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부터 7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일 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의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1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럼 축산과장 겸직을 맡고 있는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및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 농정과 보고드릴 사항은 첫째 '96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와, 둘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셋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농지전용 허가현황,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 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중 타용도로 용도변경 허가현황, 농기계 공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농업 관련 각종 정책보조금이 특정인에게 일부 중복 지원되고 있어 많은 농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는 행정 누수현상이 있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엄정을 기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요령 지침에 의거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회 지원이 고루 지원된 후 2회 지원 되도록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여 최대한 고루 지원되도록 최대한 고루 지원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기계화사업 및 사후관리요령 등 농기계 관련 행정처리 사례를 수집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코자 노력 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조성된 관광 농원이 행정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단순한 식당 등으로 변칙 운영되어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식당허가 명의를 관광농원 조성자로 해두고 사실상 임대하여 타인이 경영하는 식당을 조사하여 행정 조치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목입식 등 사후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 했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으로 양도.양수 및 임대한 관광농원이 발견될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번에 경찰에도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 오기를 사실 임대한 사실을 발견 못했다고 통보가 와서 공문을 다시 관광업자들에게 만약에 임대시설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하겠다고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97년도 사업인데 20건에 312억 3,512만 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국비가 55억 1,490만 7,000원이고, 도비가 16억 2,202만 8,000원, 시비가 37억 9,289만 2,000원 자부담이 203억 529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성과분석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인데 작년도에 의회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총 농지전용한 것이 119건을 했습니다.그래서 농지전용 면적은 11만 2,698㎡를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그런데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50건, 전이 62건, 과수원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 입니다.저희들이 3건을 적발해서 모두 원상복구 명령해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농지에 시설한 농업시설중 타용도로 용도변경 허가현황에 대하여는 모두 11건에 5,200㎡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보면 축사를 농가주택으로 했다든가 축사를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했다든가 입니다.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축산과 소관의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57페이지 '96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인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수 의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또 금후는 공수의 활동이 없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의 사퇴서는 함창, 사벌, 이안지구 임철기, 청리, 외남지구 박희춘이 '96년 8월 30일 제출하여 '96년 9월 1일자로 함창, 사벌, 이안지구 함창가축병원 임인호, 청리, 외남지구 한솔동물병원 김인강을 공수의로 변경 위촉 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은 수의사들의 계속적인 공수의 활동으로 지급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계통 감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활동을 안하는데도 수당을 주면 조치가 됩니다. 다음 각종 축산 관련 보조사업이 축산농가 전체에게 홍보되지 않아 일부 계층만 사업내용을 알고 지원 신청하므로 많은 축산농가에게 수혜되지 않아 성과가 미흡하므로 금후 홍보확대가 요망된다고 지적 하셨고, 축산관계 특정인이 축산보조금이나 융자금 등을 중복적으로 수혜받음으로서 축산농가의 불평불만을 사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사업의 양축농가홍보는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제1권 "농림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 당해년도 투융자 계획을 시, 읍면동, 농촌지도소 게시판에 공고와 아울러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마을단위까지 문서로 홍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널리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축산사업비가 특정인에게 중복하여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여 일반 양축농가의 불평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단 조치 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서 축사건립자금을 지원받아 축사를 건립하였으나 입식자금 부족으로 입식 되지 못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농협과 절충하여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 알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축산부서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육 기반시설 및 시설자동화 자금으로 가축입식 자금은 소값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양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위한 농축협과의 협의 및 저리 융자 알선은 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동면 승곡리의 축산농가는 축산보조금으로 진입로포장을 한 바 설계상 두께 20cm로 되어 있으나 10 ~ 13cm로 포장하여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낙동면 승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은 사업 내용을 법원에서 재판 2심 계류 중에 있어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 '96년도 사업이 총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성과 분석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7개 사업 성과분석이 내수면어업 단속 및 홍보실적은 단속실적은 75회를 했고, 사실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단속 연 인원이 374명이고 , 홍보도 27회를 했습니다.주로 우범지구 낙동강이나 저수지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니다.축산조성기금융자 및 수혜자선정현황인데 사업비 신청 및 배정내역 입니다.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총 받으니까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조사료생산 해서 받으니까 295호에 147억 1,60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한 호수는 91호, 한우가 5호, 젖소가 8호, 돼지가 21호, 닭이 24호, 기타가축 11호, 조사료생산 22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지금 사업 중이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많이 확보한 농가, 사육경력이 오래된 농가 한우, 젖소에 해당됩니다.전업규모 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출 재력이 있는 자, 축분처리를 잘 하는 농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및 계열화 사업참여농가 이것은 돼지에 해당이 됩니다. 종계업, 부화업, 닭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기타가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다음 융자재원 및 조건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년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보면 한우분야 입니다.앞에서 설명한 5호에 대해서 1억 590만원인데 앞 표의 내역대로 5호를 선정 했습니다. 우유분야는 8호에 3억 800만원으로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입니다.양돈분야 21호 43억 1,500만원이고, 65페이지는 닭분야 24호, 66페이지는 기타가축분야 11호 3억 9,0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22호에 대한 4억 2,129만원으로 앞의 사업자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수의수당 지급현황 및 가축방역실적 입니다.지금 공수의수당지급은 8명에 322만원을 지급했고, 담당지역은 2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8명 중에 국비가 3명, 시도비가 5명 입니다.가축방역실적은 총 96,205두를 방역하는데 동원비가 3,536만원 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축산물 유통개선대책 및 추진현황은 첫째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차별화 사업추진을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소 무혈거세기 지 원을 했고, 거세우 장려금 지원을 270두 했습니다.냉장육 판매 시범업소 1개소를 설치 했고,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 및 수출사업추진을 했습니다.여기에는 상주축협 및 육가공회사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수출계획은 56호 20,000두를 했으나 8월말 현재 실적이 45호 9,810두를 했습니다.앞으로 전망은 12월말까지 100% 수출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유소비 기반확충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사업 추진은 사업비 3,935만 1,000원을 지급 했는데 급식참여가 8개 유업체로 78개교를 하는데 초등이 46, 중고등 32개교가 되겠습니다. 급식인원은 15,906명 중에서 보조는 1,009명, 일반은 14,897명이 되겠습니다.급식실적은 현재 우유가 들어간 것이 111만 9,494개가 들어 갔습니다.다음 70페이지 입니다.한우 및 기타가축 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인데 16호에 1억 59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별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이미 완료된 곳도 있고, 80%된 곳도 있고, 조금 실적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보면 상주 도축장 운영현황 입니다.현재 있는 도축장은 상주시 계산동 30번지에 있습니다.대표자는 편해월씨이고 부지면적, 시설면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작업능력은 소가 30두, 돼지가 150두이고 도축장 사용료는 두당 5만 5,000원, 돼지가 1만 1,000원인데 허가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간이도축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축두수는 소 2,441두, 돼지 12,322두, 도축세 징수 7,709만 4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도축장 폐수처리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간이도축장의 용량이 202.98㎡로 되어 있고, 수량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방지시설은 생물화학적 처리조로 되어 있는데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환경관리사를 선임했고, 용수사용량은 20㎥ 입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정화 간이시설 지원 및 단속현황 입니다. 정화시설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 단속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축산폐수정화 간이시설 지원현황은 65호에 65개소 총사업비가 24억 9,634만 5,000원 이 중에 보조가 있고,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나와 있고, 축산폐수정화시설 단속현황은 환경보호과 담당사무로 담당과에서 처 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및 축산과에 대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여섯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섯군데 중에서 적자와 흑자 운영 되는 곳이 몇군데 씩이나 됩니까?

흑자운영되는 곳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부 독약 먹이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독약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농업분야, 축산분야에 많은 지원금을 주어서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사업이나 이 사업관계는 사실 이것이 보조보다는 전부 융자인데 언제라도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발전심의위원회 명단을 요구합니다.

농정과장님 '96년, '97년 명단을...

'96년, '97년 관계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농민들 독약 먹이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심의 위원회에서 걸러서 나왔느냐 참고로 보기 위해서...

'96년도, '97년도...

금년도와 작년도 성과가 어느정도 거양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예. 보조사업 전부 다 말입니까?

관광농원만.

관광농원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한 결과...

예. 도축장 현황에 소를 2,446두를 잡는다고 했는데 간이 도축장이 아닙니까?

예.

만일 정규도축장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양을 도축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점촌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고, 김천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식 도축장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상주에서 도축되는 소와 돼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도축두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 증가...

시세수를 7,700만원...

예. 7,700만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 12월말로 중단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세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인데 상주시에 유치가 되도록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상 농가들 독약 먹이는 것 보다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번에 희망자가 있어서 도에 올렸었습니다.12월말 현재 끝나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12월말로 폐지가 되는데 12월에 가서 보자 기간을 줘야 되지 임박하게 12월에 폐쇄되는데 12월에 가서 보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여러가지로 축산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돈을 투입해서 농가에서 애를 먹는 것보다는 시세를 도축세도 시세 중에 7 ~ 8번째 가는 수입이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세수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하는 것이 독약 먹이는 것보다도 좋지 싶은데...

전번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는 축협이 합니다. 개인이 하기 보다는 단체에서 하면 좋은데...

도축장 관계는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도축장을 하고 있는 분이 지난 4월 이전만해도 자기가 안내 놓을려고 했습니다.자기가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박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축장 짓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12월말이 되어서 문을 닫게 되면 상주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전에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위생도축장을 만들려면 만들고 도축장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해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기득권을 행사할려고 포기각서를 안냈습니다.그래서 제가 계속 축산과에 얘기해서 받아라 지난 4월 22일 기존에 하고 있는 도축장의 모든 기득권 관계는 포기를 하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야지 제3자를 우리가 물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할 사람을 여 러모로 공모를 했습니다.다행히 낙동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이것을 하는데 40억이 소요됩니다.그런데 상주시내에서 나오는 물량 가지고는 40억을 투자해서는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존 식육유통 업체와 매치가 되어서 육가공하는 식육이 납품되도록 계 약이 되어서 해야지 정상유지가 되고, 흑자운영이 되지 상주시내에 소요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권장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농정과장 이야기대로 아직 간이도축장이 있는데 하면서 반려되어 왔습니다.그 래서 저희가 적극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허가를 내 줘야지 지금 단계에서 준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때쯤 가야 가동이 될까 말까한데 반려 시켰다 해서 도에 관계 계장이 전에 상주에 있던 정성하씨라고 옛날에 축산계장을 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 번 올려서 도에 허가를 받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40억이나 들어 가는데 정부자금 융자는 없다고 합니다. 순수자기자본과 다른 융자를 받아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행히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신청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판단한 것은 대지와 건축 평수 두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허가에 해당되는 두수입 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하고 있는 두수란 말입니까?

예.

매일매일 간이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이 소가 하루 30두이고, 돼지를 150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작업 능력입니다.

능력이 그렇다는 말이군요. 현재 두수 이것을 작업한 월별과 연말 것을 소와 돼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축실적은 소가 41두이고, 돼지가 12,322 두인데 이것을 평균하면 소가 12두, 돼지가...

현재 간이도축장에서 작업한 것이 현재 실적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평균 돼지는 49두 이렇게 돌아가는데 간이도축장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허가될 수 있는 이 규격 가지고 도축장을 해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국장 이야기대로 어느 유통센타나 하루에 돼지 150두, 200두 잡아갈 수 있는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도축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시설을 해서 현재 간이도축장에서 연간하는 양가지고는 적자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 간이도축장으로서 소에 걸려서 이런 규모로 하지 말고 하는 법이 있으면 현재 소와 돼지 잡는 것이 김천이나 문경으로 가면 우리가 세를 못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연구하는 방법 이 시설로 해서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간이로 작게 지어서 우리 상주시에 소비되는 소와 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한 번...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의 규모에 맞추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있는 것이라도 연장시켜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수입을 받아 들이도록 해야되지 12월말일 날짜로 허가 안내고 폐쇄시켜 버리면 결국 소, 돼지 도축세 받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천 문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참 아까운데 이상입니다.

규모가 점촌에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30억, 40억 들인다는 것은 안동이나 포항에 있는 것에 30억, 40억 들인다는 것이고, 김천에 것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점촌이 늦게 지었습니다만 규모가 훨씬 더 적습니다.그래서 점촌도 운영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상주에 유통업체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서너군데 있는 것이 상주시 전체 도축 물량하고 같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전부 점촌에서 도축을 합니다.이런 것은 유통 개선시킬 때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 값은 떨어져도 유통관계에서 매매하는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연동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받는데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연동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격 연동제는 사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폐지가 되고 가격이 자율 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단속하고 가격이 높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세금을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가 관계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연동제는 폐지 되었습니까?

예. 연동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 값이 종전에 300만원 이렇게 갔을 때 고기가 600g에 일반육은 만원, 등심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까지 했었습니다. 그 후에 소값이 250원까지 떨어진 후에 저희가 지도를 해서 일반육은 9,000원, 등심 상등육은 1만원으로 1,000원씩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창도 1,000원씩 내렸습니다.일반육은 9,000원이고, 상등육은 1만원으로 1,000원을 내렸는데 사실 중간 마진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하는 사실 어렵습니다.1,000원 정도를 내렸습니다.함창도 값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부락에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거나 하면 근당 5,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원씩 갑니다. 연동제라고 해서 소 값이 내리면 고기값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연동제가 폐지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 시킨다든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1,000원씩 내렸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해 줘야 됩니다. 중간에서 취급하는 사람만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예. 지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9월 11일 새농지법이 발효되었다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월 11일...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건설하거나 용적율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여러가지 환경도 훼손이 되고, 수질 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주시에서는 준농림지역에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예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 까?

예. 이것이 9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10월 15일 공포되어서 관보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현재로 위생시설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 는데 앞으로 절대 농지라고 해서 거의 모든 시설물이 못들어가고 상대 농지마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마저 못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기존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못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니 자꾸만 법 법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

박준형 위원님.

아니 이것을 읽을 필요는 없고, 대충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법이 발효 하기 이전에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규제를 했는 곳이 상주와 울진이고 다른 곳은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구역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상주나 울진 같은 곳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우리는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그 지역은 해야된다 하는 조례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수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자체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지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대부분 이것이 이번에는 역으로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의회에서 하도록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묶어 놓고 풀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서 풀 수 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같은 맥락인데...

상주에는 별로 훼손이 안되었습니다. 훼손이 안된 상주 지역과 울진지역에서만 했거든요.

황용연 위원님.

지금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박준형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처를 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최대한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은 우리 자체만으로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국토 이용계획도 변경시켜야 되는 것입 니다.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그 지역이 조례로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 지역에서는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또 옥산공단이 조만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상주 5,000명 되는 산업대생들의 생활공간, 청리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공간이 필요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됩니다.조례로 가능한지 안한지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대학교 앞에는 현재 농지가 농경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업대학교 앞을 개발할려면 첫번째 국토이용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농지법만 가지고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는...

지금 이야기가 농림지역을 제외하고 준농림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곳이라고 준농림지역이 없지...

산업대학교 앞은...

그 부근을 말하는 것이지,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근을 준농림지역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이든 어디든 준농림지역이 원칙적으로는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은 안됩니다.그런데 다만 시.군.구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에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은 이런 규모의 시설로서 어느 지역은 괜찮다고 조례로 정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하는 형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질의 도중에 자꾸 중간에서 질의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70페이지 한우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사업비를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축사면 축사, 창고면 창고 이런 것이 20평이면 20평 되어 있 는데 그것을 자금만 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준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 수 없지요.

착오 없이 완료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정과 및 축산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 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최경만 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 중에 3건 다 완료 했습니다.첫째 청화산농원 경영실태분석 입니다.지원 현황은 '93년부터 '96년까지 약 30억 이 중 보조가 13억 6,000만원, 융자가 9억원, 자부담이 7억 7,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은 총 생산량은 상추외 6종 480톤을 생산 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경영분석을 했습니다.'93년부터 '94년까지는 투자 초기가 되어서 5,9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95년도에는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96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은척의 우리밀 국수공장과 쑥가루공장 회원중 이중참여 중 복지원된 회원 에 대한 조치는 쑥가루공장에 이대희씨, 김동수씨, 우리밀 국수공장에 김동수씨, 이대희씨가 두 공장에 중복이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하여 지원되는 정부보조사업에 대한 홍보철저 입니다.'96년에 농협을 통하여 보조된 지원사업은 상주 농협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를 1개소 했고, 모동에 농민농장 휴게소를 2개 소 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그리고 각종보조사업의 신청이나 물량 확정을 해 줄때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 수출오이가 되겠습니다.수출오이는 원예조합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오이 500톤, 단호박 56톤을 수출해 오다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고, 국.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기피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강원모 위원님께서 농산물간이집하장 비수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수기에 보관창고용이라든가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마을공동행사용, 재해 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자재도구보관, 기타 등으로 사용토록 기 조치 했습니다. 35페이지 각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계통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각종 하자 보수공사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각종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농산물공판장외 19종을 지원 했습니다.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도 보조사업내역 입니다. 39페이지 '97각종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규격출하사업 외 19종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성과분석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0페이지도 지원된 사업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도 '97 각종보조사업 지원내역과 연결이 되겠습니다.41페이지 하단에 과수생산단지 조성현황에 배, 포도에 대해서 별도로 단지조성은 없고,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우리 시관내에 배 작목반이 20개소, 포도가 15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면적은 배는 598ha 포도는 867ha 이 중에 배 20개소 중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한 곳이 9개소이고, 작목반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포도는 법인이 6개소, 작목반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우리지역 특수시책으로 배 수출단지를 조성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품종은 신고배로 대상은 사벌외 3개 지구로 해서 면적은 450ha 정도, 수량은 500톤 정도로 해서 준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물생산 입니다.저희시에서는 사과, 배, 포도, 감, 버섯, 오이 해서 6개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중점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과의 경우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배도 역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곶감은 금년도에 사벌면에 곶감가공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오이는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고,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버섯은 금년도 내서에 팽이버섯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지역 특화작목수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과를 803톤, 배를 152톤, 곶감을 70톤 정도로 이미 배는 수출을 완료했고, 곶감과 사과는 앞으로 수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동시 에 도 농간 직거래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제값 받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 공급을 180만매 했습니다.그리고 농산물공판장 설치를 2개소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66개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55동을 했습니다.농산물 가공공장을 기한 것이 시관내에 16개 소, 농산물직판행사를 해서 15억 4,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42톤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데 대해서는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할 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희시가 도에서 1지역 1명품으로 감이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상주시 내서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감식초 제조 원료 감 구입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원료감 구입계획이 500톤인데 539톤으로 108% 정도 초과 확보 했습니다.지원금액은 도 유통기금으로 융자 1억원을 내서농협에 지원 했습니다.앞으로 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축제라든가 수출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시에 금년도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추진 없습니다.상묘식재 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저희 시에 뽕밭면적이 26ha 양잠농가는 80호가 되겠습니다.누에사육은 춘추 해서 1,406상자 입니다.생산량은 누에고치가 235kg, 누에가루가 6,965kg가 생산이 됩니다.소득액은 호당 612만 7,000원 정도 됩니다.금년도 상묘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7개면에 16호에 16,000주를 봄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잠업특작개발사업소에서 잠업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뽕잎차라든가 상황버섯이라 든가 뽕잎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및 대도시백화점 우리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성과 입니다.금년도 판매총액이 15억 4,071만 1,000원 입니다. 횟수는 14회, 일수로는 84일간을 대구, 서울, 부산 및 대도시에 가서 했습니다.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화산 농장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화산 농장에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지원된 것이 13억 8,739만 4,000원 보조가 되었습니다.이 중 국비가 45%, 도비 6%, 시비가 13%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청화산 농장에 지원을 지양하라고 해서 생산되는 포장 박스 2,000만원 밖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농검에서 품질 인정 받은 채소 품목이 상추외 5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박스 지원한 것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화산 농장 재배시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파이프비닐 온실을 설치 했고, '94년도에는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유인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서 별표를 위원님들께 다시 드렸습니다.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가공품목은 뽕잎, 콩나물 발효액상자 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제품이 생산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농협에서 9,800만원을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이것은 규격출하 사업용으로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농협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관리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 해서 작목반에 자금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 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웃 시군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상주시에 서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외화를 벌 수 있는 오이 수출이 중단이 되었는 것 같은데 ...

저도 일전에 군위인가 어디에서 지상을 통해서 한 번 봤습니다. 수출 오이 가격이 kg당 1,600원이라고 합니다.판매가격은 수출을 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재배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것을 떠나서 국내에서는 가격이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읽어 봤는데, 일단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하고, 다음 년도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외화를 벌어 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누에고치를 235kg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잠업검사소에서...

잠업특작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100%가 누에가루 입니다.

누에가루를 하면 사실 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권장을 하고 하는데 농가의 소득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루가 고치보다 소득이 좀...

약용작물이라고 해야되지.

예.

제가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감농가가 단지 조성이 안되어 있네요, 배는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곶감에는 중점적으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대체작물로 감나무를 제일 많이 심어 놨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곶감 감 도 나오지만 곶감을 하지 않는 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공성면에 감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시험장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분은 그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력이 못미쳤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과장님 내서농협에 감식초 관계로 1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실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숫자로 봐서 엄청나게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유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히 현장에도 가 봐야될 입장에 있는데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발효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재래식으로 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연간생산은 얼마 입니까?

금년도 감식초를 15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500톤 정도를 발효를 하면 15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톤을 해서 총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실제로 현장도 한 번 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됩니까?

예. 됩니다. 방문하시면 현장에 가서 생동감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81페이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의회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산림과에 해당이 없습니다.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제22회 임시회시 김영태 위원님과 이병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조치사 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민유림임도시설은 총 10km를 3개 공으로 나누어 실행 하였습니다. 은척 남곡공구는 설계상 암석으로 측정하였던 장소가 시공결과 암석이 감소되었고, 석축쌓기 장소에 전석쌓기로 대체시공을 하고 석축쌓기는 누수 절토지로 이동 시공하고 일부 배수관 및 유입구는 현지 적정하게 일부 이동 시공 하였으며, 이안 안룡 ~ 구미간 공구는 설계상 토사로 측정하였던 장소가 암석이 증가 되었고, 암석의 증가로 씨드, 새심기 등이 감소 되었으며, 전석쌓기 일부 추가시공, 배수관도 현지 적정하게 일부 이동 시공 하였으며, 공성 신곡외 3개소의 공구도 설계상 암석으로 추정하였던 장소가 시공결과 토공 암물량이 감소되고, 묘지 주위 일부에 옹벽추가 시공, 배수관 및 도수로 일부추가시공, 배수관, 도수로 등 현지적정하게 일부 이동 시공하였으며, 공사금액은 3개공 공히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입니다.낙동 신오리외 3개소의 민원처리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환경조림사업, '96가로수 식재공사, 대학로 가로수 식재공사, '97 가로수 식재공사, '97가로수 이식공사는 아래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원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10개 협업체 중 희망 신청을 받아 내서면 신북고 협업체외 1개소에 표고재배시설을 시공토록 총 사업비 9,500만원 중 60%를 지원하고 40% 자부담하게 해서 시설 중에 있으며, 협업체 공동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협업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운영비조로 매년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임도개설공사 추진현황 입니다.금년 임도개설은 사업량 67개 노선에 10km로 서 개설사업량은 감사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사업비는 5억 5,322만 3,000원을 투자해서 공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최근 잦은 강우로 은척 남곡과 이안 안룡 지구는 완료하고 나머지 4개 구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기설임도 사후관리 입니다.1985년부터 '96년까지 약 7년간에 걸쳐서 22개소 61.59km를 시설 했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17노선 42.63km에 대한 급경사구간 포장 및 잡석부설 575m, 배수관 보수, 석축, 옹벽, 잡석정리 등 6개소와 전구간 측구 및 노면정비에 6,561만 1,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이 11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 했지만 일부 포장 구간이 미완료 되었습니다.기설임도에 대한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 보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 입니다.금년도 토석채취 허가는 5개소에 11.8ha 2개소를 신규허가를 하고 2개소는 기존허가 기간 종료기에 재허가 했으며, 1개소는 상주 점촌간 4차선 국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성토구간 입니다. 다음은 복구현황 입니다.공성면 영오리와 공성면 인창리 현장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작업을 완료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현황 입니다.산림훼손허가현황은 광산개발, 도로개설, 농업용, 공장설치, 기타 등 금년도 신규허가지와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허가지 42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복구지 현황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19건 중에 11건은 복구완료 하였고, 8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복구를 완료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복구예치금 현황 및 집행내역 입니다. 복구비 예치액은 42건으로 인허가 증권이 98%이고, 현금이 2%인 2,15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1건에 5,939만 9,000원이고, 31건은 예치잔액으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 집행내역, 가로수 훼손 복구비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비 집행내역 입니다. 총 예산액은 4,395만원이고, 4,16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노선별 식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790본은 시직영 양묘장에서 생산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정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총 사업비 3,116만원으로 2,728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노선별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비 집행내역 입니다.사업비 1,106만원으로서 89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별로는 제초작업 비료주기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로수 훼손복구비 징수 및 집행내역 입니다.가로수 피해로 인한 징수금액은 이태리 포프라외 6종, 징수금액은 88본에 1,903만 5,300만원을 징수하고 '96년도 이월금 1,399만 8,810원 등 총 3,304만 4,100원으로서 금년도 집행내역은 가로수 양묘용 왕벗꽃 나무 묘목 3,000본 구입과 도로변 무궁화 이식.전지.전정 등 1,3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934만 4,100원은 '98년도 이월해서 주요구간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사용 하겠습니다.다음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형질변경이 7건, 무허가 건축 2건, 무허가 벌채 2건, 무허가 수목채취 1건, 불법수렵 3건 등 13건을 단속 입건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직영양묘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직영양묘장은 내서면 서원리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것을 금년 봄에 은척면 남곡리와 화북면 장암리에 소재한 시유림을 정기 확대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사업현황은 은척 남곡리에 배롱나무 외 34종 19,115본과 화북 장암리에 단풍나무외 2종 2,500본 총 21,61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직영 양묘장에서 금년 봄에 생산 반출된 묘목은 가로수용 묘목과 가로수 및 환경조림보식용으로 이용한 묘목가격을 조달청 및 조경수협회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금년도 운영비로 포지정리 및 묘목식재비 등 4,485만 3,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산 불예방관련 사업비는 6억 4,692만 7,000원 입니다.이 중 약 10%인 6,631만 4,0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억 1,400만 4,000원으로 95%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급감시원 인건비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구입비 산불진화에 동원 된 공익요원 및 민간에 대한 급량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집행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산림 공익근무요원 44명에 대한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지난 '95년 10월 31일 자로 산림청 휴양림 지정고시 제25조로 지정 고시 되어서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에 소재한 시유림 412ha에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으로 '99년 하반기 개장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여기에 투자된 투자비는 총 15억 6,8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10억 2,000만원, 시비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금년에 추진사항은 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휴양림조성에 연관하여 조성지구내에 연관사업 실행 임도시설 2.9km, 사방 댐 1개소, 천연림보육 40ha를 시행 하였습니다.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3억 8,383만 8,000원으로 93%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등산로 숲속의 집, 전망대 등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쾌적한 휴양림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위원님.

산림내 불법 행위단속 인원 13명에 집행 13건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과는 13건 입건해서 13건 다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모서면 화현리에 통신기지국 설치를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경계를 확보를 해 주었는데 경계를 확대 했고, 동문동 헌신리에 공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 했고, 낙동면 낙동리에 묘지 시설을 위해서 무허가 묘지를 매장을 했는데 자기들 형제간에 고발로 인한 사건 입니다. 함창읍 대조리에 농지 조경조성을 위해서 불법으로 훼손을 했고, 화동면 판곡리에 관상수 재배를 위해 불법으로 훼손을 했습니다.또 낙동 율곡에 묘지 적치를 위해서 무단산림 훼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천동에 임도개설을 무허가로 훼손을 했습니다.다음에 은척면 분황리에 이것 도 역시 아카시아 4본을 벌채를 했는데 고소에 의한 사건입니다. 내서면 능암리에 활착목 벌채가 69본 이것도 집안간의 고소. 고발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목 굴취, 화동 판곡에 이것도 자기산에 허가 없이 50본을 수목을 벌채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굴취하기 위해서 뿌리 도목을 해 놓은 것입니다.이것도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양촌리 박기태씨가 모서 산현에서 불법으로 너구리 한 마리를 포획해서 이것은 상습범이다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구속 송치를 했습니다.그리고 내서면 고곡리에 수렵단속 기간 중에 청주시 당산구 내덕동에 있는 차재섭씨가 토끼와 암꿩은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끼 한 마리와 암꿩을 잡아서 입건 해서 현재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합해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구속된 것은 1건이죠?

예. 구속은 1건 입니다. 20일간 구속이 되었다가 나왔고, 벌금이 100만원 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 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을 설명 하였는데 이해가 갑니다. 요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시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시비를 이 렇게 마구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그날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린트가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향후 3년 계획으로서 국도비 12억 보조에 60억을 계상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도비가 12억이라고 하면 60억에 12억을 빼면 48억을 시비로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그래서 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기 조성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앞으로는 가급적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앞으로 정말 쾌적하고 앞서가는 휴양림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오늘 임도개설공사는 임업협동조합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임도개설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수의계약은 임업협동조합과 해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이 법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법 5조 시행규칙에 보면 산림토목직을 두 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해도 임업협동조합외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기사 건축회사에서 앞으로 여기에 참여할려고 하면 임업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일주일 내지 10일 받으면 산림 토목기사 자격을 줍니다. 그것을 보유하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관내 도내 어디를 봐도 자격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자격자가 없습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 시책에 보면 그외에도 A급, B급, C급 해서 C습은 1,800만원, B급은 1,200만원, A급은 600만원씩 시비 50%, 국비 50%로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과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줘라 우리가 회의에 가서 같은 임업계통인데 왜 육성을 안하느냐 질책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회계법에 주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수의 계약은 임업협 동조합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산림 토목 임업기사가 일반 토목회사에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앞으로 토목기사를 일반회사에서도 채용을 한다면 공개입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준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 습니다.만약 일반건설업체가 산림 토목직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명만 갖추면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까?

아니 공개입찰이죠?

공개입찰만 가능하고...

예. 공개입찰은...

임업협동조합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건설회사가 토목직 두 명을 보 유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안되겠네요.

안되지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상주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도 있고, 단종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토목직을 두 분 보유해서 산림과 보고 우리 회사도 토목직을 두 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요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행을 공고해서 공개입찰하면 되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16조2의제3항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산림토목기술자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5조,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임도시 설 기준 제41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 로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97년도 의회행정 감사자료는 작성 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목차에 보시면 14건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외답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를 하수구로 폐수를 흘려 보낸다는 내용인데 외답 1차와 2차 단지 사이에는 우수만 흘려 보내는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오수는 자체정화후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나가지 않는다고 보 고 있습니다. 현재 외답농공단지는 7개 업체를 분양을 해 놨는데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 입니다.LPG용기 운반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여 가스안전 사고를 미연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요망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내 영업 중인 LPG판매업소는 33개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정검, 수시점검으로 LPG 운반차량이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는 모두 체적시설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 LPG 가스통을 운 반하는 사례는 없어지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시정지시 17건, 경고 21건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지난 6월 21일 제21회 이병섭 위원님께서 은척면 하흘리 소재 대원광산에 폐광지역내 폐수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저희들이 이 사항은 광산보안 사무소 업무 입니다만 협조한 결과 '97년 7월 14일 현지조사를 또 수질검사를 한 결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가는 광산폐수는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수질이라고 회신이 되었고, 저희들이 10월 29일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내년도 수질개선 대상 사업지로 선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설계 변경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각종 민원서류 처리 내역입니다.이 민원서류는 함창과 점촌 경계지역에 준공업지역에 연탄 공장이 있었습니다.연탄공장내에 레미콘을 설치할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공해라든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문재수씨가 '97년 6월 17일 레미콘 사업 신청허가를 자기가 원해서 반려해 갔기 때문에 민원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여섯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일곱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이것은 은척 하흘에 있는 태맥광산이 해당이 됩니다.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억 7,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침전조 1식, 방진망 100m를 했습니다. 침전조는 갱내수를 정화후 방류하고, 방진망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고 인근 지역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는 사업인데 환경오염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금년도에도 역시 2억 3,1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방진망 160m, 용벽 150m , 배수로 150m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매년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가동업체 현황입니다.현재 우리 시 지역에 농공단지는 5개지역에 55개 분양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32개이고, 가동되지 않는 것은 23곳 입니다.건축 중에 있거나 가동 준비를 하는 상태, 착공하지 않는 업체, 부도가 난 업체, 휴업한 업체 해서 23개가 미가동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출향인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분양한 것이 신규분양은 함창에 10,000 평을 분양해서 3개 업체에서 분양해 주었고, 재분양은 외답에 성수산업이라든지 상주산업 이지씨 화강 함창의 성창산업 이런 것은 재분양을 해 주었습니다.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외답에 22개 입니다.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55개 업체에 대 한 내역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융자금 회수계획대 실적현황 입니다.5개 농공단지조성을 할 때에 지방채를 차입한 내역이 87억 9,200만원을 차입 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32억 5,800만원, 지방비가 37억 9,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7억 4,300만원 해서 87억 9,200만원 차입해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환 기간이 도래된 금액은 30억 6,900만원 입니다.이 상환조건도 국비, 지방비에서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고, 금리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융자금회수 계획 대 실적입니다.상환도래액 원금 30억 6,900만원 중에서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39억 3,200만원 해서 지금까지 받아야 할 돈이 70억 100만원 입니다.이 중에서 60억 1,090만원을 받았습니다.원금이 40억 8,000만원, 이자가 21억 8,200만원 받았습니다.현재 55개업체 중에서 완납을 한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이 중에서 부지대금 전체를 일시 상환한 업체가 됩니다.그리고 정상적으로 납기가 도래해서 원리금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잘 내는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융자금 연체내역이 되겠습니다.30개 업체는 융자금 회수를 잘 내고 있는데 25개 업체가 현재 연체를 물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공성단지와 화동단지에 연체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25개 업체에서 체납한 액이 29억 1,400만원으로 원금이 11억 6,400만원, 이자가 17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체사유는 분양대금 연체업체 25개 업체중 부도, 휴업 등 상환능력이 없는 18개 업체와 가동 중이거나 일시 휴업 중인 7개 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로서 경기회복 또는 정상가동이 되면 상환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 및 휴업중인 업체에 대한 정상가동 지원 및 조기 재분양 추진 가동 중인 업체의 연체는 공문발송,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업체는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재분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연체된 미분양이 재분양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체된 이자를 뒤에 들어 오는 업체에게 이자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주유소, LPG 허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저희들 관내에는 주유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현재 영업중 49개 공사중인 것이 함창 태봉주유소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가스업소는 현재 53개소가 있고 충전소 2, 집단공급업소 11, LPG 판매업소 33, 고압가스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허가업소는 함창과 문경시의 경계지역인 승춘주유소 옆에 LPG자동차용 충전소가 하나 했는데 현재 공정은 40%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스업소 행정지도실적은 현재 경고 7, 시정지시 11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이후에 12월 1일 시정 17건, 경고 21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열한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부도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외답에 5개 소, 공성에 2개소, 화동에 2개소, 화서 1개소, 함창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은 채권은행이 초기에 경매를 해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빨리 재분양 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권은행은 농협이라든지,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산물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조흥은행 이런 곳이 채권은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빨리 지상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완료 지으면 저희들이 재분양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이자차액보전금 집행현황 입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은 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이자차액 보전금 집행인데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 업체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62개 업체에 대해서 64억 8,500만원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 한도액이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대출금리 중에 이자차액 3%를 보전해 주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5%까지 시.도비로 1년간 보전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저희들 시에 금년도 이자차액 지원내역은 2,576만 1,590원을 했는데 '97상반기에 10개업체 1,271만 7,790원,금년도 하반기에 11개 업체 1,304만 3,800원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 했습니다.이자 차액보전 해 주는 방법은 은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같으면 개인이 은행에다가 이자를 먼저 갚으면 저희들 시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고 타은행은 자기들이 시에다가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은행에 이자를 따로 보전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는 이자 차액업체별 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안전관리 대상업소 현황 및 추진실적인데 안전관리 대상업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외답에 국일에너지 상주충전소를 위험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에 내무부 합동점검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관리지침에 의한 대상시설에서 제외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시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현황 입니다.1차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이 '90년도에 보조 9,900만원, 융자 4,200만원 해서 1억 4,100만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90년 완공이후 1단지에 업체가 정상가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오폐수처리 시설 자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동 안한 것은 사실 업체 자체내에서 소량의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폐수를 내 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처리 용량 전체가 150㎥ 이하였을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안해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관로를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융자 해 주는 금액 중에서 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예. 시비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 주는 것은 3%를 해 주고 있습니다.도비에서도 3% 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29억이라는 일시채권을 받았는데 채권확보가 옳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융자 해 주는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 주고 자기들이 돈을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차액만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도가 나던지 하면 은행에서 지원해주지 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사실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 안하면 사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떼이 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화재가 나서 남일이 부도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인수한 사람 이 건물이 화재가 났으니까 건물값도 못매기고 아주 부실이 되지 않느냐, 은행에서 떼이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농공단지내에 있는 자기 건물 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하등 법적 문제가 없겠네요.

예.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실 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자 차액만 보 진해 줍니다.

연체된 이 건에 대해서도 시비로서 보전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융자금 29억이 연체된 업체를 말씀 하십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행과 상대 로 해서 개별적으로 상환하지 않겠습니까?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농공단지 55개 업체 중에 가동하는 업체가 32개 업체이고 연체가 25 개 업체, 미가동이 11개 업체가 되는데 가동하고 있는 32개 업체 중에 손익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연체를 낸 분들이 없고 상환을 정상적으로 다소 몇일, 열흘이라든지, 한 달 정도 조금 늦게 상환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융자금 원리금 상환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소득면에서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까?

예.

박준형 위원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주유소에 기름 값이 일정한데 타 지역은 안그런데 상주는 일정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주에 외지 사람이 들어올 때 상주가 기름 값이 비싸니까 김천이나 이웃 시군에서 넣고 가자, 상주 사람이 나갈 때도 전같으면 상주에서 가득 싣고 나가는데 상주시내를 벗어나서 김천이나 구미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상주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유가인상이 되고 나서 시민들에게 그런 전화를 종종 받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 28일 영시를 기해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를 기준으로 한다면 1리터당 924원 받도록 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924원 받는 주유소가 있는 반면에 또 좀 외진데 가면 920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915원, 910원까지 받는 곳도 저희들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924원 받는 주유소는 큰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는 주로 924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려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주유소협회의 모임이나 이런 때에 방금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 가다 보면 동명이라든지, 포항나가다 보면 의성 이런 쪽으로 좀 벗어나 보면 싼 곳이 있는데 상주에서도 좀 싸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바램이 있는데 가격을 좀 낮추어서 공급해 줄 수 없느냐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하라고 강제성을 부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상주시로 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인데 업자들은 좀 득을 볼런지 모르겠 습니다만 업자들이 담합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담합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제재를 가할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곽에는 몰라도 도로변에 위치한 곳은 똑같습니다. 가까운 주유소에서 상주에는 똑같으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 번 내려 봤답니다.내려 보니까 업자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일반 주문전화를 받지를 못한답니다.그래서 도저히 장사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리 어디에 가면 910원까지 가격을 낮게 받는데 그런 곳도 있고, 924원 받는 곳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나는대로 주유소 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드려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벽지노선에 운행 중인 버스가 내구년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8월 30일 이전등록차량은 '93년도 이후에는 승합은 8년, 택시는 소형은 5년, 중형은 5년 6개월, 화물은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는 '96년 도에 대폐차 11대를 했습니다.'97년 대폐차 1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다음 120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법인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96년도 것을 13대를 했습니다.개인 10, 법인 3를 했습니다.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의 읍면과 동지역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차고지는 130대이고, 읍면지역 차고지는 63대 입니다.그 중에서 '95년도에 상주시장이 행정개선 명령을 했는 사항에 대해서 '97년 5월 22일 읍면동장한테 업자간에 서로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시장이 시행한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오지노선버스 운송회사경영비 보조집행내역 입니다.벽지 노선은 도비로 충당을 합니다.13개 노선에 4,68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비수익노선은 시비로서 42개 노선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9,672만 6,000원으로서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입니다.저희들은 '97년도 10월말 현재 5,235건에 2억 1,252만원을 부과, 징수는 2,995건에 1억 2,138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57%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되면 보통 70% 정도는 자율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괄 읍면동에 통지하여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12월말까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주차장 확보상황 및 운영실태 입니다.저희들 현재 시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상주시 신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홍식 씨가 1,950만원으로 임차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민영유료주차장 운영 및 확충은 업소수 6개소가 각 업소마다 나름대로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교통불편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은 금년도에 3건을 접수해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버스 안정적 운행실태 입니다. 지금 53대로서 73개 노선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약 1억여원을 잘 흡수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선별로는 공용버스가 3대가 있기 때문에 내서서만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새로 6개소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결행방지는 읍면 담당공무원 12명이 주 1회 확인을 하고, 종점지 주민대표 12 명이 매일 확인해서 우리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실태는 3대를 구입해서 현재 상주여객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는 2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확충현황 입니다.교통안전시설에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도색을 272면을 했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를 30개 했습니다. 교통편의 시설은 승강장 설치가 금년도 예산에 10개소 입니다만 완료된 곳이 9개소이고 신흥동에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안으로 완료됩니다. 경찰서 전도시행으로서 1억 9,829만원을 전도교통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 일소대책 입니다.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대책으로서 '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검사유효 기간경과, 자동차의 과태료 납무방법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검사 후 납부로 바꿈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한 건의 누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 하나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다소 징수가 늦고 빠른 것은 있습니다만 12월 안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저희들은 정비업소가 23개소, 폐차업 1개소, 번호판교부 대행소 1개소, 매매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점검 분기 1회하고, 수시점검 6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무등록 업체등록안내 75개소 부분정비업 입니다.이것은 카센타인데 앞으로 '98년도 10월말까지 부분정비업을 소형정비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개선명령은 폐부품 정리소홀, 환경정비, 양도증명서 보관금고 미비치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다음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보험회사별로 각시.군에 있는 가입자가 미가입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과년도 체납액을 일괄 독촉한 결과 1,00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올해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13대가 증차됩니까?

금년도는 9대 우리가 행정공고를 해 놨습니다.

법인택시증차는 많이 아꼈는데 그 사람들 증차해 줘서 운영하다가 안맞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왜 증차를 안해 줍니까?

법인택시측에서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많이 했지요?

아닙니다. 법인택시가 주로 개인택시 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개인택시겠지만 법인택시는 회사택시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또 법인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봐서는 '93년도인가 저희가 한 번하고, 4 ~ 5년간을 증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분에 한 대씩 각 회사마다 증차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대를 증차 공고 하는데도 법인에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했지요? 법인택시를 증차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된거냐 해 줘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할텐데 왜 안해 주느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번 했지요?

예. 그 소리를 듣고 금년도에 증차할 당시에 각 법인회 회장님들과 협의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회사에서 증차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에서 증차를 요구하면 100% 다 해 줍니까?

요구한 사항대로 100%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인이 100% 요구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증차할 수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법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연구 검토해서 증차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생기는 데...

제가 올 봄에 사장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증차가 안된다고 푸념을 하는 몇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차가 안된다고 푸념을 하는 몇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 박준형 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일부로 소집을 했습니다. 관계사항은 다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체납도 많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부과가 5,765건, '97년도 5,2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가 '96년도 74%, '97년도 57% 되어 있는데, '96년도 하면 1년이 지났는데 '96년도 하면 1년이 지났는데 왜 나머지는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단속요원이 10명인데 1인당 하루 2건도 안돌아 갈 정도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심하게 해야지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시내도로에 교통소통이 옳게 되게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 건에 대해서는 '96년도분 74%는 현재 자료가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건수의 약 30% 정도는 관외입니다. 70%가 관내인데 관내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으로 일괄 독촉한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 내에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주정차 단속요원이 10명 입니다. 10명 중에서 5명은 공익요원 입니다.군필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공익요원 5명에 공무원은 5명 입니다. 5명으로서 시전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보조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경찰서장님과도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내에 지금은 5시까지 입니다만 한 시간 더해서 추가로 저희가 근무를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퇴근 후에 일어나는 상황은 때로는 상당히 혼잡스러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찰에서 관여를 좀 해 달라는 공문도 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의식도가 점차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가일층 노력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