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구정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암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준일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반갑습니다. 부암1동장 장준일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조승래입니다. 부암1동총무주임 이학래 입니다. 민원주임 이복수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동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사 시설이 미흡하여 보다 나은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암1동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에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의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운동에 각종 위원회 및 조직의 과감한 정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위원회 어느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를 했는지.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경쟁력 10% 높이기에서 각 자생단체라든지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회의 때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데로 저희 부암1동에 전부 소신을 가지고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것은 친목모임 같은 이런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에 거주를 안한 극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부로 부암1,2동이 통합이 되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상되어서 그때가서 대폭적으로 정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동장님! 업무보고시에 위원회 및 조직의 과감한 정비를 했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앞으로 대폭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길거리 화분대 관계를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길거리 화분대는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92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23개를 구입하신 것이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꽃이 심어져 있는 화분은 몇 개나 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사실 지금 부암로타리쪽의 구청에서 조성한 화분외에는 동에서 조성한 예산 92만원 들은 화분은 약 보름전에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산업녹지과와 계속 대화를 해서 두 번이나 더 보완작업을 했습니다만, 수종이 좋지않고 해서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겨울철 계속 보존이 안되지 싶어서 구청과 상의해서 당분간 철수를 했습니다.
당초
당초이대석위원
목적은 사계절 항상 꽃이나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거리 화분대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절상으로 춥고 겨울이기 때문에 수종이 맞지 않아서 꽃을 심지 않았다. 결과는 방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92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계절에 맞는 묘종은 많이 있습니다. 참 금액이, 한 그루당, 뭐 몇 그루씩만 주어도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언제든지 사계절 맞출 수 있는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겨울이다. 수종이 맞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겨울에 맞는 수종을 구입하셔서 언제든지,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거리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런 방향으로 수종을 구입해서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대석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매일 직원들이 하루에 1,2회씩 관내를 돌면서 생활정보지를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지금 일주일에 부암1동총무주임 이틀, 민원주임 이틀, 또 노도현씨 이틀해서 3명이 아침 8시 반 전후로 일찍 출근해서 전 도로를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암
부암이대석위원
1동은 생활정보지를 직원들이 v나서서 회수를 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고, 도 부암1동 벽화도 저희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거기를 지나지만 언제봐도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동장님! 특수활동비의 금년 예산총액은 기억을 못하시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20만원 상당해서 240만원 되는데 20만원 더해서 260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라든지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각동 공히 자생단체라든지 행사가 많아서, 그럴 때에 동장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봉투를 얼마씩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를 하는 요점은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동장님의 그 지역의 단체와 어느정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61만원 중에 약 8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현재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약 십칠팔건 지출된 중에 새마을 관계되는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입교 격려금,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격려금, 새마을 교육 입교대상자 격려금,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금, 새마을 단체 단합대회 격려금,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 외에 민방위 1회, 청년회 2, 3회, 이것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이름을 다는 단체는 이동이라든지 움직일 때마다 격려금을 지참하고 동장님이 가시고, 또 다른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격려금이 준비 안되었는지 전혀 타 유관단체의 움직임에는 참여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새마을단체는 각종 행사라든지 인력동원을 한다든지 할 때에 거의가 새마을단체에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마을단체는 그런 관계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조금 지나치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암1동은 새마을단체에서 너무 협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동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한 중에 동장님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 쉽게 말해서 동 행정업무에 항상 능동적으로 보조를 같이 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4월달에 동원아파트 경로잔치해서 10만원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동장님의 특수활동비라면 5월달은 어버이 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져야 되고, 청소년 달에는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새마을 단체의 어떤 운동이 있을 때는 거기 해 주어야 되고, 청년회 해 주어야 되고, 골고루 해 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유관단체든지 자생단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제출 된 것은 합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만, 만일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남이 볼 때에 납득할 수 있는 균등한 발전을 위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보안등이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지금 부암1동에 2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이근우위원
물으면 그런 점이 없다고 하겠지만 동장님의 양심에 의해서 혹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관단체 협조한 사람 앞뒤로 보안등이 켜져 있다든지, 유명인사 집 주위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다른 동에는 그런데가 있는데 부암1동은 안 그렇겠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은 사실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말에 설치하도록 공문은 보낸바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제가 예산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몇개 동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거에 보안등 설치가 되었을 때에는 유지들 집이라든지, 유관단체의 대표라든지 그런 집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보안등의 전기료 및 설치는 관에서 설치한다고 하고 나서 보안등이 생기는 추세를 보면 1차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 내지 유명인사 주위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아닌 보안등은 정말로 안전이 필요한 어두운 골목을 밝혀주는 것인데 그렇지가 못해서 제가 구청에 자료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장님은, 어디어디 설치된 것은 잘 모르시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제가 보안등은 최소한도 담당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보안등이 필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에서 신청을 해서 구로 올리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다른 질의할 것도 많기 때문에 끝나고나서 동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밤에 도보로 귀가하는 서민들의 골목에 보안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있는 부자동의 보안등을 철거해서 그런 서민층의 어두운 골목에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특별지원금을 부암1동에도 지급한 적이 있죠? 새마을 특별지원금, 융자금.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거기
거기이근우위원
고질적 체납자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근우위원
융자된 것은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받아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융자금 회수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서류보고이근우위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대통령 선거 준비하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수고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에서 건축물 과태료 위반자 명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부암1동 명단하고 차이가 납니다. 2건이 없는데 왜 빠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누락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그러면 구의 명단과 동사무소 명단이 다른데, 공무원의 답변이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하고 끝나 버리는데 이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일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담당 계장이 2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그래서 2건 같으면 여기여기다 해서 전체를 물어보면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텐데 2건을 말씀해서 2건만 했습니다.
후에
차후에박구정위원
보고된 상태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때 저한테 직접 전화상으로는 2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서 2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4년도 명단에는 제 자료에는 4건인데, 부암1동 자료에는 2건이 되어 있는데.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96년도 2건만 말씀하셔서.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건축물 위반과태료 낸것을 받아 놓았단 말입니다. 받아 놓았는데 부암1동사무소의 명단에는 2건이 없어요. 구청의 자료 내용을 보면 여기는 93년에 4건입니다. 지금 부암1동 자료에는 2건밖에 없어요. 그 2건은 어디갔습니까? 물으니까 누락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영수증을 제가 보았는데 영수증은 있는데, 영수증의 제일 위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야 되죠? 맞죠? 누가 내었는지 알아야 안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이름이 없어요. 도장만 찍어놓고 이름이 없어요. 납세자 명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기재하면서 일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준비가 제가 볼 때에는 안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납세자가 분명히 돈을 내었는데 그 돈 내가 내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부암1동에는 경로당이 총 몇 개 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5개소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5개소 경로당에 보수할 곳이 전혀 없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보수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제 자료에 보면 부암1동에는 전혀 개보수가 안되어 있어서 부암1동에는 보수할 곳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해야 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담당직원이 내년에 많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넘어가자.
래도
그래도박구정위원
개보수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야지 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무리 많이 가져왔더라도 올해 또 개보수할 곳이 있으면 경로당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각 경로당에.
올해
올해박구정위원
경로당 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올렸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내년 7월이면 부암1, 2동 통폐합을 하죠? 알고 계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그 준비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들의
주민들의박구정위원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주민들은 약 반수이상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반은박구정위원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약 40%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구정위원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통폐합하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동장님이 부암1,2동 통폐합하는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말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암1,2동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부암1동은 70%가 찬성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아까 반정도라는 사항은 부암2동이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부암2동은 그 정도 선에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박구정위원
아무리 구청에서 부암1동, 2동을 통합한다고 하지만 부암1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부암1동 동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동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셔서, 만약 부암1,2동 통합하면 부암1동 사무소나 부암2동 사무소가 없어지겠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박구정위원
부암1동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통합동사에 대해서는 구청 지시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박구정위원
하고있지만 만약 부암1동의 동사가 만약 부암2동에 간다면 부암1동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부암1,2동 여건으로 보아서는 사회복지관쪽으로 개축을 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영수증에 명단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위반사항 대장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요하는데 답변이 누락되었다하고 끝나버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쓰레기 10% 줄이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런 방법은 하나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을, 물론 부암1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사 옆에 일성종합건설이라는 곳에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집진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좌호위원
쉬운 말로 깡통에 넣고 태우는 것이나, 거기 태우는 것이나 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좌호위원
. 그런데 지금 사회가, 물론 공기가 탁하고 우리 초읍같은 경우는 산지가 있다보니까 다소 공기가 정화되어 있습니다만, 부암1동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공원도 별로 없는데, 쓰레기를 10% 줄인다는 시책 하나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방법은 좋고, 한 방법은 우리 주민에게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부암1동은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거주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럭키아파트는 부암1동에서 어느정도 유지들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활은 하시는데, 그런데일수록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 입구에 쓰레기를 수집하는 함을 해서 거기다가 관리자가 각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검토해서 입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삼일마다 버리는 식으로 하고 그것이 아직 주민들에게 계도가 부족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계도가 되고 그런대로 1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동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 줄이기 하는 것은 좋지만 일성종합건설에서 집진기 시설도 되지 않은 곳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감시하고 말려야 될 문제를 동에서 같이 동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성종합건설에서 발생하는 목조, 비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더 더욱 감시를 하고, 말려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는 그런 시책은 조금 달리 생각해서 쓰레기줄이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이좌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성종합건설에서 소각로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집진시설이 안되면 소각로가 아닌데, 그렇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이좌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큰 통에 넣어서 태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형식만 소각로지 이것은 물론 부암1동이 2동과 통폐합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려면 구 예산을 반영하고, 또 좀 확실한 것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 등등해서 공해에 시달리는데 이런 연기까지 있으면 이것은 쓰레기 10% 감량문제 보다도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나 어떤 큰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소각로를 만들게 하되 집진시설이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현황을 안갖다 주어서 질의하려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제가 파악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고지서 인부임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여기서 집행한 것이 약 13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지급한 인부임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을 안주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누가 각 개인에게 전달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고지서는 통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윤종문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통장한테 개별구좌에 입금시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실제적으로 통장한테 가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들이
통장들이윤종문위원
준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업무 보조금이 있나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은 없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한 사람도 지원을 못받고 있나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9개동 중에 현재 27명 밖에 지원을 안받는데 부암1동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 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리까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방 2개를 보았는데, 일반업소가 23개소, 특별관리업소가 1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관리업소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아까 관계없고, 일반관리업소 23개소 중에서 다방을 2개 보았는데, 다방이 지금 차값이 1,500원 하다가 1,200원으로 내렸으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다방 출입을 잘 안해서 다방 차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동장님! 업소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다방출입을 안해서 커피값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동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커피값이 1,500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하해서 받는다는 사항을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내용이 동장님 생각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다방은 자율화가 되어서 전부 1,500원하다가 2,000원으로 가는데 1,500원하다가 1,200원으로 내렸으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무지개운동 스티카 현황을 안가지고 오는데 일요일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나오는 줄 아는데 여기는 일요일해서 40여장이 나갔는데, 이 일요일은 어떤 분들이 가지고 갔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일요일에 필요한 분이 신체 장애자라든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서를 받고 배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 담당하는 이주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잘못이 많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지금 몇 개동을 보니까 보통 14매, 1매, 인구 부암1동 보다 많아도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40매가 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서 어디에 나갔다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안주는데, 동장님이 시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문제인데 쓰레기봉투가 통반장 그 다음에 영세민에게도 무료로 나가나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통반장과 영세민에게 나갑니다.
대충
대충윤종문위원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현재까지 나간 것이 조그만한 동에서 약 739만원어치가 나갔습니다. 동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통장들에게 각종 고지서 임부임도 준다. 통장들이 매월 10만원씩 보수를 받는다. 또 쓰레기봉투로 혜택을 받는다. 또 자녀학자금도 받는다. 그러면 준공무원 보다 못하는 것도 없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통장들 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위의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성이
필요성이윤종문위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일선 동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통장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님은
동장님은윤종문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겠죠?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을 영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들한테 주는 것은 뭔가,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석연찮은 마음이 듭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윤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통장, 반장한테 나가는 일부 줄여서 영세민에게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종문위원
것은 검토해 주시고 제가 현황을 말했는데 그것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동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구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다른데서 지급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구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담당자가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구지회에서 지급하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공무원이 새마을 장학금 지출내역을 모르고, 또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는 전혀 모른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감사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예산 나가는 내역을 모르고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자세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해마다 나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을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동장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무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자질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작년도도 감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감사를 받으면서 그 정도 정신상태가 안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대통령선거 준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그것을 몰라서 됩니까? 그것은 꼭 시정해 주세요. 박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사실
사실박구정위원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은 구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회에서 나가니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올라오면서 보니까 왼쪽편에 보니까 동게시판이 있고 동행정구역도가 있더라고요. 동게시판과 동행정구역도는 누구 보라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주민들이.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주민들이 보는 것이죠.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동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 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주민들이 봐서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차량이 대어 있어요. 지금도 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흰줄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동사무소 앞에 물론 주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 앞의 동행정구역도 앞에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져야 하고, 그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구정위원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동게시판과 동행정구역도를 주민들이 보아서 우리 동에는 어떤 사항이고, 처음 오시는 분은 행정구역도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차를 대어 놓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는 동에서 필요해서 주차를 했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람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항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행사를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에서는 분기에 1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큰 행사를 했다든지 할 때에는 직원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 친목도모를 위한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일반 식사하는 자리보다는 집들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야외에 나가서 친목도모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만규위원
회식을 하시면서 간담회로 분위기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대중음식점 관계입니다. 주로, 식당인데 구청에서 내어 놓은 자료도 그렇고, 동에서 제시한 자료도 그렇고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김위원님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이주임하고 담당직원이 큰 도로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저희 동에는 무허가 식당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간이 음식점도 없다는 말이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우리가 파악한 경우는, 모동의 경우입니다. 구청자료에 조그만한 음식점 하나가 무허가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물으면 36개가 있다. 단속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부암1동의 경우도 소장한테 물으면 숫자가 나오리라 싶은데, 더러 있다고 보는데, 구청이나 동에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해서 그렇다고 느껴지는데, 좀 파악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유허가로 전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무허가 유허가 사이에 위화감도 안생기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부분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전부 파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포괄사업비 관리대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할 것과 합해서 한 15만원 정도 남기고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 문제입니다. 부암1동은 일반 공사의 경우는 우리 구의 업체에게 다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부분의 사업은 다른 구의 업체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자율정화봉사대의 보상금 문제인데 예산액이 50만원인데 지급 내역에서 장비구입이 23만원이고, 기타가 2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7만원을 어떤식으로 사용했는지 동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자율정화봉사대는 주로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암초등하교 뒷문이라든지, 주로 이런 주변에 아침에 활동을 하고 나면, 칠팔명 내지 십명이 목욕을 하든지 간단한 간식을 먹든지 그렇게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는
기타는김만규위원
간식이나 그때 그때 쓰이는 경비에 썼다는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적발건수가 66건해서 현지 시정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시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사실 저도 새벽에 무단투기현장을 적발하고 확인했습니다만, 주로 영세민 할머니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불어본다든지 집을 물어도 답이 아주 엉뚱한 집을 알으켜준다든지 해서 적발을 하면서도 과태료부과 여러가지 그런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무지해서 법도 잘 모르고, 또 어린이들 너무 어려서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대상자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로 봐준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좋은 일입니다. 되도록 그런 경우는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안되거든요. 또 시정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 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에 무의탁노인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적용대상자인데 몇세대 몇사람이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이 아까 안나와서,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줍니다. 세대가 36세대, 인원이 36명, 남자 2명, 할머니 34명으로 되어 잇는데 건강상태같은 것은 아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물론
물론김만규위원
노인복지법 대상자니까 65세이상인데 나이가 대개 많은 분이 계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에서
구에서김만규위원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마도 독거노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기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외 지원하는 것이 있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지금 금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만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회장단과 10여일전에 대화를 했는데, 그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명단을 밝혀가면서, 확실히 많은 분을 대동제 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액까지는 확실히 안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도움이 되도록 나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연말쯤 되어서 불우이웃돕기나 자매결연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만규위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로사업도 하고 있죠? 취로사업에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단단히 노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합니다.
그런
그런김만규위원
노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동력이 있는 노인이 몇 분이 계시고, 노동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얼마쯤 계시는 것을 알고 싶은데, 동장님 옳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이 있으면 원한다면 직업을 알선해 주고, 선진국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도로요금소에서 요금을 받는다든가, 간단한 청소를 해준다든가, 또는 경비를 한다든가 이런 가벼운 노동, 힘들지 않은 노동은 노인들에게 취업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건 것이 없고, 아직 법만 있지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하는 의무도 예산 등등해서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죠. 이런 것이 복지사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노인들에게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우리 일선 동에서부터 구에서 시에서 또 국가가 다 해결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잘 살수 있는 시책이 우리 동 행정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이 방면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개발하면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30%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있는 15세이상 64세까지의 근로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노인을 먹여살려야 되는 비율이 27,8명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 건강이 있는 한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뭔가 정책참고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실시 추진방법은 어떻게하며,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방역은 현재 저희동은 부분적으로는 분무기 가지고 있는 통에서 실시하고, 분무기가 없는 취약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새마을 금고에서 1개 통에 10만원씩, 그러니까 저희 동은 상반기에 32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을 실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매년 320만원 지원을 받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통별로 10만원씩 지원은 작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규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은 1개통에 10만원씩 지원받는다고 하셨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년에 새마을 금고로부터 방역하는데 지원금은 320만원 받는다는 말이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방역비를 구청하고 보건소에서 받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방역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일지가 없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들 방역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지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고 있기로는 특히 하절기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또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3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최소한의 1일 점검을 해서 일지 정도는 확인해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회장과 총무가 일지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에서 지도를 해서 매일매일 방역을 하는 당일 즉시 일지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황영규위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금고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챙겨서 그런 확인을 반드시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동정자문위원회나 다른 자생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은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효도관광 할 때하고 한마당잔치하면서 체육대회할 때 두 번을 지원 받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경로당이고, 각 자생단체 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다. 또는 새마을협의회다. 이런 기타 각 동의 자생단체가 있죠? 그때 회의할 때 회의비 지원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은 지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황영규위원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동정자문들은 공히 매월 회의 때마다 회의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동정자문위원들의 회의비 지원은 구좌입금을 하고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영규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안받고 있다니까 근거 서류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해서 각 동의 자생단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다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있는데.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단체에서 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동정자문위원의 지원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분기에 한분당 2만원씩 해서 계좌입금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마을단체에 30만원씩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새마을단체 30만원은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금년에 1차분기에 한번 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틀림없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지금 동정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17명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7명이면 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분기에 2만원, 3개월에 2만원입니다.
장님
동장님황영규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월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지급을 1인당 월2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분기별 2만원 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다음에 17명이면 얼마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분기에 34만원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34만원인데 여기보니까 17명 곱하기 2만원 맞는데 1/4분기는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월은 13명, 3월은 13명, 4월달에는 11명, 5월에 10명, 6월에 12명인데 여기는 보니까 1/4분기도 그렇고, 2/4분기도 공히 34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00%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것은 분기가 3개월이 한분기이기 때문에 3개월에 위원님들이 한번만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렇습니까? 3개월에 한번만 참석해도 3개월분 수당을 전액 받는다는 말이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사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해서 가로등도색, 어린이 놀이터 꽃조성, 이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놀이터 꽃조성한 것은 산업녹지과에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종문
윤종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70명, 45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었습니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구 예산입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보니까 동장 일일순찰일지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왜 넣어 놓았어요. 순찰일지는 금년 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32건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 한다고 거짓말을 했네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매일 나가는 순찰일지가 또 있습니다.
동장
동장윤종문위원
일일순찰처리대장 이것은?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것은 순찰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재해서 하는 것이고.
종문
윤종문위원
담당직원이 잘못갖다 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현황을 가져다 주세요. 매일 두번씩 나가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동장님 일요일도 없이 계속 출근 했나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일요일은 제가.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전부 하는 것이 거짓말해도 손발이 맞아야하는데 전부 적어 놓았네요.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 관계인데 동에서는 방역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 방역비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다가 어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인력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었어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그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산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확실하게 나와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주었을 때 부암1동사무소에서는 인부를 사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맡겨서 방역을 실시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인부를 사서 새마을지도자 총무하고 몇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월 구 예산이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 320만원을 주어서 어떻게 사용했든지간에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구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이 내역서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항간에 공히 다 그래요. 새마을 단체에다 내려주어서 새마을 단체에서 약품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어요. 구 예산도 있는데, 모든 것을 새마을 단체에 통일해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방역을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 예산도 새마을단체에서 해 버리고, 구 예산도 새마을단체에서 해 버리고, 모든 방역에 관한 예산은 새마을단체에서 다 하니까 그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돌려 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압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8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인부를 세사람인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인부를 샀으면 인부일지는 있겠죠? 세사람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정봉철, 새마을지도자 총무 혼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동장님 말씀은 인부가 세분이라고 하는데, 담당자 말씀은 한사람이 방역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한사람이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솔직히 단체에다 주어서 방역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관리를 했는데 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관리를 했느냐.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들이 끝까지.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아까 황영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 몇 분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17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알고 있기로는 각 동정자문위원은 25명 아닙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25명이 상한선인데 저희 동에는 17명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예산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고,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민편의 사업, 동포괄사업비 예산이 내려오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얼마
얼마박구정위원
내려왔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2,000만원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동 포괄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에서는 1차 통장회의 때 통장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대상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사무장과 담당직원이 1차 같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2차 구의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구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 자문위원회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말씀은 아까 담당자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동 포괄사업비 내역의 선정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고 많이 건의된 사항을 우리 동장님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행정동장님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출신의원이 계시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포괄사업비는 이 지역출신의원과 함께 의논해서 동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또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느냐 하니까 분기별로 500만원씩 4회 지급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면 아예 답변을 안해야지, 아는 것 처럼 이야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닌데, 예산을 분기별로 500만원씩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의원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 분기별로 500만원씩 내려온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동 포괄사업비는 이 지역 출신의원과 합께 지역선정을 해서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약 980만원 남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80만원을 어디 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8통 지내 하수구 공사가 설계가 끝났습니다. 거기가 설계상에 965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지역 출신의원이 알고 계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알고 계십니다.
알고
알고박구정위원
계신다고 하니까, 이 지역 출신의원과 상면시킬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영규위원님이 동정자문위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정자문위원은 25명이고 각 분기별로 50만원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은 인원이 없어서 17명입니까? 아니면 축소시킨 것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저희 동이 어떻게 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은 사실 회비하고, 또 같이 활동하려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당한 분을 추천하면 위원님들이 사실 각 동 공히 대동소이합니다만 저런 분을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 입회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원이
인원이박구정위원
없어서 17명입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동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번만 참석하면 금액을 다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사실 그런 문제가 동정자문위원 회의 때마다 나옵니다만, 어떻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바쁘시기 때문에 출석률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좋지박구정위원
않으면 원래 참석을 해야 주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3개월에 한번 정도만 참석을 하면 지급을.
매달
매달박구정위원
참석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매달 참석하면 2만원을 지급하니까? 안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3개월에 한번 예산배정을 받아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계좌입금입니까? 직접 줍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직접
직접박구정위원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장님
동장님박구정위원
왜 거짓말 하십니까? 직접수령해서 분명히 있는데, 김말연씨는 직접수령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없다고 하십니까?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정확하게 지급하시겠지만 참석만 하면 지급하고, 참석치 않으면 지급이 안되도록 반납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마지막으로 하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암1동에 보면 고 김지태씨 선산이 있을 것입니다. 부암1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산이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이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청이나 동에 신고를 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약200평 되는 산인데 그 산을 헐어서 그 산을 헐다보면 흙도 엄청날 것입니다. 거기 나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무들도 녹지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위를 일체 거치지 않고 그것을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 안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주인에게 촉구한 적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사항을 동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개재가 못되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어디든간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도 가서 부수어야 되고, 그 안에 보면 여섯채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한두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안에 숨어서 집을 짓다 보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가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개, 닭, 토끼, 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도시내에서는 법상 못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못키우도록 제재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몰라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부분이 저희 사무실이나 주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산적된 것이 엄청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동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해충들 벌레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토지형질변경된 부분을 고발조치하시고, 토지형질변경된 부분이 고발조치와 동시에 원상복구되도록 꼭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분명코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처리를 꼭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암1동은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합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작년까지는 한두건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몽을
계몽을김만규위원
잘했습니까? 홍보를 잘했습니까?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상당히 어려운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길이 있으면 전부 개축을 해서 살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해봐라하니까 조그마한 부분만 손을 대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몇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서로 고발하니까 금년에는 발생 안되었습니다.
허가
무허가김만규위원
건물때문에 취약지역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지금 서면 인근지역은 그렇습니다.
허가
무허가김만규위원
건물은 지으면 뜯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무거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무거운 부담을 지고 손해를 안보도록 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밀집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위에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보면 4평, 5평인데 전 재산이 그것뿐인 주민들이 많거든요. 물론 비는 새고, 벽은 허물어졌고, 그것을 조금 고치다가 고발당해서 몇 년 지나면 그 집하고 대지가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많은데, 실정이 어려운 사람들, 국가도 그렇고, 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때문에 그런 어려운 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일
장준일부암1동장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부암1동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장준일 동장님외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일 이동청소봉사단을 운영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했으리라 믿었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동장 특수활동비를 새마을관련 단체에 집중적으로 격려할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보안등 관리와,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 적발대장이 구에서 접수한 대장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개인서비스 용금 관리와, 무지개운동 보라색 스티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동사무소 입구 행정게시판 앞 무단주차 차량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진흥업무 담당자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전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출신인 이상모의원님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에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추후 자료제출 요구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암1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보조금 지원 시설인 매실보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암1동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