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강북구 자치구 18개동에서 최일선에서 강북구 행정의 민원과 지역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18개 동장님들의 노고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임하는 동장님들 중에서 총무과나 총무국장님이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또한 청장이나 본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또한 위원들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의 말단 기관에서 의회사항에 대한 간단명료하니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실 동장님 계시면 그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동장님 안 계십니까? 현직 동장님으로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또한 동장으로서의 행정부나 구의회에 제시할 비젼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직 동장님들이 동회에서 많게는 한 30명 적게는 한 20명미만의 직원들과 많은 민원과 지역사회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체제에 만족하시는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네요. 아마 우리 총무국장님이 꽤 무서운 양반이 앉아 계시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또한 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비젼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어도 잘못 건드리면 괴롭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1년을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순방을 하면서 그동안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지시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모든 현장을 점검해 보면 어떤 동장님들은 100% 아주 잘 하달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어떠한 모래주머니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것이 동청사에서 현황대로 또한 브리핑 대로 100% 완료되었는가하면 어떤 동에서는 사실 브리핑하고 현장 조사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게 뭐 10%도 안맞는 데가 있어요.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사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본청에 보고해서 그 분들에게 징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지시는 못했지만 이런 면에서 대다수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느 동장님이라고 꼬집어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성실하게 동장의 임무를 잘 하시고 계시는 동장님도 있는가 하면, 물론 다른 업무는 잘하고 계시지만 각 분야에 대한 담당들에게 지시는 했지만 확인이 안된 그런사항이 아니냐, 그런 것을 왕왕이 의원들이 목격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면서 느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좀더 순발력 있게 잘 행정자치구에서 본청에서 지시한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또 동장님들이 지시한 모든 사항이 최일선 통.반 단위까지 잘 행정 업무가 잘되었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좀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18개 동장님들은 어느 동에 못지 않게,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훌륭한 동장님들이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한 예산도 적고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참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많은 의견이나 비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이 이야기를 안하시는 것이 그것이 부정적인것인지 긍정적인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동장님들은 말하자면 이 시대의 누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강북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후배나 후손에게 그 동장 그 의원이 아니었으면 그 지역이 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좋았더라는 그런 원망없는 후회없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40만 강북구민과 제일 밀접하고 가까운 이런 일선에서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도 많으실텐데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 동행정을 해나가시는 책임자로서 3가지만을 제가 심문을 드리 겠습니다. 그런데 선임 동장이라고 해서 미아1동이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어느 동장님이라도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여덟분에 거의 모두에 해당되는 이런 답변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 직원과 사무장과 계장, 3인이라고 해서 3인일체가 되어서 동행정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거기에 업무적으로 계장으로서의 전결이 끝나는 업무가 있고 동장이 결재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 3인일체가 제대로 안되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과의 불화로 해가지고 동장으로서 화해를 시키고 화해를 하고 강요를 한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일선에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시다보면 민원인의 불만이 많을 거예요. 업무처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해도 개개인에게 만족을 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들과 민원의 불만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빌어본 적은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근무를 원하는 동장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근무지에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은 만족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되요. 이상입니다.

미아1동장님이 최규범 위원 님이 심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째번 사항 중에서 각 동의 동장과 시민생활계장 또한 민원봉사계장이 있습니다. 이 인구 2만미만에는 동장과 사무장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동장과 사무장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17명으로서 현재까지 제가 7월 1일자로 미아1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무장하고 불화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직원과 같이 사람이 같이 조직에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조그만 불화나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나 사적으로는 저희 사무장과 직원과 원만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저희 동장이 사과나 빌어본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 인구도 12,000명이 조금 넘고 영세민이랄까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끔 오셔가지고 생활보상보호자이기때문에 취로를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도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직원과 언쟁을 한 경험은 제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다음에 세째번으로 현재 근무지에 만족 하냐고 여쭤 보셨는데 어디가나 만족과 불만족을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람이 어디로 근무를 가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인사발령, 보직을 내가지고 50% 이상만 만족을 하면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업무를 담당해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우리 동장님 18분중에서 다 잘 하시지만 저희 동에 와서 진짜 주민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그중에 우리 동장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지만 그중에 또 안 그러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동행정에 관여를 해서 다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장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가지고서 불만을 가지시는 동장님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그런 소리가 밖에 나온다 말이예요. 아 그 의원은 너무 관여를 해서 늘 이러니까 아주 못마땅한 이런 분들은 이런이야기가 안나오시도록 해주시고 의원과 좀더 가까이 하면서 가족과 같이 할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물론 의원님 모두가 30분이 다 저를 포함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 걸로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만의 요소를 동장으로서 한표 한표 던져서 당선된 의원들의 불만을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자꾸 산발적인 말이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미 나오셨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규범 위원님 이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 강북구 공무원으로서, 또 18개 동장의 한사람으로서 명심해서 듣고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근무하는 동을 떠나서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원님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같이하게 상의해 주시는 의원님으로서 같이 동행정, 구행정을 상의해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불목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위원님이 안계는 자리에서 그런 여론이 났다는 것은 한사람의 동장으로서 죄송함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배석하는 우리 동장들이 좀더 명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주민의 복지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8개 동장께서는 본위원이 심문한 이 부분은 각 동장이 나오실 때 먼저 증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내에 보면 구청전결규정에 보면 총무과내의 인사계에 단위업무중에 8번째 고충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뭐냐하면 근무조건에 관한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고층상담 결과조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고충심사 부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었던 분에 한해서는 각 동장이 발언대에 나왔을 때 먼저 증언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아9동장에게 심문하고자 합니다.

나오시기 이전에 차량운행일지를 갖고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심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갖고 나오 신것이 몇 월달 입니까? 올해 분입니까?

미아9동장 김진용입니다. ’97년도 분입니다.

7월 18일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상단에 보면 “계”는 담당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계장을 말하는 겁니까? 상단에 도장 찍혀 있지요?

계는 담당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광희씨. 그 다음에 중간 사무장란에 보면 계장 사항은 없고 곧바로 동장으로 넘어 갔지요, 전결 사항입니까?

예.

이 전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결을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사항이 됩니다.

내무부 훈령사항중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훈령중 지방자치관용차량관리운영규정 제32조에 보면 유류사용 정산이 나옵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중에 보면 지방관서의 차량운전원 이하 운전원이라 한다는 운행일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미터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제54조에 보면 운행일지 휴대기록, 1항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를 항시 휴대하고 매일 차량운행 사항과 1일점검을 기재하여 차량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차량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무장이 사무 를 하지 않고 동장 전결사항으로 곧바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7월 18일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거 직무유기네요.

제가 이 규정을 몇조라고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계장전결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서명이 안들어 갔냐구요 전결권이 있으면 서명을 하셔야죠.

도장은 전부가 계장 도장입니다. 사인한 것도, 전결 다 찍었지요.

. 18일 금일 총운행누계, 운행거리, 휘발유 수령량, 승차자 명단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계속 공란입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무순찰, 목적지관내, 경유지관내, 운행시간 9시에서 18시, 09시에서 18시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차량운행일지예요? 뭐하러 기재하고 뭐하러 동장 도장 찍고 담당도장 찍고 이 찍는 이유가 뭐에요?

10월 1일부터는 종목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그때부터 왜 하는거죠? 누가 어떤 이유로서 10월 1일부터 지시를 했느냐고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셨습니다. 만약에 허위로 증언할 경우는 위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10월 1일날부터 지시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시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먼저번에 구청에서 운행일지 복사본을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세부사항을 기재를 안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 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본위원이 이런 자료요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행위. 운행중에 분명히 운행누계, 총운행누계 , 수령량, 운행거리,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큰일났겠구나!’ 하고 지시를 시작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운전자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문하겠습니다. 3.1절 태극기달기운동, 3월 27일에서 28일, 소요시간 8시간, 주행거리 38㎞,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가두 홍보방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3.1절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해서는 가두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기재하지 못 했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위원 심문사항 중에 증언하시는 가운데서 만약 허위로 증언하시게 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본위원은 나름대로 내부자료도 갖고 있고 또한 동직원들에게 구두로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9동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사실 18개동장 및 직원들을 다 증인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말자는 차원속에서 동장만 출석시켰는데 본위원이 출석요구한 이유는 여러 동장님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떤 징계나 어떤 과태료나 또한 고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할 경우에는 앞으로 시정해서 올바르게 강북구 행정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명심하셔서 위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나오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자동차세납부, 주민세납부, 홍보, 야외음악상영에 따른 홍보방송, 민방공대피훈련,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한 사항중에 빠진 부분도 있지요? 하나 예를 든다면 날짜와 시간, 일시와 소요시간중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있습니다.

. 오존주의보라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때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지요? 상식선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단지 오존이 인체에는 해가 없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요?

인체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오존주의보 발령이 내립니다.

해가 있다.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그러면 인체에 해가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 꼭 가두방송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두방송을 왜 안했습니까?

이 오존주의보는 갑자기 발령이 나기 때문에 동행정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차량은 대기를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심문하겠습니다. 아까 몇몇 과정중 홍보방송 중에 또한 본위원에제 자료를 제출한 사항 중에 ‘틀린 부분이 있었다.’ ‘일시와 소요시간 중에서 일부 틀린 부분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명확히 증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9동장에 한해서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1동장에게 심문하고자 합니다.

미아1동장 김인영입니다.

차량운행일지 6월 16일자를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량운행일지상에는 관내순찰과 지역순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6월 16일날에 구청의 어떤 지시사항은 없었지요?

박문수 위원님이 심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자에 14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14시 10분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존주의보나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저희 미아1동에서는 관내방송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도 동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민방위훈련 시간에는 관내 행정차량의 유도 및 민방위 대피훈련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6월 16일날 제275차 민방위대피훈련이 발령되었습니다. 시간은 14시에서 14시 30분, 홍보내용은 차량스피커로 방송했다.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방송했다는 얘기 에요. 그다음에 오존주의보가 또한 6월 16일 14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미아1동 관내지역,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방송했다라고 답변서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행정차량이 각 동에 두대씩 있습니까? 한대는 민방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한대는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이런 보고서가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훈련은 바로 1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4시에 바로 공습경보입니다. 민방위훈련에 공습경보는 사전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하게 되어 있고 오존주의보도 14시에 발령이 됐습니다.

! 좀전에도 미아9동장님에게 본위원이 요지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본위원은 18개동장들에게 위증에 해당 되는 사항을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6월16일날 민방위훈련은 14시에 바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날 오전에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방송이라든지 순찰차량일지에는 기재가 안되었지만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하고 다음 14시 10분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하셨드랬지요?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당시에 각 동에 지시했던 사항을 지금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글씨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시되고 있어요. 지시할 때 공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 민방위홍보업무에 대피라든지 조기경보라든지 공습경보가 났을 때.

경계경보를 언제부터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4시에 공보가 발령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피하라고 안내방송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시에 대피훈련방송은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중계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월 16일날 몇시에 대피훈련에 대한 홍보방송을 했습니까? 6월16일 몇 시에 했죠?

그건 제가 전부 방송일지를 안가져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홍보활동내용 제275차 입니다. 97년 6월 16일 14시에서 14시30분 소요시간 약 30분, 홍보내용 공습경보시 주민 및 차량대피요령, 실내에서의 대피 행동요령등을 홍보했다 이겁니다. 그다음 오존주의보 6월 16일 14시에 미아1동 관내지역, 이 자료중에 뭐가 틀린 거에요?

오존주의보는 저희 일지에는 14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는요?

민방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14시에 바로 발령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민방위.

이 자료에는 말이에요. 14시로 다 똑같아요. 미아1동만 14시가 되고 타동은 15시에 내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다고민방위훈련은.

주민을 위한 홍보는 14시에 발령이 되었으면 14시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시에서 시간에 맞춥시다,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14시에 발령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홍보합니까? 몇 분정도 전에 홍보를 합니까?

대개 오전에 할것같습니다. 저희들은 오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면 행정차량이 오전에 가두홍보방송을 한다고요?

행정차량이나 동 방송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행정차량에 의해서 가두방송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가두방송이나 동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에 의해서 가두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1년간 했습니다.

증언이 길어지면은 미아1동장님께서는 위증죄에 해당되겠어요. 미아2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심문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각 동을 상대로 하고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동에동청사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서비스센타가 잘 운영되지 않는 동이 있는지 또 동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18개동중에는 동청사가 지금 짓고 있거나 또 협소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미아2동장님한테 좀 심문코자합니다. 미아2동이 지금 동청사를 짓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애로가 없는지 또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함에 애로는 없는지 두가지 심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2동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심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동은 7월 26일자로 지금 현재 신축공사를 위한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791번지는 인수봉길에 접한지역으로서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청사는 신축청사를 위한 한시적인 청사 관리로서 사실상 청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또 여건도 불리합니다. 지금 당연히 저희들 동으로서 종합서비스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가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서는 현금자동인출기, 팩스민원 기타 또는 무슨 서예교실이랄지 그런 것들은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못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내년 상반기에 훌륭히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인들의 불편요인은 없겠는가?” 사실상 지금 현재 임시청사를 이용한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 고지대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가는 마을버스가 한개노선으로 사실상 이용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량에 동청사, 임시청사 경유라는 팻말을 붙이도록 하는 등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동장이 또 직접 민원실에 나가서 특히 여름철 지난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고지대에 걸어오시느라 상당히 땀을 흘리시고 오시면서 상당히 불편요인도 많았습니다마는 차가운 음료수를 청사에 배치하고 제공하는 등 민원불편요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빨리 청사가 신축되어야 그런 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을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2동장님께서는 미아2동 신청사에 따른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는 강북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18개 동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은 그 구정에 뿌리를 갖고 있는 동행정이 잘 되어야만 강북구정이 발전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의 일거수일투족이야말로 강북구정을 이끌어가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동장께서 여러가지 행정이라든가 일하기 위해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마침 감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제대로 표현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허심탄회하게 몇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 해주기바랍니다. 일선 동장으로서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방금 장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동행정 종합감사보다도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장소의 협소, 새로 신축된 건물은 본 건물은 잘 되겠습니다만 구건물은 참 여러가지 종합서비스센터의 역할을 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볼 때 애로사항이 많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자매결연이라든가 반상회개최, 쓰레기 대행업소, 적십자 회비모금 등 이러한 것을 일선 동장님이 참 수행하기가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쓰레기 대행업소를 하고 계신 동이 번1동과 수유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애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볼테니까 수유3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3동장님은 강북구청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소를 함으로써 “쓰레기가 제때로 안치워진다.”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유진섬 위원님 심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행정여건이 비교적 평지고, 고지대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이전부터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쓰레기대행업소의 수거실태를 보면은 회사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된다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이 감독을 어떻게든지 해서 민원을 줄여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 수익성과 공공성은 그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도 많고 저희들 감독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에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감독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의 지역이 확대되면서 금년도에 번3동, 수유5동 이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채용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그전에 비해서 수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순찰 중에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 동안에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에 접수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행업소에서 수거작업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부족, 인력부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또 적환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게 된 이유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보강되었지만은 적환장을 지금 현재 수유6동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작업시간을 그 전에는 낮에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밤12시부터 수거작업을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수거작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밤 12시부터 작업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줄어지고 있고 또 작업에 효율성을 가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께서 보시거나 위원님들이 민원을 듣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잘 하셔가지고서 우리 강북구가 중심가로서 깨끗히 할 수 있게끔 많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심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일선 동장들이 가장 애로점이 많은데 적십자회비를 우리 토지관리세라든가 재산세에 포함해서 걷으면 상당히 좋은데 꼭 일년중에 한번씩은 모금을 하기 때문에 일선 동 행정중 제일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예 적십자회비모금은 사실상 그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모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현금을 모금하는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부터서 미아7동인가가 시범적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로용지로 고지서를 보내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모금이 되도록 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아닌 강제성을 띄지 않는 모금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주민들과 가까이서 행정관계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돈을 걷는다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직접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돈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 행정에서 애로사항 중에 가장 돈을 걷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사실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강제성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도록 유도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 가면서 자율적으로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모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적십자모금 같은 이런 행위를 공직자로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규정사항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얘기할테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체 업무에도 바쁘고 일반 동사무소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18개동장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다소 긴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자리가 적어도 어떤 문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서 1여년간 행정사무를 하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동정의 문제가 상당히 저희 구의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시정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유익한 형평성 있는 동정을 수행하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위원들이 좀 감성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점을 충분히 유의하셔서 받아들이신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개동의 동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가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물리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1년동안 체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책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두어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약 선서에 의해서 두분만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소해야 될 그 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18개동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어느 동에도 불구하고 가로청소 , 이면도로의 청소나 청소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모든 강북구민이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각동의 동장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8개동 어느 동을 막론하고 물론 동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좋은 동도 있고 미아 1, 2, 6, 7동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상당히 동정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동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동장의 활동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지금 현재 행정행위 중에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이 청소업무입니다. 따라서 동장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과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장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시정을 해주시기 요구합니다. 두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청소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동에 신고와 더불어서 소정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청소원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생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든 막론하고 청소원들과 구민들간에 담합행위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에서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이런 원인행위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거래를 막아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청소업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로는 주민들간에 어떤 집은 대형폐기물을 청소원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또 어떤 집은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번거롭지만 동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에까지 찾아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도 금방 치워주지 않고 2, 3일정도 자기집앞에서 체류했다가 수거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편하고 돈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구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정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생활중에 이 부분도 청소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설치문제 입니다. 이 부분은 각동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부부는 동사무소하고 동직원들 하고 잘 알고 지내니까 그집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통지나 또한 좁은 골목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다수가 이용하는 데에는 지정되지 않고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일정한 거점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점에 대한 불만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동장들께서 실질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셔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특정업소하고 유착을 하거나 친소관계에 따라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존 설치한 곳을 폐쇄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동 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조사해서 다시 지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차후에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 중에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받고 조세부담 형평성에 논란을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의 도로점용현황을 파악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광고물의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 간에 지금 엄청난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자료조사가 동 담당직원의 현황조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동내에서 형평성 문제도 현저하게 제기가 되지만 각 동별로 그 조사의 강도에 따라서 인접 동에 아는 사람은 전부다 간판을 달아도 괜찮은데 본인만 현저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 간판의 경우 양면이 전부다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적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크게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가 구청에서 실시하는 과표가 되는 그런 기초조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가장 큰 행정의 불신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여러분 동장이 무슨 누구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고물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동별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인접 동의 경우에 전혀 없는데 조사할 때 대부분이 듬성듬성 건너 뛰어서 조사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도 1, 2, 3번째 가다가 4번지 뛰어 넘고 5, 6, 7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 눈에 보이고 체감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세수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왕 집행할 것 같으면 법이라는게 조사가 잘못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되면 사실상 조세에 반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이고 특히 과세표준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현황조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동장님들 양심에 비추어 보셔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에요. 이것은 구정 자체를 흔들어 놓는 현황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특별관리 안 하면 안되요. 인구조사나 주민등록 일체조사는 비교적 잘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부분도 물론 위장전입 문제, 이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과세 기초자료는 철저하게 해달라, 이 부분 유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존주의보나 차량운행 여러가지 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고요. 반상회 개최에 있어서도 사실상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서 총무과에서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는 사실 동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일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의 경우에는 비교적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유지가 되는데 주택가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도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의 의미는 현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실시 되어야 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게 폐지결정이 되기전까지 실질적으로 보고용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작년에도 허위보고로 많은 적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반상회 개최 실적보고를 하라고 할 때 허위로 보고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문제로 독려해서 해보고도 도저히 안되면 ‘어느 지역은 안된다.’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과감하게 내셔야 합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셔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 ‘도저히 형식적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주민들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불가능 하다.’ ‘비상시가 아니면 평상시 반상회개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매일 동장님들은 구에 와서 허위보고로 질책을 당할 수 밖에 없고 구의원들은 여러분들 행정행위하는 분들에게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로간의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고 개최하지 못했으면 왜 개최하지 못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서 하고 매달 점검을 해서 동장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활성화시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홍보활동 우리가 해야될 일, 주민들이 해야 할 청소업무, ‘구정은 이런 것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신다든지 아니면 ‘운영중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은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가만히 앉아서 허위보고만 한다면 이것은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것이지요. 이런점을 명확히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종장비나 동정의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두동에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미아1, 2동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미아3동장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아3동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그동안 동정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도 많고 사실상 각종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사라든지 또 어떤 전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면에서 현재 T/O와 현원의 부족사항은 어떻지요?

미아3동장 김근영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의 인구가 강북구 동 중에서 가장 큰 동이 29,200명인데요. 지금 현재 T/O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현재 T/O와 정원이 몇명이에요?

현재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현원은 22명으로 다 차있는데 두명이 장기연가로 1명은 2개월, 1명은 6개월 그래서 이번에 계장 한분만 도시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비어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히나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민원관계가 전산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산처리 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까지 조사한 사항에 따르면 약 2억 2,700만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각동에 1,600만원 정도가 나와있어요. 두번째는 수유6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현재 인원가지고는 적다 많다 이것을 떠나서 행정이란게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의 인원이 적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만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인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는 행정장비중에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장비나 행정장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3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 그 다음에 미아4동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1분만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상회 개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미아4동에 있어서의 형편,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문제점, 개선방향, 이점에 대해서 동장의 견해. 물론 동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지만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이내로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실무자로서 어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니 답변해 주세요.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는 일반주택 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은 미아아파트 하고 미아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타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반상회의 문제점은 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역은 주로 월곡동이라든지 장위동에서 거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지역은 반상회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하고 미아타운지역은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일반주택 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는 미흡하지만 그런데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반상회가 보통 8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맞벌이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 참석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반상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고 개선방향으로서는 반상회를 일시에, 물론 특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시에 개최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시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형편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역여건이라든지 반 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의견을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심문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부분은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인데 어쨌든 현존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애로사항, 민원을 청취하고 교감하는 주민들의 화합하는 이런 제도로써 사실 잘만 운영하면 좋은 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은 협의회나 부녀회 위주로 비교적 매월 1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어려운 지역은 동장 주관하에 통장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반상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 달에는 두개통을 동장이 지적을 해서 1통 2통은 동장하고 계장이 직접 관장을 해서 할테니까 모여서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을 홍보하겠다. 그런 것들이 1년에 동장보다 계장 또는 사무장이 전략적으로 정해서 한다면 1년에 한 두어번은 진두지휘해서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그렇게 안하니까 이렇게 안되고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했듯이 청소문제도 그렇고 반상회문제도 그렇고 동장이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그러나 좀더 여러분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미아1동장에게 심문하고자 합니다.

미아1동장 김인영입니다.

’97년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 납부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활동내용에 일시가 ’97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홍보지시가 있었음에도 홍보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는 “’97년 8월 29일은 토요일이므로 직원의 1/2만이 근무하고 대직자가 휴무이므로 자리 이석 자제키위해 가두방송 없이 관내 옥외 방송만 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8월 29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일지상으로 보면 차량운행일지에는 수유리 구청 10시 30분 출발, 수유리, 번동 10시 50분 도착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문하는 종합적인 요지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력해 주시지요.

먼저 심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로 되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들이 기재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홍보차량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운행일지, 운행사항, 꼭 홍보사항을 기재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처히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일이 기재를 하지않고 홍보방송일지에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동장을 제외한 17개 동장에게 포괄적으로 심문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이신 박문수 위원께서 미아1동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수유6동까지 18개 동장님들의 전체적인 소감을 피력해 달라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지요?

물론 심문하겠다는 박문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전시간 2시간 동안에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한 동을 빼놓고 나머지 동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정회해서 의사진행에 대해 일시 합의를 봤습니다. 12시까지 동장님에 대한 포괄적으로 하고 중식을 하고 총무과를 하기로 했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여기서 나머지 1동장을 제외한 15명을 답변대에 불러서 하나하나하게 되면 1시간이 소요될 것같아요 또 예를 들어 답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충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각 동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조사할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1월달이나 2월달에 의회가 좀 한가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박문수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서 10분내에 종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각 동장에 대해 속기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포괄적 질의를 최대한 짧게 할 것이며, 각 동장들이 답변을 최대한 1분이내라든가 2분이내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예와 같이 그런 부분을 각 동장님께서는 참조해 주시고 또 몇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16일 오존주의보의 발령 홍보가 14시, 소요시간 1시간 50분, 11.5km 또한 홍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운행일지를 보면은 그 시간에는 민방위훈련 관내 14시, 도착 14시20분, 운행 3㎞, 15시에서 구청 및 번동 도착 16시 10분, 운행 9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방송망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므 로 행정차량으로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부에 대한 지시에 거역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정면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어느 동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90% 이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830세대 인구수 2,509명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구민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오존경보같은 경우는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조하여서 각 동장님은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 위원입니다. 18개동장은 출석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심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서 심문요지에 나와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서 아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문사항을 미아1동과 미아9동을 좀전에 심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과 9동을 제외한 미아2동부터는 증언에 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아2동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의 심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동에서는 훌륭히 차량일지운행을 세밀히 작성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동을 비롯해서 몇몇 동들이 차량일지 기재사항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차량일지 기재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없도록 우리 차량담당에 대한 교육과 관리직 교육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아3동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심문에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 동에는 동청사내에 방송시설이 국이 하나가 있고 미아8번지 일대에 동 방송시설이 있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유진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방송시설을 이용하고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가두순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현황을 확인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 방송일지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하나 실제적으로 운행이나 방송을 실시한 후에 간혹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5동장 전동근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은 금년도 현재까지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된 차량가두홍보방송은 지방세 납부홍보가 17회, 민방위훈련 안내 1회, 국기달기홍보 등 기타 모두 3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하고도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 지만 그것도 저희들의 과실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아6동장 임봉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국기달기운동에 대해서 차량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든지 모든 전달 사항에 대해 다소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7동장 김주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현지 방문하셔서 동 홍보방송망을 현지 확인하시는 등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박문수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동민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저에게 확인해 보라는 부탁말씀이 있어서 제가 3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 13개통 중 전체적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마는 3통 일부 2개반에서 청취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스피커 방향 조정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홍보되는 사항이 동민에게 철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8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심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차량운행일지를 관행적으로 기록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상세하게 가령 “민방공대피훈련”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 “민방위 훈련” 이런 식의 정식명칭이라든지 기록상의 미비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민방공대피훈련이라든가 지방세납부 홍보라든가 기타 가두홍보방송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량운행일지 기록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번1동장 박기웅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심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가두방송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인으로 출두를 하면서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다. ‘97년도 들어가지고 오존주의보가 9회 발령이 된 사항이 있고 재산세, 주민세,민방공훈련 등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조금전에 어떤 동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번2동장 유상곤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괄적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번3동장 양재집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3동 지역은 총 5,835세대중 아파트거주가 5,005세대로 88.3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830세대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계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미진한 지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일지 제반일지 사항이 관행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더 자세히 기록하여서 실적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장 박규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운행일지에 실제 방송을 해놓고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유2동장 이상태입니다. 먼저 박문수 위원님 심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소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소는 처음 접해 봅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행정 구석구석을 집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에 대하여 정말로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동행정을 임해야 된다는 격려도 해주셔서 대단히 유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문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 동장이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봐서 이 문제도 저희 직원들 교육과 제 자신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동행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유3동장 이근섭입니다. 박문위원님 심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차량가두방송일지에 대해서 기재가 부실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부터 관심을 두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직원과 차량기사는 물론 전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관련된 홍보활동과 오존주의보와 같은 것은 주민들의 피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유4동장 신홍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심문한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동정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챙겼다고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속직원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서 오늘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수유5동장 신종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차량홍보방송과 일지가 일치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수유6동장 곽찬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송과 차량운행일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지금 점심먹고 3시반이 되었는데 위원장도 없고 위원들간의 어떠한 내부조율도 없이 지금까지 무려 3시간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총무국장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감사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김기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3시 25분인데 감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간사님인지 위원장님이신지 3시 25분까지 감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오후 일정이 점심 시간이 아까 오전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좀 늦어진 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볼일 때문에 잠시 제가 위원장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오후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또 우리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되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기 전에 오늘은 2개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18개 동장의 출석요구를 하였고 오늘 18개 동장이 출석하여서 많은 심문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께서 그에 대한 소감을 먼저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임무중 주임무가 동행정의 지도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동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서는 수치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행정의 지도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도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가 있다면 명백하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 시인한 것을 총무과장이 인지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개인적인 갈등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기보다 다신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신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로 ‘인간은 더더욱 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한 반복한 실수는 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완벽에 가깝게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 또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름대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의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치참여에 대한 이유는 단하나 나름대로 옳은 소리를 할 때 들어 주는 사회, 옳은 말할 때 옳게 시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몸을 담았고 또한 구의원으로 출마를 하였고 현재 구의원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완벽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알고 나름대로 시정을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동장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18개 동장이 출석해서 심문과 증언 속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느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단지 차량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동장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동행정을 펴나가는 것이냐?’ 단지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행위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구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이 잘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보다는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에서 수유6동까지의 미지급사유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전반기에는 미지급이 7.2%, 후반기에는 7%가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오전질의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강북구 구정 전체에 인력관리를 보면 1,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구정백서를 보면 1,312명 따라서 97년도 금년도 구정백서도 보면 1312명 약 차이가 44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갑자기 감축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우리 인력은 조례상으로는 1,31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1,268명은 인원은 현재 현원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인력을 줄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원을 않고 줄여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1,312명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정원은 조례상 1,312명입니다.

그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44명이 부족한 1,268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일반현황을 보고할 때는 일체 토탈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할 때에는 현원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원만 쓴 것 뿐입니다.

정부시책에 만명 감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44명은 자동적으로 한 것입니까?

내무부 지시가 5년안에 우리 정원에서 66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감원 계획이 지금 몇% 입니까?

현재 있는 사람을 퇴직시키는 것을 감원이라고 하는데 감원이 아니고 5년안에 인력이 자동적으로 그만두어서 결원이 생기는 것을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시책이 만명을 감원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다는 여기에 몇 명만 안해도 우리 강북구는 5년내는 감원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원감축하는 숫자에는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인력만 그렇게 줄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12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원이 1,268명이다 다시 말해서 강북구에 44명의 인원이 덜 일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충원된 인원이 몇 년도 몇 명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면 자료로해서 의원님한테 깔아주시고 또한 금년을 비롯해서 내년, 후년까지 5년 단위까지 자동소멸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년으로 임기가 되어서 퇴직하는 분들이 년내에 44명이 현실적으로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5년 단위로, 그러니까 최근에 채용된 직원들, 앞으로 5년내는 자동적으로 정년되는 인원이 44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깔아드리고요.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은 조례상 1,312명 입니다. 이 숫자는 방범원 63명을 포함한 숫 입니다. 방범원은 또 별도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방범원 63명을 제외한 직원들만으로 실제 정원은 1,248명입니다. 이 1248명이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인구면적, 행정수요 등 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을 시달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표준정원보다 5%범위 내에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보정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정정원이 1,182명으로서 현재 66명이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숫자보다 많은 정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명을 내무부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5년동안에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 5년동안에 66명을 연차별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2명 나머지는 연차별로 해서 5년동안 66명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금방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사람을 짜르라는 것이 아니고 정년이나 자연감소할 때는 충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연차별 감축계획이나 그동안 정년충원 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유진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정부에서 1만명을 줄이겠다.” 내무부에서 “5년동안 66명을 감축하라.” ‘이런 지시한 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맞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66명을 감축하려는 지시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나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상정한 재정여건, 인구수, 면적,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향후 강북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아동지구 재개발지역이 지금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년후면 아주 많이 증가할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 저희들은 다시 보완수정 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따라서 5년동안에 66명을 줄이겠다 는 계획은 현재 내무부에 제출한 계획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원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감축견해는 우리 강북구에 맞지 않다구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해서 시간전까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장부속실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실제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으로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운전기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4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장표를 제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전에 구민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 내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관경고 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동 수유2동 수유5동이 있었는데 기관경고처분 내용이 어떤 것이 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평가 주요내용이 방문민원 및 전화 친절응답이 나쁘게 나온 점 다음에 저희들이 지시 한 것이 있습니다. “창구에 안내직원을 배치하라.” 또 창구에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분진열 등 실내미관을 조성해라.” 이런 여러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쁜 동에 대해서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못했습니다.

명찰패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 전직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부서, 일명 시민과만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부서에 주로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찰들은 전직원에게 배부해 주었습니다.

예산으로서 명찰을 패용하게끔 지난번 예산때 통과되었고 그 명찰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청내에 시민과를 제외하고는 다른과는 제대로 패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점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 장동우 간사 김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해외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주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대륙별로 한개구씩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까운 아시아권의 중국을 선택 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구가 북경시 밀운현하고 추진했던 그 사례를 거울 삼아서 북경시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인 상해시를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상해시는 부산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해시에 14개 구가 있는데 부산이 자매결연한 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구에서 우리구와 인구나 재정이나 이런 여건이 비슷한 구 가정구를 선택해서 교류 제의를 해서 가정구로부터 교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사절단이 가정구를 다녀왔고 금년 12월 8일날 우리구를 방문해서 우리구와 우호교류협의서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남미쪽 파나마와 국제교류를할 계획입니다. 서신이 2번씩이나 왕래했고 콜론시로부터 2월 27일 내년입니다. ’98년 2월 27일이 콜론시 시 건립일, 몇 주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념에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북경 상해시 가정구하고는 그뒤로 접촉이 없었습니까?

12월 8일날 우리구에 와서 우호교류협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것이 진행되도 저희 구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서에도 안들어 있고요. 12월 8일날 들어온다구요, 정식조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 가정구와 사전교류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월 8일날 되는 것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요구자료 간지 10번 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 ‘97 총무과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제출내용에 우측에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의,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당시가 지난 6월 20일 경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과 총무과장과의 질의.답변 중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중에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은 자체 내부적으로 서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본위원이 질의하였는데 그당시 총무과장님은 “폐지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6월달이었는데 지난 10월 통장자녀장학금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근거에 동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생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요?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왜 시정을 안했는가?

달리 할 말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있어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억제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의 업무실적이 어떤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추경때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리도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1억원을 추경에서 이미 삭감을 해서 1억원만을 금년에 썼습니다. 또 다시 지금 경제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금년에 ‘98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법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절감계획을 세울 것인지 총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확실한 안이 안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금년에 집행한 액수가 1억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2회 40여명, 40명이 2회꼴인가요?

40명을 두번에 나누어서 20명씩 그런 규모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를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외화낭비 때문에 IMF에서 특별자금도 받고 이러는 형편이니까 공직사회에서 시범을 잘 보여가지고 잘 반영해서 해외연수같은 것도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니까 애시당초 우리 강북종합문화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솔밭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장소가 갑자기 솔밭에서 “지금의 소유지 한일은행 부지 수유동 360-12외 11필지 부분으로 지금 적정 장소로 선정 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강북종합문화회관건립에 따른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은 당초에 우이동 솔밭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구민회관을 절대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단서를 넣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는 안되니까 우리가 문화회관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했는데 그때 논의를 하면서 현장까지 전부 갔었습니다. 우리가 우이동 솔밭하고 우이동에 또 사슴목장이 있습니다. 사슴목장 오동근린공원 이렇게 4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에다 회부를 했더니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우이동 사슴목장이 좋겠다”고 임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제가 내무부에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우이동 사슴목장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두개의 도시계획,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우선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데 그 변경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 직접 갔어요. “자연공원과”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직접 과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계획을 얘기하고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과장 얘기는 “도저히 안된다.” 거기 “국립공원내에는 일제 도시시설은 도저히 건립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거기는 안되겠다.”그래서 제가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안되니까 한일은행부지로 하자.”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그래서 다시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은행부지에 구민회관을 했을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것이지요?

민원이 한일은행측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매각공고를 내서 1차가 유찰이 되고, 2차가 매각입찰이 10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8일날 2차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일은행 부지를 누가 계약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우리가 바로 10월 9일날 한일은행측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냈냐면 “한일은행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수를 해서 구민회관건립부지를 할 계획이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구민회관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테니까 제3자가 매수를 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직접 10월 9일날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한일은행 사무장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월 13일날 매각하기로 일반인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계약서 사본도 우리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우리 의사를 충분히 공문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 매수계약에 따른 분쟁이라든지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사자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한일은행측에서 최근에 우리 보고 “매수를 하라. 자기가 매각 하겠다.”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구민회관을 지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도시계획 공용청사를 받아야 되고 토지보상가격도 결정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히려 이 협의매수를 하면, 빨리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것만 통과가 되면 금년내로 땅값은 기금이 전부다 조성되어서 은행에 예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땅값은 전부다 지불하고 설계로 바로 들어 가면 늦어도 명년 4월말이면 착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강북종합문화회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정부에서 몇 번째 동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구민회관, 강북문화종합회관으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된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지난 10월 10일날 5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께서는 회의중에 제가 낭독을 해드리면 부지전면에 구의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구의회 건물을 철거하고 동지에 건립하기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구에 포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설계시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 설계할 계획이며 지금 우리가 쓰는 의회건물은 철거할 경우 광장 잔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좋으신 말씀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한일은행 부지가 약3,000평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의회가 쓰고 있는 땅이 500평입니까, 아니면 청소차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500평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구의회 건물을 빼놓은 청소차부지만 500평입니까, 아니면 포함한 것이 500평입니까?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구민회관의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구민회관이라고 합니까?

그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이동 사슴목장이나 아니면 우이동 솔밭공원에 구민회관을 지을 경우에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에 지울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에는 구민회관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슴목장에 지을 경우에는 공연시설밖에는 지을 수 없어요.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 짓습니다. 공원시설이나 아니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편익 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무실 용도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못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슴목장에다 건축을 하려면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허가가 안나오니까 “문화회관이라고 하자.” 그래서 문화회관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 안짓고 한일은행에다 짓고 구민회관이란 명칭으로 짓자 그리고 구민회관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아니지요. 10월 10일자 회의자료는 강북종합문화회관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때 10월 10일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사슴목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구의회를 포함하신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청소차 부지를 포함해서 500평입니까?

청소부지를 포함해서 의회부지가 700평입니다. 우리가 한일은행으로부터 사들일 면적은 2,900평입니다. 합하면 3,6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회 총무위원회 활동 속기록입니다. 그당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당시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7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조퇴나 외출을 하게 되면서 원칙적으로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기재를 하고 나가기로 되어 있지요?” “답변(총무국장): 맞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 경우 그 부분을 철저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총무국장): 철저히 해야죠.” ‘무슨 이야기냐?’ 조퇴나 외출이나 또한 공무 사항으로 밖에 나갈 경우 자기 상관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에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유감스럽게 계장, 과장의 결재받지 않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그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결재를 받지 않고 나가면 그것은 당연히 무단출장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좀 전해줘. ( 박문수 위원 강기완 총무국장께 서면 질문서 제출) 차후 서면으로 보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일 감사가 끝날 때 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열린대화창구라고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민원행정세계화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금을 1억원을 지난 5월 22일자 교부받 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물대장전산을 검토 했으나 내무부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에 열린시민대화라고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민원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의자를 갖다놓는 등 민원실을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그 보조금 1억원 사용을 내무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 점검을 나온 서기관이, 물론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청에서 그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에서 결정 할 일이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점검해 보니까 호적사무전산화를 하니까 참 좋더라.”하는 권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사무전산화는 그분 말씀으로는 “3억, 4억이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민과장님, 그분이 누구시지요, 내무부에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최문환입니다.

무슨 과에요?

서기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과 최문환서기관입니다. 8월 13일에 저희한테 점검을 와서 호적사무전산화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호적사무전산화를 검토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서기관님이 점검차 나와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호적전산화에는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테이지만 “최대한 절약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 추석 연휴때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다가 임박해서 계획을 다시 전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발주하기 전에 내무부에 전산과에 또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전산과에 내무부 예산에 전국 호적전산화 온라인망 구축에 보면 사업 타당성 검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회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만 관련부서에는 이미 기초검사가 끝나서 이미 국회 통과는 틀림 없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하는 이야기가 전국에서 17개 자치단체에서 호적전산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257개 인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온라인망할 때 그 프로그램이 그 기존 17개 프로그램에서 한 프로그램 하고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맞추도록 하겠지만 맞출 수 없다면 17개 구청에서 이미 전산화되는 것은 무시하고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화를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와 내년 10월경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99년도 상반기중에는 전산화에 착수할 수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당초 18개월을 계산하고서 금년 12월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전산화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하고 내무부 전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호환성이 없게 된다면은 저희가 인력은 이미 자체 인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이 낭비가 될 것 같고 해서 부랴부랴 다시 딴 사업을 찾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년도의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내무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동사무소 램 확대사업, 말하자면 구청과 동사무와 구의회를 연결하는 장거리 통신망을 앞당겨서 구예산으로 앞당겨 집행을 실시하자 하는데 방침을 받아가지고 램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돌려서 거기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 중 12월까지 램 구축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열린시민대화사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램 확대구축사업은 12월까지면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와 동시에 먼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우리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사무인계인수,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과 관련 세무과장 부과, 사회복지, 위생 ,주택,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축, 하수, 보건지도, 의약 이런 과장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재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사항을 부결한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의원 직을 행함에 있어서 집행부 쪽의 유감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기,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행정이란 모름지기 일관성과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단절이 되는데 이래서는 강북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느낀 바 있어서 사무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장을 출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7회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동의 지도.감독은 총무국장입니다 고로 총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당시에 통.반조정 및 반상회 활성화 대책의 건,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다. 이것은 허위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이다. 공무원에게는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국장으로서 “사무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허위보고토록 되어 있지않다.”라고 본의원이 “각 동에 과장되지 않도록 진실된 실천적인 사항이 올라와도 된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는 이종인 총무국장 이었습니다. 답변이 “통.반반상회 문제는 비단 우리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 해주신 그 말씀대로 허위보고를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현재의 총무국장에게 사무인계인수를 할 당시 ‘어떤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한번 사무인계인수사항의 항목을 불러 보겠습니다. 역점추진 업무목록, 주요지시사항목록, 중요미결업무조서,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의원은 어디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실제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 고 있습니다. 사무인계인수서는 과장급 이상은 인수서를 작성해서 일부는 시민과에 보관하게끔 우리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본위원이 발언한 11개 과장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시민과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강북구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사무 인계인수서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인계인수 자체가 그냥 관례적으로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도장만 찍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무인계인수서만 제대로만 받는다면 왜 행정이 단절이 됩니까?’ 행정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본위원이 예산경영담당관 쪽에 요청해서 업무편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를 옮기면 자기 업무분장사무를 파악하는데 최소 1-2개월이 걸려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사무인계인수서입니다. 제대로 인수를 안하게 되면 인계자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 행정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견해를 국장님께서는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무인계인수에 있어서 지금 규정에 명시된 사항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인계인수는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례적인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사무인계인수가 될 수 있게 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타과에 비교해서 강북구 창구의 민원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일상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민원기관으로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과 과장님의 각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민봉사를 위해서 매일 일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대민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일지가 나와있습니까?

교육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재는 과장님까지 전결이지요?

예.

서비스제공 코너를 보면 여러가지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버스카드같은 것을 보면 동사무소도 떨어지고 또 일반버스카드를 거기도 떨어지고 충전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하고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설에서는 외국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일선 동에서는 민원처리분야에서 항상 일상감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버스카드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버스카드가 동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유진섬 위원님 말씀에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로 서비스 코너가 용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전까지 저희는 서비스코너에서 일정량의 카드를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거기서 갔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버스카드회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되고 판매수요가 많을 때에는 부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없다.”고 저희가 답변서에 제출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외국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은 원활히 공급된다고 생각해서 없는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동의 버스카드판매실적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외국 것이 다 수입이 되었나요? 국내에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보도 된 것을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장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에서 이태리인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낭비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를 취한 뒤에는 무리없이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장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각동의 실정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문제점이 뭐다, 대책이 뭐다, 이런 자료가 되어야되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의 판매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버스카드의 수급과 공급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잘되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간지 89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명이 민원접수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이지요. 제일 하단부분에 진정민원이 694건, 지연처리가 8건, 미처리 건수가 2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인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개의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0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확인 되었습니다.

부분이 나오지요?

맞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는데 보상내용이 뭐지요?

저희 행정사무 차후보상제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확인차 찾아왔을 때 저희가 잘못 처리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건당 5,000원씩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에 매월 10건씩 해서 12달 6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보상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 입니다. 사후보상제를 하고 남은 예산이 40만원입니다.

행정이 나름대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40만원이 남았다라고 해석이 되도 되겠네요?

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착오 부분을 확인하면 과장이 청장님실에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청장님이 사과문과 함께 일금 5,000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전화카드로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들이 없다고 해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민원이 번거롭다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지 결코 착오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