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시민국에 대하여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곡동 단일복지원 이전준공식행사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30건으로서 허명화위원외 7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민국 각 과별 '96년 사업중 잘 된 것 3가지와 잘못 된 것 3가지를 밝히고 개선할 점과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잘 된 사업은 첫째, 구인 구직 만남의 광장개최 두번째, 장애인 전용 스쿠터지원 세 번째, 장애인 바깥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다음 부진 사업으로 양재, 반포복지관, 내곡동 종합시설건립이 되겠습니다. 개선점 처리 방안으로서 내곡동 종합시설은 시공사의 부도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29% 공정으로 '98년 8월 준공목표로 공사 감리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양재종합복지관은 '97년 11월 15일 준공 처리됐고 반포종합복지관은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 편성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은 사후 관계사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 감액을 한 사항은 사업변경 비용에 의한 것으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에 심사분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무허가건물 철거비용과 이웃돕기성금으로 각각 5,000만원 사용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된 공공기금이 아닌 단체기부 보조 또는 기타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 제정법 제14조에 위반되므로 성금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돕기성금은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서초구 훈령 제14호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 10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에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성금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초구 훈령 제14조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하신 방배4동 소재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을 감정가를 제외시켜 값이 적당치 않고 특히 행정사무 지연으로 인해 결렬 되었으니 앞으로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다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유지 매입시의 문제점은 감정평가액을 매입가액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에 희망가격을 맞출 수 없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 감정평가액산출 등 절차에 의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관계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지역주민에게 책임행정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종합복지관, 반포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공정이 저조하니 계속적인 감독 독려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토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재복지관은 11월 15일 준공되었으며 반포종합복지관은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곡동 종합시설은 시공회사의 부도 관계로 공정히 늦어져 현재 29% 상태이며 내년 8월에 준공 가능토록 철저한 공정관리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임소득취로사업이 형식적인 도장날인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동에 사업장에 취로관련 시행 및 공보관리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로인원에 대한 사전, 사후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지시했으며 구청 자체에서도 상반기 취로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2동노인정, 송덕마을노인정 등 가정복지시설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등에 공정이 저조하니 계속적인 감독 독려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배2동노인정은 '97년 1월 24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송덕마을노인정은 '97년 2월 1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종합복지관은 '97년 11월 15일 준공 처리되었고 반포종합복지관은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미래 지향적 상승요인이 필요한데 우리 서초구 청소년회관 부지 1,500평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평수를 하향 조정하여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회관은 방배2동산 73-2호 소재 세곡천 공원일보 4,200평을 '98년도에 매수하여 총 공사비 206억을 들여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건립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정 특별지원비를 2회로 줄이고 시설이 갖추어진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에게 지원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날, 추석, 연말에 10만원씩 연 3회 노인정에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서 신청시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영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서초이동어린이집 건립 등이 설계 및 발주 지연으로 사고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산서상 타복지 사업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사업추진 타당성을 조사,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예정대로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며 서초2동 어린이집은 지난 7월 10일 준공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노인정 회장 및 임원 선출에 있어서 노인정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거주치 않아도 회장 및 임원으로 선출되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할 제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인정 회장 및 임원은 노인정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거주하여야 임원으로 선출이 될 수 있으며 노인들이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실정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 부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서초여성회관, 내곡동부락공동시설, 반포복지관 등 계속사업 지원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95년 편성 예산중 집행률이 18.3%로 저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여성회관은 계속사업으로 '9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9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동 375소재 구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상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승인시에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과 같이 매입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매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96년 12월 10일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매수하라는 결과 지시가 있어 '98년 본예산 계약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4동 주민들은 어린이집 예산 4억 5,000만원 전용 집행해 버린 후 방배 816-3 방배복지관 매입 예산 편성시 100%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제안설명하고 매매협의가 결렬된 것은 방배4동 주민을 우롱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예정 인근에 방배지역 사회복지관 건립 및 방배4동 영광교회 민간어린이집 사업계획에 따라 보육시설 건립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노점상에서 비포장 상태로 취급하는 식품제조 및 판매식품은 위해식품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 위생과, 환경과가 연결되어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이에 따라서 식품판매 노점상은 무허가 영업으로서 경찰서, 구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하여 물품수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에 관내 포장마차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20건, 형사고발 13건 등 33건을 계속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노점상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단란주점 지하 비상구를 조사, 확인하여 비상구 설치를 독려하고 사전에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96년도 단란주점 점검계획에 따라 '90년 10월 15일부터 '96년 12월 14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90여 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9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령 제41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단란주점 허가시 사전에 소방법령이 정해 놓은 소방 및 방화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이 변경되어 단란주점은 소방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허가 및 변경 허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1월중에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소재 식품접객업소 2,130개에 대하여 시설안전 관리상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 영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노래방 기타 위생업소가 대부분 위법 탈법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기타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반 두개 반을 상설 운영하여 '97년 10월 30일 현재 1,2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0개소 적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일제 단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간외 영업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위법 사항을 근절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지도단속 부서는 구청용역 관할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업소의 준법실태를 바로 잡아 주민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생업소단속은 심야단속반 2개반을 상설 운영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2회 일제히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구청간에 교체 단속으로 위생업소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위원 두명이 단란주점 심의위원임에도 단 한 차례 회의출석 요구가 없어 심의한 적도 없었으며 경미한 법위반도 준행정처분한 것은 제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란주점 자문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비상설적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PG가스 보관 및 배달시 위험이 상존하므로 LPG가스업체에 관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LPG판매업소는 동절기 등 계절적으로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적관리 전후로 사전 소요량을 파악, 차량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오토바이 배달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 지도중 세탁소, 이·미용, 정육점 등 가격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물가가 인상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동 물가관리업소 5,178개소 가격표시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가격을 인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지도 단속 감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기 조직된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4명이 상관하고 있으며 명예산업과장등 각동 부녀회 직능단체에서도 물가모니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과다 배출 차량에 불시 점검과 오존경보장치를 제일 공해가 심한 곳에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장소는 내곡동 시립병원앞과 남부순환로 2곳에서 매일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배출되는 지역을 수시로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은 반포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앞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시정 건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개선 명령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양재동 화물 터미널 뒤쪽에 있는 무허가 정비업소때문에 주변 토양오염이 심하므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폐수 배출 업소의 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동 화물 터미널 주변 무허가 정비업소인 충남사를 적발하여 폐쇄시켰으며 담당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등을 배치하여 무허가 정비업소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세원을 적극 포착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세원 누락방지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확보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입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직영 청소과 예산집행액이 무려 58억 4,9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의 감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을 경감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 50% 줄이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 2개소, 초등학교 5개소에 지난 9월달에 기설치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확대하여 16개 아파트단지 그리고 초등학교 12개소에 금년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 주변이 매우 불결하다 하니 재활용품 수거부지를 물색 확인하는 한편 취로인부를 수거함 주변에 상주시키고 분류가 잘 되어 온 것에 한해 정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작은 선물을 지급함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각동에 설치된 보관용기는 기 금년 5월에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부지선정은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직원의 고발건에 대하여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환경개선 차원에서 직원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나 유관부서와 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없이 재활용수립센타 위탁운영은 법상문제가 있으며 '96년 10월 5일이후 3년간 약 6,000만원의 손실이 있으며, 재활용품판매센타 임대료를 징수할 예정인지 징수할 경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센타는 '9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각구에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96년과 '97년에 각각 1,96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시민국소관)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이렇게 보니까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의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라고 했는데 건의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민국소관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전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게 질의의 시간을 골고루 드리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약 30건에 대한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이보다 적은 부분이 지적되어야만 1년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96년 감사위원님들은 지금 상임위원회 재편성 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은 지난 번에 도시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정이 되었는지 과연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국소관 6개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약 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총무국 소관 다음에 시민국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민국 150여명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구민들하고 접촉하는 관계에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와서 그 자리에 근무자가 자리를 이석해서 주민이 민원업무를 제대로 못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께서는 우리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왔을 당시에 자리를 이석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었다면 대게 우리 구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연중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총무국소관 감사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국에서도 역시 문화행사에 목요강좌라든가 근무시간에 반강제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석한다든가 해서 실무보조 담당자가 자리를 이석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많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이용, 미용, 목욕실, 게임장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공중접객업소 중에서 이용원이 사실 277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용원 업소의 변퇴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위생과에서는 퇴폐영업하는데 연간 지적사항이 보고 내용대로 몇 건이 안되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정 영업시간이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주야 24시간 이용업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생과에서는 이런 주야 근무하는 이용원에 대해서 특별조치한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국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 각종 문화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에는 6개과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과에 찾아오는 과는 일부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데 그리고 다른 과는 일단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과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민국에서는 문화행사에 저희과 자체도 바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 업무가 바쁘지 않은 분들, 간부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발소 퇴폐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영업시간은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이용업소는 조금전에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2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전영업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회장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도점검할 때 22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7개소, 경고 8개소, 개선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행정처분업소하고 지하업소하고 카드환영 표기업소 등 전번에 TV에서 잠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총 113개소를 퇴폐우려 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구청 간부 한 사람이 두 개업소를 담당업소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업소가 발생됨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노인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인원 7만 6,800명, 1일 평균 1,220명, 예산이 13억 560만원이고 일인 1만 7,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하면 이것에 허상이 좀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동사무소로 배정된 취로인부는 하루에 몇 명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5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가스회사들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횡포가 극심해서 미터기교체 수수료나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를 해 주는데 이 주택지역은 안전관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용업소 음식점에 가격표가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내기로 들어간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갔을 경우에 바가지쓰기가 일쑤고요. 그래서 등급별 가격을 제시해서 상거래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점에도 고기의 기준이 1인분 기준이 너무 다르게 되어 있고, 가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1인분에 대한 120g이라든가 200g의 가격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거래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들이 봤을 때도 속는 느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손님들이 속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97년 모범 음식점 295개를 지정하였는데요. 종전에는 '88올림픽때 무궁화 표지판을 모범 음식점에 달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표지를 해 주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조치와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로사업은 그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 구민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최저 5명에서 서초1동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과 반포3동은 취로인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1동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별현황을 곧 장영화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용업소 요금기준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용 등 위생업소 요금은 자율요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공중위생법에 되어 있는데 종종 일부업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든지 또 게시치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생업소 단속시에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식육 가격표시는 1인분에 1만 5,000원 예를 들어 표시된 것을 g당 정량제로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검사시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협회에 동 사항을 알려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담당 도시가스회사는 서울 도시가스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2개가 있습니다. 지역관리소는 서울도시가스가 3개소를 맡고 있고 대한도시가스 2개소는 총 5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비 등 좀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보를해 가지고 아파트지역에 못지 않게 철저히 하게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는 종전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지정업소는 총 295개소이며 선정방법은 음식업 서초구측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역별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초구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선정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나 환경이 적합한 기준과 설비를 갖춘업소, 주방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갖춘업소, 그리고 각종 조리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시설기준, 종업원이 친절하며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 업소 기타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장영화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취로사업의 동사무소 배정을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1동 같은 곳은 185명 물론 양재1동은 공원도 많고 굉장히 넓은 곳인 줄은 알지만 없는 데도 있고 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잘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 게시되지 않은 곳이 종종있다 하셨는데 표지판이 있어도 한 10년전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이.미용소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가격이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종종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지역의 도시가스를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사가느라고 지난 번에도 사고가 크게 났지만, 뗄 때에도 돈을 받고 부착할 때도 받고 하는 그런 가격, 가스연결해 주는 가격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1동은 우면동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다른 동에도 배정을 ...

희망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도시가스가 단독주택단지에는 횡포가 심하다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에 어느 TV에선가 그것이 한 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관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해 주고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점을 나와 가지고 몇 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몇 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서 안하고 동네에 있는 보일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니까 돈도 안받고 그냥 고쳐 주었답니다, 별 것 아니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몇 만원씩 요구해 가지고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그것을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 총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일용직까지 전부 다 ...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정규직원은 147명이 되겠습니다.

147명이라고요? 이것도 인원이 틀리네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시민국을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규직만 직원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런 작은 정부에는 상용이나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직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최고봉급을 받는 사람이 모든 저축과 세금 다 빼고 176만원 정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명세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직원보다도 훨씬 더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고급인력을 우리가 청소한다고 해서 사람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국장급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도 지금 보고현황에 보면 154명입니다. 157명이라고 했는데 154명이고, 여기도 보면 총무국에서 올라온 이 자료를 보면 총무국하고 또 시민국에서 해낸 총괄자료가 또 틀립니다. 이 작은 2,000명도 안되는, 본위원이 해 보면 전부 다해야 시민국에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공익근무요원, 상용직, 또 환경미화원 포함을 다 한다면 377명정도 됩니다.그런데 그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6과를 거느리는 국장님도 인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IMF기금을 얻어 쓴다면 다음 달부터 직원감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고를 하나도 안하고 예산절감은 하지 않고 직원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을 하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인원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좀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정원이냐, 일용직이냐, 상용직이냐, 했을 때 임의로 봤을 때 ...

전체 다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일반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총무국 숫자하고 저희 숫자가 틀린 것이 기준일자가 틀립니다. 총무국에서 낸 것하고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총무과장할 때도 항상 인원수때문에 노상 곤욕을 치렀는데 왜냐 하면 기준일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죄송합니다. 총무국하고 맞춰드려야 하는데 저희하고 총무국하고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일자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문일답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총무국에서 지금 인사관리를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제로화 시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각 해당국장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틀렸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6개과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는데 오늘 나오실 때에는 제가 비교적 우리 3개국를 하면서 인력관리에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다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국장님들의 인력관리가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으면 답변 안해도 좋고 틀렸다면 반론을 펴도 좋은데 이 중에서 각 과장님들에게 한 번씩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원이 15명에서 15명인데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용, 일용직도 없습니까?

일용직은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직도 5인 이상만 쓰면 우리 재정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예산이 안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갑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총무과에서는 23명이 올라오고 현재 인원은 25명인데 25명 다 근무하지요?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은 25명이고요, 일용직 2명 포함하면 총 27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용직은 안 적어 놓습니까?

통상적으로 정.현원은 ...

정.현원은 내버려 두어도 서울시가 인사기록카드에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누구든지 빼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김재근과장도 딱 누르면 나오는데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다.

상용직도 없고요?

상용직도 없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제일 정확하게 했어요. 6개 과중에 제일 정확하게 했어요. 왜냐 하면 정원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일용직도 4명있고 또 상용직도 6명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원의 수는 꼭 정규직만 직원이 아닙니다. 상용직도 365일 월급 다 나가고 일당 다 나가고 보너스 수당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것은 왜 표기를 안합니까?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일반직으로만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공익근무요원도 국비로 나가지만 그사람들도 직원입니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하천감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

몇 명이 합니까? 10명중에서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있는 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지원에 3명 그 다음에 하천감시에 3명,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 4명 그렇게 해서 10명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는 270명입니다.

270명 맞습니까?

예.

틀리는 것 같은 데요.

예, 저희 자료 제출한 데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규직이 65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5명이 빠지고, 방범원이 6명 있습니까?

예, 6명 있습니다.

방범원은 거기 가서 뭐합니까? 청소과에 가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있습니다.

그것 실적이 있습니까? 방범원 6명에 대한 실적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검침원 2명이 있지요?

예.

검침원 2명은 무엇을 합니까?

검침원도 쓰레기 무단투기하는데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전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던 검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적보고를 서면으로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200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명 중에 가로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가로는 105명입니다.

105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재활용 수거 전담하는 직원들이 낙엽철을 맞이해서 일부 가로청소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청소원 105명이면 105명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이런 넓은 곳을 하루아침에 확인을 못 하지요, 근무실적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고 봅니까?

아침에 06시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은 작업계장하고 작업계 주임하고 매일 아침 06시부터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일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침에 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전체를 돌아봅니다. 방배 전체를 한 번 돌아보는데 내가 그 자료에 요구한 사람 수를 보면 6시에 나와서 9시에 있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그 이후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소는 더러운 곳을 청소한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서초구민들이 다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들어가는 교통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통보조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8만원이죠?

예.

보조비는 또 무엇입니까? 보조비가 2만 7,000원인가 그렇지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보조비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합치면 10만원이 넘어요. 10만원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력이 몇 시간인지, 물론 최기명 청소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분석을 못해 보았겠지만 이 사람에게 봉급 나오는 것과 모든 수당과 이런 숫자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합당하다고 봅니까?

급여문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짚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각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이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즉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오늘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쓰레기수거 문제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담당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 동별 무단투기단속 및 징수현황을 보고를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지 열흘만에 비로소 오늘 감사하는 당일날 이 자료를 주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왜 당일날 이렇게 주시는 것인지, 검토보고할 시간적 여유도 안 주시고 당일날 이렇게 자료를 주신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각 동에 불법 투기적발건수가 '95년도 초기에는 788건에서 올해는 476건으로 숫자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에 따라서 종량제실시에 잘 이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특히 방배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저녁으로 불법무단투기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편승해서 일반주민들도 상식없이 마구잡이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방배동 예만 들겠습니다. '95년에는 적발건수가 각동마다 35건, 40건, 36건씩 되었는데 올해는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 11건, 6건, 3건, 이렇게 아주 저조합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시행되거나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적발건수가 3건, 6건, 10건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저조한지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런 쓰레기종량제가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잘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4건, 6건, 3건 이렇게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잘 되는 반포1동 23건, 방배3동 25건, 양재1동 31건에 비해서 기타 방배지역에는 한 자리숫자로 아주 저조합니다. 가장 취약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동에서 이 일에 아주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아닌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지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은 아주 많습니다. 24시간 직원들이 거기다가 무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24시간 거기 무단투기하는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일년 내 적발건수가 왜 이렇게 초기에 시작했을 때 3, 40건에 비해서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주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관에 협조하시는 분, 정말 법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위촉장이라도 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과장님은 연구하여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3년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정한 날짜에 쓰레기를 내놔라, 정한 시간에 내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지키는 주민들은 봉투에 넣지도 않고 무단투기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봉투를 이용하고 정당하게 잘 버리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해진 날짜에만 버려라, 정해진 시간에만 버려라. 그 시간에 버리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겠다고 일반주민들하고 청소원들하고 마찰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동별 무단투기 실적보고는 오늘 김창기위원께서 받아 보셨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5일전에 자료는 드렸는데 오늘 받아보게 되어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로 저희가 챙겨 보지 못한 데서는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법투기 적발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불법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의 의지가 약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불법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는 각동장들도 그 동안 관심이 일부 동장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일부 동장은 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된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전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기동반을 활성화시키고 이래 가지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미정착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에 시간과 일자를 정해서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청소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잘 가꾸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여러 가지로 추진 사항에 미흡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 가지고 눈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질의 중에서 철저하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좀 줄일 방안 중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동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야간에까지 집에도 퇴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유지로 하여금, 위촉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안을 연구해 볼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차가 동별로 한 대씩 있는지 그리고 또 수거차량들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7시까지 단 한 차례 동에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경험 삼아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제가 실제 갔다 버리기도 몇 번 해 봤습니다. 캔 종류, 병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를 갔다 버려 봤는데 그 분들 역시 좀 교육을 해 줘야 될 문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자루를 가지고 가면 왜 이렇게 해 왔냐,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면박을 주면서 가지고 간 자루가 한 개라도 잘못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면박을 주면서 낱개로 다 골라내고 자루는 도로 가지고 가라하고 미처 가지고 왔던 부인들이 안 가지고 가면 담아 왔던 용기는 길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갑니다. 그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그분들에게 사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아울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원 위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문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촉해서 이분들 사기도 올리고 또 포상금도 드리고 이래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즉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원들에 여러 가지로 봉사 정신이 결여 돼 가지고 근무하면서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히 변화가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암행으로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투기 적발은 각지역에 감시원을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고를 하는데 포상금을 얼마 주는 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께서 지적한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들이 그것은 정말 심하게 말하면 횡포가 심하다고 할까,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차가 못 들어가서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좁은 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서 쫓아 나오면 그 차는 갑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갖고 쫓아가다 보면 그냥 호통을 치고 거기에 조금 잘못되면 아까 말대로 거기에 내팽겨 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다가 어떤 분이 쫓아 와서 지나가는 어떤 주민이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 부인이 가지고 쫓아 왔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주민이 보고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쫓아와 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면박을 주고 그러면 쓰겠느냐 저것은 너무 횡포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은 충분히 아셔 가지고 단단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단람주점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에 직원예고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초 허가 당시에 주변 여건이 별문제 되지 않아서 허가를 했지만 추후에 그 주변 여건이 변화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예고제를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오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 회수 체계 방법은 선진국에 그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도입하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96년보다 '97년도에 재활용 수거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음식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서 음식 감량화 건조기기를 공동주택 2개소 하고 또 초등학교 5개소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이 또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6개 단지, 89개 동과 그것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12개소를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추세로 계속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40만 인구에 공동주택이나 물론 학교는 이 정도 하면 거의 배당되리라고 봅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시고 서초구 전체에 사40만 인구에 무료로 우리 서초구 예산 재정으로 다 지급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 건조기가 사실은 각세대에 또 공동주택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또 그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기기가 서초구에서 40일간 시험가동을 한 후에 그 기기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시험 케이스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잘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그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 물론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자료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20∼150톤 정도 배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전체 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신중을 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0억 정도 소모시킬 모양인데 또 내년도에 5억, 그 다음 차년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에 의무 확대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7년도 10월 1일부터 1일 평균 연급식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하고 객석 330㎡ 이상에 휴게실을 가진 음식점 그 동안에 접수된 것 얼마나 되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더 100인이상 또 100㎡이상의 휴게실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다 의무화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1,70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서초구내에 음식쓰레기 처리기기에 온통 공동주택이나 개인이나 각 업소에나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 관련 문제니까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시면 답변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물의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10분간 쉬다가 하면, 답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평소 제가 서초신문에 보면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과장보다도 훨씬 많은 식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기사를 내 보내고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 재고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99년도서부터는 수도권 반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사전에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청소문제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는 지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고속발효기 이것은 금년도에 2개 아파트 단지 서초2동하고 반포본동에 기기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범학교를 6개소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정확하게 정밀한 점검은 안 해 보고 수시로 내용은 파악했습니다만 그 동안 큰 고장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 입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하고 추가로 1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확대 보급한 것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조달 구매를 의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음식물처리기 고속발효기 문제는 지난번 우리 구에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범설치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지역별로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고속 처리기를 청소종합시설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이미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각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청소종합시설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능률적으로 잘 처리해서 문제점 없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검토문제 내지는 운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표출은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이것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감량화 의무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단계로 7월 19일날 14개 업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8개 업소해서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6개소하고 그 다음에 660㎡이상의 대형 음식점 8개소,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기타 대형 사업장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8개소를 지정해서 통보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고 2단계로는 금년도 10월 1일로 59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도 당초에는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보해서 11개소가 추가 지정됐고 대형 음식점도 당초에는 660㎡이상으로 했는데 330㎡이상해서 420개소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9개소가 증가됐고 3단계로는 '98년 1월 1일부터 연급식 인원이 1일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집단 급식소 45개소, 그 다음에 100㎡이상 330㎡미만 731개 업소, 그리고 대규모 점포 33개소 이래 가지고 총 809개소가 추가로 '98년 1월 1일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896개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감량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정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이것이 준수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는 강행 규정을 두고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청소과에서 상당한 업무량이 되고 주민들 계도 및 이것이 잘 이행 되도록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해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죠. 단란주점 지번고시 관계에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위생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란주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번예고제 시행 이후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추후에 여건 변화 등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단란주점은 현재 34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현재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주거 지역은 지번고시된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주거 지역내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이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수 접수되어 있고 점차 추가 고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93년도 9월 1일 해제고시 당시에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에 해제지번고시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주변 업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 시내 일원에 기존 단란주점이 변태 시설 위반 등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황 변화와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근 위생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91년도에 단란주점 지번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화로 쭉 되어 있다가 지번화가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신옥씨외 87명이 국민고충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확정해 놓았다라고 판결을 받아 놓았는데도 지금 학교폭력을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지금 안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분에도 학교 2m이내로 안내어 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업소들이 권리금을 받고 지금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소 하나가 2억원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먹이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 건물에도 한번지인데도 호수에 따라서 안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전한 위생업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고충심의위원회 판결대로 하고자 본위원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구청에 내방을 하는 등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홍달위원께서 지금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번고시라는 것이요. 주택가안에는 지번고시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번고시라고 한다면 몇년 동안 시한부로 해주든지 해주어야지 영원히 지번고시로 해 놓으니까 주택가 안에서도 단란주점도 하고 술집도 하고 하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주택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은 특혜도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실제로 눈으로 봐서는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데도 안나고 주택가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어떤 법규에서 그런지 문제이고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김용재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과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총대수하고 부과건수에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좀 보고해 주시고 실적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수입이 우리 구 세수에 보탬이 되는데 실적이 매우 좋아야 만이 징수교부금에 세수 증대에 보탬이 되는데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복지 측면 사업에서 복지관 건립부지를 지금 양재동 189번지 일대를 1,369평을 매입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지주측에서 매번 자주 진정이 들어 와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공사비 78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원초적인 부지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훌륭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인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때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부지를 애초에 방배동에서 양재1동으로 옮겨서 추경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과연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금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연도말까지 소요가 될 것인지 부지매입을 완료해야만 거기 설계에 따른 건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은 경유사용 자동차 분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3만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만 197대에 대해서 16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만 9,000대에 대해서 8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만 998대에 대해서 23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 7,414대에 대해서 11억 5,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분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자동차의 등록지를 변경치 않아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추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다음으로 부과기준일 당시의 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부과전의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였거나 부과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관계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치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1만 1,000건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실적이 올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재동 189번지 2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규모는 1,469평 계획은 건평이 9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지매입비가 13억 5,000만원, 설계가 1억 7,000만원, 건축비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여건으로 보면 우면산에 자연공원과 접해 있고 앞면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밀집 주거하는 우면동, 양재동 지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96년 9월에 양재동 187번지 500㎡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시설결정이 그 당시 보류되었고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재요청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7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결정이 보류되었는데 현지 답사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후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사유가 종합사회복지관 건설에 필요한 부지로서 면적이 다소 협소하고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후에 재결정토록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배3동 530의 85번지 구유지상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갖춘 소녀.소년가장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건립비 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가설비 결과 토지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부지를 재검토했습니다. 또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양재동 16의 43번지를 중심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지역이 상가, 음식점, 빌딩이 많아서 청소년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니 사업부진을 재검토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양재동 291-7호 체비지입니다. 이쪽으로 토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재산관리과에 매수신청을 하고 현재 협의중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설계까지 하고 '98년도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복지시설 중장기계획과 권역별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료를 비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 4 네 가지로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초구에 지금 노인, 청소년, 어린이, 장애시설, 장애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도 복지시설에 관한한 권역별로 수혜인구라든가 또 필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여러가지 부지확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설치여건이 쉬운 곳은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부지확보도 어렵고 사실 여건이 필요함에도 건축할 수 없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해서 구의원하고 그것의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여건조성에 세울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우리 서초관내에는 많습니다. 그 미화원 휴게실이 사실은 체비지라지든지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러지 않아 가지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동이 불가피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종합청소처리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센터 부지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지는 지금 현재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시설 문제도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지금 전 공공주택에는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단독주택에도 설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 단위로 해결했을 때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6억원의 기기를 3대를 구입하게 되면 120톤에서 150톤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는지 또 이것이 우리 서초구내의 여건에 적합한지 아니면 이것은 어려운지 그 문제를 좀 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하다 보면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쇼핑백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닐쇼핑백을 앞으로 재생.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백화점이나 우선 단위가 높은 그런 판매시설에는 비닐쇼핑백 보다는 종이쇼핑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관계규정을 조례.재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매립지가 '99년도면 전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기계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까지만 한다고 해도 서초구 전체의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자원회수 시설이 지금 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언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의 전면 중단이 '99년도까지 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복지시설을 중장기계획 및 권역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 권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양재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역별로 네 곳으로 나누어서 서초골, 반포골, 방배골, 양재, 내곡동해서 지금 현재 양재, 내곡부터 먼저 시작해서 지역별로 계속 추가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보육대상 아동수와 현재 보육인원을 비교하면서 모자라는 동을 중심으로 각 동에 구립이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설의 경우 지금 방배지역에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종합복지관에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은 내년도에 방배지역에 청소년공원내지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배, 반포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서초, 양재, 내곡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건립시 자문위원 추진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누구나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일 자체도 상당히 깨끗한 하이칼라 업무하고는 달라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고 작업 여건이 한마디로 안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문제는 상당히 점차 필요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휴게소는 거의 시유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이 분들이 주로 작업을 도로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때문에 가로변에 23개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한 토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잘 개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개소에 임시 가설물로 설치된 휴게실에 에어콘을 설치해 가지고 여름철에 더운 데에서 일하고 충분히 시원한 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작업하고 난 다음에 오물이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래서 땀도 많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샤워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 난방 이런 것 때문에 난방을 전부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문제는 앞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휴게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지금 보고 드린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지문제는 재활용센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도 넓고, 여러 가지로 구입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입할 이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기기문제는 아파트단지는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같은 데는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기를 확보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단독주택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선뜻 부지를 내주는 이런 부지확보 문제가 어렵고, 두 번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여러 직능단체에서 맡아서 무료로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외에 단독주택은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청소 종합시설내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일단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비닐백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봉투에 심지어 4, 5개씩 비닐백으로 해 가지고 비닐을 남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백화점은 제가 많이 다녀보질 않아서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길거리에서 보면 백화점에서 제공된 것은 거의 종이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슈퍼라든지 동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종이백을 활용하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김포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언제 설치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지동의 자원회수시설은 이번에 서초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늘 아까 폐기물관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역비를 자기네들이 계산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시에서 반영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결국 용역도 빨리 시작을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니만큼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사실상 쓰레기 김포매립지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어차피 웬만한 것은 거의 소각위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지동 자원회수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청소종합시설내의 소각장 이 사업도결국은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는 소각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추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중에 안나온 것이 뭐지요? 비닐봉투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6억 투자한 음식물 종합처리 사업관계 이것은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 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대형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기술이 검증되었거나 지금 외부에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보고 또 기본운영계획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사용하는 사업명칭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합니다마는 우선 보면 사업명관계가 상반기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보호 관리는 않는 모양이죠? 관리 빼놓고. 또 저소득층 시민시설 및 보훈단체 위문격려 이렇게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시민 위문격려 이렇게만 해 놓고, 격려시기는 상반기에도 설날.추석 이렇게 해 놓고 하반기에도 설날.추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추석도 상반기 하반기 추석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들이 간단한 것이지만 제대로 작성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복지종합관운영 및 지도감독 또 이렇게 상반기에는 해 놓고 하반기에 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열거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선 여기에 관계되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예산만해도 35억 7,165만 8,000원입니다. 35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돈을 이렇게 지출하면서 사업명 하나도 제대로 같이 통일해서 쓰지않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에 약 한 183개 심사분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따낼 때 사업명과 똑같이 써야 하는데 계획보고때 다르고, 실적보고때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없는 사업이 많아요. 하반기에 없는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생활 안전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단체 및 행정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자매결연 후원사업이라든지 쭉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 사업명을 바꿔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97장애인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취업알선은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몇 명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촉진법과 관련해 가지고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층 실업자를 교육, 말하자면 직업훈련교육을 한 모양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50만원 정도 들여서 생보자,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실적하고 취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 무호적자를 호적 찾아주기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호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찾아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중 자매결연실적, 총 장애인중 자매결연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 결연을 맺어줬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상당히 대상이 많을 텐데, 그 대상 중에서 결연된 대상이 몇 명인가 저소득층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 나오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총무국에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총무국 관계자가 지금 여기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총무국장께 요구를 했어요. 전부 드렸냐고 그랬더니 전부 챙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호적 찾아 주기는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 취업알선, 교육실적 그리고 장애인결연, 저소득층 결연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명칭을 위한 대책이나 견해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종합복지관은 위탁자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교회사회복지재단을 선정하였는데 위탁자 선정에 기준을 둔 절차 등과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수건 업체가 서초구에 몇 개소나 되는지, 얼굴을 좀 닦으면 눈병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녹색서초구민신청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했는지 몇 번을 운영했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몇 번 지적을 당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번 결산에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 본 취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꼭꼭 감춰두고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 쓰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말 잔고 예상액이 12억 6,000만원 같은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하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홍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맨 뒷장에 클린타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종합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혼돈이 오는데 아까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물수건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물수건업체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 등을 상반기에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안충엽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지원방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먼저 결산보고심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장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기금조성액은 현재 15억이 조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총 융자한 액수가 19억 4,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11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다만 공급이 수요에 확실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24개 업체에서 39억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적격업체로 판단되어 가지고 9개 업체에 9억 1,000만원 정도를 융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은 기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잔액을 한 11억 1,900만원 남겨놓은 것은 금년도에 심의해 가지고 심의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11억 1,90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업체에 골고루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기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약속한 바와같이 '98년도에는 기금을 한 번 많이 조성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홍보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좀더 여기에 적격업체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적격업체가 많은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 4분기 정도에 가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가 한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98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된 중소기업육성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위탁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4개 회사가 신청해 가지고 해진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었고 반포사회복지관은 11군데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교회복지재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선정 방법은 서초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수등 전문가가 다섯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결정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각 재단복지법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한가 여부, 그 다음에 재정규모, 자부담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복지관 등을 운영했는가 하는 경험같은 것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늘푸르고 맑은서초21 초안을 심의해서 수당은 9명에 대해서 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수당을 지출할 때는 조례에 반영하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답변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2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이 되면 막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해서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녹색구민실천위원회는 서초구민실천위원회는 각동에 10명씩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에는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 활동으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인원이 96명이 참여해서 폐기물업소 104개소를 점검하고 자동차 폐출가스 단속신고를 8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실천위원회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녹색서울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교통비 명목으로 일인당 1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만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700만원이 교부된 중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심야 영업단속에 있어서 1회 적발시에 2개월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이런 위반업소를 보호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위반업소는 과태료나 혹은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태료가 간혹 영세한 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일시불로 하지 말고 분납해서 내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명 터기탕이 지금은 증기탕이라고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종전에 허가제에서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지요. 신고제로 바뀐뒤에 신규업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기준 제5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구 관내 터기탕 일명 증기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증기탕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터기탕은 리버사이드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 가지고 동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제로 바뀐뒤도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은음식싸주기운동 예산서 보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제작 했는지 안 했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음식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니까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업주가 봉투를 만들어서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인가 어디 보니까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은 우리가 접객업소협회나 국민운동단체,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거기 주관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도맡아서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국민운동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개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식품접객 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행정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위법 조치결과 영업장을 폐쇄했다든지 고발했다든지 허가취소했다든지 영업정지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금년에 상.하반기 합해서 563건입니다. 563건 중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몇 건이고 그 중에서 패소한 것이 몇 건이고 소송비용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로 보니까 소송제기되는 주요인이 너무 위반한 양에 비해서 과중한 처벌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법규적용의 미숙 그렇지 않으면 보복성있는 조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근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봉투제작 예산은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제작비용이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봉투는 업주와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를 해서 관내 교회와 협회등 자율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공안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음식에 대한 운동은 접객업체나 국민운동본부 등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체협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전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봉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 관련 사항 때문에 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상.하반기에 식품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위생관련 여러 가지 지도조치결과 금년도에 이의신청이라든지 패소된 것소송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1월부터 하여튼 금년 사업이 1월부터 11월까지 인데 대통령선거 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60일로 알고 있는데 그 60일 이전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1월부터 9월, 10월까지 얼마 든지 시일이 있었는데 왜 대통령선거 기간에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선거기간때문에 전시회개최라든지 봉투제작 관계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전시회가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외국의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를 수집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하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배낭여행 갈 때 부탁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8군에 가서 용기를 전부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미국, 각 유럽권 여행 다니는 분하고 옆의 대사관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대통령선거를 의식을 못하고 연말이면 각국 용기가 수집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저촉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상태인데 선관위에 저희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하려고 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박홍달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의 보상금내역이 있는데 1,500만원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 이라고 해서 2,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느때 하며, 이것이 완벽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관련비가 자그마치 208억정도 됩니다. 우리 총예산 12%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꾸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면서 좀 효율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105명중에 청소구역내에 3명이 있는데 조장이 하나있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 밑에도 몇 십명되는데 조장이 세사람을 데리고 조장이라고 해서 조장은 비교적 일을 안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장이 몇 명이며 이렇게 인력낭비가 감독기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105명을 18개 동으로 나누어 보면 6명씩이 갑니다. 그래서 6명씩을 지금 주차위반 단속자와 같이 각 동으로 파견을 시켜서 새벽 6시부터 근무시간인 15시까지 동장의 책임 하에 감독도 하고 동에 있는 청소, 자료 모든 것올 그로 하여금 한다면, 우리 최기명 청소과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지만 좀더 깨끗하고 인력절감이 되지 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적발해 놓고 또 청문회를 하는 이런 번거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손해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데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청문회 오기 싫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자동차 주차위반 딱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OCR로 떼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납부를 하면 키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고 즉시에 이루어져서 힘이 덜 드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연간 1,0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격려금이라고 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설날, 추석, 연말 연 3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지급해서 4개 단체에 6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격려금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는 분기별로 250만원 격려금은 50만원씩 1회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에서 국가보훈단체운영비로 한 달에 250만원씩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는 한 달에 250만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1개 단체에 250만원을 준다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나가는데 보통 회원수가 30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법에 지원 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똑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환경미화원중 조장의 역할하고 그 다음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이 총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조장이 4명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1명 있고 가로청소원이 105명중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지시라든지 그 다음에 순찰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장을 선임해 가지고 이 조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일부 총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장이라고 해서 전혀 현장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작업지시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일을 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철저히 작업에 임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각 동에 파견근무시키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장이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 동에 파견시키면 동장 책임 하에 필요할 때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미화원이 아침 6시 이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오후 3시쯤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발전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적발되어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구청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발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상, 금전상 낭비요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능률적인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행정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즉시 청문회없이 과태료를 고지한다든지 이러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취소사유도 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사실 죄를 짓는 것을 눈앞에 보고 그 죄로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그것하는데 지금 유럽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 가서 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이 발부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범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안이한 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청소원, 환경미화원의 동사무소 배치 관계라든지, OCR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물론 과장님이 못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사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동사무소에 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감사위원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신종식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재근 산업과장 안충엽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최기명 사회복지과장대리 이복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