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재복 의원 발언

제6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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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날씨는 조금 포근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다소간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과 같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업무 공백방지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는 기획실 그리고 오후에는 총무국 내일 오전에는 기이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강평을 한 후 금년도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간사 성임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던 것을 일단 기획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간사인 제가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모든걸 행감을 준비함에 있어서 작년도라든가 제작 년도보다 너무 이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라는 그 자체는 각 부서 각과에서 취합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유보되고 안나오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실직 적인 것이죠. 저희가 전번에 약 20 몇 가지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올줄 알았어요. 우리 내무위원들이 토요일 오전 10시에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저희가 3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가지고 와서 제가 독촉을 해서 약 5시 넘어서 제가 받은 것 같애요. 분명히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서도 3시쯤에 들어와서 그 날 회의를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5시쯤에 이 자료가 오니까 사무국에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 집에까지 갖다드릴 수도 없고 두세분만 자료를 보고 오늘도 오셔 가지고 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요구자료 번호가 110번 내무위원회 소관 각 담당관 과에 97년도 공문수발대장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제출 내용을 보면 말이죠. 97년도 공문수발대장은 사본별첨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첨 자체도 없어요. 우린 내무위원님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별첨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이번 행감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자료가 부족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감사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는 위원님과 직접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뭔지 저희들은 해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늦게 도착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상 기한은 지킨걸로 알고 있고 별첨자료를 빠진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으로

앞으로성임제위원

말이죠. 기획실장님! 감사 질의답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매일 잘하겠다 잘하겠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좀 전에 배온희 위원님하고 고춘식 위원님이 간사는 뭐하는 거냐? 제가 좀 혼이 났는데, 물론 토요일날 한걸로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이고 꼭 어떤 일정한 기간 때문에 못한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해준다든가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뻔히 아시잖습니까? 기획실이 오늘 오전에 할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고춘식 위원님하고 우리 배온희 위원님께서 기획실 것을 보고 싶어하는데 자료 자체가 안넘어 왔으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계속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또 그런게 계속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거는 직접 챙기지 못한 게 제 불찰이고, 앞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밤늦게라도 앉아 가지고 다 챙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배온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와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배온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셔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어쨌든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임기말이라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성임제 간사가 질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뻔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위원님께서 질의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자료에 부실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그것은 물어보든지 또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항을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그런 자세로써 임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실 직원을 제외한 우리 총무, 재무국 직원들께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최준용위원장

성임제 간사 말씀하십시오.

실에

기획실에성임제위원

4담당관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할 것인가, 그냥 4개 담당관을 동시에 할건가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최준용위원장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우선 진행하는데 원활 할 걸로 보는데, 그러나 중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4실이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기획실장이 총괄업무를 보고 있어서 기획실장이 답변에 들어가되 보다 세밀한 구체적 답변은 소관 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우리 이계 중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대에 문제가 있다가 그러는데 오후에 진료가 있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양해하고 건강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양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장이라도 하게끔.

최준용위원장

계장님이 오랫동안 기획예산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홍덕화위원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가 넘어왔습니다. 97년도 이동구청운영예산지출세부 내역입니다. 97년도 이동구청운영예산집행내역이 총 4회에 걸쳐 315만 9,4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금년도 이동구청운영예산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금년에 이동구청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총 315만 9,400원이 집행됐습니다. 1회에는 97년도 4월 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80만 3,400원인데 그 내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플랜카드 제작비하고 유관기관 실비사례하고 운영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플랜카드 7개 준비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개당 4만 6,200원씩해서 32만 3,400원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설비사례비는 이동구청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시는데 그 공무원 간부들 이외에 유관기관이 네군데가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사례비 7만원씩 해서 28만원이 지출이 돼 있고, 다음에 그 날 운영비로써 식대, 문구, 음료 기타해서 약 20만원해서 총 80만 3,4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2회에는 금년도 5월 16일날 실시가 돼 있는데, 총 5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플랜카드비는 활용을 했고 유관기관 실비사례비는 세명이 참여를 해서 21만원 그 다음에 식대 음료비해서 30만원 총 51만원이 지출됐고, 3회 실시는 9월 29일날 실시가 돼서 총 91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플랜카드를 8개 설치를 해 가지고 개당 4만 2,000원씩 해서 33만 6,000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실비사례비는 4명이 참여를 해서 7만원씩 해서 28만원, 운영비는 식대와 음료비해서 30만원해서 계 91만원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4회 실시는 10월 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플랜카드 10개설치를 해 가지고 개당 4만 2,000원씩해서 42만원 유관기관 참여가 3명이 돼서 7만원씩 해서 21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식대와 음료비 해서 30만 원씩 해서 총 4회는 93만원해서 금년에 총 315만 9,4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덕화위원

. 플랜카드가 7개를 1회에 97년도 4월 3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개당

개당홍덕화위원

4만 6,200만원에다가 7개 그 다음에 2회는 없고, 플랜카드가 없었어요. 3회에 들어가서 8개를 제작을 하셨죠?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2회는 없었어요. 1회때 사용한 거를 다시 사용한거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거기에다가 날짜를 땜방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이 3회에 들어가서 숫자가 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3회 4회에 들어가서 또 역시 그걸 가지고 일짜만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해가 갑니까?

제작비가 4만 6,200원이고 3회에 가서는 4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 공장에 딴 데서 제작을 하셨나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단가는 구청에 단가계약이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덕화위원

작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적에 현수막 하나에 10m짜리가 1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0만원씩 올렸죠. 현수막 하나 제작비가 개당 10만원이 돼 있다 이거야 예산이. 그런데 4만 2,00원에 했어, 나머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플랜카드 다는데 10만원씩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홍덕화위원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전부 개당 10만원씩이에요. 근데 이 감사과에서 이동구청 운영을 하는데 현수막을 4만 2,000원에 제작을 했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어느 분을, 명단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명단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덕화위원

분들이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우선 법률관계 상담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한분이 나오십니다.

호사

변호사홍덕화위원

한 분하고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에서 한 분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한 분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협의회에서 세무사가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네분이 나오십니다.

래서

그래서홍덕화위원

거기에 대한 식대가 27만원 3,600원입니까? 식대가 2만 2,600원씩 들어간 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식대는 그 분들 사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례비 7만원 들어가고 식대는 그 날 음료 내지 준비하는 사람들 오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날부터. 장소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식대입니다.

비가

사례비가홍덕화위원

포함되었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사례비는 이 분들이 주로 오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 2시간 근무를 해주십니다. 식대는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식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2회때 플랜카드 제작안한 것은 일곱게 여덟 개에서는 보통 3개 권역씩 나눠서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붙이는 플랜카드 제작비입니다. 2회때는 해당 지역에다가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차량에만 붙였고 차량에 붙였던 것은 그전에 1회때 쓰던 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회에는 제작을 안한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4회에 가서는 10개를 제작을 했어.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 점점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일짜만 고친다든가, 그렇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개수가 10개 된 것은 대상지역이 10개 동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 난 겁니다.

기관

유관기관홍덕화위원

참석자들 사례비는 얼마씩 주고 그렇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

7만원씩.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한 시간당씩 3만 5,000원 해서 2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후에

오후에홍덕화위원

나와가지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홍덕화위원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장

홍덕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본 이동구청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현수막이 몇 개인가? 또 어떻게 쓰여진 사례비인가? 경비는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이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기백만원의 예산이 적다면 적고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무의촌 진료하듯이 의사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절이 아닙니다. 이동구청이 해태 앞에 그런 어떤 변화가 거리를 차지하고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을 하기가 어려운 오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구태여 거기까지 나가서 적지 않은 비용을 플랜카드나 또는 자문교수, 변호사, 세무사 초대서 그 비용으로 응할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을 애걸복걸해서 불러다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속시원한 민원 해결이 뭐였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속시원한 해결 과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동구청이 없어져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동구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정말 필요하고도 속시원한 해결이었구나 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례를 대보세요. 열가지만 대보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교통행정과정을 하면서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도. 해서 볼 때 우선은 요즘 여러 가지 생활이 다양화되고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상 바쁘셔서 못 오시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또 구청을 방문해서 또는 기타 법률단체라든가 세무사라든지 방문해 가지고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등등이 사례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자리에 구청 실무담당자가 아닌 실무과장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솔직한 말씀으로 구청을 방문해도 1차적으로 민원들이 실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계장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주로 과장급 이상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단계를 생략하고 실무과장이 직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생략이 되는 만큼의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진지한 그런 상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노선 관계라든지 기타 정류장 관계라든지.

적인

포괄적인박강재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야될 만큼 지금 한가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과장이 특별히 임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했고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했던 것이 주로 무슨 과에 많았고 어떠한 민원 해결을 했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그 신호등 관계 고덕동 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경찰과 협조 사항으로 거의 어려운거 법적으로 어려운거 이런 것은 명쾌하게 이것은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려서 이해시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결국

결국박강재위원

이해를 시켜서 납득은 했는가 몰라도 해결한 거는 없잖아요. 이동구청이 어떠한 긍정적인 면이 지금 클로즈업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오해를 풀러갔다. 이러한 얘기가 되면 안됩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우선 민원업무 자체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불가능한 것을 한다는 것을, 인식 드리는 것도 하나의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강재위원

과장님은 직접 과장님들이 대면해서 납득시키고 해결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대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구청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직 담당직 공무원들이 1,500명중에 약 1,400명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1,500명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강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형편없는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왜 담당들은 못하고 과장들이 나서야 일이 되느냐? 간부들이 나서야 일이 된다면 1,400명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들이 직접 대면 해가지고 만나기 어려운 간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일이 해결됐다. 진지한 자세로 대해줬다 하는 것은 친절한 공무원상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은 좋습니다. 또 직접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만나줌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높은 문턱을 높은 고위공직자를 대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 몰라도 1,400명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뭘 했길래 그 과장들이 나가서 그때야 비로 납득이 시켜지고 오해를 풀고 약간의 민원이 전달되는 바늘 귀만큼 소통이 된 것같은 그런 얘기를 접할 때는 오히려 이동구청의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하는 또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이동구청이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급만 해도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선 규정 법정인 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민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나 계장 급만 가서도 그런 여유보다 법적인 규정에 치우치는 그 규정을 준수하는 이런 경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쨌든

어쨌든박강재위원

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동구청이 관연 산간오지를 방문하는 삼척, 영월 지방에 군청이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택시를 타면 10분정도면 2,00원 3,000원이면 다 도착하는 구청이 본관에 있어요. 또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구청을 내보낸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정치적 행사 정치적인 선전효과만 노리는 그러한 편중된 좀 오도된 자기자랑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10가지만, 단 한가지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속시원히 해결해줘야 감사합니다. 속시원히 해결해줘야 감사합니다. 커피라도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가시는 주민 있어요? 있어요? 단 한군데라도 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들은박강재위원

적도 본적도 없죠? 아직은.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굉장히 편하고 좋다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히

속시원히박강재위원

해결이 됐다는 분이 도대체 이 말이예요. 한 분이라도 대보시라 이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다 준비가 돼있는데, 한 10여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중에

그중에박강재위원

어떤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간에 또는 부모없이 소년소녀 가장으로써 정말 이동구청이 왜 이제 생겼느냐 이러한 얘기를 할만은 사례를 대보라 이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회 실시된 97년 4월 3일날 상일동에 430번지 임일순씨 민원입니다. 이 분이 민원을 그때 와서 상담한 내용이 상일동 430번지 4 지역에, 지역 일대는 44세대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날로 오염이 심각하니 급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망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된 내용이 강도수도사업소와 협의 결과 상일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로질러 배관설치공급 약 1억 2,000만원 그 안과 고덕천 앞 도로를 가로질러 상일고교 밑으로 배관설치공급 안을 검토중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700㎜ 배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민원 받아본 일도 없고 그쪽 동장 님이라든가 또 그쪽 출신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대까지는 뭘하고 해결을 못했습니까? 이동구청이 나가야 해결될 이유가 뭡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전에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그런박장재위원

집단민원 왜 이동구청이 나가야만이 해결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때 당시에 이 민원을 주민들은 급수문제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만 제출하면 거기서 해결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속 그쪽으로 민원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게 유관기관하고 전부담 협의를 해서 돼야 하는 건데 그런걸 모르고 민원이 각 기관마다 다닐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 매달리다 보니까 조치가 그동안 안됐던 건데 과장들이 나가서 하면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적인

효율적인박강재위원

진행을 위해서 이 한가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사례, 한 열가지 가 된다고 그랬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박수

박수박강재위원

받은 사례, 그 사례를 저한테 추가로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이 행정감사로써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해볼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보고 더욱 추후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상일동 430번지에 대한 상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본위원이 96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여태껏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의 건의도 좋지만 사전에 제가 질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견도 좋지만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벌써박강재위원

96년 6월달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짚은바가 있는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거 가지고 거기 이동구청이 감으로 인해서 해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자체는 2중 3중으로 구민들을 우롱하는 일이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지금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고 이동구청이 아무 쓸모가 없는 형식적인 정치적인 행사라는 것을 벌써 입증시킨 거예요.

최준용위원장

성임제 간사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이동구청에 대해서 우리 홍덕화 위원님 우리 박강재 위원님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아까 홍덕화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말씀하셨고, 우리 박강재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대안 내지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담처리라든가 서면처리가 상당히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좀전에 박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구청이 꼭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 기능은 뭐하는 거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건설 분야라면 건설 담당이 있고 건설담당 계장이 또 있습니다. 시민생활계장인가요? 그 분이 건설담당이시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위에 동장이 있구요. 잘못 민원이 있으면 동에 가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데 왜 꼭 이동구청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되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좋게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부로 느꼈고 또한 각동장 계장 담당들한테 저도 들은 얘기고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낀 바예요. 지금 각 동에서는 이동구청을 할려면 동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히 21개동이 똑같을 거예요. 동장 이하 계장 주임할 것 없이 차량동원 해가지고 노인정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모든 관변단체 동원하느라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동구청할 때 이동구청이 열리면 동직원도 그 해당동은 솔직히 동사무소의 20명이 배정됐다라면 두세명뿐이 없어요. 민원 처리 하시는 여자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노인정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차가지고 한마디로 배달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해마다 이런식으로 해오고 또 98년 예산안에도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아까 박강재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전시행정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걸 느꼈지만 타동에서 그걸 느꼈어요. 어느 동이라고 않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동을 갔는데 동직원이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전부 거기 갔답니다. 민원 처리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만, 꼭 그렇게 다 가야 되느냐 했더니 노인정 동원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 노인양반들 운전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네들 몇 명 왔다는걸 실적을 올려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차량 동원하는 이런 식으로 됐다. 상담처리 서면처리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아무리 많이 와야 뭐 한답니까? 인력을 동원 해가지고 그냥 구민회관이나 노인분들 별 민원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혈압측정기요.

성임제위원

측정기라든가 그런거 줄을 엄청나게 서 있도만. 기왕에 한번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자. 또 동장내지 계장 아니면 한마디로 각 동에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꼭 하고 가라고 권장을 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이동구청은 좀 문제가 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동문서답 식으로 또는 일과성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동구청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였다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나 또 본 청에서 간부들께서 그걸 앞으로도 해야될 만큼 필요한 이동구청 행사다 이걸 인정하신다면 이러한 조건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동구청을 통해서 어느 동이나 어느 과나 민원이 많이 해결된 곳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동이나 그 관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이동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 일이 그 과의 일이 해결이 되느냐? 그만큼 나태하고 그만큼 지연시키고 뭔가 주민의 어떤 가려운 곳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숙원을 해결할라고 하는 기본자세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그 과의 일이 제일 해결됐다. 그러면 그 동장이나 그 과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조건부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기히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연장해야 할 것인지 또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에 해당합니다. 이동구청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여러 부서 또는 동 행정에서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구민들도 이동구청 맨 처음에 뭣을 하는가 가봤더니 민원서류 띠는거 이런거를 넘어서서 맨 처음에는 인원동원이 잘 안되고 관심이 좀 멀어지니까 약재인 아주 고질적인 민원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 같은데도 민원을 접수시키고 받아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구청까지 나가지 않았더라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건데, 오늘 적출된 내용은 결국 이동구청이 꼭 나가야 해결된다면 동사무소 다 없애버리고 권역별로 이동구청을 몇 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차로 다니고. 이동문구마냥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강재 위원의 말씀은 위원장이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반영때 이를 충분히 심의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책대안을 우리가 서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장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해야 되겠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업무상, 이때까지 업무수행을 해왔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이미 와있다 이렇게 봐서 감사담당관은 이동구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게 없을 정도로 다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강재 위원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예산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인지했다면 그것으로 행감에 효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강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강재위원

예, 좋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양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민사행정소송예산 관계를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거는 97년도 분만 된 겁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9페이지에 돼 있는 자료는 소송진행중으로 96년이 됐든 95년이 됐든 진행중인 사항이 97년도로 이월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과 97년도에 소가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74건이 97년 이전부터 진행중으로 이월된 것과 97년도에는 소가 제기된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소송

행정소송양희춘위원

중에서 총 12건이 패소돼 있는데, 패소된 내용이 지금 3건만 나와 있어서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근무 나태에 의해서 일어난 거냐 또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지식 결여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됐느냐 우연 발생적인 거냐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상은 27개 부서에서 보건소까지 해서 30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간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별로 제가 소송수행을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재량권을 일부 이탈했거나 법규적 해석을 넘어 타이트하게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행정소송패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춘위원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나 나태나 혹은 공무원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재정적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이것이 구예산으로 변상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배상금을 예산으로 변상을 했을 경우는 구상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착오라든지 법령 해석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패소를 했다든지 변상금을 무는 문제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양희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착수금은 어떤 의미로서 착수금이라고 합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소송착수금과 사례금과 인지대 등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과 사례금 금액도 다르고 또 지급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양희춘위원

사례금이란 것은 뭡니까?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발생부터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을 경우에 착수금조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사례금은 저희들이 금액이 과다하다든지 또는 상당히 우리 처리하는 업무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경우에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시까지 아니하고 이득을 봤을 때 그 소가액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지금 사례금이라는 것은 승소한 경우에 사례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춘위원

패소 내역 중에서 3번, 성내동 138번지 25호 33호 47호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례금이 나갔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양희춘위원

12페이지, 사건번호 96가합18821 맨 밑에, 그 건은 사례금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패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례금이 또 나갔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이 완전 패소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승소율에 따라서 혹은 50% 이상 60%는 얼마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고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고등교육 수준의 이상을 받은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은 정도와 상식을 걷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법이 아니고 도의와 윤리가 병합된 것이 법이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추적60분에서도 이 변호사 비리, 사건브로커, 이것이 많은 사회에 지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변호사 분들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허가받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9페이지에 승패소 내역을 본다면 승소가 12건이고 패소가 12건이고 심지어는 행정소송이 들어와서는 승소가 10건이고 무려 패소가 12건이나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패소에 대한 지적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두건 일이십%에 해당하는 그런 패소가 발생해야지 어떻게 승소보다 패소가 많다? 이것은 정밀한 그러한 변호사 분들의 사전자문을 충분히 얻었다면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패소를 했음에도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았을 거 아니냐 말이예요. 사례비라고, 이것도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성공승소비용이라고 해야지 무슨 사례비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소비용이죠 사례금이.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마치

마치고춘식위원

편법적으로 주는 무슨 사례비용으로 말이죠. 이걸 승소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중한 아가 양희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막중한 이런 피해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됐다. 뭐 과실비 50%, 연 5% 배상하라. 전부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향후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구민이 이걸 누구누구 일일이 지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법에서 하는 거 패소했으니까 할 수 없죠. 비용 물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답변 듣도록 하죠.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고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저희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에 적합하도록 하여 행정 소송이 걸려오거나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그것이 패소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단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다소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법조계에서 보는 견해와 행정처리를 하는 우리가 보는 법 해석이 틀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패소된 12건을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세 부과에 관한 문제와 위생업소영업정지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업소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패소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도 법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법조계에서 보는 내용은 그것을 완화된 해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한 12건 정도가 진 경우입니다만,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소홀히 게을리 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소송업무를 대리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 민간 관계에서 수임료 이상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소송하는 거 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정된 금액을 사례비나 승소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 관계에서의 관계보다는 더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소송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흔적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패소에 원인이라든가 또는 타이트한 적용으로 인해서 잘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보는 것과는 즉 법조계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건설관리과가 주로 많고 또 그 패소한 변호사는 주로 어떤 분이었는지 여기에 보면 김준열, 이상혁, 강달수 이런 분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그 분들이 전담을 해오고 있는지 아니면 승소 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바꿈으로 인해서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의뢰한 변호사가 과연 이런 분양에 전문이고 또 얼마만큼 승소 율이 있는 건지 더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봤는지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승소 패소율이 되는지 다른 구청에 승소 율이 높은 데서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타구청에 소송사례와 타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관계를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중에서 분야별로 위생분야, 세무분야, 토지분양, 부동산분야 그래도 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강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구에 소송사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타구에서 어느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많이 승소를 했는지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고문변호사를 재 위촉하거나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전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이 분들이 몇 년이나 됐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변호사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강달수변호사는 상당히 오래됐고 최은희변호사 같은 분은 위촉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박강재위원

김준열변호사는 얼마나 됐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우리 고문으로 위촉돼서 의뢰를 받고 우리 구청 일을 전담해서.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준열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게 한 5년쯤 됐습니다.

그럼

그럼박강재위원

이 변호사별로 승소패소율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위촉한 몇 분의 변호사중에서도 어떤 분은 맨날 깨지고 어떤 분은 주로 그래도 반은 건지더라 이런것도 자체분석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거 있어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오후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로

참고로박강재위원

말이죠. 바꿔야 된다. 자기 집에 부인만 놔두고는 모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삼성에서 자기 부인과 자식을 빼놓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강재위원

그런것처럼 5년씩 저도 그만 어떤 우리변호사중에서도 여러 분의, 자체 분석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본청은 어떻게 하는지 바꿔야 되는지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자체 분석이라도. 분석이 있느냐 이거예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 분석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가박강재위원

제일 우수합니까? 이 변호사중에.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특출나게 우수한 분이 데이터 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세분이 비교적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잘하는박강재위원

게 이렇게 50% 이상 지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지금 행정소송은 12건이고 패소하고 10건이 이긴 걸로 자료에 있는데, 그 12건이 전부 변호사가 수행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4건만 변호사고 나머지 8건은 전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름만

이름만박강재위원

빌려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례비는 주고.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례비 그건 안 나갑니다.

여기

여기박강재위원

보세요. 변호사가 강달수, 김준열 줄줄이 써져 있어요. 김동한, 최은희.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나간 것은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이고 지금 행정소송 12건은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 4건이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행정소송을 수행한 겁니다.

어느

어느박강재위원

한건을 가지고 얘기할라면 며칠을 갖고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뭔가 애정과 소신과 명분이 이탈되지 않는 또 충분히 좋은 경륜과 머리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또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바꿔라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고 벌써 자체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우리가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브리핑을 받고 시원한 맛을 느끼는 그런 어떤 감사가 되야 됩니다 앞으로. 따지고 그냥 어떤 적군과 서로 대치를 한 것 같은 이러한 감사가 돼서는 안돼요. 이렇게 오히려 한마디 물으면 이래이래 분석해봤더니 어떻겠더라 그리고 또 5년 되니 참 이런 문제도 있더라, 또 다른데 알아보니 이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오히려 브리핑을 받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말 내면적으로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러한 좀 수고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지난번에 제1대 의회 때부터 강달수변호사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어요. 박강재 위원이 옛날 속기록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1대 때도 강달수변호사 문제는 수임상에 업무상 또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요. 연로한지 젊은 지도 제가 모르고.

최준용위원장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강달수변호사가 몇 년 생이시죠? 나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강달수변호사는 22년 생입니다.

최준용위원장

60세가 넘으셨쟎아요. 75세. 75세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간에 박강재 위원께서 제기한 내용도 이제는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토록 위원회에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고춘식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대단히 막중한 예산이 본 위원은 손실이 된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담당관에 질문을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원론적인 얘기로 끝났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주종을 이룬 이 사건들인 만큼 건설관리과장을 증인채택으로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저, 변호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진행한지가 벌써 1시간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서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기획예산업무에 대해서 계속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위원들님께 일단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고 좀 감사장을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1쪽에 보면 문화행사내역에 있어서 우리 구립예술단공연을 보면 말이죠. 96년도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관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96년도에 보면 1,000명 관람수 97년도는 2,200명 관람수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96년도 245만 7,000원 97년도는 950만 7,000원해서 관람자수는 약 배가 늘었구요. 소요예산은 약 4배가 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4배가 늘었을까요? 그것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관중 숫자하고는 연관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행사규모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행사규모는 물론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말이죠. 추가자료 1쪽. 제가 나름대로 관람수와 비용에 대해서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1명당 계산해보니까 96년도는 1,000명 관람수에 소요예산이 245만 7,000이 나와서 계산해보니까 약 1명당 2,500원정도 소요가 된 것이고, 관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97년도면 220명이 관람수에 920만 4,000원꼴로 소요가 됐는데 왜 소용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전년도보다 관람자수가 배가 아니라 4배가 늘었으면 관람자수도 4배 이상을 끌어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말이죠. 구립여성교향악단 악기구입 부족금해서 전용까지 사용하고 구립여성교향악단 악기 구입 전용까지 해가면서, 왜 관람객 수는 배뿐이 못 올라오는가, 자료를 못 찾았어요. 추가자료 1쪽.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행사 개최수가 22건 27건 이렇게 됐구요. 소요예산은 천단위니까 9,500만원 1억 1,700만원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적인 큰 행사내용이구요. 예를 들어서 토요마당이라든지 행사규모에 따라서 사람이 적고 많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예술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료를 내시고 이 자료도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구립예술단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한번에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이 1,000명 이렇게 됐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예술단체별로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리고 거리 갤러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거리 갤러리는 지금 구민회관 1층 앞부분하고 측면 부분에 상시적으로 예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도우를 만들어놓고.

위에

위에성임제위원

보면 미술인 초대전이 있는데, 미술인 초대전이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미술인 초대전은 저희 관내에 미술작가분들을 초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그럼 거리 갤러리에 있어서 95년도 참여인원이 900명 소요예산이 308만원 97년은 참여인원이 900명 소요예산이 440, 95년은 참여인원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00이 아니고 9,000명 96년 9,000명 97년은 참여인원 900명 소요예산 385만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97년은 약 8,100명이 전년도 95년 96년보다 97년이 8,100명이 덜 참여했다는 거죠. 예산은 점점 더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참여인원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97년도가 미스프린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갤러리는 저희가 관람인원을 일일이 이렇게 세어볼 수 없는 문제고 대략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 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성임제위원

행감자료를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성임제위원

공 하나를 빼놓은 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런

이런성임제위원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어제부터 행정감사와 98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내지 우리 위원님들 또한 지역언론사들도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8월 중순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를 했으니까 서울신문이 저희 집에 분명히 안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겠죠. 왜 서울신문까지 제가 연락을 해서 신문을 넣어달라고 할 의무적인 거는 없으니까 안들어온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추경을 다루면서 서울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3,4일 들어왔나요. 그러고 나서 추경예산심의가 막 끝나니까 서울신문이 끊기도만요. 물론 서울신문 볼 것도 많이 있고 저희 집에 가면 남자아이들 제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둘이다 보니까 서울신문보다도 스포츠서울인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거 들어오다 안들어오냐 글쎄 모르겠다. 문제가 있나보지 라고 답을 하고 계속 안들어온다고 어제 오늘 서울신문과 서울스포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아침에 이야기하는걸 느꼈는데. 글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서울신문 관리 능력 자체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반영시 문제 제기했던 것을 제가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연말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일간지에 대한 서울신문이죠. 당시 예산서 2억 3,4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1억 7,900만원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하고 5,500을 승인을 했습니다. 5,500을 승인해서 예결위에 심의 과정에는 어떻게 됐냐? 2억 3,400을 우리 곧 내무위원회에서 1억 7,900만원을 삭감시킨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2억 3,400중 4,40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 9,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되지만 문화공보부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추경에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2,100만원을 올렸었나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가

일부가성임제위원

삭감되고 나름대로 승인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써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내지 어떤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수 없더라도 도덕적인 면이 됐든 예상이 됐든 자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올라왔는지 또한 구청장의 방침이었는지 이게 올라왔는지 또한 구청장의 방침이었는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의 방침이었는지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시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에서 어떤 지시 내지 하달이 있더라도 상식 없는 그러한 처사를 해서 되는건지 아니면 서울신문에서 정말 끈질기고 집요한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98년도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었는지 분명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성임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신문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75년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쭉 구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예산 2억 9,400만원으로써 약 73% 95년도에 2억 6,000만원 67% 통반장이, 96년도에 2억 3,000원으로써 50% 9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억 9,000에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렸고 장황하게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예요. 왜 포인트가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과목이 추경에 왜 올라올 수 있었던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했던가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생각이었던 건지 또 그런걸 답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일반 원칙상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게 옳은 것이고 또 어떻게 옳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신문 문제는 저희가 얼마정도로 조정을 할 것이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까 이런 문제는 언제나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이런거에 의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 대비 약 4,400만원이 깎인 1억 9,000이 책정된 것도 저희 구에 예산형편 때문에 이렇게 된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통반장들이 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우리 수고하시는 통반장님.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반영함에 있어서 정말 배달이라든가 모든게 원만하게 잘 된다 라고 판단하고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봤습니까? 저희가 이번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적출된 사항인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서울신문 배달 문제는 그동안에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 분기별로 저희가 무가지를 포함해서 점검을 지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점검을 해보니까 무가지 포함해서 약 85%가 배달이 된걸로 돼 있고요.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85%가 그런걸 떠나서 말이죠 과장님! 기분 좋으면 들어가고 곧 비가 오면 안 들어가고 눈이 오면 안 들어가고 자기 몸이 나쁘면 배달사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킬 그럴 생각까지 있었다라고 보면 그 배달사고가 그 자자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봤냐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어떤 하루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까지 제가 신경을 못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배달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를 분기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했고 또.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반영시킬 그 정도에 중요한 사항까지라고 보면 배달 같은걸 신경을 써야지 왜 안씁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그것을 신경을 안써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서울시문은 체제가 배달확인을 각 통장들이 배달확인을 하고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수차례에 지시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배달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 수차례 지시를 했고, 또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 나름대로 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신문지국이 다른 신문사보다 적고 그래서 배달 상태가 아직도 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서두에 제가 행감내지 예삼심의가 들은 것 같다 이래 말씀하셨죠. 드렸죠? 요즘 지겹지 않아요. 서울신문 관계자들이 과장님 내지 의회에 와서 하는거 지금도 지겹지도 않습니까? 정말 지겹지 않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부수적인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통반장한테 100%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정말 예산에 많이 해서 서울신문 뿐 아니라 타 신문도 넣어주면 더 좋겠죠. 예산은 한정된 저기에서 이 낭비성 있는, 정말 배달이라도 잘되면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분 나쁘면 안 들어가고 기분 좋으면 넣고 그러한 신문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너무 질의가.

최준용위원장

성임제 간사! 너무 내용이 길게 나가기 때문에 질문은 그만 마치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더 질의사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종한위원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이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서울신문 추가예산에 대한 시책을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동의가 뭐냐? 정당한 의미 신중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53회 예결위 당시에 말이죠. 통반장의 서울신문 배포 상황은 지금 성임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40 몇 %밖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난 96년도 행감때에 내무위원회에서 공보담당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예산을 50%로 통반장 숫자에 50%는 무가지로 해서 100% 배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판매 본부장님이 저희 구에 공문을 보내온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에 보내온 공문을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50%면 50%에 해당하는 우리 구 재정을 서울신문대금으로 지불을 하면 무가지 부수나 배분없이 50%를 배포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종한위원

이 점이 오늘날 우리 강동구의회에 해마다 오늘날까지 논점이 돼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각 동별로 우리 천호3동이면 천호3동만 하더라도 약 40% 해당되는 반장들이 구독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오늘날 50%에 해당되는 예산지출이 되면서 50% 무가지 배포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왔었고, 또 흐뭇하게 생각을 해왔고, 또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참 오늘날 마음속에 간직을 해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 해결은 안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번에 지난 추경예산에서도 우리가 1,400만원을 추인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잖습니까? 서울신문, 어느 반장은 소식지로써 국정에 이모저모에 소식을 아침이면 열심히 쳐다보고 마음에 양식을 가져오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느 반장은 반상회 때 1년에 케케묵은 비누쪽같은거 이런거나 말이지 감사하다는 뜻으로 주고는 실질적으로 동장에 모든 뒷바라지는 반장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반장을 하고 있지만 밤낮 반장도 소식지다 뭔가 등등을 배부를 해가지고 걷어다가 줘,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우리 위원들이 각 동별로 출신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고 몸살을, 어떠한 마음의 소재를 가지고 있느냐 다 고충적인 말이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떠한 정책대안에 의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거냐 밤낮 이러한 식으로 반장이 구독했던 반장이 있고 못보는 반장이 있고 이러한 공보 행정 상태로 지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공보행정정책대안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종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50%를 예산을 확보하면 100% 배달 해주겠다 이 얘기는 96년도에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약 본 예산을 기준해서 1억 9,000이면 이게 35%밖에 되지기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50% 확보해주면 나머지 50%도 다 똑같이 하겠다 그거는 96년도에 공문이 왔던 그런 상황이구요. 97년도에는 전체 통반장이 약 35%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100% 도저히 줄 수는 없고 이래서 약 그걸 부수로 따지면 2,261부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고 구독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1,500부를 무가지로 이렇게 해서 3,761부 58%가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종한 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에 내년도 예산을 2억 400밖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를 하면 나머지 50%를 다 배달해주겠느냐 이런 의사는 타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를 무가지로 한다 하면 그 예산이 약 3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올린건 2억 400입니다만, 거기하고 1억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논의를 못해봤습니다만, 다만 이번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100%를 지금 현재 반장, 통장은 얘기할거 없고, 반장이 못 받고 못 받아서 보지 못하는 이 반장이 이 숫자에 대한 프로 테지 숫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 반장에게 다 배포가 돼서 구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 대안을 좀 답변 얘기를 해달라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신문과 협의를 해서.

느냐

있느냐이종한위원

없느냐. 40%든 50%든 반장이 구독혜택 못보고 이런 공보행정을 그냥 그대로 우물쭈물 말이지 뒤진 행정을 해가고 있겠느냐,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과 협의를, 예를 든다면 과정을 한다면 서울신문과 협의를 해서 50% 무가지 50% 유가지 이렇게 내년도에 하기로 한다면, 한다 하더라도 50%에 대한 예산이 약 3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2억 400만원은 너무나 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답변됐죠?

디만

한마디만이종한위원

. 3억 1,000만원에 50% 유가지, 50% 무가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절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올린게 2억 400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논의할 처지가 안됩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2억 400이 서울신문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3억 1,000으로 위원들이 올려주면 50%가 나가고 그러면 100% 주겠다는 그런 서울신문사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쟎아요. 그것은 답변은 된걸로 보겠습니다. 최재복 위원님 질의후에 양희춘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용에 대해서 보면 주로 보상금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보상금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전용예산을 꼭해가면서 악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악기구입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그 외에 이것을 다시 전용해서 이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가, 이 악기구입을 한 날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로써는 여기 보게 되면,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에 대해서 부족분전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단 최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였으니까 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전용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이 돼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기획예산담당관

국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야 되나요.

최준용위원장

예산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분 기획실장님 들어가 계시죠.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전용문제를 다룰 때 어떤 부분을 봐서 전용에 타당성을 검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용에 있어서 예산심의위원회가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담당과장에게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얘깁니다. 기획실장님은 교향악단 얘기할 거 없어요. 예산심의위원회가 왜 구성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제가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 가져오는 대로.

최준용위원장

평상시에 그런 것도 안 갖고 계세요?

박강재위원

전용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요청 했어요.

최준용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심의

심의최재복위원

과정에서 꼭 이것을 구입을 해야 하나 어떠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했느냐 그 문제를 한번 듣고 싶고.

최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최재복 위원님은 의회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줄만한 타당성성 검토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들어본 다음에 전용과장에게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규정을 가져와서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셨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심의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그에 관련된 것을 들고와서 법에 의한 내용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 답변 준비 그렇게 안하시고 와서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되겠어요?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국장들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집행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 있게 사실 모릅니다. 봐가면서 설명 듣고 하는 거지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다면 최재복 위원님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토록 하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나와 주세요. 최재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예산전용최재복위원

해서 꼭 이 악기를 사야만 되는 사유를 말씀 해주세요. 전용해가면서 악기를 꼭 사야되게 돼 있는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저희 예술단 체중에서 여성교향악단 거기에 대한 악기입니다. 대개 조그만 악기, 휴대용 악기들은 다 본인들이 본인악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고정용 악기는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이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창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예산 내역을 당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악기구입 문제가 나왔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전용해서 이걸 구해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말씀해 주시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내용입니다.

최재복위원

96년도 겁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하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청소년교향악단 창단하면서 악기 구입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기억으로써는 추경에 악기 구입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하고 연결성이 있지 않은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꼭 사야만 돼서 현재 전용을 해서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러나

그러나최재복위원

본위원회 볼 때는 우리가 악기구입 문제는 꼭 우리가 전용을 해가면서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교향악단이 96년도 4월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부득이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야 온당한 일이지 이것을 전용해가면서 꼭 사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보상금 예산에 있어서 예술단 운영비입니다. 목만 변경이 됐고, 어떤 큰 목적은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최재복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지금 아까 법조문을 갖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예산을 전용할 때는 우리 강동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여섯가지가 나열 돼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양한 변화가 있는거를 전부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해서 그런게 생기면 보상금을 또 예산전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최재복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사업승인변경에 의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물론최재복위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 전체에 대해서 건설적인 일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거에 전용했다면 사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러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최준용위원장

문화사업부분에 들어가 있는게 그렇게 전용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최재복 위원님 답변됐죠.

최재복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전용을 많이 했는데, 보상금이 어떠한 부분에서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게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전수 보상금에 전용 관계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96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보상금은 주로 우리 예술단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습비를 준다든지 또 지휘자사례비를 준다 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재복위원

보상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재복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에서 보상이라든가.

그런게 아닙니다.

여러

여러최재복위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거에 대한 삭감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 예술단운영하는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는 쓰는 용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하면 밥값 명목으로 1인당 한 5,000원씩 준다든지 또 지휘자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보상금입니다. 공사하는 보상 그런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최재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보상을 줄 것을 절약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절약까지는 안가더라도 어떤, 예술단에 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은 범위내에서 전용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양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

선사유적지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사주거지라고도 그러고 유적지라고도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선사주거지가 저희 공식적인. 암사동선사주거지.

양희춘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개발용역 관계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주 방대한 면적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와 같이 경제난국에 긴축재정을 움직여야 되는 자체에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거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 돼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양희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사유적지 개발용역 그 자체와 관련돼서 확보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당초 신년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용역결과를 그렇게 잡은겁니다. 그래도 다만 지금 원시생활전시관건립에 따른 예산은 당초 내무부에서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써 9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지방비 확보 조건이 있어서 서울시 9억 우리 9억 이렇게 27억으로 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9억입니다. 내무부 9억 서울시 9억 우리구비 9억, 내년도에 서울시는 3억이 확정됐구요. 내무부에도 3억을 주는걸로 지금 확정이 됐고, 저희는 지금 3억을 의회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양희춘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내년부터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춘위원

2년이라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27억 예산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향후 7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선사주거지 전체적인 개발문제에 대한 용역은 제가 처음에 용역할 때부터 그런걸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구청 단독으로 할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의도도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부에 이런데에 자꾸 촉구를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국관리국에 가서 실무과장님 모시고 설명을 했고 도 시청 문화재 과에서도 실무과장님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시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춘위원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확정이 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희춘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이해 당사자들에 땅 소유자, 아무런 가부를 묻고 또 무슨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도 없이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이것이 시설결정을 딱 해놓고 수용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게 지연될 것 같으면 흔히 관청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빈틈없이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데,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지연 돼가지고 10년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불이익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원대한 15만 7,000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이걸 추진하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겠지만 장기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와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걸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것이 어떤 관청에서 무계획해서 또 인기위주로 사업결정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를 한거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구상정도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도시계획절차를 다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전용시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고정용악기라서 자산취득비로 필요한 악기를 구매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강재위원

콘트라베이스라든가 팀파니 그러면 이런식으로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도와줄려는 쪽으로 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재정자립도가 낮다 50%도 이제는 안돼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언제 22세기가 3세기에 가면 쓰고 넘쳐 흐를런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재정자립도는 언제 달성되겠습니까? 무한정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집행을 너무 임의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인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심형을 기울인 예산평성이 돼야 하는데 대강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전용사유하나 명분 삼아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이 큽니까? 무겁습니까 고정용이라고 할정도로 무거워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여성교향악단이 31명으로 돼 있는데요. 각 악기마다 전부 인원이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런것도 곁들여서 황소가는데 송아지가 따라가는 식으로 사줘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심행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중에 예산을 당초에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제가 질문하자고 하는거는 자료제출에 보면 음란비디오 전화방 그 자료 있죠. 지금 찾아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료가 어디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페이지가 틀립니다만.

료가

자료가박강재위원

없어요 자료가 39번 항목 중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40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가 40번.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음란비디오 대여업소, 비디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소관 2페이지.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음란비디오물 적발 단속 또 요새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폐해가 엄청나다고 많이들 거론하는 전화방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유해 비디오 전화방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단속했으면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비디오감상실은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새로운 영업형태인 전화방은 감사담당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디오감상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 저희가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23개소를 시켰고, 시정경고를 6개소 해서 29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상실업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실

감상실박강재위원

자체가 저는 교육적으로는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어떤 적법한 허가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 행정이 따르지 못해서 그런 법규가 없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형 스크린으로 마치 소규모 영화관처럼 상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선전이 상당히 과장된건지 몰라도 간판만 읽어봐도 차속에서 금방 어떠한 형태인지 어떤 규모인지 느낄만큼 알 수가 있어요. 그런게 관연 적법한 절차인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 비디오감상실은 당초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가 돼서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법되게 영업하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할걸로.

박강재위원

5분 발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전화방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전화방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별도로 답변을,

예.

기에

여기에박강재위원

전화방이 써져 있길래 질문하는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전화방은 안써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전화방에 있지 않습니까? 3번. 음란비디오 대여업소 비디오명 전화방 위법사항 행정처분 현황.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감사담당관에…

박강재위원

감사담당관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전화방 단속업무는 인허가는 구청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단속업무는 사실상 경찰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14개소중에서 8개소는 우리와 경찰서에서 강동전화국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전화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6개소중에 네 개는 다른 업으로 전업이 돼 있습니다. 2개소는 계속적으로 경찰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박강재위원

관계로 계속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징계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상 징계 처분현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8건입니다. 그중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무조건 선의에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펴시는 공무원들을 징계로만 다스리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명중에 공무원이 있다 보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건수가 너무 미미하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본즉 10페이지에 보면 불문경고가 두건이 있어요. 불문경고 내용이 여기에서 밝혀진 내용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좀 표현을 좋게 썼을 것으로도 저희도 봅니다만, 그 점을 감안하고서도 써진 요지가 불량맨홀정비공사감독소홀, 공사비 과다지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불문경고로 들어가는건지 또 공사비과다지급 이런게 어떻게 불문경고밖에 안되는건지 이렇다면 무슨 감사 담당관실이 존재의 의미가 있겠는가? 일벌백계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불문에 붙인다. 이런 세상풍조에 지금 편성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무해주는 담당관실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징계처분은, 징계처분하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제2조 1항이 있는데 거기에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징계를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검사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처분은 총무국 소관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됩니다. 될 때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만 불문경고다 주의다 훈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는데, 지금 죄목은 과다지급 이렇게 이런게 나오지만.

구나

더구나박강재위원

이 분은 동일인이예요. 두달 간격으로 또 발생한거예요. 같은 사람이 계속 불문경고 더구나 두달뒤에도 불문경고 이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 나 이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전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97년 4월 30일날 즉 5월 26일날 불문경고 받았는데 또 97년 10월 24일날 불문경고예요. 이러한 솜방망이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더구나 요지가 공사비과다지급, 감독소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자와 상당히 유착이 아니라 결탁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요구 양정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옆의 처분양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저희들은 경징계 요구를 다 한겁니다 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왜 같은 사람이 얼마 안돼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비리라고 해서 징계요구가 됐는데 왜 조치가 안되고 불문경고밖에 나가느냐 요지가 이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강재위원

이런식으로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데 될법한데도 계속 온유한 따뜻한 손길만 보내고 있는지.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처분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사안이 틀리면.

박강재위원

가중처벌을 하라는게 아니고 왜 어느 특정인에게는 이런 오해를 살만한 조치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현금 10만원 물론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봉 2월입니다. 엄청난 중징계예요. 회식이나 직원들하고 회식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의사당 설비공사 감독태만도 감봉 2월이예요. 요구양정에 경징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구양정이 최소한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구양정이 최소한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불문이야. 더구나 같은 인물이 동시에 몇 달 간격으로 이런 일이 자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라고 그런게 아니고, 같은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인사위원회라는 기관은 구청하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는 것인데.

박강재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생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 청소, 하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수수라든가 감독소홀, 태만 이런 것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잇지만 더 엉터리 근무를 하고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인 들로부터 민원을 살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왜 전혀 이런 곳에 어떤 호된 감사관실에 어떤 꾸지람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라도 생각하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강재위원

무풍지대가 있어요. 과오납을 어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과오납을 자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강도구가 25개 구청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마당에 어느 부서도 민원을 많이 사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부과과 같은데서는 과오납을 많이 발생시켜서 다수의 민원을 유발시켰다면 그러한 불성실 또는 무능 또는 행정착오를 소홀히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경고라도 전혀 없어요. 어떤 부서는 무풍지대예요. 그러면 드러난거만 할 수 없이 쫓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이목이 있으니 좀 당신은 적당히 혼 좀 나야겠다. 타협해서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사담당관실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박강재위원

정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찾아다니면서 눈을 부릅뜨고 어떤 건수를 올리라는게 아니라 조금 어떤 분위기를 긴장감을 주는 그런 근무태세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그러한 곳에는 과오납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어떤 감사담당관실에 손길을 뻗어보려고 하는 의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나 우선 신분에 대한거는 징계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잘 지적해주셨는데, 고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의 아니다 하게 되면 기회를 주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위원회에서 처분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일

무사안일박강재위원

근무불성실도 징계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고의냐 아니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사안일, 근무불성실은 뭡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무사안일, 근무불성실로 인해서 민원은 수없이 많이 야기시키는 행정을 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을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그런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내무위원 여러분 당초 오전에 예정이었으나 다소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찬 그런 감사로 인해서 다소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후에도 총무국에 앞서서 기획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에 내무위원회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임제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시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요건만 정리하여 가능한한 간단히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최근에 자체감사를 했던 것이 언제쯤였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금년 10월 11월달에 무허가건물항측조사를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10월, 11월달에 자체감사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연초에 5월달에 한번 있었고 최근에는 10월, 11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혹시 2월 10일 날짜로 우리 강동구청이 여기는 위반내용이 연결급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수한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료를 268만 4,280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지적이 됐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2월달에요?

배온희위원

예. 2월 10일날. 수도국에서 2월 10일 날짜로 이쪽으로 통보했을텐데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런 감사는 저희들이 기억이 안납니다.

거는

이거는배온희위원

지적이 안됐다는 얘기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아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주무부서에서 처리했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할 때 이것을 강도 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위반자조치내역 그래서 통보가 됐을텐데, 그게 전혀 지적이 안됐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수도사무는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건

그건배온희위원

아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물을 268만 4,280만원어치를 쓰고서 내지를 않아서 이것이 지적 돼가지고 매스컴에까지 나갔는데 이 사실을 전혀 감사실에서 모르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내지 시정조치 등등이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강동사업소에서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 조치는 그 상급부인 상수도본부에서 조치를 하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제 얘기는 강동구에서 이렇게 도수를 하고서도 돈을 안내고 창피를 당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전혀 이것을 절박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대상이 우리 산하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강동구청에서 물을 쓰고서는 268만원어치를 물을 쓰고서는 갚지를 않았다 이거죠. 도수를 하고서. 그것이 강동구 사업소에서 지적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스컴까지 나갔어요. 우리 강동구청이 물을 쓰고서 갚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감사실에서는 왜 이게 적발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강도구청에서 잘못한 거를.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아직 우리가 조사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사항은 감사할 때 지적이 전혀 안됩니까?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제가 표를 받아놨으니까. 강동구청장 위반내용 연결급수 과태료 부과 268만 4,280원 어떻게 이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못할 수가 있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감사대상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를

조사를배온희위원

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위원

염동현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담당관의 위촉기준에 있어서 민원담당관 운영에 있어서 위촉기준은 민원담당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원담당관 복무지침에 의거 위촉기준을 서울시 일선행정경험이 있는 7급 이상 퇴직공무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필한 자 기타 위촉사항에 정하는 요건으로 하되 되도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지금 현재 강동구에 민원담당관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20명 위촉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구청에 2명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홍덕화위원

21개 동에서 22명이라고 그러셨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20명요.

홍덕화위원

20명속에서 18명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네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홍덕화위원

동 어느 동이 비어 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비어 있는데가 암사2동하고 암사4동 천호4동 이렇게 세군데가 비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강동구에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자가 강동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한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덕화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죠? 사람이 없었나요?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강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둔촌1동에 상담관 말씀이신데요. 이분이 91년도에 위촉됐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촉에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거주가 아닙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써 서울시 7급 이상 근무했던 퇴직자중에서 고르게 된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평가기준은 가급적이면 강동구에 계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면서도 우선은 시의회에 경유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강동구 관내로 돼 있는데 95년도 경에 이사를 해서 지금 주민등록은 송파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덕화위원

알기에 현재 금년에 위촉된 사람도 강동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위촉을 받고자해도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전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암사1동 천호4동에 거기는 왜 위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암사2동하고 암사4동은 인구가 적고 다른데에 비해서 특히 암사2동은 재건축 중입니다. 그 다음에 천호4동은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장기질환 때문에 출근을 자주 못하시는 형편이고 해서 직무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덕화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천호4동에 보충을 할 수가 있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을 필한 자입니다.

시에

서울시에홍덕화위원

주민등록을 필한자 되도록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그렇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덕화위원

가급적이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근무하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한 자중에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묻는거는 그 골자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현재 위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홍덕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동구 우리 관내에도 민원상담관을 희망하는 분이 상당수 있는데 왜 굳이 서울시,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에 있는 분을 갖다가 위촉해서 지금까지 민원상담관을 활용하고 있냐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가 거주 여부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선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로 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구비서류 받는데.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1동 김유용씨 이외에는 전부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다 필해서 거주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담당관님께 한분이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가 계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교체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인 것 같아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타구로 이사갔는데 해촉을 안했느냐?

성임제위원장대리

해촉을 하고 재촉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홍덕화 위원 그 말씀이시죠?

홍덕화위원

예.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이것도.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건 규정대로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규정에 맞춰가지고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래가지고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전에 이것도 하나의 준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 우대해서 공무원 단체에 시우회 강동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제가 또 참고적으로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인구로 해서 3개 동을 배치를 안했다 라고 보는데 하일동은 배치가 돼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돼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하일동은 그럼 인구가 2만 이상이 돼요 3만 이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천명정도, 하일동 인구가 7천명도 안되는 것 같은데 하일동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거기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이고 지역이 워낙 광활하고 넓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거의 하루 반나절이 걸립니다. 내근을 해가지고 민원상담관을 배치시켜서 민원안내내지 여기에 손을 덜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특별히 배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죠. 인구가 적으니까 배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은 감사 진행자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암사

암사홍덕화위원

2동, 4동, 천호4동. 세군데가 지금 공석이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비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여기는 위촉을 또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가능한겁니다.

예.

자가

희망자가홍덕화위원

있다라고 하면.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가능하죠.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이 따르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동장직에서 그만두실 분이 5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앞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말씀이 그 분들 외 또 어떤 분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소화시킬려면 사실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지금 약 25명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한 30명이고 이렇게 넉넉히 우리가 반영을 시켜준다 하게 되면 희망자 얼마든지 명령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 거주자가 하나 있는데, 구태여 왜 관내 거주자를 못하고 있느냐 질문하신 그 부분은 향후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홍덕화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홍덕화위원

알았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양희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춘위원

감사담당관님 98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해봤는데, 예산에 민원상담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올렸습니다.

영은

반영은양희춘위원

돼 있는데, 민원상담관이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데 이게 정원이 있는겁니까? 무제한 그냥 고용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물론 딱 정해진 정원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무제한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부서 행정력이 손이 못미친다든지 좀더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확보만되면 가능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양희준위원

국가공무원 7급 이상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청이면 모를까 이 동사무소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가 근무한 사람이 가장 민원해결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타 일반직 공무언중에서도 전직 동장이 그런걸 우선해서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위촉할 경우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제워원장대리

또 감사실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몸이 나쁘셔가지고 계장님이 대신 해도 괜찮겠습니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량 경영을 위해서 한 실적이 큰게 있으면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산계장 채학도입니다. 올해 내무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목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면 10%면 10% 업무추진비해서. 저희들이 올 목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22억정도로 해서 전 세목에 대해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직원들에 의해서 97년동안 올해 한해동안 구청직원들 의해서 건의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절감한 실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무부 지침대로 그렇게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감량경영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청에서 나오는 인쇄물들을 제가 받아봤을 때 도대체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나오는 책자중에는 어떤 홍보물같은 것은 책으로 나와서 바로바로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보고서용과 보관용등 구태여 책으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가 구정백서 인쇄물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그거하고 한 예를 들어서 해외시찰보고서만 해도 그것이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CD로다가 발간을 하게 되면 10분의 1 가격도 들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백서라든지 해외견문보고서같은 것을 저희들도 CD로 발간했을 때 하고 아니면 책자로 발간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절감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향후에 그 방법이 좋다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배온희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당장배온희위원

98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또 한가지 지금 컴퓨터 구입을 현재 586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91만원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죠.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배온희위원

언제 책정된 가격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정책개발전산통계계 소관인데 아마 매년 초에 조달청에서 각 업체하고 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말에 책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컴퓨터 가격을 1년전에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년이 지나면 거의 절반정도의 가격이 다운 됐을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사양에 가격이 나오는 컴퓨터보면 50 몇 만원짜리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전혀 감량경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컴퓨터조달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가격변동에 따라서 예산 집행할 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현재 계속 1년전 그 조달청 단가로 계속 들어오는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벌써 1년, 한 6개월만 지나도 가격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도 이런 감량경영을 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해왔길래 전혀 이렇게 감량 의식들이 없는지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계장

컴퓨터 관계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상춘입니다. 금년도에 구매하는 PC는 당초에 조달구매를 할 때 1월 1일 현재로 조달품목 가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PC구입은 조달가격이 금년것도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구매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조달가격은 5월 8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매를 한겁니다.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 11월인가 그때쯤 제가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만원을 지금도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구매가격은 PC 한 대당 100만원이 넘었고, 금년도 5월 8일자로 확정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거는 9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배온희위원

91만원입니다.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을 금년도 5월 8일자 관보에 게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구매에 들어가기 시작한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잘못 안지는 모르지만, 작년도에 이미 그것이 91만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들어오는 거는 9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써 1년여동안 지나온 동안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벌서 감량경영 차원에서 벌써 컴퓨터가 3개월만 지나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죠. 조달청에 건의를 하든지 제안을 해 가지고 바꿨으면 됐을텐데 왜 그대로 전부다 받아들이냐 이거죠.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PC구매를 연초에 하지 못하고 그 뒤에 한 것은 조달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감량경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3월달이나 2월달에 구매한다면 작년도 단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계약에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루다가 저희들이 구매는 뒤로 미룬겁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걸 조달청에서 91만원에 구매토록 조달단가가 내려온 공문서를 한 장 카피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우리 동에 업무가 주로 수기작업이 많습니까? 전산처리작업이 많습니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그거는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 수기작업보다는 전산화 돼가고 있는 쪽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겠죠

그렇겠죠배온희위원

. 지금 발급한다든지 그런건 전부다 컴퓨터화 돼 있는데, 이번에 동에 감사를 나가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정책개발실에서 감량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가보게 되면 스케너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 스케너가 없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스케너로 인해서 서류가 상당히 손쉽게 절감돼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일 경비지출하는 거 이거 전부다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장도 전부다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장도 전부다 수작업입니다. 즉, 컴퓨터 두고서는 왜 이런 수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일이 많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다 깔끔하게 해결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업무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우리 구내에 PC가 보급 돼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 인원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간부들에 전산교육 일반 직원들에 전산교육에 금년도 초점을 맞추었고, 지금도 현재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전산작업을 기초훈련을 마치고 내년도에 있어서는 7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전산실기평가를 한후에 전산실력이 모자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산화를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관리같은 것을 전산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같은 부분들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전산직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160종의 민원이 전산처리 됐고 그것이 전산화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민원업무가 처리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금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모든 부분이 전산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 하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되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회계장부 같은 것은 프로그램도 지금 나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훈련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안됩니다. 그 정책개발실에서 정책차원으로 개발했으면 벌써 처리했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주차장 관리대장 같은거 이런거 지금 엠에스오피스같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이건 정책개발실에서 정책개발에 미흡이라는 차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 점에서 인정하지 않으실겁니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인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전산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수기작업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업무보다는 구청업무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민원업무에 대한 전산화에 치중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홀히 한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 민원업무는 거의 전산화처리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전산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모든 부분이 가능하면 전산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발되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막히지 않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교육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책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우리 교육인가요?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우리 교육, 그 다음에 각 직무에 전문화교육을 위한 직무교육, 그 분야를 따진다면 아마 2,3억정도의 교육비를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배온희위원

교육만해도 저희들이 한 2억원이 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물론 이거를 시행하지만 정책개발실에서는 이것을 시행하지만 정책개발실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방향을 잡고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될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지금 우리 구직원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걸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는 거는 상당히 포괄적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도 없고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 분야는 어디에서 이것을 방향을 잡습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교육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시킨 뒤에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방향을 어디서 잡습니까? 기획실에서 잡습니까? 총무과에서 잡습니까?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총무국에서 하는데,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훈련할 때 한번 다녀왔는데, 청장님께서 이렇습니다. 멘버쉽 트레인은 이만하면 됐다. 그러시면서 내년부터는 성별 그 다음에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전부 갈라서 차별화 교육을 해서 전문화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 훈련은 작년같이 그렇게 직급 차별없이 이렇게 받는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화교육이 안되겠느냐 하는게 청장님의 의도 같습니다. 아직 그이상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능률협회에 자료도 얻어다 보니까 한 2,3일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키면서 하는 좋은 과정에 있어서 그 자료를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아직 구체화가 안돼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들이 전부다 총무국소관입니까?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해가

이해가배온희위원

안되는게요. 총무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한 회사도 기획조정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정책개발에서 회사에 모든 정책을 다 관여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모른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우리는 업무분장 규칙이 있는데, 아직 기획실에 기능 자체가 회사와 같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전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업무를 우리 정책에 맞는다든지 할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 구청에 사무분장 규칙부터 바뀌어지고 인원 보강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개발계에는 밴쳐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그 업무까지 깊이 연구를 할 그런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덕화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자치

민사자치홍덕화위원

2년 평가 보고회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이 420만원이죠?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420만원 집행됐습니다.

홍덕화위원

편성지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편성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예산집행을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 포괄분에서 집행한겁니다.

홍덕화위원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창립총회에 135만원이죠?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홍덕화위원

교육청에서 지출해야 할 문제 아니요. 이거를 구비로다가 지출해도 되는겁니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동기가 학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 전속업무로 봤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분야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산편성할 때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학교에 문제가 단순히 교육청 소관으로 두기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이래가지고 학교문제는 학부모와 교육청에 문제가 아니고 학교문제는 바로 지역사회에 문제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우리 일반 시민과 구청, 경찰서, 교육구청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교육구청으로 넘겨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 앞으로 지금 창립된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전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걸 짰다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짠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창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이 없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창립총회 때까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홍덕화위원

한국능률협회 가입비회비납부 54만원이예요?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예.

거에

이거에홍덕화위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로 능률협회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발전을 위한 내년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진다 그 다음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능률협회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류를 할려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능률협회에서 개최하는 반회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홍덕화위원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한우리 교육비는 총무과에서 잡혀 있는 직원교육비에 잡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덕화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한우리 교육비예산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정책개발담당관

예.

홍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현안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내일 5시에 당위원회에 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후에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최준용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 감사가 오후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피곤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좀 더 면밀하고 간결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으로부터 총무국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 위원! 아까 고춘식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잠시 상의를 해오신게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본래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별판공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판공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온걸 보면 구민의 날 행사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계 임의보조단체에 일부만 와있어서 본위원이 당초에 요구한 자료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사용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지금 고춘식 위원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별판공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가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출된 자료는 위에 큰거 항목별로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밝히거나 안밝힐 수도 있지만, 꼭 밝힌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없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가.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조순 서울특별시장초청 신년인사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행사에 따른 구간부 및 관계직원 격려한거, 경찰서간부들과 간담회, 풍대구정보파견직원 설맞이 격려품 지급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요 이 자료가 너무나 산적해 있어가지고, 아마 고춘식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큰거 건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직능단체에 간담회비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잡다하게 하는 그런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직능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거기만 쓴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장이냐 하면 이걸 전부다 카피할 수가 없어요.

고춘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구 집안살림을 지난해에 반영해주고 따라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올해 이렇게 해주는건데,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써졌는가 하는거를 알고자 하는데 어떤 항목 타일틀만을 안다고 하면 행정감사니 뭐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50만 구민이 알겠냐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난 5월달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이런 업무추진비 쓴걸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동구는 예산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춘식박종규위원

위원이 말한 것은 아까 그런 행사비 아닙니까? 구청행사비고.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행사비지만 항목이.

박종규위원

구청장에 판공비는 행사비는 따로 아니냐 이거지.

최준용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내달라. 총무국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97년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초 작년 말에도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애요. 서울특별시장 초청했다거나 동계유니버시아드간담회라든지 풍대구초청 이런거는 업무상 초청 분야에 있어서 구청장 명의로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사에서 타구에 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증빙자료 못낼게 뭐 있어요. 다 내면 되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그러면 고춘식 위원에게 그 자료를 갖다 보여주시거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과에서 상의도 안하고 오늘 그냥 엉뚱한 자료만 갖다 놓으니까 고춘식 위원이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아까 위원장한테 항의 많이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어차피 총무국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정책적으로 무엇이 곤란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고춘식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심이 가실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런 업무를 볼 때 그 기관에 자존심이라고 해가지고 안내준 그런, 검찰에서 요구했는데도 저희가 응하지 않은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직접 부이사관 되시는 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 죽어도 못보여 주겠느냐 내가 죽어도 못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을 달달 볶아 가지고 청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니네가 떼어먹은게 있냐 내가 떼어 먹은게 있냐 보여주자 그래서 보여줬더니 한번 보시고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왜 그걸 안보여 주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기관의 하나에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다소간에 잘못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걸로 인정하고 안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거를 내놔라 그러면 개괄적인 것만 주고서 덮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요구하신 고춘식 위원님한테만 제가 별도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자료요청을 할 때 총괄적으로 간사인 성임제 간사로부터 취합이 돼서 어떤 위원이 요구했다는 이름을 굳이 넣지 아니하고 위원회 전체명의로 했어요. 추가자료에 경우는 추가로 요구하시는 위원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만, 고춘식 위원님이 요구하셨다고 한 내용이지만 위원회 간담회상에서도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위원회 전체가 승인하신 사항이고 그걸 간사가 받아 적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김충환구청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구민에게 공개한다, 열린 행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제에는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밝히지 못할게 뭐냐? 공개행정인데. 그런 차제에서 아마 고춘식 위원께 특별히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내일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고춘식 위원에게만 보여주셔도, 어차피 총무국장님은 본 위원장하고도 1대 때부터 쭉 시민생활국장님으로 오시면서부터 뵙는데, 원체 달변가이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아주 위원회에 분위기도 아주 잘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행감이니까 그런 좋은 자세로 다소간에 억양이 높아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좋은 기분으로 우리 총무국 전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식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는 걸로. 양해하시는 거죠.

고춘식위원

예.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이제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임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 129쪽 구민회관 무상임대단체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엊그제 구민회관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서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했지만 그 당시 속기록이 안됐기 때문에 재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당시 현장감사를 함에 있어 몇가지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입주단체현황에 있어서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가 꼭 관변단체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오늘 뿐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재기 됐던 바인데, 아직까지 총무과에서는 이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그건 행정이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센건지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는 똑같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해서 있었어도 좋다하는 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 8개 사무실인데 그 단체가 다 똑같이 저희들은 퇴거를 하든가 아니면 유료화시킬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시우회 한 개 단체만 지금 딴데로 이주를 했고 나머지 단체만 지금 딴데로 이주를 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그대로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민주평통 그 단체는 내볼 낼 대상이고 딴데는 있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민주통일강동구협의회라는 그 자체는 직능단체가 아니고 어떠한 사설단체라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직능단체로 봅니다.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에서

정부에서성임제위원

만들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에서

정부에서성임제위원

지금 현재 정액보조도 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정액보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정액보조가 아닌데 어떻게 직능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정액보조가 안된다고 그래서 직능단체 아니라는 거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강동구 산하 보면 말이죠. 체육회 방이 16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내에 보면 강동구체육회, 강동구축구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는 뭐예요? 연합회도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 합쳐서 강동구체육회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성임제위원

말씀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동구볼링연합회를 협회장으로 계시지만 볼링도 마찬가지로 책상갖다 놓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들은 강동구체육회 사무실인데 체육회 자체에서 그 산하단체를 어떻게 입주시켰는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거고, 강동구체육회에 애초에 사무실을 줬던거고 강동구체육회에서 그 산하단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입주를 하게 됐는지…

회관

구민회관성임제위원

자체를 누가 관리를 하는거예요. 현재 과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제가 하고있습니다.

못된

잘못된성임제위원

것은 좀 수정한다든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입주한 단체가 그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까지 우리가 시비하지 못합니다.

해가

이해가성임제위원

안가는데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민주통일협의회 이 단체가 사실 저희한테 보조금 받은 단체도 아니고 또 가장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그런 단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적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 단체를 찍었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설득을 시켜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이제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 사무실에 활용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화나 걸면 없고 맨날 문만 잠궈 있는지,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하는지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부터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여기 들어가 있는 단체 모두를 그런식으로 점검 해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적다거나 또는 전화요금도 가장 기본밖에 안 낸다든가 이런 단체는 활동을 안하는 단체로 인정해서 먼저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

글쎄성임제위원

이거 매년 감사 때마다 재탕되는 얘기예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재탕되는 것을 맨날 그때만 넘어가면.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민회관 실정을 보면 말이죠. 정말 휴게실조차도 없어서 어떠한 큰행사를 한다고 하면 중요인사라 할까요. 어떻게 대기실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건, 왜 이 문제제기를 했냐하면 직능단체에 어떤 방이 몇 개라도 빼서 휴게실로 이용할 때 상당한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었지. 지금 이 직능단체를 모두 빼라 이런 의미는 아니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거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고 제가 알리고는 지금 몇 개 입주 단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단체는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수는 안내고.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체육회 하나 내고 있는데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그 나머지는 뭐예요. 체육회 뭐하러 내는 거예요. 체육회도 받지 말아야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체육회도 사무실은 안냅니다. 사무실은 안내고 있고 밑에 지하체육시설만 내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체육시설만 내고 있다고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임대료 받으니까 자기가 이거 2만원씩인가 월 회비 받으니까 내는 것이고, 하여튼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활용도가 가장 적은 단체 또 법률근거가 미약한 단체, 사실 여기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법에 따라 딱 명시가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전부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 체육회 같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이런데 전부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 국가유공단체 이건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라는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이고 대한노인회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끄는 단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단체고, 다만 민주통일은 통일원에 등록된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가장 미약한 단체중에 하나고 또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도가 빈약한 아주 안하는 단체일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해서든지 전화같이 하나 이용한다 된다면 전화를 같이 끌어서 이렇게 책상을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확보해서.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족통일협의회라든가 몇 개의 방을 뺄수 있는 곳을 빼서 가능하면 열평이 됐든가 다섯평이 됐든가 휴게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구민회관에 활용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얘기를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으니까 아마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어저께 우리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도 총무국장이 그때 답변했던 부분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게 지금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말에 구민회관 사용에 관해서 또 저희한테 승인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겠죠. 그때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간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운동강동지구회는 새마을강동구지회내에 직장새마을을 비롯한 문고 기타 등등 여러 단체가 함께 들어 있어요.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여러개의 직능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는 그렇다 치고 20평 쓰니까. 바르게살기운동강동구협의회도 자율방법조직이라든지 기타 여러 조직이 또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또 법으로써 법제화되어 있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체육회는 사무실을 거의 안쓰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사무실 쓰고 있다고 했지만 체육회회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인 관계로 부회장 자리도 없어요. 없습니다. 난 아까 체육회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아무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새마을협의회장과 강동구축구협회장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동구체육회가 사무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명확하게 현 부회장으로 되어있는 분에 그걸 갖다 놓든지 명실상부하게 사무실로써 쓸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 이거 잘했어요. 여러개를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성격이 비슷한거를. 대한노인회은 16평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너무 방대하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노인회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예민한 부분이라 뭐라고 말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민주통일강동구협의회나 그 외에 여기에 또 저기가 있는데요. 아동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빼버렸어요. 밑에 아동상담소는 뭐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없앴어요.

최준용위원장

비워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비워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전부 비워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아동위원회하고 상담실하고는 다릅니다. 아동단체인데, 그 사무실을 전에 있었던거를 없앴습니다.

최준용위원장

하여간에 상담실로 있는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통폐합하는 부분도 이번에는 연말에 승인 받으러 오실 때, 오늘 답변만 하지 마시고 어떤 진행상에 변화가 있도록, 위원회 전체의 생각입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오랜만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결기관하고 뜻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늘 행감때마다 구민회관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뭔가 개선을 해야지 도저히 못참겠다 저는 총무국장 하기전에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할테니까 한번 믿어보시죠.

최준용위원장

어차피 오늘 행감에서 나온 자료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행감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행되는 그런 행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

적십자양희춘위원

회비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목표가 2억 9,700에서 징수를 3억 2,100만원에서 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해서 좋은 성적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암사4동인 경우에는 150%를 151.3%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암사4동은 시범지역입니다. OCR고지서라고 그러나요. 그 고지서를 3,000원 짜리하고 5,000원짜리를 주민들한테 한집에 두 개씩 전부 줍니다. 주어진 그중에서 자기가 내고 싶은대로 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둘다 내야 되는걸로 알고 둘다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게 아마 많이 걷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목표액보다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지서를 뿌린 액수에 비하면 한60%정도가 됩니다. 당초 구에서 책정한 목표액에 비하면 150% 160% 이렇게 걷혔지만 고지서를 준 액수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3,000원 내시고 싶으면 3.000원짜리 하나만 내시고 5.000원 내시고 싶으신 분은 5,000원짜리 하나만 내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둘다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안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분들은 60% 몇 프로 되고 건수의 숫자로 봐서는, 한데 세대수의 숫자로 봐서는.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서는 150% 초과 달성인 것으로 있습니다.

글쎄

글쎄양희춘위원

이게 상당히 무계획한 것 같습니다. 계획 자체가. 징수율이 40%가 됐든 50%가 됐든 세대별로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으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 150%까지 돼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인데. 그런다라고 볼 것 같으면 이게 200%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전세대에게 세입자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를 했는지 사실상 과장님 잘 모르실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니 일률적으로 과세 한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우리 주민이 그만큼 많이 적십회비 모금에 호응해줬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세대에 빠짐없이 3,000원짜리 고지서와 5,000원짜리 고지서 두장씩을 드리면서 이중에서 내시고 싶은대로 하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겁니다. 주민 홍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걸 꼭 둘중에 하나만 내실라면 내시고 내실 형편이 안되시면 안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PR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둘씩 뿌린거예요. 뿌리고서 내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은 둘다 다 내시는 분도 있고 8,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대로 택해서 5,000원짜리나 3,000원짜리중에 하나 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내신 분도 있고 이래요. 세대수로 봐서는 한 60%정도 세대가 참여를 하셨고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양희춘위원

암사4동에만 시범적으로 자진납부를 하도록 1개동만 시행한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암사

암사양희춘위원

4동 한군데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암사4동 한군데만.

여타

여타양희춘위원

동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여타 동은 3,000짜리나 5.000원짜리 둘중에 하나 택해서 통해 적십자, 모금 위원회가 통장님들이라든가 관내에 유지분들도 모금위원회가 있어서 모금위원회에서 각 통별로 배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징수했던 실적에다가 기타 특수 여건 등등을 감안을 해서 그 동에 배시된 액수를 통별로 다시 합니다. 그럼 통장님이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그걸 세대별로 나눠서 모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동은 100% 이상, 100%에서 많이 넘어야 110% 이내 그 사이에서 대게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이 관계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적정하게 적십자회비 목표를 할당을 하면 동에서는 각 통별로 또 재활동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징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통장들이 대부분 많이 걷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더라는 의혹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동을 자진납부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는게 소망이라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전 동에 확대로. 자율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양희춘위원

자체적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없고 적십자에 뭐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위탁업무거든요. 적십자사에서 구청장한테 위탁해서 모금을 위탁해서 적십자사도 정부로부터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모금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탁받은 대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쪽에서 위탁해줄 때에 모금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건 등등을 부여한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요. 장차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적십자사에 이방에서 보더라도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건의 거부할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의 의혹도 없어지고 주민 스스로 자진납부한다라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적십자사 얘기로는 2.000년도부터는 전체가 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양희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휘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위원장이 몇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적십자회비는 어차피 기부금품을 집행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관이 강동구청,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 위탁의뢰한겁니다. 위탁의뢰하면서 수수료 몇 %는 저희가 띠어서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나중에 다 납부를 하면 차후에 5% 선에서

최준용위원장

5% 중에서 또 모금자에 대해서 통장이든지 누구든지 앞에서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사례비가 또 있잖아요. 몇 % 또 띠어준다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5% 선에서,

최준용위원장

5% 띠어주고 우리 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구에서 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중에 암사4동을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샘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적십자사로부터 그런 규격이 왔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죠.

최준용위원장

아까 SCR 그러셨나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OCR 지로용지.

최준용위원장

지로용지에 금액이 서 있었나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죠. 정액으로 써 있는거죠.

최준용위원장

정액으로? 정액으로 써 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런 용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준용위원장

가져오죠. 과장님 거기 계시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 위에것이 3.000원짜리 밑에것이 5,000원짜리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적십자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샘플을 이걸 해서 한번 해봐라 각 구 공히 그렇게 한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한동씩.

최준용위원장

각 구에 한동씩?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홍덕화위원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주민들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게 그 금액을 넣으면 일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문나오면 또 신문대금 주듯이 지로용지로 오듯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지로용지에 오듯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3,000원 5,000원 다 낸 양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떤 양반은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양반은 그냥 안내버리고, 무던하신 분은 다 내고.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동안 서울 시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거부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거부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위탁자라고 그래서 위탁자치단체라 그래서 우리를 지정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한동안 양희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앞에서 모금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별도로 가지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에 대한 거부운동이 일어났었던 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000원 5,000원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최소한 이를 갖다가 보고하실 때 금액란에 공란으로 본인이 얼마라고 쓰면 만원을 쓰든 5.000원을 쓰든 그 부분은 비워두고 밑에다가 기부하실 금액만큼 적어서 기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안하실 분은 그냥 안하면 되지 않느냐 또 거기다 분명히 담배흡연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뭐에 해롭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는 사항보다는 이거를 모금액에 절대적으로 주민이 꼭 내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사항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주지사항을 넣어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정액금보다는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암사에는 분명한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 뿐만 아닐겁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과장님은 나중에 이 부분을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제시가 됐던 문제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들을 우리 구에서는 전부 건의도 했었구요. 그런 사항인데 금액을 주민이 써서 수기로 하면 전산처리상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본사에서 그렇게는 안되고 정액제로 아주 찍어서 ….

최준용위원장

요즘에 수능시험 볼 때 객관성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동그라미 하는거 있어요. 컴퓨터로 다 체크합니다. 그것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써놓더라도 거기 다 까맣게 표시만 하면 그대로 들어가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금액을 정액을 여러개 써서 1,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까지 자기가 표시해서 납부한다?

최준용위원장

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3,000원, 5,000원짜리 줘버리니까 다 내는 줄 알고 내는 그런 무던하신 분도 발생하니까. 괜히 준조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앞으로 연구 해가지고.

최준용위원장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님 두 번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

221쪽. 직원해외여행에 금년에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우리 전체 강동구 직원에 10%에 해당하는 134명이 금년에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근무처는 예를 들어선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어떤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 집하장 문제, 소각장 문제로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곧 타부서로 이관 돼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견문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가경제가 넉넉했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양양 등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다녀오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차제에 금년 내에는 국가적경제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가기관은 물론 기업체가지도 감량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전면 중지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양희춘 위원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외국여행의 목적에 비추어서 거기서 연수를 한 것을 그대로 써먹지 아니하고 타부서로 전출 이동하는 직원의 문제는 정확히 지금 134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못해봐가지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몇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령 청소행정 목적으로 가서 연수를 했으면 청소과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함으로써 써 먹어야 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무슨 전보 기한연수라든가 이런거에 걸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몇 사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를 해서 인사할 때는 꼭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지금 궁핍한 우리 경제 형편에 비추어서 내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강동구 공무원의 작은 노력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꾸고 또 절전도하고 소비절약도 하고 또 예금도 우리 수당받는 것에 10%이상을 예금을 하자 이런 운동도 우리 스스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들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한 얘기지만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해외, 외국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꼭 강동구 직원이 참석을 해달라든지 이런 아주 급박한거외에는 해외여행내지 연수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의 예산을 이미 그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책정된 예산이라서 예산안은 올려져 있습니다만, 반영을 그대로 통과를 의회에서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최대로 절약하여서 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양희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양희춘위원

예.

최준용위원장

배온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저희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에 교육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구청 직원들에 질도 높아지고 또 업무에 의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좋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에도 벌써 2억여원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한우리 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다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1년에.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난해는 2억정도.

배온희위원

한 2억정도. 토탈 한 4억정도 또 다른 것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육의 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한우리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해 가지고. 대강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우리 교육을 한뒤에 평가한다는게 무슨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한우리 교육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교육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본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본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런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그 물음에는 한 53%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아니면 참가희망을 한다 이런거였구요. 보통까지는 83%정도가 좋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우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프로테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필요하다는 쪽이 77%정도 이렇게 봅니다. 또 한우리 교육 참가기간 교육 기대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쪽이 80% 이상 80 한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교육 과정별 그 과목별 강좌별 만족도에서도 역시 보통 이상이 70% 이상, 80 한 5%d 선 그 사이에서 대게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행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같은 만족도였구요. 또 한우리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구요.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비슷했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너무 높았습니다. 이건 한 90% 가까이 93% 이정도가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고.

최준용위원장

식사에 뭐가 나왔는데.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매일 식사메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보아서 우리 피교육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문제점대로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 직급을 한번에 몰아서 가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운전기사부터 국장까지 다 같은 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의 그 정도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6급정도 교육수준에 맞추면 밑에 한 9급이나 기능직들은 불만이구요. 또 기능직정도에 맞추게 되면 또 상급자들은 유치하다 하는 그런 감도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이래서 상당히 교육의 어려운점도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구요. 또 시간도 2박 3일이면 길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직원들 특히 결혼한뒤에 다니는 지금 직장에 근무하는 우리 여직원들은 집안 살림이라든가 애들 학교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2박 3일 집체 교육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형태변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배온희위원

그 점인데, 지금 한우리 교육은 모든 사람이 한번씩 다 갔다 왔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전직원이 다 갔습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번씩 다 갔다 오는거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갔다오면 더 이상 얘기가 없고, 그런데 제가 그 교육에 만족도라든가 설문도를 봤을 때 대단히 놀랬습니다. 그정도의 만족을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만족하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건데도 상당히 경영이 잘됐다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런 집체 교육에 효율성에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느 집단에서도 평균 2,30%가 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한거에서도 보통까지 한 것을 밑으로 보게 되면 절반정도가 겨우 만족을 하고 절반정도는 받으나마나 별 큰 저기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그런 응용도를 살펴본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그룹교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이 점을 반영을 하실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 수준보다 반정도 거기다가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구요. 교육방법도 지금 우리 배온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소규모 그룹교육 이런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행태변화교육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하되 주 2회에 2시간씩 한번에 2시간씩 이렇게 받는 교육 그래서 관리자급은 바람직한 관리자의 역할과 자세라든가 이런거 또 리더쉽 스타일과 발의 방법이라든가 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자는 관리자 위주의 그런 간부직 교육을 시키고 일반직은 전문분야별로 직무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고용직이나 이 기능직의 경우는 직장에서의 공무원의식을 갖도록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신교육 이런데 중점을 두는 그런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에서도 문제점이요. 장소만 바꿨지 그냥 구청내에서 하면서 이것도 하나에 그냥 어떤 기관에 몽땅 떠넘기고 두손놓고 있으면 똑같은 형태의 교육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이 여기에 누가 투입 돼가지고 거기서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은 교육담당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직종이 행정직이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하는 직원을 선발을 해서 한사람이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1,500명의 교육을 직원 한사람이 맡는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로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직원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주로 하는 것이고 진짜 교육을 시킬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수라든가 또 서울시 고급간부를 하셨다거나 서울시장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아주 전문기관에 연구원이 교수분이 하시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전문가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온희위원

진행되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저도 같이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각 통장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몇 번 모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반상회때 한번 모이는 거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구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모이는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선거시기에는 한달에도 여러 차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선거시기는 오히려 모이지를 않지않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통장이 우리 행정보조 조직으로써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회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통장들이 한번 모이는데 출장비를 얼마 줍니까? 만원씩 주고 있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출장비는 없구요.

배온희위원

회의참석비.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참석수당을 1회에 5,000원 씩씩해서 2회 참석하는 걸로 봐서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배온희위원

. 지금 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회에 만원씩 2만원입니다. 2회 참석하는데.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살펴보니까 모든 통장들이 전부다 똑같이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0만원 나가는 거하고 회의참석비 2만원이 한사람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참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런면에서 대우를 하게 된다면 이 경영이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먼저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게 되고 전부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들한테는 통장들 회의참석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참석하는대로 줘라, 참석안하는 사람은 하나도 주지 말고 참석하는 사람을 가려서 주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달에 회의가 두 번만 있는게 아니라고 그래요. 서너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번씩은 다 참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참석하는 건 다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비가 열 개 1인당 한 4만원이고 5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면 그중에 2만원 타시는 분도 있고 3만원 타시는 분도 있고 5만원 타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런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2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두 번 이상은 다 참석을 한다. 그래서 다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날 나가서 얘기한 것으로는 그래서 그쪽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전부다 참석을 하지 않지만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해외여행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우리가 구정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창들이 구청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토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전부다 출장복명서를 저부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만 뜨면 전부다 출장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출장은 공무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의 목적이 있어서 출장명령서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거죠. 상사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곳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장을 갔다 오너라 해서 나가는게 출장입니다. 그냥 지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냥 자리를 뜬다 하는 것은 이석이나 사사외출로 볼 수 있을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간

출장나간배온희위원

기록을 보게 되면 관내에 일보러 나가도 전부다 출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부다 그 대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통장들에 회의참석비처럼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전부다 일괄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다 11만 5,000원 또 어떤데는 10만원 또 어떤데는 어제 전화로 통화했을 때 한군데서는 16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건간에, 물론 이러한 보상이 많을수록 좋은건 좋겠지만 어느 회사에도 이런 출장비를 공동 분배하는 경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출장에 명령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분명히 가는 사람만 전부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이 출장비가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에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구구는 진짜 열나게 뛰어다니고 누구는 힘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출장비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규정에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건 제가 분명한 규정은 잘 모르겠구요. 문민정부와서 우리 공무원 급료인상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보통 연간 4%에서 6%선 그 이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율로 봉급이 인상돼서 그 봉급대신 다른걸로 보전을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올려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는 한달에 15일 이상 출근했을 경우 정액제로 11 5,000원씩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일괄적으로 11만원 5,000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이상한 규정인데, 그렇다면 그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재복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면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케이블TV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만원씩 들여서 한 404개 설치한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에서 3만원 지급해가지고 더 이상 금액은 안주고 3만원에 그냥 설치가 된 겁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케이블 TV, 강동케이블 TV하고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최재복위원

그렇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지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이 유리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일괄적으로 전부 케이블TV를 인입시켜가지고 거기에 각 통장들에 대한 유익한 문제, 예를 들어서 전달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잇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신 바 있으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직 그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최재복위원

그렇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물론 알고 있기로는 전원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통일적으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실려면 전 통장들이 다 이것을 설치했어야만 똑같이 동일적으로 홍보와 또는 여러 가지 전달방법이 신속히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19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분들도 있고 미설치도 있었는데, 이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가 없죠.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강요는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일률적인 홍보관계가 결국은 안된다는 뜻도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복위원

이 문제를 구청에서 3만원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96명 통장님들은 어떤 취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했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용도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급적이면 전부 설치해서 원활한 통신 방법을 사용하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앞으로 미신청하신 분들도 계속 설득을 시켜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신료가 한달에 1만 8천원씩 내야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신청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만 8,000원씩 수신료는 저희들이 내주지는 못해요. 각자 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재복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9만원 몇 십만원. 15만원까지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3만원에 하게 됐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3만원은 얼마 안되는거지만 전체적으로 강동구를 볼 때 상당한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돈을 들임으로 해서 이왕이면 적절하게 사용할려면 다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앞으로 더 좀 촉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국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시작한지가 1시간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잠시 쉬웠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

총무과장님! 97년도 업무상 수범사례표창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50명. 구청장 표창이 87명 시장표창이 5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표창 대상자들 심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구청장표창하고 시장표창은 매일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모범공무원을 추천을 하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개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모범공무원을 그달그달 한두사람씩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이 전부 추천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강동구공적심사위원회가 각 국장님들하고 총무과장인 저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추리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표창이 네사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표창도 네사람 이렇게 매월 하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명에 대한 거는 일반인과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인들

일반인들홍덕화위원

또 별도로 있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일반인들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있습니다. 가령 새마을 관계.

홍덕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경일 3.1절 행사 10월 9일날 한글날행사 8월 15일 행사 기타 이런 국경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초청대상자가 어느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거. 초청대상자가 몇 명을 초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대부분 시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초청을 합니다만, 대부분 초청장은 시의원 구의원.

우리

우리홍덕화위원

구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직능단체장들이 초청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홍덕화위원

각 직능단체장들이 전부다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초청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저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가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4명 7,8명 버스대절도 없어, 세종문화회관에 가보면 각 구에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전부 대절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서는 왜 이렇게 참석자가 없느냐 그리고 참석자가 나와도 새벽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6시 몇 분 7시 몇 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아침들도 제대로 못먹고 추위에 떨면서 나와가지고 기다려본 결과 총무과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 그럼 1층에 경비실입니까? 거기다 돼가지고 총무과 말단직원이 한사람 와가지고 위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말이야. 대주는데 모 공무원이 필요없어, 그냥 갔다 오라고 개인적으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전부 돌아간 일이 있어요. 안간다고 오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강도구만 세종문화회관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수송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좋으신 지적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홍덕화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경일날 행사때 현충일 행사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그렇지 아니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차량 임차를 해서라도 하도록 경비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행사에는 무슨 그런 강요하는 것도 없고, 또 경비를 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시정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가실 수 있도록 차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인솔직원이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인원이홍덕화위원

적게 나왔으면 봉고차도 있고 여기 25인승도 있고 소형차라도 내서 모시고 갔다가 오는게 원칙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매번 참석했습니다. 매번 참석하고서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택시로 모셔서 와서 여기서 점심 대접해서 주민들 다 보냈어요. 그래서 총무과 직원한테 이 분들 명단 조사해봐라 이런 분들은 매번 나온분들이야. 이런 분들 갖다가 표창을 상신해라 이 얘기 분명히 제가 해줬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현재까지 아무리 마이동풍이야. 그러니 모일라고 하겠습니까? 차 한 대 대절 못하냐 이거야.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보니깐 전부 끝나가지고 나올 때는 은평구, 영등포구, 송파구 핏켓을 들고 하는데 강동구는 인솔자도 없고 모실차가 있어야죠. 본위원이 택시를 대절 해가지고 전부 태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점심 다 먹여서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홍덕화위원

말씀드리는데 좀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격려도 좀 해주시고 반드시 차 대절을 해서 직원이 한 분 따라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또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행을 원할 하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별로 순서를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규위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문고구입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보면 책 구입이 말하자면 가격이 만원이다. 그럼 100% 구입하는 예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알아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모든 물건은 할인이 된다. 또 한 2,3년 지난 것은 몇 % 할인이 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책 구입에 대해서 좀 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내가 이번에 전체적인 책과 영수증과 사실은 따질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좀 참작을 해주시고, 도 우리 이종한 위원이 어제인가 지적했는데, 말하자면 1년, 2년, 3년, 3년이면 폐기하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럴

그럴박종규위원

때 그 책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시골 아주 말하자면 어려운 초등학교로 아니면 중학교로 이렇게 선물로 기증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될 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팀이 있고, 또 동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까지 도서제작 현황을 보니까 먼저 구입현황을 보니까 현 가격에 평균한 73%정도내에서 입찰을 시켜서 여러 책 가게에서 입찰을 시켜서 73%정도로 현 가격에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100% 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기되는 도서를 그냥 폐기물로 폐기하는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작년에 폐기도서를 수집해서 각 동에 동문고에다 배분을 했어요. 동별로. 400권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게 어떤 폐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별 문고에서 책이 부족한데는 나눠주고 골고루 보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방 도서 지역에 저희가 자매를 맺은 도서지역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책들은 저희들이 보고 현재 이동문고에서 1년에 한번씩 보고난 입부 지역별로 보고 남은 도서를 저희 아동문고에서 교환을 합니다. 그 교환한 도서를 지방에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박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했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문고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종규위원

처음 시작 했군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재는

현재는박종규위원

73%에 구입한다 이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입할 때는 입찰을 시켜서 현재 책 가격에 73%에 가격에 사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같으면 7,300원정도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종규위원

가격 100%에, 작년에 100%에 샀더라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종한위원

박종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다가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각동별로 배포보급된 도서가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종한위원

각 동별로 배포된 도서, 문고에다가 배포하신 그 내용이 제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안나왔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동별 안나와 있어요?

이종한위원

각 동에 배포한 도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요

좋아요이종한위원

. 그러면 그 사항 내역을 제출 좀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덕화 위원 질의하세요.

홍덕화위원

96년도 97년도 각종 지원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단위가 1,000단위로 여기 보내주신 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1,000단위입니다.

홍덕화위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신생 특별지회 이게 600만원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향군인회 말입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홍덕화위원

신생특별지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97년도 60만원입니다.

홍덕화위원

60만원이죠? 재향군인회는 그럼 50만원 줬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각 직능단체는 사실 위원님들이 각 직능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실 관리하는 단체는 아시다시피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단체, 체육회단체, 생활체육단체가 저희들 과에 관련 단체인데, 나머지 단체는 구청 각 부서에서 관련단체를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여기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록만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예산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새마을운동단체.

홍덕화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96년도에는 2,000만원 97년도에는 1,210만원입니다.

홍덕화위원

1,399만 5,000원이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거는 집행현황은 제일 끝에 있는 계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홍덕화위원

그 아래 봐요. 그 아래는 재향군인회는 500이라는 숫자가 50만원이예요 500이라는 돈이예요. 5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거는 그 위에하고 단위가 안맞는다 말이야.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이하나 빠졌네요.

홍덕화위원

500, 600, 600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안맞는다고. 그렇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50만원이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홍덕화위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홍덕화 위원 됐습니까? 성임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문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가 각 동에 지금 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분기마다.

3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운영비라고 따로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35만원에서 도서 구입하도록 되고 5만원정도가 아마 운영비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임제위원

각 동에 배치한 30만원정도가 도서구입. 그러니까 목이 확실히 어떻게 됐냐이거죠. 운영비냐 도서구입비냐? 도서구입비를 갖다가 운영비로 목을 바꿔도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예. 목이 정해진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동에 도서구입 선정함에 있어서 두서구입 선정위원들이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그 분들이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겠죠. 도서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구지부에서 일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일괄합니다.

예.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굉장히 효과적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동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비싼가격으로 구입을 할텐데. 어떻든 21개동이 한데 묶어서 구입할 때는 굉장히, 이 자료에도 보면 73%로 구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구입에 있어서 그 문제점보다 말이죠. 구입후가 문제라고 생각해봐요. 대체적으로 책이 보통 4 5,000원에서부터 만여원 보통 5 6,000원짜리 사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약 5,000원짜리 30만원어치 산다면 약 5,60권이 되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에 마을문고를 굉장히 제가 자주 가보면서 드러나는 현상이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좋아하는 책정 한정으로 돼 있지만 구입함에 있어서 구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라고 보면 각 동에 구입할 때 도선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걸 갖다가 더블이 안되는 선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보면 각 동에 책이 다 틀리면 말이죠. 정말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이 정말 새로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이 책에서 잘못된 점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책을 상당히 만히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이. 그래서 그러한 방법보다도 구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책이 그러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각 동에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돌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많을텐데 그 어떤 방법을 지금 현재 못찾고 있더라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동에서 3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동에서 하고 구지회에서, 동에 어떤 도서 연건을 봐서 선정을 하고 구지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런 책은 별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상당히 중복이 되고있어요. 중복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마을문고가 운영을 지금까지 해옴에 있어서 책이 로테이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집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독서의 광이라고 할까요. 저도 책을 좀 읽어봤지만 학교에서 그냥 밥도 안먹고 가서 책을 빌려오는 그런 아이인데. 그 책이 예를 들어서 5,60권이 온다 하더라도 분기마다 온다 하더라도 걔한테 볼 수 있는 수준의 책은 2,30권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전부 아동용만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성인것도 구입해야 되겠고 또한 청소년용도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 시스템을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곧 그 얘기는 구지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그 책을, 물론 동으로 배치를 하되 금액내지 책을 배치할 때 어느정도 보면 일정 기간이 되면 다 그 지역에서 소화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다른 동으로 돌리면 새로운 책으로써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칭한다면 암사2동에서 인구는 만여명뿐이 안되는데 한달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소했는데 그 후로 무방비로 서고에 꽂혀 있는 그런적이 많이 있거든요. 서고에 몇천권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책 이외에는 시간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행정부서에서는 물론 지회에서는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최재복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 그러한 지도를 조금 하면 정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자료를 보면 맨 첫페이지에 1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동별지급현황 및 심사기준에 있어서 쭉 보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지역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챙길라고 하는게 인간의 본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첫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협의회는 아주 동마다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부녀회원들이 자녀들 장학금에 보면 이거 보면 명일1동에 2명이 해당이 돼 있고, 하일동에 2명, 암사1동은 하나, 둘, 셋 암사4동이 둘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유독 한두개동 부녀회원들이 한명이 안들어가 있어요 자녀들이. 물론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준자체는 사회활동지원과내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잘 했으리라고 보겠지만, 문제는 그래도 등을 어떠한 기준을 어느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뒷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있어 새마을문고를 보면 문고도 마찬가지 고덕1동 같은 경우 세명, 암사1동에 하나, 둘 암사1동에 세명 이런식으로 상당히 많은 데 왜 암사2동 같은 경우는 한명이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은 기준이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상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그런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심사를 할적에 그 산정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가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동의 균형이 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지회에서 동별로 획일적으로 지도자는 동에 두명씩 문고 두명, 이렇게 획일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것이 조례상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임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새마을 같은 경우는 22명이 해당이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30명 새마을금고는 33명중에 암사2동은 어떻게 된게 새마을협의회 하나밖에 안들어 갔어요. 제가 출신 동으로써 한번쯤 왜 생각을 안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선정기준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규정을 바꾸더라도 각 동이 회원들에 어떤 사기면이나 모든걸 고려해서 타동에 활성화된 동이 3명 들어갔다 하면 조금 부족한 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명정도라도 장학금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기 년도부터는 좀 규정을 바꾸더라도 노력해보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모범시민 국내산업시찰 및 해외시찰추진현황같은거 보면 아주 거기는 잘돼 있어요. 하일동 같은 경우 네명. 상일동 같은 경우 여섯명, 명일1동 여섯, 명일2동 여섯, 고덕1동 여서, 고덕2동 여섯, 암사1동 여섯, 암사2동 넷, 암사3동 넷, 암사4동 넷 참 잘했어요. 보니까. 왜 잘했냐면 암사2동이라든가 암사3동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줄였다 충분히 이해 간다 이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성임제 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암사2동이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문고회장도 계시는데 문고는 같은 동네에 세사람이 타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장 한사람이든지 지도자는 없다는지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회장단에서 조금 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사실 선정 그 심사기준이 조례상에 나와 있고 또 집에서도 이 선정기준을 맞추어서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거기서 심사를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임원들께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어느 단체별로 조금 균형이 안맞는 동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지회나 협조를 해서 가급적 균형을 동별로 맞출려면 또 이게 누구는 그 동에 거주기한이 안됐는데 다르냐?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최재복 위원님이 새마을 강동지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복위원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을 상당히 충분히 이해가 남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 제 복안은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든가 서울지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을 참고해서 자체에서 규정을 수정을 해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채택하고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서목록 말이예요 문고는 거기서 다하는거죠.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문고폐기 도서목록을 말이예요. 뽑으라고 했더니 이거 장장 100여페이지를 뽑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목록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목록을 다 붙였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잘했는데, 요즘에 무슨 종이 썼어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이 종이같은거 구입할 때 사회활동지원 비품비에서 별도로 경상비로 써요. 위원들이 이거 봅니까? 다 안봐요. 목록을 뽑으라고 그래도 앞뒤고 하든지 줄이든지 축소를 해서 한 페이지에 최소한 앞뒤로 해서 네 개정도, 네 페이지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든가 머리를 쓰시고 해야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문고에서 직접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못쓴 점 죄송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문고에서? 우리 의장에 있는 문고에서 그랬단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 우리 단체가 폐기목록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새마을단체에서 해왔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한게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문고에서 해온거니까

최준용위원장

의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경제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덜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시면 122페이지, 연합회장기 종목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연합회장기기가 보조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지만 지원을 못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연합회장기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구는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항상 이렇게 두 번씩 지원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선관위에 위원장님이 직접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안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회를 못하고 있구요. 어쨌든 춘계 추계 이렇게 나누어서 축구는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이죠.

최준용위원장

작년에는 안나가고 금년부터 나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도 지급됐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작년에도 지급됐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왜 축구만 유독 두 번 나갑니까? 다른 종목별 연합회도 두 번씩 해주지 그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죠. 축구는 춘계로 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답변이 이상하네. 춘계와 추계로 나눈 이유가 뭐냐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에서.

최준용위원장

각 연합회에서 춘계 추계로 나누면 두 번씩 지원할 수 있냐 이 말이예요. 할 수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죠.

최준용위원장

본래 종목별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 대회는 우리가 예산상 목에 들어가는걸 보면 한 종목당 100만원씩이라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여기는 두 번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럴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 단위 행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춘추계로 나누어서 했을적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답이 참 궁색하다. 단체 회원이 많아서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두 번을 한다든지.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구동호회는 숫자가 많습니다. 동별로 거의 안된 동이 없고, 그래서 행사가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서울시에서도 춘계와 추계로 나눠서 하는 대회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축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 다른 종목은 춘계 추계로 나누어 안하지만 축구의 경우는 그 가입단체도 많고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행사를 할 때에는 춘계와 추계로 나눠서 행사를 가기 때문에 구 지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합니다 하면 되죠. 다음에 다른 종목도 춘계 추계로 나눠서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지급내역, 이거말이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받아간 사람의 경우 이것이 현재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거는 주민소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례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상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대상을 말해줘야지, 대상되어 있는거는 나도 알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대상은 저소득자, 또 무주택자 또 어떠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최준용위원장

영업감찰을 소유한 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영업감찰은 소유업체입니다. 어떤 자가 소득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최준용위원장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세금을 낸다는 것을 논하기 때문에 영업감찰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업자등록증이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니까 노상에서 리어카로 하더라도.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이니까.

최준용위원장

그럼 만약에 얼마정도에 월세금을 낸다든지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든지 조건이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재산이 첫째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게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당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도시근로자 가구별 가계지출비보다 초과소득이 있는 그런 가구. 통계청에서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그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심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거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죠.

최준용위원장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라고 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전세금 융자하고는 다른 형태로써 주민이 경제활동을 도와주는데 그 계층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저소득층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이거를 갖다가 선정을 각 동사무소로 일단 회람을 하셨나요 공문을 하셨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일단 동으로 선정 기준이 내려갑니다 동장한데. 그러면 동장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재산여부를 갖다가 전자계산소라든지 이런데 재산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확인이 되오면 저희들이 그 지급은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관계서류를 받고 융자를 해줍니다.

최준용위원장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몇 %짜리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해서 연 5%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최고액이 얼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중에서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저리에 2년 거치 2년 상환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못만져보는 돈이예요. 우리도 융자받으면 12% 줘야 되는데, 6%에 2년 거치 2년 상환, 과장님도 이거 대단히 산 돈이지만 해당 안되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해당 안됩니다.

최준용위원장

집을 갖고 계시니까 안될겁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특히 강동 지역을 따지면 동부와 서부로 나눠봤을 때 천호, 암사, 성내권이 많아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홍보가 첫째 부족하다. 통장님들이 알고계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제일 먼저 이걸 쓰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홍보가 잘 안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감사때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극소 부분이지만, 이럴정도의 우리 위원 스스로도 모를 정도니까 이루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싼 저리융자금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사회활동과 주무부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동사무소으로만 했잖아요. 다른데는 홍보 안했죠? 하셨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이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합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 방법은 앞으로 안되겠다.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걸 분명히 하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정말로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중간 조사라든지 뭐 이런거는, 2년 거치가 나온지가 언제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95년도부터 조례가 일부 바꿔서…

최준용위원장

그럼 2년이 도래해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갔을 텐데 그 원리금 상환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상환은 95년부터 조례가 일부 바꿔가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회수 시작입니다.

최준용위원장

회수? 이자도 그럼 2년 거치니까 이자는 계속 내는데 이자를 들어오는 거는 체크는 누가 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가 납부를 지금 돈은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여를 줘서 상업은행에서 직접 받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보고는 받고 있냐 이 말이예요. 체크하고 있느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상업은행에서.

최준용위원장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준용위원장

아직 사고 없습니까, 지연사유는 없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회수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최준용위원장

아니, 이자라도 지연된 사유가 있느냐. 이자는 매달 내야지 거치라도. 내용을 잘 모르시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거치 기간이 끝나서

최준용위원장

거치상환이라도 이자는 내는 거예요?

대겸

김대겸사회진흥계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뒤에 분할 상환할 때 그때 이자하고 같이 냅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같이 내는거죠.

최준용위원장

이자도 그럼 안내고 거치 상환이라도 이자조차도 안낸단 말이예요?

대겸

김대겸사회진흥계장

2년뒤에 분할상환 하기 때문에, 만약 2,000만원 빌렸으면 2년후에 그 다음달에 되면 500만원중에서 내년도 이자를 포함시켜가지고.

최준용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대겸

김대겸사회진흥계장

그렇죠.

최준용위원장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자도 한꺼번에 2년후에 균등상환하라고 돼 있느냐 이 말이 예요.

대겸

김대겸사회진흥계장

그렇죠. 균등상환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그것 참 희한하네. 만약에 이자를 2년 거치되더라도 매달 상환치 않을 경우에는 신용도를 체크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절대로 그런 일을 안하죠.

대겸

김대겸사회진흥계장

그래서 이 자료는 은행에다 대여를 해줘가지고 은행에서 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내줍니다. 담보 제공이 안되면 은행에서 돈을 안풀어 줍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라도 양자보증만 서면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은행장이 책임하에 나갑니다. 상환에 대한 의무는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는 상업은행에서 다 전담하게 돼 있죠. 우리 강동구하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을 안쓰는거죠. 일단 주고나면 상업은행에서 지지고 볶든지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상업은행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는 주차댓수가 62대였는데 53대로 변경된거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당초 안건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을 다시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층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지하층에다 하다 보니까 줄였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구립체육센타 운영상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거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대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죠 지금.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대안은 없지만, 그 주변이 시설녹지라든지 지금 청소과나 하수과에서 쓰는 도로부지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부지도 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시설로는 좀 부족한 편이죠.

최준용위원장

다음에 예산이 76억에서 1,400억정도로 추정을 하셨는데 이정도로 늘어난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평당 금액이 올라갔다매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에는 330만원으로 9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55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증가용인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 다음에 구립체육센타는 어쨌든 설계공모에 의해서 한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설계공모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했죠. 회의록을 저희가 봤는데, 거기 보면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라 공모할 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 방침 내려온거에서 위배되는 부분도 그대로 넘어간 것이 회의록에 그냥 나와 있는데, 내일 증인들 나와서 답변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문제예요. 왜냐면 다섯 작품으로 압축해서 심사를 하자고 했다가 그중에서 우수작 이상으로 들어가는거에 당초 방침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견했다. 그러나 이거는 없던걸로 하고 그냥하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것자체에도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건지 어떤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묵살하고 그대로 설계공모 당선작중에 적당히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법정 문제가 다르다고 분명히 하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공모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사에도 스스로 로비한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과정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거기 위원장이 누구죠? 민간인인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대학교수인줄 알고 있는데요.

최준용위원장

공모심사위원장이 대학교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계당선작은 그들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이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최준용위원장

최종결정통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 위원회에서요.

최준용위원장

그 다음에 마직막으로 현재 변경되는 부분이 몇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상에서 지하로 5m 내려가라고 서울시에서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3m로 조정했고, 3m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종목이 일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설계를 담당했던 당선작 되시는 분 얘기는 구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증언대에 서겠지만, 이분이 세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그렇게 밥먹듯이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해도 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에 설계를 맡은 분이 아마 계약할 당시에 설계 과정에서 어떤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동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어느정도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좋습니다. 알았어요. 제 말들어보세요. 설계공모라는 것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설계용역에 한계를 준겁니다. 왜? 설계를 갖다가 공모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란 것은 어느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제한경쟁 내에서 어떤 틀로 이런이런걸로 종목으로 넣어서 설계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전체 제한경쟁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시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계를 하는 분들 그 분들에 모임체에서 하는 얘기는 불문율로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차피 설계를 위임받고 설계하는 사람들 서로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당장 그걸 받았는데, 누가 고춧가루 뿌리겠냐,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지. 그러나 증언대에 서면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뭐냐?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갈거는 넘어간다는 거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법을 적절하게 당위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거에서는 사회활동지원과나 또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걸 하는데에 대한 어떤 경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증인이 채택된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사회활동지원과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급수시설에 대해서 비상탱크가 있는데가 아홉 개중에 세 개는 급수가 가하고, 여섯 개는 급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먼저번에도 사항을 제가 입수했지만, 이 여섯 개 급수 불가하다는 것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은 아홉 개가 있었는데, 현재 먹어도 좋은 수질상태가 적합한 것이 세 개, 용도폐기가 두군데, 나머지가 네군데가 있습니다만, 용도폐기되는 부분은 올 12월 15일까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색도나 탁도가 부족하다 해서 음용이 불가한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 수질이 악화되면 그것도 용도폐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최재복위원

하면 지금 세 개곳이 급수 가하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덕2동을 가서 급수시설을 확인했습니다만, 상당히 잘돼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복위원

나머지 두군데에 대해서 똑같은 급수시설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내부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만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졌을 때 발전기로 돌려서 물을 대서 급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께서 보신 주공2단지에 있는 그런 시설과 거의 진배없이 하일동이나 암사3동에서 비상시에 가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겸비하고 있어서 먹는 곳 세곳은 이상이 없이 비상시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항상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상태에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게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재난시에 급수시설 세군데 가지고는 우리 강동구인원 전체가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돼서 적어도 각 동에 세군데정도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려면 물론 거기에 충분히 예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여의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하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 안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바삐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자에 말씀올린 아홉개 시설은 이름하여 정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을 정보시설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강동구 아파트 66개단지 762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준공할 때 저수 용량을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량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각각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후관리나 그러한 문제점은 아파트 관리소 측하고 우리 구주택과하고 민방위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저수사항을 항상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알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아파트 단지에 급수시설은 물론 지하수로 하는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돗물을 탱크저장해서 먹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돗물로 했을적에 만약에 재난시에는 전기가 일절 불가하다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질문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이 안된다 할지라도 탱크시설을 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며칠간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강동구내에서 탱크시설을 해서 며칠동안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일 한사람에 대해서 25ℓ를 비축 저장하는걸로 외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인구 50만명을 잡았을 때 1만 2,437톤을 저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된 자료하고 저희들이 분석한바에 의하면 약 13만 4,000톤에 저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계산적으로 나오면 약 10일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10일정도라면 우리가 비상시에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실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량이 사실상은 좀 확실한 숫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의문시가 됩니다. 반면에 아까 그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주택에 예를 들어서 했을적에, 일반주택에 그러한 탱크가 급수시설이 돼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일반주택에는 아파트같이 탱크시설이 안돼서 급수시설을 보관 못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돼서 수돗물이 안들어왔다면 그대로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생각을 해서 이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이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급수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 안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한테만 말씀 드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듣고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비상급수에 대해서 더 한층 생각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비무환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고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급수시설 아홉군데는 전체적으로 원활히 이게 가동이 잘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중에서 세군데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지만

한가지만고춘식위원

묻겠는데, 명일1동에 LG아파트가 93년도에 철수할 당시에 비상급수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조건은 재건축 완료후에 반드시 시설하는 조건하에 철수가 됐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명일1동에 322번지에 102동 앞에 있는 생활용수 자료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민간시설로 귀속해서 심도 126m 일일 양수량이 130톤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설이

시설이고춘식위원

돼 있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고춘식위원

어디죠?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일아파트 322번지에 102동 앞입니다.

고춘식위원

102동 앞에?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춘식위원

이걸 동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로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전기하고 동력하고 두 개 다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고춘식위원

있단 말이죠. 사진같은거 있지 않겠어요? 거기.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해서 고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춘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고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최재복 위원 질의에서 충분히 납득이 안됐는데, 하루에 지금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 일인당 25ℓ죠.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아파트 탱크에는 물이 차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보다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데, 전기가 전부 다 나갔을 때, 전기가 공급이 안됐을 때 어떻게 급수를 할 계획인지.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물 자체의 저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에 동력장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시설이 아니냐는 저희들이 계도로 해서 발전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나 계도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앞으로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아파트에서는 그 물을 갖다가 퍼올 수 있는 추가적인 동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계산을 해야 나중에 쓸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파트내에 저수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부피 용량이 있다가 그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계산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국에 LA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각 가정에 온수보일러가 전부다 무너져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법을 고쳐가지고 온수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고정을 시키도록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부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재난관리에 어떤 특별법을 추가 해 가지고 각 아파트에서 그것을 비상시에 뽑아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또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서 정차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관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좋은 의견을 상부에 진달, 아니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저희 뜻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배온희위원

민방위과장이 하셔야할 의지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이걸 해결해 내겠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거고 큰 관심없이 지나치면 이거는 백년 하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한쪽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한 노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민방위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집을 전부다 훑어보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해는 도중에 이것은 더 이상 쓰지를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조례가 제3장 민방위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방재종합대책 운영규정이 더 이상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방재관련 그 조례는 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신규 재정되면서 자동 폐기나 흡수통합되는지는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 3월 1일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구 자체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항을 폐기 아니면 흡입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지금 이것은 전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운영규정은.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95년 7월 18일에 재정된 재난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다가 준용을 해서 행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을 저희들 조례집에서 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법시행령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에 있으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기 아니면 흡수통합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한가지 의문 사항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고 또 시행령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공백은 어떤 법령이 카바를 하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번

다시한번배온희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 7월 18일에 재정된 재난관리법으로 준용해서 재난관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그거를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95년도 2년전 사항입니다만, 대형사고가 나면서 그때 새로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사실 저도 안드린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글쎄

글쎄배온희위원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거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거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모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무위원회에 전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식량의 경우는 재해발생시에 7일간 일일 백미 432그람을 지급하고 8일간은 백미 288그람과 정맥 138그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구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거기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구내에 이것이 식량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공급할 식량이.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식량 비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을지연습을 해서 군부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훈련을 했습니다. 허나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훈련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도상훈련만 했고, 실제적으로 훈련이라는 데를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상당히 빈약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이 재난에 대한 훈련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겁니다 규모가.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안했고, 특히 이런 사실 재난대비는 사실 돈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방위과에 예산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4억인가 얼마 책정된 것 같은데.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건데 좀 더 민방위과에서 관심을 써서 실제적인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8월 19일날 옆에 성내근린공원에서 시행된 을지연습 97화생방 실제 훈련은 그 동원된 장비하며 인원이 보통 특수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가의 아니면 서울특별시에서 한군데만 있는 아주 특수한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 홍보자체가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참여된 1,000여명에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사항만으로도 저희들은 큰 행정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을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러한 별도의 방재청이나 그러한 고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과 예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의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겠다면 할 수가 있는겁니다. 지난번에 내무부 관계자와 여기에서 좌담회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내년에는 이 강동구 하나의 시범지역으로다가 내무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자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해서 내년에 이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확고히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달이 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때 지진 아니면 수방, 화재, 지진 각종 재난 사례별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 훈련보다도 실제 훈련을 많이 할까 합니다. 다만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경비와 그런 사항은 예산으로써 가능한한 확보해서 도상 훈련보다도 실제 훈련에 역점을 두는 그러한 계획으로 앞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교육 문제인데 지금 재해시에는 그 주민에게 어떻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에는 먼저 발생이 되면 전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텔레비나 라디오로 부분적인 사항이나 전체적인 그 지역이 있을 때를 알리고 지역적인 것은 내무부장관에 허락에 의해서 저희 구내에 다섯 군데에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리고 전화망에 의한 비상연락망 체제로 해서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홍보전파해서 사고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배온희위원

사실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모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대피소에. 그렇죠?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주민들이 그 사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을지연습이나 충무계획에 나와 있는 각 동에 한군데에 집합 비상대피소를 아시는 분은 사실 단 몇 분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유도요원에 따라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민방위교육이나 통반장 회의때나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성 있게 아무래도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안내해야 되고 유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아무리 사후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확실히 인지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전인지라는 것은 개별적인 교육은 집합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1년에 8시간 그 교육때 각종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교육도 시키고 비상시에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일을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구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나 초등학교 찾아다니면서 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재난관리에 대한 민방위에 대해서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누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해서 큰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하지 않아요.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강동구 민방위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어느 곳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 예산이 없고 사실 어려운거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에 자기 포기랄까 이런 마음으로 인해가지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정말 앞으로 닥쳤을 때에 그 큰 재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좀 해야된다고 두 번째 느꼈고, 세 번째는 지금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에게 직접 파고 들어서, 주민들은 사실 여기에 관심도 없고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아파트 지역으로다가 곳곳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세 번째로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부족이나 업무에 적극성 결여나 아니면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는 여러 가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구에 재정에 맞게 업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이 나오신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설득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 정착이 되자면 빨라야 2,30년이 걸린다고 그런데 좌우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신이나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는 데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산하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산하 민원봉사과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배온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에 유달리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환경이나 우리 직원들에 자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여기는 칭찬해주고 싶은데다 하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가사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왔는데, 항상 놀라운 변화를 해준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봉사하는 곳에서 사실 직원들의 미소가 필수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 직원이 온 사람하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다투면서 차마 큰소리는 내지 못하고 혈압만 올라가지고서는 벌겋게 돼가지고 하고 있는 데, 그거는 우리 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건 다 좋고, 모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이 미소가 없는 것을 틀림없이 이것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있으며 어떻게 그걸 개선할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남입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봉사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이랄까 이런 외적인거는 어느정도 만족까지는 안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하는 친절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크게 생각한다면 거기 사기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곁들여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내부적인 요건이 물론 충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을 위한 결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교육 이런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가지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수시로 내려오셔서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도 인간이다 보니까 간혹 민원인하고 이렇게 시비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 과장 관리자들이 지금 전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해소하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요즘배온희위원

일반 기업들은 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삼성같은데는 가서 보면 오히려 고객이 미안할정도로 그정도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을 때 주민들과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간단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느끼는 바인데요. 민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민원에 대한 봉사에 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사업장을 좀 신고를 바꾸다 보니까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바인데, 물론 업무처리라든가 모든건 배위원님 말씀대로 모든게 쾌적해지고 좋았는데 제가 신고필증을 교체해야 될 그런 건이 있었어요. 신고필증이 나와서 교부를 받는 과정속에서 금액이 1만 8,000원인가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다 됐으니까 주는 모습 자체가 아주 불친절했고 저는 1만 8,000원의 세금까지 냈는데 준다는게 어떠한 일반적인 민원도 아니고 하나의 신고필증은 사업장이 굉장히 소중한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주는데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봉투라도 넣어줬으면 굉장히 가치있고 소중하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직원한테 봉투 좀 있으면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쪽에 조그만한 봉투 있으니까 넣으셔요. 이런식의 광경을 제가 당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내가 누구라고는 않고 "봉투 좀 주라" 그랬더니 "없다" 이거예요. 왜 민원실에 대봉투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일반 서류도 아니고 나한테 소중한 신고필증인데, 신고필증같은 경우 사업장에 걸어놓게 돼 있잖습니까? 그걸 소봉투에 넣는다면 편지봉투에 넣으라며 구겨지겠죠. 구겨진건 펴서 액자에 넣어도 표가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원봉사과가 옛날보다는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모든 분위기가 좋아진건 사실이라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다시한번 새로운 자세로 보다 더 친절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마지막 정리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소비자보협의회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보조금은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가 나온게 있는데,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이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전국 조직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조직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조직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국고보조금은 사회활동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노라.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보조금은 도시경제과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도시경제과에서 지급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국고보조로 나온 예산중에서 일부 아마조금 지원된게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잘 알겠구요. 지금 구민 체육센타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래요. 어떻든 구민체육센타설계공모에 있어서 설계범위를 내일까지 위리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설계 무슨…,

성임제위원장대리

설계공모에서 설계범위.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서류가 아마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건축과에서 추지했기 때문에 서류갖고 계시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되돌아 갔으면 다시 확인해서 한번.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 소속 관련 공무원께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답변 예정자는 내일 5시부터 실시되는 당 위원회에 보충질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