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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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97년도 예산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여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또한 감사를 이유로 업무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오창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외

이경희외기획감사실장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경 희 문화공보실장 이 하 창 내무과장 임 원 순

영택

김영택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을 보고받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추곡수매장 방문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비우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 저희 본군에서 행정 소송건으로 15건이 지금 진행중에 소송청구중 승소가 4건, 패소 1건, 취하 1건, 진행이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된 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암면에 있는 대도산업 원광일이가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신암면 신종리 169-1외 29필지내에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농지법상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접수를 했는데, 이것은 반려할 수 없다 이래서 인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고법에 또한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행정심판청구에 인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공장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지금 대법에 상고중에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원고측 나준남씨에 대한 것은 소송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한 번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원 대표 나준남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95년도 4월 3일날 충청남도 결정에 따라서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산 63번지외 25필지에 '95년 9월 4일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군, 도에 상당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수차례 집단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9월 14일날, 또 고등법원에 11월 25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12월 1일날 기각을 했습니다만 '96년 12월 20일날 저희가 고법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그 피고측에서 '97년 1월 18일 대법원에 군을 상대로 해서 상고를 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이러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인 면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송에 패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들어 왔을적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97년도 1월 18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또 사설묘지 재단법인 예산공원묘지 대표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행정심판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서 원만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다가 한 번 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토지합병 청구에 대해서 그게 96가합 478로 소송제기된 것, 우리는 남문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산 국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중.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읍 산성리 313-11번지 김충환이가 예산∼대흥간 딴산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군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중 보상금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9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토지분할합병등 청구의 소를 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가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서 8,000여만원의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남문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수용령을 우리가 내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승소가 가능한 것으로 남문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저희 관내에 이러한 상황이 담당 실.과에서 원만히 민간인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기전에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비나 기타 정신적인,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가 교통위반도 심하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곳인데, 앞으로 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마시고 접근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관계 실.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김충환의 소유지에 대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정가격을 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됐습니다만 또 1차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기각 처리가 됐는데, 이분이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통행을 하면서 또 하는데, 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과 우리 행정과 원만한 협의가 되서 이러한 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각 해당되는 실.과에 협찬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전에 소송까지 가기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김동숙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민사소송건, 방금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가지고 원고청구가 10월 10일자로 기각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월 22일날 항소를 했는데, 1차 변론이 12월 12일날 아직 시일이 남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 실장님이 볼적에는 언제쯤이면 이것이 판결이 날것으로 보시는지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요?

주원

이주원간사

예, 8페이지의 노동리 김충환이 토지관계 말씀이에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충환의 토지관계요. 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언제 날지는 몰라도 이 사업은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토지수용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군에서 조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지금 이것이 군에서 조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재판은 진행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수용령이 건설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만큼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매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단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건이 여기 2건이 나와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간사

유우상 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우상씨를 만났는데 자기는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충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여기 군에서 하자는 대로 응할 것 같으면 벌써 이게 끝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뭔가가 있기 전에는 이것이 난제로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도로포장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원

이주원간사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군에서도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위원

예,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실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 발족을 '94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4년동안에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기구를 중앙 부처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은건지, 아니면 예산군이나 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국제교류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94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기일본과 관계를 가졌던 시가현 저등지구 광역조합 이러한 곳을 우리가 교류협의차 추진을 한 번 했고, 또 월진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교류에 대한 심의안건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 이 협의체만큼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여기에 보면 일본 시가현, 시가현이라는 것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시가현 다케오시라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3회에 걸쳐서 추진한 결과 그곳에서 탐탁하게 생각을 안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후로 가나자와시와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예산군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케오시는 그전에 예산군하고 교류를 해서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또한 그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월진회에서는 이사화현 가나자와시는 우리군에 있는 윤의사께서 이 지역에서 순국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윤의사의 정신을 배우고 순국한 장소가 어느 곳인가 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월진회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 다케오시는 기교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월진회에서 하는 가나자와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윤의사께서 순국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정신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언제요?

영현

김영현위원

'98년도 사업계획서.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요.

영현

김영현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사용한다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3,000만원이 단지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의사 말하자면 사형장소, 역사 공부로 윤의사의 충의정신 이런 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IMF에 대한 뭐가 있어서 별도 중앙 부서에 대한 해외경비에 대한 것은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98년도 예산안의 3,000만원은 이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 유럽에 대한 풍물과 국제교류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윤의사 교육도,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되고.

영현

김영현위원

포함이 됐고, 또 IMF는 국제통화기금 기구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통화기금 조정에 따라서 해외 경비에 대한 집행 억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침을 시달받는대로 해외에 따른 경비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IMF가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IMF에서 돈을 꿔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IMF의 돈을 빌렸을 적에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댓가를 상당히 혹독하게 치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IMF 자금을 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댓가는 국민들이 치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IMF추진에 대한 그러한 부담금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놨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외 달러가 유출되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도 절약을 하고, 또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달러가 유출되는 소모적인 경비는 우리가 아마 중앙 정부로부터 자제하도록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의 경비도 이 자리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보다 어떠한 중앙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시가현과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 겁니까, 가서 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서면으로는 2차를 했고, 또 전화로다가 2번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그 윤규상씨는 직접 거기에 가서 했습니다. 두 번했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자와현의 윤의사 사당인가요, 거기에 비석 세웠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이런 것은 월진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그 윤규상 선생님이 저번에 일본초청을 받아서 가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얘기가 되서 군수의 친서를 하나 해 달라는 그 지역의 유력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수친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다가 협의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관서당경비나 여비같은 것은 절감 목표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의회비같은 것은 절감 목표만 세웠지 사실상은 안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에 따라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고충이 그겁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절감 방안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예로 이 표를 보시면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는데, 이 절감 목표액보다도 더 상회해서 됐고, 또 행사성 보상금도 절감 목표액보다도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절감목표를 12월말까지는 100%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세목별로다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다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을 풀로다가 세워 주셔서 우리가 많은 국.도비 확보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지난 위원님들께서 중앙부처 우리 예산군 출신 공직자 모임에도 많은 경비를 해서 이 풀에서도 저희가 절감 목표액을 다 하지 못하고, 8만 2천원만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2월말까지는 지금 배정을 일부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목표액을 우리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 절감목표를 세울적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목표로 세운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가능성보다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에 실링을 줘가지고 예산군에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사항이, 또 국가경쟁력 10%이상 그 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된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항목이라고 하나, 과목별이라고 하나 10% 절감을 하라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것도 10% 절감예산 세웠다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니, 10% 목표액을 해서 국가경쟁력 10%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절감예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절감목표를 읍.면에다 10%씩 절감해서 올려라 할 적에 인건비 절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절감목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급이나 수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절감목표를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수용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등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 지침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사역인부도 사업소상 불가피한 경우를 필요한 최대한의 인력만 사용하는데, 년중 300일이상 편법 고용금지를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 도로하는 것은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조정하지 말고, 평상시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하지 말고, 상시 고용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얘기가 됐지, 우리가 상용하는 이러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목표를 세웠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쓰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영현

김영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비나 활동비에서 말이죠, 절감을 해야지 왜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 제출하는 읍.면 직원이나 받는 군청 직원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절감목표를 세울적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소를 운영하겠다 했으면 사람을 쓰지 말고 견뎌야지 다시 사람을 써가면서 절감된 그 인건비를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뭐한다면 읍.면에 인부임은 주민등록 보조를 하는 인부임과 청사에 상용하는 청부, 또는 환경미화원 이런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용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 목표에 이런게 들어 왔다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절감 목표 지침에 위배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는 정말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읍.면에서는 자꾸 절감 목표를 해 와라 해서 해 왔으면 군청에서 인건비는 안되고, 경비에서 절감해서 아껴 써라 하는 그런 지도형식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10% 절감한다 하니까 인건비가 됐든 경비성이 됐든 전부 접수를 하는 그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감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읍.면의 여비를,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비도 좀 월액여비에서 절감 목표로 해서 우리가 배제를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양산 택지개발부터 10가지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장기사업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상이 아니라 구강보건실 운영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구강. 죄송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것은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여기 군청에서는 사업소를 운영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보건소를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민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업무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타 지역의 차고지를 예산군으로 유치해서 세수증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수증대이지, 사업외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경영수익사업이 뭘로 취급이 됩니까, 사업외수익으로 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거 두 가지 좀 타당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사업 책정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담배판매 세수와 의료봉사, 또는 백송 과수단지는 우리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 운영은 우리가 작년에 대민의료사업을 포함했다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구강보건실은 그전에 기존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과 치과유니트, 불소도포등 위원님들께서 2억 3,200만원인가를 약품과 그 장비구입비로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첫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우리에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민의료 봉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차고지 옮기기 사업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선정이 됐습니다만 특히 '96년도말 타지역 차고지가 우리가 81대에 대해서 차적을 우리 예산군으로 옮기도록 전개를 했는데, 이 사업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실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타당성을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 아니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얻는 수익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든가 또는 민간사업에 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장비를 이용한 구강보건실 운영은 우리가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많은 보건소 수입을 올리는 차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또 타지역 차고지 옮기기는 지금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98년도부터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아니, 세수는 말이죠, 사업수익이지 어떻게 해서 사업외수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맞죠? 과목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외수익하고 사업수익하고 어떻게 되요? 틀리긴 틀리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군세수로는 많은 효과를 가져 왔지만 경영수익사업에는 제외를 하고 계속적으로 내년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내나 하천에 말이죠, 건축골재가 많이 매장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업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안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현

김영현위원

그 광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도 그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경영수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광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당저수지보다도 우리 예산군내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 수가 79개소인데, 설정면적이 14,205헥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광구 수가 22개소에 2,958헥타가 광권을 설정해서 사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광물생산은 운모가 520톤, 사금이 2,248킬로그램, '97년도 광물생산은 현재까지 운모가 400톤에 사금이 4,583킬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물자원을 사정시키지 않고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서 지주의 동의도 4,583킬로 했는데, 동의없이 광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권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법에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법 제2조제3항에 농업생산 기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또는 제4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지하수, 용수시설, 배수장, 취수포, 용수시설을 관리청인 예당농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15조에 보니까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예당농조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보면 금년도에 충청남도지사에 예당저수지 채금병행준설 사업시행 인가를 예당농조에서 받아가지고 골재를 60,000평방미터를 받아서 이 분이 준설물 매각대에 1억 1,387만 2,620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간은 '97년 12월 31일인데, 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 행정심판에 나왔습니다만 예당농조하고 우리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88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부에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징수를 우리 자치단체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농조관리청이 예산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산물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예당농조하고 우리가 쟁송관계에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법을 시행해서 개정을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가 광업법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 법 제33조가 언제 변경됐다고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던 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릴께요. 법 개정일자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 5109호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서 조정이 됐고, '97년도 1월 13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 제33조를 삽입한 것은 '95년 12월 23일 법률 5109호로다가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타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본 위원은 가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질의가 끝난 후에 아마 가보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죠.

영현

김영현위원

다음은 말이죠, 관광그림엽서 제작을 해서 사업외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관광그림엽서제작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런데 수익만 199만 2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출은,

영현

김영현위원

그리고 예산소식지 광고게재비 비용도 없고, 또 타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 사업에서 지역신문이나 예산소식지 게재에 대한 비용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실적에 그 자료를 위원님, 안드렸습니까? 그 뒤의 총괄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그림엽서 제작 판매가 관광그림제작을 5,000집을 했는데, 사업비가 500만원이고, 판매소는 6개소다 이렇게 했는데, 관광그림엽서 판매 1집 12매가 3천원이고, '97년도 10월말 현재 199만 2천원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단, 우리가 예산소식지 광고사업에는 예산소식지 인쇄비를 우리가 되지 않은 것은 예산소식지는 우리가 광고수입을 잡기전에 행정추진상에 반상회 회보를 예산소식지로 전 가구를 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수입이 없더라도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인쇄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2회 추경에 1,4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4,400만원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말씀 끝났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그럼 관광그림엽서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500만원, 거기 자료가 있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그 추진 실적에 비해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알았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영현

김영현위원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위에 산불진화용 쇠갈퀴 구입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해대책비가 거기 계상이 되고,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이 예비비에 그 과목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산불용 진화 쇠갈퀴는 말이죠,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이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산림과장께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자세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진화 장비구입 계획은 예비비 사용계획을 우리가 의원님 간담회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회 추경을 지난 7월 2일날 했고, 제2회가 10월 29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쇠갈퀴는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지난 3월 3일날 했습니다. 시기적인 일시보다도 작년도에 대형 산불과 금년도에도 산불이 발생되서 이것은 사전진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전체면적 약 47.3%가 산지로써 광활하고 험준한 임야로 구석구석까지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또 임목이 무성하여 경사가 급한 곳에서 산불발생시 인력진화가 매우 어렵다. 헬기로 인한 진화도 바람이 불거나 일출전 일몰후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내 산불진화 취약지역 대상마을 가구중 대부분 쇠갈퀴나 이런 진화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쇠갈퀴를 특별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쇠갈퀴 길이 90센치에 6,000개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일날 예산이 승인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아니면 하천내 지장목 제거비용 같은 것도 그렇게 예비비에서 쑥쑥 빼서 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마침 요행중으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저희 지역에 별로 오지 않아서 뭐 했습니다만 6월중에 왔던 것이 예산읍 하수도가 기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소도읍 가꾸기 주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할 때에는 하수도가 개량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골목길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또는 노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특별히 하수도에 대한 준설을 해야 겠다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으로서는 이 하수도가 반드시 준설이 되어야 겠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그렇고, 하천내 지장목도 우리가 각 읍.면에, 뒤에 보면 삽교의 목리천과 신양천, 서계양저수지, 광시의 무한천, 대흥의 무한천, 덕산 와룡천, 무한천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으로 하상의 유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그러한 집중호우시에는 이러한 지장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우리가 행정은 예방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후에 다시 재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양해 않는다고 뭐 안되겠습니까? 양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예측 못했던 사업이 생겼을 적에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돈이 모자란다 할적에 나는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읍에 하수도 청소같은 것, 또 하천변의 지장물 제거하는 그런 비용은 분명히 금방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홍수가 왔기 때문에 지장물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변의 나무가 홍수 난다고 금방 몇 미터씩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예비비 사용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예회관 및 삽교도서관, 삽교도서관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라든지 기타 수도료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삽교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쓰는 경우, 또 군청사 공공요금에서 전기시설 승압공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예비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 하수도내의 토사제거라든가 아니면 하천변 지장목 제거는 금방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점, 내년도에는 저기 하천의 수목을 제거해야 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준설공사도 우리가 당초에 560여만원을 예산읍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렇고, 또 우리가 하천지장목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를 한 것이지 금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공공요금도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7억 8,000만원의 공공요금이 '97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마지막 추경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총 소요액을 한 번 따져보니까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 공공예산같은 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방금 이러한 지장목 제거라든가 또는 하수도준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김영현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변명보다도 또는 개인적인 면에서 이러한 잘못이 추궁되는 것보다도 행정은 여러 각도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는 행정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의 미흡한 점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97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 '97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97경영수익사업 현황과 추진 실적, '97예비비 집행 실적등 네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박상문 위원 거수 )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97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1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절감실적에 대한 14페이지인데, 절감 예산액과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98억 8,200만원에 대해서 8억 9,500만원을 절감목표로 세우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절감 목표액은 공무원이 일하기 위한 예산액으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성 보상금은 46억 6,5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절감액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각종 행사를 단일화시켜서 행사의 목표액을 줄일 수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도 행정의 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보상금도 그 옆에 보면 400만원의 목표액을 가졌습니다만 절감실적은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조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대비 상당한 절감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숙위원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고, 대책을 세운 것이고 각 행사성 보상금에 대해서는 400만원밖에 목표를 안세우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느끼는 연중 군에서 행사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기획실장님께서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1년 행사목표를 말이죠,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향은 없으신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감목표는 400만원이지만 실적은 3,900만원을 우리가 절감했고, '98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서 행사성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도에 모든 행사가 일괄성 있게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문화원에서, 우리가 4.29행사라든가 능금축제등 모든 행사를 예산산업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저희 본청 군 행정부에서 산업대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자체로 군에서 이런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8억 몇 천까지 9억원정도 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 행사성 보상금의 400만원인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갑니다. 그래서 행사를 통합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그중에서 하천의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타당성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이게 수목제거한 장소입니다. 이 예비비를 숱한 금액을 써가지고 수목제거를 했는데, 수목제거를 하고 났는데 비가 조금 왔어요. 비니루가 다 걸쳐있고 나무 제거한데가 없어요. 이 공사를 하청을 줘서 공사를 했는데, 담당과에서 여기에 가서 실제 확인 한 번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필림에 담은 곳이 지금 네가운데인데, 제가 여섯가운데를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95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이 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개 면이 섬지역 안에서, 느끼셨지만 현장에도 나오시고. 금년도부터 무한천 상류에서부터 숭상공사를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수목제거는 금년도 7월달에 우기를 대비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저는 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여기를 항상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수목제거를 한 후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공무원 하나 누가 가서 하나하나 제거할 적에 지켜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실정아닙니까? 이것이 언제냐 하면 9월 24일날 여기 필림에 찍혔습니다. 9월 23일날 찍고, 9월 22일날 찍고 이게 9월달에 다 찍은 겁니다. 7월달 수목제거를 해가지고 2개월만에 나무가 이렇게 큽니까? 이것 한 가지를 볼 때 우리 행정부에서 예비비 지출뿐만 아닙니다.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과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했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갑니다. 돈 갖다가 그냥 내버린 것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실.과에 충분한 지시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기타 우리 군비를 쓰는데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숭상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 얘기를 우리 무한천 하류지역에는 예를 들면 무한천 입구는 넓은데, 하류천은 이렇게 좁아요. 물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한 번 현장을 나가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않고간에 한 번 나와 봤느냐. 무한천 하천부지에 내려가는 물이 꼬불탕 꼬불탕함으로써 이런 수목이 많이 우거졌을 때 물이 어디로 가느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비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 행정이 원활히 기타 각종 공사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확인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집행되도록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중에 중식은 구내식당에서 하시게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하신 보충질의등 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오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즉, 오후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중에 제가 조금 의아심이 나는 몇 가지 종목별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서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예당저수지 문제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우리 위치에서는 설령 광권이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쳐서 '95년도 12월 29일자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광권허가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골재나 모든 채취권도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이 경영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때 모르고 작년도에 질의를 해서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취가 됐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이것이 최근까지도 모르시고 이번에 아셨다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지금 농조에서 채취한 모든, 우리한테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소송을 지금 걸고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승소가 가능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95년도,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그 행위 자체가 그 전이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위원

우리가 그것을 5월달인가 했으니까 12월달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전 법에 따라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승소 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10월달에 경영수익사업을 이따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발표를 했었는데,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업권 설정에 대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관내에 78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79개요.

상문

박상문위원

79개요,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90개가 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상문

박상문위원

예,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예당저수지에 해당되는게 아까 말씀하실 때 21개인가 얼마된다고 하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22개요.

상문

박상문위원

22개요. 그 나머지는 광권에 대해서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허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그 이외의 무한천 이 밑에?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무한천.

상문

박상문위원

그쪽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인들이 먼저 점유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그 제한된 허가권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은 한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아까도 말씀을, 보충답변 드릴까요?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기왕에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95년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12월달에 생긴 법에 의해서 예당저수지내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막힌 것이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한 번 어떻게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께요. 예당저수지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농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조가 허가를 받은 사항에서 도급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급계약을 해서 업자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금채취선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허가 자체도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농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농조한테,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 농조한테 우리가 위임받으면 할 수도 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런데 농조한테 돈을 내고 채금선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렵고, 무한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의원님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문

박상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자꾸 질의나 답변이 산만해지면 시간이 끌어지니까 제가 묻고 싶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도,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당저수지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나 여러가지 장비구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기웃거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당농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로써 농조와 계약을 해서 채취를 할 수는 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있고, 또한 무한천은 고수부지가 문제점이 주민들이 생계를 요구하는 11농가가 기점유하고 있고,

상문

박상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대충 아는 틈새에서 내가 질의를 드릴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러시죠.

상문

박상문위원

무한천이 저기 신암에서부터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제한여건이 없고, 경작인들하고 마찰이 없는 지역같은 곳은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도 광권에 묶여 있는 곳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광권에 묶이지 않는데 그런 곳을 찾아보려고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지만 주무 부서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천 고수부지 골재채취를 한다 하면 건설과에서 그 안을 내거든요.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건설과 아니,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상문

박상문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자꾸 이렇게 시간 끌지 말자고요. 주무 부서는 어쨌든지 경영수익의 주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가용자산을 더 활용해서 뭔가 다른데, 지난번 감사 때 오죽 답답하면 모방이라도 좀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다른 시.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서 우리 고장에도 가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보면 한 번 개발해 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4억여원의, 무한천 예산대교밑에 하천정리를 하면서 골재를 채취해서 위생사업소 옆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흙이 많이 들어가지고 모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쌓아 놨습니다만 팔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우리가 비포장도로에 그것을 사리부설로 그런 것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적은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는 타당성을 검토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 좀 가급적 아낍시다. 광권에 묶였기 때문에 이쪽은 하천골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다가 지난해 감사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법에 묶여 있으면 법을 풀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군청내에 있는 자료입니다. 광업권 설정 현황을 보면 90개소가 있는데, 예당저수지내에도 있고, 무한천에도 있고, 일반 읍.면에도 운모나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허가되어서 허가를 내놓고서도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공부에 연락만 하면 금방이라도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광업법인데, 광업법 제40조를 보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것을 취소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광업권 설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결격사유가 있는 무한천같은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상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지시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쓰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전체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내에는 법 때문에 묶여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심지어 12월 1일 오늘자로 다시 갱신한데도 있어요. 거기가 그동안에 개발을 않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그런 여건에 묶여 있다는 제약 조건을 제시해 주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1년동안에 이런 결격이 있고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료를 뽑았었는데, 기왕에 그쪽에는 어차피 제약이 된다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그 나머지 무한천같은 곳은 한 번 여기, 멀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뽑은 거니까요. 이 자료에 설정기관하고, 또 이것은 법령집에서 봤습니다. 그 제한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법이든지 허가 내주고 결격이 되면 취하 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법령을 한 번 보셔가지고 골재채취는 우리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닿으니까 못한다고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뭔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 돈 10원이라도 벌어 봐야 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 다음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 겠어요. 이 예비비는 심지어 저도 여기에다가 요구자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그 뒤에 보시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이런 이런데는 쓴 것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분명히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않겠다는 취지에서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런 똑같은 자료를 갖고 나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에 1억 1,000만원인가 예비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주고 이해를 득한 산림과의 쇠갈퀴인가 그 비용이외에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실장님께서는 7월 2일날 1회 추경을 했고, 10월달에 2회 추경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아주 화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썼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온 1억 1,000여만원 집행한 내용을 몇 가지 예로 하나하나 들쳐 보더라도 그렇게 화급한게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불과 몇 일, 몇 달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인가. 그러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해 줘서 분명히 명년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금년에 또 이렇게 연속이 되다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저도가 아니죠.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질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드리고 하면 그것을 다음해에 우리가 지켜 보고 똑같은 질의내용이 나올 때에는 전번에 지적해 준게 뭔가 새로 변화됐다는 것도 한 번 보고, 더 이상 재론이 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안건이 넘어오게 되는 건데,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보면 이거 정말 일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상문

박상문위원

조금 속이 나뻐요. 속이 나쁘고, 또 한 가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가 13억 3,000만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1회 추경때 2천몇백인가 더 올라가서 16억 2,500만원으로 올라 갔을 겁니다. 3회 추경때에는 32억원, 2회 추경보다도 거의 배에 달하는 30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높여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비비라는 것은 상시에 우리가 앞으로다가 화급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누중시켜 놨느냐 하는 질의를 내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세출예산의 1.3%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되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5%정도를 더 플라스 시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정부에서 통보할 때에는 332억원이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경제가 악화되어 가지고 교부세에서 5%를 감할 수 있게 유보를 시켜라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과 도와 협의해서 그 정도하면 예산이 거의 집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수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를 전제로 해서 예비비에다가 넣어 놨다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양여금에서 줄이고 약 6억 9,100만원정도만 교부세에서 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그런 내시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이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 예시된 내용 사본 좀 끝나기 전에 하나 해 주실까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해 드릴께요.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예요. 불용도 많고, 불용을 많이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전체 자금의 흐름이나 운영에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운영상에 문제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몇 년 것을 뽑아보니까 '95년도 본예산 마지막 결산 과정에서도 그때는 16억원밖에 안되더라고요. '95년도 예비비. 그런데 '96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37억원, 그런데 인제 10월 29일날 2회 추경에 32억원정도 예비비를 가득 만들어 놨는데, 아마 정리추경 때에는 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을테죠?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리추경에는 예비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상문

박상문위원

않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에서 6억 9,100만원인가 됐는데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하겠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또 조정이 되면,

상문

박상문위원

예비비가 어디로 달아나는 돈도 아니고, 항상 쓰다 쓰다 남아가지고서 둘데가 없다면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질의때에도 시간이 없고 너무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무슨 뭐를 더 넣으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하도 법률에 없는 내용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은 법 이전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행정에서는 따라야 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모든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년에 상환할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따가 제가, 여기 자료는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예비비는 보통 어느 구좌에 넣습니까? 보통예금 구좌에 넣고 쓰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상문

박상문위원

그건 상시 쓸 수가 있으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보통예금의 금리가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보통예금의 금리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상문

박상문위원

정기예금도 가장 비싼 것이 그렇게 나올 테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9%, 10% 그렇게 되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을 그냥,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금은 보통예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기예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예비비를 어떻게 정기예금에 넣고 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 세입에,

상문

박상문위원

불의에 갖다가 쓸수 있는 돈을 정기예금에 넣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성시키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고,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비비를요, 실장님 말씀을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여유자금이 있다고 보면 다른 사업을 더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할때에는 우리가 고금리로 갖다 쓰는 부채를 미리 갚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한데 굳이 싼 금리로 해서 예비비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자꾸 늘려 놓고서 명년에 이월시켜서 뭔가 명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내가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것은 없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냥 형편상 쓸데도 없고, 돈은 남아 돌아가니까 여기에 넣어 놓자 그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도 추경과 군정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98년도 사업에 따라서 기채를 166억원정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원금이 113억원인데, 관양산택지개발에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2억원, 금년도 32억원, 내년도 32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위원

지방채는 이따가 질의과정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거론합시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러시죠. 그래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하고, 또 사업비로다가 다 쓴다고 하면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글쎄,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다 집어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자꾸 그렇게 길게 하세요. 지난번 질의요지도 그런거 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나 이런 것은 제 자료요구한 내용에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 남들이 봐도 확고하게 예비비로서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에만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태도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3개 실.과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 67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벌써 30분이 경과됐습니다만 다섯 건의 질의와 답변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62건을 오늘 계획된 시간내에 질의와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핵심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명쾌한 대답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회운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을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간 운영한 사항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운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회운위원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목적으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국제화의 기능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은 됐지만 운영한 것이 없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일본에 갔다 오신 일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이회운위원

그런데 이때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갔다 왔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교류 협의차 갔기 때문에 국제협의회는 어떠한 자치단체간에 국제교류 관계할 때 타당성 또는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교류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을 협의하기 때문에 심의 안해도 되는 줄 알고서 갔다 왔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국제화 추진하는데 일본같은데 3명씩이나 갔다오는데 그냥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상당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협의회 자체를 뭔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심의위원회를 한 번,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이회운위원

심의위원회를 우선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갔을 때에는 의원간담회시에 제가 간다고 사전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절차는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각종 자료수집 및 비교 분석을 한 후에 자매결연의 의견조정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2개월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방의회에 보고 하기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의회에만 보고를 하고 공무로써 출장만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 시가현 저등지구 광역조합과 자매결연 추진중 중단되어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운영실적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만 낭비했지. 그러면 여기 의원명단이 부군수가 여기 회장이고, 위원이 군의원 2명이 되어 있고, 개발위원회 1명, 산업대 교수 1명, 교육청 1명, 군청 실.과장 5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색이 군의원이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3년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3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이 구성만 되어 있고, 명단만 해 놨지 심의를 한 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군수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군수친서. 여기 군수의 친서를 갖고 갔다 온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굳이 변명할 내용은 없지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렸고,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떠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의회에만 보고를 했고, 행정 내부관계는 해외출장 결재가 났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이회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의회에다가 간담회할 때 와서 보고 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심의, 그렇죠.

이회운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서 그냥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가서 보고만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회심의는 어느정도 사안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렴이 되고, 양 지방자치단체 무슨 자료를 해서 교류가 되고, 진행이 되는데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그 전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밟은 것이기 때문에,

이회운위원

그러면 거기 가셔서 자료를 뭔가 수집해 온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있죠.

이회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집,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회운위원

아니, 갈때에는 심의를 안했더라도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이런 자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제일교포를 통해서 우리가 섭외를 했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케오시에서 탐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회운위원

그런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어떠한 자료가 왔다고 해서,

이회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슬슬 돌려가지고 물론 여기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핵심을 완전히 짚으려고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뭔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석할 때에는 절차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회운위원

각종 위원회의 심의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서 예산도 다 조금씩 세워놓고 운영을 제대로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않고서 뭔가 기획감사실장이 민간인 오경근씨하고 계장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친서를 갖고 갔다고 하는데, 굳이 군수친서를 그렇게 갖고 갔다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말씀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갔다 와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광역시를 하는 것보다 다케시와 하는게 기초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이회운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다니면서 생각나면 위원들 간담회하는데 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으로다가 그것을 거쳤다고 이렇게 봐서는 않되죠. 이것은 광역시하고 하느냐, 조합으로 하느냐 하는 것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11명이라는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한테 뭔가 협의를 해야지 다른 곳에 다니면서 얘기한게 뭐가 그게 절차를 밟은 겁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밤새 할 겁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뭘요? 그래서 절차를 한 번 따져가지고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절차는 어디가서 따져요?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할 수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회요?

이회운위원

예.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안건이 있어야 거기를 하죠.

이회운위원

안건은 일본에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러 갔다 왔으니까 자료수집을 해 왔으니까 자료수집한 것도 분석해 봐야 하고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위원회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심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다케오시하고는 어렵고, 가나자와시인가 하고는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되니까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협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판단이지 심의위원회를 열으면 여기 해당하는 시하고, 조합하고도 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건데 해 보지도 않고 그냥 기획감사실장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안되는 얘기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내용이나 목적, 현황이나 협의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 해 놨을 적에는 목적은 여기 근사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잘해 놨으면 이것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구성만 해 놓고서 한 번도 활용을 않고 이게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말씀중에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신 이회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되죠.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답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중재한다고 감사위원장이 앉아서 지금 질의중인데,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이회운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상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저보고 지금 질의를 종결하라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회운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계속 끌고 있으면,

이회운위원

아니, 결론을 내려고 지금 따지는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영택

김영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중재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한거 아니예요.

이회운위원

아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따지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위원장

결론을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나는 시간상 어차피 이게,

이회운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위원장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 아니예요?

이회운위원

요구할 내용을 지금 감사자로써 따지는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위원장

아니, 요구하는 내용이.

이회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할래요, 정말?

영택

김영택위원장

됐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욕구를 해명하는데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회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 명단이 각 실.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장 다섯명만 입니다.

이회운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 있는 명단은 실.과장이 다섯명이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회운위원

지금 우리 군청 각 16개 실.과별로 지금 다 위원회가 이러한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죠. 실.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안되게 하는 이러한 구성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이회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주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위원회가 아주 타당하고 정말로 우리 군정을 살피는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사전에 열어가지고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심의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각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일은 제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이회운위원

지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협의회를 개최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는 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뭔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일이 없어도 위원 자체가 않고 넘어가면 그 위원이 내년에 가서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이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활용을 하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회운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질의를 마치고, 24페이지 수목제거 관계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수목제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목제거 하는데는 버드나무 이런 것이 하천에 상당히 번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그 넓은 지역에 일부만 제거를 하고 나면 바로 언제 했느냐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과감히 하더라도 하는 곳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뭔가 돈을 투자한 실적도 나오고 유수되는 곳도 지장이 없지, 일부만 다니면서 이렇게 직할하천에 가서 조금하고, 준용하천에 가서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갖다가 투자해 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이회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문

박상문위원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과 상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군비부담채는 전부 비수익성이고, 실수요자 부담채가 122억원정도는 수익 내지는 크게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채무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실수요자 부담채로 얻은 돈의 금리가 최하 8% 내지 10%로 아주 고금리로 우리가 얻어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여건을 위해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양일보에 난 기사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남 시.군 지방채가 해마다 급증한다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황당무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예산군만은 지난해 576억 900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올해 774억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을 읽어보고 이것이 황당무개한 수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상반되는 그런 기사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여기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나고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혹시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보시지 못했다니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우리 청내에 신문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사람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주는데, 먼저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채무총액하고 우리가 현재 '98년도 계획하는데,

상문

박상문위원

'98년도까지 하더라고도,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438억밖에 안되는데,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에서 냈느냐 그랬더니 지금 여태까지 해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김원준 기자가 썼다니까 여기 주재기자를 통해서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정정기사를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좋은 소식같으면 몰라도 나쁜 소식이 충청남북도에 독자를 갖고 있는 신문에서 예산군만 유독히 이렇게 황당무개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모니터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다음은 군정홍보 책자발간의 예산 집행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14,000부를 만들었다고 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1부 단가가 얼마씩 먹힌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2,200원정도가 되는데.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게 먹히죠? 그런데 14,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13,659부를 배부했고, 잔량이 341부가 남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배부한 내용을 자료로 소상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몇 사람한테 갔다는 근거는 없고, 어느 회의시마다 갖다가 참석한 인원한테 전부 배부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시중에 우리 군청에서 만드는 책자발간은 전치하고서라도 배부하는 과정의 모순점, 이것이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은 몇부씩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협조를 당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면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00부라면 물론 외부인들 방문객이라든지 향우회같은데는 반드시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한부씩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홍보로 해서 매개가 될 수 있는 중간 전달자 입장에 있는 그런 계층을 어느 정도 다듬어서 배부를 해야 원칙인데, 마구잡이 식으로 무슨 모임이 있다면 갖다주고, 또 무슨 모임이 있다면 갖다주고 하다 보니까 부수는 다 배부가 되지만 공식적인 예산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따져보시면, 이장들이 296명인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부녀회장, 그 몇몇 계층 그 사람들이 모든 회의에 80% 내지 90%를 점유합니다. 모든 행사에. 바르게 살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새마을 운동이 됐든지 새마을 모임이든지 다 중복이 됩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몇 부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업무처리는 뭔가 매우 잘못된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부로 이걸 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내년에도 또 그 예산에 들어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000만원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면 홍보자료라도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만들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바꿔져야죠.

상문

박상문위원

군정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어떤 뭐를 하겠다는 비젼을 담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알 수 있는 계층한테 돌려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이런 일은 우리군에 군정운영 방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도 해 주시고, 배부하는 과정도 뭔가 다르게 해 주시고, 뭐가 그렇게 1년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만듭니까? 이것도 3,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고 색다른 면으로 만들어서 보급해야지 아마 명년에도 2,000만원으로 만든다면 10,000부가 되겠네요? 9,000여부, 9,000여부가 되다 보면 그것도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간 사람들한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보면 요즘에 양론이 생깁니다만 효실천이니 뭐니 이런 내용도 담고, 앞으로 비젼도 담고 해서 골고루 호당 한부씩 나누어 주면 유익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몇 부를 더 증간해서 군정에 지나 온 업적이라든지 앞으로 할 과제, 또는 정신적인 운동 여러 가지를 담아서 유익하게 한부씩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셔야지 돈만 허비하는 것이지. 몇 사람들은 받으면서도 욕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리장들한테 제가 실예로 들은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집은 앞으로 21세기 비젼등 이런 것을 새로운 편집 방향으로 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 물론 소규모 주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군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이라고 그 자금의 한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 해서는 정말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에 예산을 쓰자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집행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서도 액수가 커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몇 천대의 그런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이게 무슨, 말이 길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자재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으로다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에는 조금 줄어서 3억원이라면서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5억원인데, 편성지침에는 5,0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사업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상 되면 본예산에 넣어서 활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막대하게 해 놓고, 실제 항간에서 뭐라고들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떤 양반이 오면 뭐 하나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 들여야 겠다, 누구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조그만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자기 동네에 끌어오면 뭐 하나라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데마다 흘려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자금원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풀자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의 성격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도 해 주고 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전체 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사업으로다가 다듬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제 질의내용은 몇 가지에 대해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홍보용 VTR도 만들고 있죠? 작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군정설명회시 VTR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군정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서로 이것을 바꾸어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명년에도 또 계획이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VTR 제작비는 없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VTR은 없고, 문화관광은 있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VTR를 만들면 그 시청 범위는 어디에 한정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VTR은 앞에 배부해 드린 군정 홍보책자 그런 사람들이 대개 시청을 하는데,

상문

박상문위원

글쎄,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계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기왕에 작년에도 군정홍보 테이프를 300개정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1개 부락에 하나씩 나누어서 회관같은데 모였을 때 한 번씩 방영하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테이프 150개로 해서 3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홍보 VTR 제작만 2,4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게 3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별도로 테이프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가 배부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끝나거든 위원님한테 배부 계획표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군정홍보 VTR이라면 군민 전체가 한 번 씩 알 수 있는 대중의 틀에서 모든 배부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세가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책자 발간 예산 집행내역과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 건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홍보책자를 14,000부, 집행내역을 보면 3,000여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홍보책자를 통해서 풍요로운 예산건설의 홍보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만 우리가 전국에서 미곡생산에 대해서 상을 탔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0억원의 시상금을, 전국 장려상을 탔습니다.

김동숙위원

장려상을 탔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특수작물이라든가 특히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과가 전국에서 대구 이상에 사과생산을 하고 있는데, 메스컴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전국을 방향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곡생산이라든가 전국에서 이러한 좋은 상도 탔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특수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과나 전국 장려상을 받은 10억원의 상사업비, 또 유리온실등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책자를 만들 때 이것을 편집할 때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많은 군정에 홍보차원에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책자홍보도 우리 농민들이 관내에서 보는 거하고 전국 시청자들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좋은 상품으로 선전하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다는 내용을 받아 들여서 이상 박상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질의하세요.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