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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도시위원회1997-12-01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대성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부암3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한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암3동 출신의원이신 윤태곤, 이대석의원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부암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부암3동장 박대성입니다. 다음은 김동현 사무장입니다. 김재홍 부암3동총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서이옥 민원주임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도는 그 사업에 관련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선서문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반갑습니다. 부암3동장 박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안토록 시정하여 원활한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8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 신축추가가 2억5,524만6,000원 되어 있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추진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유재창 동정자문위원장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가 그 당시 특위위원장할때, 이 동사 건축예산을 배정했는데 내가 특위위원장할때 동사무소 짓는 땅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평수가 좀 컸었는데 사줄때 우리는 화승에서 건축을 해준다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쪽을 더 해야 되며, 그 당시에 건물을 공짜로 지으니 땅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윤태곤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직접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또 여기 윤태곤위원은 초대 때부터 이 동사를 위해서 1억을 가계약을 해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추진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동정자문위원장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현재 동사 건립추진위원 구성은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장으로 계시던 유재창씨가 동정자문위원이시고 하니까 건립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자생단체장들과 지역유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과 기타해서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달 동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시에 몇 분을 정비하고 연임 몇 분하고 그렇게 의논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30일부로 부암3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각종 서류라든지 현장건물을 검토를 해보니까 건립 당시에는 334평에 지하 1흥, 지상2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통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동사무소는 3층 구조가 현재로서는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주로 민원실이 차지하고 2층은 동장실이라든지 소회의실, 자료실, 문서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3층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하고 예산관련부서에 저희동도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3층 구조로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동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저가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전임 동장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화승이 동사를 지어주기로 했으면 동 건물을 할 수 있게끔 지어달라고 해야지 안그래요. 동은 땅만 사주면 건축비는 10원도 안든다고 했어요. 동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윤동수위원님이 그 당시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추진위원장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사고 할 때는 본위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자기 사비를 1억원 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의심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말은 동이 되게끔 화승에서 지어주는 것이 맞지, 반동가리를 지어줄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동장이 추진력이 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될 때는 구의원이 두분이 있지만 한 분도 이야기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결말은 이 동네에 의원이 두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의원 두사람 배경까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판단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의원이 두사람이 있지만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하면 이래 차질이 안생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의원 두사람이 차질이 생겨서 동정자문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고 구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못했느냐 말입니다. 화승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주면 동사무소가 되도록 지어주어야지, 반쪽 건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현재의 2층 규모의 332평은 동사규모로서는 적은 면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두분은 현재 동사건립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건축이 몇 평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현재 1,157㎡약334평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건축되어 있는 것이.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 동건물에는 300평이상 안들어온다 아닙니까? 어느 동이라도?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건축물이 300평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가 잘,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죠, 구청 예산에는 310평이내로 안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 규정에 없지만 큰동사와 관계없이 현재 구청에서 310평이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 29개동이 거의다가 규모가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300평이라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큰것으로 느낄것이지만 현재 지하1층하고 2층이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실이 상당히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하실 주차장이라든지 재활용 창고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면적이 334평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것이라 보입니다만, 안에 건물의 실제 기둥이라 든지를 보면 실제활용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판에 기둥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야1동에는 복판에 기둥이 없습니다. 우리 동사 현재 짓고 있어요. 310평 동사인데 올해 지하에 12평을 넓혔으니까, 저는 현재 이렇습니다. 화승에서 지어주면 업무가 되도록 지어 달라고 해서 부암3동 추진위원들이 짓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기 좋으라고 추진위원장입니까? 안그래요? 동사가 협소해서 새로 신축하는데, 그의 동에 맞게끔,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불어나니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 대지만, 버스정류소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만 사주면 무조건 화승에서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당시에 특위위원장을 해서 윤태곤위원님이 그 당시에 사실 로비를 저한테도 많이 했어요. 기공식인가 할 때 제가 한번 와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노력한 의원님의 말도 한마디 없더라고, 그리고 이대석의원은 건의할때, 특위위원회 제가 위원장할 때 들어왔습니다. 건축당시에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정책을 해나갈수 없어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지금 동사건립 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구의원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구하고 있고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동장, 다음에 있는 동장님들이 차이가 있지만 서도 처음 추진하는 동장이 잘못한 모양입니다.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동을 지어야지 되지, 안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일단 건물을 지어줄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또 해야되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면서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가 제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의 준공이라든지, 시기등을 고려해서 현재 중단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만일 추경이 안 나가면 저 공사는 그대로 있겠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추경에 안된다면 현재의 상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동절기에 있고, 또 현재 보면 도저히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층, 3층 전면에 보면 아파트 발코니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파트 샷시같이 그렇게 시공이 안되고, 난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하 주차장부분은 덮개가 된다든지 샷타문이 설치 되어서 잠금장치가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저 추진하는 동장이 있으면 상당히 따끔하게 한번 나무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나왔다, 아닙니까? 설계가 나왔다 하면 벌써 행정밖에서 적다 크다하는 것이 설계보면 나오는데 짓다가 공사를 중지해 놓고 추경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은 설계를 볼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산진 건설과에서 토목을 봐 줄꺼고, 건축과에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글쎄, 그 당시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안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수 없고, 앞으로 구의원 두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주 멋진 동사가 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일선 동장님들이 주먹치기입니다. 닥치는대로 해치우는 것, 처음 설계를 나가서 감리가 있고, 설계사무실에서 다 문의를 해서 할수 있냐, 이래야 되는데 이 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동사를 하나 지어줬다고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어주어야 될 것인데, 중간에 어떻게 했길래 동을 반쪽을 짓도록 만들었으며,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런 설계를 보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고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를 한참 하다가 공사를 못해서 중단을 시켜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동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동 일선감사에 우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매일매일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본동 우리 부암3동까지 찾아주셔서 열심히 감사하는 모습에 동료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아니고 조금전에 우리 한기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때 구의원일때, 그 당시에 화승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동양고무에서 화승그룹으로 있으면서 신발공장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승의 중역인 김동준, 아파트소속에 건축기술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동준부장한테 제가 지역경제도 어렵고 나라경제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공장이 있을때 매연도 상당히 많이 풍기고 소음이 있어도 우리 동민들은 상당히 많이 참았는데, 갈때 우리 동사나 하나 지어주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동준부장님이 "회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계열 청장 명의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하고 같이 약속한 사실 유무를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를 했더니만 답변이 윤태곤의원과 그런 약속을 했다. 동민들이 바라면 동사를 전액 부담해서 건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동사 규모로서는 대지가 상당히 큽니다만 서도 백방으로 대지를 구입을 하다가 지금 신축공사부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팔아라해서 각서를 다섯차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구청의 돈은 내년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현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돈을, 그 당시에 평당 3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을 주고 팔아라, 각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하면서 독촉을 해서 제가 구청에서 돈 나올 때까지 제가 사비를 1억 들여 계약을 하고, 대지 구입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 올라가서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지금 현 도시위원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장에게 의논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 부암1동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동사 예산을 7억5,900만원을 통과시켜서 오늘의 동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받느라 여러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인사말씀중에서도 항상 동 행정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윤태곤의원님과 이대석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선정을 할 때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4개소 다른 동에 비해서 4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서류를 살펴보면 수질이 양호한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현재 2군데가 양호하고 2군데는 음용수로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수질이 그렇다면, 민방위급수시설 이겠지만, 우리 주민의 식수로서도 대체할 수도 있는데 2개면 한개 2,900만원씩 약 6,000만원의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 식수가 부적합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합니다만, 현재 부적합 상수라든지 지하수를 대부분 주민들께서 보유하고 있는데 정수기등으로 걸러서 잡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끊인다던가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문부서와 의논을 해서 수질이 개선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정한열위원

보니까 제일 어디냐 하면 부암동 618-20번지 쪽은 용사촌을 보면 지하수를 판 심도 깊이가 다른데는 3군데는 344-26번지라는 565-7번지는 심도가 다 나와있는데 250m인가요? 답변을 잘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비용, 이런 부분도 없는데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또 수리비용 부분도 없는데 찾아봐주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수리는 직접 구 민방위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첨부를 안해놓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동장님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통, 20통 지내 관매설 및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보면 계약금액이 1,650만원이고 공사착공이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준공은 7월1일 착공해서 7월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설계상의 준공은 8월14일까지로 15일간의 공사기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45일간 공사기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45일간 책정된 이 설계상의 공사가 15일만에 준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계 자체가 엉터리로 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사실상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일이 조금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이것이 토목공사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토목공사에서 콘크리트의 양성기간이 최저 며칠기간이 지나야 콘크리트 강도를 발휘하는 지 아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고, 제 강도가 유지될려면 10일이상 되어야 강도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홍재위원

? 최소한의 강도는 2주일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타설을 하고 나서 강도를 제대로 유지를 할려면,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도 했을 것이고 관도 매설했을 것이고 하수구 준설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공사를 많이 했을 것인데 콘크리트 치는 공사는 레미콘으로 당일날 겨우 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공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실제 준공일이 15일까지 그렇게 벼락치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거푸집도 일정기간은 타설을 하고 거푸집을 빼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 아십니까? 굳었는데 빼버리면 되지 왜 1주일이면 1주일동안 못 빼게 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타설을 해놓고 외부 충격때문에 파손이라든지 공사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상당기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홍재위원

. 그것은 아시네요.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는 우리가 바로 거푸집을 하루만에 뺀것하고 일주일만에 뺀것하고 큰크리트 강도차이 면에서 160강도를 유지해야 된다. 160,180까지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안챙겨봤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콘크리트 시험을 하면 100도 안나옵니다. 100강도 안나오면 바로 금년도에 포장공사한 것이 비가 오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울퉁불퉁해서 1년이 지나서 2년이 못가서 콘크리트 포장이 전부 파손이 되고 마모가 됩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공사를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은 45일간이 필요해서 고기를 준 것이고 무작정 공기를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최소한도 법상 기간을 감안해서 주는 것인데 무조건 공사를 단축한다고 해서 업자만 좋은 일 시키지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공사 준공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동과 기술지원부서인 건설과가 긴밀히 해서 충분한 공사기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구청 감사때, 확인을 해서 관계공무원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사의 계약 설계금액이 1,680만원입니다. 설계가 1,680만원인데 계약이 1,650만원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여야

하여야박홍재위원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할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할수

할수박홍재위원

있지요? 안 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지요? 경리관 재량이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5,000만원 이상 고액공사는 입찰을 보면 퍼센트에 낙찰을 한다고 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98%정도.
홍재

박홍재위원

5,000만원 이상이 98% 낙찰자 공사 가져오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예정금액에서 설계금액에서 90%, 투찰자중에서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회계법을 모르니까 막대한 구비를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1,680만원자리 공사가 어떻게 1,65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90%해보세요.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무려 팔구퍼센트를 그냥 업자한테 예산구비를 낭비합니다. 이것은 경리관 재량이지만, 아주 공사 자체가 기술을 요하는 공사, 정밀을 요하는 공사는 가능합니다. 98%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사에는 이래 안주어도 공사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알겠습니다. 다음 공사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에 공사 끝나고 돈은 지출이 잘되었어요. 마지막에 동장님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확인을 잘하셨는지 의문이 나는데, 업자가 공사금을 청구를 하면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이 떨어져야 공사금을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받고 어떻게 돈을 지출합니까? 이런 것은 처음보는데.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숙지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박홍재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업자가 체납이 되면 공사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남구청에서 발행하면 남구에서 손해입니다. 그사람 돈 받기 위해서 이 세금내고 완납증명 받아와서 돈 받아 간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걸었으면 납부기간 지난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돈을 지출했다 해서 예사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 포괄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는데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다음

다음박홍재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대장을 보면 어떤데는 동장님 도장이 있고 어떤데는 전혀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확인 안합니까? 결재 안합니까? 이것 확인이 된것은 불과 며칠, 1년중에 며칠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직원이 임의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것은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덜 챙겨본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박홍재위원

관공서 최고 책임자는 최종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에는 과연 신고를 받았는지 다시 불법광고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최종확인을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관심을 그 만큼 안가지면 불법이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부암3동은 그런대로 광고물을 할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한 것은 보입니다. 관계 과태료는 많이 매기고 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몇 가지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계고장을 발급을 많이 했습니다. 계고장 발급할 적에 계고장에 수령장에 상대방의 도장도 없고, 확인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계고장 주소만 적고 수령자의 이름도 없고 또 관계공무원 이름도 없습니다. 이것 왜 확인 안합니까?
락된

누락된부암3동장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 계고장을 받는 주민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가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동장님이 잘 확인을 하셔야 업무집행이 최종적으로 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에 도로공간 점용료 지금 현재 광고물 중에서 도로점용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광고물이 돌출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도로공간점용료는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은 허가 불법관계없이 전부 세액을 고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은 단계별 정리를 하되 전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세액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돌출간판 부과건수가 10%도 안됩니다. 지금 구청에 보고한 전수조사하고 동에서 전수조사한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무책임하게 일을 했는데 여기서 보고한 것하고 구청에서 보고해서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안맞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모든 세액을 부과해야 되는데 돌출간판이 현재 추진이 아주 10%정도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간판을 재조사해서 실적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홍재위원

구의원이 자료를 연구해서 목이 아프라고 이야기해도 관계공무원이 실천을 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밤낮으로 시간 시간 자료를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공무원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자치구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일선 동에서 챙기시면 우리 29개동이 모두 챙기면 세수만 해도 몇십억이 벌써 20억, 30억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현재 우리구에 세수가 불과 일이억밖에 안됩니다. 2억이상 들어올것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도시정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님 재임중에.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95년도보다 96년이 훨씬 좋아졌고 많이 나아진 것은 제가 서류로서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너무 미비한점이 많고 부실한 것이 많이 때문에 꼭 오늘 감사를, 이시간을 기해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감사에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해 줄 수 있겠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하는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 속기록은 지울수도 없어요. 결과는 동장님이 박홍재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현재 우리 세비가 부족해서 사실 건설사업이 15억, 약20억이내입니다. 그것을 조금 참조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보면 포괄사업이 1,650억 사용했죠. 사용하고 350만원 남았죠? 우리가 초대 시장통에서는 도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암동에는 윤태곤위원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바둑판같이 아주 많이 나 있어서 그런가 현재 다른 동에는 2,000만원씩 부족한데 여기는 350만원씩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장부상으로는 남아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저희동 4통과 또 다른 위에 동네의 맨홀을 정비하고 그래팅 2개소를 정비를 하고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설계가 같이 안 내려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지역결정관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000만원의 포괄사업 설계를 건설과에 올릴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구의원 두분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의원하고 상의하면 똑같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현재 제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암3동에 취로사업을 해서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 이 사진을 보니까, 본위원이 정말 부암3동에 동행정이 손에 안닿이는 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에 이런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었다는 것에 깜짝놀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은 80년도나 볼수 있지, 90년이후에는 이런 무단투기되어 있는 사진이 없어요. 없는데, 정말 깜짝놀랄 그런 사진인데, 우리 동장님, 한기등위원장님도 이 사진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님이 동행정을 하는데 이런 관내 순찰을 하면서 이런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셔야 될텐데, 이렇게 쌓이도록 놔두고 있다가 영세민들 취로사업을 동원해서 이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시켜서 동행정이 취로사업을 동에서 잘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찍어놓은 후에 사진을 찍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이렇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영세민들 취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본인이 해보니까 70세에서 75세 이상되는 노인이 동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영세민을 도우기 위해서 그냥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75세, 80세 이상 되는 최고 고령자입니다. 이런분들을 동장님이 별도 관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하천등지에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그러한 쓰레기가 많은 것은 저희 지역이 상당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저희 하천주변으로 공용세대가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지역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 쓰레기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상인원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인1일, 1만8,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 영세민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노동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관계로 취로사업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고령자인줄 알고, 고령자, 영세민을 취로를 시켜서 일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5살, 80살 되는 우선 할머니들이 동원될때는 옳게 걸음도 못걷는 이런 분들은 조금 별도로 관리를 해서 좀 수월한 일을 하도록 별도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제가 이상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80년도 볼수 있는 것이 90년도 나오냐 하면, 사실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결과는 동에서 했다는 것보다도 첫째 예방이 문제입니다. 안갖다 버리도록 홍보도 하고 하면 그런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상모위원님은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예방홍보 차원에서 그런 점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김무남위원,
장님

동장님김무남위원

,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장님, 잘라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자생단체 현황을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구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명단을 보니까 부암3동에는 구의회 의원이 두분이 계시네요. 한분은 우리 선배 윤태곤의원님도 현황에 없네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동에서 뺐는지 한 번 상의한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 진출하신 분이 해당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한 후에 동주민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12월중으로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저희동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부암3동에는 재래식 화장실하고 현대식화장실, 요즘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지대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16개를 개수를 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무단쓰레기 단속현황이 말이죠? 담당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시고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천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천두식위원

, 천두식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장님, 불법주정차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지 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불법주정차는 지금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담 단속요원이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터는 불법주정차단속이 저희동에서는 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타동에 몇가지를 묻고 했습니다만 1월, 2월, 3월까지는 대단히 양호하게 건수가 1,550건으로 되어 있는데 5월에 한건도 없고, 6월에 1건, 7월에 한건으로서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중지하라는 지시는 없었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없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천두식위원

부암3동에, 이것 한건에 4만원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차량에 따라서 그것은 다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약4만원에서 5만원이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그렇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4만원을 계산하니까 6,600만원이 부암3동 차든 어디 차든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 치면 2억2,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6,000만원이면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을 발급을 안함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윤태곤위원님하고 이대석위원님이 부암3동에 소방도로 비용을 제일 많이 가져갈라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전 외면하는 것은 도로 내달라는 것과는 조금 상의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실제 현안사항으로 보면 저희동이 그 이후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청 단속 전담요원이 저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파악해서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 실적이 없는 것처럼 되었는데 사실은 구에서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동에서는 동 입장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메모를 하셔서 구청에 가서 전체적인 효과와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저희들 어떤 도시건설 비용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주는 데는 봐주고 안봐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세수 증대에 대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께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지 없는지 확실히 하지 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현재 규칙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찌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것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구청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해서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저희동 직원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천두식위원

구청에서 관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3월에는 한 건 5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7월이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수증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려면 저런 자원이 원활하게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서 앞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있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저가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장님이 왜 구청 교통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과태료 용지가 동에 배당이 안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배당되는 금액만큼 동장이 해야지 그것을 왜 물어봅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개금1동에 가면 정치동장입니다. 그분이 4월달부터 이런 형태로 했는데 현재 과장급이 동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일간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부암3동에 왔습니다만,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가지를 못해요. 길이 막혀서 차를 양쪽에 대어놓아서, 그러면 소방도로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이곳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던지 하면 이 도로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통단속해야 안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사실상 지역 동에서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일입니다. 지금 구에서도 1조가 삼사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할려면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고 삼사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단속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구청 주차단속요원을 종전에 같이 동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저희 동직원과 함께 조를 짜서 단속을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옛날에는 그 직원이 안나왔습니다. 몇 개월 안하고 구청에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동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명하면 사진찍고 기록이 됩니다. 꼭 삼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놀러 다니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삼사명이 필요합니까? 한사람은 사진찍고 한 사람은 기록하면 됩니다. 혼자 단속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현재 구청에서 단속하던 사람은 혼자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저희동에 구요원들이 나와서 한 것을 보면 봉고차를 몰고와서 최소 2인1조가 되어서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혼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 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마시고, 저희들도 아무 경험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찍고 기록하면 되는데, 결말은 구청에 삼사명은 인원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입장인데, 부암3동총무주임이나 민원주임도 있을 것인데 민방위담당도 있을 것이고, 현재 전산이 다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카피하고 하니 사람이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을 위하고 일선 주민을 위한다면 일선에서 뛰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연구하세요.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저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불법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되고 나서 전후, 적발되기 전에 사진하고 적발후에 완전 정비된 사진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다고 구에 보고를 하는데 서면상으로 보고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현재 광고물 양에 따라서 사진이라든지 채증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채증없이 여러사람이 복안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홍재

박홍재위원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서면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면 사진을 찍고 도 정비 완료되면 완료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제2, 제3의 불법광고물이 안생기지요. 서명상으로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엉망진창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시에는 사진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사진을박홍재위원

왜 준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목조건물이나 가건물 이런데서 돌출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목조건물이나 가건물에 정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홍재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2층 이상의 건물에만 돌출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 건물은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현재 부암3동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돌출간판 특히 지면에서 얼마 이상 올라와야 이것이 적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3m이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한

정확한박홍재위원

수치가 아니고 3m 맞습니다. 3m해야 되는데 3m를 안해서 길을 다니다가 키큰 사람들 이마 찧습니다. 그래서 현재 3m 이상 높이가 되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다음 간판 허가낼때, 기존 간판이 무허가가 되어 있는데 또 허가를 내주실때는 기존 있는 간판이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무허가를 정리를 하고 나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홍재위원

꼭 지켜져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해보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했을때 정말로 많은 세수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부암3동이 어느동보다 살기 좋은 동이 될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꼭 이점을 유의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각 동마다 산지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관계철을 보니까 인원현황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휴무일 근무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더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해서 하는 것이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기록을 해서 정말 휴무날도 빠짐없이 잘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복용이라는 사람이 담당자 계십니까? 여기와 보세요. 여기 두건 세건 졸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m밖에 되지를 않아요. 1m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가치가 없는데 이런 작은 것이라도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건축법심의위원회 취지가 대지가 작은 것은 합해서 건물을 크게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은 위반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신복용이라는 사람은 길도 없는데 자기 소유라고 하지만 남의 소유도 될수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건을 지었거든요. 이것은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앞으로는 작은 건물은 허가 당시에 합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동료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의해서 우리 동장님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관계에 민원처리부를 보니까 이것은 민원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3일.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한달에 요금을 얼마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이번달에 89만1,000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대단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2,530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150원, 2,510원 이렇는데 어떤데는 근 한달만에 처리가 되었고 어떤데는 그날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날 신고해서 바로 될 수 있어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것은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무를

실무를최겸일위원

해보나 안해보나 지금 동장님이 취임해보면 제일 민원 사항이 첫째 어디에 있냐 하면 어두운 길에 사람이 지나다닐수 있는 것을 주사업으로 해서 동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보니까 전부 다 만일 25일날 했으면 25일날 된 것도 있고, 어떤것은 한달만에 해결된 것도 있고, 이것 자체가 전부다 적당하게 쓴거예요. 글씨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가로등 총 설치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지금 현재 4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405개 되면 평균 고장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고장은 올해 121건을 보수를 했으니까 약 4분의1 이상이.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갈수록 고장은 많고 전구를 끼워야 되고 기타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백몇개를 관리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가만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 2,150원인줄 알았는데 2,510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정을 하겠지만 이 등을 불을 밝히나 안밝히나 우리는 한전에다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한 50등이 안오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전등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것은 당일 해주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적에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것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기는 다들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겸일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옛날같으면 전부 다 안전기가 없어요.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면 동포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만일 안전기가 없으면 아니, 차단기가 없으면 화재도 우려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는 기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구청에서 지금 현재 다.
니다

아닙니다최겸일위원

. 동에서 기초자료를 올려야 구청에서 알지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좀전에는 동에 세무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구로 다 올라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구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동에서 처음에 기초자료를 올려 주기 때문에,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단란주점에도 과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종업원을 두면 그것은 중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란주점이 몇개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저희동에는 단란주점은 없고, 노래방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최겸일위원

? 일반적으로 보면 단란주점도 실제로 종업원을 두면은 중과를 물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무허가 업소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무허가 식품이라든지 환경업소는 몇개되는데.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은 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 무허가 간판이 몇개나 있다는 것이 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를 철저하게 해 놓아야만 위에서 통계라든지 이런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자료는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에도 회의를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면허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못받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진구내에 3,000개나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면허세도 내고 그 다음에 보건증도 내어서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파악을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동장님, 아는 것 보다는 통별로 담당이 있으니까요. 담당현황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한 서류는 서면으로 12월5일까지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동열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저수조 탱크가 18개가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14개가 되어 있거든요. 파일자료라든지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제 생각으로는 현재 설치 돼 가동하고 있는 숫자를 포함을 하도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18개중에서 사용가능, 사용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싶습니다.
담당

담당정동열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공사한다고 파냈다고 하던데 그것은 구청에 그 담당부서에 서류로써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문서로써 보낸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고.
동열

정동열위원

그 보고한 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지금 찾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물탱크가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하나 새가지고 눈에 보이더라고.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그것은 보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보고했습니까? 그 보고 자료하고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2만6,800명이예요. 그러면 동정자문위원이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21명밖에 안되는데요. 다른 동에는 1만5,000명, 1만7,000명 되는데도 감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2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명이 넘는데도 인재가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좋은

좋은정동열위원

분을 4명을 선정해서 좋은 자문을 받아서 동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한열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한열위원

하십니다. 이 자리는 지적도 하고 잘하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박찬영씨의 보안등 관계입니다. 10월13일, 또 11월3일, 안문우가 9월, 또 11월, 이것 아까 서류를 검토해 보면 한달에 한번씩 그 자리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님이 오시고, 지금 구에서 동으로 수리라든지 고장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이라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고, 한번 고치면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부암3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감사시간 일정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감사총평을 하고 난 뒤에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신축과 같은 중요한 당면 사업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못되고 또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철이 즉시 신속하게 제출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계획성이 결여되고 소관사항에 대한 미숙한 업무, 자세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서류행정, 탁상행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줄로 생각됩니다만, 일선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대성동장님을 비롯한 부암3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암3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