼면 220억인데, 220억이 순시비로 부담해야될 채무라고 볼수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처럼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때문에 저희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80억에서 100억정도를 재특자금과 토특자금으로 끌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490억 사업중에는 약 250억이 95년 7월이전에, 시군통합이전에 시군에서 차입한 채무총액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채무내용을 보면은 거의가다 통합이전에 시에서 동지역에 주로 투입한 지방채입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지금 양여금이 동지역에 배분이 되죠? 강변로라든지, 의총로라든지 배분이 되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지역에 배분이 된다고 볼수는 없고요, 동 소방도로 같은데에는 배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강변로같은 국도는...

유광종위원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인구가 거의 11만명 반반일거예요. 양여금 비율을 읍면지역에다 배분하는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종위원

1억원을 가지고 도로하나 낸다고 가정할 경우, 읍면지역에는 1㎞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동지역에는 100m도 못해요. 그래서 양여금 배분비율을 그래서 차입을 한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차입해서 거의 소화하는 곳이 동지역이란 말이예요. 즉, 읍면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송동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상태아닙니까? 앞으로 양여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길게 말씀드려야될 사안인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강변로에 지방채를 투입했던것은..

유광종위원

비단 강변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으시고, 또하나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지적을한 사항입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96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가서 남원시의회청사 25억이 사업철회입니다. 그리고, 강담당관 평가유보의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평가유보라고 쓴것은 심사분석 대상업무를 당초 111건으로 했다가, 110건으로 하면서 그사업자체를 제외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내드리면서 단어에 의미를 저희가 신중하게 구사를 못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사업철회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철회라고 하는 용어를 구사하셨습니까? 남원시의회청사 신축이 지금까지 안되었으니까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안넘어갑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96년도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에 넘왔어요. 넘어왔는데 철회라고 하는 용어를 왜 구사했느냐 하는 내용을 묻기전에 이것이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것은, 그래서 철회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종위원

일단 철회를 했으니까 넘길지 안넘길지는 검토대상이다. 일단 철회가 되었네요? 철회가 되었는데, 의회청사를 누가 철회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의회청사 부분에 관한 전제는 저희 집행부에 좌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산회계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상 저희가 어떤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거는 의회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본회의에서 청사를 비록 예산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전체 의견이 이것은 지을필요가 없다라고 본회 의결사항이 났을때 비로서 철회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철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것은 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철회냐 유보냐? 그런데 이번에 자료낼때 완전히 철회로 했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강담당관이 이건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남원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의결이 되지 않는이상 의회청사 신축은 유효한겁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의원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예산전용내역,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풀예산집행내역, 예비비지출 내역,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내역, 기채현황 및 금후상환계획, 특별교부세 교부내역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및 외빈초청 소요경비, 놀부텔 운영계획 및 실적을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위원장! 어떤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발언을 제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법에 앞서서 저는 법을 보지도 않았고, 그 법에 대한 구상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아직 질문해야할 분들이 상당수 계신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할려고하면 서론이나 이런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째든 우리가 의사진행이라던가 이런것이 소위원에 대한 반박의 답변이 왔다갔다 하기로 말하면 우리의 감사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냐, 또한 시간상 부득이 그것은 제지를 하고 감사변론으로 들어가야만이 시간내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 끝낼수 있겠다. 이런차원에서 했던것입니다. 법은 잘모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께서 알량한 논리를 전개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지방의회의원으로 동이나 면에서 수임받아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맞지않는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전개를 하세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해졌다? 시간이 넘으면 차수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는 시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36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한해서 7일간 감사를 할수가 있다. 그여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서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청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등 절차는 국회에서 증언, 간증등에 의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할수있는 감사고, 두번째, 계속 발언은 그 조직에 다른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남원시회의규칙에 발언은 그 조직에 다른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석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중지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위원장은 했지만 조예가 없었고, 깊은 상식이 없었다는 불찰이 있고, 단 어떠한 발언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질문을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디다. 그래서 그네들이 한마디씩만 할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오후에 2개과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진행을 했으면 싶은것 외에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조위원님 이해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회의를 정연하게 진행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한후 오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여러위원님 김성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중지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유구무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유구무언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북일보 11월 29일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1면을 보셨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성귀위원

여기를 본다면, 남원시의회의 집행승인할수 없는 예비비 1,018만원을 승인해 주의조치를 받는것을 비롯,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체육대회, 오락등에 경비를 보조명분으로 남원 및 동남권청년회의소에 1,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남원시는 시의원들에게 회의비 참석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지급치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중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275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라북도 감사실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과정중에 96년도에 감사실적을 지적하면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비부분은 저희가 광치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보충해주어야 되는데, 암반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조치를 해주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상 저희가 시설비로 하지않고, 민자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 입장만 감안했다면 그렇게 처리를 안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민자로 처리해준것인데, 오히려 저희가 내용중으로 보면은 잘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마치 일방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인양 보도가 되었고요, 의회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역시 미미한 사항을 가지고, 좀 과대하게 보도가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체육대회 및 오락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예비비로 지원해주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이제 남원에 제시해서 영호남 친선행사, 그리고, 인월에 있는 동남원 JC에서 영호남 친선행사를 개최하면 그중에 일부경비를 주었는데, 이단체에 공교롭게도 5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수치만 본다면 많은 예산이 지원된것으로 그렇게 비춰졌던것 같습니다. 그이후로는 그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귀위원

명분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비비명목으로써 체육대회나 오락기능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것은 잘못된 사실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예비비에서는 그런게 아닙니다. 아마, 보조금 집행을 그런 소모성 행사에 준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한것으로 압니다.

김성귀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본다면 시장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 있어서 4개분야 28개사업, 소요예산은 923억원인데, 거기에서 임기내 투자할수 있는 금액이 649억원인데, 지금현재까지 시비를 제외한 국비와 도비로써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시장공약사업 부분에 감사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로 완료된 사업이 12건, 추진중인 사업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기내 완료가능한 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국비와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완료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것은 1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중에 7억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나머지 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등은 거의 시비로 투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완료된 사업이 12건이라고 했는데, 12건가운데 총사업비가 얼마며, 거기에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은것은 얼마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국비가 87억이고요, 도비가 21억입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87억하고 21억하고해서 108억이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12건에 대해선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체입니다.

김성귀위원

4개분야 28개사업에서 98년도 투자사업을 빼고, 임기내에 649억내에 국도비가 108억이 확보되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나머지는 전부가 시비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것입니다. 649억내에서 겨우 국도비가 108억? 이건말이나 됩니까? 전부가 시비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우리 남원시에서 시비로써 할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장의 공약이 아닙니다. 비누공장 공약이에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기여했다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 예산부분만을 다루었고요, 민자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예컨데..

김성귀위원

임기내에 투자할수 있는 금액이 649억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가 확보된것이 108억이란말입니다. ( 녹 음 불 가 ) ....남원 11만시민이 이러한 과정을 알았을때에 얼마만큼 시장을 불신을 할것이며, 행정에 대한 오만을 다할것입니까? 이건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각성해야 될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도비보조사업이 110건에 50억5,700만원이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위원 김성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23억, 시비는 27억이예요? 항시 도비사업도 시비가 많이 투여됩니다. 이와같이 모든 보조사업들이 시비를 이렇게 많이 증여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하 시장으로부터서 그와만치 국도비 지원사업에 누가되었든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볼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것은 98년도 확보내용입니까?

특별교부세는 97년도이고요, 도비관계는 내년도 입니다.

김성귀위원

국비확보사항을 본다면, 남원시에서 256건을 신청을 해서 539억이 내려왔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 확보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드렸고요, 그 대상이 256건에 총 사업규모는 539억원 규모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17억이고, 도비가 77억,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에 의해서 144억4,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도비는 77억이 내시가 된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도비의 비해서 시비가 배가 더 들어가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각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국비에 지원에 따라서 예산지침상 도비와 시비 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확대지 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1억을 주면서 시비 1억을 부담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성귀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12개 실과소에서 146건으로 되어 있네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거기에 대한 순수 도비사업이 104건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국고보조 사업을 책정할때에 12개 실과소에 한해서 146건에 480억, 그렇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이것을 보면 각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신청사업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사업이 지금은 전산작업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항목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신청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예컨대, 각 부처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 수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저희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게되면은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넣어주는데, 실제로는 이 146건이 전부 저희가 노력해서 온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법정 부담사업으로 지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예를들어서 동편제 판소리 성지조성 사업등과 같은 몇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것입니다.

김성귀위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을 한다 그말씀인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성귀위원

그렇다면, 즉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있어서 예를들어서 남원시에 천재지변이 아닌 갑작스레 큰사업을 주민의 뜻에의해서 꼭사업을 해야겠는데 그사업이 국고보조신청 사업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았을때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발췌를 합니다.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어디서 해야할것인가를 파악을해서 해당실과와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접촉을 해보면은 이 사업이 신청을하는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말도안되는 사업인지가 어느정도가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의 경우 보통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실무선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때는 저희 지휘관 이라든지 도 라든지 정치권을 동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98년도 특별교부세를 지금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한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말그대로 특별한 재원 소요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되면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98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중요한 대목을 다 짚어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예산절감액 이런것이 그렇게 많이 있을수가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명시이월에 160억, 사고이월이 210억, 예산절감이 1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이 된다고 하는것은 애당초 예산안을 짜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돈은 사장을 시켰다.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돈에다가 사장을 시켜놓은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지역사업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가 있는데, 이런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상 장기적인 예측분석이 미흡한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문제를 볼때마다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주로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내역이 변경되었다거나, 또 추경에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시달이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용역을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월해서 해야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부 신문지상에서 나온것처럼 계속예산 이런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예산부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 심의를 할적에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사업을 책정을 하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소위 예산성립전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것도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특별교부세 같은것에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이 명시가 됩니다. 남원시에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수없기 때문에 이것역시 의회의 시각에서 보면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장점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러한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지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미흡했던것 아니냐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부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관내사업을 미리 파악하실수 있고, 또 해당지역내 사업에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이상 깊이 얘기를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강석환위원장

보건지소는 소위 남원시민의 건강관리를 보살피고 건강복지행정을 하는 가장보람되는 보건소라고 볼적에 다른곳은 모르지만 수지보건소를 가보았더니 복사기 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FAX가 없고, 그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지는 다행이 면사무소가 가깝게 있어서 그렇지 다른기관에 다니면서 복사할것, FAX할것, 이렇게 불편한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되는 돈을 볼적에 고가가 되겠지만, 이런것은 장비구입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건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가 대부분 읍면사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부 떨어진데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같은경우는 표준기계가 약 300만원정도 가는데요, 16개 읍면을 보면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또 FAX는 한대에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요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안된다면, 1/2수준씩이라도 보급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한번에 안되면 점차적으로 라도 보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챙겨보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중지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공보담당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공보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짖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남원시 공보담당관 양원석

강석환위원장

공보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심이 많았을걸로 생각해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제도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공보실이라고 하는것은 시정을 PR, 소위 PR시대라고 시정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2페이지 홍보비 지출내력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시행한것에 대한 내역이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한 내역입니다.

김상영위원

3페이지 광고내역을 보면은 이것은 각실과에서 추진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만 사용한 내력입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과에서도 간행물 발행을 하고 여러가지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공보실에서 하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시정에 모든 PR, 공보를 할수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전부 종합취급하여 공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입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잠시 보고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은 포괄적인, 언론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포괄적인 홍보내지는 공보를 하는것이 공보담당관에 임무이고, 각 세부적인 홍보나 집행에 필요한 보도내지는 홍보의 성격은 해당업무 주관 부서에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은 그것과 정반대에 논리인데, 이것이 각 실과는 실과대로 주무부서에 의해서 홍보하는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공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진데, 남원시의 모든 공보 창구를 일원화해서 시민 또는 기타 시에까지 홍보차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홍보의 성격이 관외홍보도 있고, 협의회 홍보도 있고, 홍보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홍보라는것 자체는 모든 것을 상대편에게 알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능자체를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된다고 한다면, 시청 전체기구가 공보담당관 소속하에 두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할 홍보는 포괄적인, 광의적인 의미에 홍보를 맡아서 하고, 세부적인 업무분야의 성격에 홍보는 각 해당업무 주관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영위원

물론 업무분야를 따진다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각실과마다 자기실과의 주제대로 이행되고 보니 굉장히 혼란되어 일부 시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만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공보실에서 대내적인 모든문제에 대해서 PR을, 거기를 통해서 기구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면에서라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시정홍보를 할적에도 각 부서대로 하겠습니다만은 통계만은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해야되지 않냐 이런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건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지적해주신 내용이 일리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현재 여건으로써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 단위로만 생각해서는 될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기구내지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의원님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자치단체가 엄연히 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예산도 세울수 있는것 아닌가요? 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의한것이라고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한것도 없고, 자치단체가 엄연히 발족하고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국가에 지시내지는 이런것 까지 세부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본위원 대안이 절대 성립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각실과별로 나름대로 요란스럽게 홍보하는 것 보다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공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것을 제의를 해봅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권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이권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권기위원

이권기 위원입니다. 춘향제 및 관광유치가 있고, 그다음 관광투자유치 홍보로해서 약 4건이 있는데, 약 820만원이 광고비가 나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820만원을 광고로 썼는데 관광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효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홍보에 대한 사항을 수치적으로나 수리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권기위원

수치는 없다하더라도 가령 어디를 어느업체가 관광투자를 한...... ( 녹 음 불 가 ) ..... 820만원의 관광투자비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남원에 관광지이니까, 관광투자에 대한 볼거리를 누가 투자한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광투자 유치 홍보를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춘향제행사면 춘향제행사를 실시를 하니까 남원에 와서 관광도하시고, 남원을 찾아주십시요, 하는 안내적 성격의 홍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권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하나에 홍보이지 관광투자라는 어휘구사가 이상합니다. 투자라고 하는것은 시설을 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볼거리를 만드는 업체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데.... 혹시 그런것이 있냐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투자에 여건이라던지 관광지에 여건을 놓고,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신문지상이라던지 거기에 PR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있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9종에 대해서 1,216부를 보급하고 있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1,246부입니다.

김호민위원

업무보고에는 1,216부로 되어있는데 왜 숫자가 다른가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업무보고상에 1,246부인데 착오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틀린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집계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오타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고쳐야 할거 아닌가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호민위원

9개신문사에 부수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부수 책정은 누가 어디서 합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기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돈은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예산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예산지급을 예산집행에서 하는데 부수관계는 기자단에서 책정합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그 부수에 의해서 보급을하고 돈집행은 저희들이 해서 신문사 구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서울신문사가 90부, 전북일보 190부, 도민일보 185부, 전라매일 150부, 전주일보 71부, 호남매일 50부, 남원민보 200부, 시민신문 110부, 남원신문 200부?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똑같은 신문사인데, 왜이렇게 균형이 안맞게 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종내에는 이것이 서울신문으로 일원화 되어가지고 보급이 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서서히 지방화가 되어가고 하다보니까 중앙지보다는 지방이나 지역지에 신문을 보급해야할 것아니겠느냐 하는 여론도 일고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서울신문에 부수를 매 연차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서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수는 기자단이라고 하는것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단에다 의뢰를 해서 좀더 부수가 많이 보급되거나 회사에 역사가 길거나 하는것을 고려를 해서 기자단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서 왈가왈부해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까 그런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부수를 우리가 공급을하고 그 공급된 부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방자치이전에 서울신문사에 몇부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오래전에는 전체를 서울신문으로만 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9종에 대해서 안배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정확하고 안하고에 말씀은 지금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자분들에 사항이고 또 행정에서 협조를 하는것은 기자분들에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자단에다 일임해서 기자단에서 결정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 불공정을 논할사항이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5,400만원 정도됩니다.

김호민위원

시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신문이 무엇 무엇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그 종목은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양덕봉 위원님 집으로 신문이 무엇이 들어옵니까?

양덕봉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게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농어민신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른위원님들 어떠세요?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들 32부가 무엇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오는동안에 그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에게는 못드리고....

김호민위원

담당관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사전선거행위로 기부행위로 해서 통보됨에 따라 교체보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전라매일들어오고 만약에 예를들어서 전북일보 들어오는데에서 이것이 무슨 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것 뿐입니다.

김호민위원

동료위원 양덕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신문밖에 안들어왔죠? 그전에 다른신문 들어왔습니까?

양덕봉위원

전북일보가 들어왔는데, 그건 아영농협에서 넣어준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강석환위원장

자료가지고 오는동안 다른위원님 질문하도록 합시다.

김호민위원

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광고와 홍보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굳이 개념을 별도로 구분해서 논하라고 한다면 홍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의미에 것이 있고,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고, 광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그쪽에 상대방까지를 유인을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광고와 홍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묻는 이유는 우선 자료를 본다면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홍보(MBC), 다음페이지 제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광고 전북일보 외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되었든 광고가 되었든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한번했으면 되었지, 무슨 MBC에다 하고 전북일보외 3회사에다가 이렇게 시비를 낭비를 해야되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광고와 홍보의 이념이 같습니다. 명칭만 바꿔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예산에 낭비성이 아닌가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말씀드린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내력은 저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대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때에 시정홍보비에 발행물 관계를 시정홍보비 지출비 내력을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로는 시정홍보지 광고내력을 신문사에 지출된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가지로 구분해서 나눈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말씀드린 답변사항으로써 한군데만 하면 족하지 2군데, 3군데다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광고라고 하는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광고에 효과는 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광고나 홍보를 하고싶은 공보담당관의 심정입니다. 예산좀 많이 확보해주실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물론, 10번광고하고 100번 광고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에 효력만치 소득이 온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겠죠?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행사 한번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큰 이익이 있다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요. 어디까지나 광고면 광고, 홍보면 홍보로 해서 끝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설날과 추석을 겸해서 시장군수 인사광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광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시민들에게 안부인사겸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에 협조해서 감사하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양덕봉위원

설날과 추석에 시장이 시민에게 인사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추석에는 하는일이 없습니다. 신년에 실시하는것은 관행적으로 하는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되도록 이면 지방신문을 좀 많이 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지방지에다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를 할려면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지에 동시에 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야 광고가 되지. 예를들어서 매일신문은 들어가고, 전북일보에는 안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양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착오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정신문 제4호발행과, 시정신문 제5호 발행있죠? 4호발행때는 5740천원을 들였는데, 5호때는 오히려 절반도 못들였네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시정신문 4호발행때는 서도역 철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철도사고와 관련해서 호외를 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어느 화면에 나올때는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걸로 나올때는 담당관으로써는 어떤가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기자가 보는시각도 있는것이고,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도 있는 것이지만은 공보담당관으로써 비판기사를 보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전부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죠. 그러나, 또 기자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입장도 나쁘다고만 할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에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이 있다. 고쳐야될 부분에서는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것은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가면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지역대로 아까 얘기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게 나왔을때는 저희들도 열심히 일한사람들에게 너무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많이 협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 서울신문사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받기로 하고,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의원에게 32부가 들어가면 어떤 신문을 주고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통·리장에게 354부는 어떤 신문을 주고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9종에 1,246부 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DM요원은 무엇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계획서 멜이라고 해서 우편통신을 통해서 정부시책을 알리고 홍보해주는 요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기타 304명에 대해서도 명단이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신문사에다 넘겨주어서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그분들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송여부만 확인해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김호민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기자가 보는 시각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비판에 기사는 내지말고 잘했다라는 기사만 내달고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에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자님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라도 잘된부분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싶으신 심정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민위원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집행부는 돈이 많으니까, 커버될건 커버되고, 의회는 돈이 없어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매일 야단을 맞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연중내내 몇번이죠?

김호민위원

전국적으로 남원시 의회같이 비판의 대상에 올려서 두들겨 맞는데가 없어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더욱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비판의 기사가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이해설득을 해야죠. 잘한부분을 설명드리고, 기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표명을 하겠씁니다.

김호민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신문을 못넣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농업지나 농업신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영 농협에서 주는 전북일보 하나보고 전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이 오는지 32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명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접촉되느냐 하는 여부에 관해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신문무료보급에 대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남시에서 관내 각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총책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등 총 4663명에게 중앙지와 일간지, 지역주간신문등을 택일해서 1부씩을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급을 못하다가 97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해오던 사업이었으나, 97년도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8월달부터 옛날에 보급했던 신문을 다시 재게를 하고자 하는데, 98년도에 할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97년 10월 2일날 기문에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는 통의 장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장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을 주어도 되는가의 여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를 냈더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장에게는 주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통장, 반장에게는 주고,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DM요원등 이분들에게 드렸던 ...

김호민위원

시의원도 포함됩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포함됩니다. 다시 명단을 받아와서 그것을 신문사에 넣어서 11월 20일부터는 통리장 반장에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자료요청한 자료를 보고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각종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약 9000천만원, 약 1억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전부가 우리 남원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 그런거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광종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남원시정이 이렇게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홍보하는것이 주로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남원시청이 10가지라고 가정 합시다. 그중에서 7개는 잘못되고, 3개가 잘되었는데, 7개 잘못된건 전혀 부각을 안시키고, 3개만 부각을 시키니까. 7개도 잘되는걸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걸 홍보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민선자치시정 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남원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중 잘못된 부분을 있는그대로 이런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잘못되었다.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정 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시정 백서부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시정의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인간적 고뇌와 고통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만 빛이 별로 안나는 곳이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빛이 제일 많이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양원석 담당관님에 심정을 어림잡아서 본인은 좀 압니다. 지금 괴롭죠? 즐거운 마음은 아니시죠? 예산이 없는데 기자님들 모시느라, 또 시장님 및 남원시에 문제점이 언론기사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그것이 마치 의무인양 해야하기 때문에 좀 힘드시죠? ( 녹 음 불 가 ) .....본업의 업무보다는 언론의 추이와 시장의 비판기사를 막느라고 여러날 잠을 못주무셨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5공화국때 언론통제를 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최후에는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언론통제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교도소에 가는 기사를 보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밝게 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성역이 없는 비판과 대안에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일방적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이건 큰문제가 되겠죠? 홍보비를 1억정도를 추산해서 �㎢쨉�, 실질적인 돈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흘린돈은... 남원시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남원시만큼 나름대로 홍보하는데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다른자치단체에 비해서 남원시가 홍보에서 뒤진다라고 한다면 그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전시를 상대로 하는 발전방향의 홍보라던가 개선해야할 비판과 대안을 제기한 그런 홍보였다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홍보에 기준이 어느 한분을 생각하는 홍보나 어느 한분을 보호할려는 그런것으로 흐른데에서 나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양담당관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심정이 아닙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인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제 권한 밖입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홍보는 총체적인 시민에 발전방향을 보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그래야만이 개인도 홍보가 자연적으로 될뿐더러, 남원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느냐, 홍보를 예를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시장한사람을 8%를 놓고, 남원시를 2%로 놓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것 아니냐? 그걸 내년부터는 역으로 바꿔서 전반적인 시의 문제를 8로 놓고, 시장을 2%로 놓는 그런경우로 개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즐겨보고 반길수 있는 그런방향에 편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죄송한 얘기같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쓸수 있는 예산이 바닥났죠? 혹시 본업예외 일들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이나 계장님, 개인적 사비를 지출하신 경우는 없으십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있을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없다고 답변하시는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할수 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이것이 나갔을때 큰문제가 야기된다고 했을때에는 때로는 협조를 구할수는 있죠. 그러면, 최소한 너이놈 막아 이러는것 보다는 여러가지를 같이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할 지휘관이 해야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자리에 시장이 안계시지만 담당관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도 인간적으로 정리가 통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들을 시키면 나름대로 조치해줄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규시장이 연설문집이라고 만들은적 있죠?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만들어 졌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비매품 해가지고 기획 편집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올해도 만들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안만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들도 한권씩 주시지... 나누워주는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줄수도 있잖아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만약에 제고가 남아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나는 대통령 연설문집은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금은 시장에 연설문 집을 많이 만들고 있나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만들면은 업무지침로써 활용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만들었나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제가 봤을때는 열심히 일하시면서 양담당관님이나 황계장님 얼굴이 항시 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심정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시면 빨리 조금좋은 활력있는 자리로 가셔서 일하시는 그런것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25명인데, 여기에는 21명만 신문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연 의원외 3명이 빠졌습니다. 소재연 동료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소재연 위원 집행부에서 넣어주는 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소재연위원

서울신문만 보고 나머지는 안봅니다.

김호민위원

본인이 원했던 겁니까?

소재연위원

네, 당초 시비로 나에게 넣어주는 신문은 거절했습니다. 사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의원에게 2부씩 들어간 데는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은 중앙지로해서 시의원에게 보급되고, 전북일보는 시의원들이 원했는지 안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북일보가 많지 않아요? 다른위원들도 하나씩 밖에 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서울신문 중앙지를 원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원하고 안원하고는 저희들이 안하고 읍면동에다가 부수만을 할당해서 시정홍보지를 배포하고자 하는 의의와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읍면동장 권한하에 적정한 인력과 부수를 나누어 달라고해서 명단을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 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민위원

25명 의원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의원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 하나만 보고있고, 강석환 총무위원장은 서울신문과 전북일보를 보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서울신문은 안봅니다.

김호민위원

이자료 전부 거짖말 아닙니까?

강석환위원장

지금 끊어졌습니다.

김호민위원

끊어졌으면 끊어졌다고 해야지 이대로 자료를 가져다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신문을 왜 끊었습니까?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11월 20일부터 전체적으로 시의원님들에게는 안들어가죠.. 11월 20일까지에 내력을 뽑아서 드린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부말씀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핵심있는 내용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생각없고, 보도내용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과 언론매체하고는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홍보내지는 보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같은 맥이다. 사실이 아닌 너무 과장이나 과소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서 전주밖에 안갔는데 서울까지 갔다라고 너무 과장이 되었다고 하는경우, 공보담당관과 보도진하고는 어떤 관계로써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정을 할수있는 중간매체가 될수는 없는가요?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그런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역할이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기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이 기사를 썼던지 간에 거기까지는 제가 규명을 할 능력도 없고, 또 해야할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후 납득이 가도록 설명드리는 수준으로는 저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보도진과의 유대강화가 되어야겠다. 유대가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공보담당관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고의성이 아닌 기자단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는 그럴수밖에 없는데, 공보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는 또 안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적에는 유대강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석

양원석공보담당관

더욱더 유대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짖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이성수

강석환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남원시의 중추적으로 시공무원산하 공무원들을 감사 감독하는 기관이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협되거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되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지금까지 감사 업무마다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받은지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동안 업무추진을 하는데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지키는데 착오없도록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기타 남원시산하 이하 사업소와 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좋은데 한두분이 상당히 괴롭게 한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소리를 들어보신적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한가지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월 19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가면서 전체감사 요원을 대상으로 제가 특별히 주문한것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 남이 싫은것은 우리가 먼저 하지말자 라는것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차원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다소 저희들 감사관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실장이하 계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발령이 나고나서 정약용이 썼던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죠? 그책을 한번씩 다 읽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책을 읽어 보면 감사를 할때 어떤 자세로 감사를 임하고, 어떻게 국가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것인가에 대한 느낌이 있을텐데. 제가 그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은 그책을 읽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여러차례 읽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책을 보면은 옳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소리나지 않게 하는것이 그책의 주 안점일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인데 풀자금이 잘못지적 되었다 해서 지적을 한사항이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그런데 완결여부를 보면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자금에 대한 집행사항이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동남원 JC에 500만원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업무다라고 판단해서 현재 진행중인 업무로 분류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잘못된것 아닙니까? 건 1년이 다되어가는데 계속진행을 한다하는 것이 잘못되고, 1997년도에 폴보조에서 여성뱅크에 자금이 지원되었어요. 왜 그런데는 감사를 안하십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성뱅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팀들이, 요새 시민들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습니다. 여성뱅크는 어떤분의 사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시내에 파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안했습니까? 여성뱅크가 뭐예요? 그것은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나 본인이나 여기 강석환 위원장님이나 시장님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시민과 국민이 낸 혈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 집행부에 고유 권한이고, 사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가 봤을때 명백이, 제가 감사원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한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것이 노출된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노출안된 감사를 하는것이 감사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뱅크 지원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크게나누어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그리고 부분감사, 그리고 기강감사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한 사항에 따라서 복종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뱅크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했던가 아니면 제가 소홀히 했던가 하는 차원입니다만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득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만큼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당된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집행했을걸로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적해주시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라고 하셨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수시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분감사로 편입시켜줘야 합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잘갔다 댑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귀찮으니까 확인을 잘안해요. 지방공무원법 57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것하고 반대, 아무것도 해당이 안된걸 말씀을 하셨어요. 정당활동의 금지 제57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개입할수가 없다. 이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49조인데 제가 잘못 인용했습니다.

조영연위원

49조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돌출되어서 문제가 제기될때에는 늦어요. 참으로 시장을 보좌하고 모신다고한다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게 만들어 주고, 시장이 개인이기 때문에 다 잘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비판해주고, 대안을 제기해주는 것이 참모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예산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풀예산중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일일이 시장이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때 노출되고 이미 공개되고 하면은 그때는 서로 피곤하고 서로 문제를 안일으키기 위해서 할려고하면 그때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여성뱅크라고 민선시장 들어와서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예를들어서 뱅크는 은행아닙니까? 개념도 잘모르겠고, 여기에다 500만원 상당이나 1,000만원상당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입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시장 풀로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나왔어요. 풀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만에하나 사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감사담당관은 오늘 이 감사가 끝난다음에 여성뱅크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 본위원회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나중에 통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실 기능에서 의회사무감사시 의안으로 확정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시면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은 연후에 자체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중에서 공공목적 또는 사익을 구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과에 여러가지 의견들도 분석을 해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일부 여성뱅크 회원이 사조직라는것은 명백하게 밝혀져요. 왜 밝혀지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닙니다만은 소수 30%는 전부 이정규 시장님의 사조직입니다. 이정규시장 사모님 배영숙여사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사조직아닙니까? 사사로운 행사에다 돈을주고 있어요. 증거를 대라면 댈께요. 언제 누구를 비롯해서 몇명이 참석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조직이예요. 그리고, 감사 통보를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의회의결로 해주면 감사를 하겠다. 감사담당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이 감사장에서 직무유기에 답변을 하고 있는거예요. 왜그러느냐, 제보를 받아서 하는 감사가 있고.... ( 녹 음 불 가 ) .... 의원들이 행정에 집행능력이나 이런것은 여러분들보다는 뒤질런지는 몰라도 일년 365일을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계, 설정에서부터 어떻게 집행하는가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예요. 단순화법으로 보신다면 천만에 오판일것이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제가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차피 내일 종합적으로 위원회 사항으로 결의가 되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경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조영연위원

만약에 위원회의 것이 하나 많아가지고 위원회것을 안한다고 하면은 감사를 안하겠다는것 아니예요? 안하겠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의 임무는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훈계나 견책이나 징계를 먹여서 가능한 훈계를 하면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자료를 추후에 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해야될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를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49조도 별것이 아니네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사에 직무상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감사의 경우에는 상사에 결심을 받아서 조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공무원법 49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상사가 너 이것 하지마 그러면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종에 의무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통상의 상사가 명령을 내렸을때에 그게 위법한 사항이 아닐경우에는 당 부당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진언을 할수 있다손 치더라도 최종결심 권자에 최종판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게 공무원법상의 복종에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에 안정성과 조직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복종에 의무가 개설이 된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담당관이 자의적 해석을 기가막히게 했습니다. 복종과 맹종은 차원이 틀린것입니다. 복종과 맹종은 개념이 틀린것이예요. 복종의 의무는 국가로 따지자면은 현격하게 국가에 위험을 느끼는 사안이나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정같은 데를 보면, 특별한 유해가 없는 사안에서 무조건 복종하는건 그건 맹종입니다. 맹종은 본인도 불행할뿐더러, 조직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본인은 사전 경고를 드리면서, 맹종을 잘못하면 나중에 같이 피해를 입는거예요. 논란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4페이지를 보면 외국과의 교류시 일반론적 입장에서 인적, 문화적 교류에 치중하여 경제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으나, 철저한 손익분석을 통하여 내실있는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체감사결과가 완결이 되었어요. 이 완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외국과 교류시는 우선은 인적교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다음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된다던가 여러가지 서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경제교류, 문화교류 이런것들을 과실이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적교류가 선행이된 다음에 서로 돈독한 우의가 존중이 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과실이 나올게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장을 보필하는 3대 기관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인사 및 공무원조직을 움직이고 일해가는 총무과, 그다음에 시장의 왼팔이라고 할수있는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는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원시가 지방기금 지방재정 자립도기 17.8%인가 될거예요. 남원시가 3개 나라에 이태리에 베로나시, 중국에 염성시, 또 미국에 롬폭시던가요? 3개국가와의 자매결연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이 전부 3나라를 보면, 인구나 면적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월등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물물교환을 한다던가,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어요. 즉, 대원군에 쇄국정책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라고 하는것은 역사적 평가인 것입니다. 어지러놓으면 누가 수습합니까? 시장님이 10년보장이나 20년보장이 되면, 그걸 꾸준하게 추진해 갈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나는 이분이 재선될걸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란 모르는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다른시장이 와서 싹 바꾸면 그 정책에 혼란과 소요되는 시간, 예산, 이 복합적인걸 생각했을때 나는 눈이 캄캄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시장님이 남원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질지 말고, 지금있는것을 자꾸 추스리면서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 그리고 본인이 또 재선되었을때 그때 조금씩 전진해가는, 그리고 다른사람이 했을때 인수인계를 잘해줄수 있는 내실을 가진 그런경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이앞전에 감사담당관실로 오기전에 국제협력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다만 현재는 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제교류등에 문제는 성급하게 예단해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두고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이건 풀이 아닐겁니다. 완결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작년도에 했던거예요. 완결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완결을 했으면 의원님들이나 외부감사를 했을때에 이건 법에 잘모르는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큰문제가 안되어서 했다던가 아니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해야되는데, 백년이 지나도 이런식으로 가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것 할필요 없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장이 곤란한건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완결했다고...이러면 안돼요. 왜냐면, 보조금 지급이 호주머니 돈이 되어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보조금 지급이란건 정말 꼭 필요한데에다 풀이나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주머니돈이면, 그래서 의회에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완결되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는 보조금이라던가 그 지급에 대해서 감사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맥없이 9급, 8급, 7급 괴롭게 하지말고,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제3, 4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리모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할수 밖에 없었던 관계공무원들이 안타까울 뿐이예요. 핵심을 못드리고 변죽만 울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는 안했단 말이예요. 전부 지시에 의해서 이거한번 해봐! 여성뱅크 돈지원좀 해줘! 그 풀보조 주민들 왔으니까 좀 지원해줘, 이렇게해서 담당자들이 힘들지만 아까 이과장께서 말씀하신 복종에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 했어요. 그사람들이 징계를 먹으면 안되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복종에 의무는 상사가 무조건 지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이 개선에 의해서 품의하는 자체가 복종의 의무에 의해서 결심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완결이라고 하는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연찬을 하고, 반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겁니다. 그런식의 말씀으로 표현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조영연위원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되는것이 작년도 1년전에 우리가 지적했던것이 올해또 반복되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에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것이 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영해야할 일이예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 노고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작년도에 했던것이 그대로 반복되어 와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이론상에 논리는 성립이 안되잖아요? 그만합시다. 12페이지 보면은 시본청에 6급 공무원중 잉여 인력이 남아서 7급 직원을 부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한것은 형평에 어긋난 인사로 금후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조영연위원

자체감사결과 완결을 했는데, 이것도 앞에 답변하신 완결이란 내용과 같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런 인사는 하면은 안되요. 잉여인력이 남아서 보직을 못받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직무대리로 자꾸 준다고 하는것은 넌센스예요. 안그렇습니까? 예를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나는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의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입만 아파요. 인사는 또 특히 결심권자에 뜻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재량이란건 1%도 없잖아요. 내가 감사담당관보고 당신 시장님 감사할수 있소? 질겁을 하고 도망가, 어떻게 시장을 감사를 해요. 못하잖아요? 다만, 이런 문제를 의견을 개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임하는데에 있어서 그런방향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승진서열이나 이런건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문제가 야기되어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할려고 하면 못합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선에서 감사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계선은 누구누구입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부시장, 시장입니다.

조영연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면 승진서열 후보자를 보여줄수 있죠? 본인들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본인들이 요구했을때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경우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걸 물어봤다고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이죠.

조영연위원

해당도 안되는놈이 한마디로 건방지다는 소리죠. 여기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 및 근무성적 평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방법등 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항에 관계되는자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서류제출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 조례의 규정 경우를 제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또는 조사에 협조해야한다는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17조 어디를 보고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조영연위원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고 하신것 아닙니까?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5조 공개재산정보 보고하는거요? 감사담당관은 아니지만 내가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3대 의원들이 이걸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거예요. 3대의원들이 앞으로는 해야 공개되는 행정이 되는겁니다. 5조를 보면 공개재산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복명이나 조례에서 공개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어떤걸 보고 이자료를 작성했어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2항 규정하고는 너무 다른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나와있는 법조항을 잘못 워드가 쳐졌습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하고, 법하고 어떤것이 우선입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법이 우선입니다.

조영연위원

법이 우선이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공개해줄 것은 공개해줘요. 권한도 없으면서 그걸 지킬려고. 다만, 특별하게 열람은 시켜줄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지방의원들이 당연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된다? 내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2대 의회가 나로써는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런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대 의회의원들한테는 절대로 그런짖을 해서는 안되요. 규칙이나 조례는 이런것은 상위법에 법령에 업무적으로 따라갈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 어긋나게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워드를 잘못친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내부조직 사회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관련된 사항은 그 사항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의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볼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양식에 맡기고,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되죠. 국가에 현격한 해를 끼칠수 있는 사안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발언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때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지금 남원시는 명시되어 있는 법이나 이런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안줘요? 이런것은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사는 시민운동이 아니고, 혼자살고, 다죽자는 시민운동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성수담당관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보좌하는 3대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예담당관, 총무과 이런 3대기능중에 하나소속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첫째는 시민을 위하고, 둘째는 시장을 위한 그런행정을 펼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시정에 잘못된 것들을 적발해서 행정적조치, 재정적조치를 해서 시정에 효율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1페이지 금년에 들어서 자체감사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금년에 자체감사한 내용은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102건인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이 102건이고요. 저희들 자체감사한 것은 202건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재정적 조치를 한결과는 없네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표에 보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사항이 지상보도하고는 수치가 다르네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보신 보도매체는 어떤 신문인지.....

김상영위원

조금있다 보시면 알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자체감사 도감사를 합하면 304건이 되네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우리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304건에 이른다는 것은 수치로 따지는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적발이다라고 볼수가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감사지적에 있어서 건수는 동면의 양면성이라고 봐도 저는 틀림없다고 봐집니다. 상급관서에 관행상 또는 감사회수가 빈번할수록 건수가 누적이 될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남원시의 공무원들이 감사지적에 있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자체감사결과 214건이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 202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자체로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여러가지 업무연찬 분위기가 다소 성숙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지적의 건수가 그렇게 큰 비중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상영위원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만은 300 몇건에 달했을때에 공직기강이 확립이 안된것으로 볼수가 있는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건수만 단순하게 가지고 일별해서 평가를 한다면 공직기강이 다소 이완되지 않았냐라고 지적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감사부서 요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다소 과거에 관선시대보다는 공무원들이 연찬문제라던가 기강문제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재정적 조치만 해도 3,203만4,000원의 수치가 나오는데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발전할수 있는 그런 계기다 라고 역해석을 하고 있네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지난해 수준에 비해서 재정상 금액으로 봐서는 약 1/5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참고해서 기강이 보다더 쇄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47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세번째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여러가지 감찰활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지적해주었던 사항들이 건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보시면 힘없이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계수화 해놓았습니다.

김상영위원

41건인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감찰활동은 몇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사실이 저를 제외하고 7명에 직원이 있습니다. 7명을 필요에 따라서 2개반, 또는 3개반으로 나누워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2명으로 편성해서 움직이는 걸로 나와있는데 전부가 같이 나와있나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혹시 생활민원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아닌가요?

김상영위원

지상보도를 보면 감찰활동이 유명무실하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들추어서 질문을 드린건데, 2명으로 편성해서 활동을 한다는 걸로 기사가 나와있어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를 편성할때에는 편의상 2명 1개조로 편성을 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기사를 보면 감찰활동 범위가 출근시간 준수여부, 출장, 근무지 이탈관계, 중식시간 이행, 민원처리 또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등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이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상영위원

2명이 감찰활동을 하는데 역부족이다. 25개 읍면동과 사업소등 범위가 넓은데 2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이든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개인적인 판단은 현 인원수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은 같은 동료공무원을 조사나 감시를 해야되고 잘못된점을 지적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관의 명에 따라서 감사일정을 잡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매 년초에 정기감사와 부분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연간감사계획 확정을 연초에 합니다. 정기감사의 경우에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주기별로 실시할수 있도록 감안을 하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감사의 경우에는 상급기관 도단위나 내무부 단위의 감사부서에서 지시한 사항들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감사를 하고 있는것이 정기감사, 부분감사입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연말연시라던가 명절 전후해서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자체에서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했다던가, 자체적으로는 감사나 조사를 할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물론 자체감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급자의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사고가 있을때는 조사를 하는게 당연한거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호민위원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군에 영농조합법인 있죠? 국비나 시비에서 무상으로 받다싶이해서 그돈을 받아다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그걸 받아다가 싼이자고, 또 무상으로도 지원을 받은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휴업상태에 있어요. 그런 보고는 안들어옵니까? 제가 이번 시정질문를 할려고 했는데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싼이자로 돈만 타다놓고 현재 아무것도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조사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아직 그분야 까지는 손길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할수는 있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자체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상태에서 시행은 할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난뒤에 조사를 하셔서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상이나 신분상에 나타나지 않는 시민의 여론대상이 야기되었거나 신문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기사화되었을때 감사 담당관으로써 여론이나 기사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먼저 두가지 사항을 물어보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첫번째 여론으로 되어 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두번째는 보도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사항들은 저희들이 감사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러가지 여론들을 광범위하게 또는 있는 그대로 전부를 다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사항에 대한 제보라던가 또는 저희들에게 직접 지적을 해주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정황을 판단해서 감사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할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언론기관에 보도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또는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 엿보인다고 보면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할수있다고 봐집니다.

김성귀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조치사항,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주고, 모든 역할을 하는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방화시대가 도래 되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임무로써 어떠한 신분적인 감사에 치중할게 아니라 시민의 여론에 의한 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읍면동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할때에는 어는 누구더라도 제일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여론을 파악해가지고 이 여론을 알아서 시정에 반영시켜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이나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올바로 지적하는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무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 일간신문을 보면은 남원시의회의 집행승인할 수 없는 예비비 318만원을 승인해 주의조치를 받는 것을 비롯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체육회, 오락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남원 및 동남권 청년회의소 1,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신문을 본사실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김성귀위원

그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지난 11월 29일자 지난주 토요일날 도내 일간지에서 보도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크게 지적된 사항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감사담당관에 임무라고 하는것은 행정에 치중하는것이 근본 취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신문과 사회의 여론이 야기되었을때 즉각 대비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29일날 이런 신문보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예산에 관련된 예산부서에서 하는일입니다만은 본청감사는 할수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김성귀위원

가능하면 빨리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때문에 관련공무원들 4사람이 행정적인 신분상조치를 당했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했고, 또한가지 보도가 과장되게 보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신문이 나옴과 동시에 정정보도 요구를 분명히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귀위원

정정보도라면 신문이 잘못되었나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말미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지급이 되었다는 부분이 실내용은 5만4,000만원인데 신문에는 54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천배가 더 과장이 되게 나왔기 때문에 정정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어디다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해당신문에다 정식으로 정중하게 정정보도 요구를 했고, 그게 수용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것은 비단 이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한가지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행정적인 감사도 치중해야겠습니다만 여론과 모든 신문방송 매스컴 대대적인 여론이 있었을때는 바로 즉각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상급감사에서 재정적 조치가 13억9,500만원으로 집계가 나와있죠? 그중 감액이란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액의 경우에는 아직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설계상에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통상 감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상급감사에서는 지적사항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자체감사에서는 겨우 32백만원밖에 적발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도감사가 계수상에 수치가 높아진것은 그중에 하나가 공설운동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은 1억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전 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수준까지 재정상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이 수치로봐서 남원시 감사반의 기능이 약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양덕봉위원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서 전주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덕봉위원

봉급은 여기서 타고 주민세나 소득세 모든것은 타지에 갔다낸다. 저는 이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곡성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계장급 이상은 그 지방에다 방을 얻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자기식구들이 오면 파한단이라도 광주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반에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숫자하나도 파악못하는 것은 감사기능도 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백면에 체육센터를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다녀온적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여러가지 보완해야될 분야들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공사를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가 고사가 되어 죽어버렸고, 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던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설계를 잘냈으면 공사감독을 직원이 잘했는가 부서별 감독관은 따로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설계대로 하지도 않고, 감독도 무능하게 하고 막대한 자금이 또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금액가지고는 하자를 할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조치사항에 대해 손대보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우선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본연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자체감사는 부서별로 월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부정기적인 감사라고 봐야겠습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보조기관만 2년 주기로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등 자체감사결과보고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회부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이사항이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까지 합치면 100여건이 넘습니다. 서면감사로 10월달에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10월달 한달에 다 했어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 수의계약을 할시 지역업체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형평에 맞는 계약 집행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시정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결과를 보면은 관련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발주자격에 따라 건설 면허별로 구분 관내업체에 균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게 감사결과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일환으로 자체감사를 97년도 10월달에 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유광종위원

어차피 수의계약문제가 소규모 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회계과에서 거론이 잠깐 됐습니다만은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시에서 발주한게 174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중에서 현재 남원에 건설업체가 91개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업체가 42개, 전기업체가 43개입니다. 그런데 이 174건중에 21건이 전기부분에 해당되는 공사고 나머지 153건이 일반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한사항인데, 우리회계과장이 답변할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업체별로 건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균등하게 사업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42개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36개 전문업체만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이 아주 형평성 있게 배분했다고 하는 회계과의 답변내용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니까 36개 업체중에서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업체가 3개업체, 1억원미만의 수의계약업체가 9개업체, 15,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업체가 19개, 2억원이하의 수의계약업체가 5개입니다. 또 전기사업 부분에도 43개업체중에서 9개업체만 수의계약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9개업체중에서 6개업체가 2개씩 했어요. 3개업체가 1개씩 하고, 그럼 뭐가 잘못되어도 소위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시정을 촉구했던 내용들이 자체감사결과에서 보면은 면허별로 구분해서 관내업체에 균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으로 지적된다. 이것은 금년 10월달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이런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 안한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다고 하는것은 관련과에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과에 불러서 여러가지 서류들을 놓고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는것을 솔직히 시인을합니다.

유광종위원

이거 중요한거예요. 왜중요한거냐면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공직자가 신분상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것은 원치않습니다. 당연히 그런일이 야기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서는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한건데,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인것 아닙니까? 설령 이담당관이 서류로만 보고해도 결국 이렇게 나오는것 아닙니까? 불합리한것이 결국 이게 시정될수 없을겁니다. 왜? 이건 회계과의 영역밖이고, 설령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영역 밖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중복된 말이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하는걸 말하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소재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것이 태반이겠습니다. 순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버렸어요.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류만 가져다 놓고 들춰보고 다했다고 한다면은 감사했다고 우리한테 내놓을 필요조차 없는거예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 녹 음 불 가 )

소재연위원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수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비비지출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내놓은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만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요구에 총무위원회 소관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산건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산건위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걸 전부다 처리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한가지를 하더라도 총무위원회중에서도 전부하다가 저희들이 힘이없고,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했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놓는게 낫지 이걸 전부 했다고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속된말로 핫바지로 생각하는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이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잘한다고 해놓고 도로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모르는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감사를 2개사업소와 14읍면동 보조단체 5개를 했는데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가 있는데 그러면 2년만에 한번꼴씩 돌아온단 말입니다. 전부 남원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할 책임짖고 있는 부서는 다하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소재연위원

그러면 2개사업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올해 실시한데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환경사업소입니다.

소재연위원

여기도 부분감사 처리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부분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로 한걸로 되어 있어 기강감사로 구분해서 47페이지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소재연위원

부분감사도 종합감사와 마찬가지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특히, 사업소도 예산을 많이 갔고 있고 그야말로 사업소 역할을 하는 사업소가 있고, 명만 사업소를 붙여놓았지 이것이 사업소냐 일개 본청 계만도 못한 그런사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소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에는 비교적 그런것이야 적지만은 본청 계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는 특히 잘 챙겨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점이 많아서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14,000명의 시 공무원들이 전부다 잘못인양 판단될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어서 시에서도 감독이 철저히 안되고 이러한 사항이 시민들에 눈에는 잘 띄인단 말입니다. 기강문제라던지 업무추진하는데랄지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조치를 해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47페이지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런 사항등입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나 짜여진 데에서 하시지 말고 수시로 자료요청도 하셔서 또 여론도 접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촉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감사내력에 추징하는 20만원정도 그런것 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1m 1m 1 회배죠?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병석위원

그러면 평떼를 몇쎈치를 가지고 한장으로 칭합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30전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설계자는 11장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11장이 맞는것 같은데 9장으로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사전감사를 함에 있어서 평떼붙임 수량이 1m미터당 9매씩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도감사 지적사항중에서 1회배당 9매를 기준으로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남원시 감사관은 도감사관의 뜻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계시네요. 현장의 조건도 보지도 않고, 숫자적으로만 감사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한계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십건의 사전심사를 했습니다만은 기술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앙단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설계자는 우리가 ㎝로 재도 설계자가 설계한게 타당성이 있어요. 11매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보니 좀 잘못되지 않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감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설계자와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현장감이 살려질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연찬을 부단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모든걸 중앙에 기준하면 지역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현재 레미콘 타설하는데 펌프가를 펌프가 둔타설안했다고 다 깍았네요?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몇건있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레미콘차가 바로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들을 설계도면, 그리고 설계를 하는 토목기사를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고, 다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감을 너무 무시했지 않냐 하는 지적도 저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찾다보니 이런분야들까지도 세세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점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것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만 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어느현장을 가던 레미콘차가 바로들어가서 타설할수는 없어요. 휠트를 대던가 그이상에 노력을 해야 공사가 되는겁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적한것은요 펌프카로 하는것이 낫는데 굳이 그걸 레미콘차를 적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타라던가 하는 사항은 현지 여건이 현장하는데에 있어서 적당하게 적용을 하는것이 타당한 경우는 그대로 반영을 해주었고요 다만 펌프카로 하는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예산절감과 효율성이 있는데 굳이 레미콘차로 한경우에 3건정도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현장을 보고 지적한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서류로, 위치부터하라던가 이런걸 가지고 하는겁니다.

김병석위원

전부 앉아서 감사한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이 그겁니다. 서류로 사전심사한다? 그사람들 고충이라는 것은 말로 못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감사담당관 이성수 이분야는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것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전심사제는 설계도를 작성하면, 발주하기전에 최종결심권자의 결심이 있기 전에 과연 이설계도상에 감가적용이 잘돼느냐, 아까말씀드린 떼의 수치는 제대로 되어있느냐, 펌프카를 해도되는데 레미콘을 가져다가 예산을 지급하는 낭비할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이런것들을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펌프카는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가는 장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반대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설계상에 펌프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했다.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네.

김병석위원

그 보상은 누가해줄랍니까?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이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사전심사차원에서 이 설계의 적용이 여러가지가 잘되었느냐 이런것들을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감각이 다소 부족한 분야들은 공사감독관이라던가 또는 발주하는 해당부서에서 보완을 분명히 할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현장감독 부서하고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지적한 내용을 하나도 누수없이 점검을 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전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새삼스럽게 얼마나 중대하냐 이런것이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정의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끌어나가는데 불법 부조리 척결문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문제등등 감사담당관실에 소관이 사전예방책으로 잘유도를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그때 그때 제대로만 소임을 다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남원은 달라질수가 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했던 사항 낱낱이 잘 챙기셔서 좀더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은 10: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