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감2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천경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당감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감2동 출신의원이신 서봉석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당감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당감2동장 이천경입니다. 직원소개를 주임이상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감2동사무장입니다. 총무주임 임종수입니다. 민원주임 류희현입니다.

이천경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 구의회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동사 신축으로 행정 추진에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았으며 또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동사를 깨끗이 신축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리면 이제는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 자료를 빨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아까 실천사항을 보면 3불 추방운동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목이 되어서 내려오지요? 몰라요?

예, 3불은 구청에서 정해져서 동으로 내려옵니다.

맞도록 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골목행정처리대장을 보면 타동에 비해 모범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장님 순찰일지 내역은 양호한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일정한 시간에 한사람의 글씨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보니까 감사의 목적으로 지금 작성한 느낌을 주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록하는 것은 사실 서무담당자가 했는데, 제가 순찰을 하고 회의시나 담당직원별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제를 줄때 지시사항을 줄때 동장이 일지에 다른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제를 별도로 안 가지고 있고 그때 그때 보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동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예.

처리대장은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별로 보면 너무 단조롭고 이것이 진실성이 있게 동장님께서 다니시고, 처리 내용이라 하는 것이 진실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기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단조로운 것보다도 실제로 한달에 한두번을 하더라도 실제로 해서 기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상수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질의전에 그 동의 현황판 안있습니까? 몇통, 몇통하는 현황판, 동 현황도, 예, 여기 도면좀 갖다놔 주시고, 저기 보안등 관리 카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페이지수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한번 나오셔서 보십시오. 또 동장님 또 하나 묻겠는데, 여기 보면 관리카드에 관리담당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는 되어져 있고, 안되어 있는데는 몇 페이지를 넘어가더라도 제가 페이지 수를 말해드리면 1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에는 있고 5번, 6번, 7번 있고, 8,9번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담당자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자가 당감2동에 596-35번지 이종순 같으면 이종순이가 들어가고 누구나 봐도, 이러면 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사진준비는 맞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누구나 봐도 오늘 감사를 하는데 봐도 정말로 고쳤구나, 몇월 몇일날 고쳤구나 하는 날짜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쭉, 쭉 이래 놓으면 날짜도 없고, 이것 관리자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할때는 정말로 동장님의 현장확인해서 관리대장에 사인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님의 현재 질의한 문제입니다. 결과가 안 맞는것을 그냥 담당자가 할 것이 아니고, 담당주임이 메모를 해서 동장님에게 넘겨줘요. 그 담당직원이 아니면 모릅니까? 담당주임은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모를 넘겨주세요. 다른 위원님! 예. 김무남위원님.

감사준비하느라고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대형폐기물수집관계를 잘 알고 계시죠?

예.

1월부터 11월달까지, 11월달에 구청에 보고된 수집 건수가 대충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담당자가 세탁기 하나에 얼마, 그 다음에 장롱, 책상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동장님께서는 책상하나 수거해 오는데 얼마받고 수거해 옵니까?

책상은 약 4,000원정도

4,000원, 잘아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동장님께서 결재 과정을 아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날 쭉 수거해서 동장님께서 그냥 대충 이래이래 결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말이죠. 담당주임도 확인이 안된것이 있어요. 담당자가 확인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담당자가 뭐 얼마 받는지 알겠어요? 주민도 모르고 동도 모르고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것은 자료에 없네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결재 좀 하세요. 우리 주임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박홍재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받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포괄사업에 말이죠. 당감2동 8통에 22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6년도 11월달에 돈이 지출 되었네요. 여기보면 지출원인부에 보면 계약이 9월16일 되어 있고 발의 9월16일, 계약도 9월16일입니다. 그런데 공사준공검수일자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수일자가 돈이 지출될려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고 돈이 나갔습니까? 공사도 안되었는데 돈을 내어주었습니까?

서류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하고 했는데.

이 회계관련 공무원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의 회계 관계법령을 책이 나오는데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지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9월16일 준공날짜가 언제 입니까?

서류뒤에 준공날짜가 같이 있을.

현재 제일 처음에 지출결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것이 다 있어요. 여기에 준공날짜가 빠졌으니 어떻게 서류가 될수 있습니까?

서류철한 뒤에 같이.

지출증빙철에 제일 먼저 보시면 지출결의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서류는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 따로 어른 따로 할 것입니까?

것은 시인을 하세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돈이 지출이 나가기 위해서는 체주라는 것은 계약자입니다. 주식회사 덕천건설 대표 김병도인데 체주가 이 자체를 지출경의서 작성을 할려면 계약과 동시에 체주의 고무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상대방 공사를 하겠다는 수의계약의 표시입니다. 계약서 생략사항이 금액을 얼마이하는 계약서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작성안한다 하는 경우에도 이 체주에 대해서는 고무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요. 완전 그냥 니해라 적당히 다되었나 돈주께 이런 식이고, 어떻게 회계관계 절차를 이렇게 모릅니까? 이것은 당장 시정하세요. 그리고 공사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공사 착공계는 감독관이 건설과 백성언씨가 경위를 했는데 공사 착공계라면서 공사준공날짜도 안적고 공사 착공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준공날짜는 나중에 연체료 주겠다 싶으면 날짜 임의로 조정해서 아무 날짜나 적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공사착공계를 공사준공일도 명시를 안하고 내주는 것은 완전히 서류가 가라입니다. 일시 편법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건설과장이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협조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착공계를 제출하는 날짜도 없습니다. 언제 착공계를 제출했는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연체료 물겠다 싶으면 날짜 맞추어서 집어넣는 방법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님!

접수일자하고 같이 아마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접수일자가 있으니까 착공계제출하는 날짜하고 준공은 계약할때 계약서에 같이 있으니까.

손바닥 안에 전부 다 보입니까? 손바닥 쳐다보면 준공날짜하고 다 보입니까?

기재가 빠진것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도 하면 안됩니다. 어디서 우리 부산진구의 이런 계약관계의 착공계는 생전 처음보는데 이런식으로 선처를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이 얼마든지 이런것은 중간에서 연체료 안 물도록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 잘할수 있겠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며칠이내로 돈을 지출해야 됩니까?

14일.

14일, 2주이내지요? 그것은 아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2주이내에 지출안했어요? 당감2동 3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 준공이 2월11일입니다. 준공일로부터 2주지요? 그런데 공사준공이 2월11일 되어 있는데 왜 2월26일날 돈이 나갔습니까?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해가지고 본인이 청구를 해야 공사금액이 나가는

책을 다시 보세요. 준공일로부터 입니다. 업자가 내는 날부터가 아니고 준공이 된 날짜부터 14일이내입니다. 업자가 내일도 가져올 수도 있고 모레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업자사정이고 지불방법은 준공일로부터 2주이내입니다.

신청은 안해도 지급을.

일해놓고 돈 안받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단, 공무원이 준공해 준 날짜부터 14일이내 입니다. 어떻게 회계법을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업자가 일해놓고 보름동안 돈을 못받고 있으니까 부산진구 당감2동에 구청장 안좋은 소리할 것이고 동장 안좋은 소리할 것이고 돈 안준다고, 실하게 준공이 되면 지출도 정확하게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의 원인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원인을 빨리 치유를 안하면 맨날 해봐야 구청에서 의원들이 목청 높여 해봐야 헛수고 밖에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것이 지적된 것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항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지만도 의원으로서 많은 참고 자료를 보고 관계자료를 전부 공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그냥 할 일 없이 무턱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현재 계고장을 발부합니다. 또 계고장을 발부하고 나서 청문을 하도록 소집을하고 청문에 불응한다든가 이의가 없을때,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계고서를 빨간종이에다가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고서를 수령거부라고 해가지고 송달자 도장만 찍고 이름도 적지 안하고 수령자가 거부를 했을시는 수령자의 주소, 성명은 들어가야지요. 본인 도장은 안들어가더라도 어디에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수령거부를 해서 백지 종이만 놔두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동장님 수령거부를 한 것이 몇 건 되는데 이것은 주소, 성명이 없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미처 기록을 못한 것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실시하도록 우리 동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하지요? 요청합니까? 안합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청문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동에서 청문요청을 해서 부른다는 말입니다. 구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청문요청을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요청을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태료부과 요청을 하면 구에서 자기들이 바로 청문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요청을 하는 경우가 구에서 청문요청을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서 청문요청을 안하니까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청문을 꼭 필요로 하는데가 있고 무조건 청문을 다 안합니다. 청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청문요청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즉시 전달을 하고.

이 광고물 관계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일 말단 9급 공무원이 이것 한가지 정비할려고 마음 먹으면 혼자서 청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전부 구에 제출하면서 그 정비를 계고에서부터 세수까지 전부 거두어 들이는 작업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올라온 것을 집계를 합니다. 구에서 29개 동을 일일이 청문을 다합니까? 청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냥 해야될 사항은 꼭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상당히 억울하다.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개인한테 청문회 요청하는 것이지, 구에서 무조건 청문회 요청하라는 법이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수가 우리가 광고물 관계는 온천1동이 온천장에서는 제일 번화가입니다. 거기 9급 공무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 9급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안된 사람이 이런 온천장 그 번화가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이 대단한 자기 노력을 펼쳐서 계고장 발급하는 것은 혼자서 안됩니다. 동직원이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면서 총괄적인 것만 이 친구가 책임을 져서 진행을 해서 세수가 불법 광고물 하기전에 200만원, 300만원에 대한 세수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일제 정리를 해서 세수가 얼마 들어왔냐하면 약 1,200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년동안 계속 밀어붙여서 세수가 얼마 들어왔냐 하면 세수가 약 3,000만원까지 들어왔어요. 200만원밖에 안되는 세수가 3,000만원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9급 공무원이 정말 의지를 갖고 동장님하고 공고를 해서 전직원이 체계있기 해서 세수가 어마어마한 세수를 올리고, 온천장 한번 가보세요.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동에서 공무원 한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느껴보지 못하면, 내 월급받고 있으니깐 시간만 보내기 식으로해서 우리 부산진구 평생가야 지방자치 안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지를 갖고 정말로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해봐야 겠다는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추진이 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용실이 정비된 곳을 사진을 붙여놨는데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원 사진을 붙여놔야 되는데 이것 정비는 하기는 했는데 내가 사진을 보니까, 정비 자체가 현수막만 때고 전봇대에 팻말만 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 지적을 해서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정비되고 한 가지는 정비안된 상태에서 사진만 찍어 놓으면 뭐합니까? 역시 불법광고물이죠. 창문을 이용한 간판, 이 창문을 이용한 간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창문 이용간판도 자기집에 건물이 있을때는 그 입구에 대한 부분에는 가능하지만 그외의 창문에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그 다음에 허가가 된 건물 같은 것은 돌출된 간판 같은 것은 설치하면 안됩니다. 1층에 돌출간판 해놓은 것은 전부 정비해야 됩니다. 2층이상 돌출간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층 이상에 되어 있는 것도 정비를 하는 그런 동도 그렇는데 이것 정비관계는 정확히 공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옥외광고물에 있어서는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가 세액을 부과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사항의 10분의1도 현재 세액이 부과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면 10건정도 밖에 부과가 안된다 말입니다. 허가 유무, 불법, 관계없이 전부부과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세수를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95년도부터 계속 우리 구에 강조를 해서 95년도, 96년도보다 상당한 세수가 우리 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각종 감사를 비롯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10%밖에 안되요.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좀 많이 세수가 올라오도록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정비를 했을때 정비 전하고 후하고, 왜 사진은 안붙입니까?

그것은 원안 그대로 구청에 보고하고 복사한 그대로.

전에 사진, 정비하고 나서의 사진이 있어야지.

구청에 보고를 하니까?

없어요. 구청에 보고하면 사진 한부만 만듭니까?

한 부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것이 어디 있어요? 서류를 갖출때 구청에 보고하고 여기는 보관서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동에서는 실무부서인데 일선동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동에서 구청에 보고한 것은 동에서 서류를 보관안합니까?

복사를 해서 보관하니까.

해도 사진을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사진은 두장 뽑아서 하나는 구청에 보고를 하고 한장은 동에다 보관을 해야죠. 전부 다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같이 붙여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할수 있어요?

예.

보고하고 한부는 보관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말만 듣고 정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으로 광고물이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온 도시미관을 다 버려놓았는데.

앞으로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현재 박홍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세입관계도 있지만 현재 동에서 구청 감사실에서만 감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재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은 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이것이 무지한 세입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포장마차 이런데는 단속을 하고, 큰 간판을 1층에 달아놓은 것을 단속을 안한다 하는 것은 참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단속할 것이 참 많은데, 그 길가에 돈 없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 간판을 아무데나 달아놓은 돈있는 사람은 괜찮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보니까. 22년4월7일생이 있는데 최인혜입니까? 그 다음에 이종현이라는 병원간호원장이죠. 산부인과 하고 있죠? 이 두분들 매월 나옵니까? 나이가 75세인데?

예, 나오십니다. 우리 사무실 옆에 계시는데 나오십니다.

나와요?

예, 지금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종만의원은 고문이고, 서봉석의원은 동정자문위원회에 안들어갔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동장님하고 저하고는 잘 알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구의원이 다 압니다. 그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시의원은 고문이 되었고, 구의원은 빠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마한 사람도 들어있네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활동사항을 의정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있으면 안좋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옛날에는 개발위원이었습니다. 동네 지역개발하는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현재 포괄사업비를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2,000만원 포괄사업비 나왔죠?

예.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그것은 주민건의를 받아서 구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의원하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일을 보고 있는데 구의원은 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동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똑같은 의원입니다. 구의원은 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사업을 해요. 안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큰소리 친다고해서 누구하나 목소리 좋은 사람이 된다면 이런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의원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서의원 자문위원회에 넣으라는것은 자문회의때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계획을 짜서, 개발계획을 짜서, 하달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빠져있으면 서의원외 한사람, 의정에 대해서 보고할 사람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나오셔서 합니다. 아침에 하니까. 시간이 잘,

이렇게 된 명단에 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분이 당조직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이런 상태에서 잘 나올리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동사에서도 동사를 잘짓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를 보면 계획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서봉석의원도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도 동장님이 마음대로 해서 어디 쓴다고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3,4통입니까? 당감동 회전지? 있죠? 지난번에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이 동사도 250평인가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당감2동에는 건물값하고 토지값하고 같이 해줬어요. 사실은 이런말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제 이웃이기 대문에 해줬는데 그 회전지때문에 이 동에서 상당히 저에게 공격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3억을 가지고 복개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장님, 나는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데, 결말은 그것이 간 곳이 없습니다. 뭐 시의원이 했니, 누가했니, 하는데 결말은 동장님도 알다시피 시사업이나 구사업이나 전체 20m 이내에는 구의원들이 방망이 쳐서 예산 통과시키는 것이지, 시의원이 통과시키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8m 무슨사업 이렇지만 결말은 방망이를 우리가 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시비를 통과시킵니다. 시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에는 홍보가 잘못되어 있더라구요. 시의원이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런 홍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선으로서는 우리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결말은 그것을 가져와서 동에서 협의를 잘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자료가 빠졌네요. 96년도에 불법광고물이 돌출간판에서 8건입니다. 네온사인 하나, 일반전기하고 합해서 8개인데, 97년도에 불법광고물이 28개로 올라갔어요. 적법한 광고물은 96년도에도 19개고, 97년도에도 19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작년에 하나도 정비한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리어 28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 참 큰일 났어요. 작년에 8건에서 28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96년도에 19건이고 금년도에 19건이고 적법광고물은 그런데 도리어 불법광고물은 28건으로 올라갔어요. 작년도에 8건인데, 그런데 올해 정비를 한 건도 안했습니까?

고정광고물만 아니고,

한가지만 하더라도 정비를 안하고 전부 뒷짐지고 앉아 있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은 정확하게 더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것을 보고서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조사보고서에 지금 현재 적법광고물이 96, 97년 그대로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은 8건에서 28건으로 확산이 되었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공무원들은 뒷짐쥐고 앉아있었다.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인데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박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6년과 97년 1년간에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시정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정비를 하고 최대한 허가를 안 받은 것은 허가를 받도록 열심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하시고 정비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내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뒤에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본결과 회계서류 등 행정서류상 미비점과 오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연찬 정도가 매우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숙한 행정과 철저하지 못한 업무자세가 꼭 시정되어야 될것이고 특히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행정, 탁상행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주민과 직접 다가서는 현장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천경 동장님을 비롯한 당감2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감2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