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모 의원 발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판섭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구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범천4동 출신 김만규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활동에는 범천4동에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범천4동장 이판섭입니다. 사무장 김찬구입니다. 총무주임 조종현 입니다. 민원주임 조진호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4동장 이판섭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에 한기등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동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을 포함한 저희 전직원은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역주민과 더 친숙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위원님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날씨도 쌀쌀한데다 동시설이 노후하고 책걸상 등 집기도 좋지 못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동 97년도 주요업무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동장님이 오셔서 처리는 빨리 됩니다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정한열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한열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 순찰도 하고, 단속반 운영도 지금하고 있는데 범천4동에서는 무허가가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올해 무허가가 아마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6건인데, 5건이나 6건이나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이 사전에 무허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담당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또 그 근처 통장, 반장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무허가를 함으로 해서 중과가 발생됩니다. 안맞습니까? 확인해 보니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담당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한분이라도 문책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는 없습니다.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영세서민이 많고 고지대와 무허가 불량건물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노후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 미달되어서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건축허가 신고가 불가한 곳이 많아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동장, 사무장 전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갈때 마다 단속을 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발생률이 큰 평수가 아니고 조그만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 조그마한 것도 5평, 6평짜리가 있지만 10월24일날 약 20평짜리가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순찰을 제때.

건물이 토요일날이나 동장님 말씀대로 일요일날 그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아주 불량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시멘트 하나, 블록 하나도 아껴서 조금전에 심의과정이라든지 모든 미달평수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합법적으로 될만한 부분은 건축을 했어야지, 이것 무허가라고 해서 적발하고 중과한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아야지, 이행강제금하고 무허가는 언제까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만 물면 그만입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래도 철거를 안할시에는 계속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철거할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시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서.

보면, 여기 무허가 일지를 보면 매일 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하루도 안빠지고 이틀 빠진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국경일날 빠지고 순찰을 잘 했는데도 6건이나 발생했는데 될수 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금 무허가 짓는데가 범천4동에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전에 정한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도 책임이 있어요. 가야동 같은 데는 무허가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동을 다 돌아봐도 무허가 발생되는데가 없는데 범천4동은 무허가가 발생된다고 하니, 동장님이 상당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지속적인 순찰을 해서 한 건도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을 아무리 해도 일요일날 했습니다. 이래 해버리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포괄 사업비가 2,000만원 내려왔지요? 2,000만원에서 1,960만원 썼네요. 정확한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하수개수공사 이것은 구청 하천계에서 다 해줄수 있는 것을 1,960만원 쓴 것 아닙니까?

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저희 도시국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여러가지 사업을 삭감해서 1개동에 2,000만원씩, 동장님 필요한데, 그 동에 필요한데 쓰라고 내려준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쓸때, 1,960만원 쓸때, 맨홀뚜껑 만들고 매설공사를 할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 관내 통장이 관내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동에 신청을 하면 우리동에서는 전체 현황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하셨는데 그 앞으로는 금액이 1,960만원, 제일 큰 공사가 얼마짜리 했습니까?

평균 500백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장님 잘하셨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원래는 통장이 건의를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 김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직원들간에 로테이션, 인사이동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래 구의 인사방침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직원명부를 보니까 꼭 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92년도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분인데, 본인이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안챙겨줘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병무담당자입니다. 다른 업무를 보다가 병무담당자로서 전보 제한에 걸려서 금년7월에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전보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군데 두루 거쳐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골목길 행정건의사항 결과 조치사항을 봤는데 동에서는 기록사항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 올려서 거기서 결과 조치가 내려온 것은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되지 않은 사항은 동장님이 종합을 해서 구청에 가서 건의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되는 사항은 우리가 동향보고를 올리고 수시로 구에 담당부서에 전화로써 문서로써 건의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달라고 누차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예산관계상 완전히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 전직원이 잘 단합을 해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기를 지적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조금전에 주차 위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한달에 주차위반스티커는 몇 건이나 배부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평균 20건정도, 전에 주차단속원이 있을때는 한달 평균 500건 정도 했는데 주차단속원이 구로 환원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부진합니다.

11월달에는 왜 15건 밖에 주차위반단속을 안했습니까? 주차위반한 차가 없어서 15건만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했어요? 누구 말처럼 선거철 때문에 민심 잃을까 단속을 못했어요?

업무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세금낸 돈을 가지고 알다시피 구청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29개동에 건설사업비가 약 20억 정도로 갈라 붙여야 될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건설사업이 각 동에 못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주차위반한 차가 단속을 미비하게 했을때, 만약에 야간에 소방차나 119차가 진입이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특별취약지역이 세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조기와 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들어서 단속실적이 부진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실것을 믿고 다음은 유인물에 보면 자생단체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글자 그대로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통상 유관자생단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생기는 단체가 자생단체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자생단체가 스스로 생긴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생기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금 보면 범천4동에도 주차장 해달라고 1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2대, 15대 단속을 하면 사실 얼마를 해야 12억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특별자금이 90억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차단속해서 특별자금입니다. 앞으로는 세입도 적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짓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개발이라든지 주차장건립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응급환자 계통도 잘 될것이고, 또 도로에 질서가 서게 됩니다. 이런만큼 그 사업을 여러분들이 수고하므로 이 동네에 주차장을 짓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배정도는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주차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남위원님!

김무남위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범천4동에 90년도 이전, 이후 무허가가 몇건이나 되는지 동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4동에는 가내공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관내에 가내공업현황은 5인이상 가내공업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주 업종이 섬유와 신발, 자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등록된 공장입니까?

등록된 공장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조건부 등록된 것이 120개 정도 됩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내공업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무허가를 무등록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좀 파악을 잘하셔서, 솔직히 부산진구에는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재해위험시설물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만일에 태풍이나 큰 재해가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동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관내 통장들 회의시마다 항상 그것은 강조를 합니다. 재해우려지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즉시 우리 동으로 관내 파출소나 혹은 관계부서에 즉시 신고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물론 하시겠지만 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사전예방이 되어야지.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는 구에서 지정된 가야굴다리입구를 육교가 하나 있고, 우리 관내 22통에 스레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말귀를 못알아 듣고 있네요? 위험지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만일에 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덮쳤다하면 인명 피해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전에 대비책 어떻게 세워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즉시 위험하면 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우리동사무소로 대피를 시켜서 사전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전에 사전에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예방책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내가 알기로 영세가 되어서 위험진단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해서 우리 구청 재해위험지 관리부서에 즉시 건의해서 신속히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세요.

예.

스레트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112-47번지 옹벽축대 이것이 더 겁이 나더라고요. 신경쓰여요. 골목길도 불과 90㎝밖에 안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서 있는데 엎었다 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즉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관내 포괄사업 이런 것 할때 명예감독관을 세웁니까?

명예감독관은 관내 통장을 세웁니다.

것은 혼자만 세우고 혹시나 감독일지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면 좋고, 정말 세우고 그럴때마다 동장님 직접 가셔서 정말로 동민들이 이번에 오신 동장님은 이런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참, 좋은 분이다. 정말 국가를 위하고 동을 위하고 자재하나라도 아낀다는 칭찬받는 그런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표현을 해서 자생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관변단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관변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매년 총회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 1년에 유지들이나 동민들을 모으는 횟수가 몇번 정도 됩니까?

총회는 1년에 통상 한번씩하고 월례회는 한달에 한번합니다.

자기들이 하면 자기들 회원들끼리 합니까? 외부인사를 초청을 합니까?

외부인사는 초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같은데서도 아니면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바자회나 총회할 때, 주민들한테 초청을 안합니까?

초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1년15일 되었습니다.

1년15일이면 청년회 총회는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청년회 총회를 했습니다.

, 구의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여타한 유지들을 초청해서 온 사실이 없습니까?

그때는 김만규 구의원님 한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범천4동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자기네들끼리 행사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을 오라가라하고 해가지고 귀찮아서 공적으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좀 동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지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고 괴로움을 안느끼게끔 해줬으면 좋겠다싶고, 그분들이 진짜 봉사정신이 있다면 아침에 일직 일어나서 교통정리나 또 청소 같은 것 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열심히 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쪽손이 모르게끔 그늘진 그런 열심히 일하는 관변단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감독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본결과 우리의 동행정이 서류행정에 지나치게 매달린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장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또 행정서류처리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과 오류가 많다는 것이 감사를 행한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범천4동은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영세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행정이나 탁상행정에 치중하지 말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행정, 생활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을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정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 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판섭동장님을 비롯한 범천4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천4동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