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하여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럼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없이 지적하셨던 일자별로 순서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구두박스, 노점상, 가판점 등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설치된 구두박스가 저희 관내에 111개가 있고, 또 가판점은 60개소, 토큰판매소 4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판점 60개소에 대해서는 '97년 4월 10일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관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법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노점상에서 비포장상태로 취급하는 식품제조 및 또 판매되는 식품은 위해식품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 위생과, 환경과가 연계해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은 주.야간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식품인 어묵, 국수 등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생과, 경찰 등과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째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관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미불토지는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수년전 취락구조사업 당시에 도시계획 절차없이 불법으로 발생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미불정리가 안되면 시간이 갈수록 도로사용료에 대한 지불금액이 무한정 늘어나게 돼서 구예산 낭비가 계속 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토지보상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당 책임부서에서 능동적 자세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78년도에서 '79년도에 주로 시행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돼서 민사소송 패소로 미불보상 요구 민원이 신청된 토지가 두 사람 소유 4필지에 545㎡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용상태에 따른 가격을 결정해서 협의매수 계약코자 여러 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 사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협의매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강남지하상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시 우리 구청에서 한 사람이 1일 1회 순찰을 하고 많이 정비되었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1공구 동아건설, 또 2공구 호정개발은 그런 대로 질서가 있지만 3공구쪽에는 너무 난잡하고 주민통행 불편이 극심한데 보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주민보행이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하상가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하상가 관리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자율 정비토록 조치하고, 또 구내에 설치된 방송망을 통해서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자진해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가 대표자회의를 3회 실시했고, 또 그 결과로서 통행권 확보와 상가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플래카드 게첨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고, 또 통로에 대해서 무단적치물 그리고 그러한 점포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11건에 대해서 5,529만 4,000원을 부과한 바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노폭 20m 이상 도로상의 육교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건립한 육교의 사용료는 우리 구청 세입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하는 건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도 2월 14일 구 건립 육교를 포함한 모든 육교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의 답변은 '97년 2월 24일 종전대로 사용료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되는 금액만 구에 교부함을 서울시에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대로 수용은 되지 않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도 육교가 설치된 도로는 대부분 다 20m 이상 간선도로인데 도로 자체의 소유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 수입으로 100% 하자는 것에 대한 요구가 또 무리한 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유리하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센타앞 도로와 오토바이 가게앞 도로는 차도라 할 것 없이 자동차 수리, 오토바이 등이 많이 적치돼서 말이 아닌데 다른 곳은 단속을 하면서 여기는 단속도 하지 않는 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면 형평에 맞도록 단속을 하고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노상에서의 작업행위 및 노상적치물은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인 순찰 정비를 해서 시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금년에 22건에 66만 6,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대부분 인도에 접한 신축건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보면 인도를 거의 다 점령을 해서 주민이 건물 완공때까지 차도로 다녀야 하고 그럼으로써 것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인도가 아닌 부분을 점유하게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일시도로점용허가지침을 보면 보도와 차도가 있는 도로는 보도폭의 절반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도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여러번 순찰을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46건, '97년도에 들어와서는 40건에 5,996만 8,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이나 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96년 중에 보상심의 안건이 한 건도 없었음에도 매달 한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납득이 안되므로 차후에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은 해당 연도중 동 위원회 개최예정 회수 및 참여인원 예측에 따른 문제를 예비적으로 확보키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작년보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더 많이 열렸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예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현실하고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88올림픽대로변 방음벽이 주변환경 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도 투명 유리벽, 콘크리트벽 등으로 공법이 달라서 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콘크리트벽 구간에는 넝쿨식물 식재가 당초 계획된 주민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넝쿨식물 식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97년 봄에는 조속히 조치해 주기 바라고, 콘크리트 방음벽 설치공사 후에 잔토와 기존 설치물 철거 잔재를 지하에 매설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량 급증 추세와 더불어서 각종 중차량 통행으로 도로변에 인접한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도모코자 설치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시설 총 길이가 약 3,800m인데 이중 콘크리트 방음벽은 잠원동, 반포3동 지역에 1,11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96년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시 예산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담장이넝쿨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의 미관지구에 가드레일을 설치 중에 있으나 그 계획과 예산 투자가 실효성이 부족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미관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추후로는 노선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차량출입이 절대로 불가능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등 당초계획에 차질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6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 요청에 의거 잠원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주변외 6개소에 총 16경간에 16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으나 가드레일은 그 형식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6, 70년대에 보면 가드레일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의 어떤 가로질서의식이 향상되어서 지금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좌우간 그래서 '96년 6월 이후 미관이 양호한 볼라도로 많이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강남대로의 13개 노선에 총 109개를 2,55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했고, 또 '97년도에 들어와서도 동작대로외 5개소에 총 173개소에 4,047만 2,000원을 투입해서 차량 보도진입 방지 및 주변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이후에는 과거에 설치했던 이 화강석 볼라도가 너무 굵기가 굵고 해서 보행공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고, 또 미관상 너무 한 가지만 하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백관강관으로 교체하는 등 해서 좀 더 날씬하게, 또 미관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지적공부상 지목은 도로이지만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1,575필지 12만 1,755.3평에 대하여 동별로, 지목별로 확인후 보통 20년 내지 30년 전의 구획정리사업 근거 자료를 발췌해서 명의자로 하여금 구유재산화 하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적극 조치를 바란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또 반포동 725-4호의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위원이 명의자에게 끈질기게 설득해서 포기를 하는 동의를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도로공사를 완료한 '93년도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기부채납을 저희들은 종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자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법상 사유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강제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것은 지금 어느 한 과에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보면 지적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기구라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9,030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고장수리와 또 왓트조정에 있어서 밝은 밤거리 조성과 야간보행자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민신고나 동장 등의 순회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정된 업체들이 맡은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토록 해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동에서는 정기적으로 주 1회 순찰을 실시하고 동에서 정한 보수업체에서도 관할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자체순찰을 해서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지금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연 2회 이상 부점등 및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고,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인근된, 인접한 그런 생활편의시설 또는 범죄예방시설임을 감안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배3동 국민주택단지는 조성된지 25년이나 경과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도로의 일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바 기부채납 또는 지가보상을 조속히 처리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92년도에 도로정비를 하면서 반포2동 주공아파트, 미주아파트 옆에 7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34그루 나무가 죽었고, 또 주민들이 보기 싫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96년 5월 28일자 공문으로 구청에 진달하고 구청은 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노력해서 '96년도 12월 20일까지 보식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수년간 고사목을 방치한 것은 푸른 서초를 부르짖는 구 시책에 너무나 위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97년도 3월 29일자로 고사목 34주 전체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추후에는 여러 각종 공사시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동작대로 뿐만 아니라 관내 대로변 나팔구 진입로 양쪽에는 차량이 인도에 함부로 진입 못하도록 볼라도를 설치할 것이며, 도로굴착시에는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또 굴착공사후 원상복구시에는 반드시 구청에서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해라,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대로변 인도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볼라도를 쭉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시민통행 불편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이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남태령고개를 내려오는 차가 미끄러지고 급정거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 등 많은 사고가 나서 본위원이 '95년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해 주고 있는데 또 다시 겨울이 왔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4개소에 40라인, 40개소의 미끄럼방지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청봉사앞, 전원마을앞, 남부조경앞, 그리고 555번 버스정류장 앞에 40개 라인을 설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면산연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서울대환경기획연구소에 의뢰한 바 '97년 2월의 결과를 봐야 알겠으나 고속도로로 분리된 우면산을 연결하는 것이기에 방대한 규모이며 서울의 상징물이 될 것이므로 자치구 예산으로는 졸속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 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연구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지만 타당성조사용역은 2월에 완료되겠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여러 의견을 참작하시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끝에 그것은 중단되었던 바와 같습니다. 그때 내용은 우면산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따라서 현재 중단되고 차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볼라도가 설치된 것을 보았는데 야간에 일반통행인이나 장애자가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볼라도 한 개당 단가도 비싼 것이므로 요구한다고 해서 마구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해놓고도 욕먹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볼라도 설치시에는 밤에 잘 보이도록 야광테이프나 야광페인트를 도색을 하고 있고, 또 보도상 차량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미흡한 곳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불편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59억 9,000만원으로 '9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양재천 정비사업은 당연히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우리 구 재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승인주체인 시가 시비사업으로 개발하지 않고도 사업준공후 관리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서 지금부터라도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구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는 시와 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94년 8월 10일 각 구에 하천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자치구비로 확보 시행하라는 서울시지침에 의거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양재천종합정비공사의 시비 지원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어 금년도 7월 15일자 및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시비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통보 등으로 부득이 현재 구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접구인 강남구에서도 구비 및 민자지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가능한 한 시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당복개천 빗물펌프장 근무자는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불안한 마음을 고려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줄 것이며, 복개천 빗물펌프장 명예관리관이나 수문관리자는 반드시 인근에 사는 주민을 대표로 위촉 선정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매년 인근 주민을 초청해서 펌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구민에게 수방대책 등을 홍보하고 있고, 또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자는 관할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수문관리자 위촉시에 해당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수해 예방에 관심있는 주민을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근무자들에게 주민이 방문할 때는 친절히 설명도 해 주고, 또 안내를 해 주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수과 투자사업중 사당천 복개공사 구조물 보강공사 등에서 낙찰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많게 초과집행한 사례가 9건에 달하며 그 금액이 1,313만 9,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는 낙찰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결재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초과집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겠으나 이번 경우는 액수도 적고 또 9건이라는 많은 건수를 편법으로 집행하였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96년 하수과 투자사업은 총 29건으로 그중 9건의 사업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지하 지장물 이설 등에 대비해서 이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설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 소규모이지만 민원사항이 발생 또는 기타 예측치 못한 요인들이 발생함에 의해서 물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 확보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설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현황을 보고하고 방침을 득해서 설계변경 정산 시행하고 있으나 추후 사업시행시에는 사전 조사를 좀 더 해서 철저히 당초 계약된 공사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의 실시설계가 제일엔지니어링에서 '96년 9월 20일 납품되었음에도 '96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은 지극히 잘못된 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기 바라며 공사후 사업장을 체육시설 정도로만 활용하지 말고 수익사업의 증대방안에서 활용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사발주가 지연된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관계로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96년 12월 31일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5억에 해당되겠습니다. 1차 공사를 착공해서 진입도로 정비 10a, 하상정비 4,009㎥ 등 '97년 6월 30일 1차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총액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해서 '99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해서 공사품질 향상 및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수익사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 제2항에 규정된 도입시설제한 및 지리적 여건, 우기시에는 이게 본래 유수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완공시까지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임을 밝히며 요구사항은 식재된 4,000여주의 식재목 등 일부가 고사되었는데 이를 앞으로도 현장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현장점검 등 확인행정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에 힘써 줄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반포3동 올림픽대로변 녹지조성공사 지역으로서 '96년 5월 22일 준공된 지역으로 '97년 4월 10일 철쭉 등 관목을 하자보식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통보해서 하자보식토록 조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39개 노선의 가로수관리가 아직도 과거의 관례적인 관리방법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차적인 계획사업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노선별로 가로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꽃가루 등 고통에서 벗어나 쾌적한 서초구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버즘나무외 10개 수종에 1만 6,025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교체를 요망하는 수종인 버즘나무, 가중나무는 우리 구 가로수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종갱신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자연 고사, 지장수목 이식 등으로 결주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권장하는 수종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식재해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면동 594-4 송동 식유촌마을앞 전답 농지에 총 금액 38억 6,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화훼육성사업, 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되며 비닐하우스를 철거당하는 기존 화훼인들의 보상민원이 제일 걱정이 되니 이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이 각종 법규 및 사업부지에 대한 미확보,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약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화훼농가 이전에 따른 보상관계를 사업시행자와 화훼농가간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초 작업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일용직을 없애 버리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초작업대상은 한남, 반포, 서초,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녹지대와 올림픽대로변, 강남대로변 녹지 등 작업 여건이 열악한 가로변 녹지로서 숙련되지 않은 새마을운동 출역인부로 작업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6월부터 8월 하절기에는 잡초의 생장속도가 제초작업 진행속도를 능가해서 무성하게 자라므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제초기 등 기계화 작업을 적극 확대시행하고 제초제 살포 등 기술향상을 이루어서 제초작업 능률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태령마을 어린이공원 휀스가 '95년도 설치 즉시 파손돼서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아직 안되었고, 또 설치했던 휀스제품이 불량이라서 변상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변상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즉시 재시공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 휀스를 주철재로 제작 설치하였으나 차량 등으로 파손될 시에는 보수가 곤란해서 도급자 부담으로 파손 구간을 견고하고 미관이 좋은 스텐레스로 제작을 해서 '96년 12월에 재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용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남태령마을의 산밑으로 가는 U자형 수로에 뚜껑을 덮고 또 산쪽의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물막이를 해 달라고 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약수터도 잘 나오던 물이 구청이 공사를 한 후 물이 잘 안 나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으니 철저히 조치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방배동 2877-41호앞 물막이 공사와 보덕정 약수터 정비를 '96넌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질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방배동 산141-4 임야와 도로 연접지역 빗물받이는 낙엽 등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신 남태령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점포도 없고 조그만 슈퍼마컷 두개가 있어 야채하나를 사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5, 6개 정류장을 가는 불편이 있어서 야채상 자동차를 불러 아침일찍 2시간 정도 놀이터에서 파는데 어느날 녹지과에서 돌로 막았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구청마당에는 왜 장을 벌리고 파는가하는 질의에 대해서 아침에 아이들 없을 때 2시간 파는 것이야 무방하나 허가받은 것처럼 하루종일 팔까봐서 그런 것이다. 즉시 조사하여 다시 팔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는 아침시간에만 잠깐 팔던 것이니 즉시 조사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원내에서는 물건을 매매할수 없으나 이런 시장이 없는 남태령마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침시간에만 잠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계속 사용하여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순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사용후 쓰레기 등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림보호, 어린이놀이터, 도로 등에 각종 휀스가 설치돼 있는데 휀스 자체도 너무 허술하고 모양이 없는바 긴 안목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무늬도 넣어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면 그 만큼 오래 쓸수 있으니 임기응변식의 설치를 지양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각종 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원 및 가로변에는 스텐레스휀스를 설치하고 산에는 자연과 조화되도록 나무휀스를 설치하는 등 휀스기능과 미관이 주위환경과 조화될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하여 휀스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신 것은 공원명칭 표지석 설치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장소와 금액에 대한 답변을 보니 공사금액이 1억 3,772만 2,000원이고 공사기간이 '96년 10월 9일부터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시멘트공사에 하자없도록 하기 바라고 좀더 서둘러 일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공사는 근린공원 14개소 및 어린이공원 88개소에 공원명칭 표지석 설치공사로서 기초 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시멘트 공사는 기온이 영상 5℃ 이상인 낮시간에만 시공토록하고 영상 4℃ 이하에서는 공사를 중지토록하여 콘크리트 양생에 하자발생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96년 12월 17일 공사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건설국소관)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2동 동사무소 대우개발에서 한 것 그것은 원래 우리가 공사를 했었는데 대우개발에서 그것을 일부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된 것같은데 그때 우리가 설계변경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가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는 그것은 당초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잔디를 보식하고 그 공사는 했습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것은 뭐냐하면 측구 옆쪽으로 흙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그 흙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콘크리트벽을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데가 적었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소규모사업 집행현황은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양해 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오늘과 내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질의를 얻으셔서 2가지 이상을 질의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자료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이상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혹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제가 '96년 5월 20일경에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역 주변 1500-2호 1541-2호 이 앞에 인도가 일반인과 학생통행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도의 주변에 많은 관상수가 심어져 있어 인도는 약 40㎝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연장이 180m 구간이 되므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개인관상수는 확인을 해서 도로를 인도로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현황 측량을 했는지 측량했으면 측량한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자전거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포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즉 강남성모병원에서부터 예술의전당 그러니까 5.4㎞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성 즉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이용도가 얼마 만큼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들이 별로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고요, 왜냐 하면 거기 향나무 보도가 40m예요. 그럼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조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먼저 측량문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강남성모병원에서 예술의전당까지는 타당성하고 주민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향나무 있는데가 고도 40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 5개년계획할 때 그때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여러 단 있어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는 방배역주변의 방배역에서부터 효령로 하나 방배역에서 순환도로 또 그 다음에 교대역에서부터 반포 넘어오는 우면로 그 지역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제로 자전거를 타 보았습니다. 큰 부담이 없이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시청차원에서는 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도 보니까 실적을 내라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내에 실제로 자전거를 타 보니까 자전거1단을 놓고는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전거로 일단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에서 예술의전당까지는 내년 예산으로는 남부순환도로만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도로에는 보도소형고압블럭이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선만 긋고 지금 성모병원에서 향나무 넘어오는 데는 이번에 굴착복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역시 그 위에 2m를 투수콘으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도 역시 자전거를 타는데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잘못 생각하시는데 주민의 이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반포 그 쪽에서 오시는 분과 그 다음 여기서 가는 것과 이것이 연계가 어디냐 하는 것이고 또 이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 영위원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자전거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전 지역도로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도로 전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언젠가는 다 되도록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세워서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 그러니까 평지이고 그 다음에 어느 백화점 중심이면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지역, 또 그렇지 않으면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용이한 지역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몇년만에, 언젠가는 다 되도록 한다든지, 1년에 몇 ㎞를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아주 면밀한 계획하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지 잘못하면 아무리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이 탈 수 있고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못 이용하고 있지 있기만 있으면 많이 이용할 데가 가장 우선이 어디부터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자전거도로 운운한 것이 4, 5년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잠원동에 자전거도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서울시에서 인도가 폭이 몇 m 안되면 안된다 그래서 반포천 뚝방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을 이행하는데는 뭔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도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총괄해서 또 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좀 지난 예산중에 교통개선 5개년사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토목과로 이관되었다는데 날짜가 언제이며 진행상태가 언제인지?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위원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쭉 말씀하시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교통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기술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진척이 잘 안되서 토목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일단은 간선도로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망, 평지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망 그리고 학교주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주변 이런 식으로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중에서 금년에 5억이 교통행정과로 잡혀있던 것을 10월달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1순위로 사평로하고 강남대로하고 그 다음에 뉴코아에서부터 신사동까지 가는 잠원로 그것을 저희들이 넣어 놓았는데 거기 사업자체는 내용은 뭐냐하면 일반보도블럭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지역은 일반소형 고압블럭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발주는 며칠전에 계약이 되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사실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이면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11월 25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토목과에서 해 놓은 구간이 사당동에서 과천넘가는 데라든지 성모병원에서 향나무있는 데까지라든지 거기는 순위는 원래 좀 늦었지만 거기에 굴착복구를 해서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일반보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본청에다가 특수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면 포장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굴착을 하고 나면 만약에 그 도로가 대부분 5m 보도인데 굴착을 하면 2m 이내로 우리가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m면 복구를 하게 되는데 옛날 사각보도블럭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대로 메꿀 수는 없어서 시장에게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좋다, 그 범위 내에서는 그 계획대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2억 돈을 받았으면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굴착복구기금에서 나중에 저희들 받은 것보다 승인해 준 만큼 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겸 또 우리가 앞으로 굴착이 많이 안 일어나는 아파트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겸 보행자편의겸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리석으로 왜 거기는 했느냐는 말씀 역시 거기는 우리가 본청에 승인을 받을 때 이쪽에는 대로에다가 우리가 경계블럭을 바꾸면 이제는 대리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같이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호혁위원님께서 이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용도는 제가 5개년개선계획을 할 때 보니까 어느 역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만 몇 개를 1순위로 잡아 놓았는데 자전거가 먼저 역에까지 가는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받아 가지고 간선도로의 망을 10월 15일날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1단계로 금년의 돈 5억은 제일 평탄한 사평로와 강남대로, 강남대로 같은 데는 역시 현재 해 놓은 것은 굴착복구 전면승인을 받았고 지금 해 놓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소형고압되어 있는 데는 선만 긋고 자전거선만 그려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평로는 발주해 놓은 중에서 일반보도 과정에 있는데는 대부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잠원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을 긋지만 지금 현재 신사동에서 반포3동 쪽으로 오는 데는 일반보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시 소형고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일단은 간선망을 짜놓아야 자전거가 연계성이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기 시행한 것하고 연차별로 '97년부터 해서 5개년계획을 쭉 짜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사업이 사실 방배로 하고 순환도로, 반포대로였는데 남부순환도로가 아무래도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남부순화로만 일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보도가 방배로나 반포대로에서는 일반보도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단가계약 같은 것으로 일부를 바꾸고 소용고압이 잘되어 있는 데는 역시 선긋고 자전거를 그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과만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각 과를 돌아 가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건축물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조경은 일차 책임은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구청에 예측한 건의했듯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3, 4m 수벽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나가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자조치 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에 위원님들이 나가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12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날씨가 더웠을 때 심은 것 지금 죽은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아파트 사면에 심은 것이 그 당시 시기적으로 식재시기가 나빠서 많이 고사된 것을 전면적으로 다 뽑고서 식재하는 것을 어제 제가 나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산근린광장에 보면 지장물보상철거비가 6억 6,500만원이 100%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가 12필지에 15억 9,134만 4,500원인데 이 건별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냐 하면 이 두 개를 감정할 때 동아감정평가법인하고 삼청감정평가회하고 합해서 2분의 1로 산정한 것인지? 또 원지동 361에 보면 지장물을 보상했는데 단풍나무외 14개, 난로외 15종, 난류외 13종 했는데 이것도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했는지, 했다면 감정사가 이 나무라든지, 난이라든지, 난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지장물 감정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했는지? 만일에 입회를 해 가지고 그 산정가격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장물보상조서에 보면 철쭉외 5종 얼마 해서 일괄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16종 하면 16종외 얼마, 그 안에는 무슨 잡목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는데 일관성 있게 뭐는 얼마다, 예를 말하자면 두루뭉실한 가격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말 그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장물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난이라던가, 자연석이라던가, 또 난로라던가 이런 지장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즉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지동 361-1하고, 원지동 357-1, 원지동 414-13, 원지동 201-6 등의 보상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일괄이라는 말을 해서 열 몇 가지를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확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관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역은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 토지가격이든, 지장물이든 일단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합산해서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는 그것을 사는게 아니고 이전에 따른, 이전비에 따른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다, 하면 그 나무를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나무를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로 적절한 장소로 이전, 이식하면 이식비 어떤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이전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전을 하는데도 일괄이라는 표에서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객관성이 적지 않느냐, 타당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간단하게 옮길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간단하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괄해서 속된 말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런 산정가격이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갈음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그것을 양해를 한다던가 하셔야지 누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과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이리로 와야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일괄이라는 말을 한 번 해 주시라니까요.

일괄이라는 내용도 제가 답변은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우선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건설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저도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파악이 ...

아니, 공원녹지과가 답이 맞을 것 같은데 ...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파악이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업무보고할 적에도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건설국 업무보고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과는 시설비라 해 가지고 집행액을 기재했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느 과는 시설비라 해 가지고 예산액을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설비로 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파악할 적에 이게 예산액인지 집행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9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전혀 계획이 취소되던지 변경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무슨무슨 사업이 그런지, '97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지, 혹시 예비비를 전용해서 한 사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하기 전에 잘못돼서 우리가 한 번 현장방문을 아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고 난 뒤에 재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우선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시 예산액 대비 집행액 내역을 작성하는데 작성 기준이 과별로 맞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 과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다 기재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6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취소된 것, 또 '97년도 사업 중에 취소된 것, 예비비 전용 내역이 있는가, 질의하셨는데 각 과를 전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물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라든지, 변경된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과장이 소관 과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미흡하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6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에 취소된게 저희들이 두 건이 있습니다. 부체도로주변 정비공사하고 양재배수지 옆에 5,000만원을 소규모 사업비로 그것은 분할해서 발주를 했던 것인데 거기 배수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시장이 그 지역이 광장인데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일부를 그 시장 땅은 그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보상비는 우리가 본청에 다시 시장이 시장 땅인데 그냥 공사를 하게 해 달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본청에 도로기획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늦게 발주를 해서 금년에 집행이 구체적으로 안될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육교설치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와 협의가 돼서 역시 계약이 됐다가 취소를 해서 금년 10월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으로는 정보사 육교 시설비 3억을 역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염화칼슘 문제가 작년에 눈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국제적 행사를 하는데 서울을 지나갈 때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그래서 그때 긴급 8,000대분을 5,040만원을 예비비를 받아서 그때 원인행위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돈 지출이 금년 2월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잘못 되어서 재시공한 사례는 특별한 재시공 사례는 없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현장에서 수정을 해서 지난번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96년도 예산편성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수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간이펌프장 용역비가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 재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3,200만원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인가 계산을 했더니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업비를 한 9억 내지 10억을 들여서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하고 농경지에서 수익을 따졌을 때 수십년이 지나야 한 10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래서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평로 빗물펌프장이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게 본청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고 그 용역 사전심사를 하는데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에는 그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없습니까?

'97년도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96년도 예산편성 및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96년도 화훼생산유통사업, 민간인자율사업 이것이 부진해서 현재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부진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극동아파트 부체도로 옆에 쌈지마당을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체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취소하고 추경에 양재동 체비지에 휴식공간으로 계획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축제로 5,000만원 계상됐었는데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등과 농수산물수산센터에서 자연식물박람회 등을 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반감되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과 사용료하고 부과금액, 징수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도의 부과금액은 93억 8,624만 3,000원이었고, 그 징수금액이 85억 3,63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 미징수금액이 8억 4,993만원이 지금 미징수되었는데 이 미징수에 대한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97년도에도 70억 6,063만 6,000원으로 부과되어 있고 징수금액은 62억 4,18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액은 8억 1,88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9월달까지니까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의 각 동의 현황과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의 관리인과 지급일 그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또 공원관리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정의 관리비를 자력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노인들이 청소, 수목보호, 배수관리, 어린이보호와 청소년의 선도 등을 함으로써 주위에 귀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준비된 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에 93억이 부과금액이고 '96년 징수실적이 85억, 그리고 미징수금액이 8억 4,9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97년에 부과를 70억 6,000만원하고 징수가 62억원, 미징수가 8억 1,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 자체가 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관리의 각동 현황과 어린이공원 관리를 노인들한테 시킬 수 있느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 관내는 88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각 동 공원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어린이공원관리지침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은 각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노인들한테 청소를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한테 권유해서 노인들을 적극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충실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답변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이나 변경취소된 것이 '96년에는 부진사업으로 화훼생산유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품및도서구입비에 4,7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 우면동 간이펌프장 용역을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취소했다, 그러면 사업선정부터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분석 검토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아주 정말 심도있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 사평로 빗물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무작정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사업계획 변경취소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방만한 관리가 되고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차제에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을 취소하면 이 돈이 이 사업 아니면 다른데도 할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집행을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수혜가 늦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이나, 또 그런 것이 없었으면 또 다른 더 긴요한데 쓸 수 있었는데 사전조사 불충분으로서 취소됨에 따라서 그런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단계를 보면 우선 어떤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 과연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타당성 조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전문가의 식견을 빌어서 그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옳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평로 펌프장 그 문제도 이것은 재해관련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재해관련 특히 수해관계 같은 것을 보면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몇 백년내 큰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해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선 걱정이 앞서서 사업계획을 우선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신중히 검토하다 보면 그게 또 급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데 사평로 펌프장도 지금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찬반 양론이 아직도 사실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 년간은 아무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두 단계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2억 8,000만원으로 발주는 되어 있지만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과연 이것을 용역이 끝나고 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 단계를 한 번 거치고 그것이 중간 검토에 의해서 확정된 다음에 실행 시설까지 하자 하는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그 업무를 좀 더 치밀하고 잘 하라는 그런 충고로 지도편달로 받아들이고 배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4,700만원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것은 공원에서 생기는 폐자재를 폐기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4,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소각시설을 일괄처리한다고 청소과에서 대형청소시설을 한다는 바람에 이것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사업 취소변경된 것 중에서 토목과장님이 하나 빠뜨리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변경된 것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취소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잠원역 주변도로 정비공사하고, 반포동 한신 신반포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 및 가로등공사인데 그것이 지금 당초에 한신 신반포 거기에 3억 6,500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잠원역 보도정비는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변경은 한신 신반포가 1억 8,500만원으로 되고 잠원역 주변이 3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잠원역 주변은 원래 우리 토목과에서 3억원하고 또 녹지과에서 녹지조성을 주변에 하겠다는 3억원을 원래 올렸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1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관계상 그렇게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한신 신반포 주변의 진입도로 포장을 치환을 많이 하려고 처음에 그리고 그때 그 예산 들어갈 때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를 할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밑에 기존도로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개량을 하고 하려고 그 돈을 3억 6,500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그만큼 안 갈아도 되겠다 해서 정밀조사를 하니까 1억 6,500만원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남는 돈을 잠원역 보도정비에 부족한 돈을 활용해서 같은 비목이라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취소된 것이 정보사앞 육교설치 공사도 우리가 취소되어서 됐고, 그 다음에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설치 예산도 작년에 6억원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불용시킨게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여쭤 봤느냐 하면 그래도 담당 부서장께서는 올해 우리 과에서 이행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취소되었으며 취소된 이유가 타당한가 그것이 면밀하게 기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맞지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토목과장의 이야기는 5,040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 '96년도 결산서에는 2,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제설용 염화칼슘을 '96년 12월 31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날이 종무식인데도 계약이 과연 가능하냐? 또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일을 보면 '96년 12월 20일이에요. 또 동년 10월 26일에는 제설 염화칼슘 3,340포를 구매했는데 이때 구매한 가격하고 그 며칠 안됐는 그 사이에 부대당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정말 가격이 인상돼서 그런 것인지, 제가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수증을 해서 지출을 결정할 때 부과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이상 질문드리고 또 건설국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자체 행정감사 실적을 보니까 토목과에 체납관리 소홀에서 444건, 재산 미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토목과에 보도 유지관리 실적 하자보수관리 부적정이 89건이 됩니다. 또 하수과에는 공사시 감독소홀이 17건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됐는지 국장에게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하수과에 준설작업을 일괄 연간단가에 의해서 서초구가 송강건설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량을 자료를 요구했던 흡입식, 바켓 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에만 양이 있고 세 가지에 양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한 것만 준설한 것인지, 한 작업으로만 또 반포동 743-5에 준설할 때 송강건설에서 그 지역에 하수박스를 굴착했습니다. 굴착했는데 굴착할 때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드리면 커팅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하수박스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수박스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했는 줄 아는데 1차에 원상복구할 때는 하고 2차 할 때는 지면이 많이 이렇게 낮아져서 다시 그 업자가 와서 보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안에 철근 배관에 이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굴착할 때 철근배관 관망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하고 났을 때 설계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만일 설계도면이 없다면 콘크리트 위에서 공사 후에 볼 수 있는 탐지기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 비복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셨는데 공사가 준공이 났는지, 준공 상태가 아닌데도 대형버스를 주차했는데 과연 하중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10월 24일 산 것과 12월 24일 계약한 것은 염화칼슘 값 자체는 똑같습니다. 6,050원이고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운반비는 10월 24일 220원이고, 12월 24일에 247.5원인데 이것은 유류가격 변동이나 그런 것이 아까 있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결산서에 20쪽에 5,040만원 중에서 5,038만원을 쓰고 2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지출서에 보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이 단체장 승인하고 구매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결산의견서에는 실제로 돈이 5,038만원 지출됐고 그 낙찰차액이 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출도 지금 5,038만원 더 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차이가 나는데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

그것은 예비비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얘기 ...

토목과장님, 지금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토목과가 자료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총괄로 하수과 소관과 토목과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는 자료준비하시고 하수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과 소관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1번 사항에 공사감독소홀 17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지?

자체감사에서요.

자체감사요? 그리고 두 번째 준설작업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하는 방식은 흡입준설이 있고 바켓준설이 있고 암거준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세 가지 용도가 전부 다 틀립니다. 흡입준설은 간선도로변에 교통혼잡하고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흡입준설을 하고 바로 차를 떼버리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이 없이 되는데 그런 장소에 흡입준설을 사용을 하고 또 바켓준설은 뒷골목에 원형관속에 물이 별로 없이 토사가 채워져 있을 때 바켓준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박스 속에는 암거준설을 장비를 넣는다든지 투입해서 소형 페이로다로 밀어서 집토를 해서 흙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암거준설에서 작업구를 설치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박스를 깰 때에 커팅을 안 했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업구를 설치하는데 깰 때에 구조물을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는 커팅하고 콘크리트를 커팅하는데 철근콘크리트로 된 슬래브를 커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복구하고 난 뒤에 조금 내려 앉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철근을 배근하고 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 토사를 얹고 이래야 되는데 토사 얹는 부분인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사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라면 거기에 따른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포복개천 준공이 났는지 고속터미널 뒤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터미널에서 터미널내에 호텔을 짓고 새로 증축하면서 ...

서울터미널에서 짓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 서울고속터미널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

제가 알기로는 호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짓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서울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호남터미널이고 공식적으로는 서울터미널에서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터미널을 지으면서 반포복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조건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주차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물 자체에 구조상 운영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하면 28강도가 지나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시 감독소홀 17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중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송강건설에서 하수박스를 굴착해서 복구하고 난 뒤에 그 관망도나 설계도면에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업하고 난 뒤에 정말 철근배열이 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투시해서.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망도가 있느냐 설계도면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슬래브를 소형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깨는 그 지점에 깨 하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복구철근배근도는 당초에 철근이 배근된 그 양만큼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물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하는 것은 박스속으로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치는 천장을 관찰하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일시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징후가 나타납니다.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 구조물을 유관으로 확인해서 건전하고 신선하면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차량출입시설 무단사용자 색출부당이익금 부과 93건, 건축공사장 무단사용자 적출부당이익금 부과 40건, 도로무단점용자 적출부당이익금 부과 514건해서 6,200여만원, 5,900여만원, 3,300여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징수율이 사용료징수 교부금에서 100%가 됐는데 과태료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에 보면 12.59%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을 주야간 3개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장마차가 도로에 있으면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도로에 살짝 올라 와 있으면 건설관리과소관이 아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가 도로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주민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정비해 주셔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 결과 한개의 포장마차가 생기니까 온 동네가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신발생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장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관공사하시는 분이 부당이득금을 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작은 소도로를 전부 다 도로점용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시간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도로를 전부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12%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와서 전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12%로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과년도 지금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만 관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작업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 되면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로 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다는 것까지도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현재 또 사유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마차하고 특히 아침에 나오는 토스트나 간이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차에 보면 타이탄이나 타우너같은데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고 저녁에는 그것도 타이탄 같은 조그만 차에 붕어빵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많이 팔고 저녁심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천막까지 쳐놓고 차는 중간에 박아 놓고서 상당히 미관에 나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치물도 되고 어떻게 보면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고 또 차량으로 보면 무단정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법 적용에 세개 분야가 위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그것을 무단적치물관계로 해서 현재 고발을 많이 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2달 내지 3달의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식품으로 위생과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넘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교통민원과에서 있다 와 보니까 현재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구청 교통민원과에 있는 여직원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운전자가 없을 때에 한해서 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속을 바로 해 놓고 난 뒤에 운전자가 나타나서 실갱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단속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타났어도 그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구청은 1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정차단속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수입이 구청으로 하나도 안들어 오고 저희들이 운전면허증만 뺏어서 경찰서로 갖다 주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범칙금통지를 그 자리에서 끊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저희 서초구청에서 활용 해 보려고 현재 안을 다 잡아서 12월 15일 정도에는 한번 되도록 시도를 해 볼 참입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요원들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임명해서, 그것은 도로교통법 102조 2항에 의해서 가로정비요원들도 주차단속요원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적발 보고서라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경찰서에서 매일 잡아들여서 지금 여자주차단속원들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심야에 포장마차가 나오는 것을 여직원들이 가서 너희들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여직원들이 얻어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폭력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건장한 방범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건설관리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직 4명 정도해서 8명 정도를 주차단속증을 주어서 매일 매일 포장마차나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매일 매일 면허증을 뺏어서 경찰서로 매일 매일 갖다주면 그 사람 매일 매일 4만원씩 범칙금을 내주고 매일 매일 경찰서로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아마 좋은 대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일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관공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를 하게 돼있는데 면제를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공사를 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공무원은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관리부서에서는 교육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그 현황을 요청을 했을 때 통합을 하는 주무과가 없나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국을 통합할 수 있는 담당은 어디가 맡았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데는 국별로 종합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다 왔는데 건설관리과만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피복구매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한 것을 국에서 통합해서 하나 보내 주시고 지금 와 있는 데 보면 과에서 온 것이 공원녹지, 피복비는 공원녹지과 토목과하고 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피복비를 하나도 안썼더라고요 그것을 왜 안썼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토목과는 39%뿐이 안 썼어요. 이제 12월인데 39% 쓰면 너무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건설관리과 문제인데요, 우리 관에서 필요한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현황을 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니까 286개나 설치했다고 해요. 이런 문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고, 한가지 일용인부를 보면 101-04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있고 101-11 재료비에서 지급되는 인부가 있는데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고 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집행한 실적을 국 종합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늘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현황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하나도 안 쓴 피복비문제하고 일반수용비 토목과에서 39% 쓴 것 하고 나머지 안 쓴 것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녹지과는 그렇습니다. 월동기에 겨울철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려고 이것을 비축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지 않고 겨울철에 일괄구매해서 겨울 월동대비를 위해 사주기 때문에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안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면정비하고 전기안전점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육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진척을 못해서 그것이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로 다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피복비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사면 더 비싸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되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토목과문제는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예.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