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청양군 기획감사실 강 석 중

예,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가 총17건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한건 한건씩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 ’97년도에는 6건이 청구되어 4건은 처리되었고 3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건별 내용은 첨부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행정심판청구가 됐던 일반택시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행정심판입니다. 본건은 청양택시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지위반으로 사업면허의 일부가 취소된자, 임갑돌이가 청구내용은 ‘95년 5월 24일 청구인 소유차량인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일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해서 한소송인데 ‘97년도 2월 4일에 청구인의 각하로 인해서 소송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인데요. 공무원 중징계 파면요구입니다. 금년도 1월 6일날 청양군 모곡리 446번지 윤명희의원으로부터 피청구권자는 청양군수입니다. 청구요지는 청양군 지적과장 명화식을 중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97년 2월 22일 청구인이 취하원을 제출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입니다. 역시 청구인은 윤명희의원이 되고, 피청구인은 청양군수입니다. 청구일자는 ‘97년 11월 14일입니다. 청구내용은 운곡 부면장 한상훈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입니다. 본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행정심판이 열리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건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변경결정 행정심판청구입니다. 청구인은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청양군수고, 청구일자는 금년 10월 17일입니다. 청구요지는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답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5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 5천원으로 내려다오’ 하는 청구고, 또 ‘운곡면 모곡리 315-2번지의 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8,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700원으로 변경해다오’ 하는 청구입니다. 그 사항도 현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사업 계획에 대한 행정심판입니다. 청구인은 삼진레미콘 대표 김종관이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송근명씨가 됩니다. 피청구권자는 청양군수고 본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14일 개별공장 창업을 위한 입지확인 신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청양군수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화성면 신정리 산 93-1번지에 레미콘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97년 3월 25일에 입지확인서가 군수로부터 청구인인 김종관이 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내용은 폐수배출량이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추후 생산 설비의 증설이 제한되며 현재 여건상 도로진입로 부분의 구배가 급하고 통행에 위해가 있으므로 공장부지가 국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장입지조건이 나쁘다, 그래서 안된다 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본 사항은 ‘97년 6월 25일에 청구인이 피청구인한테 다시 창업계획 승인신청이 왔습니다. 그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29일 본계획서를 반려시켰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취락지역이 너무 가까워서 오염물질, 비산먼지의 위험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위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해서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 8월 2일에 행정심판을 청구인인 김종관이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반려한 것을 취소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수행자로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그리고 공업계장, 또 공업계 직원해서 수행을 한 결과 금년 8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 9월 9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 9월 12일에 행정청구사건에 대한 재결통보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피청구자인 청양군수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청양군수가 취소한 사항은 부당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1일에 다시 김종관이가 신청이 되고 10월 7일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 입니다. 이상 첫번째 행정심판처리 및 계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심판처리 및 계류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변경절차 행정심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알수가 없는데, ‘96년도 공시지가 내용을 적어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96년도에 개별지가 금액이 얼마였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안가지고 있네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것은 지적과할 때.....

지적과할 때 한번 여쭈어 보시면 자세한 것을 아실 겁니다.

예, 제가 하나 묻겠네요.

윤명희 위원님!

중징계 파면청구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때는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해당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가 안된 것으로 봐서 문책은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97년 2월 22일 금년 봄에 제가 취하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취하를 했는데......

명화식과장 건이요?

예. 취하를 한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당한 공무원으로 통보가 왔을 겁니다. 단체장인 군수에게, 그런데 그후에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명화식과장은 기소유예처분 오기전에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그건을 가지고 훈계조치가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건을 가지고 2번 징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훈계도 징계에 들어갑니까?

예, 훈계도 징계에 들어 갑니다.

그것은 양정이죠.

징계양정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낸것 인데요. 한상훈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상훈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절차를 안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37조 2항에 의해서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징계의결요구라든가 기타 징계를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난 후에 현재 우리가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루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 통보가 와서 혐의사실이 있을 때에는 재조사를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안왔다구요?

현재 한상훈에 대해서.....

한상훈에 대한 것이 단체장한테 안왔다는 얘기죠?

기소유예로 통보가 왔구요. 그리고 또 한건은 지금 완료가 안돼서 현재 안온 사건이 있습니다. 한상훈이 사건은 두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윤명희의원이 한상훈이 한테 고발하는 사건은 일단락이 돼가지고 한상훈이 것은 기소유예로 통보가 왔고, 또 한상훈이하고 윤명희의원 관계 것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는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건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건인데, 윤명희 라는 사람은 주민의 심판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된 것이고, 한상훈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자인 군수가 해야 되는데, 2건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 통보를 받았으면 통보에 대한 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건이기 때문에 1건은 종결됐고, 1건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1건은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무원신분에서만 해야 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질 때는 그렇지를 않으니까, 그 사항은 뭐.....

아니, 통보를 받았으면 통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상황에서 감축을 한다, 무슨 이런 관계인데 얘기들어 보니까 연장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람을 연장까지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단체장의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여기서 그것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권자를 감사장에.....

그리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벌금형이 된다든가, 구속을 한다든가 하지, 기소유예라는 자체는 법에서 볼 때 상당히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소유예가지고도 징계사유는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건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건의 해결여하에 따라서, 그 건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징계를 해서 만약에 약한 징계를 해놨다가 다음번에 그 건으로 큰 징계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2번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한번 징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다시 징계안하면 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화식이 건 처럼 말이예요. 1건은 이미 징계를 한 것이니까, 다음에 또 법에서 어떤 처벌이 그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참 면직될 수 있는 죄가 있어도 단체장인 군수는 한번 징계한 사람은 더 못한다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아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윤명희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윤명희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 상대가 있어가지고 한상훈이라는 운곡 부면장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졌다 이거에요. 그럼 또 다시 한상훈 부면장이 고발사건이 또 있습니까?

예.

윤명희 의원을 상대로 해서?

예.

그런 그 고발사건은 아직 미정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이 윤명희 위원이 또 행정심판청구를 해놔서 아직 계류중이고....

예, 계류중입니다.

이것이 아직 심판날짜는 안잡혀 있습니까?

예, 심판날짜는 안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은 윤명희 의원은 일차적으로 한상훈씨가 고발조치해서, 윤명희 위원이 고발조치한 건가, 그렇게해 가지고 그것은 기소유예조치가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징계사유가 되는데 단체장이 그것을 면책을 해서 연장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아직 그 사건이, ‘한사건이 계류중이고 행정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한상훈이라는 부면장이 군의원을 고소해서 군의원이 징역을 가던가, 어떤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던가는 군에서 따질 필요가 없이, 단체장인 군수, 즉 임명권자인 군수가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처분받은 공무원을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서 연장까지 해줍니까? 지금, 감축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시책인데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저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시ㆍ군에서 인사권자인 군수나 시장이.....

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소유예처분받은 사람을 연장까지 시켜 준다면......

그러니까 윤명희 위원님의 의견진술은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린대로 의도는 ‘1차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는데 단체장이 그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고, ‘집행부에서 얘기는 종합적인 고발사건이 하나더 남아있고 행정심판이 나온 다음에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현재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한상훈이를 징계해라, 파면해라 했을때 우리가 만약에 징계를 해놓는다고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파면을 안시키고 놔뒀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최소한도 행정심판이라도 끝난후에야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떨어지고 한상훈 부면장의 고발사건이 결과가 나온다면 종합해서 징계절차를 밟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 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잘못된 것을 가리자는 것이 감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뭐, 행정심판을 떠나서 우선 대한민국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공무원을 연장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다할 때는, 과연 대한민국 어떤 시ㆍ군 임명권자인 군수나 시장이 연장까지 해줘요? 기소유예처분한 사람을.....

저, 위원장님!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본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조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감사특위에서 질의 답변을 해도 좋은건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윤명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가만 있어보세요.

공무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윤명희 위원님,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이 정리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언쟁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본위원장이 볼적에는 어떻게해서 이런 시간이 경미한 사건인데, 내부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돌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볼적에는 어떤 한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금 얘기한 대로 종합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금 하나가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행정심판청구중인 사건도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징계순서를 밟아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아니, 이것이 이 감사 장이 감정싸움을 해서도 안되는 곳이고, 정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위원 장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사건이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과나온 것도있고, 또 행정심판 청구한 것도 있으니까, 행정심판청구해도 거기에 위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는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행정심판을 하든, 통보가 온것에 한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봐야 합니다. 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공무원연장를 했든, 뭐 했든, 그 안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일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류중인 것은 징계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행정심판은 계 류중 아닙니까?

아니, 행정심판을 왜 따집니까? 일단 검찰에서 통보온 것 부터 처리하고 봐야지. 행정심판이 1년 걸릴지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일단 통보 온 것부터 따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따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정년 연장날짜가 언제인데요?

12월말인데 연장해줬다고 자랑합디다. 기소유예 처분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먼저, 내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윤명희가 의원신분이 아니더라도, 설령 다툼이 있다고해도 공무원이 군의원을 고소합니까? 말도 안되는 짓이에요, 이것이. 우리 청양군에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군 위원 윤명희 라고 썼습니까, 윤명희 씨라고 썼습니까?

어디다요?

고소한 내용이.

예?

고소한 내용이.

아! 윤명희 라고 했어요, 윤명희 .

군의원 소리는 안넣었죠?

예.

그것은 별개지.

어째 별개에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직무상가지고 있는......

아니, 개인 대 개인인데, 왜 개인 대 개인인데 단체장한테 통보가 옵니까?

아니, 저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아니, 이렇게들 말씀마시고......

개인 대 개인인데 어떻게 의장한테 통보가 옵니까?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개인인데 어떻게 의장한테 통보가 와, 법에서.........

아니, 윤명희 위원님 보십시오.

개인 대 개인이.

아니, 저 위원님들 제가 부탁말씀드리겠는데.....

나봐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군의원이라는 말을 안넣고 윤명희 라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의장한테 통보가 갑니까, 법에서?

아니, 제가 일단 우리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12조에 제척과 회피의 법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 제2항에 보면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제척사유를 우리가 의결로 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방향제시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생산적인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훨씬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윤명희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이 몇년갈지 모른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12월 8일 이내에 심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예, 4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이내에 본건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건이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의회에 결과통보해 드리겠습니

그러면 우리 정기회 안에 통보가 되겠네요?

예, 12월 8일날 심판을 하면 우리한테 40일 이내에 심판을 하고 20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기회 안에 통보가 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위원님!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운곡면 부면장 한상훈은 죄가 있다고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의결로 공주지청에 송치합니다’하는 통보를 단체장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사위원회 열리기 이전에 받았어요. 무려 한 2주전에요.

그 내용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소의결로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서도 인사 위원 회에 서 이 사람을 연장해줬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연장심사기준이 과거에 징계먹고 문제가있던 사람을 연장해줍니까, 사람없어서 지금. 이것은 단체장의 남용이에요, 남용. 우리가 생각해볼 때, 어떻게 공무원연장 심사기준이 내생각으로는 미달되며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경찰청에 기소요건으로 통보를 받은, 임명권자인 군수가 연장을 해줍니까? 뭐, 몰라요? 인사위원회 열 때는 이 서류 안갖다 놓고 인사위원회 합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통고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상대편이 있어서 2건이다, 공무원이 군의원이 아닌 일개 주민을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연장해서는 안돼요. 왜 고소합니까? 그리고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공무원은 분명히 죄가 인정돼서 기소요건으로 보냅니다했는데 이 사람을 연장해줬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청양군에 사람없어서 연장해줍니까? 물론 행정심판이나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통보가 온뒤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기소요건, 또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신청 심사기준을 심사를 할적에 사법기관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찰 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연장을 해줘요. 내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청양군에서.

저, 위원 장님!

예, 복상교 위원님!

그런 답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취지가 없어요.

아니, 복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한상훈씨 뿐이 아니라 공무원이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년은 어떠한 경우에 연장을 해줍니까?

연장사항은 제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해서는 건강하고, 건강진단서가 들어 옵니다. 본인이 이제 공무집행하는데......

법규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낭독해주세요.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건강진단서가 들어 오고, 능력이 연장을 해도 우리가 3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내에 근무하는데, 본인이 성실히 근무할 사람같으면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상훈이를 포함해서 금년 대상자들을 2년 연장해 줬습니다, 3년이내에.

글쎄, 건강하고 참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줬을 텐데, 우선 지금 얘기가 되는 운곡 부면장 한상훈씨는 연장할 당시에 법원이라든지 경찰서에 여러가지 결과가 정리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정리된 연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되는 사람을 가지고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정년 2개월이내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계류해서 놔둘 수가 없었고요. 인사위원회할 적에는 본인한테, 본인이 검찰청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위원들한테 고지는 시켰습니다.

그 인사 위원 들한테요?

예.

그러면 그 인사 위원 들도, 우리가 인사 위원 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인사위원회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고지가 되면서, 그러면 검찰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계로 해서 면직을 시키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갔을 때 그렇게해서 계류중인 사항은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는 분이 인사 위원 회에서 연장을 심도있게 참작을 해가지고, 막상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죄가 있어서,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했다고 할적에는 연장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경미한 사건이다, 경미한 사건이다, 말씀하시는데, 30년이 됐든 정년이 마감이 다됐든,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경미한 사실입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경미하다뇨,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이 만큼 죄는 있으되, 검찰에서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뭐 경미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어느 시ㆍ군 단체장이나 임명권자인 시장, 군수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연장을 시켜줬다면 이거 웃을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잔뜩한데, 징계먹고 과거의 근무실적이 별볼일없는 사람을 어떻게 연장을 해줘요.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윤명희 위원님! 아니, 윤명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시원찮게 했으니까, 하는 소리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위원 이 감사장 아니면 어디서 따져요? 윤명희건이 아니래도 그래요. 일개 개인것이 라도.......

그러니까 윤명희 위원님 들어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집행부에서 듣고 당사자인 윤명희 위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딘지 모르게 감 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애요.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위원 장님말이에요.

가만 있어보세요.

감정이기 이전에......

아니, 글쎄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기획감사실의 집행부 얘기도 몇번 되풀이 얘기가 됐고, 당사자인 윤명희 위원님 얘기도 되풀이가 몇번 됐습니다마는 내용인즉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똑같은 내용이고, 집행부 얘기는 2사건이 결과가 통보되면....

한 사건만 갖고 두사건 따질필요도 없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사건이 되든 그것이 얼마든지 징계이유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처리할 것이고, 당사자인 윤명희 위원 말씀은 한사건만 기소유예로 왔는데, 왜 이것을 적용을 안시키고서 징계를 안했느냐, 또 그런 얘기니까,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무리수가 없는 것 같고, 윤명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별무리가 없는데, 이것은 더 합리적으로 한다면 두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두사건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따질 일인데 윤명희갖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건을 가지고는 이것으로 이 안에 대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 연장문제에 관해서는 내무과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무과 감사할적에 그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예.

엊그제 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심판위원 어떤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답변서에 청양군수 정원영을 피고인으로 했습디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거든 참고 좀 해주세요. 청양군수가 죄인입니까, 피고인이 되게?

피청구인이예요.

피청구인 이어야죠.

피청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꼭 뭐 우리 조례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내가 아까 결론한 대로 그렇게해서 다음번에 내무과감사할 적에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지금까지는 의견개진이 충분히 됐으니까 제가 종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항 제2항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96년도 및 ’97년도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징계현황은 감봉 2명, 견책 3명, 불문경보 2명, 훈계 28명 등 총 35명을 신분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에서 3명, 6급에서 13명, 7～9급에서 15명, 기타 기능직이라든가 청원경찰에서 4명입니다. ‘97년도 징계현황은 불문경고 3명, 훈계 46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6명, 6급이 16명, 7～8급이 27명입니다. 징계사유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징계의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1건, 업무부당처리가 21건, 도로교통법위반이 7건, 기타 품위유지 및 불성실근무가 6건이었고, 금년도에는 업무부당처리가 32건, 도로교통법위반이 4건, 기타 품위위반이라든가 근무불성실이 13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시는데 말입니다. ‘96년보다 말이에요. ‘97년이 징계받은 인원이 많은데, 그 요인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96년도에는 도종합감사가 없었고, ’97년도에 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종합감사결과 문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종합감사에서 14명이 나왔어요, 문책자가.

14명이 나오셨죠.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본청에는 ‘96년도에 종합감사를 안받았어도 17명이나 됐고, ’97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11명에서 6명이 덜받은 거죠, 징계를. 그런데 읍ㆍ면에 가서 자그만치 15명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업무부당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군자체에서 말이에요. 1년에 몇개 읍ㆍ면에 해당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시다면 군에서 읍ㆍ면을 하는 감사는 너무 요식행위에 지나는 감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실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읍ㆍ면에 2년마다 한번씩하기 때문에 5개 읍ㆍ면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개면을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책이 아까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96년도에는 읍ㆍ면에 4명있었고 ’97년도에 19명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들 근무가 좀 느슨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실장으로서 우리 감사를 더 충실히, 선거도 앞서놓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서놓고 공무원들이 좀 느슨한 감이 있어서 우리가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많이 문책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너무 심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위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늘어난 것은 도종합감사가 있어서 늘어났다고 그러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읍ㆍ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종합감사에서는 읍ㆍ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문책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4명하고 19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이 ‘96년에는 도종합감사를 안받아서 17명인데, 본청에는 줄었다 그 말이에요. 도종합감사를 받았어도, 그럼 읍ㆍ면이 이렇게 느슨했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도 읍ㆍ면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느슨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그렇게 밖에 나지 않겠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요, 감사계장님께서 말이에요. 업무부당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신 공무원들 열심히 하다 받으셨겠지, 그 유형이 대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제일 큰유형이?

대부분보면 세출사무를 규정에 위배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주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96년도보다는 ’97년도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한 것이 사실상 미흡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도감사때 지적돼가지고 읍ㆍ면에서 처분받는 직원이 3명이 포함됐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당한 것이 많았다.

예.

해서 저는 그 유형이 제일 큰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새고 있는가, 그것을 위원입장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감사계장님께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름은 넣으실 까닭이 없고, 유형별로 뭐가 몇건이다, 이렇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출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징계사유별로, 유형별로 좀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께요. 아까 강실장님이 보고하는데 금년도 ‘97년도에는 도종합감사가 있어서 14명이 징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종합감사가 없다고 보면 ‘96년도도 똑같이 35명입니다, 35명. 유감스럽게도 맞아떨어져요.

그렇네요.

아니, 유감스럽게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징계도 짜맞추기식으로 매년 똑같이 합니까?

그런데요.

아니, 왜 유감스럽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요구를 아직 처분이 안된 것이 12월말까지, 지금 대여섯명이 더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징계계류중에 있는 것이,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유형은 뭐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 몇명있고요.

아직 처리 안됐어요?

예. 그것은 왜 아직 처리가 못됐느냐면은 경찰에서 최종 통보가 안왔습니다.

아!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중인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된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통보 안하고 미리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돼요? 통보는 안됐고, 검찰에서 결정통보는 안오고, 아! 이런 사건이 있다더라, 그런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검찰에서 통보 안온거는 제가 아는 것은 3, 4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안온 것만.

아! 통보 안온 것만.

전체는 근 한 20건 돼요.

20건, 작년에는 몇건입니까? ‘96년도에는?

‘96년도에 13～14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못챙겨봐서.

아니, ‘96년도에는 자료로는 4건인데 13, 14건이에요. 4건인데, 4건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도요. 음주도 어느 정도 음주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이 나오면 징계를 하고, 또 음주가 아닌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 왜 사고있잖아요.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징계를 않습니다.

일단 그것만봐도 공직질서가 지금 많이 문란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음주운전은 않도록,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잘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공직기강 질서가 흐트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게 더늘어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로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역과 금년도의 전망입니다. 먼저 ‘96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은 총 1억 9,162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3,298만 9천원, 도비가 2,524만 5천원, 군비는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3,339만원이고,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3,463만 5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2,359만 9천원의 국도비가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말에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96년도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과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여기에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결산부속서류가 더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전망은 현재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잔액이 금년도 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사업이 가급적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그 부속서류를 갖고 나왔는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개발비는 이것이 주로 뭐냐하면, 영세민들 책 정을, 숫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줄려고 받았다가 70명이 나갔다, 이런 경로로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국도비 반환내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님 질의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번째, 예산의 전용 및 이용현황입니다. ‘96년도의 예산전용 사항은 공무원 해외연수로 8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국내여비에서 당초 예산에 공무원교육 입교자에 대한 국외여비가, 공무원 입교자가 장기교육일 때는 해외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일본어교육반 2명, 국제통상반 2명에 대한 어학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을 전용을 해서 교육생에 대한 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교육생은 임형식이라고 현재는 운곡면 직원, 이진경이라고 통신계직원, 박도신, 강희선은 역시 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간 사람, 해외여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96년도에 국외여비에서 1,246만 5,000원을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 당초 차입금이 이자보다 약 3,186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차입금 원금과목에서 전용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3,352만 8천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예비비 반환금에서 전용한바 있습니다. 이는 납기한이 1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납기한이 지나면 18%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전용한 사항은 장평면 중추리 오폐수 정화사업 및 미나리꽝 사업이 당초 과목이 잘못 선정되어 기본설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설계비에서 감원시켜서 시설비로 했고, 또한 국내여비에서 해외여비로 494만 5천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요령성 단동시 단동철로국 사람들이 오는데 초청경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공보실에 보상금으로 있던 1,000만원을 경상경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한시백일장대회 개최하는데 하고 전통문화 발굴하는데 그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보상과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요.

예.

공무원 교육대상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96년도 12월 6일입니까, 이게 전용한 날짜가?

예.

그러면 12월 6일이면 금년도에 여비 부족한 것을 충당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아닙니까?

금년도가 아니죠. 가 있는 사람들이죠. 12월 6일이면 금년도가 아니죠, ‘96년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농공단지 지원기금 상환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그 반환금이요?

예.

특별회계 예비 비에서 합니다.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반환금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반환금예비비에서 차입금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96년도 12월 12일날 3,352만 8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 일반예비비가 그렇고요. 예비비도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예비비가 있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나 재해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부득이한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금은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에 예비비과목이 예비비라는 세글자로된 과목은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해서 무슨 상환금 예비비, 예비비조로 쓰기 위해서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예비비 준용을 안받습니다. 별도로 처리되는 겁니다. 하자가 없는 거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차입금 원금에서 이것을 대체시킨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용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문제가 우리 청양군에 재정문제와 굉장히 우려성이 많은데 입니다. 그러니까 원금회수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이자회수까지 안돼서 원금을.....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금을 갚을려고 원금을 일시상환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일시상환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발생은 안됐지만 원금을 갚을 때는 이자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금에서 이자로 변경을 해서 원금까지 같이 상환된 겁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에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원리금상환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미수되거나 그런 것 없어요?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통계가 되고 있어요?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소송내역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장평면 화산리 토지인도소송,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서 현재 추진중인 운곡 가로수 시내버스가 가다가 가로수사고로 인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또 지적과 소관으로 비봉면 임야 등록전환소송과 정산, 운곡,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민사소송 등 4건이 공주와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본사항은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인도소송입니다. 이것은 장평면 화산리 손찬준이 청양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소송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화산리에 지번 지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자기 논에 대해서 ‘복구를 해라, 복구를 하고 벼값을 물어다오’ 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주에 판사가 현장까지 다녀간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사소송건인데요. 그 건은 공주지방법원에 현재 1차 심리가 되고 1, 2차 심리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손찬준이 건에 대해서 1심, 2심이 끝났는데요. 3심이, 현재 3심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기공승낙도 다해줬고, 본인이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는데, 조금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청구관계입니다. 이것은 운곡면 후덕리앞 노상에서 가로수 가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원고는 LG화재고 피고는 청양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현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항도 아마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소송 청구인데요. 청구자는 비봉면 관산리 정낙기씨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하면 토지, 관산리 임야 3건에 대해서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전환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본인이 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내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이 이유없다’하는 것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심판에 대하여 부당하다’ 해서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건은 역시 앞에서 행정심판을 올렸던 것과 같이 침례교계통에서 ‘정산면, 운곡면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좀 내려다오’ 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행정심판, 현재 진행중이거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김선호변호사는 우리 군청의 고문변호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씩 그분에게는 지금 돈을 드리고 있는 거죠?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을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느때 자문을 계속받고 소송을 저희가 못할 것을 그 양반한테 수임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여하튼 간에 150만원씩의 수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법무계장님이시죠?

예.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자면 소송문안이라는 것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나 행정공무원들은 사리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내용 좀 일러 줍니까?

저희는 여기서 자료제출만 하고 있고요. 소송문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타 건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기타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소송비용을......

지금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서 하는 소송말고, 우리가 한달에 15만원인가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른 소송이라든지.....

전부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다 해주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해주고 있고 직접 가서 우리가.......

그래서 1년에 법무계장님께서는 몇건쯤이나 자문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15건에 대해서......

14, 15건에, 그러면 1년에 15만원씩 준다고.....

월 15만원.....

월 15만원요. 그러면 150만원에다 우리가 180만원을 주네요.

180만원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180만원을 줬으니까, 우리가 180만원어치 이상 자문을 받아서 써먹어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14건 쯤 지금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돈을 잘 계산해봅시다. 180만원인데, 14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건 받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본전도 못찾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따지신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제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시에서는 25만원인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는 1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아니, 나가는 것은 알아요.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탁을 할적에 타 군에서는 1건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선호변호사한테는 저희 재정형편이 고려돼가지고 150만원～13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받는 대신.....

한사건에 대해서도 크나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화산 손찬준이가 하는 것은 김선호 한사람에게 150만원 수임료를 줬죠?

예, 150만원 줬습니다.

또 구상금청구는 구상금청구는 양홍규변호사하고 김선호변호사가 했단 말이에요.

예, ‘96년도에는 양홍규변호사였다가 ’97년도에 김선호변호사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홍규가 저희 고문변호사였다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바뀌어 가지고 말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물어볼 때 잘 들어야지 끄트머리가면 엉뚱한 소리해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가로수구상금 청구는 말이에요. 양홍규변호사가 처음에 150만원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까지 해야지, 김선호변호사로 넘기고 130만원 준거는 뭐에요?

그 사항은요. 양홍규변호사가 고시합격을 해가지고 변호사개업을 한지가 5년정도가 됐었는데 판사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홍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김선호한테 인계를 해주든지 해야지, 자기는 150만원을 받고......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김선호한테 130만원을......

양홍규변호사한테 갔던 것은 1심재판에서 150만원을 지불한 금액이 되겠구요.

2심까지 갔어요.

아! 2심까지 갔다.

2심에서 다시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심에 가서 김선호변호사한테 130만원을 줬다.

예, 위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안썼으니까 나는 물어볼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1차, 2차가 있죠.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금액하는 것을 안줘도 되겠다하는 것으로 나왔고, 2심에도 그렇게 나왔고, 3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얘기할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1심에서, 1심에서 갔든 2심에서 갔든간에 그 변호사가 판사로 임명이 됐든, 법관으로 임용이, 법관으로서 판사로 임명됐든간에 일단수임을 했으면 그 수임대가를 계약을 할적에.....

1심만 계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계약에서 지고 이기고 간에 150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다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법무계장이, 쉽게 따져서 군수가 지고 이기고 간에 변호사비나 쓰고 보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않죠.

변호사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하고 패소를 하게 되면 안준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그럼 먼저 한원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양홍규변호사입니다.

그럼 한원규변호사는 언 제 했습니까?

양홍규....

양홍규요.

한원규변호사라고 ‘95년도에 했습니까?

양홍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95년도, ’96년도 저희 고문변호사로 2년간 그렇게 있었죠.

나는 한원규변호사가 청양군 고문변호사인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양홍규가 하다가 판사로 임명돼서 김선호가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변호사선임을 할적에는 이것이 가망성이 있는가를 보고서 해야지 덮어놓고 변호사한테 의뢰합니까, 청구들어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청구가 들어 왔으니까, 쉽게 따져서 보상을 해주기 싫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렇죠?

덮어놓고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글쎄 덮어놓고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쉽게 따져서 가로수에 붙였든 어쨌든 청양군수를 상대로 보상요구를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쉽게 따져서?

예, 그렇죠.

그때 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을.....

저희는 그 당시 청구된 보상관계는 지급할 수 없죠. 많은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니, 저....

많은 금액이 요구되고, 안되고 간에 그 타당성조사를 해보셨냐구요?

가만 있어보세요. 아니, 제가, 뭐 변호사수임료가 과다하게......

군비에 관계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죠. 군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소송된 관여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변호사수임료는 당연히 내게 되어 있고,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변 호사수임료 안내면 누가 변호를 해줍니까?

예?

변호사수임료를 안내면 누가 변호를 해주냐고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례에, 상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상례가 아니라, 변호사를.....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죠.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많이도 줘야하고, 적게도 주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매달 수당은 나가고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한건당 150만원씩 합니다. 그럼 흔히 안할 얘기입니다만, 민간인들같으면 승소하면 승소 돈도 조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례비가 나가죠, 사례 비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또 민사소송의 경우는 군수가 소송을 안합니다. 소송이 변호사가 안들어 가면 변호자체가 안됩니다, 수임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수임료가지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가 안들어 가고 저것자체가 안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기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승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다음에 15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줘야 될이 것이냐.......

해야 지.....

승소할 수 없는 것은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알아보고 수임료를 줬느냐는 얘기지.....

저! 윤재순 위원님 한번 말씀 좀 하십시오.

그거야 당연히 상의를 해가지고....

그 재판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청들어 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희망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할 것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히 하시고 복상교 위원님, 복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장평면 화산리 도로문제때문에 여기 2심까지 하고 3차 심리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스콘 깔은 것을 파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추진 위원 장을 하면서 기공승낙까지하고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3차심리에서 우리 군수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안물어주고 아스 콘 깔은 것은 안파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계속 사유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다 하셨으면, 그 화산～죽림간 도로가요. 화산～죽림간 뿐만이 아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오지개발 사업도로는 도로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땅값 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분할해놓고 땅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어디고 다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글쎄요. 장기적으로 본인이 소송, 시내도 그런 건이 있는데 소송이 들어 오고, 손찬준이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당초부터 할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오지개발 일부, 제가 아는 것은 1개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 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 편하게 지내고자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주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기공승낙을 받을 적에 아주 토지까지 아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우선 당장 아스콘만 깔아 놓고 연후에 사도니까, 군수보고 임대료를 내라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과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해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해결된다고요.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니, 나좀 한가지 물읍시다. LG하고 가로수문제가 그 개요를 좀 얘기해봐요. 가로수가 어떻게 된건가.

어떻게 된거냐면, 개요가요.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런데 가로수가, 시내버스가 가다가 옆에 가로수 가지에 의해서 시내버스에 탄 사람 눈이 다쳤어요.

실명이 됐어요?

예,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시내버스에서는, 보험이 LG로 들어 있어요. LG, 그러니까 LG에서는 ‘그것은 청양군수가 돈을 줘야 될 거지,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아니다.’

가로수 관리를 청양군수가 하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는 군수소관 아니냐, 그러니까 가지가 늘어져서 그 가지에 의해서 실명이 된 거니까 청양군수가 줘야되는 것 아니냐, 가로수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하는 얘기고, 우리는 ‘무슨 얘기냐 거기가 시내버스만, 시내버스 너희 버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니는 도로다. 그런데 너희만 그랬으면 운전수가 잘못했으니까 시내버스에서 책임을 지든, 엘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 2차공판이 끝나가지고 지금 3차까지 갔습니다.

아니, 그럼 운전수가 가로수를 들이 받아도 군수가 가로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수가 보상해야 돼요?

그것이, 저희주장은 그 주장이죠, 저희 주장은.

아니, 강실장님, 그냥 뭐 대화식으로 답변하시고 합니까?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징계건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84건으로서 시정, 주의, 현지조치를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2억 352만 5천원의 추징 및 회수,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불문경고 3건, 그리고 훈계 11명 등 14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고, 지적사항 84건 중 71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84건의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사항이 처리중 13건이라는 것은 대략 뭐를 말하는 거에요?

예, 13건이요. 그 한건 한건을 다 말씀을 드리면 도의새마을과에 보시면 지적사항 중에, 2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청양군 문화체육센타 신축공사의 부적정해서 지체상금 1,600만 2천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제때에 징수를 안했다고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현재 업체가 파산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징수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재무과 소관으로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페이지에 맨위에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24건의 보수대상 하자검사 결과인데 아직 하자검사를 다 완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23페이지 쪽에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조치소홀 해가지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930만원을 미징수했다고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징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형질변경 협의지 복구소홀인데, 이것이 학당리 외에 4개소에 대해서 떼붙임을 미시행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다 못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으로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소홀인데, 농업용수 1공 및 생활용수 1공을 수질검사를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96 가을착수 중묵지구 경지정리부실해 가지고 8.5㏊에 감액설계비 2,228만 1천원을 감액설계해서 설계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됐고요. 또 목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설계부적정에서 배수용 물탱크공사 및 골재장에 대한 감액요인 설계변경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5건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소홀해서 사전검사전 사용건물 및 무단 증축, 건축물 4건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조치소홀 했다는 것 하고, 간이급수, 간이상수도 관리소홀해서 121개소의 간이상수도 주변에 오염원 등 정밀조사를 미실시했다는 사항 이고, 그리고 농어촌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소홀인데, 113건의 정화조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정화조 설치토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미회수인데, 아직 600만원에 대해서 미회수했는데 이것을 완징해라 했는데 아직 덜되어 있고, 그리고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부적정 했는데, 도시계획과 아직 연계가 덜됐다 하 는 얘기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임의전용에 따른 조치소홀했는데 3건이 부실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됐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않고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해서 13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일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일용인부는 총 110명입니다.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형별로는 청소인부가 48명, 도로수로원이 10명, 사무보조가 47명, 위생사역이 3명, 환경감시가 2명입니다. 다음장에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별 현황입니다. 정원 110명에 현재 107명입니다. 3명 결원은 재무과에 1명, 지적과에 1명, 비봉면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충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을 보충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역을 안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 도로수로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슨 보험제도나 그런 것을 다 들고서 작업을 하러 다니나,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위험한 일을 하는데가 많더라고, 낭떠러지 같은데서 작업을 하고....

지금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수로원에 대해서는 현재 안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검토해서 위험은 따르는데,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이 따를 것 같아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거기서 사고가 났을 적에 말이에요. 보험이 안들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저희도 보험이 안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미처 못챙겼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예, 윤명희 위원님!

이 청소인부의 월급이라고 할까요, 수당으로 합니까, 이것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1인당?

통상단가가 있는데요. 통상 평소에 월 46만원 내지 한 48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 수당이 조금 붙습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한 60만원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부가 일반 일용인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50만원은 넘지 않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저기는 없지 않아요, 별다른 호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청소인부 증액이요? 인부임 단가 증액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청소노임단가는 얼마, 일반 사무노임단가는 얼마, 수로원 노임단가는 얼마해서 아주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부임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각 읍ㆍ면, 그 사람들하고 같은 겁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아! 그 사람들하고 또.....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사업은 총 185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분기별로 1회씩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은 6개사 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사분석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지금 책자를 나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그리고 부진사업 6개는 먼저 먹는샘물 확충사업 1개하고, 그리고 농민회관 및 휴게소설치,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설치, 하천골재 군직영사업, 칠갑산 전망대사업, 이상 6개인데, 개별내역은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고, 심사분석별 결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년초에 진입로 부지를 감정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싸다, 저렴하다 해가지고 기공승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조금 올려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은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올려 잡혀있어가지고 다시 토지소유자들이 감정이 올라간 것은 수용을 해서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니 보상가격이 얕으면 수용안하면 다시 전부다 재감정 해줍니까?

1년이 넘어가면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데는 내가 한군데 그런데를 봤는데, 딴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화성 수정리 만큼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리 만큼이라고 했는데, 아까 감사지적사항에도 안들어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절차상 1년이 지나서 재감정요구해서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뚜렸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료는 두군데 다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감정료를 아마 2번 집행했을 거에요.

틀림없이 그랬겠지.

그러니까 업무가 자기업무에 충실성이 없는 거지, 감정이라는 것은 공정을 기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데 1차감정하고, 2차감정하고, 주민이 거기에 응하 지 않으면 다시 또 감정해주고, 그렇게 해도 신분상에 전혀 저촉받은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 이것은 완전히 업무태만이고 업무소홀인데, 그게 아마 1차감정하고 2차감정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이, 한 6천 몇백만원 차이가 나요. 1차감정하고 2차감정하고....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통제도 하고 해줘야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통제하신 것 없어요?

뚜렷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주 눈에 보이게 하자가 발생한 건데도, 감사결과 사항에 지적사항이 한번도 된 일이 없어요. 상부기관도 그렇고, 자체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안일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작업설치해서 부진한 사유가 진행을 어떻게 했는데 여태까지 안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됐길래, 그냥 뭐 여기와서 보고만하고 대화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는데.....

개별접촉은 계속하고 있고.....

그 요구조건은 뭐고, 어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안따라준다라든가.....

대안제시나 이런 것을 할 단계는 아니고, 개별접촉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주민을 모여놓고 설명회를 하다 보면 더욱 일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마 개별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행해서, 발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사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요구조건이 뭐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해야지, 매일 만나서 해주쇼, 해주쇼하면.....

그래서 이것이 환경보호과장이나.....

그러니까 군수가 제시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나 도시과장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좌리에 나가지를 않고 몇사람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러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한번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한테 이득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저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곧 가시화가 될 것으로.....

거기서 제가 파악을 해보고, 김현백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셨는데, 일단 님비현상에 의해서 거부반응이 오니까, 옛날 60년대부터 거기는 적누리하고 정좌리하고 교량을 놓는다고 그전부터 국회의원들 나오신 분들, 하여튼 큰일하시는 분들의 공약사항에 전부 들어 갔었던 겁니다, 그곳이 적정교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보시고 물론......

제시를, 저희가 사실은 앞서서 이것을 해주겠다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끔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환경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거에요, 아마. 목면 문화마을같은, 그것은 조금 이 청양읍이 지정하기에는 조금 힘드나요?

청양읍은 지정이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에 각 실ㆍ과, 사업소 주무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이 얘기는 정좌리분들이 아시면 곤란한 얘기고, 이 안에서만 아시고 계시고, 정좌리 내지 적누리에 우리가 군수가 지원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너희 입장에서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 정좌리하고 적누리를 파악을 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적정 교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량이 되면 사실은 정좌리보다는 적누리쪽으로 차가 다닐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다보고 양쪽에 군수가 지원해서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재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누리분들도 이쪽에 하적 말고 고적골 그 동네, 그러니까 쓰레기장 바로 등너머요. 청양읍 위생처리장 바로 너머에 여름만되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지내기가. 그러면 거기에도 또 혐오시설이 거기에 가있고, 적누리에도, 정좌리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들어 가니까, 그 정좌리하고 적누리하고는 무슨 대안을,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셔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세월만 가면 안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너희 부락 이것을 해주겠다하면, 너무나 주민들한테 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리관계 건의가 들어옵니까?

아직은 건의가 없는데요.

아니, 건의가, 동네분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도 간혹 자기네들끼리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고, 또 뭐 이렇게 좀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나오고, 또 일부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반대만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문제가 좀 풀릴 것 같고.....

사실 그 다리는 필요한 다리예요.

적극성을 띄고.......

옛날부터 다리를 놓는다고 하다가 말고....

예, 그랬죠.

이것이 지금 행정당국에서 열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냐하면, 위에 앞서 말한 화성 수정리 진입로 포장관계도, 이것이 사실 진입로 확장이 안되고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따라서 작년에 하수종말 처리장한다고 어디야, 적누리인가, 어디다가 1억 5,400만원인가 투자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제안하는 것을 다 해주다보면 청양군 예산이 다 들어가도 안돼요.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석리같은데 교월리, 백천리나 위라리같은데는 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해놓고서 한 10여년동안 말이에요. 10원짜리 하나 뭐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는데, 여기는 지난해에, 금방 당년에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줬으면, 거기에 주민들도 대안을 좀 도와줘야 되고, 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텐데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화성 진입로포장도 이것이 왜, 문제성이 두번씩이나 감정을 해준 것 입니까? 그러면 자꾸 놔두고 놔두고 하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행정부에서 정말로 성의있는 일을 하고, ‘거기가서 부딪쳐봐서 안되면 오늘하다 내일안되면 나는 다른 과로 가면 돼, 또 명시이월시켜서 안되면 사고이월시키고 안 되면 하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해도 주민들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성은 재감정했으면 그럼 타협이 다됐겠네요?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 우리어저께 산업과에서는 일년에 휴경지를 해가지고 약 1,7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려서 참 불우한 이웃에 연말에 돕는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말이에요. 일년내 공사를 하지도 않는데 농사를 못짓게 해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다 농사 다 짓고 했는데 영농손실보상금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그 어려운데 고생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줘야되는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꼭 좀 챙겨보세요.

예.

아! 기왕에 말이에요. 공사를 안할려면 땅값주고 다 한것이니까, 틀림없는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에 일년내내 그냥 묵히는 거에요. 잡초만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가까운 예로, 지금 교월～백천간 우회도로, 거기도 하나 안했어요. 아무 것도 안했어요. 다리밖에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교월～백천 간이 그런 경우가 있고, 수석～농소 간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해에 못할 것 같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거기에 내가 빼보니까 한 4,800평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또 넘어가시죠.

부진사업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도하고 감사도 강화시켜서 추진을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2회에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례규칙 심사와 분리해서 주요 군정만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은 의무적으로 의회 간담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이행하고 있으며, 사안별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말입니다. 대치면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안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준공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부지매입하는 건데요. 의회 본회의에서까지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것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나요?

그것이 부지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것만 주면 당장 해낸다고 하더니,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이 2년씩 걸린다, 그럼 명짧은 사람은 숨넘어가겠네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않거든 돈을 회수시켜요, 짓고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참 오래가네요.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 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조정 위원 을 우리 청양군 관내 사회지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위원 을 위촉해가지고?

현재는 안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않고 있는데 사안별로 그 분야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금년에 운영한 사항은 사회에 전문분야를 동원해서 자문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그런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쓴적은 없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도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안건을 가지고 구태여 사회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심의가 됐다고 해도 본 안건은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조정위원회에 일반인을 위촉하는 것 보다는 본안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의회에 간담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본회의에서 결의사항이 아니라 치더라도 간담회에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까지 고견을 듣는데 사회의 저명층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까지 또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뭐 만능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들보다 오히려 우리 관내에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여기에 운영을 한다면 그 실적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건별로 거듭 말씀드리는데, 안건별로 봐서 꼭 그래야 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촉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을 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7년 1월 30일날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같은 것을 할 때에도 꼭 우리 의회에만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구해서, 본인의 생각같아서는 꼭 우리 의회 의원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지도층인사나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채현황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12월 8일자로 별도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약서를 참고하셔서 보고를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에 요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읽어 드릴까요, 이것을 본회의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12월 8일날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뭐 본회의에서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본회의에서 해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고요. 그럼 지방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본회의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니까, 우리군의 채무액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96년도 말 현재 총 135억 1,732만 4천원입니다. 이중 원금은 106억 2,561만 8천원이고 이중 이자가 28억 9,170만 9천원입니다. ‘97년도에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8억 2,950만 5천원입니다. 채무잔액은 총 106억 8,781만 9천원이고, 이중 원금이 86억 8,147만 5천원이고, 이중 이자가 20억 63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시ㆍ군 채무액을 맨뒤에, 42페이지쪽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시ㆍ군별로 채무액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채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빚이 얼마에요?

우리 군의 총 빚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이 되겠는데, 일반회계는 총 부채가 원금은 4억 4,52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현재 우리가 82억 3,626만 5천원인데, 원금이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주택관리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여기에서 전부 그 목적에서 사용이 회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특별회계는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전부 청사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하나 청양읍 상수도에 2,200만원 정도 원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청사 신축관계로 채무가 공제에서 얻어진 겁니다. 연리 3% ～ 5%, 그리고 문화체육센타가 8% 짜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 짜리입니다.

빚 좀 겁내지 말고 많이 얻어다가 써야겠네요. 청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빚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거에요.

예, 좋아요.

제10항, 기획감사실 제10항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실ㆍ과 공통사항으로, 11항, 각종공사 설계변경사항인데 저희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97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 사업내역도 저희는 없습니다. 다음에 13번에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내지 급식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96년, ’97년이 되겠습니다. ‘96년에 군정설명회 참석자보상금을 각 읍ㆍ면 공히 25만원씩해서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출한바 있고요. ‘97년도에는 군정설명회 참석자보상금으로 읍ㆍ면당 50만원씩해서 500만원을 보상금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좀 볼께요.

윤명희 위원님!

그 군정설명회를 이게 어느날에 한 겁니까?

이것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한건데요.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집행된 겁니다. 연초에 읍ㆍ면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한 겁니다.

‘96년도 군정설명회를 하고, 또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같이 집행했다는 거에요?

아니죠. 이것은 ‘96년도 설명회는 요구를 ’96년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96년 1월달에 한겁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금년 1월달에 역시 군정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 개월수로 따지면 몇개월되지 않는데, 25만원하고 50만원......

아니, 그러니까 ‘96년도에 25만원을 주고 읍ㆍ면에 해보니까, 너무 돈이 적어서 사실은 읍ㆍ면에서 많이 보태가지고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를 올렸다는 얘기에요?

100%를 올렸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윤위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을 테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잡숫들 못했을 거에요. 그리고 인원이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많은 인원을 초청을 했습니다.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심의에서요. 이 얘기는 다루어진 거에요, 증액관계가.

500만원이요?

예,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지원한 것은 ‘96년도에는 1억 8,904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30개단체에 1억 9,2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6개단체에 ‘96년도에도 5,664만원, 그리고 ’97년도에도 마찬가지 금액인5,664만원을 지원을 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22개단체에 1억 3,24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24개단체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별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제14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항이죠. 14항 했고요.

아니, 그러면 14항, 제가 한번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지역정보센타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경상비지원인가요? 인건비를 지원한 거죠. 그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여섯군데 이외에는 정액으로는 지원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이것은 거기 임의보조단체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단체는. 그래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는 그래서 1년 상한선 한도액을 1억, 7,30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역정보센타 한 1,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면이 도움이 되는 거에요?

물론 지역정보센타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데에서 어떻게 하길래, 여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나, 의용소방대연합회같은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데니까, 신규로 다시 지원이 됐어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저하게 역할분담을 해주는 건데, 뭐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하고 다시 지원을 해주면서 특이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상근하는 직원이 금년.....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있었다가,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지역에 농산물정보도 제공하고, 관광정보도 제공하고, 칠갑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을 하나를 칠갑텔에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 사람을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를 통신계, 우리 전산 통신계에서 이관해 가지고 전산 통신계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보조집행을 안해야죠.

보조비가 나간것은 1,000만원이 나간것은 금년에 나간것이 아니고 ‘96년도에 나간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만해서....

통신계에서 금액은 똑 같습니다. 통신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1,000만원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지금은 통신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람은 안쓰고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활용을 하면서 자료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통신계에서 그 업무를 해주는데, 왜 통신계에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 통신계에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칠갑텔에 해주는 겁니다.

칠갑텔은 없어졌고, 그럼 앞뒤가 안맞는 거죠. 안맞지, 본래의 취 지하고 지원하는 취지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별 역할이 없으면 당연히 중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중단시켜야지,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데 그것을 통신계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하라고 해서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제공했다면 그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죠. 안줘야 될데에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신계에서.....

강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안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안했어야 맞죠?

그 1,000만원도 안준다면 칠갑텔 자체가 운영이 안돼요.

이미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통신계에서 군수가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 직원들, 군청 직원들시켜서 일할바에는 직원들시켜서 일시키면 거기다 보조를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미 직원도 없고, 이미 문닫은 상태하고 똑같은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칠갑텔도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수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체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반기까지만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상반기 지나서는 없었으니까, 예산집행이 안돼야 맞는 얘기 아니냐, 얘기에요?

아니,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통신계 직원이 했다면 그것은 자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아니, 직원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비는 들어 가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비!

아니, 거기 운영하는 경상비가 어떻게, 그 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 좀 한번 주세요.

칠갑텔 운영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집행내역,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산내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산내역서를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96년도 정산내역은 유인물속에 있습니다.

아니, ‘97년도, 금년도 것 말이예요?

‘97년도 거요?

예.

지금 통신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수록이 안됐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이라 중단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책사업이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일년에 한번, 정월 초하룻날, 1월 1일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만 달란 말이에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통신계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셔야 그것을 짚고 넘어가죠?

통신계보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센타가 전반기에는 하다가 잘안되니까 없어지고....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니, 통신계에 넘겨줬다면서요?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 그 사람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자료도 못넣고, 기계도 제대로 쓸줄모르는 사람이 쓰다 보니까 기계는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인체로 별도로 있다 손치더라도, 법인체 이사장이 이병홍씨가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유영호 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군수입장에서, 그래서 이 업무자체를 통신계로 넘기고 일용인부를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고장나가지고 기계가 거의 못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수선해 가지고, 왜냐하면 또 빼보는 주민들은 저것이 컴퓨터 하나씩을 부락의 주민들한테 다줘가지고 빼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나 여러가지 각종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칠갑텔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게 금년에 넘기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 갔죠.

그러니까 뭐, 수선비고 뭐고, 정산서 있으면 사본이 있을 테니까.....

정산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감사도중에 곧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살아있고 운영방식만 전환했다는 그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면 통신계로 넘겨줬다면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집행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고, 우선 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항은 예산 재배정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 재배정내역은 총 102건에 56억 2,060만 4천원입니다. 재배정의 주된 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배정돼야 할 사업비와 소규모 시설사업 재료비 등으로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을 도모하고자 읍ㆍ면에 재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재배정내역은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하나 좀 묻겠는데요.

예, 윤명희 위원님!

51페이지인데요.

51페이지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2월 28일날 생활민원사업비라고 2,100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52페이지 거기보면, 거기 중간에 3월 18일날 또 1,403만 2천원인가요. 그렇게 들어 갔는데, 이것이 무려 10일 간격을 두고 재배정했습니까?

예.

2월 28일하고 3월 18일하고 약 10일 간격을 뒀는데, 그 내용이 부분별로 무엇을 많이 쓴 겁니까?

그 내역은 저희는 모르겠네요. 생활민원사업비 1억인가, 내무과에 예산이 세워있는 것이 있는데, 1억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는 여기서 파악을 못해요. 그것을 물론 합의를 할적에는 그 내역은 쭉 있습니다. 어느 면에 뭐, 어느 면에 뭐, 뭐 있는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운곡면에 일곱건에 1,400이에요.

아니, 운곡면외 일곱개 면입니다.

일곱건에 1,400 얼마 아니에요, 이것이? 3만 2천원인데요. 이것은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건당 100만원 이상 못쓴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럼 이것이 200몇만원인데.....

아니죠, 1개면에 1,000만원을 줘도 10건이면 100만원씩 아니에요. 1년이면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단위사업별로 보는 거니까.

아! 면을 줬기 때문에.....

예, 읍ㆍ면별 숫자입니다.

읍ㆍ면별 숫자구만요.

재배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김현백 위원님!

51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회관 관리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별정 8급도 있고, 7급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읍ㆍ면으로 예산이 안서고, 이것은 뭐냐하면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군으로 서가지고 군에서 인건비를 재배정해주는 겁니다. 봉급입니다.

봉급이죠?

예.

여기서 이것이 혹시 복지회관 관리인이 또 있는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해가지고 읍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이 결원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하던 것인데요. 이게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이 금액이 대부분이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억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활민원사업,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1억이에요. 1억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새마을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입니다.

포괄사업이 그때 얼마였죠?

5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 5,000, 그 다음에 5억이 서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으시면 제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6항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저희는 용역비가 예산 선 것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 17번에 행정장비 구입 및 처분현황인데 저희는 ‘97년도에 복사기 하나를 375만 6천원에 구입해서 감사상황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제10항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채 현황과 제14항 ‘96, ’97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를 받고, 위원님들이 이유가 있을시는 다음 추후에 다시 그 두개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준비 안됐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지금 워드를 쳐오라고 했는데요.

그 29억이 틀리는 것은 ‘96년말에.....

시차관계죠.

‘96년도 말에 상수도....

먹는샘물 20억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이 그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다시 12월 7일날인가 날을 잡아서 다시 통보 를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발전담당실장 이 선 행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담당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발전담당실 감사자료가 두건이 있습니다. 우선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실적 및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영수익사업을 제한모집하여 획기적인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의 연구와 발굴로 지방재정확 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제안모집 실적은 총 제안모집 건수가 340건입니다. 이 340건은 분야별로 분류하면 제도개선사항이 130건, 지역특성 이벤트에 대한 사업이 24건, 경영수익에 관한 건이 85건, 기타 10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 자료를 금년에 수집한 것이 257건을 각 실ㆍ과 해당부서에서 연구해서 신년도 저희가 시행가능한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안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개선 분야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청양 군정연구단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요지는 유사조직을 통폐합해서 필요인력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군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이나 건설, 환경, 재정, 문화, 복지 등입니다. 이 검토사항은 현재 발전담당실의 정원을 복수정원제로 한후에 21세기 군정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밤나무조성을 해거리로 식재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벌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조성을 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벌초목이나 맹아제거의 어려움이 있고, 식재목관리와 조림수 성장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벌채후 2년 이내에 조림토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고유명사 브렌드화하자는 농촌지도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칠갑산과 마을전설등의 고유명사를 특허로 한후에 로열티로 군세입 확충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료수집후에 각 부서에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칠갑산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칠갑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자는 결과, 분석, 검토한 결과 연 이용인원이 43만 2,000명에 달합니다. 300원씩만 받아도 1년에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방안을 해당실ㆍ과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노후화된 양수장비 폐기입니다. 이것은 제안요지가 소형관정개발로 양수기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후화 양수기를 폐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방안을 제도개선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전통농촌 테마타운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요지는 전통농촌의 멋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주택 밀집지역 등 테마타운을 조성하자는 것인데,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시 한옥형을 우선 순위 지정방안을 검토하자는건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지만 그간 수십년간 새마을사업에서 검토해서 일부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지천수상공원 수목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천수상공원에 수목원을 조성해서 화장 실이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년차사업으로 시행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덞번째, 공익요원을 가정봉사제에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요원의 근무범위를 확대해서 혼자사는 노인이나 가정에 대한 봉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인데, 관계부서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부면장을 대우개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부면장을 별정 5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관계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입니다. 우선 첫째, 콩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칠갑산의 콩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먹거리를 만들어서 두부요리라든지, 관광식품으로 개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또 장승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기자타운 조성시 이것을 참고해서 향토음식관이나 조각공원 등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박물관조성입니다. 농업을 주제로 한 농업박물관을 조성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기자타운 내 조성공간을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국 민속주 축제의 유치입니다. 전국에 있는 민속주축제를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칠갑산지역에 유치를 해서 금년도아니면 내년도부터 전국적인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민속보존협회 주관행사로 구기자술의 홍보와 지방단위 이벤트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영수익사업 분야입니다. 첫째, 느타리버섯 종균배양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년간 약 40만병이 소모되는 느타리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수익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예상수익이 약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종균공급과 경영수익 증대기대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성을 분석한 후에 특화사업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고로쇠액 판매규격통일과 품질인정을 위한 상표를 발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고로쇠액 규격을 통일해서 시판하면 청정음료로서 마크로 인증제를 시행하면 수익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산물채취 주무부서에서 상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청정음료 인증상표는 청양군로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골프장운영입니다. 골프장운영으로 재정수입증대를 하자는 건데, 골프연습장은 단독시설로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울 것이나, 휴양림과 썰매장과 병행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골농사를 짓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번째, 청양고추장 공장유치입니다. 청양에서 많이나는 고추를 가공해서 고추장으로 특산품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치면 주정리 생활환경개선회운영하는데 고추장공장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독지가의 민자유치방안을 관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관광특산물 판매장운영입니다. 우선 대치면 칠갑주차장 주변에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역시 도립공원계획상 휴게시설이 가능하고, 관계부서에서 민자유치나 아니면 직영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특산물 먹거리조성입니다. 장곡리 상가지구에 상가를 증축해서 특산물코너나 식당등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곡민속마을과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식용뽕잎을 가공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안요인은 식용뽕잎을 가공해서 특산물화, 예를 들면 뽕잎국수라든지 차, 김치등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관련단체에 위탁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군은 품질인증제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광역음식물 퇴비화사업입니다. 인근 시ㆍ군과 공동으로 음식물퇴비화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환경보호 등 시의성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에 사안별로 타당성을 현재 검토중이고 재분석해 가지고, 제도개선 부분에 관계 법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출된 과제는 카드화해서 관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제안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98년도 제안율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제안출원자에 대한 기념품증정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개발과 전략적인 지방특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340건을 나열하기가 어렵고, 또 중복되는 사안이 있고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안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이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63페이지, 노후화 양수장비 폐기, 목면 농업주사 조준형이라는 분이 아마 낸 모양인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노후화 양수장비 폐기가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관계법이나 조례를 더 검토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만 했는데, 산업과로, 검토 분석한뒤에.....

지금 사실상.....

지금 각 읍ㆍ면에 보면 한 30년 이렇게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장비는.........

그래요.

그런데 이 쓸모가치가 없는 것을 덮어놓고 산업과나 어디서는 안된다고 하는 모양인데,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업과에 건의해봤어요?

산업과에서 안되는 관계법령하고,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고.......

노후 양수장비 문제는 먼저 군정질문때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라는 겁니다. 폐기처분하라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이 이것은 뭐 법적으로 몇대는 보유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실상 쓰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폐기처분을 못한다고 해서 정수물품 정리를 하라고 해서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도 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 산업과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쓸것도 있어요. 아주 못쓰는 것이 아니고. 쓸놈만 남기고 건설과에서 폐기처분......

글쎄요. 재무과장한테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이것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

이 건설과 농지계에서 다룰 업무인데, 농지계에서는 ‘그것을 폐기를 시키고 새로 사다오’ 해서 예산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한해대책용 양수기는 반드시 몇대를 보유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해서는 사실은 지금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경운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별활용가치가 없어요. 와서 빌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폐기를 시키면 그만한 양을 확보를 해놔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것, 사실은 그 쓰지도 못할 것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해가 심할 때는 이것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요. 관정이 있다고 하더래도, 깊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은 호스를 읍ㆍ면에서 확보해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한다고 해서 산하직원들한테 받으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다 좋은 안건도 제가 볼적에는 경영수익차원이라고 하면 민속주축제 유치를 시킨다든가, 느타리버섯 종균배양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다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것이 건의를 하겠다, 건의를 해놓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야 하는데, 이것을 좁혀서 지금 몇개안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에 예산요구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타 민속주 축제관계 예산은 저희부서에서 약 1억 5,000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머지 사업관계는 해당실ㆍ과에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제안모집해서 모집으로 끝나고, 건의로 끝나고, 검토로 끝난다면 이것을 굳이 제안모집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의나하고, 검토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경영수익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느타리버섯 같은 사업은 종균양성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지방비까지 보태가면서 융자 보조해준 사업인데, 40만병이 수요가 된다면 예상수입이 연간 1억 9,000정도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업보다는 더 좋은 사업 아니냐, 지도사업차원에서 지도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줘야, 예산을 줘야 이 사업성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아니, 건의 검토로 끝날려면 뭐 하러 제안모집을 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11월중에 해당부서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개별적으로는 아마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안모집 한 적이 언제에요?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럼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았지. 그러면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해서 이런 안을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시키도록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 빛을 보는 것이지, 대안제시가 안된다면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두가지 사업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준비했고, 지금 농업박물관 조성관계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돼서.....

그것은 뭐 추경할 때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사업이고.

지당한 말씀이신데, 제안모집을 해서 경영수익의 타당성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했느냐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그런데 군정수익사업 면에서 이 검토를 하고 분석결과,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것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수입이 되겠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면 검토없이 막연히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검토가 연말로 끝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도로변 꽃길조성하는데 꽃묘를 하는데 지도소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해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것이고, 또 느타리버섯 종균배양도 충분히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추후래도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사업은 충분히 예산반영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아닙니까?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제안한 공무 원도 사기가 돋고, 그런 기분이 나고 그러지, 건의나 하고 검토나하고 그런 걸로 끝나면 구호로 끝나면 안되죠.

우리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자유치할것, 군에서 직접 투자할것, 또 장기성이 있는 것,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 64페이지, 부면장 대우개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써있길래.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사는 존중하되, 제도상이나 기존제도에 안맞는 얘기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시책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지방재정확충 및 자치능력배양을 제고하자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먹는샘물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것이 장평면 지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문제도 문제지만, 우선 허가를 받아놓은 것이 200m 까지 팔 때, 1일 분출량이 120톤 내지 70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있는 물량이 안돼서 미뤄놨고, 또 그 후에 두어군데를 별도로 시추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요즘 주민들이 어디다 먹는샘물을 개발한다고 하면 다 망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상당한 여론이라든가, 주민저항이 예측이 되고 또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왕에 청양군에서 허가난 청양음료를 인수를 해서 군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일부측에서 제안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매수조건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치리 1리, 2리, 주민들하고 청양음료측하고 지금 분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안소송은 아닙니다마는, 소송채택을 놓고서 계속 판사측에서는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시키고 주민측은 다시 올리고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마는, 6차 공판이 다음주 12월 1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이 지나가고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지금 대개 군에서 한다면야 군수가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줄 것 아니냐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반대한 것을 군수가 한다고 우리가 찬성하겠느냐하고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군에서 보상을 들어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주민과 1개회사하고 분쟁까지 저희가 떠맡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양유통 운송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냉동탑차를 7대를 구입을 했고, 금년도부터 추계에는 당초대로 총수입이 5억 2,700만원인데, 지출이 4,700만원, 손익이 5,000만원정도되는데, 이것이 군비 25%가 연말까지는 1,200만원이 되지 않나,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양유통사업 추계분석결과 앞으로 ‘99년, 앞으로 2년후에는 6억상당의 지역에 유통이 예상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청양군 광대리 앞산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기자타운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도 11월 4일날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가능한 사업, 즉 말하자면 기왕에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그러니까 금년이나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산물특판장이라든가, 가칭 농민회관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확보는 이미 33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토이용 시설계획하고 병행해서 휴게소하고 농산물판매시설은 가능하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공원계획에 있는 그대로를 계획변경을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천후 썰매장조성사업은 대치면 광대리 휴양림조성에 여건이 마련돼서 썰매장조성, 실시설계를 10월 말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썰매장은 금년도 계획에 설계건이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7, 8월에 가급적이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하기 위해서 인근 썰매장을 부군수님과 대동해 가지고 한바퀴 돌고 그 근처 수익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가지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따른 이자수익이 예금액에 의한 34억 정도되는데 충청은행이 10.9%, 5억 4,000만원이 환매체로 되어 있고, 농협출장소는 양도성예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가 2억 7,100만원이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림 운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광대리 휴양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용액이 금년도 11월달에 14,00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저희가 계획이 약 2,000만원 잡았는데, 연말까지 2,600만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역시 1,000만원인데, 소득을 따지면 약 1,600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2억 3,500만원, 산막 4동과 원두막 4동, 그리고 건설자재생산 공급현황은 왕진골재장외 2개소, 골재판매장 수입이 약 금년도 19억 1,9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건설경기가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11억 7,0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세입결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600만원, 문화체육센타 이용료가 22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먹는샘물가지고 아주 고생많으십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먹는 샘물개발에 투자된 돈이 전부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윤주원계장!

맨처음에 저희 군유림인 이화리에, 대치면 이화리에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시추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화리에 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더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가지고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낙지리를 찾기까지, 장평면 낙지리에 약 2,300여만원이, 끝자리 수는 제가 정확한 액수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2,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은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천리에 개발한 것에 대해서, 천공한 것은 아직 비용이 안나갔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 5,000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물량이 안나왔으니까,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우선 입찰계약으로 돈을 어떻게 안주느냐,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적으로 실비라도 정산 을 해서 줘야지, 개인이 여기와서 사업을 하느라고 물꼬를 뚫고, 찾고, 탐사하느라고 중장비를 몇대씩 가져와 가지고 했는데, 실비정산이 문제가 된다고해서 실비정산을 하니까 1억 5,000만원 계약에 약 3,000만원 정도가 실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회사 측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바라지 말고, 물이 안나왔으니까 실비나 따져줄테니까 받고서 가만 있어라 하는 얘기했는데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내에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정산해주고 말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방침은 거기에 들어간 장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실비정산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조건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불한다고 넣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안줘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실비는 줘야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줘도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줬는데 너희가 전기탐사도하고 인공탐사를 해봐라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와서 뚫어라, 이런 취지로 장소선정을 해줬는데 전기탐사하고 인공탐사한 결과, 사진같은 것 나오면 물이 시퍼렇게 있다고해서 뚫었는데 해당 물량이 안나왔어요. 그런 탐사비용같은 것은 우리가 못주겠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백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용역비를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됐나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되어 있고, 대안을 발전담당실에서 대안제시를 해서, 먹는샘물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제시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전번에 용역비 지급한 것이 정산이 안되니까 그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니까,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전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최 수 복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번 군정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시책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중점홍보로 군민화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보도자료 제공의 창구일원화와 일일제공 정례화, 주 1회 기획기사 제공과 미담사례, 토막소식, 의회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각 신문사에 820여건의 일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7개 신문사에 군정홍보 특집을 게재하였으며, 청양소식지에 매월 2회씩 21회, TV, 라디오, 잡지와 기타 신문에 45회,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청양뉴스를 제작, 45회에 걸쳐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다른 신문에 우리 군정홍보를 할 때는 그 비용이 들어 가는데 광고비용이, 그런데 TV나 라디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비용을?

TV와 라디오에는 지금까지 홍보비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무척 애로를 느껴서 ‘98년도 예산요구에 TV 2개사에 대한 홍보비용을 세워주십사하고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나 라디오 홍보에는 사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항, 칠갑문화제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 집행내역 및 전통농악육성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칠갑문화제 행사비는 예산액 4,000만원, 제9회 칠갑문화제 이월액 4만 6,000원, 총 4,004만 6천원이며, 지출총액은 4,002만 4천원으로 잔액은 2만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9개 종목에 1,8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어로빅, 합창단, 악대 등 26개 단체 및 출연진에게 46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스터 1,000부, 안내책자 5,000부 제작에 250만원, 애드버룬 130만원, 식권 및 내빈식대에 477만 4천원, 시가행진 시상금, 상장 및 위촉장 제작, 꽃차제작, 비디오촬영, 행사장준비 등 기본운영비로 81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전통농악육성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읍ㆍ면 1농악대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전통농악육성비는 10개 읍ㆍ면 농악대에 각 18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악대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이 79페이지, 전통농악육성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8일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200만원씩 9개 읍ㆍ면에 지급하기로 한것을 공보실장은 18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본위원이 그때 한번 그런 사례로 집행해서는 안되고 목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ㆍ면에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후로 그대로 집행을 않고 180만원씩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9월 17일인가,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10개 읍ㆍ면에, 1개면을 제외하면 받지를 못하는 면에 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해서 180만원씩 10개 읍ㆍ면에 일괄 그때는 배부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회답변에 의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하는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는 이미 각 읍ㆍ면에 배정한 뒤였기 때문에 그 뒤로 추경예산이 있으면 200만원을 확보해서 각 읍ㆍ면당 20만원씩 추후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추경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각 읍ㆍ면당 20만원씩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회때는 53회인데 2차회의때인데, 추경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추경얘기를 그때 한 것이 아니고, 왜 의회에서 장ㆍ관ㆍ항목의 9개 읍ㆍ면에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180만원을 지원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소견으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만원씩을 추후로 지원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실장께서는 의회를 할적에 그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 내용을 보십시오. ‘그 얘기가 10개 읍ㆍ면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송별회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실장께서는 면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안했다고 합디다. 그럼 의회에 거짓말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정리 좀 해드려야 겠네요. 윤명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심의할적에 목면은 기 농악대육성비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인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목면을 제외한 9개 읍ㆍ면에 전통농악을 육성시킨다고 해서 200만원씩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원씩 9개 읍ㆍ면에서 1,8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800만원이 섰는데,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이 그것은 확실히 끊어서 말씀을 해주셔야되는데, 윤명희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9개 읍ㆍ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이중지원을 안해주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뭐 최실장님께서 내용을 잘모르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0개 읍ㆍ면에 줘서 미안하게 됐다라든가, 뭐 편향지원을 해준 그런 근거는 없고 똑같이 해줬다든가 해서, 그 답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딱 넘어가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왜 위원 장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 지금 왜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봐요.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감사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의회를 우리가 9월 8일경에 했는데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집행날짜 좀 알려주세요. 거짓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날짜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요지를 얘기해주는 것이지요.

날짜 좀 알려줘 보세요? 의회 한날하고 맞는가, 일치되는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제가 얘기를 안했으면 모릅니다. ‘10개 읍ㆍ면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송별회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조치를 했던 바입니다. 윗 어른들한테.....’ 그 윗어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윗어른이 예산심의 의장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먼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하세요. 시행하세 요.’ 했는데, 공보실장은 거기서 ‘예’ 하고 끝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묵인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거짓이 나타나는 것은 ‘예’ 소리를 않고 이미 이것은 집행을 180씩 10개 읍ㆍ면에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했으면 끝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을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감사장에서까지 거짓말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십시오.’ 할 때 실장님께서 배정한 내역이 있었다면 분명히 ‘180씩 이미 지원을 했으니 다음 추경에 20을 더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끝날 일인데, 여기서 ‘그대로 먼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서 지금와서 집행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니, 아니, 안그런가 서류보세요. 속기록을 갖고 와서 보든지, 아니 아까 선서할 때 감사위원장님이 얘기했죠.

이 지출은 9월.....

500만원의 뭐, 선서하셨죠?

최실장님 답변하세요.

지출은 9월 5일날 각 읍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9월 5일날요?

예.

그러면 9월 5일날 집행해놓고 의사당에서는 ‘먼저대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세요’ 했을때 ‘예’ 한 것은 또 의사당에서 거짓말 한 것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죄송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먼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세요’ 했을때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예’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냐, 의사당에서 거짓말이냐, 두가지만 가리면 되겠네요.

의사당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개 읍ㆍ면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송별회장에서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저는 거짓말로 느끼는 것은 여기 지금 내무과장 와계시네요. 행사하기 전에 내무과장 책상옆에 있을 적에 청남면 윤면장, 대치면 최면장이 거기 오셨었습니다. 저번에 10개 읍ㆍ면 면장님들 송별회장에 서 ‘목면에 주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소’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디다.

거기서 결정을 제가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들하고 송별회장에 목면은 이중지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제가 송별회할 때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해서 15일인가 그렇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목면, 아침먹으면 점심을 안먹느냐, 목면에도 여성농악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96년도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다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당, 읍ㆍ면에 농악경연을 나가는 것은 입장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결정을 봐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 읍ㆍ면에 똑같이 18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직을 걸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대치 면장님하고 청남 면장님은 안계셨구먼요?

청남......

윤면장은 장평이지, 청남이 아니라....

장평이지요, 장평, 윤병준 씨죠. 저기 증인출석 할 것 없이 우리 내무과장님 여기 와계시네.

그때 최병락면장님은 참석을 했고, 윤병준 면장님은 참석을 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말이에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한 금액을 갖다가, 의회에서 일언반구없이 일단 9월 9일경에 배정을 딱 해놓고 의회가 열리니까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왜 무시했느냐, 일단 돈은 180만원씩 딱 배정해놓고 본의회 회의장에 와서는 이렇게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감사자리에서 거짓말이니 뭐니,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사실이 없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여기 감사장에서 질의한 것은 위원들이 집행한 내역대로 집행을 해놓고 추경에라도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추경예산에 대치면만 소외시키고 보니까 문제가 되니, 200만원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거기 지원해주는 방안이 좋겠습니다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돈 200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을, 실장님이 물론 실장님이 바꿔서 온지가 얼마 안됐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예산심의장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괄처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사숙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항 군정 특별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결산하는 군정의 활기찬 발전과 미래상, 구기자 등 지역특산물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청정지역, 휴식공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6개 지방신문사와 지역신문인 청양신문 등7개사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아래 집행내역과 같이 군정에 대한 특별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대전일보가 7월 1일 게재를 했고, 대전매일이 6월 20일과 9월 27일날 게재를 했습니다. 중도일보가 7월 1일 게재를 했고, 충청일보가 7월 19일, 9월 24일 게재를 했고, 동양일보가 6월 10일과 10월 30일, 국도일보가 4월 30일과 8월 6일 게재를 했고, 청양신문이 6월 6일 게재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이 특보대라고 할까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3,200을 가지고 꼭 일괄적으로 이렇게 꼭 줬네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은 ‘96년도에 보니까 그걸 뭐 6월달인가 5월달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지급했는데, 홍보효과가 덜나지 않느냐 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월별로 잘했는데, 가능하면 여기보면 7월달에 무려 3개 일간지에 했네요, 7월달에. 그렇죠, 7월 1일, 7월 1일, 7월 19일?

예.

그런데 이것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할적에 조금 각 신문사별로 날짜를 떼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방안으로 하면 좋은데, 한달내 7월달만 집중 홍보한 이유가 뭐에요, 그때가 더 신문을 많이 보는 건지, 아니면 그때 홍보가치가 있는 일거리가 우리 청양군에 많았었습니까?

저희네가 원고는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해줬으면, 홍보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문사별로 날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전반기때에는 대개 보면 특집칼럼은 게재를 않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대전 지방 3사 대전과 중도, 대전매일하고 충청일보는 충북지입니다. 충북지에서 7월달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네가 원고를 작성해서 그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사정에 의해서 날짜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보실장님이 안되는 말씀이죠. 아니, 광고주가 청양군수인데 어째 신문사 마음대로 낼 때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광고주가 돈을 안주면 낼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 특보지는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공히 6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게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말이에요.

예.

광고대를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주더라도, 그 달에 전부 내지를 말고. 아!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날짜를.....

아니, 신문사에서 저희 기분대로 신문을 내라고 하면 알아서 내든지 말든지하지, 우리가 왜 광고주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이 내라는때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이것이 안맞는 소리죠?

앞으로 날짜도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신문사의.....

아니, 뭐 500만원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문사에서 그때에 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공보실장님이 누구 말마따나 끝발이 적다고 할까요. 아니, 돈을 확 움켜쥐고 ‘너희 와라’ 하면 와서 낼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7월하면 7월달에 대해서 다 내시지 마시고 12월 이렇게 견주해서, 아니 군수 마음대로지, 광고내는 거야, 월별, 아무리 저희 신문사가 광고가 밀려 바쁘다고 하는 일간지 신문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7월달에 몰려서 내지 않는 방법으로 7월 1일날 같이 게재했네요.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하고. 나눠서 하는 방안을 좀 공보실장님이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청양신문은 어째 200밖에 안되는 겁니까?

2,000만원입니다. 아니, 200만원이요.

글쎄, 200만원. 딴 신문사는 홍보비가 다 500인데....

그것은 지면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면, 지면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뭔가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고향신문이고, 지역신문인데 잘 좀 육성시키도록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입니다. 이 기사난 것 있죠, 내용요. 그것 좀 한부씩 좀 카피 좀 해주시겠어요?

특보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용 기자재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들여 멀티기자재를 구입, 읍ㆍ면 군정설명회를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활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기자재는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계상되어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홍보 등 민방위상반기 신규편성대원 교육, 재경향우회 관계,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교육 등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도림온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평면 적곡리 일원에 조성계획중인 칠갑산 도림온천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27일자로 강영순씨에게 수허가된 사업으로서 지금은 조성사업 투자희망자의 미온적인 자세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부산시 중구소재 정광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광식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98년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이 4억 5,100만원, 도비 1억 3,700만원이 내시되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재순 위원님!

정광건설하고 지금 현재 강영순씨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예.

계약이 된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네가 계약약속일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11일날 그 사람들이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니 12억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을 해다오’, ‘오늘이 만료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은행이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12억을 청양 강영순씨한테 지급을 해서 각종 공과금을 납입토록 하겠다, 일주일만 연기해다오’, 그래서 일주일을 다시 연기하고 해서,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매일 일주일, 일주일 한 것이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저희하고 하는 통화는 직접 안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하고 강영순씨한테 전화가 오기는 ‘IMF때문에 4일날이면 지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늦어도 15일까지는 자금을 납부를 하겠으니 계약조건에 대해서 양해를 해다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오늘까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12억이 안왔으면 그간 계약은 계약무효가 되는 거네요?

무효가 된다고 해도 뭐 하나 거칠게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사본을 한번 제출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을 깊숙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한번, 그것을 한번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