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길재 의원 발언

제62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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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과 같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지금 임시로 고용한 속기사들이 속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환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주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분착공도 가능한지, 부분착공이 가능하면 주택거래촉진법이라든가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착공에 관계되는 사항은 먼저 사업승인이 나면 공사착공신고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때는 공사개요를 이렇게 다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착공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김재환주택과장

부분착공이라는 용어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이 나가면 철거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터파기 공사가 이렇게 되는데, 부분착공이라는 용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아파트가 있는데, 몇 천세대의 공동주택을 착공하는데 있어서 그 착공이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모든 단지내에 모든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승인이 나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이 부분착공이라는 것은 내용상에는 없고, 착공신고를 할 때는 착공계획서가 있습니다. 철거계획 그 다음에 터파기 공사 이런 공사를 하고.

공에

착공에이준행위원

관한 문제만 말씀하세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관내에. 다 완전히 멸실하고 철거를 다 한 다음에 착공을 일괄했는지 아니면 일부 상가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승인을 해서 터파기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주무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암사동 시영아파트 그 부분 말입니까?

이준행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일부 동의가 안돼서 공사가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암사시영아파트 약 3,000세대면 국민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면 국민학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00세대정도 약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약 3,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지면서 별동 상가라고 해가지고 따로 상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파기공사는 계속 지속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했든간에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한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상가도 있고 여러 아파트 동이 있는데, 어떤 아파트 동에서는 일부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안되는 것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상가도 상가 입주자들이 이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철거하고 동시에 건물을 터파기나 기초공사해준다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고, 원래 전체 단지에 대한 배치계획같은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동시에 안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부분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부분적으로 하는게 공사기술상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부분착공이 가능한지 그러면 그 법률을 저에게 알려주시라 이 말이예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에는 전체를 동시에 착공해야 된다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금 나대지에 짓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동시에 짓는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지장물이 있는 이런 현장에서는 어떤 동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존치를 시켜놓고 일부씩 해나가는게 공사기술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에는 전체 동시에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에는

법에는이준행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준비를 할테니까 법률조문을 본위원에게 지금 주세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잠시이준행위원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자료 준비해갖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박정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법에는 어떤 규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멸실등기가 완료된후에 사업승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멸실등기가 완료된후, 그러면 곧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단지내에 모든 것이 다 멸실등기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일부에 있어서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멸실등기가 지금 안돼서는 사업승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청 뒷쪽에 청구아파트 경우에도 지금 일부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가 안됐는데, 지금 거기 일부 몇 세대 남아가지고 지금 철거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무슨 어떤 전체 착공하는데에 나중에 여러가지 공사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 하고 법조문을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무방합니다 하고는 차이가 많은거고 또 지금 이준행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한 단지내에 전체적인 부분부분 헐지 않아도 멸실등기가 선행이 안되고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냐 라는 의미로 묻고 있는데 멸실등기가 선행이 안됐을 때에는 사업승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법에는 엄연히 돼있습니다. 그 점을 주택과장 대답해보세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으로

서면으로박정현위원

답변할게 아니라 지금 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어떻게 어물어물 그렇게 "가능합니다" 적당히 공무원들이 가능하다 라고 인정되면 모든것을 시행해주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가능해요 못해요? 멸실등기가 완료되기전에 사업승인이 가능해요 못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부분은…

박정현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냐 못하냐? 묻고 있는데 무슨, 어물어물 대답하자고 지금 질의 응답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법 조항이 있으면 주택건설촉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답변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이 자리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거나 또 답변이 부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그동안 업무를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한 진행과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공무원은 현안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 감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님!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우선 개괄적인 부분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과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건축주라든가, 그래갖고서 준공될 때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먼저 재건축조합에 있어서는.

건축

재건축남윤일위원

말고 그냥 일반 건축, 큰 차이는 없겠죠? 일반 건축을.

김재환주택과장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먼저 신청을 하면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승인후에 공사진행이나 할 때 잘못된 사항이나 안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때는 사용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첨부된 도면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완이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지겠죠. 미비한 법적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주택과에서 이런 점은 보완해라 해갖고 건축허가서에도 도면이 다 첨부가 되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첨부가 됩니다.

남윤일위원

설계도면이라든가 배치도면이라든가?

김재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도면이 중간에 어떤 변경사유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건축허가서에 붙어 있는 도면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그대로 건축이 돼야지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변경사유가 없으면 당초에 허가신청할 때 그 도면이 유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건축허가서라든가 아니면 건축준공서류에도 또 설계도면이라든가 배치도면이 또 부착이 되죠? 준공 관련 서류에도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서류에도 배치도면이라든가 건축허가도면같은게 부착이 되죠?

김재환주택과장

허가도면에는 첨부가 안됩니다. 준공 관련 도면만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승인할 때 그 허가된 도면 그것이 첨부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김재환주택과장

예.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중간에 세세한 구조라든가 약간의 변동은 저거하지만 큰 경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큰 변동 사항은 별도도면으로 해서 부착이 되겠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변경된 도면이 첨부 돼가지고 준공이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이 완료 돼갖고 준공검사도 완전히 끝나갖고 사용중에 있는 공동주택이 건축허가서에 부착된 도면 또는 준공허가서에 부착된 도면하고 그 배치상태가 다르게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은 변경 승인됐다고 봐 집니다.

변경

변경남윤일위원

승인됐다는 자료가 구청에서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김재환주택과장

그건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는걸로 봅니다.

상에

보관상에남윤일위원

문제점이라면 어떠한 문제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환주택과장

여러 사람이 보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서류가 서로 바뀌고 또 관리 기관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인수인계할때 그것이 잘못 인수인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허가서나 준공서에 배치도상에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근린공원부지로 돼 있을 경우에 그때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시공건축회사라든가 이런데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내용을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건축허가서라든가 아니면 준공허가서에 보면 어떤 부지가 사업구역이 소규모가 아니라 2, 3,000세대가 들어갈 이런 부지라고 그러면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공간배치계획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중에 어느 부분은 학교부지도 있을거고 근린생활 부지도 있을거고 여러가지 있고, 그 가운데 근린공원부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근린공원부지로써 사업승인이 나고 했을 경우에 시공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하고 또 감독관청인 주택과에서 취해야할 조치가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근린공원부지는 당초 사업승인날 때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명시된대로 그 사업주체는 그 사업을 해서 구나 시로 기부채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만약에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조건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도

안해도남윤일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단지가 크다 보니까 1차 2차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1차 단지에는 근린공원부지가 두필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부채납이 됐고, 2차 단지는 공원부지가 세필지로 돼 있는데 두필지로 조성이 돼서 기부채납이 됐어요. 그리고 한필지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취해졌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가

관계가남윤일위원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서, 지금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명일동에 삼익그린아파트가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준공이 된게 상당히 오래됐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남윤일위원

198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렇게 됐죠?

김재환주택과장

84년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당시에 허가관청은 강동구청이 아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했고 준공도 거기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했던 일들이 강동구로 이관이 되면서 관련 서류들이 이관됐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서류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 목록이라든가 인수인계서가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인계 목록을 작성을 해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사본이 강동구청에도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있어야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인수인계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김재환주택과장

목록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연히

당연히남윤일위원

있는거를 본위원한테 가능하면 오늘 오전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걸로

이걸로남윤일위원

일단 제 질문 중단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둔촌2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정현위원

계십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것이

그것이박정현위원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있어가지고 많은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고통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아직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미준공 사유는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사업권자가 구청으로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하이츠 지금 준공신청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준공을 안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지금 가사용승인은 해줬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사업주가 준공서류를 안낼 때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무관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무관한거는 아닙니다만, 민원인들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97년도에 주택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중재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 일반 분양자들이 약 한 150세대가 됩니다. 그게 당초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런 분쟁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상가를 3층으로 증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돼 있어가지고 조합원하고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관계를 지금 50%정도는 지금 진행이 거의 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빨리 타결해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기존박정현위원

설계가 들어온 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를 전혀 감안 안했다는 얘기 입니까? 설계변경은 곧 우리 관에서 해줬을거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런 문제점이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 당시에 착오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로

착오로박정현위원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업무 미숙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

업무박정현위원

미숙이나 착오가 있었으면 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을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대한 착오나 미숙이 인정된다고 하면 관에서 그거를 책임을 져줘야 될거 아니냐고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그 설계변경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줬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변경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징계를 먹은 겁니다.

자가

담당자가박정현위원

징계 먹은걸로 끝나고 사업 주체측에서 준공허가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하게 우리는 관계없다 하고 방치해두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무관하다고는 제가 말씀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그것을 중재를 해가지고 빨리 타결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박정현위원

나오셨으니까 주택과 소관이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무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단속을 할 때 단속을 한번하고 나서 적치해서 벌금을 물면 그 다음에는 또 그와 같은 무허가가 존치해도 놔뒀다가, 일정기간은 놔뒀다가 또 적발한 걸로 해서 벌금만 내게하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무허가건물은 원래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것도 부족하고 철거가 곤란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견고하거나 아주 커서 우리 구 인력으로 철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안할 때는 1년에 두차례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칙은

원칙은박정현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고 1년에 2회 부과를 합니다.

박정현위원

2회 부과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강제철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도저히 불가능한게 아니고 만약에 규모가 크다든지 견고해서 우리 구에서 철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그런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중앙하이츠 준공검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제반 무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정현 위원님의 질의 때 우리 주택과장의 답변이 우리 구 힘으로 철거가 곤란한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가

실지가황철성위원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는 거, 우리 구 자체에서 철거 못하는 것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는 소리예요? 답변해봐요.

김재환주택과장

병행해서 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할 수 있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경량 철골같은 거 15㎡ 정도되는 거가 우리 힘으로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면적보다는 그 건물의 견고성이라든지 그런 주거용으로써 사람이 입주해 있거나 이럴 때 철거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우리 주택과장 답변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해가 가는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감사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큰거는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96년도 2차 항측 무허가건물대장에도 보면 더 큰거는 철거를 하고 조그마한거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힘으로 철거할 수 없는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96년도 97년도 동사무소 적발보고의 건도 이행강제금이 일곱건 있어, 아무것고 아니야. 파이프 세워 놔가지고 비니루 덮어 씌워놓은건데 그거 우리 힘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요?

김재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철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황철성위원

왜 철거를 안하고, 어떤 사람은 한 3㎡정도 1㎡정도도 철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줘라 이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거는 전부다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켜 주는 거 아니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황철성위원

9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사업하고 있고, 97년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그대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재확인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감사때마다 시정시정하면서 뭐가 시정된게 있어요. 아니 하나라도 처리를 해놓고서 무슨 시정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나 구정질의에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려면 뭐하러 그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그러면 시정한다는 걸로 끝낼거예요? 답변해봐요. 시정하는 걸로 끝날거냐고?

김재환주택과장

적극 시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성위원

그 주택과장 자리 사실 굉장히 힘든 자리인줄 알아요. 그래도 어느정도 업무에 형평성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발생 무허가는 계속 늘어나고 철거는 안하고 그러면 단속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잖아. 필요없는거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무허가건물 들어서는거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거기 입주하면 우리는 철거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철거를 하느냐, 그리고 장비나 대달라고 하고 또 지금 장비하고 외부에 인력을 지원받아서 철거한 게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요 근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한거는 철거 할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장비도 대여 안했고 외부 인력도 지원 안받았고 하면 주택과에 있는 인원 가지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하고도 다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황철성위원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철거를 안했어요? 그러면 주택과장 직무유기 아니야. 직무유기를 시인하는 거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사안이 주거용같은 데는 이런데는 거의다 영세민이나 아주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할 때는 겨울철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는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보류해서 철거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한게 영세민이냐고. 영세민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집주인이 아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개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공장이 살림하는 데에요? 뭐 알고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니요 지금.

김재환주택과장

어디를 지금.

황철성위원

어디나마나 지금 현재 항측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하라고. 뭐하러 앉아가지고 그냥 물어보는데, 어디가 있느냐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전부다 씹어줘야돼. 그럼 뭐하러 감사자료 뭐하러 이렇게 시간낭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앞에 내다준 이유가 뭐야 이거.

김재환주택과장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열건이 있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측에

항측에황철성위원

대한 것이 열건 나와 있고 동사무소 적발건이 일곱건이 있고, 아니 단속을 할려면 형평성을 잃지 말고 똑같이 단속을 해달라 이거예요. 봐줄라면 전부 다 봐주고. 그리고 조금전에 박정현 위원님이 했던 중앙하이츠 상가건물 증축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없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허가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그게 분양공고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승인해줬습니다.

공이

준공이황철성위원

안떨어졌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황철성위원

가사용승인은 언제까지 해줬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황철성위원

가사용승인은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입주가 언제 됐는데? 그것도 연기가 가능한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연기가 가능합니다.

황철성위원

계속 그러면 연기 가능하다?

김재환주택과장

계속해서는 아닙니다.

정도

얼마정도황철성위원

언제까지 가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거요? 몇 번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한데, 3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년까지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3년에 가서도 시정이 안됐을 때는?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거요?

김재환주택과장

3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관내에 제일 오래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이 몇 년 된거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암사동에 있는 것은 금년 10월달에 그것이 2년간 안됐다가 우리 구에서 중재를 했고, 그 다음에 길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자하고 조합측하고 돈때문에 건축비를 못내서 분쟁이 있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철성위원

몇 년 됐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길동에 있는 것은 2년째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을 너무나 많이 부과를 했어요. 사전에 공사할적에 단속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지금 현재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봐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71건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97년도에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71건이 있으니.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나 한번 답변해봐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부과금의 철거관계는 서울시 전체로 따지고 볼 때는 우리 구가 첫 번째 내지 두번째 갑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서울시 평가회를 갖는데 사실은 우리 구가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구입니다.

답한

답답한황철성위원

소리하고 앉아 있네. 아니 지금 주택과장 나하고 농담하자는 소리요. 수감자가 슬슬 웃어가면서, 우리 구가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1,2등 했다. 답변을 할려면 똑바로 해요. 슬슬 웃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이게 얼마예요? 근 1억이라는 돈을 강제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였잖아.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제대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구는 서울시내에서 이런 건수가 좀 적다. 그러면 한 건도 안올릴 수는 없나?

김재환주택과장

그 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은 피한 겁니다.

황철성위원

이 자료 세군데 나와 있는게 이행강제금 주택과에서 매긴거만 100건이요. 주택과장님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는 과중하다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덜 입혀가면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장이 지금 현재 업무에 너무나 충실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조그만한 방 하나 무슨 비닐하우스 이런데다가 이런거를 어느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어느 사람은 즉석에서 철거하지 말고 동등하게 철거를 할려면 다 똑같이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차라리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줘요. 아시겠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곤란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70년대 이후에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또는 직장조합을 통한 주택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그 업무가 94년도에 건설지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인가 허가건이 넘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88년도부터 제시된 자료는 올해까지 97년까지 강동구에는 40개 주택 내지 직장조합이 주택건축을 하고 있거나 한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주택조합이든 직장조합에 기본정책 취지는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합원의 기본적 자격이 서울시내 1년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무주택 2년 이상에다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렇게 돼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무주택이형석위원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를 세차례 실시하게 돼 있네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입주시 사용검사전 신청시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몇 개 아파트 주택조합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수가 실소유자가 당시에 조합원에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산조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준공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의가 바뀌고 이랬다면 중간 전산조회때 유주택자로 밝혀졌거나 자격이 미달돼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러거나 안그러면 사망을 해서 상속권자가 상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소유자와 당시에 조합인가차에 대한 조사를 해본적 있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형석위원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남아파트 일반분양분 말고 조합원 분양분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처음에 조합원과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 매매를 통한 아남아파트가 3년 이내니까, 준공이 96년도면 아직 매매할 때가 안됐겠죠?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매매가 가능한데, 전에는 사업승인을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해가지고 일정기간 명의변경을 못하도록 한적이 있습니다만, 투기지역이 아니고 이런 지역은 준공허가 난 다음에 60일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현재 투기지역이 아닌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법적인 그 맹점을 활용해서 조합인가설립 당시부터 아파트의 구매를 목적으로 무주택자의 통장을 빌려서 조합을 인가하고 그 후에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넘어간 사례가 많은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적 있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자료를 뽑을 수는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자료는 일일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전 중도금 납부한 때부터가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김재환주택과장

일반 매매를 말합니까?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 사람의 재산으로써 최소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시기문제, 여기는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려면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될거 아니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을테고 서로 믿어서 가등기조차 필요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을거 아니예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여부까지. 그런 사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설정해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설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공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의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행해진 제도가 악용되어지고 있고 그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에 절차에 문제 등등만을 거론하면서 방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동구청 주택관리계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명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각종 이런 장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고

못하고이형석위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못하기로 따지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에서 인력을 그 많은 아파트에 한명 배치하고 그럼 무허가 단속하는데 얼마나 많이 배치를 했길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책의지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법의 정신에 기초한 무주택자들이 정말 그 아파트를 자기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그것을 자기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금이나 기타 등등을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자격을 통해서 자격을 빌려주고 일정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 제도가 있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구청에 있다면 그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현재 아남아파트를 포함한 직장조합 주택조합에 95년도, 아남아파트가 언제 준공 났어요?

김재환주택과장

96년 3월달에 준공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95년도부터 준공이 났거나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실제 소유자 수와 소유자가 어떠한 형태든간에 변경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을 수 있겠어요? 팔았든 뭘 어떻게 했든지간에.

김재환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예.

일단

일단이형석위원

그 자료부터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행정감사 기간에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이 제도에 개선이 요구되어진다고 본다는 거죠. 무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대한게 사용 검사전 신청시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용검사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등기가 돼 있다든가 등등 보다 무주택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보완돼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단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95년부터. 전산조회하는 것도 다 얘기했잖아요. 전산조회하면 무주택자를 대신 넣어놨는데 전산조회 걸려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가등기를 해 놓은 사람이 있을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둘째 치더라도 60일 이내에 누가 바뀌었던지 실 소유자가 조합원이 바뀐 숫자는 뽑을 수 있을거 아니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다음 부분에 대한거는 저거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내일까지 가능하겠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내일까지는 안되고, 20일은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20일이나 걸린다. 어쨌든 20일이 걸리더라도.

김재환주택과장

조합원 인원수를 전부 일일이 확인을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를

대조를이형석위원

해서 단 한명을 찾아내더라도 강동구에서는 그러한 형태로써는 주택을 투기의 목적이든 자기가 늘려가기 위한 목적이든간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심재풍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풍 위원입니다.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2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제1992-96호로 도시계획안이 공고되었고, 1992년 11월 12일 건설부 제1992-599호로 지구지정 고시한 후에 현재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토를 시행하다가 현재 중단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2일 지구지정됐고 93년 10월 26일날 우리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하수암거공사 옹벽 정리해서 공사비가 2억 9,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3억 5,000만원으로 공공시설을 시행했으나 전체 74개 동중에 52개 동은 철거를 해서 이주를 했습니다만, 22동이 이주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착 상태에 있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해서 여기에 주민들과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또 진정서도 받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다세대가 48가구 단독주택 26동을 건축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분들 주민들이 다세대는 16가구로 하고 단독주택을 58개동을 건립토록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지가 절대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독주택 건립시에는 최소 필지가 5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부족 해가지고 635㎡를 추가지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여러차례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주택계량 과장한테도 면담도 하고 우리 구에서 몇차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추가지정이 곤란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도 중단중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심재풍위원

. 내용을 내가 대략 아는데, 그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은 법규나 예규나 모든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예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여기를 심사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될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따라가다가 중도에서 이런게 걸리니까 안된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한가지 비근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동구청에 기구개편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부서간 협의가 안돼. 그래서 먼저도 기구 개편을 시켜드린거예요.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간 협의가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전개해라, 이런 취지하에서 기구개편까지 해드린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난점에 대두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 이건 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의를 했고 공무원들이 끌고 가다가 이게 안된다 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은 그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가서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환주택과장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동안에 이 사항이 교착 상태에 있는 그 이유가 일반 그린벨트내에 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법이 완화가 됐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이 당시에 92년도 지구지정할 당시에 그대로 묶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법규 완화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많은 건의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 주민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일을 해결하기가 쉬운데 주민 스스로가 의견이 이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이 일치되는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심재풍위원

그게 중요한 내용이예요. 주민들한테 맡겨가지고 주민 결의되는대로 따라가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지 상황 판단을 해서 주민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줘야 되는거지 주민들이 법규나 예규를 어떻게 알고 자기네들이 하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법규나 예규나 모든것은 다 알리라고 믿어,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기한테 부여된 그 업무만 내다봐, 그러니까 편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걸 다 연결해서 법도 해석을 하고 규정도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 하면 틀림없이 이축으로 가든지 어디다가 딴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정말 그린벨트에 사는 영세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주택이라도 넓게 할 수 있도록 몰아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모실거예요? 입주권을 발급해 줄거예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살도록 만들어 줄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이런 법규가 생겨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비도 많이 투여되고 이런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구정책 회의에도 부치고 해서 해제를 하거나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지 공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여튼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다 과장님이 암거공사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암거공사하고 옹벽공사비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김재환주택과장

3억 5,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심재풍위원

3억 5,000만원이 됐든 5억이 됐든.

김재환주택과장

2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재풍위원

계수를 얘기하기보다 우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기반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사업이 안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재풍위원

3억이나 2억 6,000이나 예산을 소모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경제속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한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민이 잘못하면 단속을 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동구에 이런 실적을 올렸다 바로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구청 행정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잘못가는 거를, 사전에 지도 단속을 할 의무가 있는 거요. 만약에 무허가건물을 발생시키면 쫓아가서 단속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처벌이 가중되고 벌과금이 나갑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내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가서 지도 단속하는게 보이지 않는다고, 다만 탁상에 앉아서 너 해라 말로 가서 단속을 해서 안되면 이거는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서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속속 적출이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다면 나는 중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예산을 낭비를 했을 때 변제조치도 따라야 될거 아니요. 어떻게 할거냐고요? 변제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김재환주택과장

우리 구가 주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변제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

주민심재풍위원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했지 주민들이 집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김재환주택과장

예산 투입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을 한거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고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한

정당한심재풍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정당한 데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지 무허가건물을 짓겠다고 주민이 얘기하는데 거기다 지원해줄 수 있나요? 지원요구를 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무원들이 그 시점에 여러가지를 파악을 해서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안전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구를 해서 했어야 되는거지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나가라 나가라 해서 협의가 안되니까 강제집행까지 했어,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자치적으로 한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빠져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거기 304번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68년도에 홍인동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섣달 그믐날 이주정착이 된 어려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걸 잘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끌고 가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행정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옹호해주는 차원에서 자진철거하고 일부는 강제집행을 당해서 이주를 갔어, 갈 때는 영세민으로 살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세로 들어갔어, 세로 들어가서 매월 월세를 내야 돼. 그러면 은행 융자금 이자상환이라든지 월세금 상환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가게되고, 그거를 또 누가 책임질거요? 그것도 주민들이 했으니까 우리 행정관서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 사실이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김재환주택과장

심위원님 밀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공무원으로써 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의뢰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정책회의도 붙여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건환경개선 사업 뿐만 아니고 하일동 전체도 우리 강동구에 423번지 거기도 언젠가는 개발해야 할 이런 절실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 계획을 갖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시립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를 해서 곧 그것을 그 자료를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이렇게 하일동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해결하기란 곤란하고 이런 사항들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료도 만들고 또 비교검토도 하고 해서 안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심재풍위원

하일동종합개발 용역도 줘가지고 설명을 한 것도 내가 듣고 이랬는데 그 거대한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 적은 것부터 해야지 큰 타이틀, 아무리 구청장님이 하일동종합개발구도를 갖고 연말에 완료가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법규가 규제사항으로 걸려 있는데 그게 일조에 해결이 되나 뜬구름이지 그것도. 앞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돼가지고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거라고. 그럼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가래여울마을 올림픽대로를 시설해가지고 그 바깥에는 고수부지로 책정이 돼 있었다고 그럼 그것도 하일동 주민의 재산이야. 그런거를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건설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도리 없습니다 답변하실 것은 사실이라고. 18년동안을 전임 위원이나 주민들이 와서 싸워서 얘기를 했다고 답변이 그랬다고.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밀어버렸다고, 그럼 이번에 건설부나 서울시 치수과나 다니면서 완전히 해제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주민 편의제공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역 주민이 따라다니면서 법규도 몰라 예규도 몰라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몰라 찾아가서 해야 되나? 현재 내가 보기에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안일하게 앉아서 내 어깨 넓이만 내다보고 자기 몸 보호하는 자세로 있다고.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정부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야. 뭉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녹지과는 서쪽으로 가고 주택과는 동쪽으로 가고 건축과는 남쪽으로 가고 이러한 실태를 나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원만히 안되고 지방자치행정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민폐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또 내가 5분 발언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시고 모든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이제는 주민편에 서서 내가 공복으로써 심부름을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야. 월급을 타니까. 그런 자세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온다고. 과장님이 여러가지 법규를 배워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극소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방침에 봐가면서 정말 영세민을 위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전개되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관찰을 하면서 심도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다룰 문제입니다. 내가 구의원을 그만둬도 해야 되고, 하여튼 각별하신 생각을 갖고 좀 더 잘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곳이라 행정감사때 몇가지 특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서류는 97년도 6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38일간 의무적 관리대상인 68개 단지에 대해서 73개 항목에 걸쳐서 점검한 점검관리 결과표와 관리실태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또 인력 부족을 얘기하실테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73개 항목에 대해서 몇개 부분을 빼놓고는 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의 요식행위와 같은 관리실태점검 기록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류감사시에도 현재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 감독이라면 실효성이 없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번 항목이 구성원 동대표별 자격의 적법성 여부인데 본위원이 전표를 보면서 여기는 엑스표가 쳐져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동그라미죠. 그러나 동대표의 자격은 거주 2년 그리고 그 주택에 소유자죠. 그러나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0%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김재환주택과장

과반수 이상입니다.

수죠

과반수죠이형석위원

? 그 과반수는 어떤 과반수예요? 전세입자들이 선출할 수 있어요 동대표를?

김재환주택과장

동대표도 선출이야 가능합니다.

무슨

무슨이형석위원

투표권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입자가 선출을 해요 동대표를.

김재환주택과장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동의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전세입자는 투표권이 없는데 전세입자가 어떻게 무슨 저거를 해요. 그러나 현행에 있어서 통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또는 동대표 출마자가 이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말이예요. 이 전세입자인지 소유권자인지 구별없이 그러나, 본위원이 현재 주택소유율을 동단지별로 조사해본 결과 소유율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게 40 몇% 뭐 30%인 곳도 있는데 거기도 동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받은거는 50% 이상이고. 그럼 위법 아니예요? 뽑힐 수가 없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이형석위원

쫓아다니면서 딴데 이사간 사람 집에 가서 받아와야지. 현행법상대로 실시할려면.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저번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가 몇가지 검토할 점이 있어서 말았습니다만, 그럼 적법성이 있는 부분이 전부 동그라미 쳐질 수가 없는거죠. 전세입자들 투표권이 없는데요. 50% 안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그런데 어떻게 50% 득표를 받아가지고 현재 동대표가 다 돼서 또 그 동대표들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를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그 단지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는 우리 구에서 확인을 못합니다.

에서

구에서이형석위원

하냐 마냐를 묻는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법률을 집행하는 입장이라면 그거 한번 물어본적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마다 소유권표 물어보고 여기 40몇 %밖에 안되고 1동같은 데는 몇% 안되는데 어떻게 50% 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조차 하지도 않은채 관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관리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관리나 회계처리에 대한건데 안전관리와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점검도 요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요즘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잦은데 이 승강기는 매 분기 1회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한 것을 점검했느냐 라고 하는 거만 보는거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죠.

검을

점검을이형석위원

했느냐 라고 하는거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자치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강동구내에 안전대책반 따로 구성하고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방치하면서. 이 73개 항목에 표에 동그라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개 부분이라도 정밀하게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구청의 적극성 여부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승강기 문제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매 분기에 1회씩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감사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그걸 물고 늘어진다면 그쪽에서 신경을 쓰겠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강기 안전 관계는 저희 구에서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점검을 했으면 위반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안했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승강기 뿐만 아니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건축사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지금 98년도에는 넣고 이랬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이형석위원

가지고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 73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한다라고 하는 중에 중점점검사항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실사를 해야죠. 실사를 하고 그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들을 자체 주택과 뿐만 아니라, 강동구안전관리위원회인가 폼으로 둬요. 차라리 회의를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는게 낫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둔촌동아파트 굴뚝 폭파됐다면서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사고나서 그러면 거기 둔촌동아파트에 안전상 하자없다고 동그라미 쳤을거 아니예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케이아이티 아파트가 지금 C급으로 분류 돼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케이아이티 아파트는 사전결정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지금 할려고 곧 사업승인이 들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세대중에서 약 80세대가 이주를 해 있고, 지금 100여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형석위원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승강기 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감독을 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회계처리중에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때제때 필요할 때 보수를 해줘야 되는거니까, 다음 이 분야에 대한거는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형식적 감사에 그치지 말고 예산을 특별히 따로 배정을 받더라도 집중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고발생이 가능한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순회점검팀을 구성을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남윤일 위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조금전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서 자료를 어떻게 인수인계 서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거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나온 문구 중에서 아파트부지 총 면적에 몇%인 몇 ㎡를 근린공원시설부지를 확보 공용조치토록 함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승인

사업승인남윤일위원

단계가 아니고 개발기본계획에서.

김재환주택과장

계획은 일정 비율을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묻고자 하는거는 아파트부지가 있으면 몇%인 면적 얼마 이게 근린공원시설부지로 배치도상에 그려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구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확보공용조치토록 함 이렇게 했는데, 이 확보공용조치토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로써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죠. 소유권 측면에서, 누구의 소유권으로 만들어지냐 이 얘기죠.

김재환주택과장

근데 전체 지구를 여러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것이 공용으로 하는 그런 개발계획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면적에 일정 비율로 하도록 돼 있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부지가 단일 아파트 부지가 있단 말이예요. 여러개 아파트가 아니라 단일 아파트 부지에 총 면적에 10%인 2만 5,000㎡ 인근 공원시설 부지를 확보공용조치토록 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럴 때 확보공용조치토록 함이 소유권 측면에서 그냥 사업주체가 사갖고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성을 해갖고서 서울시나 강동구나 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시나 안그러면 강동구청으로 기부채납.

남윤일위원

기부채납하라는 얘기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조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남윤일위원

배경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걸로 마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일동에 가면 삼익그린아파트가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남윤일위원

큰 단지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남윤일위원

건축단계에 1차 단지하고 2차 단지하고 나눠지게 돼 있죠 시기별로.

김재환주택과장

예.

일동

명일동남윤일위원

서울승합버스정류장에 있는 부지가 1차 단지가 되겠고 거기서 주공 9단지쪽에 있는게 2차 단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하면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이라고 했다가 확정이 됐다고 안을 지워버렸어요. 1982년 5월짜에 서울시에서 나온건데, 그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에 보면 근린공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승합버스종점 부분이고 이게 1차 단지가 되겠고요. 이쪽이 2차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공9단지 명성교회 이렇게 위치가 되겠는데, 이 도면에 의하면 근린공원이 다섯개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서, 1번은 명일동 288번지 일대 광주로 가는 구천면길 인근이 되겠죠. 그리고 2번, 3번은 학교시설부지 국민학교 좌우로 양쪽으로 나눠져있는 약 5,000㎡에 해당하는 그런 필지가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필지는 1차 단지 안에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 필지는 지금 서울시 소유로 기부채납이 돼갖고서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1번 필지는 공교롭게도 개인 사유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근린공원부지로 공원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재환주택과장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업 승인 조건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용화하라 했다면 그것은 조성이 돼가지고 서울시나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돼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조건에 그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할려는 서류는 1996년 1월달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삼익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그중에 강동구청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서 강동구청에 답변을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가번 항목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승인조건에 명기된 바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1번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항목 라번에 보면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무엇보다 우선하는게 아파트지구는 개발기본계획 즉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왜 1번 근린공원부지가 왜 지금 현재 개인의 소유로 돼 있는지, 그것도 삼익그린아파트 주민들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돼 있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김재환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주체를 누가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건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게 개발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 승인나갈 때에 공원이나 공원용지같은 것도 포함해서 개발할건지 안할건지 또 거기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결정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공원용지는 그 당시 민영주택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사업계획지구에서 빠졌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빠졌다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알기로는 사업허가날때 첨부된 배치도면에도 1번 근린공원에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승인서류에서 제가 일부를 복사를 해갖고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면에 의하면 이 조경계획도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근린공원부지로 포함이 돼 있어요. 준공서류에도 보면 분명히 여기 근린공원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다시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도면에 근린공원부지로 표시만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업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정컨데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기부채납이 안되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도면표시는 그 위치가 근린공원이다 하는 그 도면 표시에 돼 있는지 그 사업조성계획까지 포함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강동구청에서 답변한걸 보면 아파트지구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하여야 한 것이므로 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개발기본계획을 보면 암사 명일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맞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안이

안이남윤일위원

아니죠? 삭제가 됐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명히

분명히남윤일위원

개발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시설 해놓고서 아파트부지 총 면적의 10%인 2만 5,000㎡ 근린공원 시설부지를 확보공용조치토록 함 괄호 1에서 5 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공용조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해서 개인소유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여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공용화시켜라 하는 뜻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현재 기본배경에는 사업주체는 시행대로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업주체는 삼익건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업주체가 강동구 내지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첨부한 도면에 의해서 사업구역이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개발기본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써 하라는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은 시행인가나 사업승인때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건데, 제가 추정컨데 문제의 근린공원은 그 사업시행승인이나 인가에 포함이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승인서류에 보면 승인조건이 대부분이 골조는 알씨골조라고 쭉 돼 있고, 근린녹지 내지는 근린공원에 대한 문구는 광주로 가는 도로변 녹지 지금 기존녹지보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1,000평을 그대로 보존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번 근린공원은 기부채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조건에 없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왜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문제의 공원이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이준행 위원!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건축 공동주택 착공신고서 접수를 받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착공신고서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나 또 건축철거확인내역 관할동장에 건축물철거확인보고와 확인서를 첨부해서 착공신고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암사시영아파트 약 3,000세대의 착공신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다 밟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철거신고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신고를 접수해서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그런데 착공신고하고 철거신고는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착공신고서에 그 안에 있는 건축물철거신고하고 또 신고를 받아서 철거 확인하고 또 관할동장이 건축물멸실확인신고서를 접수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완전히 말소된 것을 근거로 해서 착공신고서 내주는 거 아니예요? 승인을 해준거 아니냐고.

김재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철거신고는 별개행위로 해가지고 착공신고 이전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은 착공을 얘기합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착공신고 이전에 멸실신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멸실신고가 다 돼 있었습니까? 아까 다 됐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차 묻습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상가 부분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멸실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히 지금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보세요 주택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되지. 금방 다 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상가 부분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오전에 식사하시고 주택과에서는 암사시영아파트 착공신고 제출전에 모든 철거물이 다 돼서 착공승인 해줬다 라는 증거자료를 대세요. 거기에서 몇월 몇일날 건축물철거신고를 했고 몇월 몇일날 철거 확인을 했고 또 몇월 몇일날 관할동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말소처리가 돼서 이렇게 착공승인을 해줬다. 오후 질의 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암사시영아파트 다시 묻습니다. 많은 민원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과 직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혹은 우리 행정관서에 잘못이 있다든가 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암사시영아파트에 말소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말소 처리돼서 아직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몇 세대나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3세대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다 준비를 해서 멸실신고하고 나대지로 됐다면 누구한테 조합원 자격을 줄거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멸실철거신고가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늦으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사시영아파트 17동에 3세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확실히 그 사항도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서류감사때 본위원이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분명히 그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안하고 있으면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네. 내가 분명히 서류감사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명의변경 관계로 해가지고 그 사항은 국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건축관리대장상에 가능한지 안한지 그 사항이 접수돼 있는데, 지금 조합원 관계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과장님의 답변중에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모든것을 확인후에 착공신고서를 줬다고 했어요. 그 답변을 오후에도 제가 질문을 계속 할테니까 그 답변에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재질문 할까 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성내동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승인 인가후에 건축변경이 몇 번 들어왔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에 청구주택사업승인까지 그 많은 필지에 한군데도 근저당설정이 없었다라고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업승인전에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화해를 붙여가지고 해주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김재환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정현위원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기로는 이게 중간중간 해결 안된 부지를 나중에 사업승인 나간뒤에도 부지가 해결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저당권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승인이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이 아직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김재환주택과장

어느 조합이 그렇습니까?

성내

성내박정현위원

1동에 해바라기 옆에 있는 청구주택.

김재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은 한번 있었습니다. 설계변경된 사항은 한번 있었고.

박정현위원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지금 많은 공동주택에 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게 사업승인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편법을 해서 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승인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시공비를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결국 불이익을 누가 보느냐 입주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오후에 서류상으로 자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청구주택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박정현위원

예, 청구주택.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조합인가 과정에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가를 볼려다가 못봤어요. 솔직히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믿고 일단 제가 질문한 것만 목 서류로 자세히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불어 더 묻겠습니다. 동서울 옆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기가 무려 4년 몇 개월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졌다고는 하나 지금 입주자들은 공기가 늦어진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거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김재환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 사유가 당초에 5호선 공사하고 착공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지하철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7개월동안 공사가 또 지연됐고, 그 다음에 지반공사라든지 저수조공사 동절기공사라 해가지고 8개월이 지연돼가지고 총 15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업주체는 세원기공인데 시공을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 예정일이 96년도 11월 30일인데 변경된 것은 98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정현위원

90 몇 년도요?

김재환주택과장

98년 내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늦어진데 대한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지체금 관계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5호선 지하철이 시행되면서 원설계를 지하철하고 연결해서 상가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설계변경을 넣은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자들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시행사가 지하철하고 연결됨으로써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단순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는 이 점을 추궁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이준행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금부터 주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평의 집이라도 늘리고자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는 건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암사3동 서방빌라라고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준행위원

연한이 얼마나 됐죠?

김재환주택과장

13년 됐습니다.

료는

연료는이준행위원

뭘 쓰고 있습니까? 13년짜리가 연탄보일러인지 가스보일러인지?

김재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적하는 것은 본위원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서방빌라가 그렇게 노후된 것 같지도 않은데 재건축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또 자기 집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갖겠다는데 대해서 나쁘게 평가 하는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행정이 주무과에서는 적당한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까지 다 의견 첨부해서 했겠지만 13년짜리 건물을 재건축 해버리면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낭비가 아니겠는가, 어떤 법률적 근거로 13년된 집을 재건축 승인해줬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20년 이상으로써 구조 안전이라든지 20년 이상 됐거나 구조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새로 짓는 것이 더 평가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상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건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집들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일을 하고 또 그 비용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그런 법으로 개정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 13년짜리가 됐든 20년 이하의 각종 건물을 사설 기관에 안전진단 의견만 첨부하면 현행 법으로는 다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이준행위원

주택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은 육안검사를 충분히 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자원낭비를 막는데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본 일이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 이준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상당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할려고 그랬고 우리도 재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한국건설안전점검 회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기관입니까 사설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설안전진단기관입니다.

문을

질문을이준행위원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주택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한테 본위원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원 낭비적인 10여년된 집을 헐어서 재건축을 하는 이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아까 법을 제정하느니 상위법이 그렇게 나와 있을테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주무과에서 충분히 돈 들면 안전진단검사 할 수 없지만, 육안검사하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재산 낭비적인 이런것은 막아야 된. 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연탄보일러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 미만짜리 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육안으로 현저히 나쁘다든가 확인이 있을 때 구청장이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멀쩡한 집이 10여년된 집이 재건축으로 시행돼서 자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길재 위원!

내에

관내에이길재위원

불법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불법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 신고가 내력벽이라든지 당장 개선해야 할 그런 집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고에

신고에이길재위원

의한 조사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김재환주택과장

예,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길재위원

우리가 조사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아남아파트를 실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없고 지금 시범 케이스로 아남아파트를 선정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이 조사라는 것이 삼풍사고후 바로 조사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재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죠? 조사를 하라고 한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조사를 하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점이

시점이이길재위원

언제였냐고요?

김재환주택과장

96년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완화시킨거는 언제죠?

김재환주택과장

완화 지침내려온거 말입니까?

이길재위원

예. 금년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금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금년

금년이길재위원

7,8월 지침이 내려온 후에 조사를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1년동안 구조변경에 대한 조사 내지는 신고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또한 강동구에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상일동, 둔촌동, 둔촌동 이렇게 해서 세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면 조사도 않고 신고도 없었고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엄포만 놨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죠 이게.

김재환주택과장

신고서를 보고 당장 구조안전에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 중에서 8건은 내력벽을 철거를 한게 아니고 비내력벽을 철거를 해가지고 그건 완화지침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원상복구를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 중에 세건은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시정이 됐고 두건은 지금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길재위원

본위원이 행정조치를 원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 무슨 말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그러는데, 행정조치를 원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뜻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력벽 철거라든지 구조변경을 도대체 어느 쪽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까? 소형아파트입니까? 대형아파트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사는 사람입니까? 못사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에서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느 쪽에서 많이 했다고 보세요? 어느 쪽에서 많이 불법구조변경을 했다고 보시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 기준은…,

기준

기준이길재위원

? 그게 문제 있다는 거죠. 조사도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지금.

김재환주택과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일단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고분도 그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은데

많은데이길재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력벽 비내력벽 비내력벽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저층 아파트 5층 아파트 서민아파트가 사는 지역은 내력벽을 철거한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비내력벽 상당히 약소한 부분을 지금 구조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 고층아파트 즉 쉽게 얘기 해서 대형아파트입니다. 이런것은 상당히 불법구조변경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보면 자료상에도 보면 전혀, 상일동 주공아파트 719동 303호 서민아파트 5층 아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와 신고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엄포도 많이 놨었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라든지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을 안했다는 얘기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안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년도 11월 27일짜 구조변경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신고받은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주요 구조물을 변경시킨건 한건도 없고 비내력벽을 설치 이동시킨거,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철거하는건 관계없지만 다른 장소에 설치한다든지 다른 장소에 이동한거는 이건 원상복구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12건인데 그건 원상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발코니를 경량제가 아니고 중량제 콘크리쳐놓은거 이런걸 한게 2,000 몇 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상복구 대상이었는데 그거는 원상복구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불안전 한거만 원상복구를 하고 안전으로 판정이 된거는 인정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판단하기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사실상 그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신고를 했고 오히려 신고 안한 사람이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표본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가지고 한동을 표본조사를 해라 해서 지금 아남아파트 3동 72세대를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신고를 안하고 구조변경을 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전 아파트로 확대할거고 적다 그러면 이번에 적출된 사람만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안한게 아닙니다. 자진 신고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길재위원

과장님 말씀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곳에 대해서,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행정조치를 두군데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라고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두 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물으면 행정조치한다 시정한다 해놓고는 그래서 답변이 되겠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명단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재위원

이 자료를 내가 물어보니까 세사람이 위반사항 해가지고 행정고발이 된게 나왔는데, 금방 두곳인지 세곳인지도 모르면서.

김재환주택과장

현황만 알고 그 사람 인적사항하고…,

이길재위원

행정조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주무과장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윤규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과가 토요일날 현장감사에서도 계량계장님 한분만 다니시고 과장님은 병원에 가신다 해서 우리가 그 전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계장님들은 같이 동승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과가 현장 감사를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또 현장에 가는 곳이 주택과 소관이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과장이 안나오시면 계장님들도 못보내는지 또 오늘도 여기에 보면 정비계장이 지금 현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다 감사중에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간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안왔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무슨 일인데 그래요.

김재환주택과장

개인 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택과가 민원도 많고 업무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받는 자세가 다른 과에 비해서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사무감사때도 적어도 과장님이 안계시면 계장님들이라도 내보내셔야 되는데 계량계장님 혼자 오셨다고 그러면 정비계장이라든지 다 계실텐데 왜 안보내고 왜 안오고 과장님이 못오시면 계장님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합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적발처리부를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현대백화점을 순찰하면서 이렇게 적발을 했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싸인이나 계장님 싸인이 엉터리로 봅니다. 왜 엉터리로 보느냐? 처리지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처리를 먼저하고 지시한걸로 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먼저하게 돼 있지 지시 날짜가 더 늦는 그러한 처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유독 현대백화점은 봐준거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처리지시는 12월 2일날 했는데 처리는 12월 1일날 한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처리를 먼저 한데는 없어요. 그럼 지시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이 지시 안했는데 계장이 지시 안했는데 처리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한 자료 거짓이 없는 자료 이런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오전내내 물론 감사를 받았는데 본위원장으로써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장감사시에도 과장이 안계시면 계장을 다 보내야 되는데 계장 한분만 오신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가지 자료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오후 감사에는 오전에 지적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현안 업무를 보시다가 당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오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구청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당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오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행 위원님!

전에

오전에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주택과장님에게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준행위원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멸실신고하고 상가 2개동하고 별동상가 3개동이 97년 3월달에 멸실이 됐군요. 멸실은 다 하는거라 이 말이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아파트 동은 멸실이 다된 상태였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한 본위원이 오전에 건축법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건축물철거에 관한 신고는 건축법 27조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법해설집에 그거를 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착공인지의 여부를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신고를 한 후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한 경우에 착공으로 보는지 또는 기존 공동주택을 동별로 철거하여 모두 철거한후 굴토 및 단지조성 등 기타 공사를 할 때 착공으로 보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내용이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철거 예정일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동법 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와 별개의 행위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별개의 행위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이준행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든 것은 다 완료하고 착공승인해 줬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아파트만 전부 철거를 하고 상가 부분은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다시 묻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 현재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지금은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에

오전에이준행위원

답변하신중에 전부다 철거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이준행위원

잘못이예요 그것은 착오답변한 사람이.

김재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더 조사를 해서 다음 의정활동에 임할까 합니다. 관리국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암사아파트 2,970세대에 서민용주택이 들어서는데 공원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죠? 한가운데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한가운데 센타에 딱 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옮겨 놨어요. 공원부지가 지정된 본 위치를 놔두고 한쪽에 있다가 400여평 공원부지를 이용도 안한 엉뚱한데다 한쪽에다 공원부지를 옮긴 연유는 또 뭡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시영아파트는 암사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이전에 아파트가 건립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파트 건립할 때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그 공원용지 부지에 상가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면서 그 상가가 위치한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 했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다가 공원용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단지에 북단 경계에다가 배치를 한 것은 토지효율성을 높이는 그런데다 먼저 주안점을 두고 가운데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아마 이용 편의적 측면에서는 가운데 있는게 좋은지 모르지만,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북단에, 이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하기는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앞설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하기에는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중앙센타에 공원부지가 지정된 것을 토지효율성, 암사아파트는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본바와 같이 네모 반듯하게 수만평의 대지위에 약 3,000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수천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이용구획의 몇 만평중에 380평정도 공원부지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별로, 여기는 이쪽 사람들이 공원을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쪽 사람 어린애들이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이쪽까지 놀러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행정을 펼 때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전에는 잘못했을망정 새롭게 도시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새롭게 제 자리에서 찾아서 정확히 지정된 곳에 어린이공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국,과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옳은 일인데 토지효율성과 조합측의 요구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구석진데로 밀린다는 것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 사업승인시에 그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승인이 쉽게 나가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간다. 이런것이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이준행 위원님의 어린이들의 이용 편의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제 와서 제자리에다 원위치대로 할 수 없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 사업승인 자체가 완전히 새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다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입주 날짜같은게 이런게 차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생긴단 말이예요. 적은 규모의 건축업자들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했겠느냐 있어야 될 곳에 공원부지가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아파트 단지 한동 들어 설 곳에 공원부지가 한쪽으로 밀렸으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큰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원위치대로 할 수는 없는가? 원칙대로 할 수 없는가? 본위원은 이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업승인이 난지가 상당히 2년이 지났습니다. 95년 7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착공도 됐고 또 여러가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분양승인까지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법률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자의 이익이나 토지효율성보다도 입주한 후에 어린이들의 사용에 편의를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들이 매년 감사시에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처럼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나 앞으로 준공이 된 후에도 많은 이런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은 일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하시면 우리 굴지의 대재벌회사가 운영하는 재건축아파트에 이렇게 쉽게 공원부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 하고 아파트 경계선에다 한쪽에 몰아부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난 것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위원장님 자료 없습니까? 자료 본위원은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와 같은 일은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사기간중에 충분히 본위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감사중에라도 다시 원위치에다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원위치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이 되었고 또 분양이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치 변경은 사실상 약속입니다 분양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분양받은 입주자들에 대한 약속도 위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적이나 현실적으로 다시 공원위치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기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이와

이와이준행위원

같은 일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질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이것은 본위원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사는 주민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와 같은 사업승인을 낼 때 주택과에서는 사실 현장 확인도 안합니까?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에 이 질의에 보충해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주택과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 관련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 64쪽에 보세요.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이 몇 건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재건축사업승인하는 것은 16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은 민원이 100%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 요구하기를 민원이 대치돼 있는 곳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군데 중에 10군데를 해 왔는데, 지금 보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토록 행정중재중 거의 그렇게 해서 쓰셨는데, 행정중재 중이라는 뜻은 뭡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한쪽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법적인 사항 이외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100%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중재라고 넣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그러면 서류가 있어요. 중재중에 있는 서류가. 사람을 불러서 구두로만 물어보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공사 관계에 대해서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의뢰할 것도 있으면 의뢰도 하고 양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중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영철위원

보면 건물균열피해 및 일조권저촉 등 조치요망 이런것이 있는데, 상대방 건물이 피해가 있다면 우선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중지는 한번도 내린적은 없고 행정조치를 한번도 한게 없네. 민원건에 10건이 들어왔는데. 또 하나 성내1동에 청구재건축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영철위원

성내2동 주민 100세대가 집단 민원을 세번을 넣었어요. 그런데 재건축관련민원발생 현황을 대라 했는데, 거기는 없네. 거기 민원넣은거 어디 갔어요? 민원접수 안했다는 얘기네. 그것도 대표로 김영철 의원 넣은것도 있는데.

김재환주택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재건축민원발생현황에서는 없고 그거는 직장주택조합으로 짓는 그래서 재건축에서.

거는

그거는김영철위원

여기에 안들어 간단 말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조합으로써 사업승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사업승인한거 민원은 하나도 안넣었단 말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거기는 빠졌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민원 있어요? 민원 들어온 서류 있어요? 관련서류.

김재환주택과장

그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영철위원

지금 직장주택 승인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구건물이 있는거는 다헐고 짓는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 재건축하고는 사용용도가 틀리긴 해도 같은 재건축 관련된 민원에 들어가 있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류가 너무 빠졌고 불성실하게 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된거를 들어와라 그럴 때는 그 뒤에 첨부된 서류가 하나 들어 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야. 주택조합으로 승인나서 현재 진행중인거는 몇 건이예요? 강동구에.

김재환주택과장

3건입니다.

김영철위원

3건인데 거기는 민원이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건 다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수적인 말씀은 지금 재건축이면 보통 다 큰건데 행정조치는 하나도 한게 없고, 지금 내가 주택정비계장님하고도 전차에 우리 서류감사할때 말씀드린게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21개동 중에 아파트 100%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고 또 아파트가 50%가 있고 주택이 50% 있는 동도 있고 또 우리 성내2동처럼 100%가 주택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가 주택인 동을 보면 성내2동, 천호2동 그 다음에 천호4동 아파트가 지어 있고 밀집된 주택지구가 몇 개동이 있는데 거의 보면 무허가건물 즉 옥탑을 조금 증평했다든가 아니면 베란다를 조금 늘렸다든가 또 무슨 어디다가 창고를 지었다든가 한 이 지역이 성내2동쪽이 많아요. 또 천호2동쪽도 많고, 그래서 거기 관계 서류를 보면 거기서 적발한건 거의 100%가 과징금 및 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재건축에 관련한 모든 민원은 한건도 행정조치한게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만 크게 사는 사람은 큰덩어리는 봐주고 작은 덩어리, 0.8㎡, 0.8㎡ 1.8㎡ 과징금 15만원, 과징금 12만원 구체적으로 하고 꼭 없는 사람이 만들어서 살아야만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조치했다 이말이야. 행정력의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구의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그 민원을 받는다.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 접니다. 이거 좀 어떻게 나가보셔서 조사하셔서 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고장 내보내 그다음에 철거반장 나가, 철거반장 나왔는데요. 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장님한테 전화해. 계장님 없는 집이니까 좀 봐주십시오. 강동구 여건이 그러니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요. 그래도 과징금 물었다고요. 추징금만 물으면 다 된거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죠. 그후에 얘기했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김영철위원

없는 사람이니까 추징금 물리지 말고 철거를 해버리든가 아예. 벌금 물리고 추징금 물리고, 벌금 물고 철거하고 이거는 안된다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내가 이 재건축에 관련한 민원을 대봐라 한 것이 재건축은 그래도 세대수가 400세대 많게는 700세대까지 있으니까, 다소 자기네 조합에서 돈이 좀 걷혀 놓은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그걸로 여러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단독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이 실제 현장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나가보셔서 이제 주택과장님을 얼마나 더 하실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강동구에 주택과장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덮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고 또 재건축에 관련하든 조합주택을 관련하든 어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이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만나셔서 해결을 해주도록 앞장서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이길재위원

암사동재건축 아까 이준행 위원이 말씀드린 공원부지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승인을 내줄때 거기에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학교라든지 노인정, 공원 등 이런 시설물에 일정비율에 따라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충족이 됐을 때 재건축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길재위원

이중에는 주민 편의시설 즉 쉽게 얘기 해서 공원 문제라든지 노인정,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아까 말씀중에 왜 이 공원부지가 이전이 됐느냐 하니까 효율성 때문에 그랬다. 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효율성을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효율성 구체적으로.

김재환주택과장

효율성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토지를 단위면적에 얼마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쉽게이길재위원

얘기해서 재건축사업자 건설업자측 예를 들어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이용을 해서 한세대 아파트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이런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물론 그런 면도 포함 안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암사시영아파트는 시공회사가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주식회사 두곳인데, 다른 재건축조합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공동사업주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시영아파트는 조합이 유일하게 시공자로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주식회사는 도급계약에 의해가지고 조합에서 원하는대로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시공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같이 일정 지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주택도 지어주고 남는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분양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암사시영아파트는 단순히 시공회사는 도급계약만 해서 시공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건설회사에 좀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조합원들이 다 영세하고 아주 적은 평수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다소 이런 사람들한테 가운데 있는 것을 한쪽으로 변경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도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것이 사업승인때 변경이 된 것같습니다.

이길재위원

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우리 관에서는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 서민아파트라고 해서 우선 당장 코앞에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거만 생각한다든지 또한 사업자측에 대한 어떤 이익발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얘기해서 졸속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최소한도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이런 아파트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재건축법도 바뀌어가지고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의 용적률을 이용했을 때는 물론 세대수를 많이 짓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도 물론 건축비라든지 건설비가 좀 덜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자하고 특별한 관계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우리 관에서 이러한 대단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래도 앞을 보고 어떤 승인허가를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반시설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한쪽에 외진곳에 한다든지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이거는 효율성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전 주민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것이 효율성이지 우선 당장 코앞만 바라보면 내가 좀 아파트 입주비를 덜 낸다든지 이런게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의한 정말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고 사업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끝나셨어요?

이길재위원

예.

윤규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전에

오전에박정현위원

청구주택 설계변경 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아직 저한테 안왔습니다. 청구주택 사업승인후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대지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변경전보다 변경후에 대지면적이, 보시고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쉬는 시간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변경내역이 안왔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전에 받아놓은건데, 여기 보면 대지면적이 줄었어요. 원 설계 사업승인 나갈 때 면적보다.

김재환주택과장

예, 변경승인할 때.

어요

줄었어요박정현위원

. 줄었는데, 면적을 다 계산해서 설계를 뽑았을 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그런데 면적이 줄었단 말이예요 갑자기. 왜 줄었는가가 지금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줌과 동시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사업승인후에 용적이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이 편법을 써서 용적이나 건폐율을 더 높여놓기 위해서 모른척하고 사업승인때 원래는 면적을 잘못 계산한척 했다가 나중에 면적이 정확히 하니까 줄었습니다 해가지고 용적하고 건폐율만 조작한게 아닌가, 편법을 써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재환주택과장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 사항은 첫째로 올려주더라도 그것이 법에 적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직장주택조합 이런 사항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측으로써는 법에 특별하게 위반되지 않으면 변경승인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봐서는 사실 여기 금성연합주택조합 용적률이 타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69.36%면 대단히 많이 나온겁니다. 원체도 365.89%면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대단히 용적률이 많이 나온 딴데보다는 한 25%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용적이나 건폐율을 높여 먹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써서 처음에는 땅을 잘못 계산한척하고 넣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땅을 오히려 줄여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 먹은 것 같애요. 잘 좀 해서 한번 내보세요. 땅이 어디로 갔는지.

김재환주택과장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길동

길동황철성위원

107번지에 신진연립재건축을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착공신고를 안하고 사전공사를 했다고 고발을 했죠.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철성위원

돼서 고발을 한 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착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건축물을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멸실신고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황철성위원

물렸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물렸습니다.

아직

아직황철성위원

과태료 부과를 아직 안했는데 뭘 또 우리 과장은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그래요.

김재환주택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해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조치 했습니다. 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한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제가 물을적에 길동 107번지 신진연립재건축현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요지도 모르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LG건설 명일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용승인 내주고 임시사용승인도 다 내줬죠.

김재환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여기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세대가 사전입주가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고발을 했어요 안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시공사를 방조한걸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황철성위원

고발 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 상반기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제가 아까 오전중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주택과장이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 이행강제금같은 거를 많이 부과를 한 주택과장님이신데, 왜 명일시영아파트는 20세대가 사전입주가 돼 있는데 과태료부과를 안했어요.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를 안했냐고.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51조에 의해가지고 고발대상입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다른황철성위원

주택들, 여기 사전입주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거는 사전입주 해가지고 왜 이행강제금 물렸어요? 그러면 명일시영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3에 2호에 해당이 되고 다른데는 해당이 안된다는 소리요.

김재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선택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LG건설하고 조합원간에 불협화음이 심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금방

금방황철성위원

우리 주택과장은 명일시영아파트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조합과 건설회사에 재판관계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다. 어느게 맞는 거예요 둘중에.

김재환주택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자가

후자가황철성위원

맞는다고.

김재환주택과장

법 해석상에 문제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어느거는 사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어떤거는 또 이렇게 부과를 시키지 않고 왜 이런 형평성을 잃는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계장이라도 대리로 답변을 시켜요.

이성권위원

위원장님! 오전부터 현재 시간까지 주택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선 다른 과를 또 하면서 주택과에 대한 다음에 보충을 하더라도 다른 과를 합시다.

윤규진위원장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질의에 답변을 듣고 끝내고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황철성위원

주택과장이 지금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과로 질의 응답을 들어가고 그 사이에…,

김재환주택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 부과 안시키고 고발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시키고 고발만 해버렸으니까 하는 소리죠.

김재환주택과장

이행강제금도 앞으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황철성김영철위원

위원 얘기는 다른 과를 듣고 따로 저쪽에 가서 주택과장이 설명해줄 수 있냐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왜 획일적으로 부과를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고발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알아 듣는데 이행강제금을 처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고발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거기만 부과 안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불이행한다 해서 집행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세대중에 20세대가 사전입주를 했는데 그뒤 바로 뒷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해주면서 치유가 돼버립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지시나 위반사항에 대한 우리가 강제로 이행하기 위한 집행벌인데, 그 집행벌 자체가 치유가 됨과 동시에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을 시정지시를 했는데 불이행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철거 또는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치유가 돼버리면 지금까지 물린 이행강제금은 소멸돼 버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건도 사전입주 20세대에 대해서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곧바로 임시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사용허가서로써 위반사항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가 안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시키기 위한 집행벌이기 때문에 그 이행 행정명령에 대한 치유가 돼버리면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안되는 겁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소리 못알아 듣는게 아니예요. 다른데는 이러한 건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여기는 부과를 안시키고 고발을 해버렸으니까 물어보는거예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쭉 오다가도 사용검사나 다른 시정이 돼버리면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부과됐던 것도 다 우리가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다른

다른황철성위원

과로 넘어갑시다.

윤규진위원장

주택과장 오전과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남윤일위원

. 오전에 한 것이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자료 준비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몇 차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관계 서류는 없고 이 사항이 국민고충민원자료로 해가지고 전부다 우리구에서 1차, 2차 사업승인 된거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남윤일위원

인수인계된 서류 목록.

김재환주택과장

그 목록하고 그 사항은 못 찾았고 이 사항이 작년도 거론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한 사항들이 여기 전부다 나타나 있습니다.

인계

인수인계남윤일위원

목록.

김재환주택과장

인수인계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없어 가지고.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강동구 서류봤는데 인수인계 목록이 없어졌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그 서류에는 어떤거는 영구보존이고 어떤거는 5년, 어떤건 10년 보존 이렇게 적혀 있었을텐데 그 목록이 없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김재환주택과장

그 당시에도 이 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다 찾고 했을건데, 그걸 찾지 못하고 본청이나 이런데 가서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변경서류건이 자료가 사본하고 다 이렇게 첨부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이 최후로 진정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차 불확실한 근거로 대답한거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런데 이 변경된 사업계획승인은 지금 사본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포함이 안된걸로 이렇게 감사결과,

남윤일위원

제출을 하라고 그랬지. 거기서 찾았는데 못했다는게…,

김재환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려고…,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고 남윤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다른 과 하면서 질의를 또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과에 대해서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또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하시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주세요.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호암사상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호암사상세계획추진현안은 95년 9월 2일날 상세계획지구지정 건의를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당해 12월 1일날 도시계획안 주민 청취 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3개월씩 걸린 이유가 뭡니까? 건의를 해놓고 3개월씩 걸린 이유가 뭡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구역에 입안 및 결정권한이 그 당시는 구청장님한테 없었고 서울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강동구는 입안 결정요청을 한게 아니라 보다시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이거를 입안한겁니다. 입안할 적에 관계 법규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월 걸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96년도 넘어가가지고 96년도 2월 6일날 상세계획구역 입안지내 건축행위제한 공고를 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영철위원

제한공고 낼 때 97년 10월달이면 완성한다고 그랬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한공고 내용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제한공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97년 10월까지는 완전히 다 한다고 그랬죠. 상세계획을 완전히 끝낸다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97년 10월 말이면 상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한적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건축행위제한공고를 내고 4개월 이상을 걸렸다 말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그래서 4개월 걸린 경위를 얘기해봐요. 왜 4개월 걸렸나.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발주 할려면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적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상태에서 강동구 예산을 3억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암사구역 어디다 사업계획 결정되고 천호 어디가 구역이 결정된 뒤에 용역을 발주해야지 막연하게 시장한테 건의한 상태에서 용역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입안지내에 건축행위제한공고를 냈잖어. 여기까지는 상세계획구역이니까 거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면적이라는게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시간이 4개월 걸렸나 이거예요. 4개월 26일이 걸렸느냐? 뭣 때문에. 이미 상세계획입안지 공고를 건축행위를 억제한다 했을 때 이미 다 모든 계획이 서서 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4개월이 왜 걸렸느냐 그 말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요. 상세계획에 입안지이기 때문에 입안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96년 2월 6일날 건축행위허가 제한공고를 냈습니다. 한 이유는 앞으로 결정되면 만일 건축허가를 해줬다면 건축계획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건축행위제한공고를 한거고, 용역을 미룬 사유는 확실하게 구역 면적이 결정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3억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일이 소요가 된거죠.

김영철위원

4개월씩이나?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은건 아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 강동구에 지금 현재 한 30여만평에 토지소유자가 3,400여명이 건축행위제한공고를 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게 중대한 사업입니까? 강동구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이 상세계획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원님! 담당직원을 사실 격려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상세계획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몇 명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주무가 한명 있고 보조 한명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명 가지고 돼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거 아니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게 강동구에 엄청난 그런 상세계획을 하면 그 주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건축행위를 제한공고해 놓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면 그 사람들의 재산피해가 되는거는 생각 안해 봤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건축행위제한 때문에 많은 전화상으로 민원도 받고, 우리가 구민의 아픔이 있다면 공무원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에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나름대로 토시계획과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그건 넘어가서. 용역입찰을 10윌 20일날 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용역입찰을 해놓고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10월 31일 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7년 3월 4일날까지 끄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거예요. 바로해도 되는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뭐를 바로 합니까?

김영철위원

96년 사고이월 대상 사업 제출.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용역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늦어진거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뭐가 늦어집니까?

일을

일을김영철위원

안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96년도에 10월 20일날 용역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10월 20일날 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법정 그 날짜까지 채우신거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지 여기에서 용역을 지연시킨다든지 직원들이 근무태만에 의해서 지연되는 거는…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97년 6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증간 보고가 있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10월 7일날 중간 보고 개최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중간보고를 하고 바로 10여일만 시간을 주면 중간보고회 개최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10월 7일날 4개월씩 끄는 이유가 뭐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용역사업이 지행된거는 처음에 현황을 조사하고 용역사업은 기본단계별로다가 같은 단계를 동시에 보건 어느 단계에 완료됐을 경우에 용역부분에서 자문을 구하는거지, 똑같은 단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거를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10월 31일날 우리 구의회에 중간보고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세계획지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일기공 그 사람을 증인신청할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서울시에 담당 그쪽에다가 우리 강동구하고 은평구하고 4개구를 내일 보고하는 날인데. 그래서 여기는 못온다고 그러는거야. 그런데 문제는 상세계획으로 지정해놓고 시간을 너무 지났다 이 말씀이야. 이미 입안지가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상세계획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이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상세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세계획을 추진할 때는 목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구성된 자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10월달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문요청을. 그 계획이 12월 2일 내일 14시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도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할 이런 도시계획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희들도 이게 빨리 끝났으면 오죽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95년도 9월 1일날 상세계획 지정의 건을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97년 3월 22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10일간 각 동 상세계획 지정된 동에 동 실정에 따라 주민의견서를 가지고 계시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용역입찰은 96년 10월 20일날 해놓고 주민의 여기 상세계획하면 좋겠느냐 안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는걸 97년 3월까지 받은 경우는 뭐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의 구역에 문제는 95년도 12월 1일날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했어요.

김영철위원

95년 12월 1일날 뭐 했다고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95년 12월 1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는 했고, 97년 3월 22일날 한거는 상세계획에 현황조사 용역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과연 주민이 바라는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용역…,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상세계획 확정후 건축허가 나간게 몇 건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 확정후 건축허가 나간거는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나간거는 네건.

항시

항시김영철위원

어느 건이든 도시계획과를 거쳐야 돼죠, 몇 건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에서 네건…

섯건

여섯건김영철위원

아니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8건입니다.

생이

건생이김영철위원

몇 건이고 주택이 몇 건인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주택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전부 건생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역은

지역은김영철위원

주로 어느쪽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역은 천호동.

호동

천호동김영철위원

어느 근방쪽.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천호1,2동 천호사거리하고 구사거리.

수만

번지수만김영철위원

대보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천호동 150번지, 둔촌동 439번지.

호동

천호동김영철위원

몇번지요? 150번지요. 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둔촌동 439번지.

동도

둔촌동도김영철위원

상세계획에 들어간 거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철위원

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길동413번지.

김영철위원

413번지, 주로 이게 몇 평짜리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연 면적이 천호동 같은 경우는 5,890㎡고. 둔촌동이 9,500㎡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후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어떤 조건을 받고 내주는 겁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제한공고 나갈 적에 건축허가는 96년 2월 1일날 나가면서 96년 2월 7일서부터 97년 12월말까지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서가

단서가김영철위원

뭐죠? 단서 내용은 뭐뭐해서 기준으로 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96년 2월 제한공고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김영철위원

상세계획지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세계획입안지내 건축행위제한공고를 낸 안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전에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행정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렇지

그렇지김영철위원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시해 드려요. 그거를 제시해 드려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근거 서류를 제시해 드릴테니까 이따 답변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동일기술용역에서 새로 신축을 이렇게 해줬는데, 허가를 냈는데 조건부로. 과장님 도로난 부분 아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러기 때문에.

냐고

아시냐고김영철위원

, 모르시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쪽으로 만약에 도로가 필요로 할 때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 나가기 전에 용역사에 의견을 물어서 해주지 그냥 단독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부수적인 말씀을 또 드리는데 본위원이 96년도에 97년도 예산중에 성내2동 경로당 설계비를 5,600만원을 잡았어요. 그 5,600만원을 97년도에 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상세계획지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공건물인데 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성내동 47번지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7월 4일날 저희한테 경로당을 짓겠다. 대지면적은 212㎡고 지상 3층이고 연면적은 328㎡, 이 지역은 95년도 2월까지 강동구에서 서울시장에, 강동구 기본 계획에 의하면 15m 도로 확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그 경로당 주변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안대로 확폭하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에서는 5,600만원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 지금 본위원한테 통보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97년도 10월에만 끝나줬으면 이 돈도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2월달에 가봐야 서울시로 올릴까 말까 한다고 그랬죠. 상세계획지구 완전하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영철위원

계획이라고 일을 이렇게 추진안하면 이게 내년 2월달에 되는지 내후년에 되는지 누가 알겁니까? 이게. 그러면 남의 일반재산권을 묶어놓고 구에서는 마냥 가는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따놓은 예산까지도 불용액으로 넘기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강동구민 천호동 성내동 구민의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면 당연히 구청에 공공사업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근거 제시한다니까요. 그 이전에 건축심의 받지 않은 것도 건축허가 나간게 있다고. 8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다 이 말이예요. 그거 책임지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동구청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도 상세계획이 잡혀 있는데 왜 예산을 반영했냐 이말이예요. 그때 얘기하시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예산에 반영됐는지.

는게

모르는게김영철위원

무슨 강동구 과장이야. 그것도 몰라 상세계획지구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법도 모르냐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김영철위원

남 어렵게 잡아놓은걸 갖다가 불용액으로 넘긴다 이말이야. 내가 전자에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서류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어. 기본계획에 15m 도로가 확폭을 해야 된다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강동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확폭할 때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된 쪽 말고 등급수 차이가 10등급 차이가 나니까 많이 나면 30등급, 40등급 차이 나니까 안된 쪽으로 기본계획을 잡아봐라 어느쪽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죠. 저한테 그랬죠. 어느쪽인지 모른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걸 하답지 않게 듣고서 그냥 엉성엉성 넘어간다 그 말이야. 15m 확폭할 때 이쪽은 상세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등급수가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쪽에는2,3급 차이가 나중에 보상해 줄 때 그래도 등급수가 낮은 쪽을 보상한게 2,30억에서 많게는 4,50억까지는 덜 나갔을 것이다. 잘 계산해서 빨리 여기서 기안해서 올려서 빨리 만들도록 하고 또 97년도에 예산 잡힌거 쓸 수 있도록, 올해안에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증인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서울시에 나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오늘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양해를 했는데, 나는 도시계획과장 요새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데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어떤 분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강동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얘기들었지. 빨리 하셔서 이런 주민의 불편해소도 하시고, 남 재산권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상세계획에 묶여 있다니까 아무것도 건축행위도 못하고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비가 줄줄새. 이런거 묶어놓고 오래 안고 있지 마세요. 빨리 추진하시란 말이예요. 왜 97년도 10월달이면 끝나겠습니다 해놓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98년도 2월달에 할 계획이라는게 뭡니까? 계획이 뭐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용적으로 결정사항이라면 끝나지만 도시계획의 적법절차가 시장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는걸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시일내로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철위원

알기에는 우리 정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중에서 제일 고참 과장님으로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정말로 중요한게 도시계획이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해바라기아파트 도시계획선 그것도 이미 제가 의원되기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전부 언성이 높아. 이런거 다 책임지셔야 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밖에 간식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또 계속 질의를 하는걸로 해서 위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단은

일단은이형석위원

현재 도시계획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전에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서 도시계획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되어 지는 용도지정 이것이 상세계획구역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용도지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도 선진 여러 국가에 있어서는 이미 그 사업기간내에 발생하는 재산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전환되어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라도 오전에 심재풍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하일동 지역같은 경우도 벌써 사업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상세계획구역내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어질수록 재산권상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재산상에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건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 추진 주체가 얼마만큼 그 문제를 공격화하고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할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정책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이 가지고 있는 강동구내에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지역내에 대규모의 건물들이나 사업장들이 설치됨에 따라서 지역내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1세기를 대비한 여러가지 도시에 유용한 기능을 되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측에서는 결국 지방세 수입을 높이면서 그걸 기초로해서 어떤 전반적인 강동복지에 증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또 실제 이 사업을 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천호암사상세구역내에 3필지 이상의 소유현황입니다. 이건 재무과에 부탁해서 뽑은건데, 혹시 3필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석위원

3필지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총 345필지 87명입니다. 천호암사상세구역내에, 동별로는 길동에 5명, 암사동 2명, 성내동 14명, 천호동 6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토지주거든요. 그러면 토지주들이 결국 그 자기 토지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형석위원

불구하고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여기 있는 87명중에 이 천호상세구역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의논을 받아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가깝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공무원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분조차도 그런적이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결국 토지, 특히 3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호상세구역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떻게 이것에다가 좋은 건물을 짓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당신 땅은 공원이요. 그러니 수용하겠소. 당신 땅은 길을 내야 되니까 수용하겠소 이렇게 시작할 경우에 이 분들에게 발생되어질 수 있는 어떤 민원의 소지는 굉장히 높고 아울러 반대로 자기 토지에 지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천호상세지역구역내에 세부계획에 대한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에 천호암사상세구역이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은 대기업들에 땅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요. 실소유자 외에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민원발생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할려면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청과의 협의기구의 구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토지주들이 실제 사업이 발생했을 때 매일 민원넣고 옆건물 질려고 하면 반대하고 그 지역은 넓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 팔라고 그러는데 안팔고 건설부에서 강제, 이렇게 되면 이건 5년내에 끝날지 10년내에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부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세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의 시행주체는 어디까지나 토지주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하는데 지금까지 일곱 토지주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앞으로 향후일정에 주민의견청취 등 계획은 일일이 개인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줄려고 그럽니다. 그 소유자에게 이 필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확정되기전에, 그러한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안으로다가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도시계획 측면도 강조하고 앞으로 차후 사업시행주체의 뜻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걸로 그렇게 지금 실무자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 아울러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에 시행이 사실상 수도권지역에서 거의 대규모의 부분은 처음이다시피 한데, 여기서 사업의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현행 법규를 본위원이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지역구분을 세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획을 세분화가 아니라 부분해제,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고 있으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여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합의가. 예를 들어서 길동 지역내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쪽은 그 구역내에 지정된 세부계획대로 따라가지고 여기를 하겠다 그럼 거기 빨리 사업을 해야죠. 그럼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분 세분계획에 틀 단위별로 사업결정이 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이 구역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저거는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풀어준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2월 말까지 우리 구청 안이 확정된다면, 우리 구청안에 맞는 안이라면 서울시 확정되기전이라도 우리 강동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계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그 지역에 기본계획에 맞게끔 그 지역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단지문제가 되는 거는 용도지역, 상업지역이 다 주거지역이다 그런 만일 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상업지구로 바뀐다 하는 걸 가정해서 한다면 그건 어렵지만 구청장의 권한중에 구청에서 현 용도 구역내에 계획안에 맞다면, 지금 풀어준다는 뜻인데 허가를 해주면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형석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광고물 철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한적도 있는데, 벽면에 붙어 있는 상품광고나 이런 프랭카드를 어떻게 철거를 하나요? 자진철거를 일단 하고,절차가 뭔데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절차가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도상에 있는거는 즉시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벽에 붙어 있는거는 1차 안내를 합니다. 이거는 법규위반되니까 재고를 하십시오.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안되면 우리가 2차에 가서 강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빠진데도 있어요.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빠진거를 빨리 가서 끊으라고 하는 예기가 아니고, 가장 밀접하게 주민과 마주치는 분들이 철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철거하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주인한테 무슨 얘기도 않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무슨 건물이 부서지든 말든 그냥 막 짜르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단속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거죠.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언제까지 철거기간을 정해서 자진철거하라 하고 계도하고 그 기간이 돼가지고 안되면, 이게 안됐기 때문에 오늘 철거를 하겠냐? 아니면 우리가 떼어줄까?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든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떼어서 하겠다든가, 왜냐면 재산이니까. 여기서 철거하면 갖다 버릴테고 거기서 철거하면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대낮부터 술까지 먹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철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례가 한두건만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불신이 구청에 관리 책임자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교육을 철저히 다시한번 강조시키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157쪽에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미집행된 시설의 현황 및 고시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가 자료요청을 한 모양인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보면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수도, 학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내가 잘 몰라서 강동구 명일동 312에 250번지 강동구 고시 제95-27 95년도 5월 18일날 결정고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명일동 위치가 성덕여상 앞에 보면 산림청부지로다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다가 95년 5월달에 주차장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5년도면 지금 2년 됐는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2년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그 다음에 광장이라고 지적해놓은게 있어요. 3만㎡를 이거는 서울시 고시네. 93년도에 했나본데 94년도 11월 3일날 했는데 93대시니까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거는 왜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광장이 위치가 강동대로에서 둔촌동으로 동북고등학교 지나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장부지가 있는데 현재 아직 집행부서에서 여기에.

김영철위원

집행부서가 어디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집행부서는 우리 구로 얘기하면 도로과고 서울시는 건설국이 되겠죠.

남의

남의김영철위원

땅을 묶어만 놓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목 집행부서에 집행계획이 있느냐? 언제 집행할거냐? 예산은 확보돼 있느냐? 그런거를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안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는데.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 지역은 급히 빨리 해야 되는거니까 이런게 꼭 광장이 필요하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광장이 필요한데, 기안해서 서울시로 올린게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서울시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과 도로과면 도로과 주차관리과, 각 과에다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이거 언제 집행할거냐? 민원은 많고. 자꾸 강조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구청 예산이냐? 본청 예산이냐에 따라서 본청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김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 지금 하고, 또 이거 자연공원으로 묶어 놓은것도 51만 3,300㎡를 길동산6번지 일대에 건설부고시 제71년도 8월달에 묶어놨어. 그럼 얼마를 묶어놓은거야? 26년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은거야, 아무 해제도 안하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둔촌동 뒷산 있는 자리인데,

자산

일자산김영철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거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하겠다. 서울시 공원과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에

일자산에김영철위원

소유주가 42명이나 되는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 땅을 너무 많이 묶어놨다고 무슨 항의 오거나 이런거 없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일차적으로 도시계획과보다 공원녹지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그런적은 없었고 공원녹지과에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내신걸 보면 하나도 해결된거는 없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미집행 된거만 뽑으라니까 미집행된 거만 뽑았지.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된게 앞으로 집행된 건은 한건도 없어 예상이.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명일동 주차장도 현재 산림청 부지기 때문에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제가 구두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건 아니고요. 우리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청 전 간부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타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말마따나 주차장이 모자르니까 이런거는 얼마든지 건의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시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미집행된 거 올린거는 그거 하나만 가능성이 있겠네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시설은 도로계획 도로는 아닌데,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하일동에 공공공지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하일동에 공공공지는 서울승합 500번 종점 건너편에 일부 삼각형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꽤 많은데 일부가 아니라, 3,270㎡인데, 그러면 1,000평인데. 이런거 어디 이용용도가 없다 말씀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된대로,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죠. 예산 확보되는대로 시급한거는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보면 전부 고시해놓은게 유원지, 공공공지 무슨 수도 이런거 다 이렇게 해놨는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강동구에서 미집행된게 중요한거는 공원, 알다시피 근린공원이 지금 미집행 돼 있고 도로는 현재 주로 천호동 일대 뒷골목에 미집행된게 있는데 다시한번 각 관리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토록 하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으로 해놓은거, 둔촌동 166쪽. 둔촌동 79-4 일대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놨네. 90년 2월 20일날인데 이런거는 지금 정말로 공원이 없고 그런데 예산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몇년 사이에 가져올 수 있었을텐데 이거 못가져오고 이거, 내 아까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이 부서가 물론 녹지과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써 이런걸 그쪽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 강동구내에 이런게 모자라니까 빨리 좀 올려라 예산을 좀 해라 서울시 이런걸 뒀다 뭘해? 이런걸 갖다가 만들었으면 이것도 한 900여평 한 800여평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안하시고 놀고 앉아 있다는 얘기야. 일을 안한다는 얘기야. 이런거 그냥 있는 땅인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대해서도 둔촌동 어린이공원도 관련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에 대한 집행을 수차에 걸쳐서 관련과에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땅이 없으면 몰라도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땅이 있는데 땅을 구입할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땅 싸잖아, 얼마 안가잖아. 그린벨트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땅 좋은거 있네. 이런거 예산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700억씩 들여서 파이롯트에다가 공원 만들고 이런거 넓은데다가 공원 만들고 녹지대 만들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말이야.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기왕

기왕심재풍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건 종합적인 사항이예요. 녹지과, 건축과, 도시경제과 여러군데 관련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그린벨트내에다가 이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할 당시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기존도로는 협소하고 건축을 할라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후퇴선을 긋게 돼 있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풍위원

건축후퇴선을 긋고 거기에다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도시계획 그을 거를 가상을 해서 도로 중심으로 해서 양측으로 1m씩 후퇴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후퇴선을 그었다고 해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거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7, 8, 9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거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도시계획법에 부담하는 지는 저는 처음 듣는.

심재풍위원

도시경제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고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런걸 딴 과장님 더 잘 아시지 않겠느냐해서 참고적으로.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심재풍위원

잘 모르시면 다음 관련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전에 저희 과 계장들이 금년 10월달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장 김학원 계장입니다. 9월 1일부로 보건소 민원계장이 저희 관리계장으로 부임됐습니다.

학원

김학원건축관리계장

김학원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1계장 정해도 계장입니다. 금년 10월 10일날 주택과 개량계장으로 한 3년 근무하시다가 10월 10일날 건축1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해도

정해도건축1계장

정해도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다음 건축2계장 국승열계장입니다. 97년 10월 10일짜 그간 영선계장으로써 한 2년 고생하다가 건축2계장으로 보직됐습니다.

승열

국승열건축2계장

국승열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다음 영선계장 이복섭계장입니다. 97년 10월 10일 동대문구 건축과 계장 및 주택과 계장을 하다가 저희 구로 10월 10일날 영선계장으로 보직됐습니다.

복섭

이복섭영선계장

이복섭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상으로 저희 네 계장과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최찬성 위원님!

리가

우리가최찬성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잘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건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갈 때 상당히 중요하다. 분담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장감사까지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건축과장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길2동 117번지 맘모스상가라고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 가보면 주차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기업형 샷시공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기억 나세요? 꼭대기 삼익아파트 앞에.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길2동 주차장에 알미늄샷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 갔을 때.

최찬성위원

기억나시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기억납니다.

번에

이번에최찬성위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갔다 봤더니 그때보다도 더 엉망, 엄청난 이제는 지붕까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더 큰 기업형 공장을 하고 있어요.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주차관리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발생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축과

건축과최찬성위원

소관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금년 8월부로 주차관리과로 다 이전됐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96년도 97년도 민원 관계로 미준공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네. 민원 관계로 미준공 된거는 하나도 없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민원 관계로 미준공 된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허가가 사용승인이 민원 때문에 안해 준거는 없다는 얘기고, 혹시 위원님께서 동네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축사가 접수를 안해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동네 보다도 우리 강동구 전역에 예를 들어서 80년이나 85년부터 지금까지의 미준공 현황을 내라 그랬는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사실상 지하실 노출 30cm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미비점 조금씩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거를 계속 연차적으로 가지고 계실게 아니라 어떤 우리 지방자치의 기준을 법을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가지고 이걸 다 준공을 내줘서 취득세라든가, 지금 미준공이라는 것도 세금을 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준공들을 안내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재산을 집행할 때 굉장한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민원에 간소화 차원에서 조금 안된것을 준공을 내주도록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없나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장기 미준공에 대한 건물은 매년 감사때마다 저희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110건이나 된 것이 저희가 금년에 노력을 해서 25건은 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드린 85건도 저희가 수차 건축주도 만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다 상당히 위법사항이 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입주를 하고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사전입주 경미한거는 거의다 시공자하고 건축주들하고 분쟁이 붙어 있어가지고 현재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미준공 건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여러가지 굴뚝 같으나 사실 법에 위법이 되는 것은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줄 때는 물론 저희들도 감사라든가 기타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때문에 또 서울시 또는 대한민국 전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장기미준공 건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또 이중에서도 85건중에서 약 30여건이 장기 미준공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온건데 둔촌동에 환경개선지구인데, 그거는 위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철위원

신청 안하면 공문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보내보시고 당신네 건물은 지금 준공을 내도 적합한데 왜 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걸 홍보하시고 사실 구의원들이 해준거에 대해서 뭐라 질타는 안하지만 이미 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민편에 서서 될 수 있는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해결해서 우리 강동에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에 도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만약에 이런거를 볼 때 지금 숫자보다도 3분의 2 이상은 줄은 그 숫자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이형석 위원님!

지만

두가지만이형석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 14조에 보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형석위원

시행돼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건축과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리의 발생소지를 줄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건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런 취지도 일부 있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이형석위원

예. 과정까지 설명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에는 허가가 됐든 사용승인이 됐든 전부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부 건축사에 위임이 됐는데, 그거는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가능한한 모든 업무를 공무원이 하는 거 보다는 사회단체가 하는 게 좋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넘겼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두가지 차원을 개선할려고 건축법에서부터 완전히 위임하도록 돼 있고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전부 대행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문제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담당과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갔다 온거는 복명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복명서를 대신 건축사가 대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는 해주지 현장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하다고 준공을 안내주는 경우도 있고 뭘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이 접수돼서 그 서류에 미비점 때문에 준공 안해 준거는 있지만 현장에 일이 덜 됐다고 안해 준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했다면 그 직원의 월권입니다. 현장을 못나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했다든가 또는 건축사들이 무슨 엘레베이터라든가 수도라든가 기타 에너지라든가 모든것을 전화같은거 다 확인증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와 같은게 기록이 안되고 했을 때 기록해라 그거 했느냐 가져와라 하는 수는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이 덜 됐다고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구요. 현행 조례상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14조 제2항에 대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 조항이 있는데, 2항에1호에 보면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에 설계자고 그 다음에 2항에 용도변경은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자가 하고 기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서울시 행정구역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건물을 지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설계하는 사람보고 그 건물이 현장이 잘돼 있는지 쓰라고 그러면 잘돼 있다고 그러지 잘못됐다고하는 설계자가 누구겠어요. 거기다가 업무대행수수료를 보면 30만평 이상이라고 해야 건축허가가 36만원이고, 200평 미만은 900원, 200평 이상 1,000평 미만은 단독이 1,300원, 일반이 4,500원 그러면 기타 1,300원 받아가지고 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뭐냐?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를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비리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그러면 딴 사람이 가서 봐야지. 당사자가 설계해놓고 당사자가 용도변경 설계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물을 이렇게 했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갖고 한 2,3cm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 감리를 할 때 2,3cm 나왔는데 2,3cm 나온거를 설계대로 다시 까고 다시 하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시 까고 하라는 사람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 알아서 해결할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청에 와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와서 이게 뭐 어쩌고 봐달라는 등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현행 제도상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같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형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조례에 허가내서 하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돼 있고 또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설계한 사람 기타는 저희 구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감리자는 저희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부터 4년전까지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감리자는 별도로 지정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건축주가 설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든 또는 제3자 설계한 사람이 아닌 건축사를 선정해서 하든 그건 건축주 자의에 있고 또 그와 같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는 천안에서인가는 설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건설협회라든가 건설부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설계한 사람이 하면 되고 또 기타는 저희가, 이게 뭐냐면 기타 검사라든가 또는 위법건물 조사할 때 이런때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상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행했을 때 비용 그것이 상당히 경미합니다. 900원, 1,000원, 1,300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책정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강동구내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한거에 현장감독을 자기가 하면 잘했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거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 구정백서에 보면 저희가 잘한걸로 해가지고 건축지도원을 둬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끔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운영해 보시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앞서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사실이 건물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건축법에 맞게 집을 짓고 있는지 또는 집을 지으면서 무슨 애로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 보면 이와 같이 공무원이 나가지 않는 대신 지도원을 저희 구청에서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또는 상당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특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사만 해도 하루 일당이 15만원인데 일요일 빼고 20일만 근무를 해도 300만원 두사람 하면 1년에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행하는 기관이 전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에서는 명예지도원제를 둬가지고 저희 건축사들하고 저희가 1년에 한두번씩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강동 관내에 위법을 없애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가 저희가 건축사가 약 5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건축사보라고 해가지고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직원하고해서 3인이 1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수없이 임의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본 결과 많은 지도단속이 됐고 또 저희가 명예지도원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적발한거는 어떤 처벌위주보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도 해줬고 또는 제가 노리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와 같이 건축사라든가 또는 실장들 또는 우리 직원이 무작위로 해서 어느 현장에 갈지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위법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법을 못하도록 이런 마음을 먹게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이 제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정도에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감독하면 비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권한조차 갖고 있지 못한 건축사들이 어느날 그런 명예지도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가서 이 건물에 자들고 만약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마다 자들고 의원들 다녀볼까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정말 규격에 맞고 이런 부분보다는 잘못되고 지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되고 지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 명예지도원을 감독하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고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서 당신 내가 명예지도원인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드릴께요. 명예지도원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한사람 끼고 건축사가 끼고 실지 현장을 많이 아는 실장 한조가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녀가지고 갔다오면 기록 양식이 있어가지고 바로 보고를 합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다니는게 아니고 3인이 1조가 돼서, 사실 그 사람이 명예지도원하는데 건축사가 하루종일 저희 관할에서 하겠습니까? 세건씩 가지고 나가서 보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민원도 많이 접하고 전화도 오고 하니까 평상시에 못나간데 그런데 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형석위원

공식적인 활동이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비공식적으로 못돌아다녀요. 명예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못돌아 다닙니다. 혼자는 안됩니다.

이형석위원

비공식적으로 혼자서 돌아다니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거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염려하실게 없습니다. 혼자 다닐 수도 없는거고, 3인이 같이 다닙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자신 있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래의

본래의이형석위원

취지대로 그 분들에…,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사람이 혼자 다녔다면 명예지도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이형석위원

명예지도원인데 당신네 건물이 이런게 문제가 있소 그러면 문제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건 사기라니까요. 3인이 같이 다닐 때 우리 명예지도원이 되지 건축사에 혼자 다니면…,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얘기를 하신 부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면 관내에 제반 현재 명예지도원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들에게 강동구청이 하고 있는 명예지도원제도는 이렇게 3명이 나올 때만 가능한거니까 혼자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신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추가 질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 위원님.

일동

명일동남윤일위원

289번지 샘마을근린공원 조성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언제 지구지정되고 지정된 년월이 언제이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은 79년 11월 7일 건설부고시 제398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가 1982년 9월 8일 서울시 고시 제327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안되고 있다가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공원에 모양을 보면 293번지 일대가 거기는 지구에서 제외가 됐죠? 공원 전체 모양을 볼 때 293번지 일대는 공원지구에서 제외가 됐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주거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70년도에 한걸 지금에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 봐도 관대하게 더욱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비하면 주택이 늦었지 않느냐, 아까 주택과장님이 답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결정이 되고 또 조성이 되고 이 관계는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제외됐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건설부 고시 398호로써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죠? 79년도 11월달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우연하게도 거기 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89년 5월에 착공했고 91년 6월, 90년 10월, 93년, 89년, 96년, 95년, 88년 제일 오래된게 78년도에 한채가 있었습니다. 293번지 16호에. 나머지는 움폭 들어간 부분은 다 89년, 90년 이후에 건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된데 보면 288번지에 4호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75년도 71년도 이때 건축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관계인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하면 거기 위에 땅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까지는 자세히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강동구 뿐만 아니고, 제가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목 이렇게 공원, 흔히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짜투리 땅은 마지막에 공원을 결정하고 어린이공원도 보면 동네주택가에 아직 공원 조성하기가 아주 나쁜 그러한 지역을 자투리 땅을 공원으로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용도별로 다 지정을 해놓고서 남는 적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데 공원부지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땅도 과거에 종종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땅도 과거에 있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공원부지가 면적이 얼만지는 아시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 전체가 1번 지역이 1만 2,086㎡.

남윤일위원

1만 1,086㎡면 작은 땅이 아니죠. 약 4,000평 가량 되는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걸 자투리 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당시에 이 공원 지정이라든가 과장님이 보실 때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같은 면적이라도 차라리 끝 부분을 자르고 순탄한 부분을 같이 연결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도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목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반듯하게, 공원 조성하는 것도 없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또 그렇지 않냐 그런 견해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는 상일동 석재공장에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 좀 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지역에 석재현황, 상일동 404번지에 위치한 석재공장 78년 11월 15일날 기공장등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동 부지 3,863㎡에 330㎡의 가건물허가를 받은 등록공장입니다. 여기다가 오성석재 및 2개 업체가 78년 11월 15일날 기 등록을 받은 부지내에서 오성석재 최영환, 대양석재 마영득 그 다음에 86년 9월 현재 동양석재 오영관 등이 82년부터 9월 10월 따로따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부지내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기등록허가 받은 인근토지에 무단 적체하고 있는 석재는 무단형질 변경된 것으로써 불법가설물 설치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4회에 걸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소 대표들은 우리 구의 행정조치 고발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97년 8월 25일날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코자 하는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소 대표자 제가 봐도 그 자리에서 영구히 공장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소 대표자들 불러서 다른데로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계속 일정기간 계고를 하고 그후에도 안될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한전 강동지점에 단전이라든지 단수조치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전

한전이성권위원

단전조치라 하면 이번 현장감사 이후에 나온 얘기고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계고 내지 고발 또 사용연한이 아직 안돼서 그렇다고 그랬고 또 올해는 행정관청에다가 또 청원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해마다 저희가 현장 감사를 계속 했지만 그게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확장일로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석재공업단지가 돼 있다고요. 앞으로 손 댈거냐 이거예요. 더욱이 실제 석재공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가적으로 딸린 산업인력이 또 많다면 몰라도 보시다시피 몇 사람 없어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어떤 생산력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 업종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위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방조했다고 봐야 돼요. 여지껏 방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지, 그것을 철저히 행정의지를 갖고 시정할려고 했으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92년도나 그 무렵에 가봤을 당시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점점 늘어나고 공장등록을 해주고 자꾸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하니까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날도 보셨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 몇 있습니까? 손 꼽아야 몇몇 한두명씩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관청을 원망을 하고 우리 의회를 원망을 하고, 원망내지 질타를 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중소기업입니까? 이런데 조그맣게 포장이나 쳐놓고 겨우 먹고 사는 중소기업으로 봐요. 어마어마한 장비하며, 만드는 가공물 자체가 호화 사치성 대리석 가공인데, 그거를 무슨 경제가 어렵다는 둥 그러면서 뭘 봐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대고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실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많은 인력이 거기에 매달려서 먹고 산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소리하겠어요. 맨날 가서. 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몇 사람 봐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거 아니냐고요. 그런거에 대해서 행정심판만 내면 다 유보시켜주고 그때 기다리면 어느 누가 시정이 되겠어요.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심판대로 내버려두고 여기서 집행할건 그대로 해야지. 누구든지 위법되었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데 저런데 다 넣었으니까 기달려 달라, 하면 기다리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지마을같은데 여기저기다가 민원제기도 하고 회신도 받고 했는데도 조그마한거는 안봐주면서 그런 큰 기업형 비리는 불법은 방치되고 있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92년도에 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94년도 5월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소기업체를 육성한다 해가지고 상공자원부 고시 1093-93 93년 11월 1일로 해서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기한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지금도 아까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시정이 되면 고발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한거는 고발을 안하고 있는거고, 여기는 그보다 더 강하게 1년에 앞으로는 연 2회씩 고발을 앞으로 그렇게되고, 철거 관계는 물론 그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오고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좀 더 강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실제 지금 시에서 그린벨트나 공원이나 이런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엄청난 면적을 불법 점거하다시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처리를 못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지, 누가 얘기 안하겠어요.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냐 이 거야 계속적으로. 뭐 하나라도 늘어나면, 그날도 눈에 보이니까 우리 감사위원중에서 차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했다고 그 한마디에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소기업의 서민생활에 보호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예요. 적어도 그 정도면 기업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이 71년도 7월달에 됐는데, 그 당시 서울시 인구가 얼마 안됐고, 또 외곽지역에 공터로 했습니다. 다 농사짓는 그런 땅이었죠. 이런 지역에도 공터가 있으면 그러한 공장 또 야적장 이런것이 하는 것이 도시는 공터가 없어서다 이것이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외곽이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무슨 지표를 가져가가지고 몇m당 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서울시 도심권에서 반경 몇m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강동구는 다 평지, 용지나 하일동 같은 무허가건물촌 그런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걸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더욱더 과거보다 강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지금 하일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에 30년 이상 자기 재산을 갖고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하물며 남의 땅에 임대를 내가지고 하고. 그날도 보셨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그런 업체가 서민생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거예요. 중소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시에 한영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불법점거를 해서 지주하고 재판까지 걸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해가지고 하다 못해 초소라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시정이 됐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 버리고 차 못들어가게 하니까 버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몇 번 고발해도 안되고 법으로 해도 안된 문제를 강력한 행정의지가 있으니까 시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그런식으로 이번 문제도 좀 해결을 하셔야 돼. 우리가 갈적마다 이게 또 늘었구나 이게 또 늘었구나 이렇게 자꾸 하면 도대체 행정감사 뭐하러 하는 거예요. 적어도 줄지는 않고 늘었다고 한다고 하면 맨날 소귀에 경 읽기 아니예요.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서 서민형, 생계형 주거에 관련된 조금만 이 위법들은 그래도 어쩔 수없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많이 다 일일이 단속을 못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 안하지 않습니까? 위법을 하고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형,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주면 어떻게 조그마한거 단속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단속도 못하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에 말이죠. 그거를 행정심판이니 무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니 거기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 못하고 그거 결과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기다리라는 조항 있어요?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성권위원

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행정심판기간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다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겠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행정심판 기간이 무한정이 안됩니다.

말도

말도이성권위원

안되는 소리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처리 기간이 있어요.

이성권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행정심판 기간중에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의 그린벨트 규정이 아니고 그냥 행정심판기간…,

벨트

그린벨트이성권위원

규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 민원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민원도 그냥 다른 민원하고 이거는 그린벨트 민원 아닙니까? 제일 강력한 제한법 아니예요. 그린벨트 관리법에 행정심판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확실히.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법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그 법을 얘기하자니까.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그거를 하자는 얘기지, 무슨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를 얘기하는게 아니다 이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실 아직까지 그린벨트라는 단독법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는 도시계획법 21조에 의거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별도 법을 입법한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입법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성권위원

지금 여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걸 추궁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제가 묻는거거든요.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이거를 적어도 한평이라도 위법 부분을 줄일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냐?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줄여가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앞으로 처리 방법에 대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에다 제출 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형석 위원!

이성권이형석위원

위원 질문에 보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 공원녹지관련 강동구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이 있는데,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7명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7명? 그러면 이 7명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체를 감시하는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이

구역이이형석위원

나눠져 있나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는

초소는이형석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초소가 4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형석위원

있어요? 4개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초소가 하일동 산16번지, 그 다음에 상일동 산56번지, 암사동 산317번지, 길동 산41번지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형석위원

그린벨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형석위원

내용에 보면 이 지역 감시원의 직무가 구청장의 지위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건축물의 건립, 공작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직무 근무요령에 대한 것도 있고 보고조치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보고 조치 제5조에 위법행위를 적출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위법행위를 일단 중단시키고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것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조항이 있네요. 6조에. 훈계부터 중징계까지, 감시원이 공무원인가요? 일용직인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능직

기능직이형석위원

공무원이죠? 그럼 이와같은 조례상에 근거에 의한다면 하일동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포상을 해야 되고 상일동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하일동에는 지붕 하나 고칠려고 해도 그냥 쫓아 와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법행위 중단이든 뭐 제반의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감시원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일동에 있는 감시원은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데, 몇년째 하셨죠? 상일동 석재공장을.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한 5년째…,

이형석위원

5년째 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감시원은 아직도 중징계 안받고 있나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5년전에 하던 감시원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그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원의

감시원의이형석위원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하일동내에 있는 그린벨트 6평짜리의 화장실도 없는데 사는 분들은 정말 그 안에 비 새기 때문에 마루에다 이렇게 그거 하나 고쳐도 그냥 가갖고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벌금 내라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데는 방치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리고 원래 이곳이 20년 이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기존건물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축되어지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형평에 어긋난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없게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한게 행정의 원칙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사소한 하일동에 진짜 이런거 하나를 가지고 저거하지 말고 제대로 복무규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신종직종이라고 그래요 이 감시원이. 아주 일부 애기에 의하면 웬만한 사람 부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감시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시원들의 공무원의 복무수행에 원칙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이 분들이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사실상 현장감사때나 지금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것을 들을 때는 저도 대단히 듣기 거북하고 합니다. 앞으로는 감시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하자보수, 두번째는 각 공원마다 112페이지부터 96, 97 하자보수내역 진행중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나무숫자가 쭉 나와요. 475그루부터 쭉 나오면서 푸른강동만들기 사업에 5,980주가 식재 됐고, 선사주거지 녹지정비공사에는 어떻게 됐고, 구의회의사당 옆 주차장조성에 따른 조경공사에 주목외 3종 여기서 주목외 3종도 한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나무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개나리 폭 넓게 있는거 이거 가지마다 하나씩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나리는 뿌리로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어떻게 강동구 의사당주변에 1,235주가 심어져 있어요? 세어 보실래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아마 철쭉 종류 관목입니다. 이런 것은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주수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게 1,235주가 주변에 빙 둘러서 다 심어져 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나리같은 경우는 확보하는데, 관목류는 제가 녹지과에서 직접 식재 안했습니다만, 아마 일할 때에 주목할 때는 당연히 감독이 다 세고…,

독이

감독이이형석위원

조그마한거 하나씩 세고 다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봐도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1번부터 1,235번까지 스티커 부쳐가지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러지 않더라도 관목류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을 추려서 예를 들어서 도면에 표시하여 한쪽에 하면 그쪽에 세어보고.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경과 관련된 예산이 강동구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매해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대 정비사업에만 해도 7건에 3억 1,194만 7,000원을 투자했죠? 투자를 완전히 했네요. 작년에 녹지대 정비사업 해갖고 쭉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조성공사에 투자하고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로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식목일날 식수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심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로수에 대한 문제부터 제반 나무가 살아서 오래 버터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식목일날 식수한 고덕동 일대 잣나무 700그루 중에는 350여그루가 고사됐고, 작년도에 가로수심은 것중에도 상당수가 죽은걸로 돼 있어요. 그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로수도 죽고 나무 심은거 죽고 심지어는 뽑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훼손되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일부러 자기 집 앞에 건물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부러 죽인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녹지를 심어서 푸르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방안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죽고 잘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뿐만 아니라,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산에 있는 나무를 누가 고의로 끊는다든지 그런거는 아마 없을겁니다. 없는데, 그 외에 가로수 일반 관리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로수가 고사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96년 7월 식재해서 고사한 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고사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도로에 제설작업같은 거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 그 다음에 대기오염에 따른 산성우 강하, 그 다음 보도블럭시멘트가 칼슘성분이 녹아난거, 그 외에 각종 지하에 매설물이 많습니다. 생육 조건이 아주 악조건인 부분 그러한 배수불량 이러한 악조건이 있고, 거기다가 주택과 같은 경우는, 물론 고의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음식점, 아파트에는 가정에서도 요즘은 쓰레기봉투를 내다버리니까 가로수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한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염분이 가로수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사하는 경우도 종종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가로수는 공해에도 강하고 또 오염에도 강해야말 살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그중에서도 강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고사된 가로수를 보면 96년도에 210주를 고사했고 97년도에는 130주를 고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걸 고사를 줄이고 교통사고든지 불가항력 이런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고사는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주기도 잘하고 병충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보호대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구애 제가 와보니까 식재해야 될 시급한 데도 많이 있고, 또 사실상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선 제 눈에 띄는 것도 아직까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공원같은데 가보면 근린공원에 고덕지구에 가보면 전부 비가오면 여름에 토사 그러한 지역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린이공원도 가면 70년대 해놓은 어린이공원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관리에 중점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는거 못지 않게 유지관리에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예산투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매해 가로수가 죽고 나무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나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에 찌들려서 죽고 뭐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한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상에 있어서 하자나 이런 문제로써 비싼 돈주고 심은 나무들이 죽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줄이는 것이 반복되는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식목일 날이면 맨날 나무 심어갖고 나무 사서 심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돼서 나무 심은거에 절반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이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에 녹지를 어느정도까지, 내가 과장 있는 동안에 강동구에 녹지를 어느정도 높이겠다. 특히 지역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의무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한그루 정도 이렇게 주차장 한구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심게끔 권장하고 웬만한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상가 지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변화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성권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강동구 면적에 50%를 개발제한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감시원 7명이 우리 면적에 50%나되는 그 넓은 면적을 감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 적치로 허가내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건입니다.

황철성위원

37건요. 지금 현재 고발한 것은 118건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고발이 83건입니다.

고발

고발황철성위원

및 원상복구 세부내역이라고 해가지고 118건이 나와 있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고발이 83건이고 원상복구까지 하면 총 125건입니다. 고발이 83건, 원상복구가 42건해서 125건으로.

황철성위원

125건. 그런데 공원녹지과 하면 하일동에 석재공장을 말씀을 해서 안됐는데 이렇게 경미한 것까지 전부 고발하고 때려부수고 해가면서 하일동 석재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례가…,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담당 계장이나 직원한테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나고

늘어나고황철성위원

있죠?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개발제한 구역내에 임야를 훼손해서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개도 없죠? 임야를 훼손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걸로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임야상태를.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보면 강동구 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봐도 배드민턴장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역은

타지역은황철성위원

많이 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도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이고 배드민턴장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타지역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배드민턴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고발을 안한다 그 말씀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니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 70년대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지역으로 다 들어오겠습니다만, 88년 그 이후에, 올림픽 끝난 이후부터는 89년 7월 1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과거에는 선수만 양성하는 스포츠였습니다만, 88년도 이후부터는 전 국민이 생활스포츠 그걸 권장하면서 그러한 부서가 생기면서 많이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왔다 그런게 있는게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8년도 이후에는 임야를 맘대로 훼손해서 그린벨트내에 베드민턴장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 아니예요. 권장사업이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자생적으로 많이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고발을 안하는 거죠. 안해왔죠? 고발 안했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황철성위원

이 자료에는 왜 고발을 했습니까? 유난히 이 하나만 길동 산2번지에 최도서, 임야에 배드민턴장 설치, 왜 고발 했어요? 왜 유난히 일자산에도 배드민턴장이 10여개나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산2번지에 있는 최도서 하나만 고발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서류를 안보고 있기 때문에 왜 목 그것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산에 있는 것도 꼭 산을 크게 훼손 안하고도 자연 형태적으로 그런 지역에 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배드민턴장이 나무가 한그루도 없는데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든데는 한곳도 없어요. 전부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을 깍아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역이 다 그렇다보니.

산에

일자산에황철성위원

있는게 전부다 그렇게돼서 이루어진거예요. 제가 일자산 밑에서 살고있는데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허고 많은 배드민턴장에서 왜 길동 산2번지에 있는 배드민턴장만 고발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고발서류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고발서류는 안가지고 있어도 적발한 대장은 있었을거 아니예요. 적발을 했으니까 고발을 했죠. 언제 적발했어요? 그 서류 빨리 가져와봐요. 언제 적발했는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철성위원

꼭 고발고발 형평성을 잃는 행정을 하지 말고 고발을 할려면 일방적으로 전부다 고발을 하고 안하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 사람 하나만 고발을 해요. 얼마나 미운털이 박혀서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다른 사람이 한번 거기에 생각을 해보라고. 왜 그 사람만 유난히 고발을 했냐 이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해보면 누구나 다 그럽니다. 왜 나만 고발하냐고, 아까 이성권 위원님 양지마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을 당하는 분들은 꼭 그렇습니다. 왜 나만 하느냐? 사실 저희 과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어느 집만 입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쁘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행정은 안한다고 봅니다.

산이

일자산이황철성위원

배드민턴장이 10개 있는데 2년전에 하나 고발했어. 그 나머지 지금 고발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또 여기와서 이번에 고발을 또 했단 말이요. 그럼 같은 산 번지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 안하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최근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문제 삼을 수 없고, 아마 신발생 새로 생긴거 그걸 고발했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신발생이라는 것이 언제 기준을 두는 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고발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단속자가 봤을적에 그때가 신발생이라고 본다. 그전에 한거는 괜찮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괜찮다기 보다도 무허가건물도 현재 오래된 기존무허가건물을 적출을 못냅니다. 지금 신발생만 항측에 나오면 단속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그거 하는 것도 기존된 것까지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것도 고발해서 벌금을 한번 얼마를 물든지 하면 이것도 양성화시켜주는 거 아니예요. 양성화죠? 그렇다고 보는거죠. 원상복구는 안될거 아니예요. 그럼 산을 전부다 까버려야 되겠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감시원은 뭐하러 둡니까? 그 사람들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일곱개 초소관리를 하면서1개 초소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방호원들하고 지도원들에 봉급이 얼마예요? 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당시에 원상복구 못시키고 나중에 시간 넘어가면 그대로 양성화되고 그럴바에야 지도원이나 방호원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배드민턴 관계는 제가…,

황철성위원

배드민턴장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해서 전부다 나온게 있어요. 이거 경미한거는 전부다 때려부쉈어. 그러면 둔촌아파트 뒤에 반네루공장은 왜 고발안하고 그대로 왜 놔둬 대로변에 있는거는 왜 놔둡니까? 그거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네루는 적치허가가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지역에는 적치가…

그게

그게황철성위원

잡종지요, 논바닥이 왜 잡종이야. 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번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철성위원

번지까지 조사해다가 줘야돼요. 처음에 왜 고발했어 거기는. 처음부터 고발하지 말아야지. 그럼 반네루공장은 잡종지다 이거예요. 그럼 잡종지에는 가건물 지어도 괜찮아요? 관리사. 거기 관리사는 있을거 아니예요 잡종지에도. 그럼 관리사는 철거를 해야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적치허가가 나면 관리사가 20평방까지는 허가 납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이런데에 있는 20㎡ 미만짜리 잡종지에 있는거는 왜 철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면 법을 가르쳐 줘서 허가를 낼지 모르면 허가를 내게금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어느 사람은 잡종지에 조그맣게 관리사 해놨다고 철거해버리고 어느 사람은 그냥 묵인해주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집을 지어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괜찮지만, 그러한 절차없이 하는 것은 무허가건물로 단속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들이,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외근 직원이 감시원들이 내용을 모르면 녹지계장이나 주임이나 과장이 시간이 난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는 순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거, 앞으로 시간이 나-고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처리를 그러한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그린벨트내에 한 50mm짜리 파이프 세개 갖다 놨는데 "치워라!" 왜 치우라고 그럽니까? 밭에다가 50mm 파이프 지하수 뚫을라고 갖다놨는데 왜 치우라고 해요. 제가 그런 전화했죠. 들으셨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단순히 50mm 파이프를 갖다 놨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게 없습니다.

황철성위원

유계장한테 전화했었죠? 했습니다 제가, 그 그린벨트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파이프 세개 갖다놓은거를 치우라 이거예요. 그 옆에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 그린벨트내에서 포장마차는. 그러면 파이프를 갖다놓은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담배값도 안줬어. 포장마차 하는 사람은 감시원한테 뭐 줬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제가 .오죽 분개했으면 전화를 했겠냐 이거예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그 옆에는 무허가 포장마차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 다섯개 갖다놓은거는 치워라 이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지도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물건이 보이니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적치하는줄 알고 그 내용은….

것이

그것이황철성위원

작년서부터 있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니 파이프가.

글쎄

글쎄황철성위원

파이프가 작년부터 세 개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 자리에. 내가 치우치 말라고 그거 일부러.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사전에라도 저희들한테 여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왔다든지 서로 안다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목 그러한 일도 없었을거고 꼭 그 사람이 어떤걸 받아 먹었기 때문에 봐주고 아니기 때문에 단속한다.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렇잖아. 파이프 세 개 갖다놓은거 치우라고 하면서 옆에서 포장마차주야로 낮서부터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 하는 거는 내버려두면서 지금 배드민터장에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버스에다가 별의별거 다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방호원이나 이런 사람들 둬가지고 그린벨트 관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서두에 위원님이 저희구 면적에 50%를 공원녹지 감시를 7명이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황철성위원

예, 그건 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사실상 기 이미 이루어진 사항 부지기수죠. 먼저 감사원 감사를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받은적 있습니다. 그 분들중에서 하일동 지역을 보신 한 분이 그 분이 사무관입니다만, 서류를 보다가 도저히 이 분이 다 볼 수 없어가지고 훑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 옛날에 해놓은거 왜 못했느냐, 물론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새로 눈에 띄는거 그것은 신발생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꼭 그 사람들이 어떤 남한테 뭘 먹었다 그렇지 않다고, 이런 내용을 감시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소리 듣는거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황철성위원

방호원들이 지금 지도원둘 나가는 거 산토끼여 산토끼여. 꼭 다니는대로만 다녀. 있는대로만 다니지. 새로운데 뭐가 있는가를 보러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점검을 저희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항도,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배운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제가 모르는걸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깜짝 놀랬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전 직원들 교육시켜서 앞으로 저희 과 업무를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사람들 출근부는 어디 있어요? 아침에 여기 출근했다가 나갑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다 나옵니다.

황철성위원

퇴근할적에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퇴근할 때 왔다 갑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그날그날에 적발한 거는 가지고 들어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적발한거 있으면 가지고 옵니다.

으면

있으면황철성위원

가져오고 없으면 안가져오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린벨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호지도원 7명 가지고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긴데, 단속은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겁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서류는 빨리 가져오세요.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심재풍 위원님!

아까

아까심재풍위원

이성권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사항 과장님한테 배울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404번지에 위치한 공장은 제일 처음 어느 시기에 발생됐는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78년 11월 15일.

심재풍위원

87년예요? 78년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78년입니다.

심재풍위원

78년?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재풍위원

발생이 78년에 돼가지고 공장등록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78년 11월 15일날 공장등록을 받았습니다.

심재풍위원

78년도에 공장등록을 받았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심재풍위원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린벨트 설정 이후에 된거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재풍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여건이 그 지역에서 석재공장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서 처리해 준거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심재풍위원

행정절차 해온걸 봐서 현재 판단하는거지, 그때 직원이 지금까지 근무할 수는 없는거지. 그러나 내가 묻고 방향 잡는 거는 모든거를 규제하라 그쪽으로 몰고 가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기한부 공장등록을 또 받아가지고 몇 년간 또 사업을 시행해왔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풍위원

그 후에 금년에도 아마 감사원감사를 받았을거예요. 받았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심재풍위원

감사원 감사시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어떻게 받았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감사원 감사시에 그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갈음한 사항이 됐습니다.

발이

고발이심재풍위원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재풍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모든 절차를 받아가지고 공장등록도 처리해 줬고, 한데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기한부 공장등록할 때는 행정관서에서 해준게 아니고, 주민들 몇몇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한부 공장둥록을 받은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때도 그렇게 갔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때보다는 그린벨트 규정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재풍위원

그 영세업자들이 거기다 막대한 예산, 동력이라든가 모든 시설 장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꼭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루어가지고 계속 고발하고 단속을 하고 꼭 이주를 시켜야 되느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서 단속을 하고 딴데로 이주한다 해도일본이나 미국 땅에 가서 할 리는 없다고. 간다하면 대한민국 어디가서 하든지 또 해야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건 사실이예요. 우리가 밀어도 우리 국내라고. 그렇다면 그린벨트로써 수목이 무성하다든지 또 현재 석재공장을 해서 공해나 폐수나 여러가지 도시계획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도저히 이 지역에다 유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런걸로 나타는거는 아닌 것같애요. 그렇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아마 환경과에서 별도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고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재풍위원

공무원들이 기왕에 다년간 이렇게 방치하고 했던거는 꼭 의회개회가 돼가지고 감사때면 1대부터 계속 거론 안된적이 없다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행정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이러한 실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그렇다면 물론 현재 법규는 뚜렷하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안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헌법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지침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해가지고 과거기한부등록을 해줬는데 지금이라도 또 안될 수는 없는거예요. 또 연구해보면 될 수 있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다 상공자원부에서 해주고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공자원부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없이 아마 통과된 것 같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철회를 한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년으로 허가받은 분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게 됐죠.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미 허가를 한 것이니까 3년 기간 또는 유예토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지나고 금년 5월달로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이 6월달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이게 처음에는 남매석재공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남매지간이예요 그사람들이. 아마 녹지과 직원들 가서 면담을 해서 대충 알거예요. 남매지간에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서로,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남매지간에 기계를 부분적으로 나눈거야. 기한부등록공장 신청할 때 그래서 동양석재라든가 대양석재라든가 오성석재라든가 분류가 돼 있다고 그게 그거라고. 3,000 몇 ㎡내에 공장이 있는건 사실 아니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심재풍위원

된거라고. 그래서 나는 꼭 규제할거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 거 보다는 기왕 이렇게 됐다면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예요. 국민이니까 이거를 합법성 있게 하는 방향도 발굴하면 있지 않겠느냐 내 소견이 이거예요. 내 이거 때문에 건설부에도 들어가서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여건으로는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건설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기 업무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그쪽 지역에 주민으로써 내가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규제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대변을 하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을 봐주라는게 아니고, 그린벨트에 모든 사항을 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7년 5월 23일날 본인들한테 여기에 나간게 있네. 이 공문이 아마 녹지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맨끝에도 검토의견 해가지고 내려보낸거 보면 여러가지로 연구들을 하고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앞으로는 꼭 규제보다는 법을 여러가지 적용해야 돼. 녹지과라고 해서 그린벨트단속규정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나갈라면 합법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빨라. 78년도부터 있던 공장등록돼가지고 있는걸 거기 동력선까지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주민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도 연구해서 합법적 절차가 된다 하면 다시 재론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황철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린벨트 감시원이라고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모르고 초월해서 단속을 해, 그러니까 무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청공무원들이 앉아서 욕을 먹어요. 우선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내가 적출하고 단속하는 권한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교육을 반복시켜 가지고 해야지 일반 공무원도 아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만으로 해서 가서 단속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지금 국민은 공무원 신분을 달고 나가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규제속에 살던 사람은 전부 단속위주에 와서 하는걸로 안다고. 그 설명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 아닌 황철성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정말 자꾸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건지고 저거 건지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거야, 그러니까 반발이 되고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이런 현상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이 석재공장에 대해서도 물론 과거에 법령이 그렇게 돼가지고 기한부공장으로 등록해줬다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꼭 끝나는걸로만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구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전개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길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길재위원

근린공원내에 조림실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고덕동 296번지에 대한식재에 대해서 아마 식목일행사로 조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잣나무를 심고, 잣나무는 95년 4월달에 식목일날 900주를 식재하고, 또 96년 6월에 매실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요령이라든지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걸 봐서는 도저히 주민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무를 심을려면 그 나무의 수종에 대한토지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심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어떤 기술면 이라든지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은 잣나무를 95년 4월달에 심었는데 작년 6월달에 다시 매실나무를 심은 지역은 원래 잣나무를 심은 지역에 잣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이거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잣나무가 죽은 바로 그 지역에 매실나무를 다시 식재를 했는데, 잣나무속에다 매실나무를 심은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구분을 지어서 토지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분명히 분리를 해서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잣나무속에다가 유실수를 심었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경사도라든지 지형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갖다 그냥 심는 하나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이러한 감을 줬다는 거죠. 또한 실제적이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리를 해서 나무를 다시 심을 것인지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길재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식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5년 4월 5일 식목일에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국민식수를 하면서 심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심은게 아니고 직원들이 심다 보니까 일부 고사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다가 96년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린공원내에 유실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매화나무 60여주와 살구나무등을 심었습니다. 당초에 유실수를 확대 식재하고 봄철에 공원내에 꽃을 보기 위한 그런 보완을 한다고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제가 보기도 잣나무 밭에다가 같이 유실수를 심는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저희들이 유실수를 따로 모아서 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같은 공원입니다. 지금방죽마을공원을 보면 고덕2동에서 올라오는 산책로하고 고덕1동에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덕1동에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왜 됐느냐? 지금그것은 우리 강동구청 청소과에서 거기 차량정비소 내지는 청소차량 주차장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쳤는데, 이 산책로를 막았어요. 휀스를 쳤기 때문에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무 관서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산책로 폐쇄를 알고있었는지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과 또 지금 바로 방죽마을근린공원 밑에는 폭이 10m 길이가 한 5,60m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현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는 공해라든지 이런거를 봐서는 상당히 녹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히 청소과에서 이용하면서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공원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녹지에 대한 어떤 향후 녹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책로에 대해서 다시 개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상태대로 놔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고덕동 시설녹지는 한영고등학교부터 고덕 뒷길까지가 쭉 시설녹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시설녹지지역에 일부 타 시설이 되어있어 깜짝 놀랐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재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설녹지지역은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봄에는, 현재 저희들이 청소과라든지 관계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엇그저께 가보셔서 봤지만 당초에 건물이 있었던 것이 철거만 하고 나머지껄 청소과에서 갈 장소가 당장 못찾다 보니까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도 내년 춘계에는 그 지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욱더 저한테는 힘을 싣게 돼가지고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끝으로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동에 현대화사업 예산이 1억 5,000 한 1억 한 6,000여만원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돼 있는 현대화공원도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현대화공원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고덕2동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바닥에 고무 러브메타를 깔았는데, 이번 예산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봐서 러브메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걸 묻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놀고 있는 어린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고무 러브메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모래로 했을 때는 애들이 놀다가 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이런게 없었는데 고무 러브메타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찰과상이라든지 어떤 그런걸 많이 입는다. 상당히 보기에는 좋지만 어떤 실질적으로는 안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한 모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어떤 모양보다는 실질적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이 나왔을때는 이러한 점은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4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70년대 해놓은 공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대화된 것이 금년까지 12개를 했습니다. 러브메타를 갖다가 사실상 저도 보고 깜짝 놀랬어요. 타구에 우리보다 예산이 좋은 구에도 사실상 그거는 안깔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산책코스는 깔지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지역에는 모래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어릴때부터 모래사장이고. 또 어떤면에서는 어린이들 생육에도 흙을 밟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요즘 신세대 주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불평하다 보니까 그런걸 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타구에서 못보던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바로 이길재 위원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깔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하는 예산도 단가가 더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과연 그것이 까는게 좋을는지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어린이들 건강에도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강동구민 신문에서 하일동 이축권에 대한 대대적인 아주 대서특필한 지역신문을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이축권을 가진 분들은 하일동에 계시는 그 원소유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축권을 사서 호화주택을 짓는 것인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축하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사신 분도 있고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개

대개이준행위원

파악하시기로 주무과장님께서는 하일동 이축권을 자기가 평수가 적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인근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크게 지으셨는지 아니면 현재 이축한 사람들이 전부다 일명 딱지 라고 하죠. 그 권리를 주고 사서 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 하일동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했는지 또 아니면 중간에 사가지고 와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축이 가능한지.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을

질문을이준행위원

드립니다. 지금 작금에 우리 강동구청 공원녹지과 하일동 이축권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기에 인근 하일동 이축권시는 인근동으로 허가가 나갔다가 지금은 하일동으로 제한이 되고 하일동에서도 먼 거리는 되지 아니하고 가까운 인근 거리에 이축이 허용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왜 고무줄 잣대처럼 하고 싶을 때는 이축권을 내주고 또 어느때인가는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은 제한을 하고, 그와 같은 집행부에 구행정이 과연 우리 50만 강동구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있는가?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일부에서 힘 있는 자들은 하일동 이축권을 사서 호화주택을 짓고 힘없는 자들은 그나마도 못한다. 일부 우려섞인 농담이 우리 강동구 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강동구행정,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과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일동에서 인근동으로 이축을 한게 총 몇 세대나 되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18건이 분명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상일동 산8-12는 행정동이 하일동입니다. 그래서 18개입니다.

지막

마지막이준행위원

이축인가를 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허가날짜는 건축과 허가일짜는 97월 9월 1일.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건축과 허가날짜가 아니라 이축을 하려면 주무과장님이 결재를 해야 이축허가를 내줘야 건축과에서 건축신고서를 할거아니겠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날짜가 언제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제 자료에는 허가 날짜만 있기 때문에 협의날짜는 그거보다 허가날짜보다 보름정도 이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은 감사 173쪽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6월달에 하일동 이축권이 암사동이나 둔촌동에 무작위로 이축허가가 되고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한 그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6월일 때는 16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16건 이후는 일체의 이축권 허가가 인근동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 법정동이라고 해서 상일동을 메더라도 추가 두건이 또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하일동 이축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실 주택이 협소하여가지고 이축하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이후에 아마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축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4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인근부락안으로 이축행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위 규정내용중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의 개념을 행정구역이 같은 관내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행정동이면 모두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잘못하여 이축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간에 인근토지, 인근부락의 판단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97년 5월 17일 건설교통부에 인근토지, 인근부락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인근토지, 인근부락안으로의 이축은 동일한 행정동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97년 6월 2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이후 행정동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축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회신이 오기 이전에 기이 이축권을 지정을 해서 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의에 피해자를 구하고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97년 6월 23일 이전에 이축지 토지와 이축할 건물을 기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종전과 같이 협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두건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두건이 추가방침에 의해서 협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97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돼가지고 현재는 동일한 행정동네로만 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사안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의나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을 잘 숙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써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계속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 두 세대가 추가로 이축권을허가를 내줄 때 땅과 모든것을 준비해놓은 사람이 두사람 뿐이겠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때 들어온 것은 두 개뿐이…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무슨 근거로 두세대를 추가로 구제를 해주는 그 과정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끔 그와 같이,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일동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나한테 묻길래 6월 23일 이전에 이거 절대 안된다. 없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 후로도 엄연히 상일동까지 포함해서 세세대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상일동 그거는 그전에 안됩니다. 그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나간 겁니다 상일동 지역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직원이 자료 빼드릴 때 이것은 행정동으로 같은 하일동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뺀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이나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해서 추가 2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제를 해줬느냐 이 말이예요. 어떤 근거로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까 97년 6월 23일 이전에 토지를 신축할 장소에 자기 땅으로 등기가 돼 있는 사람 또 현재 하일동 건물도 자기 앞으로 등기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하일동 이축권을 일명딱지라는 걸 이축권을 사게 되면 그린벨트에다 땅을 살거 아닙니까? 그걸 미처 주무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일반인들이.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어떻게 두사람만 있는지 몇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꼭 두사람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당시 방침은 그렇게 갑자기 일시에 딱 끊으니까 대단히 민원이 많았죠. 그러면 기이 건설부방침이 회시가 오기 이전에 올라갈 주민들이 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보세요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본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중에는 그러면 그 두세대는 사전에 협의를 안했으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목 그 두세대를 놓고 하는게 아니죠. 현재 그 두세대 뿐만아니라 아까 위원님한테 묻던 그 분들도 그 시절에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했습니다. 그건 해준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5월달이나 4월달에 그와 같이 땅 준비를 다 해놓고도 만약에 이축허가를 주무과에서 안해줘서 땅만 딱지만 몇 천만원짜리 사놓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바로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이 건설부에, 그전에는 잘 몰라서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이 확대해석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받아보니까 6월 23일날 접수가 된 겁니다. 건설부에서 그것은 같은 동만 해라 그러면 같은 동만 하라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이 이거는 되는걸로 알고 땅을 사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일동도 내 땅이고 또 암사동이나 갈 장소도 자기 땅으로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구해주기 위해서 받아줬는데.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 질문이 되고 반복 답변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저 사람이 땅을 샀는지 이축권을 샀는지?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석을 해서 두사람 딱 두개를 했느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시절에 그 방침을 받고 그 기간중에 신청들어온 사람이 두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두 개밖에…

이준행위원

과장님이 저희하고 입장이 틀리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아니면 두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그걸 놓고 한거는 아니죠. 현재 그러한 민원을 갑자기 끊다 보니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땅을 사놓고 미리 사전에 건축허가를 이 다음에 신청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의에 피해자들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준으로 했다. 우리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실질적으로는 하일동 이축권만 사가지고 땅만 사가지고 건축허가가 진행중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는게 옳지않느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거죠.

이준행위원

허가신청을 해놓은 사람은 협의를 하니까 주무과에서는 알겠으나 아직 허가신청을 못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선의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에

선의에이준행위원

피해자는 누구 잘못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라 아직까지 처분지시는 안떨어졌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96년도에 하일동 이축권이 암사동, 암사동, 고덕동, 암사동, 고덕동, 고덕동, 고덕동, 이렇게 해서 일곱건이 나갔습니다. 이축권 허가를 협의를 해줄 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구청장 전결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축협의는 과장 전결입니다.

일동

하일동이준행위원

이축권 사가지고 그린벨트에다 집을 새로 짓는데 주무과장 권한으로 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결로 처리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협의는 그거는 하일동이라고 되는게 아니고 현재 건물 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이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각 과장한테 협의를 구합니다. 그런것은 과장의 전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현재 18세대 이축권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은 과장 전결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아마 장해진과장이 떠나시고 제가 온 사이에 4개월 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장이 없다 보니까 한단계 위인 그 당시에 건설국장님 결재를 받고 협의를 해줬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96년도에 7건 그리고 둔촌동까지도 이축허가가 나갔어요. 길동, 암사동, 주로 암사동으로 많이 왔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9건 추가 두건해서 18세대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국

대한민국이준행위원

법은 어디나 다 평등하지 않겠어요? 주무과장님께서 우리의 실수가 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법률적용을 인근동이라 해가지고 둔촌동 암사동으로 이렇게 무제한으로 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딱 막고 그걸로 인해서 한평의 집이라도 더 늘려보겠다는 주위의 많은 주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강동구청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법적용을 96년도는 몰라서 했고 97년도는 알듯 모를듯해서 또 몰라서 해서 넘어갔고 97년 하반기에는 이것이 말썽이 나니까 그때서야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타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5월달에 보내가지고 그 회신을…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주무과에서는 그와 같이 민원,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 이와같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건설부나 주무국장이나 이와같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와 하자가 없도록 한 다음에 이런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률해석을 해서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11건 이렇게 타동으로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일동 이축권을 사서 이와 같이 집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하일동 이축권을사서 인근동에 집짓기 경쟁이 벌어졌는데, 의회에서 알고 본위원이 알고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서 따지고 달라드니까 이렇게 중단을 시켰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일동 여섯평짜리 딱지 하나 사가지고 이축권을 사가지고딱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일명 딱지라고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이축권을 사가지고 돈도 벌고 호화주택도 짓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선의에 피해가 엄청 많을 것이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물론 96년 본 자료를 보면 96넌 2월 29일날 최초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든지 계장 과장이 어떠한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분들이 강동구민들 강동구는 특히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하일동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 강동구는 같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관리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구입니다. 이것이 평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하일동 지역은 무허가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만 특히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 이런것을 그 당시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않았나 저는 그리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에 위원님의 말씀대로하나가 되니까 와! 해야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실제로 목 집을 지어갈 사람이 아니고, 투기성이런 것이 보였겠죠. 많은 문제가 뒷따르니까 그 뒤에 다시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석식후 8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전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이축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주무과장 답변이 있었고 보충 질문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 두 세대에 대해서 이축허가를 인정했을때 그때까지는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에 협의요청 온 것이 두세대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끊다 보니까 그러한 많은 민원이 유발돼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받아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7월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때에 신청하실 분들은 해라, 하고 각 동장님들한테 해당 그린벨트내에 있는 동장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사이에 맞춰서 신청하신 분들 두분이…

이준행위원

두분외에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준행위원

당시에 하일동 이축권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주위에 건축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부동산을 운영하신 분들은 대충 하일동 이축권을 5,000만원에 사서 우리가 가꿔야 되고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될 그린벨트에 이축을 하면 많은 이득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봐서 두세대밖에 없어가지고 두세대를 추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구해줬다 이 말씀은 주무과장으로써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은 그걸로 인한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축허가를 내주다가 이축허가를 막음으로써 많은 선의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이준행위원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행정 공무원의 법률미숙으로 인하여 우리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에 공지하고 몇월 며칠부터는 이축을 받아주는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피해를 더 막을 수 있었다 선의에 피해자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21개동에 다 해당될데만 보내지 말고 저희 과에서는 그 당시에 그린벨트가 있는 동 아니면 관련부서, 그래서 지적과장, 하일동장, 상일동장, 명일2동장, 고덕1동장 암사2,3동장, 길2동장, 둔촌1,2동장, 건축과장, 고덕2동장한테 보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이축허가가 난 것은 몇 건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두건입니다.

가로

추가로이준행위원

해준 것만 두건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97년도 나가서 현 건설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4월까지는 장해진과장님이 결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장과장 가시고 지금까지 7월 중순까지.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것이 할 때까지 주무과장의 전결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에게는 전혀 협의나 보고한 바가 없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두건 추가해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제히 끊으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6월 이전까지 이축할 장소와 현재하일동 땅 가지고 있는 분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자는 방침은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두건 추가구제한 거 외에 그 이전에 16건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만 한단계 위인 그 당시 건설국장님 결재로 했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중요한 사안인데 과장 전결로 윗사람들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16건을 허가를 해줬느냐 이 말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건 협의입니다. 협의이기 때문에.

의를

협의를이준행위원

다 해줬냐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무 공원녹지과에서 협의에 노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저희과만 그런게 아니고.

의가

협의가이준행위원

바로 결정이란 말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만 있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원녹지과, 도로과, 하수과 관계과에 쭉 다 들어갑니다. 집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부서에 다 종합적인 협의를 다 합니다.

이번

이번이준행위원

이축권 관계로 타부서에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감사원감사 한번 받았습니다.

이준행위원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나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감사원에서는 확대해석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가 당초 허가해준 것이 너무 확대해석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준행위원

즉 감사원 지적사항은 확대해석을 했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실수를 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해준 것이 잘못했다.

이준행위원

종합적으로 하일동 이축권을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하일동 이축권이 둔촌동까지 이축이 가능하고 암사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능하고 또는 고덕지역에 가장 가깝다는게 고덕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전에 준비없이 법률해석을 잘못했다고 하여 무제한 내주다가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도나도 이축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늦게서야 허겁지겁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같은 동내만 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중단을 했습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우리의 공개행정이고 민주행정의 우리 구행정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당초에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지 않나 봅니다.

적인

적극적인이준행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소신껏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은 엄연히 우리의 공무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다시 중복되고 재차 질문합니다만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큰 특혜나 주는 것인양 봐줄 사람만 봐주고 안봐줄 사람은 안봐주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이 이축권 얻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구민에게 불신감만 조장했단 말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나 또는 그에 적절한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사실에 지적해가지고 감사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처분은 안떨어져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는 한가지 문제라도 오해성이나 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만한 이런 소지는 충분히 상부에 윗사람들하고 결정을해서 법률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이 안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구행정이 아주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는 마치 해주고 싶은 사람만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해줄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춰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본위원회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무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 않겠다는 국,과장님에 강력한 의지와 이걸로 인한 주위에 많은 오해와 민원이 발생됐으므로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 미안하다는 사과에 말씀을 요구합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한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법 규정상에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문구상에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

자료

감사자료박정현위원

2-2번중에 100번 한번 봐주세요. 한영고등학교 뒤 공원계획 및 지금까지 추진현황 해가지고 낸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00페이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박정현위원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원조성을 한영고둥학교에서 이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허가해 줬는데 지금 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씨름장이나 사격장 또 소운동장은 이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하고 같이 사용해야 될 진입로는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도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거를 여기 만드는거는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만들었고 지금 빨갛게 표시해놓은 진입로 만들은거 그거마저도 돈이 없어서 못만들어서 여섯번이나 사업기간을 연기해줬다 그랬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이것도 만료될 89년 12월30일부터 지금까지 따져봐도 만 8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쓰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이 진입로를 안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본 사실은 없어요? 어때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거 감사자료 왜 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비수익 사업을 한 것은 총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공사 예치금 2,000만원…,

박정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공사예치금에 대한 이거는 여기 감사자료에 설명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자기들이 쓰는 여기에 민간인 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지금 씨름장이니 사격장 어린이놀이터 소운동장 같이 돈이 전부다 들어가는거는 다 해놓고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진입로는 안 만들어 준다. 그런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동안 안만들었는데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0년동안 또 연기를 또 해줄겁니까? 여기보면 금년말까지인데 자료에 보면 또 연기해 줄 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금년 사업기간내에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밖에

한달밖에박정현위원

안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을 납품 받는데 두번은 50%는 공개입찰 50%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내에 있는 업자라고 보호를 해주기 위한 거라고 해서 같은 가격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거 아니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박정현위원

전체를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당초 50%를 수의계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일동 지역에 꽃단지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꽃을 팔아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이 꽃 단가가 금년단가는 수의계약 할 때나 공개경쟁할 때나 요금은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번 꽃 구매를 했는데 두번은 수의계약이고 두번은 공개경쟁입니다. 그중에서 공개경쟁 두번중에서 한번은 제가 볼때는 정확히 된 것 같애요. 그런데 한번은 소위말하는 과당경쟁의 일로 해서 덤핑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기로는 꽃이 납품시기마다 꽃의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때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나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공개입찰보다 꽃 단가가 비싸게 들어온게 아닌가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다만 계약단가 차이인데 다만 입찰들어오는 과정에서 덤핑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찌됐든지 본위원은 꽃을 많은 양이 아니겠지만도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미철거현황 9페이지, 찾으셨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영철위원

보면 43건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미철거현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하나도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연번에 보면 둔촌동 203번지에 콘테이너 한동도 주거적출을 했는데 이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다른거는 다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43건을 지금 못하는데 몇년도에 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이 섰으며 왜 철거를 못한 사유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보시면 하일동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생계형주거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또 재발생하고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거를

철거를김영철위원

지금 하기는 할려고 우리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동 128번지에 30㎡가 비닐하우스내에 일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발생해서 지금 현재 주거로 사용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철거를 지금이래서 못했다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이거 지금 자료보고 뭘 보라는 거예요. 97년도 무슨 12월달에 생긴건지 10월달에 생긴건지 그냥 갖다 대충 써놓은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뭘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게 없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95년, 96년.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명시가 안됐잖습니까? 우리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냥 불법건축물 미철거현황이 이렇습니다 하고만 보여준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리고 둔촌동 203번지 같은데 콘테이너 같은거 이게 지금 언제 갖다 놨는지, 언제 갖다 놨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발생시기는 현재 제가 명쾌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렇기

이렇기김영철위원

때문에 감사받을 때 맨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암사동 128번지에 30㎡가 1995년도 10월쯤에 발생해서 일차 조치는 이렇게 했는데 주거용이고 정말로 "영세민이 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눈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써도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어느 사람이 사는지, 항간에 어떤 일부 주민에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에어컨까지 놓고 산데요. 더 잘 산데. 우리 과장님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지역에 비닐하우스 살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에서

일부에서김영철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50여㎡면 약 20평정도 되는데 20평이면 급니다. 20평이면 큰데, 가설물설치후 주거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럼 몇년도부터 발생된 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건수가 많았을 때는가보시면…,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43건인데 이 란을 만들어놓으면 몇년도 발생인데 1차 고발은 몇 년도에 했고 2차 고발은 몇년도 했는데 현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알지 지금 앞장 넘기면 불법건축물 철거현황은 그냥 주거시설철거 철거만 해놨는데 철거됐으니까 철거 됐구나 하고 하지만 현재로 그 뒤에 장은 미철거니까 왜 미철거가 된거는 해줘야 한단 말이야. 10년이 된건지 20년이 된건지 이거는 다시 뽑으셔서 본위원에게 서류제출을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내일 종합적인 보충질의때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돌아가셔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노상에 각종 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에 방치된 정보지가 몇 종류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9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9종류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현행 서울시에서는 각종정보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각 구나 서울시에서는 일단 불법방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길재위원

허가를 내준 지역이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내

성내이길재위원

1,2동 거기서 들어오는 도로점용료가 1년이면 한 470여만원이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현재 허가를 내준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그랬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를 지금 서울시 방침은 앞으로 보도에는 지장물을 점점 치운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도로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정보지를 현재 강동구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정보지를 수거해서 지금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문고등학교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93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우선 7월달까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노점상에서 포장마차라든지 소규모로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어떤 처벌을 하고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정보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라든지 어떤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보면 도로상에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행정대집행에 적용예외 규정에 따라서 현지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정보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술상, 어떤 문제냐면 그 방치한 것을 우리가 따질 때는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그 면적이나 또는 기간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일시점용 경우에는 하루에 ㎡당 3000원씩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정보지의 경우는 먼저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인근 서초구의 경우 산같이 쌓여 있는 정보지를 처치하기가 구청에서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찾아가야 과태료를 물리고 부당이득금을 매기겠는데 찾아가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서 수거를 하게 되니까 매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장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 점용쪽에만, 도로법에만 생각하시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도로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신적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단속입니까?

이길재위원

예.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니

아니이길재위원

가판대, 쉽게 얘기해서 정보지 가판대를 광고물로 보는 겁니다. 도로상에 방치한 무단 광고물이예요. 또 거기에 벼룩시장이면 벼룩시장 시장정보면 시장정보라는 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과장님께서는 도로법에만 적용을 시키는데, 이건 광고물법으로도 불법광고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출판물허가를 받아서 배포를 해놓은건데, 다만 그 내용상.

이길재위원

제 얘기는 도로에다가 아무리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인허가 난 신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판을 할 수 있습니까? 무단가판을 허가도 없이 도로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허가를, 예를 들어서 신동아라든지 조선월간이라든지 이런 책자의 월간지를 가지고 허가도 내지 않고 광고판을 만들어서 도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길재위원

엄연히 벼룩시장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 하지만 어떻든간에 이거는 상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로법에만 적용을 자꾸 시킬려고 그러시는데, 물론 도로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단속할만한 근거가 있어요.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정보지라는 각종 정보지 그쪽에 대한 어떤 변명만 하시고 있지 지금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불법광고물이라고 본다든지 이런쪽에는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도로관리청으로써의 도로법을 적용하는 부서기 때문에 도로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비약해서 해석을 하자면 경범죄 처벌법상꺼를 적용을 안하느냐 하시는데 경찰허가사항이니까 그쪽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이길재위원

광고물 관리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제1장 3조 6항을 보면 지주를 이용한 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 이거는 따로 설치 돼 있습니다. 문자 도형 등 금속제를 재료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의 게시시설물 등을 따로 설치 문자 도형등을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광고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칙이 나와 있어요. 적용을 시키라는게 아니예요.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도 안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벌칙조항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옥외광고물 둥 관리법 18조 벌칙을 보면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입니다.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법 즉 다시 얘기해서 가판대를 옥외광고물 불법설치물로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벼룩시장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정보지가 없으면 몰라도 거기에 보면 붙어 있어요 상호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보지 자체는 무료서비스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 정보지를 팔아서 수입을 갖는게 아니고 광고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러한 법조항 도로법 광고물법 등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서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수거하는 인력동원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더군다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처리비용이 1년에 지금 1,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길재위원

왜 이런 악순환을 계속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할 겁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전혀 일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처벌할 조항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철거하는데 인력 들죠. 처리하느라고 비용 들죠. 왜 예산을 남용하고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인력 및 자원이 낭비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대로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도로법에 보면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3조 규정에 의한 절차가 어려울 때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법상 즉시 수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청이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우선 시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꾸만 치워줘야 하는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는게

치우는게이길재위원

급선무가 아니죠. 그것은 악순환을 지금 몇년동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할 겁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런 일을 할거냐 이 말이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대안을 지금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 사람들이 계속 무질서하게 단순 반복적으로 놓고 치우고 놓고 치우는 그 일이 반복될 때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생활정보지.

이길재위원

과장님! 가만 계셔봐요. 지금 그 얘기가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연구를 해서 성내2동 같이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하지 마라는데 지금 왜 이거를 하느냐고. 아니 우리 강동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걸 처리를 못하고 어떤 조치를 못하고 이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 예산 낭비해가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법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에 적용을 시켜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지금 광문고등학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차로 수십차가 쌓여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이길재위원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연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할려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할려고 하냐 이말이예요.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내준 곳까지도 취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연구하겠다. 그럼 한 1년 2년 끌면 우리 예산 또 몇 1,000만원 그냥.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인력낭비를 해서 수거를 해서 치우는데까지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답변을 드리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는 그 수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놓게 하는거를 완화 내지는 적게 하는 방법이 제도권안에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번째 방법은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포항제철에서 철을 용해하는데 연료를 사용하는데 서울시에 PVC 자재를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거를, 그런 그 거래선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계속 뺏어서 한다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다음에 또 국가적인 자원낭비라고 하니까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재사용이 아닙니다.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거가 정책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정보지를 도로에다 불법을 하고 있는 그걸 양성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판대가 지금 철에다가 PVC코팅 해놓은거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그것을 PVC로 한다든지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판대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고를 해다가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재질이.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재질이 PVC든 철이든 금이든 상관이 없고 일단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서 도로에다 방치하면 우리는 수거해다가 재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재활용을 해야 지금 국가적인 자원.

아니

아니이길재위원

그런데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을 양성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방법론에 첫째 제도권안에 끌여들여서 일정한 숫자의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머지꺼는 못놓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뺏어온 자재를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재활용을 한다는 생각에서 처리비용이 안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앨

없앨이길재위원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활정보지에 실려 있는 정보를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명답같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상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한가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정부에서 인가난 출판물입니다. 그것을 배부하는 배포대인데, 도로에다 하는 거는 불법이죠.

에다

도로에다이길재위원

하는건 불법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하는 겁니다.

가난

허가난이길재위원

그런 홍보지 내지는 인쇄물이라면 직접 가정에다 넣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건물 하나 사서 전시장을 만들든지 이것이 정상적이지 지금 도로에다가 가판대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 걸리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부분은 불법 아니고, 물론 정보지에 대한 인쇄에 대한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렇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지를 봅시다. 매일 나오는 신문지를 보면 신문지를 도로에다가 허가없이 그냥 가판대에 설치해가지고 사람들 걸리는데 놔둘 수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놔두면 그것도 치울 겁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정현위원

좀.

윤규진위원장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박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말입니다. 묻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2중 3중으로 자꾸 예산이 소모되고 또 적치해야 될 장소도 필요로 하고 이런데 앞으로 그 가판대를 놓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앞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배포대를 허가난 구청이 중구청하고…,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이고 어떤 구청이고, 우리 구청내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허가가 안난건데 앞으로 가판대 자체를 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저 사람들이 가정배포를 하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권유하는대로 종합 가판점에다가 유료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신문파는데 같이 놔서 하는 방법.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여기 지금 현대백화점 진입로가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구도 뒤목산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해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진입로 관계요?

박정현위원

예.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현대백화점에 건축과정에서 일시 차량 진입로로 2,49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뭡니까? 2,490만원이.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현대백화점 지을때 차량진입로 일시 사용한게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일시사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96년 1월 21일부터 97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공사기간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떨어진 지금 사친을 보시라니까요. 현재 점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통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이

통행이박정현위원

아니라 점용을 하고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점유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했던 사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진입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고 보찰구를 통해서 갈때 얘기인데, 지금 저쪽 현대백화점 후문쪽도 저쪽 먹자골목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고 도로에 연결도로라고 보기때문에 진입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을

사진을박정현위원

봐보세요. 현대백화점에서 가운데가 분리대 표시대를 쭉 놔가지고 지금 현대백화점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도 점유로 못보고 안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현대백화점 자체에서 경계선에다 놨죠. 그래놓고 현대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을 지도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점용으로 안본다는 얘기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상태가지고 점용이라고 못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어떤 상태가 돼야 점용입니까? 담을 쌓아야 점용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잠깐만! 앞에 가서 잠깐 제가 볼까요.

기서

거기서박정현위원

설명을 하셔도 된다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선사로 쪽에서 진입로 그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후면.

박정현위원

예. 후면.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후면에 보니까 이게 3개 노선중에서 화살표가 현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먹자골목 가는 쪽으로 회전하는 화살표시가 적게 돼 있어서 일면 이걸 현대쪽으로만 유도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시정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시정대상이 아니고 사실이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통을 유도할 때 전부 현대백화점 지하로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려다 뒤 먹자골목 소위 말하는, 지금 현대문화센타인가 하는 뒷골목으로 가는 차선을 완전히 막고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차가 들어가다가 차선이 없어진줄 알고 다시 빠꾸를 해서 위에 올라가서 좁은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안 것도 아니고 현대백화점에서 그 앞에 유도장애물을 쭉 놨는데, 그래도 점유가 아니라는 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여기 삼각형으로 된 원뿔같은거 놔서 지금 유도를 그렇게 하는게, 이거는 저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점유로 봅니까? 안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점유로는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뭘로 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점유라는 거는 전용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자기들 들어가는 입구에 주행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표지를 쭉놨는데도 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쭉 놨는데도 점유가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점유라는 거는 저희가 봐서는 다른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끔 완전히 폐쇄적으로 했을 때 점유라고 하는데.

박정현위원

딴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이걸 놓고 쭉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여기 보니까 제가 봐서는 화살표가 저희쪽으로 가는건 길게 하고 저쪽 돌아가는 건 짧게 한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화살표는 그만 둡시다.그만두고 장애물을 놔가지고 자기들 차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물을 가운데에다가 놨는데 놓은 자리까지는 현대백화점이 점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이건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박정현위원

3번을 한번 봐주십시요. 3번 있죠. 거기에 보면 신세계쪽에서 현대백화점우측 도로로 터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다가 현대백화점에서 장애물을 놓고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천호대로 입구에서 안내원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도록…

박정현위원

과장님 많이 아시면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대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차가 그리 출입을 할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길을 내서 기부채납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거기를 막아놓고 못다니게 한다는데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사실은 건설관리과장입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천호대로쪽에서 신세계와 현대 사이에 길, 길은 이번에 건축허가에서 조건으로 해서 일부 기부채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신세계쪽에는 안흥수외 23명의 개인 땅입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원래가 거기가 길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부채납이 끝난후에는 구도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기부채납한 쪽은 현대쪽입니다. 현대쪽만 돼 있고.

조금

조금박정현위원

했든지 많이 했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일단 기부채납이 끝나면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기부채납된 것은 구재산이 맞습니다.

맞죠

맞죠박정현위원

? 그런데 현대만 사용하라.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현대만 사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여기가 사유지라는 뜻입니다.

지는

사유지는박정현위원

그만두고라도 사유지라도 사유지에 주인들이 그리 차를 못다니게하는게 아니라 현대에서 못다니게 한다 이겁니다. 너무 대기업에만 그렇게 자꾸만 약하게 또 특혜를 줄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사유지라서 못다니게하는게 아니라 현대에서 못다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형성돼가지고 수년을 썼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10년 이상 도로였습니다. 내가 알기만해도, 그런데 지금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을 안하면 몰라도 도로 가운데다 황색선까지 그어놨습니다. 도로가 아닌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황색선을 그었어요. 도로가 아닌 남의 사유지에다가 황색선 그은 것은 무슨 권한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세계쪽 주차장 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거가 허가라든가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걸로.

한게

필요한게박정현위원

아니라 그쪽에서는 현대에서 장애물을 갖다 가로 막아 놨어요 사진을 봐보십시요. 사진 3번. 그래놓고 현대에서 신세계 너희들은 저쪽으로 나오지 말아라하는 식의 장애물을 막았어요. 그거는 지금 남의 땅 사유지라고 한다면 거기다 황색선도 긋지 말고 도로표시 자체를 없애야죠. 도로로 만들어놓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위치가 신세계하고 현대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차선이 세개 차선이 있습니다. 현대쪽에서 천호대로쪽으로 나오는 두개 차선이 나오는 차선이 되고 들어가는 차선이 한차선이 신세계쪽으로.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가 분리선인 중앙선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대에서 일부현대쪽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던 도로로 합쳐가지고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은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쓰고 있는거는 공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대에서 독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거는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대에서 준공전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도로 시설물을 신세계쪽에다가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세계쪽에서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사가 돼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세계쪽에는 현대쪽에 또 일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입장인데, 일단은 그 도로에 대한거는 공도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현대쪽에서 그걸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고 막고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지를 해서 그런거를 공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국장님 답변하신거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신게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척 하고 어물어물 할려고 그러시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현대백화점 진입로에 대해서 장애물을 놓고 자기들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점유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엄연히 점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점유냐? 장애물만 놓은 것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나와서 그 경계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유도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유로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점유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 또 점유로 본다라고 하면 도로 점용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에다가. 왜 현대는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기타는 그 주위에 많은 민원이나 주위에 사람들은 그런 불편을 겪어도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현대에다는 기어코 그렇게 너그럽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실정법을 적용할때 보면 저희가 봐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물론박정현위원

현대같은 큰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강동구에 세수를 올려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눈에 보이게 현대에 관용하고 현대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주는양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먼저

먼저이형석위원

생활정보지와 관련된 내용을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강동구내에는 1,400여개소에 10여종의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96년 10월 현재 1만 6,900여건을 정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 수거된 폐기물이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생활정보지를 꽂아두는 가판대를 푸른월드에다가 수의계약으로 933만 8,900원에 폐수금을 폐기처분을 준적이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이형석위원

추경예산에 처리비용으로 1,200만원을 반영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견해는 이 생활정보지가 이렇게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생활정보지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이거는 아마 벌써 자체적으로 폐간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정보지가 발간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생활정보지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실 예가 최소한 어디 전월세 방부터 심지어는 중고자동차 하나라도 살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사거나 입주를 할려고 할 때 우리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소를 온동네를 일요일날 날 잡아가지고 며칠씩 다니면서 집을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속에서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차 하나를 구입을 할려고해도 결국은 자동차매매시장까지 나가서 그 차가 좋은지 또는 어떤지도 제대로 확인을 못한채 비싼 매매중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외에 사소하게 나한테 불필요하고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이러한 여러가지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단가가 6,000원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거둬가든 말든 그 6,000원짜리 뺏겨도 얼마든지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뺏어가봐야 또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봐도 끝없이 그것을 계속 이면도로, 심지어는 골목길 사거리 군데군데까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구청이 안고 있는 부담은 이걸 걷는데 인건비 들어가지 거둬 와가지고 엊그저께도 저희 고덕지역에 관리창고에 갔을 때 산처럼 쌓여 있는 가판대를 봤지만 그것을 또 재질자체가 프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그냥 매립도 안되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김포매립지에다 갖다 묻어야 되는, 만들은 사람은 만들은 사람대로 돈 들어가고 수거해오는 사람은 수거해오는 사람대로 돈 들어가는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자원낭비에 전형적인 실 예라고 봅니다. 저희 구가 수거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1년에 1,200만원이라고 보면 25개구 전국으로 따지면 이 액수가 얼마겠냐 이거예요. 그럼 만드는 사람은 얼마겠냐 이거예요. 6,000원 곱하기 만개만 하면 얼마예요. 6,000만원에다가 16,000 몇개 걷었다 그러면 강동구에다가 갖다 부은거만 해도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갖다 버리느라고 낭비하고 그 사람들은 만드느라고 낭비하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주민에 수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차원에서 합법적인 도로점용료를 통한생활정보지를 세울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협회에서 반대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형석위원

이 문제가 이해당사자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해당사자들간에 문제에 대한 것은 본위원의 관심사항은 아니고 1차적인 것은 이 도로에 계속 방치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판대를 고정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실내로 들어가게 하든가 무슨 약국에 갖다놓든 슈퍼마켓 안에 갖다놓든 6,000원짜리 가판대 한달에 3,4개씩 날릴거면 차라리 슈퍼마켓 안에다가 실내용으로 놓고 거기다가 사용료를 주는게 훨씬 낫다고 판단되니까 우리는 걷는 부분이 없어서 좋고. 설령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다 하는게 안된다고 하면 이거 그냥 걷어오는데만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1,200만원씩 예산을 가지면 차라리 그 과장님 이하 주무 관계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을 만나서 전부 불러가지고 생활정보지가판대를 강동구에 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실 예로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필요할때 항상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사를 갈려고 한다든가 무슨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찾게 되는건데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뿐만 아니라 그 폐유지에 대한 것도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그 폐유지를 수요량 이상으로 항상 놔둬야 되니까 또 자원낭비고 그렇다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이거는 어디가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주민들에게 각인이 되면 내가 약국에 가면 거기 있더라 슈퍼마켓에 가면 이거 있더라 그럼 거기가면 그걸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꼭 길거리 다니면서 그걸 주워와야 될 필요가 없는거죠. 어디 있는지만 알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관내에 제반 그게 어디가 됐든, 손쉽게 약국이나 슈퍼마켓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쪽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의논해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그게 안된다고 해서 끝없이 중요한 재원을 김포매립지, 그렇지 않아도 수명이 얼마 안남아가지고 또 해안매립지를 건설해가지고 그 건설 비용을 우리가 강동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걸 걷으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쪽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어차피 걷은거라면 돌려줄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정보회사 거기에다 도로 갖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생활정보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대책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거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중에 있었습니다만, 제도권안에 끌여들여서 일정 숫자는 인정을해서 점용료를 받고 나머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500개를 먼저 예상했을 때 한 4,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전체로 배포할 경우에. 그 경우에 97년도에는 수거비용을 지금 1,200만원하고 추경에 1,200만원해서 2,400만원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 수거비용과 점용료수입이 합산이 될 경우에 한 6,000내지 7,000만원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다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생활정보지사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 만드는 회사만 수지맞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철같은데서 쓸 수 있게 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바로 PVC하고 종이 폐휴지를 섞어서 합판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지금 유망하다 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나온걸 봤습니다. 그런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쪽에서는 물건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수거비를 안내는 방법, 또 이것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재활용이 돼서 사회에 환원된다는 거 이런 장기적인거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장기적인게 아니고 장기적인건 도로에 이걸 만들어서 내놓을 필요가 없는 수요와 공급처를 주민들과 이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6년 안에 없어질거라고 봐요 자동으로. 왜냐?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애써 길거리까지 나가서 그걸 주워다 볼 필요가 없이 어쩌면 컴퓨터로다 확인할 수 있는게 곧 오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야 수명이 5,6년이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 부분들을 최소한 이런 자원에 낭비와 행정력에 낭비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이형석위원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도로상 영업시설물 현황인데 도로상 영업시설물 및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거에 있어서 지금 자료는 가로 판매점이 52개있고 구두닦이 박스가 77개 토큰판매소가 21개 이렇게 해서 총 150개 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인거는 이 부분이 어쨌든 도로를 점용해서 최소한의 장사를 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는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구두닦이 박스는 90년 9월달에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노천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들을 일정한 숫자로해서 하자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BBS라고 하는데. 이웃돕기 차원에서 시작이 된걸로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판점은 기존하고 신규 두가지가 있는데, 기존은 애초에는 신문가판대를 83년도에 우리기획이라는데서 설치를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가지고 하다가 92년 12월 말까지 광고 게시권을 부여해서 했는데, 그 후에 가판점에 광고를 시에서 없애기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93년 8월 10일부로 자치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판점은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89년도에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지금 구에 기부채납, 자치구로 재산이 이관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판매소는 77년도부터 85년 사이에 교통국에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주고 시민들 버스토큰같은 거를 사는데 편리하도록 요소요소에 설치하도록 해서 시 전체에 44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용료를 91년 1월부터는 부과하는 조건을 붙여서 구로 이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토큰판매소에 유용성이 있나요. 지금 버스카드 아니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버스카드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카드에 원가가 제가 알기에 3,2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카드를 그냥사고 또 살 때는 입력할 때 요금의 5%의 보너스까지 주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카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서만

거기서만이형석위원

판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게 카드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충전을 해서 쓰는데, 그게 지금 시민들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하고 같이 쓰는걸로 돼 있는데, 토큰을 쓸경우에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냐 하면 토큰이 떨어져서 현금을 낼 때는 할증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더 얼마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돼가지고 지금 카드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것은 선불카드라든가 패스카드같은 거가 일반카드에 연결이 될 경우에는 회수권판매소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본위원이형석위원

판단에는 토큰판매소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외에 여기 기존에 가로판매점이나 이런 곳에 실소유주하고 허가받은 사람하고 다른데가 있는데 파악된게 있어요? 자체 매매가 가능한가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매매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가로판매점은 구소유 시설물이고 구두박스와 토큰판매소는 본인들 소유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가판점에 대해서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10개가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이형석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조치는 아마 딴사람한테 매도된게 확인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애로점이 나오는게 실무적으로 저희가 부과과하고 작년에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허가취소 할 경우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에

도로상에이형석위원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이것도 도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첫번째는 보행권 신장과 관련된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보행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하기는 하지만 강동구 어느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중심보다 인간 중심의 길 문화를 만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아래 보도에 대한 정비 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도블럭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선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큰길이든 작은길이든간에 건물로 들어가는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 진입로를 만들어서 내려가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예.

이형석위원

푹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 있는 것이 보행에 사실상 장애를 주는거죠. 장애인은 더 말할나위 없고, 임산부나 노약자같은 분들에게도 그 경사가 일정 경사 이상으로 낮아져있기 때문에 혹시 사고의 위험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진입로를 이렇게 낮춰주게 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보도횡단 차량진입로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 우선이 틀림없는데, 바로 보도를 통해서 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일반 도로점용 비용에는 공시지가 곱하기면적 곱하기 0.05M인데 보도 횡단차량진입로 관계만 보행자도 쓰고 또 차량 넘어가는 것도 쓰고 한다고 해서 50%씩 낮춰가지고 0.0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금년도 경우에 지금 834건에 5억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려서 우리 구 전체에 28%정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일정하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0.025만 적용하다 보니까 사용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내용은 주택같은 경우에 진출입로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사용안하는데 많은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재산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영업용은 수시로 드나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같으냐? 하는게 바로 주택출입자들에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를 안할 수 없는게 건축허가시에 조건으로 옥내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97년 4월 4일자로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징수관련 안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점용에 용도나 빈도나 수익성 여부에 의해서 감면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은 일반주택과 같이 출퇴근용으로 하루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거가 재산세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낸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바로이형석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징수율상에 있어서 20m이상의 시도같은 경우에 선납을 하게 돼 있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는 선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20m 미만의 도로 골목길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보고 20m 미만은 구수입으로 보는데, 점용료 실적을 보니까 골목길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정기분 경우에는 저희가 3월달에 1년치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과를 하는데, 큰길가에 점용료에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그래도 20m 이상 큰길가에 있는 점포는 영업이 좀 낮다고 보고, 20m 미만이 거의 주택입니다. 주택이라서 적게는 2,30만원에서 고덕지구같은 데는 80만원씩 나오니까 가계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점용료 납부가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형석위원

80만원이 나와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연.

하신

말씀하신이형석위원

것처럼 주택가나 이런 어떤 영세한 곳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대단위의 건물 빌딩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차장통로를 위해서라든가 주유소 통로를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버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지급, 차등적용, 요일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한 어떤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아주 준비를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토요일날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현대백화점 자가용 버스운행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에 주사무소가 강남구로 돼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량의

차량의이성권위원

사용본거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자가용사용 신고는.

내가

내가이성권위원

사용본거지를 얘기했다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신고는 본사가 있는 강남에 하고 운영은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록은

등록은이성권위원

거기다 하고 사용본거지는 여기로 돼 있는데, 사용본거지에다가 등록하게 돼 있지 않은가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의사항입니다.

이성권위원

임의사항이라뇨?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본점에다 해도 상관이 없고, 지점에다 해도 상관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성권위원

강동구에서 수입을 올리고 세금은 강남구로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예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세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량을

차량을이성권위원

신규등록하면 등록세, 취득세 그게 다 세금이지 세금이 아니고 뭐예요. 세금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는 자가용사용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권위원

사용신고를 등록을 어디다 했냐고 물었으니까 등록에 관할관청에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예요.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지. 사용본거지가 여기해도 되고 주사무소에 해도 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신세계백화점은 어디다 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신세계백화점은 여기에 했어요.

기다

여기다이성권위원

했죠. 신세계백화점은 여기다 세금을 내고 현대백화점은 강남에다 내고 댓수도 더 훨씬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현대백화점의 대표자가 오게 돼 있고, 또 이것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부과과에 담당과장이 오든 계장이 오든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주시도록 하세요. 그거야 관련이 없겠죠? 위원장님!

윤규진위원장

그렇게 하죠.

것이

이것이이성권위원

상당히 등록관계를 강남구로 하고 운행을 여기서 하는 이런 미묘한 관계와 구조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많다. 본위원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샅샅히 뒤져 봤는데 자가용운행이 회원 수송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회원수송으로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사업용차량은 사업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으나 이거는 사업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자가용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규정에 의하면 16인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2,5t 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사용승인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셔틀버스가 문화원회원 수송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운행한다는 자체는 엄연히 변칙운행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서

알면서이성권위원

단속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단속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성권위원

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현대백화점은 9월 8일 날하고 9월 10일날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권위원

단속을 했어요? 단속한 실적을 갖고와 보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자가용자동차를 지금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 사용신고에 관한 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고대상에 관한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6조 차고지증명, 차내에 신고증비치 이런 내용이지 회원 5,000여명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원전용으로 자가용 운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더욱이 세금은 딴데다 내고 여기에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하나의 주범으로 그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런것을 임의규정, 여기다 해도 되고 저기다해도 된다고 하면 지금이 어느때냐 이거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이 마당에 한 푼이라도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기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유도 해본적이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미쳐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이성권위원

28대여. 내가 내일 증인출석을 하면 그때 내가 자세한 통계하고 그것은 내가다 얘기하겠어요. 행정을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다 해도 되고 저기다 해도 되니까 니들 거기다 등록하고 운행은 여기서 해도 모르겠다. 그런거뿐이 안되냐 이 말이예요. 좀 발상자체를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강동구가 강남구에다가 시사하는 이런 꿀이 됐는데, 한푼이라도 여기다 받도록 담당과장으로써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에 관한 세금은 자치구세가 아니라 전부 시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등록은 아무 구에나 임의대로 할 수가 있으며, 다만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성권위원

우리 구에서 그 수입을 일단 잡는거 아니냐고요. 국세로 넘길 때 넘기더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기적으로 생기는 거기에 부가되는 모든 부가가치적인 세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세금도 문제지만 뭔가 운행상에 변칙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봐져요. 그러면 회원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운행해야 된다는 근거를 대라니까 왜 안대고 있어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사용신고시.

이성권위원

사용신고시는 거기 있잖아요. 그거는 신고대상이 차를 신고하는 대상이지 그것을 관리하고 그 목적이 없지 않느냐, 사용에 목적이 안나와 있잖아. 자가용은 1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목적이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냐 어쨌냐.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신고 당시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안나와 있지 않느냐니까. 그 법적근거를 대라니까. 시행령을 대든 규칙을 대든 한번 대봐요. 이게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내 집 울타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돈은 딴데 갖다내고 이러는 것을 말이지 지금 관내에 있는 모든 백화점에 셔틀버스가 그런식으로 변칙운행하고 있다고 거의 봐도 맞을거다 이거예요. 자가용이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거기에서 직영을 하느냐, 직영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직영을 하고 있냐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전부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자가용을이성권위원

부분적으로 직영을, 자가용차를?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다 자가용이라면서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매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설령 저기다 등록을 했더라도 여기서 관할관청에 주무과장으로써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신경이나 써봤어요. 우리가 그날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진거 아니냐고. 이게 단순하게 주차를 장기주차식으로 말이지 백화점 유치를 위해서 손님들을 싣고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새로운 각도로 얘기가 나온거 아니냐고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이것은 내일 또 더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변칙으로 운행을 해서 이 지역에 경제가 다 멍들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겠다는 것뿐이 더 돼요. 그렇잖아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여기다 내도 되고 저기다 등록해도 된다고 하면 여기다 등록할 수 있도록 당연히 행정권유라든지 유도라든지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분명히 여기가 사용본거지는 관할 구청으로 돼 있어요. 내가 내일 증인이 나온 다음에 더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윤규진위원장

박정현 위원 하시고 다음에. 박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현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성권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대문화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가용차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신고가 되어있는 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정현위원

사용은 현대백화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싣고 다닌다 말이예요. 이건 불법이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내일

내일박정현위원

현대백화점이 증인이 출석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 다음에 남윤일 위원!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현대백화점에 셔틀버스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저도 계속해서 보충질의식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현대백화점에 셔틀버스가 사용신고를 했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적이

목적이남윤일위원

뭘로 신고가 됐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회원수송 목적으로.

으로

서면으로남윤일위원

신고를 한 겁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현대꺼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강남에 확인을 했습니다.

남에

강남에남윤일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육안으로만 확인 하셨어요? 자료를 받으셨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화로 했습니다.

화로

전화로남윤일위원

확인하는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근거서류 안챙기고 그냥 전화로 확인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시비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는 신뢰를 전제로 그랬습니다.

남윤일위원

상호신뢰라는게 공무원이 그렇게 상호신뢰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팩스로 해갖고 본위원한테 카피를 한부씩 주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신고 내용을요?

고서

신고서남윤일위원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필증을 보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이 현대백화점에 주차댓수가 총 643대로 돼 있죠. 맞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남윤일위원

자주식은 몇 대로 돼 있죠? 자주식주차는 몇 대나 돼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643대로 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총 주차 댓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몇 대로 돼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심의필증을 보시는 거 아니예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필증 사업명이 현대백화점 천호점신축사업.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간에

중간에남윤일위원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해갖고서 의결사항 이렇게 해서 첫번째 주차댓수 643대, 자주식 343대, 기계식 300대, 장애인주차 8대, 조업주차 8대, 셔틀버스 주차 6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번호 95-105-3.

기에

거기에박정현위원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어요. 셔틀버스 옥외 6대.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6대 확실합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6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현대백화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로

말씀으로남윤일위원

하세요. 그거입니까? 이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면을 얘기하는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는 셔틀버스가 안서있어요. 승용차들이 서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박차할 때 거기에.

에는

낮에는남윤일위원

회원들을 어디에서 태웁니까? 여기서 회원들이라든가 이용객들 여기서 타라고 주차장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밖에서 노상에다 세워놓고 손님 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잘못된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흡족할만큼 완전무결하게 단속은 못했습니다만, 지난 9월 8일날하고 9월 10일날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바 있습니다.

적외

목적외남윤일위원

사용도 그렇고 주차단속은.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주차관리과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고. 지금 이게 과장님 설명이 진입로 해갖고서 기존 도로하고 갈리자마자 매장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주차장이 박차용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이것 갖고서 승용차가 이렇게 해갖고서 이 뒤에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버스를 박차할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 6대를 박차할 수 있겠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남윤일위원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매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럼 지금 현대백화점에 셔틀버스는 몇 대나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28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남윤일위원

22대는 어디에 박차하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지금 문화센타 구 목산호텔 거기 공지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남윤일위원

수용능력이 몇 대나 돼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394평, 1,302㎡입니다.

남윤일위원

몇 대나 박차할 수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거기 대당 36㎡내지 40㎡가 들어가는데 36대가 가능합니다.

남윤일위원

36대가 가능하다고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했는지 아십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책이 뭐시죠. 과장님이 맡고 계신 과에 이름이 뭐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남윤일위원

교통행정과죠.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려면

그럴려면남윤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심의필증을 보셨겠지만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평가영향심의의원회에서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세일 때라든가 그때는 차가 밀리다 못해갖고서 강동성심병원 심하면 길동4거리까지 밀린단 말이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물론 현대백화점에 유입하는 차량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천호4거리에 대한 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남윤일위원

생각은 그거하고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천호사거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개통이 됐죠. 오히려 천호대교를 넘어가는 차들은 중앙 1,2차선으로 붙으면 신호를 안받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사동쪽이라든가 선사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풍납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라든가 그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도 위로 해서 가야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대백화점이 하나의 장애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더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세계백화점은 지금 차량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진출입로가 어디예요? 신세계백화점이.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신세계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사이에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그 별도 건물하고 신세계 본관건물하고 사이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도 그 통로를 이용하죠. 나오는 차도 그 통로를 이용하죠. 들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낫겠죠. 나오는 차들이 거기서 지하차도를 탈 수 있습니까? 못타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못탑니다.

전할

우회전할남윤일위원

수 있습니까? 천호사거리에서.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천호사거리에서는 우회전은 가능하죠.

하죠

가능하죠남윤일위원

? 천호대교로 직진할 수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직진할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풍납동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다 할 수 있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암사동쪽으로 가든지 천호대교로 가는 차들이 100%라고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나을 겁니다. 그러나 풍납동으로 가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차선으로 붙어야 됩니까? 좌측 차선으로 붙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걸리게 되죠.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한거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현대백화점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는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현대백화점을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시켜주겠느냐, 강동구에 조그만한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 현대백화점을 잘살게 해주냐 그런 측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것 같애요. 길은 길대로 막히고, 이거를 만약에 현대백화점 한 지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세계까지만이라도 넣었다 그러면 차량의 동선자체를 이렇게 처리 안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사이에, 현대백화점 소유가 아닌 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현대백화점의 사도화 되어 있어요. 그리로 차량이 들어갈려고 그러면 안내원들이 막아요. 심지어는 바리케이트까지 세워놨어요 못들어가게, 나오기만하게 하고. 그거를 신세계로 들어가는 차들은 기존 진입로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의 동선을 뒤쪽으로 빼갖고서 현대백화점하고 사잇길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뒷쪽에 먹자골목쪽에서 나오는 그길로 동선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 이 천호사거리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으로 인해서 밀리는 현상이 길동사거리까지 밀리지 않을거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공감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연구검토 해갖고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즉시 시정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서울시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다른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문화센타에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금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5,00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무슨 요일날 이용하는 회원이 제일 많아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늘 계속해서 운영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파악한 바로는 9월 현재 현대백화점에 문화센타 회원은 5,4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강좌가 있는걸로 등록한 회원이 418명, 화요일날 1,114명, 수요일날 1,088명, 목요일날 844명, 금요일날 1,070명, 토요일 721명, 일요일날 496명이예요. 그래서 화요일날이 1,11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이 1,070명입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제일 많은 경우를 한다 하더라도 28대 갖고서한다 그러면 한차당 40명이예요. 셔틀버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자가용사용신고를 16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남윤일위원

버스기종을 모르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일날

토요일날남윤일위원

현장 안나갔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아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인승인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보기에 어쨌든간에 28대로 나누면 버스한대당 40명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버스가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한다고 보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원래 정기사업용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 회 운행한다고 명시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거 파악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사용을 했을때 단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사용목적에 맞는지 안맞는지 어떻게 파악하실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시면 그냥 막 연락이 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단속을 합니다.

회원

회원남윤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두번 했습니다.

두번

두번남윤일위원

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9월 8일날하고 9윌 12일날 두번 나가갖고서 세대 잡으신 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댓수에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하고 있느냐 안했느냐, 수량에 관계가 없이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위로

무작위로남윤일위원

아무때 한번 나가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늘 완벽하게 단속을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고나니까 그 다음에 시정이 됐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잘은 안됐지만 그래도 시정할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많이남윤일위원

보였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9월 8일 이전에 버스 탄 사람이 정원이 우리 얘기하기 좋게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40명중에 회원이 한 다섯명 타고 나머지 35명이 일반 승객이 탔다고 했을 때 단속하고 나니까 어느정도 된다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적어도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고 나서 셔틀버스 운영을 상당히 무질서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얘기도 했고 단속도 하고해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자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를

자제를남윤일위원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확인하신건 아니죠. 확인하셨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판단한 그겁니다. 저도 거기 여러번 나갔었고 또 실질적으로 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관계자를 국장실에 불러놓고 강력히 촉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공교롭게도 말이죠. 도시건설위원들이 지난 토요일날 비를 맞으면서 현대백화점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제 옆에있는 이형석 위원이 그때 세대인가 올라가서 회원이십니까? 다섯대 올라가서 회원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전부다 아니예요.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늘 단속을 체킹을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단속을 해갖고서 확인해갖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죄송합니다 라고 나오는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윤규진위원장

황철성 위원 하시고.

황철성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원이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회원이 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9월 8일날 9월 12일날 이틀간 단속을 했을적에 그 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회원증을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했느냐 그냥 했느냐?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 버스에 승차한 사람이 몇 사람정도 있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몇 사람을 물어봤는데 몇 사람이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찬

서정찬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단속을 했고, 9월 12일날 두번 단속을 했는데 15명중에 5명은 회원이고 10명은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첫날 9월 8일날 단속한게 15명 탑승자중에 10명은 비회원이고 5명은 회원이다. 그런 얘기죠. 강남에 있는 현대나 송파에 있는 롯데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본적이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셔틀버스를 이용할적에 그 손님들이 어디서 승차를 합디까? 우리처럼 대로에서 승차를 합니까? 단지내에 도로에서 승차를 합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객실 출입구 프론트에서 승차하는걸로 봤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땅에서 승하차를 하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런걸

그런걸황철성위원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대로에서 승차를 하게끔 내버려 뒀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단속이 미흡한점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아니지 그게 주차단속이 아니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니까 이거는 행정과 소관이라고요. 그렇잖아. 그 버스를 단지내로 집어넣어야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주차장에 엄연히 손님들이 대기하는데 뒤에 가 있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 다 안에서 버스에서 승하차를 하게 돼 있잖아. 승하차가 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해야지 그 대로에 차가 그렇게 막히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 차가 셔틀버스가 단지내에 들어가 있다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내일 증인을 채택을 했으니까 내일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됨으로 본위원은 그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이형석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영향평가서도 쭉 검토를 했고, 그리고 실제 평일날하고 그 다음에 세일기간에 제가 여기를 나가서 실제 정체원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고 현안대로 평가를 해본게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서에 개선안에 핵심은 뭐냐면 이쪽 도로면을 기존 도로선에서부터 3m를 둘레로 들어가게끔 설계한게 첫번째 핵심이죠? 그런데 이 3m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저쪽 천호대교쪽 길동역에서 들어오면서 백화점쪽에 기존 진행선을 방해하지 않고 백화점쪽에 붙어가지고 주차장 뒷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이 있는거죠. 제가 실제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셔틀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3m 도로는 기존의 직진로에 대한 부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차가 그리 들어서서 돌아가는데 사용되는게 아니고 셔틀버스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교통영향평가에 기본정신처럼 그쪽으로 붙어서 돌아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셔틀버스 때문에. 그 셔틀버스를 치워야 하는 이유가 첫번째 거기 있는거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진입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우측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 우측으로 붙는 곳이 안에서 차가 나오는 곳과 마주쳐요. 그래서 안에서 차가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차가 그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내원들이. 나와서 이쪽 진행하는 차를 막고 이쪽에 나가는 차를 보낸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기다리다 이 차 지나가면 잠시 여기 막고 이쪽 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니까 이차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두차선을 잡아 먹는다 말이예요, 기존선에다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돌아가지고 진입을, 돌려서 나가는 것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차선을 잡아 먹으면서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직행을 막아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서부터 길동4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죠? 이 버스전용차선제 운용시간대는 0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버스전용차선제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빨리 가게끔 해주는 거죠. 빨리 가게하기 위해서 우측차선을 비워주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쪽 이 앞에 여기 어디죠. 광진구쪽에서부터 시내로 나가는 것처럼 중앙분리대 형식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가로 붙게끔 설계가 돼 있죠. 가로 붙게끔 설계가 돼 있으면 버스전용차선제에 버스가 여기서 또 막히니까 어떻게 튀어나와요. 막히니까 우측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활용하지 못한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튀어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틀면 뒤에서 직행으로 그 돈 많이 들어서 뚫어놓은 항상 천호사거리가 막히기 때문에 좀 운행을 잘해보고자 해서 직행으로 뚫어놓은 그 라인에 진입선을 막아요 버스가. 버스가 그리들어갈 수 있나요. 터널로 가게 돼 있어요? 버스가. 일반버스가 그리 들어가게 돼 있냐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로 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셔틀버스와 그쪽에 호객행위나 이 주차 유도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용차선제에 진행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회전차선이 이쪽으로 암사동쪽으로 우회전할려면 버스전용차선제가 적용되어진다고 할 경우에 50m 전방부터 들어올 수 있죠. 그럼 50m 전방이 어디예요. 신세계백화점 아니예요. 신세계백화점 앞정도죠. 위치로 보면.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여기가 현대백화점이고,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신세계백화점 들어오기전 건물 강동빌딩까지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동빌딩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전용차선제가 운용이 안되는…,

이형석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바꿨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애시당초에, 그리고 이쪽 방면에는 바로 사거리에서부터 계속 돼 있는겁니다. 왜그러냐면 길동 위치 교통상황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니고 애시당초에 계획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특정사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되고 말씀을 계속하자면 우회전차선 역시 이쪽에 셔틀버스라든가 제반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이런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이거 카메라 네대 사람 얼마 써가지고 구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는 경비가 있어요. 이 버스전용차선제 끼어드는거에 1억이 넘네. 인건비하고 해서. 이 비용을 들일게 아니라 이 앞에 이 현대백화점 앞쪽하고 이쪽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그리고 CCTV에 걸리는대로 자동으로 딱지 끊고 계도하고 하면 이쪽에 셔틀버스대는 문제가 줄어들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차관리를 위해서 유도를 위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위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체현상에 대한 것도 도로를 막고 차 나가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런데 여기 상시적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계몽해서 이 천호사거리 이 지역에 교통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이상으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걸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니 안봐주기니 이게 아니라 천호사거리에 대한 교통정체에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상문제, 교통행정과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한 일주일 한대당 얼마 부과하게 돼 있어요 셔틀버스. 걸리면 얼마예요?

정찬

서정찬운수지도계장

한대당이 아니고 전체나 한대나 1차는 10만원, 2차는 25만원, 3차는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라는

전체라는이형석위원

거는 뭐예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8대를 전체 적발해도 한건으로 치고 버스 한대를 적발해도 한건으로 칩니다.

기가

거기가이형석위원

정차구역이예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비회원인 경우…,

차가

승차가이형석위원

아니고, 차를 그 도로에다 세워놓을 때, 그럼 주차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이형석위원

5만원? 한 대당?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28대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5만원씩 끊으면 최소한도 돈 많이 버니까 끊을 수도 있겠네. 내일 당장부터 한번 해보죠. 줄을 서갖고 5분이고 관계없이 대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될거 아니예요. 신세계고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단속을 해야 그나마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통해서 정착되고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이 불편한거 갖고 사람들이 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나와도, 셔틀버스가 있으면 타기 쉽고 이렇지만 그게 정착돼서 셔틀버스를 탈려면 건물뒤로 가야 된다는게 정착이 되면 그건 금방 잡힌다 이거예요. 못대도록 어떻게 강력하게 행정단속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원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이형석위원

28대.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지

한가지이형석위원

추가로,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말씀하시고.

이형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강동구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고액납부자 100명의 건축명단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총액이 6억 6,157만원 정도라고 그러셨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징수교부금이 몇 % 적용을 받고 있어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10% 받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10%면 이게 6,600여만원 정도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징수교부금에 요율이 너무 낮다. 최소한 30%까지는 올릴 수 있고 이거는 정책건의를 하건 어떻게 하든지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30%까지 올리도록 계속 건의를 하면 저는 이게 될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이성권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나머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정이 넘을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에 증인 내지 참고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나머지 시간에, 오늘 하지 못한 나머지과 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때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걸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기를.

윤규진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내지는 내일 또 증인신청이 있기때문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을걸로 보고 지금 현재 이성권 위원 말씀대로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증인과 더불어 더 질의를 하면서 오후에 보충질의 및 나머지 과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교통행정과장에게 제가 한마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9월 8일하고 9월 10일날 현대백화점 얘기를 계속하셨고, 두번 단속을 했다 이랬는데, 왜 그럼 10월달하고 11월달에 안했습니까?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미처 단속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장

못한게 아니고 봐준거지 현대백화점을, 현대백화점 봐준거지 날마다 택시 같은거 합승 단속하면서 이거는 안했단 말이여.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욕 얻어 먹는거여 맨날.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음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오늘 질의답변을 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도로과,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윤일 위원!

과에

주택과에남윤일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중지를 했거든요. 자료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돼갖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주택과에 대해서 한 5분내지 10분만.

윤규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증인들이 10시에 오십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끝내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주차관리과, 도로과, 하수과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주택과라든지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일 오전에 증인 놔두고서 주택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 오면 증인부터 하고 하여튼 주택과를 또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끝나고 우선 주택과부터 하든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부과과 담당자도 나오라고.

윤규진위원장

이것을 회의를 끝내고, 일단 우리 회의를 잠깐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에 대해서는 증인이 오시면 증인을 여기다가 세워놓고서 저희들이 주택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속해 있는 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를 또 먼저 하더라도 우선 증인이 10시에 오시면 증인이 있는 과부터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