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한 의원 발언

4억 2,871만 2,000원 그것이 ’82년부터 대불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실적은 1억 1,483만 7,000원이 회수됐고, 9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 1,875만원이 남았습니다.

질의한 사항은 그게 아니고 8회 분할해서 납부해 나간 것이 얼마가 되며, 36개월로 해서 분할납부한 것이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보고 회수한 것과 매월 들어온 것을 파악함으로써 돈이 나가고 들어 오는 수지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는 드리겠고 기왕 대불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공공단체의 채무 채권관계는 5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의료보험 대불금 시효가 2년 단기시효입니다. 의료보험법 22조에 보면 2년이면 시효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단서조항에 체불을 하면 시효중단이 끝나지 않는다 해서 악성채권으로 남아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5년이 되면 시효가 끝나는데 돈을 못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서조항에 체불을 하면 시효중단 사유가 소멸됩니다.

해서 현재 아주 악성으로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금년에 나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네사람이 221만 1,000원이 나갔고, 그중에서 137만 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금년 가까운 것은 성적이 좋은데 2년이 넘은 것은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년이 넘어서 받기 어렵다는 것은 어떠한.

법체제의 미비입니다. 이게 법적구조인데 시효소멸로 결손하지 못하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려줄 때는 아무래도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빌려주면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법을 고쳐서 시효가 끝나면 결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고 두번째는 가정복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보일러 시스템을 현재 석유와 아니면 LPG가스, 도시가스 세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로 시설해 준 곳이 별로 없고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 아니면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데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 시설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새로 지은 데는 거의다 도시가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곳을 도시가스로 개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라든가 ’98년도에는 그런 의안을 만들어서 고쳐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2단지, 3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금년에 시설 보강지구로 해서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을 고쳐서 가스로 돼 있고 한빛맹아원도 가스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방에는 어려움이 없고 지난번에도 난방비가 부족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구도 없었습니다.

9만 9,630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이 6인가족에 월평균 1인당 24만원 선으로 구분하는데 1인당 7만 6,100원, 140원이 나갑니다. 이 차등관계는 예산이 결정되면 보사부에서 이 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불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출은 조사돼 있는 것 가지고 동에서 월말에 개인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71, 요구자료명 페이지는 31p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월별, 동별 지원내역과 실태자료 및 운영상의 문제점, 이것이 요구 자료명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현재 어린이집이 총 134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립 위탁운영하는 것이 12개소인데 현재 운영되는 상황이 어떤지 또 새로 추가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은 10월말 현재 어린이집은 132개소입니다. 그중에 구립이 12개입니다. 금년에 구립이 미아3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미아4동 청사내에 있는 탐구어린이집, 수유4동 어린이집 이 3개 구립어린이집이 확장됐습니다.

아까 이 자료는 134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32개소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집계를 빼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 민간같은 경우에는 구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신고처리가 들어 오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빼는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격관계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하는지 자체적으로 나가서 상황조사한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건 시설규모에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집의 정원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구립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10명중 5명에 약 90%를 경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들려서 필요한 자료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별로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이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지 존치하고 있다면 몇 곳이나 있는지, 또 그 단속 유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유허가 예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은 지금 몇 회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지도 단속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무허가 예식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라고 하면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허가 예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 지도 단속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담당직원들을 차출받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지역별로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 금년 가을에 두번 합동반이 단속이 나왔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특히 가을에 월동기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같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하면서 또 일부 예식행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일웨딩홀이 정기단속에 걸려서 지금 영업정지를 처분했었고, 또 하나는 본청의 합동점검반 단속에 걸려서 청문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기나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지시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업소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한 예식장 명단에 보니까 드림랜드 같은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를 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드림랜드는 예식장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가 아닌가요?

예식장의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가정의례에 의한 법률을 보면 시설을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는 예식장의 개념에 안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부페에서 대개 주로 재혼하는 분들이 정식예식장을 활용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식겸 식사를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서는 예식장 대여료를 안받고 그냥 할때는 무료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광장에서,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한강의 고수부지라든가 올림픽공원에서 그냥 빌려주는 것은 예식장의 개념에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의례법률에 보면 대관료, 폐백실료, 사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예식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무료로 할 경우 예식장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드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설 시설에서 예식장의 드레스 활용을 강요한다든가 사진을 찍어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에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1기, 2기, 3기, 일상적인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월 25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p에 있는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당초 금년 연초의 종합계획에는 관서당경비가 없다가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서고, 그 다음에 104p 보면 기술교육은 10월 25일날 일반계획 여성문화교실이 다 끝나는데 이것은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계속하겠다 해서 별개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5p 보세요. 여성문화교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교육과목이 기초영어, 일본어, 수지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실제로 자동차 정비교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104p에 여성문화교실 기술교육 운영계획은 금년 10월말 경에 10월 11날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 몇개 과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금년 1월초에 만들어 놔서 연간 시행하다가 금년 10월달에는 이것을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돼 있는게 잘못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0번, 페이지로 40p입니다. 거기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현황자료에 ’96년, ’97년인데 신청 세대주가 ’96, ’97년도에 526이고, 공급한 것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 대기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96년 4월 4일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에 공급요청한 물량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아니라 서울시 전체해서 공급물량은 적고 신청자는 많아서 이렇게 대기물량이 많은데 지금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신청계획 또 공급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이것이 해소되려면 몇년 걸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위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기관의 지침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순서가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타지역 신청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는 주공이나 도공에서 단지개발을 안하고 있고, 뭐냐하면 강북권에는 하계, 월계, 공릉, 신내 이런 지역이고 강남에는 수서, 대치 우리 강북구에는 주공, 기존 아파트밖에 없어서 거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공급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되다가는 우리 강북구는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타구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강북구는 기존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샀고 집이 빌 때 거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강북구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중에서 생활 생보자, 비생보자 해서 나왔는데 이 분들은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분들이 생활에 여력이 생겨서 좋은데로 가면 집이 비고 또 어려운 사람이 들어 오고, 4,181세대는 아예 영구임대 주택아파트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 들어온 사람의 숫자적인 상황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준비는 안했는데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강북구의회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98년도에 우리 시민국 업무전반 사항에 대해서 아주 비상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바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근무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교육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업무 시달했기 때문에 실시했고 또 사회복지 요원은 지금 사회동아리도 만들어서 우리 과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같은 업무만 계속하다 보면 또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납득하게끔 얘기했습니다.

또 재차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부 경직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아리를 통해서라도 근무하는데 진정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5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임기가 2년이 지난 위원이 있는데 아직 교체나 또는 재위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2년이 넘은 위원들은 재위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들의 수당지급 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수당 지급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중에 특수활동비의 내용을 보시면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3,081만원인데 집행도 어떻게 똑같이 3,081만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집행될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을 보니까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요새 투자신탁에 예치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을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해서 손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학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6번에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에도 앞으로 상당히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에 대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동 전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마지막에 한빛맹아원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난방비라든지 또는 보조원수당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혹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 지원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무등록 노인교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무등록 노인교실에서 무도행위 이러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금년도에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관내에 무등록 노인교실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관내 무등록 노인교실에 대해서 무도행위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무허가 예식장업소 관계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면 음식점에서 간간이 예식행위를 하는데 그에 따른 무슨 조치사항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작년에 노인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부 하기로 이렇게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노인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작년에 또 청소년 독서실 운영방안을 개선한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대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말씀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정복지과에 마지막으로 부녀복지계의 명칭이 현 상황에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부녀복지계 그 명칭을 바꿀 수 없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강북구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복지계의 명칭변경이 금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서면 질의 답변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 중에서도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공익근무하는 요원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니까 근무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 회의때 지적하셨고 또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다보니까 잘못 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30일의 간담회때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과 관련해서 연구발표회도 했고 구지원도 받아서 많은 대화를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한테 같은 일만 계속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사항을 지적하셨는데, 2년 임기에, 그것은 아직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기가 넘은 위원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임기는 전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번에 조례개정 특위를 전부 고쳤어요. 다 2년으로,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이번에 다 통과 시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집행부로 넘어와서 그것이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건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두 가지, 두건에서 고용촉진지도규정에서 하는 고용촉진 지도규정은 금년에 두번했어요. 수당이 한번은 4월 10일은 여덟분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위촉직은 일곱분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일곱분이 참석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촉직은 다섯명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의사 한분만 수당이 열다섯분 5만원씩 그렇게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부직은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원에는 특수활동비로 동에 전도하는 조건의 음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급됐기 때문에 우리 장부는 제로(zero)로 돼 있고 그것이 다 집행이 끝나고 정산을 하면 소액의 잔액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은 신탁은행에 했는데 우리가 신탁은행에 맡겨 놓고 매월 확인하고 그래서 최근에도 확인했는데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전액 상업은행에 예탁 돼 있습니다. 이면계획에서 13.15%인가 그렇게 높은 이자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은행은 안전하니까 그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했는데 손해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할 때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신탁은행은 확정이자가 아닙니다. 예정하는 이자이지 신탁은 운용해서 그 이익을 나눠 갖는게 신탁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탁할 때 제시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계약된 이자가 아닙니다.

계장님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많지 않은 6,000만원 정도만 신탁에 있고 나머지는 상업은행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항을 부탁하겠는데 국민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신탁에 예치를 해서 손해보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좌우간 제가 물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개 업소에 2억 7,700만원을 저희가 지불했고, 금년도는 5개업소에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재무구조요?

이것은 서울시.

융자를 해줘도 발전성이 있는 데를 해줘야지 그것도 조사를 안하고 만일 융자해 줬다가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래요?

이것은 발전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저희가 심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융자해 준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융자해 준 실적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영업정지 대상업소에서 양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1일 하면 너무 경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여기다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위반업소 조치하고 괄호 쳐놓고 개소해 놨습니다. 1개소입니다.

영업정지 1일은 없습니다.

고발된 것도 그냥 형사고발해 놨어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틀려요. 고발해 놓고 뒤에 조치도 없이 그냥 고발로 끝난 것입니까?

고발을 하고 또 시정이 안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역시 형사고발이지요.

뒤에 왜 그냥 고발로 해놨어요.

그 고발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이니까요.

이 조치내용을 쓸 때 신중히 써야 되는데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갖다 말씀드리면 안되고, 이것도 고발은 앞에 2건은 형사고발이고 뒤에는 그냥 고발이고.

글쎄 그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발은 없고, 항상 고발이라 하면 우리가 통념상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이기 때문에 고발로 이렇게 약칭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시간외영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건수가 적습니까?

그 시간외영업에서는 1차가 적발됐을 때는 15일이 되겠습니다. 2차 적발일 때는 1개월, 그다음 3차일 때는 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지 몇 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원한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셨냐 하면 왜 적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단속이 왜 이렇게 몇 건밖에 안되느냐.” “우리 강북구는 잘 돼가고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단속건수는 학교주변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업소라는 것은 학교주변에 정확히 말씀드려서 숙박업소가 세군데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장, 소위 유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3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고 늘상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단란주점이 234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255개소 이것을 통틀어서 한 것입니다.

이 업소에 단속을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을 저희 위생과에서는 주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구 실 과 전체직원을 차출해서 50명씩, 이것은 한달에 두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회는 무엇입니까?

주 3회는 저희 위생과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매일 저녁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일제단속이라 해서 저희 구청직원 50명을 차출해 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단속 때는 50명이 나가게 돼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2개조로 편성해서 한번에 5명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정지 1일, 이런 것은 안쓰는게 낫겠어요. 이런 것까지 써서 괜히 종이값도 안나오잖아요.

이건 1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

1월이네요. 앞으로 그런 면은 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청소년들 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을 선별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범업소에 모범업소라고 지정표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누가 추천을 하며 또 그것을 누가 결단을 내려서 모범업소라고 평을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범업소란 것은 다 모범적으로 그 업을 이행하고 있다든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런 음식을 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굉장히 제가 봐도 지저분한 업소들도 모범업소로 이렇게 지금 지명이 돼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거명을 안한 이유는 속기나 이런 것으로 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같은 맥락인데 그 모범업소가 고발조치까지 돼 있어요.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모범업소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다음은 유흥업소가 지금 현재 12시부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12시부터 유흥업소는 장사가 시작되는데 단속들어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눈치 빠른 사람들은 구청앞에서도 뻔뻔하게 12시 넘어서도 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좀 줄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 단속에 자꾸 걸린데요. 걸린 데 또 걸리고 그런 아마 여기 업소별로 보면 단속대상만 계속 단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허가는 단속이 덜 된데요. 왜냐 하면 허가 받은 데만 보고 그 업소만 찾아다니니까 단속이 더 많이 된다 이거에요. 업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경기도나 이런데서는 업소 시간을 연장시켜 줬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서도 유흥업소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갖고 계시지 않는지, 그런 것을 상부에 올릴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과에서 식품업소, 식품업소라고 말하면 즉, 두부나 콩나물, 소고기,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소 그런 데를 방문 또는 그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해 본적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부나 콩나물 진짜 악덕스러운 제조업이겠지만 나쁜 물질을 갖다가 넣어서 제조한다는 그런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고, 수입소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식품을 수거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은 일단 지회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또 그동안에 모범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결상태 여부, 또 각종 시책의 호응여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유흥음식점 시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2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12시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연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 강북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별도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자유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문제는 저희가 계속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무허가를 허가시켜줘서 정식으로 허가업소로 영업을 하도록 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허가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건물용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한 여러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무허가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업종전환 또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유해물질 관계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경북지역에서 독극물이 섞인 두부를 판매한 사건이 있다 해서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즉시 콩나물하고 두부제조업소의 독극물 사용행위를 수거해서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해서 12건을 지금 현재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 검사결과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독극물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부라든가 콩나물 이러한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주민들의 건강 위생시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번 다음에 쭉 보시면 행정처분 요청업소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거기보시면 1번부터.

56번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57번은 ’96년도 6월 5일부터 폐업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폐업된 업소하고 ’96년도 폐업된 업소하고 같이 같은 장에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67번을 보세요. 67번은 ’97년 5월 9일날 직권폐업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확한게 없어요. ’97년 5월 9일 직권폐업한 그건.

지금 거기 보시면 앞에 92번에 보시면 직권폐업 업소가 56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8월 25일 폐업된 업소이고 그 다음에 37개 업소는 ’97년 8월 25일 이전에.

앞의 내용에다 그것을 넣어야지요. 안넣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통계자료 자체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직권폐업을 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권폐업은 6개월 이상 무허가 폐업신고를 안하고 계속 방치 돼 있을 때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폐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폐업된 것입니다.

말은 폐업이지만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말로는 폐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것은 아마 무허가 업소로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에 한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변경을 했다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변경은 일단 지위승계가 되면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은 지위승계 즉 명의변경이 안되면, 명의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가서 계도도 하고 조치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산대장에 근거가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 그런 규정이 없네요.

그것은 지위승계 문제는 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지위승계를 안했다면.

그건 저희 컴퓨터 전산상에 나오지 않는 업소가 한 5건이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용을 알게 해야지 이렇게 놓으면 그게 그런지 안그런지 알 수도 없고 조치내용이 될 수 없잖아요. 상호변경도 있네요.

그건 지위승계에 해당됩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그것이 소유자가 바뀌면 한달 이내에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신고를 하도록 해서 명의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폐업이 돼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게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위생과 감사를 실시할 때 위생과는 주로 지도 단속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적할 때는 자체단속 사항보다 외부기관에서 단속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체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꼈고 문제는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심야 퇴폐업소 단속관계 그동안의 일제단속관계, 여러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홍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란주점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을 처음에 업종선정할 때는 칸막이를 없애는 것보다 앞이 다 보이고 또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좌우간 그 차원에서 단란음식점이라는 아마 명칭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변태를 해서 아주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또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또 단란주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더 변태업이 쉽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건의하셔서 좋은 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영업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12시가 되면 또 한 9시나 10시정도에 영업을 시작해서 한두시간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변태를 하고 또 단속하고 또 지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쳇바퀴도는 행정을 계속해야 되느냐, 단 1시나 2시까지라도 영업을 연장시켜서 실질적으로 영업해서 단속하는, 2시나 1시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하면 진짜 제대로 단속해서 처벌하면 좀더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안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봐 주시고, 제가 본 질의 하나만 더 하면 문제는 집단급식소에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예식장 주변음식점도 일반음식점과 지도 단속은 똑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특히 예식장같은 것은 집단으로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부페나 말이에요. 본위원이 금년도에 모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장안에 화제가 됐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단급식소 특히 예식장에 붙어 있는 음식점 이런 관계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여름에 식중독이 만약에 발생하면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 더 많으면 수백명,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음식점에 조리사가 있는지 영양사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특히 음식물의 관리상태, 또 보건증 소지여부, 이런 것은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이런데를 특별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사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할겸해서 또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사항을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복명서를 보게 되면, 그냥 3, 4일 연속해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미움이 베어있나.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유허가들이 더 겁을 먹고 있고 더 단속이 자주 나와서 귀찮을 정도로 조심을 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허가를 내놓으면 공무원들이 밤낮 무슨 단속하러 왔다고 들린데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간다는 것도 몇달에 한번씩 허가내준지 며칠 안되어서 계속 단속 나가고 3일 연결타 가서 아무런 단속의 저기가 없는데도 또가고 또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무허가들 단속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유허가들을 더 심하게 해요. 허가서를 가지고 허가낸 유흥업소만 찾아 다니는지, 그러면 누가 무허가로 장사하려고 하지 허가내서 장사하겠습니까? 다만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기간은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준다 이것이지요. 차라리 이런거 안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12월달 잠깐 장사하는게 유흥업소인데 허구한날 거기가서 지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름철에는 파리날리고, 장사를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축만 주는 거에요. 복명서를 보니까 3일 계속 가신 이유는 뭔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위축을 주지마십사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있지요. 복명서에 시간이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저녁 9시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 모르니까 복명서는 원래 시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02시 30분까지 했다는데 어떤 것은 있어요. 있는 것은 있고 그런데 그게 싸인이 전부 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속시간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복명서는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했다는 것이 들어가야지 복명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복명서는 어떻게 실수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 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을 보면 꼭 일률적이에요. 01시 30분 안 그러면 그것도 2시이후, 몇분 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개념을 그렇게 해서 누가 인정하겠어요. 생각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