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7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생접객업소 및 종사자 교육교재 제작인데 교육대상자가 몇 사람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1,307개 업소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료 보상에서 360만원 요구를 했는데, 97년도 감면대상 명단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는 24개소에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24개소에 금액은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1개 업소당 5만원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밑에 주민신고 엽서 제보상도 마찬가집니다. 97년도 실적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끝나면 바로 되겠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이정택위원 질의한 건데 100분의 30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민 다소비 식품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두부, 콩나물, 각종 주민들이 즐겨찾는 음식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올해 수거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112건에 90만원이 지출됐는데 80만원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실적 같이 보내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237페이지, 관계되는 질문인데 운영수당, 식품접객업소 및 종사원교육 강사료하고 교재대하고 밑에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요원 급식 해가지고 3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변태영업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방차원도 되고 단속차원도 됩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갑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하는데 크게 성과는 못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예방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단속업소는 대충 어떠한 부분에 단속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전 업종입니다. 식품, 위생, 접객업소 다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말고, 밑에 급량비에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 이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주로 유흥 단란주점 이런쪽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게 교육을 통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퇴폐영업을 업주들이 지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유형의 교육이라든지 시책분야 교육도 병행해서 시킵니다마는 업주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업주들은 돈 벌 욕심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쪽에서 나가면 얼굴을 알다보니까 적발이 잘 안되고 경찰관서를 통해 계속 적발되어 들어오고 있고 해서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운영수당에 교육을 분기마다 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 분기에 한 번씩 시킬 계획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파출소에서 각 경찰서에 해가지고 업무를 영업허가증 안 붙였다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와서 벌금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행정적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았거든요. 교육 안 시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교육은 저희들도 시키고 음식업조합에서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관서에서 적발되어 오는 문제들이 저희 행정쪽에서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증 게시여부라든지, 안의 경미한 변화도 자기들은 건수 위주로 적발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로 넘어오면 청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이 경찰쪽에는 항의를 못하다가 행정쪽으로 오면 저희들한테 괜히 항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재차 통보한 경찰관서에 협의를 해보고 시경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미한 걸 잡다 보니까 너무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공익요원이 올해 14명 썼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이 환경위생과 배치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올해는 12명이었습니다. 하천감시 10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2명 해서 12명이고 내년도에는 하천하고 저게 옵니다. 청소무단투기 분야로 10명이 더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12명밖에 안 잡혀 있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2명이네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그게 계속 있은게 아니고 제대하는 인원도 있고 하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공익요원 지급기준이, 금액이 과별로 다르고 한데 산출근거는 어째서 다 다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부기상 예산계에서 편리하게 우리가 요구한 내용하고 맞추다 보니까 평균 잡은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떤 과에서는 만 8천얼마 짜리가 있고 만 5천얼마 짜리가 있고 농정과에는 만 4천얼마짜리가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급기준이 틀린답니다.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으면, 2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우리 먹는물 채수통 해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1년 해가지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오는 먹는 물 채수통 하는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물병보다는, 요새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합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채수통 가져가서 우리가 봉인해서 검사 의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거 하고 약수터에 있는 공동정화나 약수터 물을 분기별로 검사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쓰는 겁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 군에서 약수터나 문제가 있다 해서 직접 채취해서 하는 건 없어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하고 이거는 분기 1회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식당운영한다든지 할 때 물검사 의뢰하는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료로 줍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병은 지정된 병을 해 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아무 병에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량을 맞춰서 처리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약수터 같으면 연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분기별 1회입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거의 매일 한,두건씩 들어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 약수터 숫자 나오는 거 있거든 실적하고 보내주세요.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인데 이게 만3천매 가지고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누가봐도 웃기는 얘기지 이런식으로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리고 환경명예감시원 읍.면별로 몇 명씩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전체 26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그 분들 새롭게 교체할 예정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닌데 완장 그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자도 마찬가질건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모자하고 완장하고 한 번도 안 사줬습니다. 200개하는 이거는 작년도에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고 명예위촉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 모자나 완장이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환경아카데미 교육 이런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군보에도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내고 했는데 군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생활오폐수라든지 생활 관계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의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료한 학생들에게 명예감시원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여기 수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지, 군에서 위촉해서 감시원 둔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교양대학, 이러한 부분 동창회를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교육을 받은 차원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뜻이 맞는 사람끼리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 논의를 하고 걱정해야 되지 행정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 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환경아카데미 이것은 읍.면별로 실시했는데 전체 263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마는 시골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교육을 시켜도 생각하는 자체가 해이한 것 같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 식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 지출되는데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하고 우리가 퇴비화 시키는 부분하고, 한신아파트 같은데는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운동들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행정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아카데미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지 군에서 264명 수료해서 264명 위촉했다고 했고 예산은 200명 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으면 그냥 무상교육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다 못해 모자나 완장이라든지 읍면별로 거의 50명 수준이니까 40～50개 정도 사서 읍면 회장단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개인 지급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줌으로서 조금 활동이 안 되겠느냐, 사실상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동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청소할 때 보니까 그 때 기장은 기이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한 활동을 하는 걸 봤고 성의도 있습니다.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뭣이냐 건의도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활용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순수한 환경차원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어떤 행사시에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정된 유원지가 4개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5개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개소인데 입장권이 16만 8천매를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얼마나 예측합니까? 올해 자연발생유원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금 올해 97년도에 5개소에 입장권 판매를 한, 관리한 운영표를 하나 주시고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날 보니까 100분의 10%만 수입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90%는 관리하는 단체나 마을에 가져간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마을도 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일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동암마을하고 동백마을 그 두군데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월내라든지 학리, 황학대 같은데는 수익금이 적다보니까 한 두사람이 계속 붙어가지고 관리할 최소한의 경비가 안되다 보니까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수수료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1인당 성인을 400원 받았습니다. 지금 400원받는 조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남하고 타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기본을 천원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천원 정도 올라가면 현재 수입의 1.5배 정도의 수입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리가 부실한 것도 운영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 입법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사람 천원하면 과한 거 아닙니까? 처음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하기 위해서 발의했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생 대송등대 가면 1인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8년도 자연발생유원지를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자리에 할 건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6개소를 지정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에 이과장 있을 때. 그러다가 강계쪽이 사실상 지정을 해서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돈을 받으면 부작용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일단 대변은 98년도에 지정하기로 하고 5개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죽성간 이것은 98년도에 지정해서 관리해야 안 되겠느냐...
영환
최영환위원
편의시설이 지금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한데 어떤게 있습니까? 월내 같은데는 입구 들어가는데 관리하는 콘테이너박스 그거 하나 갖다 논거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급수전.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에 김의원 계시지만 월내 그런데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곳이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정한 목적이 보존차원이지 거기에 수익을 본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내 같은데는 일정액의 돈이라도 받아서 쓰레기 수거에 도움을 주자는 뜻이지 거기에 여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존차원에서 자연 경관을 보존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람이 붐비는 그런 지역부터 해야 보존하고 되는데 그런데는 놔두고 사람 몇 사람 안오는데 그런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일 먼저 지정해야 될 장소가 맞습니다. 대변에서 월전까지 그 사이가 맞는데 그때도 지정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가 깊이있게 거론이 되어졌다가 너무 시설을 안해논 상태에서 지정해서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거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도 문제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을 보존할려고 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용을 잘 못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 못해 입장료라도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보존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훼손이 많이 되는 쪽으로 빨리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수수방관하고 1년 있어봐야 하루 손님도 안오는 그런 지역은 투자를 해서 관리한다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월내나 학리나 황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시설 급수전이나 이런 시설 외에는 투자 한 건 없습니다. 월전 강계 쪽은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문제가 그 때 검토를 하다가 주차장 설치 문제가 제대로 협의 안 되어지고 화장실도 결국 시온이 오자복기념비쪽에 매입을 하니까 하나 있는 화장실도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례개정과 동시에 지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월전 강계하는데 오자복 장군 기념비가 있는 경계지점, 쉽게 말씀드려서 시온이 매입한 그 쪽에서 월전 강계쪽인데 오자복에서 대변까지는 대변입니다. 월전강계의 면적이 두배는 더 될거에요. 두배는 더 되는 그런 광활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고 놀이를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아주 자연이 훼손되고 황폐화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놀 장소도, 볼 거리도 관리되는게 아니고 2, 3년 이내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형편없이 나쁜 지역으로 변해갈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걱정하고 합니다. 현재의 도로, 그렇지 않으면 인근 활용하는 주차부지를 가지고라도 얼마나,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들이 안 옵니까? 그러면 그대로라도 관리하면서 더 이상 안 나빠지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도에 해가지고 그 지역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그 때는 때늦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군이 또 얼마나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고 나서 지정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왕 늦어진김에 일단 화장실이라도 2개 정도 설치하고 급수전이라도 몇 개 설치해 놓고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필히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화장실도 수세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래식으로라도 한 두군데 만들고, 주차장시설은 굳이 다른데 임대를 하면 좋겠지만 안되면 도로에라도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수천대가 모이지 않습니까, 안 나빠지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정해가지고 입장료라도 받아서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지정이 안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안내판 같은 것도 올해에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8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1년 존치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산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직 깨끗하다고 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년 경과하면 거의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로 쓰레기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돈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없는데 뭐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런 시설은 꼭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더라도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항상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김위원님도 알다시피 간판이 항상 붙어있지 못하고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애들이 장난쳐서 부수는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배출업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86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기본 3회 기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전부 액체 배출업소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거의 폐수쪽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도 3회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채수한 것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안에 있습니다. 광안리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먹는 물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를 117개소 해서 위반업소가 20개소 나왔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사업경계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측량할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충 경계 그어서 지정해가지고 실시하면 되지, 무슨 측량을 한다고 900만원이나 예산 요구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군부대가 주둔할 때는 해변가 도로를 개인부지에 그냥 사용을 해도 별로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철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암같은데는 동암자연발생유원지에서 거북바위로 지나가는 쪽으로 가면 그 도로가 거의 개인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환경위생과에 가서 민원이 워낙 난리를 치는 바람에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동암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것을 하는 와중에 이것이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암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목적은 동암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타 지역도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고 측량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에서 월전까지의 사이에도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옛날처럼 밀어부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이나 화장실 시설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부득이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히 경계를 알고 건축이나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측량비 들여서 경계측량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곳은 사실상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상대는 누구이며 누구하고 민원야기가 된단 말입니까? 자기땅 같으면 못 다니라 하면 안 다니면 되고, 전에부터 길로 인정되는 것 같으면 다녀야 되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포장도로가 아니다보니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암부락에서 군부대쪽으로 넘어가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대충 골라서 군부대에서 사용했는데 그 부지가 거의 100% 개인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행정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자기땅이라고 못 다니라 하면 안 가면 되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이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일단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그 도로가 아니더라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이용하고 있고 또 꼭 행락객들이 아니더라도 그길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00% 사유지 같으면 측량을 해가지고 땅을 찾겠다는 겁니까? 측량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측량을 해서 도로개설쪽으로 예산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지금현재 개인부지 문제 때문에 괜히 우리가 아웅다웅할 필요없이 측량을 해 보면 우리가 다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공유수면 면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면적을 찾아가지고 길을 만들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측량비는 사실상 민원 때문에 올라갔고 우리가 측량을 해 봄으로서 판단하는 내용인데 동암부락에서 자꾸 시비가 나니까 도로를 측량해보고 충분히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므로 해서 개인 지주들과 말썽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 행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할려고 했을 때 주민들과 한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아까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자료가 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동암주민들은 그 지역을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쪽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해변가에 보면 거의 다 전답들이 유휴지로 놀고 있습니다. 동암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놀기 위해서 얼마나 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라리 지정을 하지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런 돈도 투자를 안해도 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할건데 괜히 우리가 건드려놓으니까 땅 주인은 내땅으로 길이 났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이러는 모양인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지정될 때 충분히 그 현황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한 목적은 오염방지입니다. 지정을 안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누가 와서 청소할 사람도 없고 유원지부분에 대한 청소문제를 누구 한사람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결국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수입을 본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돈벌이를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수입은 6,000만원인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인해서 지출되는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 처리비만 해도 1년에 몇천만원 나옵니다. 사실,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도 있고 또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유원지 내지는 우리 고장을 더 좋게 아름답게 해서 외래객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타시설이 발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는 투자비용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측량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상해요. 거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지만 다른 일 때문에 측량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 땅 같으면 자기들이 찾아가면 되고 옛날처럼 길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골치아프게 개입해가지고 측량까지 하면 우리가 더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2만 5,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고지서 인쇄는 1만3,000매인데 저희들이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6,000매가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 관내에 고지서 한 번 발송할 때 1만3,000매가 나가집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동차와 시설물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꺼번에 얼마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리나 월내나 황학대 같은데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 해제하기도 곤란하고 계속 존치하기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조금 올리면 관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상을 해서 관리를 해보고 그래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님들 질의대로 사실 동암같은 데는 괜히 건드려가지고 부스럼 만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측량해가지고 개인부지가 포함되면 보상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개인땅을 손을 안대고 도로를 개설해 보자는 내용이지 그 땅을 측량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나중에 도로를 낼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개인 사유지라도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로가 개설되어지겠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사람이 오면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야 되고 사람이 오면 당연히 환경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시설, 급수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원지 지정을 안하더라도 민원들이나 행락객들이 온다고 하면 시설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꼭 지정하고 연관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처리제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기름을 분해시키는 약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흡착포는 샀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구입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기장하고 일광면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유처리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하천에 기름이 흘러내렸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천오염도,채수해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하천오염도는 지금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월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장안천에는 네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 관내에 하천오염도를 채수하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2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련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관련 교육을 2회정도 시킬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주로 환경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임차료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명칭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놓았지만 사실상 해변에 태풍이 불면 해초가 많이 밀려오는데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중기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시랑리쪽하고 일광 문동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수욕장에 밀려온 것도 처리를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관리를 안 할 때는 지난 9월달에 읍.면 바닷가에 밀려온 해초를 제거를 한 번 해 보니까 임차료가 물론 나갔습니다마는 도저히 인력으로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초류는 굳이 중기가지고 제거를 안해도 그냥 놔두면 파도에 밀려나가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양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양이 많으니까 썩어버립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사 화장실과 급수대 보수재료비를 올려 놓았는데 급수대 4개소는 어디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두군데밖에 없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4개소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엇 때문에 보수할려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주 막힙니다. 자연유화식이 되다보니까 낙엽같은 것 때문에 자꾸 막혀가지고 계속 갈아주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장안사 수도전하고 앰프는 어디에 수선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장안사 절 입구에 보면 육각형으로 만들어놓은 급수대가 있는데 그 원 집수전이 이번에 물이 안 나와서 한 번 가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수하고 앰프도 보수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2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의자 30개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개당 3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30만원×10개 되어야 하는데 부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멘트로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시멘트가 아니고 공원같은데 가면 목재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내 보니까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인용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3인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인용 의자를 30만원 주고 설치한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물론 나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설치한다면 조금 깔끔한 걸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이 장안사에 되어 있는 것도 30만원 짜리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발효화장실 위치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 약품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한통에 몇 g짜리인지, 그리고 올해는 약품을 어떤식으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환경아카데미 수료생들 교육자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것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부기를 하다보니까 환경아카데미 교육자 간담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분들 전체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회장, 부회장, 총무, 회장단하고 한 번씩 간담회하고 밥이라도 사줘야 청소 안 하겠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청소하는데 군비들이죠, 환경미화원 있죠,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옥상옥 만드는 격밖에 안됩니다. 다음 후임 과장이 불편해서 일 못 해냅니다. 이래가지고 관에 와서 기댈라 하고 모임 만들어가지고 예산내노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명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아카데미 교육 간담회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파트는 아시다시피 골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위생파트, 환경파트, 청소파트 해서 계속 돈 들 일만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각 계에서 곤혹을...
태홍
김태홍위원장
환경아카데미는 과장님이 발상을 해서 수료를 시킨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환경관리차원에서 되어졌는데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지 제가 가서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한 번쯤 교육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는 정관하고 철마쪽에 가봤는데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돈들여가지고 교육시켜 놓고 방치하는 건 곤란한 거 아니냐 해서.
태홍
김태홍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지난 28일자 부산일보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자연보호 시민운동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28일자 사설 한 번 읽어보세요. 자발적으로 이런 아카데미 이수를 해 주면 거기에도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대학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예산도 승인 안한 지방자치대학 만들어가지고 군에 업무하는 공무원들 데리고 군의 버스로 선진지 견학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서까지 그런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기에 264명이 수료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역행하는 부분밖에 안됩니다. 군수가 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생색내고, 내년 5월달 선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못하라는 부분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부서별로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군수하고는 연관 없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명칭을 못 쪼개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쪼개기가 애매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의 재원 1원도 안 받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수도 설치한다고 1,800만원 6개소인데 설치했거든 그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세요. 그리고 244페이지 쓰레기 수거마대 천원, 해놓았는데 어떤 마대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부기가 잘 못 된 겁니다. 250원 곱하기 만개가 돼야 되는데 잘 못 됐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4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액여비, 환경지도 청소위생업무 이거 설명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정액 여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편성지침에는 읍.면.동사무소 소속공무원, 기타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인데 군 공무원도 포함시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관리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시 출장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딴 여비는 안 주고 그냥 정액으로 11만 5천원씩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24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안전진단이 있는데 2,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안전진단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되는게 700에서 1만 미만이 돼서 2,900만원 산정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현재 가동된 지가 5년째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특별회계로 안 나가고 여기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는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빌린 돈 안 있습니까? 빌린돈을 월별로 쪼개가지고 내가지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가용재원이 없는 겁니다. 딴 특별회계 하고는 틀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삭감하면 문제는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11조의 규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광산지역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10월 22일날 부산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약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그게 환경부에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지원 해줘서 사업하는 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대충 예산 올라왔으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현재 전체 예산이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군데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일광 광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일광 광산에 해당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철마도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은 광산에서 녹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오염시키고 농사에도 지장을 주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보고가 돼서 온 겁니까, 위에서 알고 온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위에서 알고 온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농토변경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변경되는 겁니까? 이 사업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정화조 시설 만들어서 녹물 안내려오도록.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내시 내려온 거 보면 폐 석 유실 관리비, 폐수정화, 규산분진방지, 지반 함몰방지, 4개입니다. 이 설계용역을 해 보면.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 예산에는 광산에는 하천이 함몰되고 붕괴우려가 있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한 번인가 두 번 나갔는데 별도 군비 안해도 되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일단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비를 30%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관리사무소 올해 지정할려면 몇 군데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군데입니다. 대변하고 월전 거기. 3개는 왜 그러냐 하면 대변 입구쪽에 하나, 월전 횟집 끝나는 지점에 하나 설치하고, 경계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최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월전이냐, 대변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실을 하나 두어서 서로 교량 역할이나 통제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3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리사무소가 어떤식인데 520만원이나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떤식이냐 하면 경찰초소, 교통초소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만들어 논거 보니까 조잡하고 해서 그런쪽으로 하면 520만원 안 되겠느냐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평수 보니까, 한 평밖에 안될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두 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동 자연발효식화장실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대변에 할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재래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거의 고정식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식수 및 부대시설 이런게 시설비 해가지고 근 1억 아닙니까? 일단 군도 경영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보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쓰레기 관계 때문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익이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백지화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표가 나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투자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변에서 월전간 가는 해안변에 연 외래에서 오는 주민들이 얼마쯤 된다고 자료를 한 번 수집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데처럼 해가지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몰라도 10%가 우리군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무조건 10%가 아니고 재정자립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10%입니다. 재정자립이 되고 나면 요율이 달라집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24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249페이지, 환경미화원 10명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부가 8명입니다. 재활용쪽으로 인원이 8명밖에 없으니까 재활용쪽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의 추세를 보면 사실상 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상태 불량이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8명을 증원해서 기동타격대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위에 요청했네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요청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요청 해논 상태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어떻게 쓴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되고나면 법무통계계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조건 예산계에서 8명을 인정해서 올렸네요? 지금 우리 기장군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환경미화원 8명 대충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금 8명은 계속 마을 순회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오는 겁니다. 4명이 수거하고 4명은 분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품 수거하면 어느 지역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전 지역 다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품 차 가지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한 번도 못봤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일정표 짜가지고 합니다. 시간 어기면 난리 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집운반은 쓰레기 차하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계약할 때 일반쓰레기가 아닌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각종 냉장고, 텔레비, 이런 분야는 결국 이런 종류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정헌
김정헌위원
대형폐기물 수집할려고 나간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8명을 풀 가동해도 일정이 빽빽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공동주택 일반주택 다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날짜가 다 틀립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재활용 수집해서 판매는 어디에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판매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개중에 쓸만한 것도 나오는데 오히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칙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일광환경하고 동래위생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소파나 냉장고나 이런 것만 한다 그거지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못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하고 현재까지 월별로 올해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 얼마 했다,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돈 받으면 수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일자하고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가 하루종일 업무시간 한계를 정확하게 지킵니까, 몇 시간 하다가 갑니까,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 보는데 반반씩 수집을 해오는 사람, 분리하는 사람, 이렇게...
정택
이정택위원
이 사람들은 군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품 수집만 전담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8명이면 됐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정택
이정택위원
차라리 거리 청소 환경미화원을 늘였으면 늘였지, 모두 몇 명입니까? 25명인데 8명 늘이면 32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량제 봉투제작비하고 판매가격 하고의 차이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봉투가격은 대비가 안됩니다, 타구하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인상시켜야 되는데 인상이 안 됐습니다. 타구보다 50% 수준이 안되고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100% 인상하기는 곤란하니까 50% 수준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리터 짜리가 13원에 제작비로 군수입이 39원인데 판매가격은 40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판매 소매인들이 3원씩 가져가는 거네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250, 질의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단속용 발전기는 몇 키로와트 짜립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100볼트 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볼트로 따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몇 키로와트로 나와야지 볼트가 뭡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 있는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남의 전기를 빌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태홍
김태홍위원장
발전기 용량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오수 및 축산폐수시료 채취용기 구입 100만원짜리, 문전수거홍보 현수막 6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오수 및 축산폐수 이거는 계속 물을 떠가지고 검사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일반 정화조 그런쪽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문전수거는 내년도부터 문전수거를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냉장고 하고 세탁기를 8천원, 처리비용을 일반 가정에 안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세탁기 4,400원, 냉장고 8,800원 이래가지고 돈은 받는데 우리가 처리하는게 톤당 18만원 주고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800원 남지만 세탁기는 모자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개당 180원이라는 얘긴데 냉장고 해 봐야 몇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도 못 받고 수집해 오는게 더 많습니다. 일단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로 처리는 어디로 갑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분쇄하고 나면 정관 정제환경에 소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처리하는 내용 있죠? 사무감사때 까지 자료를 의회로 넘겨 주세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 그거하고 같은 자료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됐고, 산업폐기물 이거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앞에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때 산업폐기물 그게 없던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산업폐기물관계 올해 추경에도 요청한 내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서는 개인정화조에 청소하라고 통보하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이런 것 까지 관에서 청소하라고 통보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자기 정화조 청소한지 1년 지났으니까 청소해야 되겠다고 기억하는 분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1개월전에 청소를 이행하라고 통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지를 해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무인카메라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기계는 삭감해 버리고 엉뚱한 것만 올려 놓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계 없으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삭감해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20개 있는데 해수욕장 화장실도 포함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은 포함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 할 때 20개소 위치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급량비는 정액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급식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점심먹고 나갔다 와도 되고 안되면 오전에 갔다오면 되지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야간단속입니다. 낮에 나가는 것은 급식비를 못 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7년도 올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98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올해도 800만원 있습니다. 항목이 바뀌면서 기재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공중화장실 탱크 용량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5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읍면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300만원 요청한 것은 수시로 문짝이나 유리창 부서진 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일용인부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공수부터 장안사까지 하루에 2회 정도 왕복하면 충분히 공중화장실 관리가 된다고 봐 집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주로 야간에 파손이 되기 때문에....
태홍
김태홍위원장
야간에 사람이 다닙니까?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안하면 사실 못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전 강계에 화장실 설치된 것이 문이 다 부숴져가지고 여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애들이 와서 부수고 하는데 평소에 9시에 출근해 가지고 8시간 동안 차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 2회 정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절대 안 부숩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화장실 문제는 작년에도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읍면에다가 강압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품수거용 마대구입이 두 군데나 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앞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마대도 1만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말이 좋아 만매지 굉장한 양입니다. 그러면 전부 2만 5,000매인데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장호
문장호위원
재료비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100% 이상 인상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165만원이 그물망 예산이고 추경까지 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품 분리대는 어떤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통에 그물망을 끼워서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재료비 투입된 액수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차량 적재함 수리비가 30만원이나 듭니까? 앞에 재활용품 차량 용품구입비가 이십몇만원 또 있지요? 이것도 수리비에 포함시키면 몰라도 별도로 30만원 올린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적재함이 이것저것 싣다 보니까 잘 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256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발효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아파트쪽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파트에 반대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발효기는 정관쪽에 3개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기장에도 설치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신이나 현대 같은 대형아파트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어디에 해도 해내야 될 사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 주면 아파트에서 반대해가지고 설치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되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올해 설치한 정관 강변 형진아파트 경우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형진아파트 말고 또 어디에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정관 강변 형진아파트, 강변 성림아파트, 청강 주공아파트 그렇게 세군데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발효기 예산은 실제로 2대밖에 안 나갔는데 왜 3대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성림아파트는 규모를 줄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97년도에 자연마을 2개소, 대단지 아파트 2개소가 있는데 설치를 아직 못했지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두군데는 설치를 완전히 했습니다. 월내하고 학리는 설치했고, 월전은 지금 설치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때는 대단지 아파트에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대변하고 아파트에 설치할려고 했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자연마을에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고속발효기가 1대당 2,500만원으로 예산요구되어 있는데 기계값이 얼마 정도 합니까? 어제 한신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의에 가보니까 부녀회장 얘기로는 기계 하나에 5,000만원, 7,000만원 하는데 자담이 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200㎏용량에 2,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되면 전기인입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내용만 자담을 하면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기계회사에서 전기인입하고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3,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각로를 세군데 했다고 했는데 4,500만원짜리 2기, 9,000만원 나갔고 재활용품 야적장에 소각로 2,500만원 나갔거든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야적장에는 지금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갈라서 세 대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비에, 용궁사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있는데 여기는 주위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 주변에는 주말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궁사 주변에 주차장에 가면 화장실이 두 칸인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화장실 짓는데 무슨 3,000만원이나 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 사찰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내는 골치가 아픕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고....
정헌
김정헌위원
땅은 용궁사 땅에 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땅은 개인부지를 승낙을 받든가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땅 산다고 또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평짜리를 짓는지, 땅은 어디에 할 건지 대충 가르쳐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605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60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 돈은 지금 20개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교통정리 해 주는 형식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611페이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76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6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이것은 일반인들이 30일간 2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인들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은 일당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예, 일당을 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것은 해마다 모니터요원을 채용합니까? 전년도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사역을 시킵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전년도 하던 사람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보다 작네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3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에 8회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8회를 합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횟수가 8회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4회, 물가안정직장협의회 4회, 그래서 8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씩 각각 4회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비자 단체 물가대책회의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도 여성단체하고 소비자 물가대책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각 4회씩 해가지고 8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없는데 시책으로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하고 유관기관 단체장이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71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37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주유기 정량측정기 구입 되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예, 구입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입해가지고 실제로 사용 해 봤어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주유기는 어느 계 담당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상공가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TV방송에 보니까 주유기를 조작해가지고 제조회사에서부터 제대로 양이 안 나가도록 조정하는 것을 봤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제대로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입한 이후에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의회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은 373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면 59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9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공단지시설비 2개 다 설명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식당 철재휀스 관계는 공동이용시설인 식당의 하나인 A식당 부지를 유일공업주식회사 측에서 무단점유한 사례가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서 철재휀스를 설치해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를 유일공업에서 무단 포장해서 무리가 야기되어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산마루 측구공사 관계는 97년 5월중 상공인과의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으로서 농공단지내 배수로가 공단 최상류에는 재해위험이 많으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쪽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평화산업 맞은편에.
정헌
김정헌위원
농공단지 해서 실제 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식당휀스 그것도 농공단지 공동소유의 땅하고 실제 업체의 땅하고 그 경제관계 때문에 설치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이것은 자기들 돈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9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은 3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청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쓸려고 요청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병충해 방제 예찰용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 해 놨는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상담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해 놨는데 괄호안에.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항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들어가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농민상담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농민상담을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군인 신분이 할 수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지만 상담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수지 같은 위험시설물 관리에 쓰고자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18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푯말 이게 나무로 된 거죠? 또 3천원씩 주고 만듭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평수 길이하고 재원이 나와 있는 건데 그게 나무로 가지고 꼽아 놓으니까 잘 썩고 많이 부서졌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인 돈이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흑자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간이화장실 3개 맞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주말농장 운영이 잘 된다면서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흙이 질이 더러워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명년부터는 퇴비를 넣고 나면 다음 차년도부터는 퇴비수요도 적어질 것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주말농장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군내 사람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죠?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물론 타 시.군이라든지 잘 활용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방안 자체를 기장군내에서도 농사를 안 짓고 밭도 없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장군민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요즘은 지역의 제한없이 모집했기 때문에 군민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앞으로는 군민들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그래 하는게 바람직 안 하겠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몇 명에게 분양했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화장실 쳤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씩 줬어요? 97년도 몇 번 했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한 장소에 치는데 7만원씩.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 복무에 보면 분야별로 이게 없어요. ‘농’자 붙은거는 하나도 없는데 복무규정에 보면 없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찰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으면농업에 주지도 안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없습니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 마친 이후에 보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공익요원을 하천부서에도 효율적으로 쓰고 산림에도 쓰고, 교통에도 쓰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각자 다 쓰고 있는데 우리도 구 관리나 소류지 관리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류지는 90개 정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만든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공익요원들 우리 군내 300명 정도 받아가지고 결국 군비가 나가는 겁니다. 어찌보면 국방부 소관인데 군비가 나가는데 각 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을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시키면 어차피 이러한 일들은 농정과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없을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러면 3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19페이지, 급량비에 농촌일손돕기 110만원인데 금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금년 경우에는 모심기를 교리에 기계가 못 들어가는 저수지 위에 모심기를 했고, 가을에도 기계가 가지 못하거나 쓰러진 논에 벼베기를 베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철마에 갔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철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장안 신리부락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모심기 갔어요, 벼베기 갔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벼베기를 장안 신리에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비못자리 토지임차료인데 100평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비 못판은 분양의 편리상 5개 읍면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그 해의 시점에 따라서 빌리는 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실제 얼마 했어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금년에는 읍면으로부터 분양된 실적을 개인별로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분양한 걸 계산하게 되면, 원래 예비못판이란건 재해를 대비해서 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 휴경지가 많고 보니까 농민후계자 등을 이용해서 실제 심은게 면적이 많습니다. 모부족 농가가 2만 8,019평 됩니다. 쌀을 계산하게 되면 약 640여 가마를 먹을 수 있는 묘를 분양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를 사무감사때까지 모판에서 500평의 못자리에서 그게 모판이 몇 개 들어가는가 하고, 다음 100평 못자리에서 몇 평 심는지 내 주세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게 1,000개가 들어가는데 약 읍.면당 3헥타 심을 양이 됩니다. 반 당 30개를 계상하고 3.3헥타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농기계수리인데 뭐한다고 50만원 듭니까? 경운기 하나밖에 없을건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농기계, 경운기, 쟁기....
정헌
김정헌위원
해마다 뭐 합니까? 지금 경운기 어디에 보관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말농장하는 거기 창고에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경운기 한 대 2백 몇 십만원인데 연 수리비가 금년도에 112만 4,000원, 명년도에 114만원, 2회 쓰고 나면 원가가 더 들어가는데 이런 경운기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게 문제가 돌밭에 부서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연간 예산을 쓸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0페이지.
재종
이재종위원
예비못자리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내가 그 전년도 예림이장 황규원이가 해가지고 그 밑에 도로변에 실제 놀은 땅인데, 거기에 심어가지고 이익이 개인 개인 안들어왔다는 거지 수확은 정관도 많이 봤습니다. 예비 못판은 필요한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철마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비못자리 해가지고 돈이 1,2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갈라주는게 안 낫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전문농가라도 실패하는 농가가 많고 미식부지도 작년도 보다 많이 심어졌고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0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농정관리 월액여비 12만 5,000원 거기에 해당해서 4명 넣은 겁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월액여비도 금년도 월액여비가 작년도보다 감이 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편성지침에는 환경위생과하고 농정과인데, 편성지침에는 읍.면.동 소속 아니고 군 공무원은 해당 안되는 걸로 아는데 15일 이상 출장가든가.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지침이 명년부터 바뀌어서 주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 해석은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어요
장호
문장호위원
주말농장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약 4천여평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말농장 임차료 줍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임차가 아니고 해마다 새로운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군유집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임차료를 안주고 땅을 개량하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주인은 지금도 임차료 안 받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안 받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지금 뒤에는 농촌발전심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산업시찰 사람 숫자는 21명인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앞에 27명에 관한 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뒤에거는 수시로 하는데 대한 급식비입니다. 앞에거는 수당적 측면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군 농촌발전심의회 조례 있어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회 구성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 회의 끝나면 의회로 넘겨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없습니까? 323페이지, 넘어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용 저울 이거는 우리군 소유 저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게 옛날 구입을 할 때는 양곡특별회계에서 과거에 구입해서 부락에 나가 있는 건데 그게 군 소유로 되어가지고 마을에 나가 있는 건데 일부 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에 안 잡혀 있겠네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자산에 잡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부락에 줘 버리지. 감가상각 끝난 것 같으면 부락에 넘겨버리고 수리도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게 안 낫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 점은 연구를 해서 그 조치는 타당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기계보관창고 마을 공동 6개소는 어딥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금년에 들어오기를 약 20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그 중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게 이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한 중에, 6개 중에 먼저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위가 약하게 변동은 있으나 그 순위를 원칙으로 하고 또 여부 허가 대상인지 판단해서 제일 우선적인거 6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지겠네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규모가 맞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은 100평을 해서 하는데 쪼개진 거에 대해서는 가감을 해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동창고 지으면 개인으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흔적은 없고 개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게 첫째 등기가 부락 공동으로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장학금, 학자금,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있죠? 올해 제 경우에도 읍면으로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직접 신청받아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전부 읍면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주게 되면 학생도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더 요구할 때는 국비도 요구하고 군비도 추경을 받아서 하고 남으면 국비는 돌려주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올해 집행한, 예를 들어가지고 학자금 주면 무료로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무료로 학교에 주는 겁니다. 학교에 그 학생의 재학여부를 따져서 그저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중.고. 대 같으면 어느쪽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실업계 고등학교.
정헌
김정헌위원
지급하는 지침이 있겠네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농림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학생도 학교 해당 여부도 심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거를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장학금 지급한 거 하고 심의회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 자료 주세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3페이지,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토양개량제 4개 설명해 보세요. 제품이 뭡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입니다. 금년에는 석회보다 규산이 많습니다. 밭에는 석회를 우선하고 논에는 규산을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다음 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회사법인 등 하면 이것은 기계화단지, 농기계 단지에 주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7년도에 몇 개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97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밑에 항공방제 1,780헥타인데 어느 지점에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게 명칭이 공동방제, 항공방제인데 강서는 항공방제 해당이 되고 우리는 공동방제를 하는데 벼물바구미와 벼멸구에 해당되는 긴급방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 밑에 또 있는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밑에 있는 것은 물바구미하고 벼멸구 이거는 긴급방제용이고.
재종
이재종위원
이거는 약 사가지고 주는 겁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것은 약이 전액 보조가 아니고 50%, 50%해서 금년같은 멸구에서도 이 약이 없으면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앞에거는 국시비 달려넘어온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약을 읍.면으로 줍니까? 올해 장안에 있는 분이 약이 없다고 얘기 하던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약이 있는 거를 배정받아가지고 제출하는데, 조금 말썽이 있은 거는 철마지구는 수원상수도보호지구니까 잔여 독성이 없는 트레본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트레본 아닌 그라텐을 달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농협에 보유된 농약을 파악해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 소류지가 몇 개 있는지 현황 나와 있죠?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소류지 현황을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위치하고 저수량하고 내 주세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앞에는 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어촌이 들어간 것은 잘못이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많아서 못 짓고 농사를 팔고 가는 농가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위원수당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에거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앞에거 하고는 틀립니다. ‘어’자가 들어간 거는 틀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농촌심의발전위원회라고 하면 27명하고 18명 할 게 아니고 차라리 245명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심의하면 될 건데 그 위원 틀리고, 이 위원 틀리고 하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심의하는 시점이, 이것은 이 일이 발생 즉시 심의해야 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2월달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쳐도 여러번 하게 되면 별로 지장은 없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발전심의회는 조례에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것도 농림부지침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읍.면의 명단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암반관정모니터 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200만원씩 듭니까? 올해 한 것은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3년전부터 해오는데 우리가 46개소 완공된 것 중에 모터가 5개 이상 고장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암반관정은 수심이 100 m에서 120m정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모터는 몇 마력짜리를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 15마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5마력짜리 신품 하나 사는데 얼마쯤 합니까? 200만원 정도 안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200만원가지고는 못 삽니다. 350만원 정도합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수선비도 많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부 15마력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작년까지 한 것은 전부 15마력입니다. 설계자체를 15마력을 했습니다. 결국 200톤을 토출할려고 하면 그것보다 작으면 200톤을 토출 시키지 못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한 번도 고친적이 없네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상장안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상장안에 했으면 고친 견적서하고 업체하고 예산심의때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농지전용 및 불법전용농지관리 보조인부와 농지처분 관련 실태조사 인부는 뭡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것은 농지 미이용 사항과 전용사항을 읍면에다가 재조사를 지시하므로서 인건비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으로 돈이 전도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올해는 지적과에서 불법실태를 재조사를 했는데 조사비가 없어서 읍.면에서 고충이 많고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것도 많은 필지를 못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완전히 농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허가부서는 지적과인데 조사의 필요성은 농정과에있기 때문에 농정과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타 보상금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농지관리위원회 5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이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읍면리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수당 내려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전 농로포장,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월전 농로포장은 월전 동네 위에서 암반관정을 하나 파서 실패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남의 땅에 포장하면 나중에 보상금 달라고 할건데 무엇 때문에 포장할려고 합니까? 전에도 과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두호에 농로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예산승인했는데 땅지주가 승인을 안 해 줘서 내리로 전용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335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특산물 리후렛 제작은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우리 지역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용으로서 1000부 정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산물을 알리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무주군 특산물 교류관계 협의는 무엇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작년에 무주리조트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에도 갔고 두 번에 걸쳐서 무주에 가서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물도 많이 갔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가야지 농정과에서 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유통관계는 일괄적으로 농정과에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3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산물 규격출하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규격출하는 농가에서 당근, 토마토, 참외, 버섯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일정한 규모로 농검이 지정한 포장박스에 담아내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자금은 지금 단위조합으로 나가지요?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단위조합에서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단위조합으로 나가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에서 전도시킬 때는 마지막 근거는 단위조합 영수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것이 항목이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통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OK해야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하든지 해서 거기서 나간 절차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채소 및 특작생산 유통지원 2건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철마에 느타리버섯을 할 예정인데,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군비가 왜 더 많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직접적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군비가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람은 선정됐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사람은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작목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업요구할 때 계획서 제출 안 했습니까? 버섯재배 같으면 재배자 이름이 안 들어갑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요구할 때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목적사업세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자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누가 받습니까? 성암을 말씀해 보십시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심의조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주무계장님, 국시비 요청할 때 누가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임복
김임복농정계장
예, 지금은 내시만 내려왔고 사업확정은 12월말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간자본보조나 융자나 이런 것은 행정처리를 잘 못 하면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만에 하나라도 특별한 의혹이 없나 하는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없고 순수하게 특산물을 재배하는데 국.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우리농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어째서 답변이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표고버섯은 다른 읍.면보다 철마면이 앞서니까 작목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느타리버섯은 제가 듣고 알기로는 장안, 기장에서 일부 느타리버섯 하는 분들이 법인까지 설립해 가지고 기장군의 특산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유독 철마만 두군데 작목반이 편성되어서 한다고 하는지 이상하네요? 그리고 어떤 지원사업들이 보조가 얼마 있으면 민간이 얼마 부담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사업 신청자는 철마 연구리 177-3번지 오태석 외 10명이고 또 한군데는 철마 와여리 354번지 김정태 외 10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의하면 자부담이 11억 6,000만원, 융자금 3억 2,000만원이고 보조비율은 전체 50%가 안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에 기획경영반에서 철마지역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버섯종균배양소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백지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아마 농정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특작생산 유통지원금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림통합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으로서 통합사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 사업도 그 한 종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2개소가 신청을 해서 2개소가 다 되었을 따름이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37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료비에 소진드기 구제, 소독약품비가 있는데 올해 구입한 것 있지요? 농가에 배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3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올해 지원해준 18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갑
최만갑농정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537페이지, 54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은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양묘장 관리원이 지금 있지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5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59페이지, 재료비에 인건비 3만 4,900원 이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일반 인부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무조건 그런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일반 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지시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양묘장이 세 군데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 군데 다 운영하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채단지조성은 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유채단지는 동암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절반 이상은 다른 채소를 심어놓은 것 같던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파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우리가 자선사업처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만화동 올라가는데 코스모스 있는 거기에 유채꽃길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동암은 대단지로 하는 것이고, 꽃길조성은 만화리를 주로 해서 세 군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채꽃단지 조성할 때 사진찍으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돈 받는 것은 고사하고 자선사업처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의 1억입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어떤 관광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것이 잘 되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다가 다음에는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 전환하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해가지고 기장에 가면, 제주도에 안가도 유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단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어떻게 해서 넘어왔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온 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읍에서도 일부하고 안 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기장읍도 올해도 1헥타 정도 해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대신 일용인부임 두어명 쓰는 것 같으면, 그거하고 비교 해봤습니까? 유채꽃에 들어가는 인부임하고.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거는 일머리가 그렇습니다. 장마가 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잡초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안 뽑아주면 유채가 녹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싶을 때는 대량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인부임 보니까, 제초작업 일당이 3만4,900원인데 저는 만화리 코스모스단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줄 모르고 봄에 초화가 성장과정에 보니까 인부들 몇이 와서 있는데, 저 분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옛날에 부역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됐는가 생각했습니다. 왜 비교했나 하면 저희들이 경주 보문단지에 가니까 그 쪽에 화단풀베기하는 분들은 진짜 잘 하더라구요. 옛날 돗내기라 하는데 그 이상 아주 잘 하던데 여기는 보니까 잠이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3만4,900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인부활용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261페이지, 질의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사 입구 화단조성은 어디죠?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울산 가는 도로에서 장안사 진입도로 그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걸 올립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단으로 보기는 부끄러울 정도니까 깨끗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면적이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면적이 안되면 흙을 부어가지고 조경미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잔디깎는 기계는 어떤 기곕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모타가 달려가지고 한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골프장 같은데 가면 잔디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살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마력 짜립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거는 마력수가 아니고.
정헌
김정헌위원
220만원은 어디에 기준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거는 파는 업소에다가.
정헌
김정헌위원
마력 없는게 어딨어요? 말도 아닌 말이지.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아마 5마력 짜립니다. 마력수 중에 제일 낮은 마력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3마력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5.5마력이 160만원인데 220만원 해 놨는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물가자료표를 기준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할 때는 올린 것 같으면 몇 마력이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없으면 263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8개소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아주 시설물들이 조잡하게 만들어 논거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애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한 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올해 한 건 아직 손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4천만원 살아 있겠네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지난번 예산할 때 삭감시켰습니다. 3차 추경때.
영환
최영환위원
일광 삼성 공원조성은 어딥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일광 해수욕장 옆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양산군때 아주 조잡하게 해논 게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여름 한 철이라도 꽤 많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대가 낮고 쓸데없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우범지역입니다. 그걸 정비해서 공원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측량수수료 올해 했습니까? 97년도 들어와서 공원관계 측량 몇 건 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올해 6건 측량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치하고 해가지고 현황을 사무과로 내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374페이지, 37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300명이라고 했는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현재 210명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50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익요원 한사람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일년에 얼마쯤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산림공익요원 1인당 1년에 150만원 됩니다. 월급하고 식대하고 피복비하고 차비하고 150만원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250명이 1년이면 4억 2,500만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불났을 때, 산불을 방지한다고 그런데 소요할려고 비축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에서 받으라는 겁니까, 요구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시 전체의 공익요원을 보면 우리가 산림면적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산불진화를 위해서 양산에서 보면 5억 5,000만원, 이거는 헬기 임차료입니다. 울산에서는 18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저희들은 산불에 공익요원을 대량 투입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던 일반 감시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구청에 보면 산림공익요원이 남구에 105명, 금정 126명, 저희들 171명, 이거는 97년도 가을 현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이 시 전체 42.3%입니다. 산림전체에 비하면 공익이 많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더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욕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사건 있었죠?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관리 그것도 잘 못 하고, 다음에 인원요청 근거 있죠, 이 인원을 언제 요청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총무과 병무계에서 일괄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짜르면 어떻게 되죠? 예산상으로.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00명 같으면 일개 중대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사고도 나고 한데 누구 좋은일 시킬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기이 온 인원이 210명 정도 되니까 98년도에 50명 온다 가정하고 제대인력을 제하고 나면 250명이 상주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병무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거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모든게 산불감시원도 없애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기장군이 양산이나 울산하고 비교해서 됩니까? 산 많다고 따질게 아니라.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도 못 해가지고 사고나고 난리인데, 답변 필요없습니다.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98년도에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50명만 신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산불이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는 걸 인원만 늘려가지고 사실 한 번 보세요. 산불예방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빈둥빈둥 놀면서 일년에 4억이 넘는 돈을 소비하게 되는데, 방금 김의원 말씀대로 불이 났다고 해서 저 사람들 얼마만큼 활용해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진화하는데는, 공익요원들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대비는 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또 내무반 늘인다고 돈만 들어가고 산불감시원도 똑같이 올라왔다, 득이 없으면 이런 것은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공익요원들 녹지과에 배치돼 있는 공익요원들은 평소에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공익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한 달 계획을 해서 내무반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에서 지형숙달 교육까지 시키면 각 초소나 읍.면에 배치합니다. 그 이후에 산불이 안났을 때는 매일 한 시간씩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산림보호라든지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읍.면 배치한 인원말고 군 본청에 대기한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현재 99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장차 2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다음 신규반들 그렇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저 사람들은 딴 데 활용 못하게 돼 있죠?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공익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법정 지출경비니까 승인해 주시고요. 99년도 부터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376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피복비에 대한 70명, 이것은 군청직원들, 군청직원으로 편성된 특별진화대 예비군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화복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군유림측량인데 올해 많이 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38건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사무감사 자료로 보내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37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7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산불감시원 읍.면별로 책정 됐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초소가 전부 몇 개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23개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23개 같으면 초소마다 한 사람씩 두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어렵습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초소를 보강하는 목적은 제일 가까운데서 빨리 출동할 수 있으니까 초소당 5명씩 배치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외를 순찰하면서 조그만 사항이 있어도 본부로 연락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산불감시원은 초소마다 한 사람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가지고 배치하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초소에 배치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공익애들은 지형을 잘 모릅니다 연기가 난다 그러면 저희들 아는 사람들은 어느 들이다, 어느 산이다,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애들은 지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나 시야가 많이 있는데는 기존 영감들을 올리고 그 외의 지역은 바로 공익을 붙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 자체 사람들 아닙니까? 공익들.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기장군 자체 사람도 있지만 거의 시내에서, 전체 10%가 기장 사람이고 나머지는 연제, 동래, 금정, 인근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알았습니다. 분무기, 예취기, 동력톱, 이 가격이 나와 있어요? 어느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산출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378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등짐펌프를 200개 더 구입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 해 쓰고 나면 파손돼서 못 쓰는게 얼마나 생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등짐펌프는 292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쓸 수 있다기 보다 한 3년쯤 되면 거의 못 쓰고, 산불이 나서 지고 갔다 오면 거의 폐품이 되는게 10%～20% 발생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장비 물품 보유현황이 있는데 더 포함시켜가지고 올해 3차까지 수리 한 거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 등짐펌프는 읍.면당 20개 5만원, 200개 해 놨는데 100개는 읍면에 주고 100개는 본청에 둔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등짐펌프 구입한 거, 수리해서 있는거 하고 읍면별로 산불장비 보유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시켜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보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등짐펌프 수리 부품 설명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한번씩 쓰고 나면 물주머니 같은 것은 쓸 수 있는데 노즐 같은게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교환해서 원 상태로 쓴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0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등짐펌프 292개 중에 200개 하면 한 500여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7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산불진화대는 어떤식으로 구성해서 어떤식으로 교육합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산림공익 중에서 시에서 교육을 차출하라는 인원 할당이 내려옵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공익 중에 비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헌
김정헌위원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남양주군에 있는 임업연수원에서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사람 가는데 두 당 12만원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전반기 며칠 교육, 후반기는 며칠 교육합니까? 올해 얘기 해 보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전반기는 5박 6일, 후반기는 2박 3일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는 어디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문 있겠네요? 올해 보낸 명단하고 인원하고 교육내용하고 일단 우리한테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380페이지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산림해충 중에서, 사용약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381페이지, 도로변에는 올해 한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이 안 됐으니까 방화선 설치 하고 기존 방화선 수리 18킬로, 다음 산 연접지 가연물제거 위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날짜 하고 지역에 대해서 보내 주세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382페이지, 질의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내무반 확장 몇 평 합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3평 내지 4평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무반 확장했죠?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호수정비 5본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관내 보호수가 18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9본에 대해서 노후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했습니다. 9본에 대해서 못한 게 있습니다. 기장 죽성에 보면 해송나무가 4본이 한 덩어리가 된 게 있습니다. 정관 예림에 팽나무 한 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대상에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38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산림사업 기계톱 50만원짜리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거는 엔진을 붙여가지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인치 짜립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마력으로.
태홍
김태홍위원장
38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산림사업 예취기 35만원,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옆구리에 차고 휴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외국산 살려고 35만원을 올렸습니까? 국산 사면 안 됩니까? 조합에 보면 제일 비싼 것도 27～28만원 합니다.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이것은 국산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 구입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이 아니고 산불진화용 안전장구 구입이라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입는 진화복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성을 느끼냐 하면 특장차에 제일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 불하고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안전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진화복 3벌을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산불진화용 안전장구 구입으로 올렸는데 잘 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화복 3벌이 이렇게 비쌉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예, 진화복은 한 벌에 47만원, 방독면은 5만 5,000원, 안경이 1만원씩 50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화복은 올해 추경에 한 번 샀지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올해는 안 샀습니다. 처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방대원들이 입는 이런 것을 입을 필요 있어요?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특장차에서 불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때 허계장 얘기할 때는 작업복 같을 걸 입어도 완전 방열이 되는 그런 걸 산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입는다는 그 옷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계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산불진화대를 조직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양산군시절에는 1년에 한 번씩 옷도 사주고 했는데 특별진화대 편성만 시켜놓고 일요일날 근무시키면서 옷도 한 벌 없이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특별진화대로 편성된 사람이 70명 됩니다. 4년째인데 그 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옷을 사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산불을 끄다 보면 한 두 번씩 꼭 인명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안사 입구 산불, 청강-무곡간 산불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간 장비를 태우고 사람은 피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47만원 하는 소방복이 있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화상을 입었으나 기민하게 움직여서 화상치료로서 끝냈습니다마는 사실상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올릴 때 몇 벌 산다는 그런 내역을 표기해 놓아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본래 내역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걸 빼고 바로 올려 놓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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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최영환위원
시설비에 산사태위험지 사방 3개소는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2억3,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6,500만원만 올리면서 3개소는 그대로 놔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500만원에 대해서는 1개소로 하고 장소는, 철마 백길리 석길부락이 제1순위가 거기니까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6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