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김하영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늘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상쾌한 기분이 절로 들게 하는 날입니다. 11월29일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가야2동과 개금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야2동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영혁 동료의원님의 출신 동으로 다른 동보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며,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2동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주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가야2동장 김하영입니다. 심덕모 사무장입니다. 강석중 총무주임입니다. 김구익 민원주임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안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반갑습니다. 가야2동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우리 동 2만3천여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 청사시설이 미흡, 보다 나은 자리에 장소를 마련치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동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동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민위주의 선진동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기 배부된 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자료준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 출신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신 주영혁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오늘 가야2동 동감사에 참석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본 동에 아침 일찍 오셔서 감사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동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질의를 많이 못 하지만, 오늘 나오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가야2동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신 동장님을 위시한 직원들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 포괄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동장님, 동 포괄사업장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유관, 자생단체 및 통장의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동 포괄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대상지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 동에 두 분의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대상지에 관한 것을 심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포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문상우위원
대한 증빙서류가 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있습니다.
그에
그에문상우위원
대한 서류를 한 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동정자문위원회에 증빙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해서 연중한다는 말씀인데, 이 지역에는 학교가 몇군데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가평초등학교 1개소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이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는 주로 청년회에서 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이 청년회 활동은 학교만 합니까? 우범지대에도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청년회 조직이 자율방범하고, 학교주변 자율정화 활동,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우범지대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겁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범지대도 순찰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러면, 학교를 순찰할 때는 몇시에 하고, 우범지대를 할 때는 몇시에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학교주변 정화활동은 보통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시간대 계획은 2시에서 3시로 되어 있는데, 오후 시간대는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순찰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야간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문상우위원
매일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 주변자율정화 활동은 매일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청년회에서 활동한 일지가 있겠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문상우위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퇴 청소년 관리가 있는데 대단히 좋은 착안입니다. 상담을 4회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서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방문해서.
래서
그래서문상우위원
선도, 관리를 한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단히
대단히문상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귀 동에는 통이 38개통이지요? 그리고 반이 226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장에게 설과 추석에 일정한 위로금이 나오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상여금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날인을 받고 저희들이 개별 지급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철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동장님이 제대로 이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감독을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에게는 종량제 봉투도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겠네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문상우위원
한번 보여주시고, 쓰레기 봉투도 역시 통장, 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지요? 이것도 지금 몇 매 지급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는 숫자가.
별로
월별로문상우위원
몇 매 나가고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한 달에 한 번 통장회의시에 지급하는데 3,996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1인에게 얼마나 지급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한사람 앞에 40ℓ입니다. 그러니까 10ℓ짜리 4매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청 감사에서 제가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게 동마다 지급이 달라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어제문상우위원
전포3동 감사에서는 6매 지급한다는데?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전포3동에서 위증하고 있는데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97년도 4월 30일 이전에는 6매가 나갔는데.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대형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 1명하고, 수시로 직원 2~3명을 부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문상우위원
업무보고에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 작년에도 건의하고 올해도 건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에 찬동합니다. 지금 동 내에 전화기가 전부 몇 대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동안에 전부 1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문상우위원
전부 교체했습니까? 일부 교체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닙니다. 올해는 하나도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동에
동에문상우위원
따라서 보니까, 전부 다 교체한 동도 있던데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동 직원이 17명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능직
기능직김호철위원
9등급이 2명이고, 별정직.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 사람외에는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7급하고, 8급에 해당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 예, 부녀복지요원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그에
그에김호철위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직 두 사람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기능직 한 사람은 창구에 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안에 세외수입에 관련된 업무와 광고물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 그 사람은 기능직이 꼭 해야될 업무상의 필요가 있어서 기능직을 쓰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업무상에 정규적으로 대체되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인력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일반직으로써도 되는데, 기능직을 꼭 써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정원조정상에 보니까,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호철위원
그냥 행정상 써라하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기능직은 보조원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필요한 사람을 쓰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 기능직 두 사람이 없어도 업무에 별 차질이 없겠네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저희 동세로 봐서는 기능직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여건입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그러면 동장님이 자꾸 얘기하는게 틀리는데, 기능직이 꼭 필요하다. 그 업무상에 꼭 기능직 두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기능직 두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전체적으로 숫자상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직종은 기능직 보다는 정규직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별정직은 7급과 8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별정직으로 둬야 되는지? 업무를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관계는 별정직 7급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 해서, 1992년도에 영세 서민관계로 해서 보사부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직종의 하나고, 또 한 사람 8급 별정직은 그 당시에 1980년도 후반기에 아마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3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봉사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녀봉사관이 금년 연초에 별정직으로 바뀌어져서 저희 동에는 두사람 있습니다.
정직
별정직김호철위원
예우관계는 일반직하고 거의 같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같습니다.
무상
업무상김호철위원
명칭만 별정직이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런데 두 사람 다 맡고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 전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통장조례안이 변경되었는데, 통장님 임기만료되는 나이가.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7통장 조향근씨가 39년 2월3일인데, 연령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금년 연말에 해촉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11통장 정만연씨도 39년 7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하지만, 7통장님은 6월말로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통장 10명을 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너무 커서 금년 연말로, 내부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금년 연말에 교체하도록.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 이 조례안의 연령을 둘러싸고 의회에서도 갑론을론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을 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시행을 안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피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소모품대장하고, 비품대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장하고 개인서비스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의 경쟁력 확보해서 도전 1010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력 10% 감축하여 일은 다 하고, 예산은 10% 절약한 거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도 10%절감하고, 예산도 10% 절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배정을 할 때, 10%를 감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작년 우리 한 사람이 인원이 조정되어서, 한 명 기능직이 퇴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체로 봐서는 거의 10% 인력 절감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인력을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일을 10%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10% 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 구하고 동에서 대답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은 10% 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못 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을 1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이것을 할려고 했으니까, 동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민원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두로 회의를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설문지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설문지 만드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이 수용비 일부를 활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수용비 일부 예산편성할 때 설문조사를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동에 내려오는 예산을 보면, 산축내역 자체가 수용비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돈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쓰라는, 돈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명시화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쓰레기 준문전수거제 정착확산이 있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비디오로 만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각종 회의때 이 비디오를 방영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3개소에 설치해서.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설치는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개소입니까? 그러면 왜 3개소로 해 놨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관리는 3개소로 하고 있지만, CCTV설치는 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개소의 실적이 현재 몇 건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각 내용별로의 내역은 제가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았고, 홍보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에서 설치한 것이 98만원, 독지가가 설치한 것은 100만원 정도, 하나는 구에서 설치하고, 하나는 독지가가 설치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내용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저희 개금3동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가장 어려운 젖은 쓰레기 반입도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가야2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지역, 주택은 좀 불가능하더라도 아파트 쪽에 쓰레기 실명제를 한 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쓰레기 실명제에 관한 것은 6개 아파트에 2,70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지금 홍보단계로 계속해서 11월에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개금3동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파급이 되는 바람에 구청시책으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상당히 효과라든지 부작용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통반장과의 현지대화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통반장과의 현지대화는 저희들이 방문대화를 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든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통반장과의 대화관계를 제가 일지도 보고, 또 동장님 일일순찰대장도 제가 봤습니다. 일일순찰대장에는 여기 참여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이 참석 안하고, 다른 직원이 참석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통반장과의 대화, 제가 이 항목을 넣어 놓은 것은, 지난 4월 21일자로 저희 통반이 개편됨에 따라서, 통장도 많이 바뀌고, 반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출입관계를 통해서 통반장이 관내 인력을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이사를 가는지, 누가 이사를 오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8월달에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약13회에 걸쳐서 주로 동정이나 구정 홍보도 하고, 통반장들이 해야 할 일도 챙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정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내용으로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통반장과의 대화관계는 순찰대장에 원래 작성 안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순찰하는 사항은 통반장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것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장님,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 부산진구 장학회 기탁현황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자생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부산진구 장학회는 저희 자생단체는 거의가 반 정도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좀 많아진 경위는 저희가 각 통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홍보했더니, 각 통반으로부터 장학기금 명단을 넣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자생단체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도 상당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장학 기금을 모금하시는데, 동에서 전화를 해서 권유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문만 보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한문을 보낸 적도 있고, 또 각종 조직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내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취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가
취지가이상원위원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모금하는데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야 되지, 준조세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저희들 그 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솔직히 동장님, 부탁을 해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 낸 사람은 저희들 운영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낸 사람은 직전에 청년연합회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큰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지금 동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부녀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야 되지, 준조세의 성격으로 절대 이것을 기탁하는 방법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상수도 보급율이 98%인데 2%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이 2%는 사실상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90만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고지대 쪽에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은 전부 다 열었는데, 본인이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원치 않아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것입니다.
공원
가야공원오길전위원
지내 무허가는 11개업소로 지금 현재 잘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허가가 생기지 않고 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페이지에 도로공간점용료는 도로에 적치물을 해 놓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도로공간점용료는 돌출간판,
간판
돌출간판오길전위원
, 거기에 부과가 239건.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1,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페이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무료목욕실시는 낙원탕하고 가야탕에서 티켓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오길전위원
바람직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티켓만 목욕업주가 제공하는 것이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누가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역은 고지대 쪽하고, 저지대 쪽하고 두군데로 나눠서,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여섯군데가 있는데 두군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여기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목욕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같이 가서 등을 밀어드린다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오길전위원
처리 시설현장 견학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주민설명회 개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쓰레기처리 시설현장 견학은 일차적으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처리 시설 4개소, 생곡 매립장까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견학을 실시했고, 주민 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벽산아파트를 축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학습 대상자 선발해서 통반장, 명예감시원, 자생단체 이런 분들인데,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자생단체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동안에 많이 듣고, 또 보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견학이나 설명회를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숫자를 줄여서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 물론 동에서 여러 사람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모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시죠? 일반 주민들은 잘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가 적더라도 자생단체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거나, 견학을 하거나, 비록 통반장이나 자생단체 회원이 100명인데, 이삼십명에 불과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꼭 가서 보고, 듣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통반장, 자생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대상추천에 관한 문제는 현장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통반장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니까, 사실상 쓰레기 문제가 상당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생곡이 매일 신문에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 있으며, 침출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불특정 다수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꽃길조성은 전체적으로 관리, 계획, 물론 계획은 우리 동이나 자생단체하고 하겠지만,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폐드럼하고 철재는, 건설화학하고 금강건설에서 지원받고, 초화를 식재하는데 돈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청년회에서 자기 인력으로 부담을 하고, 마을금고에서 이익금 중에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돈들이 금년에 한 2,4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마을금고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받고, 100만원은 청년회에서 자금을 조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원해서 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초화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00본은 여기 계신 저희 동 출신 주영혁위원님께서 직접 산업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고, 1,000본을 가져오고 이래서 5,300본으로서 500m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가야
가야오길전위원
2동은 아주 오래 전부터 꽃길 조성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도 하고, 청년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야2동에 대해서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항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어디서 조달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가야2동에는 1993년부터 1997년 4년 동안 무허가 건축 단속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4년동안 무허가 건물이 한 건도 발생 안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95년도 7월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은 단 한 것도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몰라도, 제가 오고난 이후, 95년 7월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만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한 건도 없다, 동장님이 사실상 파악을 잘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 무허가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는지, 만일에 무허가가 4년동안 한 건도 발생 안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표창을 받아야 할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무허가 건물 행정처분 미이행, 이것은 어제 발생한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미보상 개인부지에 무허가 건축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언제 지은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자리가 성진철공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주영혁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용접하고 철물절단, 제작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변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이 건물 자체가 건물이 있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에다가 위로 가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상만위원
이것은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슬레트 건물로 십수년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또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그 외에 93년도부터는 한 건도 발생한 것이 없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93년도 보다는 95년 7월 이후에.
허가
무허가이상만위원
건축물 단속대장에는 1993년 2월 18일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동장님이 발생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 2동에는 골목이 협소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시장 부근에는 노상적치물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시장 구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 앞 마을금고 옆에, 옛날에 새마을 시장이라는게 있었지만, 그것은 시장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저희 관내는 시장이 없습니다.
좁은
좁은이상만위원
골목길이라든가 8m도로든가 이런데 앞에 천막을 쳐서 가구점 같은데 주로 보면, 한 2m 가까이 무단으로 가구를 내놨는데, 요즘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뒤떨어지고,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하면, 어떤 마을에 가면 시장주변이나 골목에 가구점 같으면 내 놓은 사람은 항상 2m 가까이 내놔서 단속할 때는 안에 넣었다가 가고나면 내 놓고 이런 실정이 반복되는데, 저희 동 주변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단속의뢰를 해도 의뢰할 때 그때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벌칙이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지역관리과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워낙 유동성이 있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건물을 짓는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며칠 정도는 우리가 점유허가를 내서 할 수 있겠지만, 노상적치물을 내 놓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법을 바꾸더라도 이 골목길에 차를 대 놓아서 통행하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아까 문상우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구청에서 얼마 지원 받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2,500만원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2,000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포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500만원 미만 소규모만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이번에 저희 동에서 4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괄 설계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1,800만원인데, 사업장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4개가 한꺼번에 일괄 설계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생단체장이라든가 또 구의원이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사업장을 선정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일차적으로 통장회의를 통해서, 8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서 그 관계를 우리 구의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4개정도 압축을 시켜서 동정 자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확정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5,000만원 미만입니다.
러나
그러나김성철위원
이것이 꼭 수의계약을 하기 보다는 견적 입찰을 받아서 하게되면,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동을 잠깐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우리 동 직원들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나가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즉각할 수가 있고, 주로 사무장이나 직원들한테 행선지를 밝혀줍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가야2동 동장님은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에 소위 동장이 목욕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은 열심히 동 행정을 열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장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동장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지않나 싶어서, 동장은 어디 갈때는 어디 간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자율봉사대 운영을 청년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동에서는 학교가 가평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하교시간, 이렇게 하루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회원들도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아침에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저녁은 일단 자율적으로 맡기는데, 실효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청에는 상당히 지금 쪼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 봉사대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침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가평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아침에 형님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질서계도를 하니까 기분 좋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학생들한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시차별로 애들 하교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를 묶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무지개운동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 개인적으로는 무지개운동을 반대합니다. 1992년도부터 10부제운동을 했는데, 주민들의 굉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외형적으로 판단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무지개운동은 잘 안됩니다. 오히려 10부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의 연속성면으로도 그렇고 더 기여하는게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무지개운동은 반대합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이 동에는 자가용이 몇 대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3,800여대인데, 무지개운동 대상차량은 2,800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2,800대가 전부 무지개운동에.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접수를 받은 것은 1,100대 조금 더 받았습니다. 제가 벽산아파트 정문에서 한 30분간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벽산아파트 차량을 한 번 보니까. 30분 동안에 216대가 나가고, 무지개 마크를 붙이고 나가는 차량이 43대인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철위원
그것을 차에 부착시켜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부착을 우리 동직원이 직접 해 줍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냥 접수만 받아서 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혹시 이렇게는 안 합니까? 통장을 시켜서 차 있는 집에 방문해서 권유해서 그 스티커를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스티커가 차에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사실 1,100대 정도 무지개운동 참여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700대 정도가 붙어 있을 까.
우리
우리김성철위원
지역이라면 가야2동을 말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접수하고 실제하고.
반도
반도김성철위원
안 붙였다는 거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이 차 있는 집을 방문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일단 스티커를 받습니다. 자기 차에 붙이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가를 파악해 봤어요? 안 붙입니다.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낭비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한 사항에서 만일 무지개운동에 참여토록 하려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와서 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우리 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동장님, 개인으로는 반대한다고 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 통반장집 폐찰제작 부착, 이것은 통장, 반장집에 전부 다 붙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264개소에 붙여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 동에는 반장님이 다 계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226명 다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다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있습니다.
름만
이름만김성철위원
얹어놓고 반장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종량제 봉투가 나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성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반장이 없는데도 가명으로 어떤 사람 이름 하나 적어놓고, 이 사람 반장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 봉투가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주게되면 통장이 다 써요. 반장한테 안간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반장집이 226개소인데, 여기 제가 확인을.
아니
아니김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반장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통장이 반장의 일을 다하다 보니까, 이것 내것이다 싶어서 마음대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정희철위원
! 정희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에,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봤을 때, 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외 임대주택 알선이라든지 노인들,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지 노인들 목욕을 시켜줬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동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또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이 1,483건이 있는데, 홍보를 하다가 안 들으니까 끊은 건수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중간선도로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5분 예고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그 분들이 지도원들이 있을 때는 주·야간해서 실적이 많았습니다만, 청소차량이 통행하거나, 긴급차량이 들어갈 장소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 단속위주가 아니고, 선도행정을 해서 가급적 주차를 안 하도록, 또 있으면 찾아서 옮겨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단속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끊어놓고 도망을 가서 싸움을 하고, 어떤 그런 추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1,483건이 단속위주의 건수냐? 선도행정에서 비롯된 건수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도해서 끊었기 때문에 적게 끊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로도
앞으로도정희철위원
그런 방법으로 어디까지나 주민을 선도, 계몽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해 줘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불법 주정차는 여러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의 현황을 보면, 전부 돌출입니다. 동장님이 볼때 여기있는 불법 광고물은 전부 돌출만 있다고 봅니까? 세로, 가로 크기의 변경, 또 전력소모의 변경, 이런 것이 다 있다고 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관내에 솔직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할 때 12m 이상의 폭을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대상을 주로 해서, 부착형이냐, 형태 변경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 500여건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불법 광고물 돌출만 되어 있어요. 크기도 있을 것이고, 가로, 세로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과다한 전력관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태풍오고 비 올 때 있었지요? 부전2동에서 광고물 중량이 무거워서 못 이겨서 길거리에 담배인삼공사 앞에서 떨어진 것을 아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희철위원
불법 광고물 관리를 동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람이 지나갔더라면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돌출광고물이지, 크기에 대한 단속은 안 되었어요. 특히,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동 직원들의 능력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돌출만 단속을 해요. 크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간,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환경유해와 인근에 어떤 주민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했을 때, 안 하면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좋은 지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학교 자율봉사대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나 자료가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와 동에서 제출된 자료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시간 관계상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자율정화봉사대는 주로 청년회에서 맡고 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주로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년회
청년회구태희위원
회원이 몇명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공부상으로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 지역은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별 범행을 하는 학생이 적고, 단속실적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을 10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며, 강의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 기회교육이라고 해서 각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모였을 때, 회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야2동에 50만원이 내려왔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지금 5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만원 쓰고 나머지는 ,
들어
들어구태희위원
보세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36만원 남아 있습니다. 예치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말이
연말이구태희위원
다 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월해서 넘길 겁니까? 반납할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소위 획일적으로, 조금 전에 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돈을 준다고 해서 전부 다 쓰야될 , 학교가 4개, 5개 있는 동하고 똑같이 쓰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게 되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의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상당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을
남을구태희위원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월할 겁니까 ? 반납할 겁니까 ?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구태희위원
동장님도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과연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또 한다면,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지급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다음에 참고로 하기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무단투기단속에도 여쭐 말씀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가야2동에는 금년에 흡입청소차량이 하수구 정리를 몇 번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흡입청소차량은 저희 동에는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게 들어올만한 지역적인 여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두 번째, 제가 비품관리대장을 봤습니다. 각 동 공히 다 틀립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동장님! 물품대장을 한 번씩 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재물조사를 할 때 외에는 잘 안 봐집니다.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재산이 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자체도 각 동 공히 틀리고, 이 동만 잘못 했다,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재산관리인데, 자기가 재산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장부정리를 안 한다는 것을, 2만명이 넘는 동민들을 관리하는 동사무소가 재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비품대장이 각 동마다 형편없어요. 이것 제가 초대때 얘기했는데, 지금 까지 7년여가 흘러도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재난장비대장을 봤는데, 여기에는 보면 대략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난장비, 그 다음에 방위관계장비, 소방장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현황보고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않고, 장부를 보니까 방위관계장비는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부족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거기보니까 폐기대상, 유효기간 초과 이래서 전부 현황 자체가 제대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청 담당 과에서 얘기 할 문제이지만, 동 자체에도 이게 뭔가 제대로 장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관리카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옐로우카드입니다. 특별카드, 옐로우카드, 화이트카드 세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무부 장관령 1호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는가하면, 이게 민폐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챙겨봤습니다. 이것도 각 동마다 양식 자체가 전부 다 틀려요. 이런 대한민국 행정이 있는가 싶어요. 이것 지적한 것도 몇 년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양식 자체가 각 동마다 틀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 구에서 할 얘기지만, 동 자체에도 그런게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민폐가 되느냐? 개인 서비스요금을 관리하면서, 각 직원들이 업소에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방이나 식당이나 이런데, 그런 점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감사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앞에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충겸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입니다. 가야2동에서는 지금 현재 4개 사업장에 1,800만원을 집행했네요? 4개 사업장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10월10일 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동정자문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에 대한 소위 말하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결정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연초에.
업은
사업은문상우위원
지금 보면, 네군데인데, 하나하나 시기가 다 달랐을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동시에 착공했습니다.
그에
그에문상우위원
대한 회의록을 부탁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장수당지급 명세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장님을 통해서 설, 추석에 반장수당을 지급했다고 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반장수당 명세서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지를 통장을 줘서 반장이 도장을 찍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반장을 동에 오시게 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주고, 도장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령한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지금 보면 도장이 전부 같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하면,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만, 실제 반장이 설, 추석에 수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제대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동장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장에 전부 다 보니까, 인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장 한장 통장이 가져가서, 이 통장가고, 저 통장가고 가져가서 도장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뭔가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앞에서 우리 김호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에서 조례상 나가는 것은 통장은 연령이 지금 정해져 있고, 동장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령 초과 통장이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현재는 1명.
상우
문상우위원
1명뿐입니까? 만일 이 동에서는 올해 말에 정리한다고 했는데, 다른 동도 전부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통장수당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당신이 내요? 동장님.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시정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당신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죄송해서문상우위원
되는게 아니라,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말이라고 합니까? 일선 행정의 장이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어요?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민자율정화봉사대 활동현황입니다. 간식비 지급해서 보면, 분기별로 3만원씩 30만원이네요. 9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하는 청년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청년회가 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청년회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청년회.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에서 나옵니다.
에서
구에서문상우위원
나옵니까? 이것은 청년회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청년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그러면 주민자율봉사대 활동하는 분들의 간식비로 또 지급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이 앞에 학교환경자율봉사대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청년회에서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그러나하면, 주 2회 순찰 화, 금이라고 해 놨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자율방범활동 관계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자율방범활동,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 30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청년회에서 학교주변 정화에 쓰는 돈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쪼개서 주민자율정화봉사대 활동현황에도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뭡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돈은 별도로 돈이 나오고,
도로
별도로문상우위원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이 돈은 이 돈대로 나오고, 청년회 학교환경자율봉사대는 또 나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상우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학교정화말고, 밤에 야간 순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청년회가 주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바르게도 몇 분 들어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문상우위원
. 제 말은 그겁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이 나오는게 지금 간식비로 되어 있는데, 학교자율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공통의 목적에 쓰이는 장비구입이나 플랑카드에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얼마 남을 수가 있고, 자율방법활동은 주 2,3 회 정도 하는데, 급식을 하다보니까, 저 돈은 개별 참석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모가 됩니다. 양태가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상우위원이 말씀하신 포괄사업에 따른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지금 좀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컴퓨터, 전산기가 들어오면, 구 본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업무가 능률적으로 되다보면, 일용직이나 고용직 공무원들이 줄어야 되는데, 실제 동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작은 정부 역할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동장님 집무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동장님! 컴퓨터를 잘 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야2동에는 컴퓨터가 12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창고에 내려가 보니까 자료 제출요구외에 컴퓨터가 6대가 창고에 더 있어라고요. 왜 거기에 있는지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장님, 확실히 답변이 안 되면 직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사무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사무장은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가야2동 사무소 가야2동사무장 심덕모입니다. 지금 지하 창고에, 창고가 아니고, 저희 밑에 회의실에 컴퓨터 내려가 있는 것이 286하고, 386하고, 지금 하나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밑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586컴퓨터 4대정도가 이번에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386 이런 것은 사실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밑에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폐기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폐기처분 안 했으면 비품대장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자료낸 것에는 왜 없습니까?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어느 자료 말씀입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가야2동 컴퓨터 보유대수 현황 12대밖에 없는데요?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저희들이 97년도 286 1대, 386 2대, 486 3대, 586이 6대로 해서 지금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2대로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창고에 또 6대가 더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있는 것은 구 재산이 아니고, 누가 기부한 겁니까?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창고에 컴퓨터가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동장님 업무보고에 열린 행정이 어떻고, 1010운동을 하면 뭣합니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드린 비품도 옳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한테 무슨 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컴퓨터 1인 1대를 보급해서 업무전산화를 해야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대민행정에 있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이유 한 번 없이 그 예산을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가야2동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장이나 동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은 사실상 사용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사용불가능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불용처분이 안 되면 비품대장에 있어야 되고, 밑에 286 1대는 사용불가능하니까 창고에 있더라도 비품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덕모
심덕모가야2동사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시정해 주시고, 또 전산업무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동장님께서는 작은 정부의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업무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로, 동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한 건수가 2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2건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를 2개 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를
홍보를이상원위원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각종 회의때 활용하기 위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예,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2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대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단속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CCTV를 가지고 지금 단속의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대단히 깨끗해진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때는 단속건수가 1건인데, 유일하게 김월상씨라는 분이 단속이 되셨는데, 지금 CCTV를 하는 부분에,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홍보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님! 예산을 가야2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단속실적이 1건이면 이 효용가치, 그 다음에 홍보 효용가치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CCTV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홍보, 전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침에 CCTV를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확인은 해 나가지만, 뒷모습을 가지고 저게 누구다할 정도의 판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그 청소차량 정차지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 점을 저희들은 CCTV 효용의 가치를 그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도 홍보 차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안 그러면 감시목적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감시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상원
이상원위원
감시목적으로 구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야2동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크게 소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전 동에 CCTV가 보통 2대 아니면 3대가 있습니다. 1대 100만원씩 잡더라도 거의 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감시목적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감사나와서 답변을 들으면 감시목적이 아니고, 홍보의 목적이다. 그러면, 사전에 무슨 조사를 잘못 했듬지 그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목적의 예산요구하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동은 동 나름대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할 만큼은 전부 다 해 봤는데,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가 어쩔 수 없어서,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한 밤중에 계속 상주하기는 어렵고, 1대쯤은 저희들 구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당초에 저희들 동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범천동에는 범천1동에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해서 매스컴에 보도됨에 따라서 구에서 착안해서 그 당시에 최초로 3개동에 CCTV를 설치하면서 , 저희 동도 그 대상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이름 자체는 감사카메라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량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이 홍보 쪽으로 바뀌어 나감과 동시에,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쪽으로 변질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예산요구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음에, 쓰레기 관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할 만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가야2동에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명예감시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활동은, 사실상 대부분이 자생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잘라서 활동을 한다, 안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간혹 몇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 실효를 못 거두는 이유는 , 거기 나온 늘상 보는 사람들인데, 계도를 했다는 식으로 되고, 저희 포상금을 3만원씩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도 한 번 동원을 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앉아서 이렇게 소일하지 마시고, 한 번씩 다니면서 1건 잡으면 3만원씩 포상금이 나가니까 좀 생산적으로 활용이 안되겠느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일반 지역에 있는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실적이 올라오면 포상을 하게 되어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부용씨가 5건을 신고하셔서 15만원 타셨는데, 이 분이 부녀회장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곽동수씨가 1건이고, 곽성근씨가 2건, 신용호, 김종준 이분들이 다 1건씩입니다. 이분들 다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통장, 반장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곽동수씨가 새마을 지도자 회원이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통장입니다.
마을
새마을이상원위원
지도자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곽성근씨도 되어 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신용호씨는 ?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청년회.
상원
이상원위원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에 예산을 심의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 말고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분노출 때문에, 거의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금이 엉뚱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사항은 소각행위 외에는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수는 어떤거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가 편성됩니다.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1번 정도 한 2,3 일 정도, 그럴 경우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여부용 회장같은 경우는 일산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자기 집이 바로 그 옆에 있다보니까, 그렇게끔 되어져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속 명예감시관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실익을 거두지 못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개인에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당연히 되어야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오히려 형식적으로 명예감사원으로 되어 있는 이상근씨나 박신근씨 이런 분 말고, 여부용씨 이런 분이 신고의식이 강한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라기 보다는 단속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여기에 보상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자생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라는 분이 5건, 얼마나 신고의식이 철두철미한지 몰라도 5건을 신고하고 15만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다른 동에 가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챙겨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생단체는 자발적으로 동네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정말 신고의식이 고취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들
공무원들이상원위원
무단투기 적발한데 대해서 약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가야2동에도 우리 문병숙씨가 39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저녁에 단속을 나가면 식대라든지, 여비로 사용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재활용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돈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업무연찬을 하면서 직원들 도서구입권 1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재활용협의회 기금으로 사용하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동은 10만원정도 받아간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40만원, 우리 가야2동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45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이 동에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감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문병숙씨 아마 쓰레기 담당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업무연찬이나 도서구입이나 또 다른데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돈이라는 것이 잘 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직원과 단속한 사람들한테 사실상 두 사람씩해서 8명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해서 지가 별도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동장님 생각하는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각 동별로 공히 어떤 동은 사십몇만원, 어떤 동은 10만원도 못 찾아간 동이 있는데, 서로 불화만 조성할 필요없이 아예 예산을 요구할 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동별로 얼마씩 포상금하고, 얼마씩을 예산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의 전체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어떤 동에는 사오십만원 가져가고, 또 그렇지 않는 동은 10만원 가져가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구청에서 한 번 챙겨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개인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인센티브 측면에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유독 가야2동만 단속건수가 많다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상당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 정차지점이 26개소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서 가야2동이 단속건수가 제일 많다는 말씀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다섯 번째 안에는 들어갑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포상금 가져가는데는 1등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포상금 1등하는 동은 또 돈이 적습니다. 단속건수가 제일 많은 동에는 포상금액수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받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장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동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본청에 가서 챙기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나하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현재까지 155건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약170에서 180건 정도 되리라고 봐지는데, 월 평균 15건 정도 되거든요. 동으로보면 네 번째 가는데, 고발이 많이 됐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고, 혹시 포상금을 각 단체에서 받아서 기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를 말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고발할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만의 하나 그렇게 공금화하거나, 행정편의주의로 하신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두 번째는 생활안정기금이 있지요. 그래서 특히 가야2동은 1건 신청해서 지금 신청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자율도 알고 계시고,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3%에서 6%정도.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자는 연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균등이고, 전세자금도 다른 동에 비해서 4세대나 서민들이 이런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장님에게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이나 또는 지역의 사업자가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청에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동에 확인해 본 결과는 동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장님께서는 생활안정자금지원을 1건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야2동에 방역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방역반은 자체적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보건소에서 금년연초에 사역인부를 1명 내려주면서, 동 단위로 소독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200만원,
길전
오길전위원
동 단위로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 동에서는 41일간 방역을 한다고 하고,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인건비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인건비하고, 급식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마을 금고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투자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가야2동에는 현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사회복지담당이 약재를 담당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재고량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자료하고 재고량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지만, 복지담당 직원에게 특별히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막용하고 분무용이 있는데, 분무용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분무용은 수동식.
길전
오길전위원
예, 수동식 기계는 몇대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동사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이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1대는 보건소에서 빌려왔고, 2대가지고 사용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사역하는 인부가 1명밖에 없다보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막용은 전시효과가 있는가하면, 약 효과가 분무용에 비해서 약10배 이하입니다. 10배나 적습니다. 그러나, 전시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막용을 선호하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기름값 들지요. 휘발유 들어가지요. 무거우니까 힘이 들지요. 이렇게 되고, 분무용은 10배 이상의 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 들이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회의때나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홍보하셔서 분무용을 앞으로 교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막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질문할 때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약재가 연막용 보다 분무용이 지급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계 2대를 가지고 전혀 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복지담당께서는 물에 타서 하수구에 부으니까 모기가 잘 안 생겨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데, 그것 보다도 뿌려야 되거든요. 하수구에 부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연막용을 분무용을 바꿔서 약재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속개시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4분 감사중지
12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하영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선 느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등 각종 단속에 있어서, 주민홍보를 충분히 실시한 터를 비롯한 전산장비관리 소홀, 연령초과 통장 미정리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동 자생단체가 아닌 여직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쓰레기 대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 등은 잘한 점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은 주민위주의 행정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역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개금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야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