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14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전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수범사례등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신중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고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존경하는 김남중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상황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 을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기간내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추진이 미흡했거나 미흡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올 해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일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도 가능한 연내에 모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 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두번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원, 또는 징수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실장 반종홍. (감사담당관 이명술, 기획담당관 김동환, 공보담당관 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각 실과소의 '9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감사담당관을 중점으로 해서 감사계, 조사계가 있습니다. 인원을 11명이 근무하고 계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비리 공직자 문책 현황을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6명에 징계로써 정직이 1명, 감봉정책이 11명, 그래서 징계 받은 사람이 12명, 훈계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적발 기간별 현황은 외부, 자체, 둘로 나누어서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자체는 시, 도, 내무부로 분리를 했습니다. 총 146명중에서 정직이 1, 감봉정책이 11로 12이 되겠고 훈계는 134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상황으로는 추징이 1억 4,700만원, 감액이 6억 2,200만원, 지급이 200만원, 환불이 1,200만원, 기타 3,000만원해서 총 8억 1,520만원에 124건이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의 내실입니다. 민주적이고 지온적인 감사자세로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15개 기관을 설정해서 사업소, 읍면동 해서 15개 기관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치상황으로 신분상 훈계를 받은 사람이 33명, 재정상은 시정, 주의해서 303건, 재정상은 71건에 4,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상황으로는 추징이 3,000만원, 지급이 200만원, 환불이 1,200만원, 기타 100만원해서 71건에 4,694만 6,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행정능력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 표창도 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특별감사입니다. 취약업무 및 문제발생소지가 내포된 업무에 대해서 기획 및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비 리 및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년도 계획, 기획감사 3개 분야, 특별감사 4개 분야를 설정해서 기획분야 소규모시설공사, 보건지소운영 세외수입 현금지급업무는 추진이 완료됐고 보조금 집행실태, 주요시설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기초회계업무 추진하고 일선행정추진실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보조금 실태가 4명 훈계를 받았고 세외수입 현금지급업무에 2명이 훈계받 았습니다. 재정, 행정상은 시정, 주의 163건, 재정상 26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점검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약식의무사안일, 직무태만, 조직내 질서문란자를 색출해서 신상필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분상 조치를 10명 했고 시정, 주의 149건, 재정상 6건해서 187만 4,000원을 조치했습니다. 지시사항등 각종 민원조사처리입니다. 지시사항 및 진정 고발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정 확한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사사항 조사등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조치결과 시정, 주의가 63건, 재정상 없고 신분상 96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입니다. 수감횟수는 감사원, 내무부, 도해서 4회를 받은 바가 있고 수감결과 신분상조치로써 징계가 4명, 훈계가 27명해서 31명, 행정상으로 시정, 주의, 개선해서 140건, 재정상으로 21에 5억 1,100만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성실한 재산등록으로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보하고 공직을 이용, 각종 부조리 및 비리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8명, 공개대상자, 비공개대상자를 포함해서 98명에 대해서 실사를 하여 재산심사를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수감결과란에 재정상으로 5억 1,175만 9,000원, 이것이 내용별로 금액이 큰것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1,175만 9,000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무부, 충청북도에서 받고 시에 받은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내무부에서는 추징이 54만 9,000원이고 충청북도 감사결과 받은 추징이 1억 800만원, 감액이 3억 7,300만원, 기타가 2,939만원인데 대개 그 유형이 추징일 경우에는 5년이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를 하지 않았다든지, 건축물로써 신축건물이거나 임시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했다든지, 또한 도로점용료, 하천 점용료, 각종 과태료, 그런 등등의 미부과 또는 한 사항이고 또는 설계를 잘못해서 감액한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히 총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상부기관,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내무부, 충청북도, 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및 조치결과를 계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수감현황이 전체가 4회인데 수감일수가 44일, 총 지적건수가 140건인데 지적사항별로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는 감사원, 내무부, 충청북도 해가지고 징계가 4명, 훈계가 27명해서 31명, 행정상은 시정, 주의가 140건, 재정상은 추진사항에 회수 기타해서 5억 1,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체가 140건인데 그 중에서 감사원, 내무부 한것은 다 완료가 130건 됐고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종합감사한 결과 아직 미결이 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10건은 뒤에 명세서를 보시면 전부 추진중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용 가설 건물 및 과세누락 2,442만 440원 이 금액이 큰데 등록세 같은 것은 어떻게 전문기관인 세정과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어느 회사가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큰 금액인 등록세를 누락시킨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누락된 세금을 추징한 것인데 담당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누락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어디 어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명세는 지금 확보된 것이 없고 다만 대부분이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의 공사 현장사무실에 대한 누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 그대로 부과가 안됐던 것을 다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전부터 부과가 됐으면 여러건을 계속해서 누락했다가 감사결과로 추징을 했다면.

계속 부과를 해야 원칙이죠. 계속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부과를 안한 것이죠. 빠트린 것이죠.

그럼 조치결과가 추징만 했지 담당직원들을 훈계 처분했어요?

대부분이 추징이나 부과를 안했던 것은 그렇게 문책보다도 시정, 주의, 개선으로 옵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그렇게 전부 조치를 했고 이후 부과안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이 18페이지 내외는 2,939만원, 이렇게 매우 많은데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관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다소 누락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세정과나 세금부서에서는 누락이 됐더라도 또 세원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부과하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시기에 발생되는 거예요? 누락되고서 몇개월정도, 1개월후에도 발견될 수 있고, 7, 8개월후에도 발견될 수 있고 감사하면 발견되지, 감사하기 전에는 발견이 잘 안되겠군요.

감사하기전에도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 세무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순차를 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이 됐는지 안됐는지 발췌하면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자체에서 발견이 됐으면 감사 결과가 아니라 자체에서 미리 징수를 했을 것아녜요.

했어야 되는데 충청북도 종합감사시에 그때까지 발견을 못해서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잘 안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권오찬 위원님.

19페이지 31번, 충주시 제1청사 매각처리 부적정인데, 감정평가를 1개 기관에서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대개 2개 감정사에사 감정의뢰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 건물을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1개 감정기관에만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2청사 매각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2개 기관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 기관으로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청이 적정가격에 떨어지는가격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알아보니까 1청사 매각 관계는 입찰공고후에 법이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나 1청사 매각당시에는 1개 감정사에 했다는데 상관이 없다는 것 은 아는데 적어도 2개 감정사는 동시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개 감정사의 가격을 알아보면 틀립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같은 큰 건물을 매가하는데 1개 청사에서 감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한 것을 보면 13건에 1억 878만 7,000원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데 한 사람이 1건당 700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추징한 것은 대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토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신축건물이나 임시용건물, 가설건축물, 지역개발세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또한 세무과에 과세자료 누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20페이지 중원회관 운영 부실에서 현재도 점포가 두개가 임대가 안되고 있죠?

지금 중원회관 임대가 안나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관계는 감사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타관 소관을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해당과에서 위원님께서 감사하실때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직제 및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이 총 2005억,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2,600억,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2,708억으로써 현재 '97년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57억원, 특별회계가 55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57억원은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하여 757억원이고 의존수입은 1,40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그래서 35.1%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622억원으로써 28.8%, 사업예산이 1,469억원으로써 68.1%, 기타 지원금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551억원은 총 11개 회계로써 상수도특별회계가 182억원, 공영개발 189억, 농공지구조성 18억 등으로 11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정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업무보고회를 내실,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방행정쇄신 신규과제 발굴 심의등 30건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의 심사대상은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주요사업 5개분야에 130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심사평가를 3회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부진사업 및 문제사업을 도출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시정연감을 500부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관리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과 중앙부처에서 직접 우리 지역에 투자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98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부서와 기타 시의회, 저희시출신 출향인사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의 적극 지원입니다.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성숙된 지방자치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주요시정에 대한 시책을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별 건의 및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해서 카드화하여 매카드마다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재정적 뒷받침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투자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을 3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실천운동으로 경상예산의 10%를 절감 편성해서 16억 9,6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12월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의 산정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의 시도, 국도등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써 총 43건, 437억원을 내무부에 제출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도로포장율등 31개 항목에 대해서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 보통교부세가 많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으로 내실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외에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소송은 현재 총 42건인데, '96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21건, '97년도에 쟁송된 것이 21건 합해서 총 42건인데 그 중 승소가 21건 패소가 4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17건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행정심판사례집을 200부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요문서 및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748건으로써 자치법규안의 44건 중요문서를 664건, 자체심사를 하였고 다음 중요문서 처리담당공무원 500명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는 훈령이 84건 공포하였으며 일제정비를 27건, 자치법규추록집을 400질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 실무교재를 500부 발간해서 직원들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시민무료상담실을 매월 셋째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8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서 우리 관내 1만 4,000개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광공업통계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이외에도 통계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2개소에서 지금까지 총 수익을 4억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금릉동 유료주차장은 3/4분기까지, 9월말까지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은 금릉동의 유로주차장이 3/4분기까지면 약 4개월 운영을 한 것인데 현재로써는 수입이 적지만 점처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적자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주차장을 아주 개방을 하던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때 담당관께서 '98년도 청사관리에 교부세가 약 8억 정도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청사관리가 되어야 할지 산출계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거기 보면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시장공약사업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이 감사자료가 온 것 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성립전에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빠진 것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찰에서 실시한 안심하고 자녀학교 보내기 운동 행사에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됐는데 그것도 사전집행이 된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것도 여기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운영비에 관한 내무부에서 쓰는 교부세에 대한 산정자료는 서면으 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관한 사항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이것이 끝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카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카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부분 질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보충 질문한 것 은 거의가 관리되지 않더라구요, 이 점을 보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관리한 카드를 전의원님이 보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정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의 1차 추경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문화동 청사매각대금 9억, 예산상 수입으로 잡고 시설비로 9억을 책정했는데 문화동 청사 매각하라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매각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수입이 아직까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대지는 구입하셨습니까?

예산은 지금 세입과 세출에 각 계상이 되어있고 진척사항은 회계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 질의하세요.

공영수익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익모장 운영, 산벚나무 양묘장, 여성회관 지정운영,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거나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데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건축폐기물처리장 정도는 사업성에 연관을 지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걱정해 주셨고 이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시 재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업체와 서로 마찰이 되지 않는 부 분을 하고자 해서 그런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시에서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민간부분과 상충이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것에 저희시가 손을 댄다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런 부문은 민간부문과 상충이 되고 또 공익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만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목행사토장 운영하 는 데에서 2억 1,700만원의 수입을 금년에 올렸고 대가미사토장 운영을 하면서, 대가미사토장은 대가미공원을 매립하는데서 부수적으로 사토장 운영을 했습니다만 5,300만원 수익을 올렸고, 그외에 탄금공원이라든가 중원회관이라든가 등등해서 전체 수입을 3/4 분기까지 14억 6,900만원을 올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 3,0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금년까지는 7억 3,000만원밖에는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폐기물은 받아서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것을 칠금동쓰레기매립장했던 곳에 옆에 하려고 3,500평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문은 사실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청주로 가서 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문을 적극 하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 책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방향의 지정은 민간부문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쪽에서 공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관련시켜서 매번 보면 꽃묘장 운영이나 산벚나무 양묘장, 중원회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앞에서 중원회관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원회관같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거의 임대도 100%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대료라 하더라도 금액으로 보면 일반상가에 비해서는 너무 저렴한 금액에 불과하고 또 산벚나무나 꽃묘장 운영 에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된다면 여기에서 재배된 것이 우리 관내에 보급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도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회관문제는 상당히 델리키드한 문제라서 지금까지 당초, 본래 중원회관을 운영하게 된 동기를 일부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것이 군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동기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원회관 운영이 처음에 수안보에다가 건물을 짓게 된 본래의 동기는 중원군시절에 그터가 군소유가 아니고 일부 반은 국유, 반은 도유건데 그 땅을 차지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편으로 사실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자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 땅을 도 것과 국유지를 군에서 그냥 거의 대금없이 하고자 해서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군시절에 군에서 차지하면서 우리군땅중에서 쓸모없는 땅, 예를 들면 군땅인 경우 파출소 부지 같은 경우에 OOO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처음에 경찰지서를 지을때 공유지에 짓겠다고 해서 그 당시는 그런 정서에 의해서 지었지만 그것은 파출소로부터 그 땅을 내놓을 수는 없고 그 파출소가 이전을 해가기전까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땅,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땅을 국가와 도에 두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꾸면서 그때 명칭을 붙인 것이 여기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 회관을 짓는데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볼테니까 내무부가 도와주세요 해서 교부세를 얻어서 일부 군비를 보태고 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그 재산이 조성되어져서 우리시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소귀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료는 연간 1억 정도밖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좋았다면, 그것을 민간부분에게 활용하도록 매각한다든가 민간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목욕탕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 추진이 됐을텐데 수안보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재산조성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원회관문제는 임대수입은 비록 많지 않지만 그런 당초에 목표했던대로 재산조성은 우리 시비를 크게 안들이고서 약 4,50억 정도 재산조성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계획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뭐냐하면 며칠전 시정질문 내용에 김대식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해 보셨느냐 하면 현재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는 상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말하자면 사업도 안되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 중원회관이 계속 이렇게 문제로 대두되고 지속되어 오는데 충주여성회관처럼 여성단체라든지 임대를 하셔가지고 전체 내용을 대대적으로 여성회관처럼 투자도 하시고 해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까지는 좋되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기왕에 확보가 됐 다면 보다 나은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운영되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어떻게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여성단체장들한테 그런쪽으로 한번 운영해 볼 용의가 없느냐, 또 있다면 어떤 방법의 운영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일부 단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단체 수안보의 경기와 관광객의 수, 이런.

또 여성들이 하면 다부지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능률성이 좋고 사회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시장경제면에서 능률성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문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꽃묘장 운영이라든가 산벚나무 양묘, 이런 것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팔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산해서 시중에 내판다면 일반 양묘업자화가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경제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가격상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묘장 운영이나 산벚나무 양묘는 저희시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시가 필요로 하는 꽃과 묘목을 사서 써야 되는데 그것에 충당하는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과다책정하신 것인지 올 해도 한달밖 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이신데 그것은 잠시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풀보조금등의 상황은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이 9,6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4,000만원, 풀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11월 20일까지 접수된 업무추진비가 6,1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이 남아있고 특수활동비가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이 남아있으며 풀보조금은 5,500만원이 11월 20일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풀 민간보조에 대한 지원사항 2억 6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전무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은 '96년도 집행내역과 '97년도 집행내역을 명기를 했습니다. 아까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문제, 다음에 예산사 전집행에 관한 문제,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비의 과다책정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이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 하여 시군에서는 OOO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해서 1항, 2항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되어져 있고 그 6호 이외에 지방자치법 별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곧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기된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범위에 들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권순옥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공약사항의 추진이 대충 어느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은 해 가지고 나왔는데 파악이 되어져 있는 사항은 권순옥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사전집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사전집행에 관한 사항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릴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돌아가서 각 부서에 공문을 전부 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사전에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사전집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 합법적인 사전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지 못한 사전집행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전집행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합 법적으로 사전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비합법적인 사전집행에 대해서 권순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각 부서에다 비합법적으로 사전집행한 것을 내라고 하니까 한 부서도 내는데가 없습니다. 이 합법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합법적인 것을 내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도 내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저희 예산부서가 총동원되어서 각 부 서에 전부 가서 집행된 것을 전부 뒤져서 감사자료를 뽑아낼 수는 없고 해서 비합법적인 사전집행은 실제로 각 부서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 예산심의할때 나왔던 것, 예를 들면 검찰청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이 행사일정하고 예산특위가 안맞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합법적으로 사전집행된 것인줄 압니다만 비합법적인 사전집행을 자료로 취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를 감사할때에 위원님들께서도 엄중히 찾아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예산부서에서도 집행부문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인데 총 업무추진비가 8,6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당초 실링이 2억 8,000만원이었고 추가 실링이 6,000만원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의 실링범위내에서 시장분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엄정 심의를 하시는, 그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서는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1월 20일 현재 잔액이 2,400만원과 특수활동비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엄정 심의해 주신 예산입니다만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지금 경제형편도 어렵고 또 저희시 재정형편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출을 억제해서 앞으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전액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때는 철저히 해서 그만큼 쓰고 그만큼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시장 업무추진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줬는데 시기적으로 볼때 한 달도 안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고 풀보조금은 나가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역이 뒤에 있는데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세정과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도 예산의 잔액을 적정하게 운영해야됩니다.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 운영보조금이 1년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을 한꺼번에 예산배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잔액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정부서에서도 저희가 예산배정을 2,000만원 해 준 것만큼 2,000만원의 자금을 새마을지회에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어느 부서는 더 나누어서 2개월에 한번씩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그 예산배정의 결과에 따라서 세정과가 자금을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세정과의 자금을 콘트롤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정을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이 11월과 12월중에 기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기로 결정되어 져 있는 것을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중에 앞으로써야될 부분, 연말에 써야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96년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 2억 4,000만원정도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약 3,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다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다책정한 것도 아닙니다. 싸움 싸움해 가면서 돈을 아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5,500만원이 전액 다 지출되지 않고 일부 여기서 예산 잔액이 남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껴쓰는 것으로 돌려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비는 말예요, 회계년도 보면 써 있어요. 손해를 안보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됩니다.

각 단체가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자신들의 예산 1원도 없이 시보조나 찬조를 받아서 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많이 줘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같은 경우에도 자체수입은 크게 없으면서 보조금운영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우리시에 이것이 또 보조를 하나도 안하면 저희시의 각단체,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민간단체가 운영상 문제가 오면 전체적으로 시정전반에서는 어떤 윤활유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입니다. 풀사업비 민간보조부분에서 시장님이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쓰는 것은 금액을 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비슷비슷한 사회단체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납니다. 이 금액 결정은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는 것 같은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솔직히 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보조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는 연중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 업결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충주 복지관 방과후 가정역할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또 민주평통협의회 보조금 937만원, 연극제 참가보조금, 소비자단체운영보조금, 행정동우회운영보조금등 대부분의 경우는 상설단체가 상설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보조금을 대략 설정합니다. 그래서 '97년도 행정보조를 '96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고 또 '96년 행정보조금액은 '95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면서 그당시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해 그해 동결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수시로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OOO날 행사 보조를 한다는 것은 환경연합같은 경우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에 새로운 소요가 생겨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부서 과장계장에서 먼저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과장, 계장에서 대개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100만원 세계물의날 행사보조를 했습니다만 약 500만원쯤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장, 과장선에서 사업계획을 전부 검토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행사를 하는데 플랜카드는 몇 개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용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전부 따져서 일단 거기에서 액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과장, 국장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께 가면 시장님께서 대충 어느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져 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재조정을 해서 시장님께 가서 이 액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대개 그 액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보조단체에서 요구들어온것에 약 반정도로 타절을 해서 보조금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너무 많이 액수가 결정되어져 들어온 것은 그 중에 3분의 1정도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크게 나누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되는 단체는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수시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보조단체가 받고자 하는 신청액의 50%에서 30%선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건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들은 실상 저희시에 대해서 자체별로는 또 상당히 불만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많잖아요. 보조가 간데는 가고 안간데는 하나도 안갔어요. 10개라면 서너군데는 가고 나머지는 보조가 되지 않아요. 보조비가 따로 서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총에 가는 정액보조금, 그것은 예총, 대한노인회, 문화원, 상이군경회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각 예총단체에 나누어지고 그것 이외에 특별히 금년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학인단체가 저희시에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예총산하에 문 인협회이외의 문인단체가 약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6개단체중에서 회원수가 많고 지금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작실적이 많은데, 또 금년 12월경에 충주문학이라든가 중원문학이라든가 책자로 발간해야 될 때에는 12월중에 일부 보조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비합법적인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라, 각 부서에서, 인지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제출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도 되겠고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실과를 관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협조가 안될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문제란 말예요. 다른 것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주무부서의 능력부제라고 할까 이런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안낸 상태면 주무부서에서 인지된 사항이라도 성의껏 해서 제출하던지, 감사하면서 의원들이 찾아서 그것을 밝힐 것을 밝혀서 질책할 것은 해라,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아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혼나든지 매를 맞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각실과에다가 하나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경우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럼 능력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행정에 공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총괄해야 되는 저희 부서의 능력부족에 저희도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집행에 관한 자료를 각부서로부터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가 감사를 하기 전에 도감사나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때도 지금까지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던 것을 이것은 일종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상 주의나 시정 같은 문책대상도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미리 너희들이 알아서 내라하고 요구를 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고 또 의회가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예산의 합법적 성립전 집행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한바가 있었습니다만 비합법적으로 사전집행 된 것을 자료로 내라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운영된다면 개선되겠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각 부서로부터 받아보려니까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또 인지된 것만낸다는 것도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서를 전부 사전감사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감사같은 경우에도 감사의 과정에서 설혹 이런 합법적인 사전집행된 것이 나타난 적은 있었는데 감사자료로 한번도 제출해 본 예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 전체과에서 하나같이 안낸다고 하니까 저희가 짧은기간내에 자료를 취합할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회피도 되고 또 아니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수감태세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성립전 집행된 것은 지금 돈이 나갔습니까?

돈은 예산이 선뒤에 나가죠.

그럼 법을 모른다는 것이 안되는 이유가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일단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전계획을 다 알게 되지, 모른다면 하나의 변명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의 집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지출행위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이 선뒤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신에게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이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난뒤에 돈을 회계과에서 직접 주는 지출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기전에 지출행위를 한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다만 돈이 나가는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뒤에 돈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 그 행사도 10월 24일 하고 예산은 26일 결정이 났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4일 이미 되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하는데 우리가 구두로 2,000만원 줄테니까 해보시오, 이렇게 했던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거든요, 단지 검찰청에 돈은 예산이 결정된 26일 이후에 11월 들어서 검찰청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거죠. 사전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외상으로, 말로, 예산이 서면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서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해당과에서 이것이 사전집 행된 것이라고 이실직고해 내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경우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24일 한 행사니까 알아지는 것이지만 외상으로, 말로 시켜놓고 나중에 서류는 예산 성립된 후에 서류를 꾸며서 돈이 지출되어 나가는 것은 그후에 지출되어 나가니까 저희가 모르죠,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1,000만원 사전집행된 것은 여기에서 사전집행이라고 얘기하기전에 예산성립전집행이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2,000만원을 행사비로 주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그것이 아주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나중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를 줬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시에서 행사한 것처럼 되어서 내용이 온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행사에 수반되었던 내용이었더라구요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에서 심의가 되어서 전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원인행위에서도 이전에 벌써 원인행위별로도 안들어가고.

지출이 원인행위를 사전에 한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한 것을 서류로 하지 않고 말로만 했을뿐이죠. 돈은 그후에 나간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97년도 시장의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풀보조금등의 지출상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풀보조로 해서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내역에 풀 민간보조지원사항만 지금 내역을 보니까 물론 시장이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고 또 특수시책을 펴고 풀 민간보조비라고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 나 시에서 그 많은 단체들이 시장님께 이것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얼만큼의 풀사업비를 얻 어쓰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내역에 보면 제5회 충북농업경영인대회에 보조가 1,2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처음에 그 경영인들이 요구를 했던 2,000만원을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과를 통해서 요구를 했을테죠. 실국장님들이 그때 예산이 없다, 약 7,8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해주겠다,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서로 당기고 이러다가 결과를 보니까 1,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님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으며 이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면 이 농업경영인들도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을 비근한 예로 많이 봤습니다. 이 풀 사업비에 대한 액수 규정이 전 예산에서 얼마만큼 규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성립된 집행내역에 있어서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을 보니까 '97년도에는 7월 18일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상사업비에서 8,000만원인데 재원이 도비고 또 9월 29일 우륵문화제 관련행사 4건에 대해서 2,595만원인데 이것은 기금이라고 했어요, 또 벼방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3,375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인데 이 기금이라는 돈은 무슨 돈인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도비에서 줄때 사전집행을 예산에 세워서 당시 예산에 세워서 의회에서 예결을 다 통과한 다음에 집행한 것이 사전집행이 아닌데 이런 진행상황을 보면 우륵문화제는 전례행사인데 이것도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 질의하신 풀 보조금의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풀 경비라고 하는 것이 집행권자에게 재량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풀경비를 어떻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용단체, 연중쓰는 단체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것만 경상비까지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상 규정을, 딱 딱 액수로 정해 놓는다면 신축성을 주는 재량성 명제로 볼수 없기때문에 풀 경비는 액수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도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원 자체가. 문예진흥기금을 저희시에 주면서 우륵문화제에 써라, 이렇게 준 것인데 지방재정법상 이렇게 전액이 다 우리 시비부담없이 오는 것은 의회의결없이 사전에 성립전 집행으로 시장이 쓸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 세울때는 예산이 안됐고, 중간에서 온 것이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금은 그전에 예산상에 없이 그냥 막바로 준 것 아니예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책정시는 사전성립전 집행절차를 안밟고서 그냥 세입세출형으로 넘었다가 개인적으로 쓰도록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쓰는 것입니다.

풀 예산이라고 하는 풀의 용어를 예산지침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내무부로부터 저희시에 2억 8,300만원,

그런 것도 예시를 하라는 얘기죠, 어디 어디 줄 것을 미리, 그러면 풀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가고 그야말로 이런 논란이 안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예산에 놔서, 이것을 풀 경비에서 주도록, 정액보조단체이외의 것은 다 풀 경비에서 주어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이 지역내의 한 것을 보면 거의가 작년에서는 그 단위가 몇십만원 단위예요.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엑스포견학보조가 30만원밖에 안됐어요, 이런 것들은, 중증장애자라고 한다면 보호자가 한사람앞에 한사람씩 따라야 돼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겠고 또 한가지 두번째 청소년집 지킴이집현판제작 보조가 600만원이라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보조는 가능한한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집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킴이집이 통장단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달아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도 안팔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한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공보담당관밑에 공보계와 홍보계, 그리고 정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3페이지에 홍보매체입니다. 방송사는 2개사가 있고 일반신문사, 지사를 포함해서 12개가 현재 있습니다. 주관 신문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업체는 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와 관련된 단체는 자유총연맹충주지부가 있고 출입기자는 방송사가 3명, 통신 1명, 일반신문 7명, 주간신문 6명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정에 관한 홍보사항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홍보행정입니다. 홍보에 중점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충주를 건설하기 위한 시정역점시책을 중점 홍보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홍보체제는 각 실과소별 자료를 실국 주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실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밝고 바른 보도기사가 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문, TV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현재까지 1,238건이 되겠습니다만 매일 5건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V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사과축제나 온천제, 택견행사등 중앙이 TV사와의 연계를 유지해서 27회의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정규라디오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프로는 충주의 KBS와 MBC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국장이 출연해서 36회의 시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 6개사를 활용한 시책추진상황과 주요공지사항에 대한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항에 행정광고 및 행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광고는 금년에 총 14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PR판이라고 하는 행정홍보는 연간 21회해서 2,065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항에 월간예성이 되겠습니다. 매월 4만 5,000부를 현재까지 발행해 왔습니다. 현재 12월중 1회 발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항에 주민계도지 구입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8종에 6,211부를 현재까지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자로 충청매일이 폐간됨에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지방지 한군데 627부가 삭감되어서 5,584부를 배부해 오다가 11월 25일부터는 통리반장까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도 역시 3,355부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액에 47%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에 시보는 지금 현재까지 매월 2회씩 24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연합과 동양라이프 각 2종해서 49부를 공무원 교양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상징물 제정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징물에 관한 상징물종류는 시기, 시민의 노래, 헌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기는 '95년도, '96년도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다가 금년 5월에 시기 용역시스템 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제작을 완료해서 7월 4일 충주시시기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례를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중에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약 1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금년 3월에 작사를 완료하고 작곡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충주출신 작곡가 라든가 이런 분들을 의뢰해서 작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번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노래를 들어본 결과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헌장은 저희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에 관한 것은 방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허청의 상표등록에 관한 문제는 법 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고 이후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내년도에 공모나 또는 전문작곡가에 의뢰해서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헌장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해 나가되 본 사항은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중에 각 자치단체의 시민헌장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통과되는대로 그 내용의 취지를 보면 시민의 권리나 자치단체의 의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민헌장, 주민헌장을 제정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취지에 맞도록 시민헌장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설명해 주신 시민헌장, 전문가의 자문으로써 상징물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작완료하는데 상징물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고정적으로 상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징물심사위원회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지금 상징물심사위원회라고 적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세가지, 시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을 제정하면서 시기의 경우는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설이 아니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위원들을 수시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는 아니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를 청사로 이사오기전에 본예산에서도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시 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70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노래가 제정되면 충주를 중심으로 한 홍보할 수 있는 노래와 같이 테이프를 제작하려고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0만원은 지출되고요?

아직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보상으로 약간의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전체가 현재는 집행이 아직 안되고 어느정도,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예산대로 하기가 곤란한 것이 당선이 되어서 제정이 됐다면 당초예산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집행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사에 관한 것은 충주출신의 황정윤시인, 그 분한테 시를 받아서 작사는 일단 확정했습니다. 작곡을 하는데 충주출신의 작곡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6곡을 받았는데 자문위원회를 두번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만 곡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평이 나와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작사가 결정이 됐으면 가사를 한 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계도지 구입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는데 기히 배부되던 신문을 11월 25일부터 리.통.반장한테만 보내고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안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수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리장, 통장, 반장해서 3,355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 오던 것이 8개.

반은 중단된 것이네요.

47%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시적, 대선이 끝나면 다시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아주 끝나는 건가요?

이 문제는 어떤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항상사전선거운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기간하고 상관없이 리.통.반장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왜 리.통.반장만 가능한가, 그 문제는 조례상에 파괴기관으로, 행정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설치가 되고 예산을 세워서 공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출한 수 있는 대상, 그것이 바로 리.통.반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상에 리.통.반장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이외에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계도지는 다 줄어든다는 얘기 아녜요, 내년도에도.

예.

아주 잘됐네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시기를 등록하셨는데 등록해서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효과보다는 저희가 도안한 시기가 다른데서 임의로 쓴다든가, 똑같이 해놓고 자기네것이 라고 주장한다든가 했을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에 관한 문제 때문에 충남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게되면 그런 것이 다 배제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거든요, 권리로서. 그런 차원에서 등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에 등록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을때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되면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3년내지 7년인가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저희가 써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한다든 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연장이라는 말은 없고.

이것은 상표가 아니고 업무포장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상표라고 말하는데 업무상,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마크 KAL, 이런식으로 업무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특별광고 4개사의 연감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략 권수가 몇권씩이나 되나요, 각 1개사 마다, 금액만 나와 있는데.

특별광고는 연감이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충주시의 행정홍보용 광고가 1페이지내지 2페이지정도 실리는 것에 따른 광고료입니다.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광고료입니다. 책을 구입하고 안하는 문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책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서울에서도 살 수 있고 강제성으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감을 구입하는 것이야 비치용으로 하나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예산은 이것이 광고에 대한 것이군요.

광고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것이죠.

광고지출내역에 집행내역있죠, 지방일간지와 주간지하고. 광고지출에 일간지 7건, 주간지 6건, 이렇게 됐죠? 이 광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제가 국보, 보물해서 47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는 예총지부, 충주문화원, 충주향교등해서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장 및 출판사가 44개인데 극장이 2개입니다. 출판사는 인쇄소까지 합쳐서 42개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및 비디오 현황은 전부 3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8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는 국내외 합쳐서 35개입니다. 그중에는 숙박업은 호텔이 7개, 콘도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꿩요리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제13회 수안보온천제를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충주시내및 수안보 일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담 943만 3,000원으로 해서 4,943만 3,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약 3만명이 참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난 9월 10일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2개 시군출장소가 참여를 해서 단체부문, 개인부문, 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택견대회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틀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0명의 시민택견인들이 참여해서 우리고장이 택견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개청기념 MBC음악회를 지난 7월 5일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 니다. 여기에서 통합충주시청사의 준공을 경축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그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의식수준향상 및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륵당 건립입니다. 이 우륵당은 호암동 562번지 일원에 부지 916평, 건평 415평으로 지난 6월 30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준공식은 거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건물은 다 됐습니다. 제6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을 했습니다. 이 문화상은 우륵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학술부문에 김예식, 체육부문에 김기호, 언론출판부문에 이병헌, 사회봉사윤리부문에 정용성 이렇게 해서 4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우륵문화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종합운동장, 문화회관등 시내 일원에서 약 50여종목에 걸쳐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과축제와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행사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신규로 한 사업은 문화제정비가 13건에 9억 4,200만원을 들여서 한 바있고 학술조사 4건에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문화재정비를 5건에 17억 100만원, 학술조사 1건에 1억원을 들여 서 문화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하단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해서 연중 저희들이 2,664만 2,000원을 들여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이벤트 행사로써 금년도에 처음 수안보에서 온천건강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수안보일원에서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 니다. 여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한 바 있고 많은 관광객들 이 호응을 많이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가 저희들이 46개를 연중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의 모습 사진공모전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작품을 11월 1일부 터 11월 20일까지 받아서 지난 11월 25일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총 110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 1, 우수상 2,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매년초에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으로 수안보에 물탕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물탕공원조성사업은 수안보가 그동안에 관광지로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1회성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수안보 바로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개인땅을 저희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매입이 됐고 한 분만 매입이 안된 것으로 되어서 지난 11월 12일 우선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내륙순환관광도로는 충청북도의 속리산, 청주권을 한 순환도로로 묶어서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그런 부분을 명소화시켜서 가로수로 벚나무를심고 볼거리를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말농원이라든가 향토음식촌, 이런 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수안보의 온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우리 충주관내에는 국보급이 중앙탑하고 몇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중앙탑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앙탑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무도 다시 심어놓고 잔디도 잘 조성해 놓아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자 찾아오는데 중앙탑의 안내판에 중원군 가금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원군 석자만 오려내고서 충주시로 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몰랐는데 거기에 와서 놀고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충주시는 이렇게 빈약하냐, 제천도 가보니까 제천은 벌써 통합되고 바로 안내판 일제정비를 했는데 통합된지 몇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 참 충주시가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국장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한다고 농담처럼 얘기해서 제가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고구려비에 중원군 석자를 오려내고 충주시로 고쳐놓은 것을 어느 분이 화가 나니까 쇠로 긁어 놨어요. 그런 것을 보고서 담당과장님이 빨리 시정을 해야 될텐데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안내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으로 오고서 바로 그런 보고를 받아서 중앙탑에 있는 안내판하 고 고구려비에 있는 안내판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철판으로 해 놓은 그런 안내판이 아니라 충열사에 가보면 임경업장군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안내판같이 지붕이 있는 안내판으로 중앙탑하고 고구려비는 착공을 했습니다. 장소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바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판들도 지금 전부 다시 하는 것으로, 땜방을 하니까 자꾸 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금년안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뿐이 아니라 다른데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과장님 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탑앞에 돌로 크게 해서 전세계가 중앙탑으로부터 유럽이 얼마, 그런 설계한 것을 1,5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서고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에 파리까지는 얼마,어디까지는 얼마, 거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거기를 모양을 바꾸는 것은 안되고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깎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중앙탑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것은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형을 너무 크게 잡아서 모형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의 관리적 차원에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축소를 해서 달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 금년도의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작년도에 삭감했던 것이 올라오지도 않고 충주시 상징탑이 약 1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니까 그런데가 만드는 것으로 변동을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징탑에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앙탑은 중앙탑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때문에 그런 얘기가.

중앙탑은 우리 국내의 중앙탑이지 세계중앙을 표시하는 중앙탑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상징탑을 하고 별도로 또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번 올렸다가 그 계획만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탑에 그러한 전세계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들어간다면 거기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획만, 검토를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고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느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 말씀중에 두 가지에 대한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앙 탑에 대한 것을, 이것은 우리 국내 중앙이니 거기에 하는 것보다 새로 충주시 상징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오히려 중앙탑에다 그것을 해 놓고 상징탑에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보 2006호로 되어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탑인데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이 새로 만드는 충주시 상징탑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것이 중요하냐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든다면 과장님이 제 개인의사입니다만 중앙탑에도 만드는 것이 좋고 상징탑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다 하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에 할 필 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어디다 해야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든간에.

질의하실 위원,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관광활성화 추진, 13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전부 수안보만 위주로 해서 추진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앙성도 온천개발이나 관광의 개발여지도 많고 수도권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부근 남한강종합단지 기본조사를 8,6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줘서 이것을 시비로 많이 투자해 놓고 활성화추진계획에도 안들고 8,600만원 용역비만 소모시키는 것인 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4페이지 주말농원조성은 위치가 수안보지역 인지, 농원조성이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광단지계획에 수안보뿐만이 아니고 남한강관광단지라든가, 앙성지역의 관광단지라든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수안보지역은 사실 옛날부터 계속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한강관광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댐이 생긴 이후 바로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탑부근입니다. 남한강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할 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은 어지간히 됐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강관광단지나 칠금관광단지 이런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많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앙성하고 돈산, 충온, 이렇게 묶어서 앙성온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관광지로서의 지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함께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추진상황에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만 얘기하시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속자료전시회에 8월말까지 3만 4,000만원, 지금쯤 아마 4만명이상이 관람을 하고 중앙탑부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무슨 특별히 한두가지 확장해서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수 없는지, 민속자료전시회에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다른데 가보면 다 유료지 무료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중원군 시절부터 무료인데 거기에 특별히 더 어떻게 볼 것을 더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유료화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강관광단지를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료화를 할 경우에 우선 도로가 면소재지하고 통과가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면소재지로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것이 고 도로를 어디로 돌려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받는 자금을 그 지역에 거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9페이지에 보면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행사비에 금액이 나와있는데 1억 2,060만원중에 시비가 7,400만원이고 자치복권기준이 1,000만원이고 문예진흥기금이 960만원, 자담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담이 무엇입니까?

자담은 지역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옛날같이 기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문화행사장에 먹거리라고 해서 먹거리장터를 문화행사의 하나로 조성을 해서 포장을 시에서 쳐주고음식점 임대를 해서 문화행사비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행사비가 1억 2,060만원이 아니고 오전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했을때 우륵행사 4건에 대해서 2,595만원도 우륵문화제의 행사비도 거기에 가산이 되어야 하고 우륵문화제 행사때에 사과축제도 같이 했죠. 그것도 1,105만원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하고 또 읍면동에 보조비 100만원씩 주고 해서 총 문화재행사를 하는데 거의 2억 가까이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륵행사 4건, 도에서 보조받은 것도 사실은 우륵행사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여기에 안넣었죠?

예.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 신규사업 맨하단에 대원사 철불보호각 건립, 이것이 새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불상 보수비가 지출됐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출이 됐나요?

어제 보호각 건립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심의를 할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시켜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대원사옆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되는데 그 당시에 대원사측에서 이것을 해 주면 그 옆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그 절에서 일부 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활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철불이 무슨 대원사절의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로써 하나의 보호차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겠지만 어쨋든 대원사라는 절안에 그것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얘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재 길이 안되고 있거든요.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벌써 준공이 되고, 당초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철불은 문화재 보물 제98호로 되어있습니다. 대원사 소유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 보호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각 건립을 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대원사측에서 대원사옆에 나가는 소방도로가 대원사 경내를 약간 걸쳐서 나갑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 소방도로를 중간에서 꽉 막아놓고 통과가 안되는 데 왜 대원사에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것은 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신도들하고 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를 관계없이 보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었고 건설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도 안해주는데 왜 보호각을 건립해 주느냐, 그래서 소방도로 건설에 동의를 해주면 보조금을 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대화를 해 보고 있는데 일단을 보호각 건립비용을 줘서 보호각을 소방도로에 비켜서 건립하면 신도들도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협조를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신도들이 어제 기공식에 많이 왔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신도들하고 주지하고 상의가, 주지스님을 될 수 있으면 소방도로를 내주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도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못내주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착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지스님이 신도들을 설득해서 소방도로가 다는 못하더라도 차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조건하고 관계를 시켜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개인의 땅이 들어갈때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런식으로 중단해 놓은 길이 충주시내에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신도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몇사람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대원사가 협조할때 이런때에 완강하게 이쪽에서도 강하게 신도측에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길을 완공해야지, 중단해 놓고 그 위치만 하더라도 거의 시내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중단해 놓는 바람에 차도 못다니는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집행부측의 설득하는데 있어서 기술부족이라든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주변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겠죠. 상당히 보기가 않좋아요. 그래서 이럴때에 서로 잘 협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몇분들하고 제가 여러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걸고 넘어지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우선 줄 것은 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성의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걸고서 당신들 그것 안해주면 안해주겠다,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와서 우리 그러면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했는데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세요.

8페이지 가야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륵당에 5억정도 들여서 연습실, 공연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중 수시로 연습 및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임원하고 비상임임원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가운에 연습을 수시로 하는 것인지 계획성이 있어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가야금 연주단은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상임단원은 지금 현재 3명이 있고 비상임단원은 와서 공연할때마다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임단원들을 소집해서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가 일정한 수준에 다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립가야금 연주단이 하는 것은 1주일에 한번씩 토요일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은 수시로 와서 연습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항상 개방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상임단원들이연습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정토사 문화유적정비사에서 경소사 법경대사 자근사업비 보수는 조건부에 의한 설계중이라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를 해보고 비각을 현대감각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현대감각이 뭐냐, 그랬더니 경기도 화암사에서 비석 보호각을 세웠다가 화재가 났었데요. 그래서 비석에 대한 옛날식으로 세운 보호각은 화재시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현대감각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아치형으로 해서 그 위에 철골이나 동기와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옛날 고풍을 살리면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대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관광활성화 추진하는데 예산은 연간 2,600만원을 들여서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안내도 제작, 홍보용 컵받침 제작, 홍보용 사진액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증가로 보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객수를 저희들이 월별로, 연중 이렇게 해서 증감추세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가 다 관광객이 감소되고 경기 여파로 해서 불경기에 들어갔는데 우리 충주지역으로 봐서는 금년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 충주지역만 해서 지난번에 쥬니어경기대회도 있었고 관광이벤트행사도 있었고 해서 충주전체로 봐서는 약 4%정도 증가됐고 수안보만 가지고 따지면 약 6%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