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서초구의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의회의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일반현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80일의 회기중 임시회로 50일을 운영하였고, 정기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기 운영실적은 총 54회 54일로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 7회 7일 운영하였으며, 월별 회의 개최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의안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총39건이 접수되어 27건이 처리되었으며, 미결안건으로는 현재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 특별활동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의회, 안동시의회 등 2개 지방의회를 친선방문하여 의정운영에 대한 의견교환과 문화재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위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의회제도 비교분석, 도시 주요기간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시설을 시찰하여 견문을 넓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록교환협정체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매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스기나미구 공공시설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동간부초청간담회 등 관내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총 7회에 걸쳐 개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서초, 강남, 송파구의회 합동연수를 개최하여 세미나와 체육대회를 통하여 각 구의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하계수련회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원간 단합과 우의를 두텁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신망애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를 격려하는 한편 약 8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하였으며, 연말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의정활동지 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주요기관, 직능단체, 학교, 은행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 제2대 제2기 의회가 시작됨에 따라 의원수첩과 의원명함을 새로이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한편 자료실에는 각종 도서 67권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보조를 위하여 접의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 등 총 7종의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사무능률 향상을 기하였으며, 의전용 승용차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확정하여 추진할 사업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98년도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신축성있게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안 검토처리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먼저 의원세미나를 연 3, 4회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와 의원 자체 주제발표를 갖도록 하겠으며,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도 및 주요시설을 시찰하는 등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방문하여 상호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운영 및 상정안건심사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 창구를 확대하고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기하고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제작을 통한 홍보로는 의정활동지, 의회안내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동직능단체, 관내 주요기관, 의회방문객 등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활동비는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의장단에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이 150만원에 11월말 현재 137만 5,000원을 집행하여 91.6%를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2,100만원 예산액에 11월말까지 1,220만원을 집행하여 5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2,790만원에 11월말까지 2,250만 5,000원을 집행하여 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2,850만원에 2,278만 7,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850만원에 2,4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일반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기관운영 일반활동비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조직난에 보면 1국 3계로 되어 있는데 의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으로써 마이너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난에 보면 7급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9급에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기능직에 방호원 T/O가 2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분난에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정확히 T/O에 마이너스가 되고 오버가 되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부터 완벽한 인원에 차질이 없게끔 구분난의 T/O를 채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 정원이 지금 26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결원이 별정직 비서난에 정원이 2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에 방호원 정원이 2명에 현원이 1명입니다. 먼저 방호원을 말씀드리면 방호원은 저희가 T/O가 2명입니다만 사실은 독립청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방호원이 2명이 없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명이 있는 방호원은 사실상 낮에는 당직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본회의가 있을 때만 올라 와서 의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T/O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집행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호원은 제가 보기에는 독립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2명이 다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 예산으로 집행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비서1명은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있는 비서가 원래 7급 1명, 9급 1명인데 9급이 지난 2월경에 사표를 내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결원보충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인원을 우리 서초구의회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호원 2명의 정원이 지금은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 정원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행정직에는 9급 2명이 있어야 되는데 7급 정원이 3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답변하신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의 개괄적인 집행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활동비에서 의장단들이나 의회사무국장이 집행을 했다면 내용적으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근간이 되고 정말 중요한 의안이나 자료제출이 제출년월일자를 보면 항상 제출월자만 적혀있고 날짜가 기재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정말 제출되었는지 언제 우리한테 이것이 지연 되었는지, 빠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기부터는 꼭 기재해야 되는 난을 꼭 채워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도 의안하고 함께 배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안하고 제출시기가 너무 장시간 걸려서는 안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보고서도 물론 이것이 본연의 역할자는 위원장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심사보고서도 예를 들면 질의할 때의 질의내용이나 중요사항, 소수의견, 표결결과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도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됐다든지 반대토론자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어떤 금액은 지금 12월 같으면 한 달 남아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도 50 몇 %밖에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97년도말까지 불용액을 가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는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지적을 못했던 사항인데 초대에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의회가 개의되어서 회의진행중일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 연락해서 각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 번 정기회동안에 안내포스터를 각 아파트별로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다시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계속적으로 게재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계속적인 회의 안내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안 제출시기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12월 21일날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출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에게는 항상 어떤 법정기일을 꼭 지키라고 사무국장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서초구청에서의 제출하는 것은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협조를 못 구하는지 이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내의 조직에 대해서 한 번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의안계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직제가 불필요한 정말 어느 계는 인력이 부족해서 회의록 같은 것이 계속 늦게 나오고 하는데 어느 계는 인력이 남아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직개편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자치법규집 추록이 금년도에 1월달에 한 번 하고 난뒤에 아직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개정할 것이 없다는 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더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7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5명이고 9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9급이 2명 근무해야 될 자리에 7급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경험이 있어서 업무는 잘 처리하겠지만 보수가 맞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별정직 한 사람이 계속 T/O상에 있지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회의장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월 일반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합해서 18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위원장님이 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무국에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적절히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안검토보고나 기타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의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의안검토보고나 심사보고서가 빨리 제출이 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주요사항이나 소수의견, 표결결과, 수정안, 반대토론 이런 내용도 전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명심해서 자세하게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일부 세항중에서 어떤 것은 집행이 50%밖에 안되고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냐, 예상액이 어느 정도냐 하고 질의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이 약 85%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15%가 나왔는데 집행부 전체는 18%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작년도 저희가 불용액이 3%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77.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집행이 된다면 작년도 보다도 불용액이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불용액이 많거나 집행이 너무 적거나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동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정기회를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바쁘고 대부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태여 여기 와서 방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가 서초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생업이 바쁘다든지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도 의회활동을 계속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각 동에 집회공고문을 배부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일자가 11월 21일인데 집행부에서는 제날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님들이 법정날짜를 지켜서 제출 받으려고 사무국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날 집행부에서 공문하고 의안 1건만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인쇄가 안되고 안건을 복사해서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님과 청장님이 중국에서 11월 19일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일날 출근을 처음 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고 해서 21일날 공문과 예산안이 의회에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사무국내에 일부 계직원은 업무량이 많고 일부 계직원은 업무량이 적다 그래서 기구를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으로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회가 되면 의장님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가진 의회관련 법령집 추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우리 의회법령집에 된 것이고칠 게 거의 없다 그러고 지난 1월인가 2월경에 여비규정 그것만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번 쓰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국내 지방으로 여행을 가실 때 한 번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따로 추록집을 안 만들고 있다가 이렇게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사용하는 안건이 바꾸었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여행 여비규정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추록집을 오랫동안 발간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한 번더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방문시에 방문자 기념품이 서초구를 상징하는 특산품 혹은 그 서초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전년도에 보면 우리 구에서 방문기념품으로 도자기 필통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초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아무런 그런 새로운 개발품이 없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상품을 개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대 의회에 걸쳐서 기념품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현재 그 물품잔고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열릴 때 국장님은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각동에서는 구의회가 열리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홍보는 잘 하는데 동장님들이 구의회 홍보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각동의 특히 우리 동같은 데는 각동의 통장마다 통별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린다는 것 아니면 몇일부터 몇일까지 구정질의가 있다는 것을 각동에 크게 홍보를 해서 어떤 특정동뿐만 아니라 18개동 골고루 의회에 좀 관심을 갖고 일반 주민들이 많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의인데 해마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할 때를 보면 방청객이 뒤에 그저 몇 몇 분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홍보 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과연 우리가 뽑은 대표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무엇을 질문하며, 또한 구청측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번 구정질문때만이라도 많은 방청객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행사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매월 행사표를 이렇게 위원들에게 인쇄를 해서 소식을 보내주긴 합니다마는 종종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깜빡 잊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마당에서 직거래 장터를 한다든지 맛자랑 멋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크다면 크고 적다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일체 통보가 없습니다. 물론 의장단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은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지나고 난 뒤에 동네에 와서 직능단체나 기타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고 나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질책하는 말이 어떻게 의원들이 그런 행사에 한 분도 참석을 안하고 의장, 부의장 두 분밖에 안나오셨드라 아니면 의원들은 동네에서 무엇을 하느라고 의원들은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이런 해당 각과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의회 해당과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당 연락이 다 된 줄 알고 연락을 안했다고 이렇게 회피성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행사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꼭 각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셔서 의원들 각자가 참석은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이것은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도 행사감사시에도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김열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자기 연필꽂이통을 지금 제작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임원회의에서 사실은 뭘로 할 것인가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작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서초를 상징하는 무슨 물품이 없겠느냐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서초를 상징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해서 사실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른 뭐가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필통보다 더 좋은 의견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시청에서 도자기물컵을 주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니면서 쓸 수 있는 또는 책상위에 두고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냥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것 보다는 기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주변에서 계속 두면서 매일 이렇게 본다든지 쓴다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고장이 난다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기념품도 임원회의에서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문기념품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단가는 1,980원으로 1,000개를 제작을 해서 198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195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의회가 열리면 동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에 공문도 보내고 서초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 가지고 안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에서 그냥 게시판에 붙이면 되게끔 워드를 크게 뽑아서 무엇을 내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에 홍보를 하고 하지만 동에서는 귀찮으니까 동직원 자체도 모르고 그냥 서류에 이렇게 처리해 놓은 그런 행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크게 매번 인쇄는 안하더라도 워드로 해서 크게 뽑아 가지고 게시판에 테이프로 붙이기만 하게 쉽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청행사를 의원님이 알고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행사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행사 끝난 뒤에 다른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집행부서의 모든 행사를 저희가 의원님들께전부 알려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꼭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할 행사는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월중 주요행사계획서는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할 행사는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구에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윌중행사계획서는 보내드리는데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잘 안서긴 합니다. 꼭 집행부에서 초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마는 그냥 행사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국에서 참석을 하시라고 해야 할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을 괜히 참석하라고 연락을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사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봐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많은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전용 승용차 교체를 했는데 교체했으면 그전에 있던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의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 신문이라면 서초하고 서초저널 등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홍보할 때 양개사 지역신문에 골고루 배정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의회에서 그렇게 유도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 일간 신문중에 서울신문을 보면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게재됩니다.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임의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관운영비 특수활동비 등을 매월 100%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카드결제로 하는지 카드결제가 아니면 그 방법이 영수증 처리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자료가 올 때 작성자의 서명날인이라든가 날짜가 없이 오는 데에는 이것을 접수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여러개 있으면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언제, 어떤 자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에 그것은 날짜가 지난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구정질문을 할 때 홍보를 통해서 장려를 하셨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한 장만 붙이지 말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이 알 수 있다면 일반 주민은 관심이 적더라도 개중에는 직능단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직능단체장한테라도 해서 의원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사무국에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년에 의전용 승용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전의 차는 집행부에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따로 사용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역 신문 서초신문, 서초저널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의회에서 유도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초소식지 그 다음에 신문사에 자료를 보내줍니다. 또 본인들이 또 취재차 서초구에 나오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자세하게 큰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가능하면 자세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언론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신문에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 사항이 게재가 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추천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전혀 저도 신문에 난 다음에 지금 6분인가 7분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난 다음에 어느 의원님이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것을 알지 사전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기관활동판공비가 매월 지급되는데 이게 카드결제인지 영수증처리인지 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절반은 카드결제이고 절반은 영수증 ...

어느 것이 카드 결제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카드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위원장 등등 해서 절반은 카드결제를 해야 하고 절반은 영수증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이고 ...

물론입니다. 다섯 번째 집행부에서 자료가 올 때 직원서명이나 날짜가 없으면 접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빠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교육을 시키고 저도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작성한 직원이 있어야 나중에 책임이라든지 다시 또 확인을 하려면 그 직원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출한 날짜가 있어야 될테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전 구민에게 알리지 못하더라도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에도 질문내용까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는지 이것도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청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방청을 하시도록 하고 방청이 안되면 홍보를 또 자세한 질문답변이나 의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홍보가 되도록 하는 사항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 안됩니까? 한 가지 ...

도인수위원입니다. 승용차를 관리전환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승용차를 교체를 했으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전환 절차로 하면 그 노후된 승용차는 타부서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원래 물품은 최소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같으면 의전용은 5년, 일반 차량은 6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5년이 지나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지 5년이 지났다고 그냥 반드시 폐기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수리비나 기타비용이 새차를 사는 것 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든다든지 해서 운영에 비효율적이다 할 때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최소한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전용차를 새차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차가 금방 굴러가지를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집행부의 관리전환 의뢰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해서 지금 부구청장이 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거나 따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정활동지는 금년에 1,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위원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마 여유가 없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1,000부를 만들 때 의원님 한 분당 몇 권, 또 관련기관 등등해서 1,00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초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직원이 그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따로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지가 약 70내지 80권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라도 배부를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잔고가 70 ∼ 80권인데 제가 볼 때에는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냥 현재로서는 필요치가 않은데 그 당시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좀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서초구청에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에는 항상 그 해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하나도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액대비 집행액을 꼭 기재하도록 개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적에 기관운영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위원님들이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의회내의 우리 서초구청의 예산집행도 알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의회사무국 자체내에서도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까? 한 번 집행내역을 소상하게는 말씀하시지 말고 개괄적으로 한 번 어떤 종류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정기회의 안내 포스터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못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분명히 지금 예산이 집행이 이 정도 됐으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가산된다고 했으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내의 동사무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협조 요구를 안한 것인지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것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그 다음 아까 행정직의 9급이 2명이 없고, 7급이 5명 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을 만약에 지금 2명 정도의 결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직의 직급별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두 명 정원 없는 것 충원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충원되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사계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을 보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안계하고. 그런데 분명한 한계를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누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대때는 분명히 계장님들이 와서 보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계장님들은 사무국 안에서만 있고 의사진행의 보좌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회의록이 지금 우리 임시본하고 배부본이 발간되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 없던 임시본이 그래도 그 나마 과거보다는 빨리 제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의원들이 그것을 참고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안건이 들어가 있는지 임시본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서초구의 모든 의회사무국의 간행물이나 책자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의 예산안이나 결산서를 찾으려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행물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우리 서초구의회 간행물 회의록 보존에 관한 내규에 보면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앞으로는 그 관리가 좀 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금년도에 회의록 발간에 문제가 있어서 속기사들을 아마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시킨 것이 바로 회의록을 발간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실에 녹음이 되고 있는데 녹화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이 내규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에 대해서 '95년도에는 회의록 인쇄비가 6,100여만원이었고 그런데 '96도에는 3,690만원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97년도에 5,1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것이 회의록 인쇄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무슨 원인이며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것인지 답변을 한 번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래도 아주 좀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에 우리의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개괄적인 집행액보다는 그 단위별로 산출기초별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으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예산집행액과 같이 작성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사항은 사실 저희는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 가지고 자세하게 기재를 안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 사업의 예산액이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어떤 내역으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나 저희가 지방세미나 가고 할 때 간담회비로 쓰고 간담회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보조금으로 내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회 별로 세미나 행사 때 보조금으로 가고 주민과의 간담회때 사용하고 경로당에 기타 격려금, 경조사비 그 다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화환이나 조화구입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무소에서 우리 의회 개원을 한다든지 의회활동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 일을 하다보면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뭘 꼭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일을 처리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그냥 홍보만 한다든지 해서 잘되지 않아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그런 일의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바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 문제까지 올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동에서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시 한 번 저희들부터 주의를 환기하고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직원이 9급이 2명이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없고 7급이 3명인데 5명해서 9급 대신 7급이 지금 와 있는데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기는 알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사계에서 위원장을 보좌하는 문제는 제가 와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전에는 계장이 보좌를 하다가 직원이 하는 이 문제도 정원이나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나 간행물이 장기간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래된 예산안을 찾아보면 자료가 없다든지 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정계장이 책임자이겠지만 직원까지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발간 비용이 '96년도에는 6,100만원, '97년 3,600만원, '98년 5,100만원으로 들쭉날쭉한데 이것이 왜 이런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3,800만원의 경우는 임시본 부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산이었습니다. 임시본의 부록이 포함되어서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98년도에도 임시본을 포함해서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원기념 행사등 행사는 저희가 개원기념행사비로만 집행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거의 행사가 없었습니다. 개원기념 행사로 470만원을 집행했고 여타 행사는 따로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1,500만원 중에서 47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1억 2,800만원은 의원 한 분당 4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빼버리면 1억 1,600만원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비로 2,762만 4,000원 이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및 지방의회 방문, 하계수련회, 자매의회 비교시찰로 1,672만 1,000원, 다음에 임원회, 위원간담회, 의원연찬회비 등으로 857만 9,000원, 그리고 초청 간담회비로 796만 5,000원, 격려금 격려품 구입비 405만 4,000원, 화환, 조화, 화분구입비가 355만원, 공로패, 명함, 기념품 제작비가 473만 5,000원 그 다음에 광고 및 홍보비가 160만원 예결위 활동경비가 60만 5,000원, 기타 185만 3,000원해서 11월 달까지 7,728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계속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이상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타 시설방문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들었다시피 …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날짜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도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개선해 주시고 또 의원세미나를 할 때 5회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강사료 기준이 A, B급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지, 또 한가지 이것은 조금 해석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 의원이 공식적으로 주제 발표했을 때는 강사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례비가 나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에 날짜를 지켜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예산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왜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안 주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날짜관계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지켜야 맞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의장님과 청장님이 19날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보고 수정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다. 그리고 21일날 한 부만 더 해 왔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늦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날짜를 지키도록 저희들이 독촉할 것은 하고 주위를 환기시킬 것은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저희가 몇 번했는데 세미나 강사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 대학총장급의 강사료는 한 시간당 얼마에 시간이 늘어나면서 얼마, 대학 교수급은 얼마에 얼마,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좀 유명한 분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그 기준으로 잘 안 옵니다. 작년에 정세옥교수같은 분은 제가 듣기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이나 집행기준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데 현실이 또 그 분이 일반회사나 이런 곳에 가면 100만원, 200만원 받아 버리니까 의회에서 그 분의 강의를 들으려면 우리 기준으로 한 20만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1, 20만원 주고 와서 하라고 하면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는 제 기억으로는 30만원, 50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한 3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30만원 주고 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50만원까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조금 예우를 해서 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사례비는 기타 무슨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금방 판단은 안 서는데 집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의원들끼리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의원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다른 의원님한테 지식을 전달,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 사례비나 예산 집행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은밀하게 판단을 한다면 외부에 강사들도 강사료를 주어야 하지만 의원들도 실지적으로 발표자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요구사항이었는데 의안제출시에는 년월·일 란에 꼭 제출일자를 정확하게 기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도 제출일자도 기재해야 되고 작성자도 기재해야 하지만 그 서류에 작성 기준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했을 때에 그 작성기준이 9월달, 지금 10일에 제출하지만 작성은 9월 몇일날 했다 그 기준 일자가 어떤 국에서 나오고 어떤 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자체가 아주 무용지물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