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한상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 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봉담면을 시작으로 마도면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들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면 계장소개 셋째, 97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담 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봉담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봉담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봉담면장 한상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봉담면 간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환 부면장입니다. 김돈겸 총무계장입니다 김진수 재무계장입니다. 이수남 호병계장입니다. 김계순 복지계장입니다. 형태훈 산업개발계장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제출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담 면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면장 한상일 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건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군의회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몸을 아끼시지 않는 김재엽 위원장님과 홍순범 전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내무분과 위원들께 우리 면을 찾아주신 대에 대하여 2만여 면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봉담면의 행정에 관하여 보고 드릴순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대 대통령선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6.397세대에 20,179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선거인수는 남자가 7,255명, 여자는 6,729명해서 13,98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69.7%가 되겠습니다. 투표구수는 5개소에 부재자가 305명이 현재 신고가 돼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처리실적으로 신고민원이 주민등록이 4,050건 호적이 1,416건 병사가 1,339건 해서 6,805건이며 재증명에 주민등록등초본이 26,463건 호적등초본이 1,124건 임감이 10,838 기타가 6,983해서 45,408건 총 52,213건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처리실적은 토지대장이 제일 많은 3,519건 임야대장이 829건 지적도 1,454건 임야도 605건 도시계획확인원이 1,699건 해서 총계 8,1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으로써 주택개량이 18동인데 11동이 완공되었고 7동이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톱밥우사가 3, 분쇄기가 5해서 8이 되겠습니다. 97 추곡수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정량이 20,948가마에 현재 10,780가마를 해서 50%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12월중에 공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상수도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가정용이 21건 업무용이 1건 영업용이 7건해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97용도별 건축허가 및 신고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에서 허가가 139건, 면신고가 158건 해서 총 297건이 되겠고 그중에서 다세대가 4건 주택이 107건 창고가 24건 축사가 4건 공장이 51건 근린생활 시설이 23건 근린생활 주택이 50건, 기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전이 1,639평방미터 답이 1,433평방미터 해서 총 3,0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다가는 주택이 4건 창고가 2건 그 외가 1건이 되겠습니다. 97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5필지에 14.2ha가 되겠습니다. 100%를 다 추진했습니다. 경쟁력제고 대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 현대화, 비닐온실현대화, 포장재, 관정해서 도비 37,970천원과 군비 37,910천원 총 75,940천원을 도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농기계지원 공급현황은 전업농어가 3대, 일반농가가 157대 해서 160대를 지원했습니다. 97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902명, 하반기에 917명해서 전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97징병검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인원 124명중 122명을 실시했고 국외거주 2명만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12건과, 상, 하수도 및 소하천공사 10건해서 총 22건에 3억 7천 5십만 원의 예산 중 3억 6천 2백 4만 1천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7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수 목표가 60억 4천 2백만 원으로 부과를 75억 6천 6십 5만원해서 징수를 64억 8천 1백 5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중 도세가 34억 9천 7백만 원, 군세가 25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봉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봉담면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우리고장 소개라고 하는 소책자를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봉담면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곳으로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우리고장 소개라는 12페이지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각 마을에 배부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전입자에게 지금 하여 면정현황 및 민원처리 방법을 상세히 안내코자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로 500권, 2차로 500권해서 모두 1천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주민들에게 군정과 봉담면의 일반현황 및 면정을 상세히 접하게 하여 줌으로 소속감 및 애향심 고취를 할 수 있었고 생활민원 해결방법의 상세한 수록으로 주민들이 사전 상식을 갖게 되어 원하는 민원을 수월하게 처리함에서 오는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중고품 교환시장 운영입니다. 사용가능한 재활용품 및 대형 중고용품이 폐기처분되는 사례가 발생 사전 홍보를 통한 저소득 주민 및 중고용품 사용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편익도모 및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1997년 3월 24일 개설했고 운영방법으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집 및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가구류, 의류,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간에 들어온 물건이 207점에 나간 물건이 181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가구류, 세탁기, TV, 냉장고, 의류 등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사용가능한 것으로만 접수처리해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형 폐기물로 현장 접수해서 정기적인 바자회 실시가 되어서 지역 내에서 적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자제품회사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무료 서비스 반을 운영해서 수리가 가능한 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봉담면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시무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민방위교육을 1,819명이 교육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100%다 받았습니까?

네. 2차,3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한명도 고발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고발된 인원은 없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한 것을 확인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4월 달만 하셨네요? 이것이 다 스티커를 발부한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주정차 관계는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발부한 것입니다

여기 가져온 것 보니까 1년에 두 번하셨군요. 4월 11일 하고 6월 23일하고

평상시에는 계도위주로 지도를 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1년 내 4월 달 한번만 하고 다른 달은 안하다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몽을 하셨다면 계몽하셨다는 날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3월 달은 안하고, 5월 달은 쉬고, 7,8,9,10월은 쉬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했다는 것이죠?

과태료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 말고 한달에 한번을 한다든지 열흘에 한번을 한다든지 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감독 안 하신 것이죠?

매월 하기는 하는데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되어야지 기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장님이 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4월 달만 몇 십대를 띠어놓고 6월 달 2대, 다른 달은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몽한 것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록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물어물 넘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넘어온 것 3-14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해서 부면장외2인이 9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했다는 일지 있습니까? 근무했다는 일지 있습니까? 부면장님 수고하셨네요. 매일하루도 쉬지 않고 하셨으니 부면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팔탄면 입니다.

팔탄면인데 봉담에서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까? 하신 것입니까? 안하신 것입니까?

근무했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한달에 몇 번 하셨습니까? 한번도 안하셨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했습니까? 일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부면장 외 2인으로 보기 좋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해업소를 주1회 이상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 입니다. 실무자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총무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정확히 모릅니다.

자료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유해업소 숫자도 모르면서 부면장외 2인이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유해업소를 단속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총무계장님 일어 서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지사 지시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해업소 숫자를 모르는 것을 봐서는 부면장외 2인이 방대한 유해업소를 단속하셨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만이지 실지 일지나 이런 것은 없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색이 도지사 지시사항인데 서류상으로만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 때 질문을 안 하고 편히 넘어가는 것만을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러한 것까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홍 위원 입니다. 봉담면에 인구가 많이 늘었죠?

네.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한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아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입주를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농지심사 위원 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장님들이 농지위원으로 있어서

이장님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는 것입니까?

인근 부락 농지위원들로 하여금 다섯 분씩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떤 부락이 있으면 그 지역의 심사 필지가 들어와 있으면 지역의 이장님들이 참석하느냐?

네. 그 지역 이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십니다.

그 심사일지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개발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이현주 계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들 한달에 한번씩은 회의할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있어요?

회의서류만 있습니다.

회의서류만 있고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회의했는지 안했는지 회의서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장 회의할 적에 여기 위원 님 참석하십니까?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은 하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요?

참석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100% 참석은 안하셔도

개발 위원 회할 때 사업계획을 하고 할 때 여기 위원 참석 하십니까?

네. 참석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회의에 참석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회의서류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소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봉담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두 번 하는데 2십 5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것으로 쓰셨습니까?

저희면 관서 당 경비에서 했습니다.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민원실에 우선 놓고 리 별로 몇 부씩

이장님들한테 사물함에 다 넣습니까?

아닙니다. 이장회의 하는 날

그러면은 배포계획 아니면 실지 배포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500부씩 만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해서 큰 부락은 더 주고 작은 부락은

그 계획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해놨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그러면은 각 계로 배치가 됐죠?

네.

각 계별로 몇 명씩 인지 아십니까?

호병 계에 1명 , 복지 계에 1명, 나머지는 다 산업개발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늘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근무조로 나갑니까?

대기실에 근무하면서 자기 근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요원은 없습니까?

교통요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교통요원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교통요원이 산업개발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합니까?

소재지의 주정차 관계를 매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 다 모일 수 있습니까?

네.

9명을 다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 우선 금년에 세수 목표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60억입니다

얼마 부과 시키셨습니까?

부과를 75억을 해서 64억을 징수 했습니다.

그러면은 11억 정도가 체납액이네요?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것이 아니라 1년에 75억을 부과하는데 11억이 체납액이다. 그것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군이 자립도가 약하고 정말 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과 한 것도 못 받아들인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일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사항을 봤습니다. 실무자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체납액조차 제대로 현황을 뺀 것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세 뺀 것을 보니까 얼마 부과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어떤 유형들이 체납이 되는지 떠 명단이라도 일목요연하게 50원 이상짜리다. 그것만 쭉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체납액이 뒤에 딱 붙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면에 비해서 서류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 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겠지마는 75억을 부과하는데 11억이나 체납액이 있다. 아마 누구나가 봐도 징수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얘기 하냐하면 한동네의 이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계의 운영도 어느 계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실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75억을 부과했는데 누구는 한 70억 정도는 받아들이고 5억 정도를 남긴다. 또 누가 다른 사람이 했더니 75억 중에 11억이 체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나 책임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노력한 것에 따라서 실적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계장님들도 다 계신데 주민들은 같은데 리의 이장님은 잘하고 어떤 이장님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화성군의 재정이 약해서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밀히 볼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도 어디 얼마라고 나온 것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자가 과년도 체납액이 10억이라고 하니까 10억이라고 알지만 너무 안일하다.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세목별로 하고 금년도 체납액도 세목별로해서 계가 11억이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이상만 쭉 나열해서 명세가 붙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 조회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받아 들이냐? 다시 한번촉구해서 안되면 전부 재산 압류내지 직장에 있는 분들 자동차세를 많이 안낸 사람들은 즉시 봉급 압류를 시키라고 저희가 군청의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한부만 주시라고 계획추진 과정을 어떻게 추진해서 받을 것인가 하고 50만 원짜리 이상하고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봉담면의 96년도에 무엇이냐 하면은 봉담면 와우리 하수도 공사입니다. 96년도에 11월 29일 계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11월 23일 착공을 했다가 중지를 시켰다가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사람이 자기 토지가 들어간 것에 극구반대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놓고 해서

그러면은 11월 20일 날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서 왜 11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그 사람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제 얘기는 콘크리트가 얼고 하는데 왜 20일날 계약을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재계약을 하셨는데 준공 날짜는 안나와 있는데 자료 뽑은 것에 보면 11월 18일 날 준공을 했더라고요. 4월 달에 했는데 또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토지 승낙 관계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자료에는 보면 96년 11월 23일 날 계약을 하고 준공을 11월 22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97년이 빠졌겠지요? 사실 준공계를 낸 것은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 준공계 내기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미숙하게 해놔서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살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레미콘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4월 11일 날 하고 납품을 4월 12일 날 했습니다. 급하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이런 것은 즘 시간 여유를 두고서 해야 되는데 바로 계약을 하고 바로 가지고 온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회계를 누가 보는지 증빙서류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만 더 종합 관찰제를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형식적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집계해놓은 것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보고 한 것을 제출을 해주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종합관찰제가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사실 고치려고 애를 쓰고 군에서 왜 실적이 적으냐 하면은 직원들 출장복명서 붙여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집계해 놓은 것을 봐도 내용은 많은데 처리 집계한 것만 있지 처리과정이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5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하면은 1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해서 안길포장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안길 공사를 하다가 몇m가 남았다. 종합 관찰제를 하다가 보니 급히 파괴된 것이 있다. 이럴 때에 몇 십만 원도 좋고 1백만 원도 좋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천 8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것을 보니까 3천 6백만 원인가를 사용하셨는데

아직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미집행 된 것은 어디에 다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온 보안등 42개 등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전에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든 한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아마 복지부분에 얼마 시설부분에 얼마 여기서 구분을 나누는 데로 포괄사업비가 서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적에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지금까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 남아 있다면 몇 백 원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말 마무리 할 때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겨울에 작년에도 아마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는데 감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다녀보면 그래도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만큼은 잘 해놔야 되겠다. 불법광고물은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보면 알겠지마는 최소한도 그런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셨다고 면장님 생각하십니까?

100%는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을 불렀기 때문에 면장님 공익근무요원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익요원들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선임이 누구입니까?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무슨 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업개발 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두 번, 나가고 오후에 두 번 나갑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은?

단속은 안하고 계도만 합니다.

맨 앞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취정수장에 근무합니다.

한달에 여비로 얼마 받습니까?

하루 계산으로 중식 비 3천원에 교통비 7백 원 현역월급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원 정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옆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림 감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실에서 산림 감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기실에 있습니까?

조 짜서 초소근무 올라가고

초소근무 안 올라가는 시간입니까?

한명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뭘 대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감시인데 글자 그대로 계속 순회하면서 감시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시간 남고 지루하고 하면은 대기실에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그렇죠?

저희 면은 그런 것 안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실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아까도 고스톱 치다가 왔죠? 그 옆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시 순찰을 시간대에 나가서 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속되는 사례도 아시죠? 그런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산림감시원이 대기실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읍면 발주공사 및 물품 구입 시 수의계약하신 것 있죠?

네.

이것을 타지 사람한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종류가 없어서 입니까?

봉담면이 아닌 타지 사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담면 이건 화성군이 아니고 다른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종류가 없어서 입니까?

봉담면 이건 화성군이 아니고 다른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인맥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화성군에 업종이 없어서 주었다 면은 이해가 가는데 화성군에 업종이 있는데 왜 타지 사람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김일수 군수는 담배도 화성담배 피라고 하는데 면장님은 수원 담배피시나 본데요?

아닙니다.

아니, 근거서류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나갈 때 이것을 빼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맥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알고 주었냐고요? 총무계장이 잘 알아서 주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한다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뭔가가 있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준 것은 아니겠죠.

안일무사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까? 지금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도 내 고장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데 면장님은 군수님이 하는 일에 역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화성군에 업종이 없으면 모를까 될 수 있으면 화성군 사람한테 주어야 화성군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께는 그렇게 안하셨네요?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더 많이 준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경진건설 김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 하단부에 보면 경원건설 김건영이라고 돼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명이인이 있는 것인지?

경원건설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경진건설이 오타가 발생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3-7페이지 동일업체 2회 이상 계약내역에 보면 경원건설이 3개 사업을 했는데 2개 밖에 안 돼있는데요. 어떻게 자료 준비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안 봤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가 형식적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원건설이 경진건설로 오타가 났다면 동일업체 3회 이상 계약 내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2회로 나왔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뽑은 자료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계장님

자료가 미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사를 어느 정도해야 할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냈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서류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2,30분씩 시간을 허비하는데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진짜 성의껏 철저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은 그냥 입찰이라든지 그런 절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5천만 원이 넘어야지 공개입찰을 하게 되고 수의계약은 면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시행 품의서가 들어와서 하면은 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적정한 업자를 선정해서

적정한 업자가 어떠한 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자 선정 기준은 면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둔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분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맺기 전에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공사다 하면은 2천만 원에 대한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려면 업자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우선 사업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느냐를 우선 보고

그래서 업자를 몇 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업자를 불러서 그냥 합니까?

대개 예산이 쭉 나오면 수의계약은 사전에 해서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배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천만 원 공사를 하는데 면장님이 업자를 부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천만 원짜리 공사계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견적서를 받아 봐야지요?

몇 군데를 받습니까?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왔을 때 간혹 못하겠다는 업자도 나옵니다. 하겠다는 업자 중에서 그래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합니다.

3-5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주 거창하게 3-43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계도화추진 봉담 여성 산악회 회원들이 환경감시원이 되어서 하신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행사는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봉투는 많이 늘어났다고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제출된 자료가 연도별로 잘못 되가지고 누계로 나가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96년도에 51,25매가 포함되었고 97년도에 51,950매가 판매 되었습니다.

계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네.

복지계장님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년도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누계로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준비하라니까 2년 전에 답변하는 것이나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틀리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다시 뽑아다주고 이것도 남용 하는 것 아닙니까? 증감은 조금 되기는 됐네요?

95년도 보다는 감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잘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인구가 2만이 넘게 늘었다는데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더 늘은 상태입니다.

이재홍 위원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소각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과태료, 군에 보고 행정예고 한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것입니까?

쓰레기 무단 폐기나 소각은 그때그때 부락의 환경감시요원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전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폐기 및 건축자재 폐기물을 방치한 것을 고발 대상인데 행정예고를 띄웠단 말이에요. 과태료도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이 투기한 것은 전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기업체에서 방치하거나 투기한 것은 전부 행정예고장을 띄우고 군 보고한 것은 환경보호 과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 내용을 하달 받았습니까? 처리 내용을 하달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전부다 예고를 해서 안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물린 것이나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허위 보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정예고만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가서 즉시 수거조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행정예고를 띄우는 것입니다.

고발은 한 것도 없네요? 기업체가 많은데 기업체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해서 말썽부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기업체에서 쓰레기 소각 때문에 고발된 적은 없었습니다.

건축폐기물 방치는 기업체에서 공사 중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 중도 있고

공사 중에 치우지 않고 자기네 공사만하고 치우지를 않았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과태료 산정 기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무단 투기나 무단 소각 아니면 폐수 방류하는 것은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해야 근절이 되지 그냥 군에 보고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고발을 해서 절대로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공부방이나 독서실을 계장님들이나 연령이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 개인 독서실에 가보면 부모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야참이라도 가지고 갔다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노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노는 장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학교 청소년위원 이 가보니까 부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즉시 중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공부방 같은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인데 똑같으면 더욱더 실추가 됩니다. 공직자들이 말이야 관에서 하면서 면장님이 직접 못 하시면 담당 계장이나 숙직자하고 같이 가서 자제를 시켜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독서실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고 보내면 안 오니까 얘들이 와야 독서실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안도 그런 곳이 있어서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이 있어서 수시로 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끔 둘러보고 있습니다.

편성했다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 단위 행사로써 쓸만한 사유가 못되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담면에 민방위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민방위 장비가 방독면이 80개, 아드로켄트사가 5개 민방위용 앰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메가폰은?

메가폰이 3개입니다.

그런데 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봉담면에 방독면이5개, 전자메가폰이 5개라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민방위과하고 저희 면하고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수치가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민방위 과하고 저희 면하고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지 방독면이 5개인지 86개인지 알 길이 없는데요.

8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군하고 각 면하고 이런 정도로 통계숫자도 안 맞으니 어떤 통계가 맞는다고 하겠어요? 면장님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86개라고 하시니까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군하고 서로 실사 작업을 해서 현황 수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이 이렇게 없으니 그리고 주민등록 백지용지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중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담임하고 호병계장 부면장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인할 때 제3자가 봉인합니까?

봉인확인요. 면장이 가끔 확인합니다마는 매일 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직원인 계장이 실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파악하셔서 다음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봉담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담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마도면

선서! 화성군의회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마도면장 양인주 마도면장 양인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훈 부면장입니다. 이영구 총무계장입니다. 오명상 재무계장입니다. 차인기 산업개발계장 입니다. 조미옥 호병계장입니다.

진행에 앞서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마도면장 주요업무에 대 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간이상수도 관정 및 저수지 관로공사를 포함한 17개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개량사업은 21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4동을 배정받아 3동이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7 지방세수 확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지방세 징수현황은 저희 목표가 14억 1,300만원인데 조정이 13억 516천원을 조정해서 12억 21,584천원을 징수해서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체납액이 1억 5백 8만 7천원인데 63,068천원을 징수해서 6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2,0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100%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및 농촌 소득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은 쌀 생산을 3,630톤을 해서 10ha당 508Kg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휴경지 생산실적으로는 즉 휴경지 일소 대책으로는 30.2ha 모내기를 해서 151톤의 쌀을 생산 했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실적은 배정이 44,155가마인데 현재 37,905가마를 수매해서 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식량증산 기반조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농촌소득 증대사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팩스 민원처리 97민방위대원 기본교육실시 징병검사 실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도에는 염 안료 협동조합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 4,5년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공단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 최종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5월1일 법의 날 행사시에 경기도지사와 수원지검장 화성군수 염, 안료 반대추진위원회 대표급인 위원들이 법의 날 행사 뒤에 염 안료 추진공단 조성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공단도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염, 안료 조합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 공해업종으로 조성을 해라하는 지시를 배석했던 산업경제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현재에는 비 공해 업종을 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도의 염, 안료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동요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한국화약 한화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에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국변 신청을 화성군에 냈습니다. 이 골프장은 준 농림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국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면 주민의 의견은 면장으로 하여금 수렴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군수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주민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수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 문제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 청원 2,3,4리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골프장을 개설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문제 또 맹독성 농약을 뿌린다고 해서 피해가 많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정확히 수렴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으로서는 한화그룹에서 반대하는 부락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한 뒤에 국변 신청 들어온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가 11월 7일 날 신청사를 준공하고 현재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한군데 밖에는 안 나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도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 방면의 주민들이 면 사무소로 곧바로 진입 할 수 있는 도로가 구청사 입구에서 직선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 2억에 시설비 3억 , 이 시설비에는 대형 교량이 하나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도로가 시설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 11월 7일 날 면 청사 준공식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고, 더욱이 기념품까지 증정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뽑는 동안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고 있잖습니까? 두곡 문고와 석교 문고 운영이 잘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고가

면장님 사실 두곡 문고나 석교 문고 운영이 안 되죠?

두곡 문고는 되고 있습니다. 석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천만 원 지원 예정으로 돼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곡문고의 도서대출 하고, 인원 수량이 나아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실무계장님 어느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에 보면 1.540명이 1,540건을 빌려갔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인원이 300명인데 한사람이 두 권을 빌려 갈수도 있고 3권을 빌려 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두곡리 문고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얻은 것 입니다.

도서대출 대장이 있는데 거기서 빼왔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1.540명이 딱 1권씩만을 빌려 가느냐 2권 빌려가기도 하고 3권 빌려 갈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문고가 운영이 되느냐? 사실 이용도 없는데 석교문고 같은 데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란 말입니다. 12월까지 왔는데 문고가 운영이 안 되면 과감히 폐쇄해야 됩니다. 사실 마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향남도 마찬가지다. 예산상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이 안 되면 예산 올릴 때 과감히 요구를 안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소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이 됐다 했을 때에는 예산계의 직원을 한번 보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뽑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것이죠?

네.

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에 몇 군데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데 1천만 원씩 예산이 섰다. 지금 각 읍면에서 마을안길공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1천만 원씩 어디로 가느냐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사소한곳 작지만 세심히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곡 공부방 이것은 어떻습니까?

두곡 공부방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이것이 1년 실적이죠?

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일반인은 얼마 안 되고 고등학생은 1년에 1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전부 유급관리인이 있죠.

네. 관리인이 있습니다.

두곡 공부방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입에 내려오시면서 우측으로

면에서 전혀 관리는 안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들이냐 하면 공부방이나 독서실 같은데 사춘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몰려 있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독서실을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근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거의 놀이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독서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야식을 해가지고 우리자식 고생한다고 가봤더니 아주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장님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라도 가끔씩 가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학생들은 계도를 하고 잘 도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뽑아오는 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협의회 운영이 돼있죠?

네.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몇 분이십니까?

9명입니다

그러면 마도관내의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유해업소라고 하면은 노래방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은 유해업소 라고 칭할 수는 없는데 노래방은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매월 1회씩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마도에는 위원들이 순수하게 기관의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파출소, 초등학교, 중학교, 우체국, 농협,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학교선배님들 하고 수시로 방과 후에 거리를 순회하면서 불량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계도하는 차원이지 단속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 위원이 17명으로 돼있는데 면장님은 9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것인지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있습니다.

17명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착각을 하셨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이 활동하신 활동기록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록부는 비치가 안 돼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자칫하면 학교폭력근절 같은 것은 사실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인데 뭔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도가 날로 면세가 많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해업소 많이 생길 것으로 봐서 고등학교가 없어서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는 다소 안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유해업소가 많이 생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 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분의 1밖에 판매가 안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가 줄은 것인지 주민들이 수거용 봉투 사용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95년도 95년도에는 쓰레기수거용 봉투를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봉투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현실적으로 줄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로 봐서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년도의 판매실적이 너무 적은데

거기 자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판매실적이 없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저희는 소재지 밖에는 없습니다. 소재지에는 평촌이라는 용역업체가 대행하고 있어서 거기서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도면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398 농가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정화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농촌 폐수로 인한 오염의 원인이 축산폐수가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축산시설 보완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톱밥우사를 짓도록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낙농가가 53농가가 있는데 톱밥우사가 몇%나 보급이 됐습니까?

톱밥우사가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돼있어서 설치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화조가 차면은 그것을 옥수수 밭이나 다른 곳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적극 계도를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55페이지 6-56페이지 주정차단속 실적 해당 없음 했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불법 주정차한 차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정차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저희는 공영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소재지가 다른 읍. 면보다 변화한 지역이 아니어 서지. 파출소 하고 면하고 수시 계도를 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송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곳을 지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다시 말씀드려서 스티커 띠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뒤에 농지불법 매립단속 실시 해당 없음 했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불법매립은 저희 마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우물우물 넘어가고 고발이라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실적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매립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매립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 신고를 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고발을 한 건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것입니다. 1년 내내 얼마나 행정을 잘하시고 단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니면서 계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건도 없다. 또 종합 관찰제 97년도 2월 7일 날 보니까 소재지에 주정차 금지 구역 내 불법주차로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 한두 대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직원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정리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봐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아마 가있으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면에 근무하면서 앞에 세워놨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누가 발부했으면 금방 욕먹고 그렇지마는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단속원들이 봉급이나 받고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어느 때에는 경고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따금씩 한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써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또 농지불법 매립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면에 전체 전혀 없다. 물론 경고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 복구한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안하는 것만이 평을 잘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든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6-54페이지 95년도에 10.000매가 넘었고 96 년도에 11,000매 97년도에 갑자기 4,000매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95, 96년도에는 각 부락에 획일적으로 배정을 해서 판매토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자율적으로 판매소를 거쳐서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 추세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면에도 보니까 95년도에는 전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도나도 판매소에서도 많이 사놓고 가정에서도 많이 사간다고 그런데 사다보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도 돈이구나 생각하고 집에서 웬만한 것 태울 것은 태우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7년도에 보니까 비슷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상하게 96년도에 더 늘었다고? 그러다가 97년도에는 60%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은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지지역 후미진 곳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차량 이용객들이 야간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신면에서 백곡. 청원을 경유해서 쌍송으로 나가는 지역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면은 쓰레기를 수거하러 나갑니다.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한곳에 투기해서 처리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투기하는 장소는 저희 마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봉투 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떤 리에서 또한 소재지 주변마을에서 그냥 시골이니까 버리기도 하니까 산의 가시덤불이라든지 골짜기에 갖다버리는 양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면장님이나 저희 확실히 분석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주는가. 그러나 실무자들은 왜 이렇게 주는가를 분석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각 리별로 한달에 한두 번 청소할 적에 쓰레기봉투가 주는 원인이 불법투기라는 분석이 나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불법투기에 최선의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예이장 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 제 면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명예이장 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군정 실정을 거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명예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담당부락에 한달이면은 몇 번이나 나갑니까?

몇 번나간다고 횟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예 이장들이 각 부락에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돼있는데 명예 이장님들이 다녀가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 군정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방향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민원 처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홍보 차?

네.

그런데 담당 계에서 실질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주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군청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면은 명예 이장님들이 각 지역은 방문하면은 무슨 숙원사업 같은 것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 없이 자꾸 욕구만 분출되다 보니까 해결이라는 것이 더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마도면은 민원모니터가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역할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고 실적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역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보 건수가 5건이라고 했는데 제보 건수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민원모니터 요원은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엽서로 내고 하는 것인데 커다란 실적은 기대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민원모니터 명예 이장이니 각종 열린 공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것은 별 실효를 못 거두니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 같은 것 안하십니까? (답변없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토요일 오후에 크게 민원인들 안 오죠?

전혀 안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의욕을 앞서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실효를 못 거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안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안도 좋지만 폐지해야 될 것은 과감히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것 보다는 사실대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써서라도 그래서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도 형식에 그치는 반상회이지 반상회가 열리는 부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읍, 면 단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LG연수원에 기업체 위탁 연수 갔다 오셨죠?

네. 갖다 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내용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의 교육에 저희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오셔서 거기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용을 했다기보다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주민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하는 것을 개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부분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것이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9백여 명의 공무원을 연수를 시켰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행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을 갖다온 공무원들은 아마 필요한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총 74건을 관찰해서 74건을 조치완료 했는데 공무원들이 부지런해서 올린 실적 같은데 내용에 보면 도로, 교량분야 13건, 교통안전분야 4건했는데 교량 통행이 불편해서 시정된 것입니까?

도로 교량분야는 그런 것입니다.

교량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도로, 교량 포함해서 13건입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분야가 36건인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입니까?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누가보고서 조치완료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투기자를 색출 했다는 것입니까?

색출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쓰레기를 직원들이 치웠다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간이상수도죠?

네.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넣습니까?

네. 잘 넣고 있습니다.

종합 관찰제에 상수도분야 2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마 물이 탱크를 넘어서 흐르는 것을 조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얼마 만에 넣습니까?

탱크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수시로 넣는데 정기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넣어야지 정기적으로 안 넣으면 안되지

네.

기타 15건을 무엇입니까?

그 위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많이 관찰을 해서 개선을 한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분야에 15건해서 조치완료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적을 많이 올려놓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도 전부 남겨 났습니까?

기록이 다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시멘트 포장을 하면 양성기간이 법적으로 몇 일입니까? 산업계장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20일입니다.

법적으로 28일이고 영하 5˚면은 공사를 중단하게 돼있는데 여기 청원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보니까 3월 10일 날 계약을 해서 3월 19일 날 착공 31일 날 준공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일 안에 준공까지 완료했단 말이에요?

포장공사는 시기와는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0일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 끝나면 막 다녀도 되겠네요? 공사야 이틀이나 3일 이면은 깔고 하면 되지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준공기간이 4월 17인데 쓸 적에 그냥 막 써 버린 것 같습니다. 공사에 하자야 없겠지마는 항상 공사를 할 적에는 아까도 면장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면장님께서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은 공사 관계입니다. 업자를 선정할 때도 대부분이 화성군 관내업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를 봐야합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도 감시를 해서 날림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압니다. 직원들이 안나가도 알아요. 어느 업자가 한 공사는 금방 금이 가서 1년,2년, 3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업자는 10년이 넘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줄 적에는 잘하는 업자에게는 더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면장님께서 마도분도 있고 송산분도 있고 다른 면 사람이 있는데 송산이나 다른 면이 더 잘한다. 그랬을 적에 마도분한테 주어서 부실공사가 되면 오히려 면직원이나 면장님이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잃는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는 데에는 비집고 들어 올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 관찰제를 보니까 사실은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했는데 원칙은 출장복명서 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97년 1월 29일 소재지 두곡리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즉시 고쳤습니다. 다른 것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쓰레기 처리라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업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나가서 돈도 안주는데 그런 면도 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품의를 해서 포괄사업비가 됐든 예산이 됐든 하루든지 이틀에 쭉 고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아 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100만원,200만원, 300만원해서 어떤 안길을 깔았다. 사실 항상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군에서 1천 5백만 원에 깎는다고 실지는 2천만 원에 1천 5백만 원이고 5백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욕을 해요. 포괄사업비마저 안 해준다고 그런데 하다보면 예고 없이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역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l0m, 20m더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서 그런 사항은 주로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여기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세수가 14억 이예요! 그런데 과년도 전년도 합해서 1억 1천 4백만 원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어떻게 정리해서 1억 1천 4백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년도 것은 4천 3백만 원 좀 적고 금년도 것이 물론 연말계상해서 납기도래가 되가지고 금방 된 것도 있기 때문에 7천 3백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채권처리는 다했어요. 아마 과년도 것도 채권 처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추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남은 부분도 빨리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연말에 제대로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회기 끝나기 전에 처리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입니다. 6-3페이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금액의 몇%를 내정가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주로 3-4% 입니다.

여기 두곡리 간이상수도 공사를 보면 3%도 안 되는데

간이상수도 공사는 특수 면허를 가진 업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공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도 힘들고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물론 특수 면허를 가진 업자만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면허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업자는? 있어요?

상수도 면허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것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없는데 어떻게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진건설 있습니다. 없는 곳 하고는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토목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다른 것을 붙였나 보네요. 토목하고 상하수도 철근, 콘크리트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자등록증에 없습니까? 담당직원 누구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공사가 끝난 후에 준공필한 후 며칠 안에 지급이 됩니까?

준공필하면 바로 나갑니다. 14일 이내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준공일이 97년도 5월 10일인데 지급일이 7월 3일 이거든요.

청구일로부터 14일입니다

청구가 되면 공사는 끝났는데 관 공사가 돈이 없어도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업자들이 준공 계를 내고 바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청구를 안 하거든.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바로 지급이 됐는데 어떤 것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돈 있으니까 청구했으면 바로 내주어야지 그렇죠?7월 1일자로 내면은 한2,3일간의 유예는 이해를 합니다. 왜 준공 계를 내고 준공검사가 다 끝났는데 5월 10일자 준공인데 7월 10날 신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못주는 이유는 전도자금 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금이 와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도 없이 관 공사를 계속합니까? 실시설계비나 선수금을 주어야 공사를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선수금 안줘도 공사를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된 후에

일시불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다 그래요?

큰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공사가 5천만 원이하이기 때문에 대개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도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송산면

선서! 화성군의회 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송산면장 홍정화 먼저 부면장 박선태입니다. 총무계장 이완배입니다. 산업개발계장 홍사승입니다. 복지계장 신세환입니다 호병계장 황환성입니다. 재무계장 백응춘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제출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산면장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산면장 홍정화 입니다. 97년도 저희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저희 면에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도출해 주시면 그것을 거울삼아 신년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송산면 더 나아가서는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모든 것을 제외하고 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현황과 일반추진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97년도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많이 넘기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 방에 대응 최신시설 설치 및 성수기 생산 및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하여 농한기 농민들의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명은 유통시설과 전작시설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유통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수송차량구입, 규격출하사업, 즉 포도, 배, 사과, 등등의 박스 규격출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작시설로는 포도시설, 포도점적관수 포도 비가림 재배, 소형관정, 버섯재배사 신축, 자동화비닐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로 10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게끔 되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6개동 120평, 수송차량4대, 규격출하 12개 작목반으로 해서 100%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작시설로 봤을때는 포도덕시설 설치가 29,400평, 포도점적관수 108,000평 , 포도 비가림 29,900평, 소형관정 51공, 버섯재배사 신축2동 80평으로 추진계획을 삼고 있으나 추진내용으로 봤을때는 아직도 남은 것이 포도덕 시설을 비롯해서 버섯재배사까지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12월 20일 이내에는 전 사업이 끝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사업비는 3억 3천 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유통시설이고 아직도 미집행 된것이 1억 7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로는 고소득 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최신시설 및 영구시설 설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26동이 추진계획 되었고 25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추진 된 1동은 고포4리에 사시는 김원배씨가 80%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20일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길이 540m, 폭15m인 도시계획 도로로써 문제점이 현재 면사무소가 96년도에 이전 함으로써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주로 마사,고포. 지화, 중송 등 여러 개의 서부지역의 부락이 밀접해 있어서 5천여 주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안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가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3.3Km로 육일리에서 마도면 슬항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동리면적은 이 안에 200ha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택, 세차장, 근린시설, 횟집 등으로 해서 일일 반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이 봉가천을 확장해서 이러한 생활오수가 농경지로 침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강우량이 100mm 이상일 경우 2-3일간 침수되며 사강 시장 및 주변의 생활용수가 기존 답으로 유입되어 벼농사 피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봉가천 개수사업과 동시에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관내 주민들의 불응으로 인해서 농지정리는 하지 못하고 금번 매송 -사강간 4차선 도로 확장과 병행하여 하천개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 농산물 대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먼저 9월 11일 날 송산중학교에서 송산농협 주관으로 근 3,000명을 모집해 놓고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KBSl 6시내고향과 KBS2 좋은 아침입니다에 방영을 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도축제는 계속 추진해서 송산면의 포도, 더 나아가서 화성군의 포도가 같이 어울려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l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분의 1도 안되게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재계가 실시된 당초에는 판매지정과 또한 각 부락에 이장 댁이나 새마을지도자 댁에 갖다가 원치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락에는 그렇게 내보냈고 시장사람들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굉장한 이익이 돌아올 줄 알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양이 점점 줄으니까 판매실적이 적더라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 관내 시장 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락에서는 아직도 재량 아궁이를 사용하고 또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전답이 있어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작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감소하리 하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송산면은 지금 현재 다른 면보다 월등하게 판매실적이 작년도보다 3분의 1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설명으로는 답변이 안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시장이 끼어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될텐데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종량제가 사실상 시장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처음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추진 적으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도 꼭 써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꼭 구태여 종량제 봉투에 나가느니 촌에서는 자기 재량아궁이에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비화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감소를 하고 시장에서만 나온 것이 세수로 기재된 것입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좀더 독려를 해서 판매실적이 늘어 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종량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인구하고 송산면 인구하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3분의 2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도면이 95년도에 10,720매 ,그런데 송산은 52,701매 ,그리고 96년 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9천매 정도가 적습니다. 마도는 11,200매인데 송산은 1,620매 입니다. 97 년 도에 마도 4,180매 송산은 576이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들이냐 하면 어느 면이 든 첫해에는 많아요. 96년도에 줄고 96년도와 97년도는 대개 비슷해요. 또 인구에 비례합니다. 송산시내 하고 마도면 인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3분2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4,100매하고 570매 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마도하고 송산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복지 계에서 합니까? 복지계장님 실무자 입장이니까 툭 터놓고 1년에 왜 576매 밖에 안나갔냐는 것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95년도에 37개 업소에 강행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한군데에 팔건 100군데에 팔건 그건 상관이 없고요. 올해 마도에서 4,000매를 썼는데 500매를 썼다는게 이해가 가냐는 것입니다. 면장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는 독려를 해가지고 많이 가져갔다가 그것이 남으니까 96년도까지 썼다고 그러니까 덜 사가는 것입니다. 정착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97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차이가 나야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복지계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감사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계장님 한달에 사강 시내에 몇 번정도 나가서 식사하고 약주 잡으십니까?

저희는 평소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달에 몇 번 못나갑니다.

지금 사강 뒷골목에 가면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많이 치우기는 했던데 그냥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안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종합 관찰제 허울 좋게 잘해놓으셨는데 왜 송산면만 플랜카드를 갖고 얘기합니까? 송산면이 생활권이다보니까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도로 우체국 밑 검문소에서 삼거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상수도관재포장 하죠? 그것이 지금 두 번하고도 또 한번 할 것이 남았어요. 그 짧은 구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관찰제에 도로 나쁘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공무원들이 한번도 안다녔다는 것입니까? 종합 관찰제에 건설과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하고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플랜카드 관련이에요. 그렇게 쌓여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안 나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지도 않은 종합 관찰제 허울 좋게 적어 놓기만 하고 꼭 내가 다니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길이 말이 아닙니다. 질퍽질퍽하고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이라도 종합 관찰제에 적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쓰레기봉투가 마도의 반도 안 팔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산소재지 인구가 마도인구 보다 많은데 그러면 이것이 뭔가 기록이 잘못 되었다던가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공무원들도 힘들 것 입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이것은 자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쓰레기 종량제 종합 관찰제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좀더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재작년에 감사 나왔을 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입니다.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면장님, 그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하겠다고 시정한다고 해놓고는 또 그만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이 송산면에는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을 딱 짚어서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죠?

네.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관리는 어떤 건설파트 아니면 일반 각 부서별로 공사를 한다든가 큰 건물을 지었을 적에 대비를 해서 나가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붕괴되고 나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재난 위험물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면에서는 전혀 이행치를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기를 맞아서 재난시설물 점검을 해라 출장복명서도 있고 갔다 온 서류는 있습니다마는 점검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검표에 양호한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어느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든지 전혀 내용이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량이나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길래 망정이지 공무원들이 뭘 했는가 다시 한번 질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량을 가서 본다거나 제방을 가서 본다거나 정확치 못한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채근을 해서 절대로 그러한 허위적이고 가시적인 복명이 아닌 알맹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담당자들 기록하시는 것이죠? 자꾸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이 되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 공직사회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기업체들은 감원 바람이 불어서 비상입니다. 과장님들이 가서 잡부 이상으로 기업체에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것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나라도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송산면은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군에 제출한 자료 7-11페이지 안에 광고물 단속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산업개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 광고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플랜카드와 현수막을 신고 광고물이라고 하고 허가 광고물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집 앞에 세워놓는 지주 이용간판이 있습니다.

가로 부착간판. 세로 부착간판, 애드벌룬, 전단 수없이 많습니다. 한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광고물 부착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신고서 2천원, 허가는 3천원 입니다

금액도 모르시면서 무슨 광고물 수입을 올리십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2천원, 돌출지주간판은 1만 2천원, 부착간판은 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신데 불법광고물 단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고용 간판으로 현수막이나 플랜카드는 저희가 직접 재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물은

간판 업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두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 불러서 교육이라도 시켜 봤습니까? 광고물 단속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못하셨죠?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업자가 사실은 광고물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할 적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되고 평면도 위치도를 다 첨부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2천 원짜리 밖에 없어요. 현수막만 걸었습니까? 새로 영업해서 간판 만드는데 없습니까?

자료에는 신고만 도출했습니다.

광고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물 신고 말고 허가부분에 세외수입도 있습니까?

허가 건도 있습니다.

그러 면허가 건수는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대충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허가받은 간판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지금 송산면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년도가 약 2억 9백만 원이고 과년도 약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1년 세수목표가 25억 입니다. 25억에 비해서 현 년도가 2억 과년도가 1억 6천원인데 물론 금액 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저희가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이 3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말 일까지 2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면 면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해서 징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방송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5회 정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1체납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사실 1년 내에 총 얼마나 부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가 25억입니다. 25억원을 다 부과했다고 해도 지금 체납을 못 받을 것이 3억 6천입니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금 그리면 우리 화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47%입니다.

50%도 못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판인데 부과하는 것도 못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면을 다니면서 체납세만 보는데 면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소신을 갖고 관심만 있으면 체납세가 절대 줄어듭니다.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적에 규모는 더 커져서 씀씀이는 더 커지고 세수는 없다. 그런데 체납세는 또 이렇게 깔린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해도 어떤 실무자가 왔느냐 어떤 계장이 왔느냐에 따라서 체납세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마만큼 관심을 가진 곳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태안 같은 곳은 규모가 얼마냐! 102억입니다. 그런데 얼마냐 5억입니다. 5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잘 내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 한 3억 6천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을 느끼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 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생각지 마시고 다시 3억 6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하시고 채권확보는 전부 다 하셨을 것입니다.

네. 했습니다.

공매 의뢰를 했지마는 그전과 다릅니다. 그 전에는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공매가 나서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결손 한 것은 과감히 결손을 보고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얼마 받을 수 없는 것 얼마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서 아울러서 12월중에 징수된 것을 체납액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에 실적을 보니까 해당 없음 이라고 돼있는데 단속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 있습니다.

마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2명이죠?

네.

공익근무요원이 한명 있고, 저희는 복지회관에 교통관리과에서 나 와서 주정차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하지만 면 자체에서도 하죠? 면에도 스티커 있죠?

네.

그러면 자료 뺀 것을 보면 면에서 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 주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실적 없다고 한 것은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세수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면 직원을 몇 십년 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안하는 데만 능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데에 세우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고 싶지만 먼데다 세우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면 송산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군에서 나와서 하는 것만 믿을 것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전부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다른 사람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히 한번 하고 그래야 행정도 침투가 잘되는 것이고 또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못하면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나온 사람은 파견으로 아주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왜 넣는 것 입니까? 군에서 하면은 군에서 얼마나 단속을 했나 그것을 알아서 빼든지 읍, 면 단속 얼마 군 단속 얼마 이렇게 빼놓아야 맞는 것이지요. 실적 없다 그러면 절대 불법 주차한 사람이 없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든지 우리관의 어떤 신의랄까 이런 것이 실추가 안 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죠.

음용수 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업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관리자가 있어서 정부지원 약품이 있습니다.

클로르칼크

클로르칼크와 비슷한 것입니다. 관리자한테 공급을 해서 원래 연속 투입기로 투입을 해야 하겠지만 투입기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틀에 한번씩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투약을 해요?

네.

이 약품을 어디에서 공급 받습니까?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면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틀에 한번씩 안 갖다 준다고 하던데요.

이틀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박스 단위로 공급을 하면 관리자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면으로 내려 보내 주면은 면에서 관리자가 거의 이장들이죠?

네.

이장님들이 거의 관리를 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투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는 없다. 그렇죠?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때마다 관리자나 관리하는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수질검사 성적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마는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계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어느 면이든 거의 공통적으로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도 그렇고 수질검사도 그렇고 군 보건소에 가보면 수질검사 한 내역표가 있습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다면 한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했다고 해도 저희가 신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주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마셔야 되는 것은 군민의 권리 인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담당관리자들에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독을 하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쟁력제고 l0%운동 하시죠?

네.

송산에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십니까?

경쟁력10% 높이기 운동으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832구좌를 농협에 해서 면장도 일일 조합장을 하고 사회단체장들도 일일 조합장을 해서 36억원이 농협에 예치 돼있는 11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36억원이나 예치를 했습니까?

네. 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표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답변을 못하셨는데 성실하게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있죠?

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은 철저하게 관공서 파출소를 비롯해서 학교장들 하고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 캠페인으로 단속을 하고 유흥업소 같은 곳을 파출소장, 학교선생님들과 같이 캠페인 식으로 돌고 있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업소가 많죠?

유흥업소 5곳을 비롯해서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일반음식점 해서 16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달에 한번 하기도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공무원 위탁 연수에 갖다 오셨죠?

네.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 좀 배우신 것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연수 갔다 와서 리더쉽이라고 하는 것만 배웠는데 사실상 거기서 배웠을 때와 실지 나와서의 적응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군 측에서나 가르치는 사람은 착실히 배워서 이행을 하라고 하는데 일선기관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좀 거리가 먼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감동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배운 것은 면정에 대입시켜서 응용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가 좀 있어 잘 안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면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그래도 많은 사고의 전환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식보다는 합숙을 해가면서라도 같이 토의도 하고 피부에 닿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비 합숙보다는 합숙으로 고객감동 이라든가 고객감동의 교육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인데 경비가 좀 들더라도 합숙을 하면서 했으면 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몇 분 있습니까?

저희는 4명 있습니다.

군 민원 모니터가 있고

군 민원 모니터요?

저희가 10명입니다.

많으시네요. 10분이 제보나 신고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 실비보상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실비로 군에서 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정까지 짜서 민원 업무까지 보는 것도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민원모니터제가 진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 면에서는 민원모니터제의 실시 이후에 도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와서 처리를 한 것이 있고 군에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안 해요. 상반기에 한번하면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기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죠? 상대성 민원일 경우 민원제보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어서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이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실상으로 민원모니터제도는 구성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종합 관찰제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해오고 이러다보니까 군은 군대로 행정모니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면민 나아가서 군민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신고 해 달라 해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니터 요원들이 침투를 다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민원모니터 제의 신설은 좋은 것이라고

제도 자체는 좋은데 주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다.

모니터요원 자체에서부터 의식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다른 면보다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2천만 원, 3천만 원 세운 것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여가지고 몇m가 남았다 했을 때 몇 백만 원씩 투입을 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시기가 좀 늦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계장님 시멘트 양성기관이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산업개발계장 홍사승입니다. 약‥‥

약 28일로 돼있습니다. 보통 20일 25일 하는데 그리고 날이 추워져서 몇 도면은 공사를 중지하게 돼있습니까?

영하 5˚ 도입니다.

공고리를 쳐놓고 날이 추워서 바로 얼면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시기가 늦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일찍 일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포괄사업비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11월 달에 이루어진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홍 위원 입니다. 송산면의 포도 점작시설은 아주 잘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산업개발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120농가 정도 됩니다.

총 수가 몇 두입니까?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악 못했어요?

자료를 드렸는데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500두 정도 됩니다.

톱밥우사는 몇 %나 보급 됐습니까?

60% 보급 됐습니다.

정화시설은 다 돼있습니까?

100%는 안됐습니다.

정화사설이 돼있는지 점검해 봅니까?

점검을 수시 출장 나갈 때 마다 합니다.

정화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군에서 맑은 물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송산에 낙우회 말고 다른 축산단체가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립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농지 매립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전부 허가 받고 매립 했습니까? 매립 건수가 몇 건이에요?

농지법상에 농지로 사용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게 돼있습니다.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농지로 사용할 때는 신고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가 없어 졌습니다.

다른 면은 다 신고를 받고 매립을 한 것으로 되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일시 점용 허가라고 해서 개전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지법상에 신고를 받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불법 매립단속 이 제목은 아주 빼 버려야 되겠네요?

매립을 해서 무슨 공작물로 쓴다든지 야적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 내줬죠?

네.

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사람은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용 허가를 낸 사람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음식점을 차린다든지

점용허가 하고 매립은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매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매립을 해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매립 안하고 점용을 받을 수도 있고

송산면 관내는 매립을 안 하고 점용 허가를

점용허가 50건이 전부다 매립안하고 했다는 말씀이죠? 금년에 매립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용허가 나가기 전에 매립한 현황은 없습니다.

농지불법 매립단속 실시해서 해당 없음 했는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매립한 농지가 있으면 점용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매립을 해서 지었느냐 아니면 그냥 지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립허가 받고 한 것도 있고 전에 다 지은 것은

금년도에 매립하라는 것은

농지전용 신고를 받고 나서 매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는 농지불법매립 해서 있는데 점용허가 받았어도 매립허가를 받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얼마까지가 설계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기 매립하겠습니다하고 논이 깊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내버려 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건도 없습니까? 한건도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장이 현 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자료만 가지고 자료에 해당 없으면 없는 것이지 내가 무슨

예산액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출액에 맞춰서 세운 것이지 예산액은 총괄 몇 백 만원을 세워서 매달 지급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납부내역 예산은 총괄 예산만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에 즈음해서 송산면 감사는 성의가 부족한 답변을 했고 알면서도 답변을 안 하는 그런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시대로 경위서와 시말서를 첨부해서 내일 양감면으로 10시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10시부터 양감면을 시작으로 향남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