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을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서류감사 그리고 오후에는 질의 답변에 의해 회의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현지확인 하시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에 청소문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일해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나오시게 한 것은 우선 몇가지 차원에서 꼭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첫째로는 우리 관내에는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2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콘테이너박스에 의해서 거기다 모아두었다가 운반해 가는 그런 체계였는데 종량제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어느 모퉁이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보기흉하게 환경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 3사는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당장 24개교를 전부는 할 수 없더라도 한 대행업소에서 3개 초등학교 정도는 우선 시범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일정한 위치에 두어서 학생들이 거기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 후에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운반해 가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탬이 되지 않겠나 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학교, 남원산업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고덕1동에 소재한 명일여중의 경우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학교측에서 대단히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청소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서 콘테이너박스에 넣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가정 주택가라든가 이런데는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무단투기를 해서 지장을 주겠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고 설령 1%정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학교관계 책임자한테 말씀드리면 그런것들은 금방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강동구에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지원분과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학교에 시설을 못해주더라도 청소행정의 차원에서 꼭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량제봉투가 지금 가정용과 또 사업용 그리고 영업용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용은 당연히 가정에서 하는데 영업용이 조금더 사업용보다 싸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똑같습니까?

약간 가격 차이는 있는데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전해들은 얘기인데 사업용으로 써야할 것을 영업용으로 대신 써가지고 약간의 절약을 해보자고 한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혼동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듣고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고 세 번째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3사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데 우선 강동용역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내에 저희가 담당하고 잇는 각급학교라든지 또 타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급학교에는 이미 콘테이너박스가 91, 92년 이후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하고 있고 근래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철수를 요청한 학교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 2개 학교가 있어서 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학교측에서 원한다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에는 봉투가 가정용 6가지, 영업용 6가지, 사업장용 4가지해서 16가지 봉투가 있는데 저희가 태초에 종량제를 시행할 때 봉투가격 차이를 두지않고 단일화하는 쪽의 건의의 드렸는데 그당시 시의 방침이 꼭 분리해야 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는데 96년 오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12개 구청이 단일화해서 봉투숫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봉투를 관리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장소문제 그 다음에 봉투를 만들기 위한 동판의 제작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사업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정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수거하는 업체와 버리고 있는 배출자와의 마찰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쳐놓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량제실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종가제로 쓰레기 처리할 때는 자기의 주어진 사업장 면적, 가정집의 면적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할 때는 무단투기가 없었는데 종량제실시 이후에 규격봉투가 아닌 타봉투에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이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갖다버려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쓰레기를 일일이 들춰보더라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사실 강동주민들이 실직적으로 자기네 세금으로 쓰레기가 치워진다는 인식을 할 때에 이런 무단투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용역의 답변은 콘테이너박스를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갖다가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불편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없는것만 못하다 해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우선 학교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따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동용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청소문제를 조금은 교육적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콘테이너박스를 필요하다면 제공해줄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맞습니다.

활동에 강력하게 박차를 가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산업에서 나오셨죠? 그 문제를 회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산업의 조동형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무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이며 몇군데 깔려있으며 설치가 안된 것은 몇군데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일여중은 제작년인가 문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깔아 줬습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거기를 오히려 치웠으면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요. 저희는 차가 크기 때문에 4.5톤으로 큰 것으로 깔아 줬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하니까 그거가지고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치웠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조사를 다시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량제 봉투 문제는 지금 강동용역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지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혼용해서 쓰는데 사업장소에서 영업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폐단은 별로 없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주택에 콘테이너 박스 깔려있는데 무단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박스를 치운데가 있습니다. 바로 봉투에 넣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되 옛날처럼 콘테이너 박스를 바로 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압축자로 골라 옵니다.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거리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가지 저희 애로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애로 사항은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봉투 물량이 30%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스치로플 같은 것이 전부 재활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량이 30%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봉투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96년 대비 97년에는 20%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왜 줄었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20% 줄으면 봉투 판매는 50%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봉투에 넣을때는 100%가 안차도 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나고 하다 보니까 꾹꾹 눌러서 축구공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 판매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30% 줄면 실제 판매량은 50%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산업에서 답변을 하는 중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명일여중을 말씀하셨는데 남원산업이 한 것이 아니고 강동용역에서 고덕1동쪽을 하다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지역 안배를 하면서 남원산업이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이는데 강동용역에서 할 때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2,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쓰레기 배출을 줄일려고 해도 많은 양이 나와서 이것을 놔뒀는데 종량제 되면서 강동용역에서 그것을 철수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차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서무주임님 얘기가 콘테이너 박스 하나 구해 주십시오라고 몇차례 전화로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콘테이너 박스가 기초 물량이 없다해가지고 한참 1년여 후에야 갖다 주셨는데 치웠으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전에 교감선생님한테 그 문제 때문에 잘해 주셔서 학교 청소가 비교적 보기 싫지 않게 보관되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해가서 처리했는데 어쨌든 남원산업에서 콘테이너 박스갖다 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자인 하시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내가 보기에도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1주일 이면 가령 2톤의 쓰레기가 모아지면 5톤짜리를 갖다 놓는 것은 그것은 고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는 내일 일정에도 해야 될 것 같애서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도록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가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강실 간사님께서 보건소소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려정업상무이사입니다. 초등학교에 현재 기존에 학교에는 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 생긴 학교에는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과 조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하고 요금과의 차이는 같은 회사인 강동용역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강동용역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봉투를 판매 대금으로 해서 인건비 충당이 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첫해인 95년에 거품이 있는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95년11월에 각 일간지라든가 TV 매체를 통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이 보도되면서 약간의 가시화가 있었던 것이 실제 사용되는 양보다 많은 부분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들어와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 매출에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업체도 공히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6년부터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해 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95년 봉투 판매와 일반 다량 사업자 물론 대형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을 합쳐서 18억 정도인데 96년에 들어서 16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예상도 그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1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달에 봉투 가격이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사 3, 4동에 1만 4,000m²를 더 하게 되었는데도 올해 같은 정도의 매출량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대형업체 공히 겪고 있는게 수입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95년도에 6억9,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일일 평균 12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미화원과 운전원 포함해서 96년에 총 지출된 것이 7억 3,000만원 지출되어서 일인당 평균 132만원으로 7,7%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예측하기로는 12월이 안되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평균 인원은 147만원해서 10% 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매출은 일정하게 가는데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본적인 비용외에도 신규 투자 시설 투자라든가 장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로 보아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16억 정도에서 인건비로 7억 6,000만원정도 나가면서 운영비로 8억정도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려정업이나 남원산업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똑같애요? 예.

, 이해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자 준수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준수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준수 지침대로 청소 폐기물 처리 여부를 하시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준수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업무에 한계라든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정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지침이 원래 매년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 업자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계약을 할 때.

할 때 말고 매년 정기 정검을 할 때 지적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 되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수 지침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우리 구청에서 내려보낸 준수 지침을 알고 계시느냐 하구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글세 구체적인 조항을 요하시면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가 해야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 행정 지시를 하잖아요? 정기 점검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하는 것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어떤 법적인 의미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행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준수해야 되는 내용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약을 매년 갱신을 할 때 그 지침 사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신학봉 위원님.

여쭤보겠는데 준수 사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강동용역에서 대표사가 지켜야 될 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감독 기관으로부터 예시를 받는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폐기물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준수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글세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같은 내용을 받다 보니까 질문하신대로 그것이 정확히 지침이였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데 매년 재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계약을 하신다는 분이 계약에 대한 손익관계까지도 설명을 해서 우선 지켜야 될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압축장 근무자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5명입니다.

남원산업에 비해서는 업무량도 강동용역이 많고 하는데 남원산업에는 6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는데 강동용역에서는 왜 5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작업량에 비례해서 인원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저희 실정에 맞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산업에는 강동용역은 5명이면 되고 실제로 보면 강동용역이 적은데 6명이 나가야 되고 어떤 형평에 맞지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를 맡고 있는 구역이 다르듯이 작업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면 인원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어떤 형평에 맞지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작업량과 작업 여건에 따라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장비가 현대화 되었다면 부수적으로 적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고 장비나 시설부분에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인력을 쓰는데 숫자와 관건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산업 대표분, 지금 압축장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세사람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 강동용역에서는 5명이고 남원산업에서는 6명으로...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압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압축장에서, 6명 맞습니다.

또한가지는 취급 용량을 보면 강동용역이 더 많습니다. 남원산업에서는 6명씩이나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강동용역은 5사람, 고려정업은 4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 여건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압축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취급합니다. 재분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더 쓰고 있습니다.

보면 차량 정비라든가 기타 정비 분야 다 똑같은데 인원이 많은데.

차량 정비사도 우리가 두사람 있습니다.

강동용역에는 용역량도 많고 한데 종사하는 사람은 5명, 고려정업은 종사하는 사람 4사람 취급량은 적은데 인원이 제일 많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을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아니라 능력없는 사람들을 많이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용력에서는 장비가 좋아서 인원이 덜 들어 간다는데.

아닙니다. 장비는 똑같습니다.

남원산업의 장비보다 월등하게 좋습니까? 강동용역 대표 되시는 분 장비가 좋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석기 위원님.

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압축장내 자체 소각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강동입니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6명이 다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원 보충이 언제쯤 될거에요? 도우미 활동조가 편성이 A,B,C,D조로 해놨는데 A조가 5명, B조가 6명, C조가 10명이고 D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37쪽입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이 120명이면 이것을 3인조로 해가지고 몇 명식 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방안에서 낫지않나 싶은데 1개조로 5명 또 6명, 10명으로 조편성이 되면 오히려 수해자 120명을 찾아 다니는 데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능률이 없지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편성 관계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조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정도우미 25명이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은 분들은 120명인데 조별로 수혜대상자를 찾아가면서 봉사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원 편의상으로 그 25명을 우리 직원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매주 한 번씩 우리 과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러 들어오는데 조장이라는 사람이 그 대행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도우미들이 대상 수해자한테 서비스봉사활동하러 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균등하니 25명이 120명을 균등하니 나눠서 서비스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나갈때는 개별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보충을 10월23일에 신규로 4명을 차출해서 보충해놓은 것처럼 한 것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인원 4명이 그만두겠다고 해가지고 보충을 한 것입니다.

41쪽에 상이군경회 둘째번, 셋째번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신생특별지회 이게 월남파병지회인 것같은데 600만원씩 임의보조금 나간 것입니다. 그 아래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십자성특별지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맥락이 같은 것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두가지로 단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이 구에서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가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면 집단촌에 대해서 특별지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련법이 국가유공자등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이 법이 63년 8월7일 법률 제1389호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보면 제1조에는 대한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나 군경미망인회등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지금 손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5조에 보면 각 단체에 본부는 서울특별시 지부는 특별시 및 직할시 및 도에 둔다.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2개 단체는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 집단 거주지에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십자성마을하고 신생특별지회는 집단촌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회를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구기 때문에 강동구내에 상일동하고 천호1동 십자성 마을에 한 개 구내에 두 개 단체가 집단 단체라 할지라도 같은 구내에 조성되어 있으니까 합류해서 이루어 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특별지회를 둘 적에 지금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해 줬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소 지원해준 것이지 그 단체를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우리 강동구에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업을 할려면 허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이 법인으로써 유료 직업소개소를 허가받은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소장의 자격이 8가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규정에 맞아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종업원을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법인으로써는 이사가 2명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개인적인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이상 사무실 면적이 얼마 이것이 유료 직업소개법에 명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직업소개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중에서 작년도에 지도 점검하실 실적이 얼마며...

그것은 전체 다입니다.

몇 개나.

그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손석기 위원님.

주신 자료 41, 42 상이군경회 신생지회, 십자성 특별지회, 강동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42쪽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강동지회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 경비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 특별지회 경우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성지회 경우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갈 때 이 부분이 물론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누가 보아도 사업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때에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무실이나 협회를 운영하는데 쓰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안썼고 안했느냐 자기네들이 정관 보고를 했을 적에 그것을 추궁해 자기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규정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네들 협회를 운영하는데 쓰고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번 4번 5번 6번은 정액보조입니다. 2번 3번, 특별지회는 임의보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회원수를 보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임의보조라고 하면 금액을 우리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누가 보아도 회원수에 있어서 약 20분의 1, 약 15분의 1에 불과한 이 신생지회 특별지회에다가 보조금 액수는 거의 절반 가까운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흔히 말하는 형평에 맞겠느냐는 집행부라고 하는 것이, 신생특별지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수당으로 나가지 않고 십자성 지회같은 경우는 전액 인건비나 사무실 지출에 형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에 대해서 권고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이 공히 정액보조단체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주지 않을때는 같은 동등한 협회라 해가지고 회원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협회 차원에서 600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금년에 1월달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일환으로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 보조단체를 구분해서 내려와 가지고 6개 단체중에서 2개 단체는 정액이 아니고 4개 단체는 정액으로 했는데 그것을 600만원에서1,000만원 올려줘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간 것이고 두 단체는 600만원을 그전에 줬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숫자나 회원수를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로 줄 수가 없어서 우리구청에서 임의보조 단체 지급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했을 적에 심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0만원을 준 것이고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신생같은 경우는 거기가 인쇄소가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 협회 사무실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인쇄소 하는데 직원들이 겸해서 협회를 사무실 직원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거나 사업비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도 감독이 되었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비를 내려 보낼 적에 6개 단체가 같이 합법 타당하게 누가 보든지 어느정도 타당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권고하는 쪽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95년, 96년도 지급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밑에 간단하게 미신청 단독 세대등 해가지고 52세대가 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 방송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못 받아간 돈이 전국적으로 100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단독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그 초상을 치룬 사람이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낸 사람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 지급율이 9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교통사고라든가 원인 미상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보더라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아간 52세대 단독 세대를 포함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손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을 조합측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사망 신고를 본적지 아니면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알게 되면 우선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공문이 어디로 가느냐 사망하신 단독세대에 거주자의 주소로 가기 때문에 그 공문이 대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공문이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공문이 전달되지 않다보니까 장례만 치러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자기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게 단독세대에 한해서 사망한 다음에 장제비 지급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부분이 지금처럼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않고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원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장제비 부분은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은폐되었던 부분입니다. 전혀 홍보도 되지않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자들은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대신 신청해서 받아 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장제비가 비록 본인경우는 30만원, 세대원은 20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처럼 87,4%가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홍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내용을 고지를 한다든가 우리 구청에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의 고시나 반상회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지급율이 지금처럼 87,4%에 머물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단독세대 같은 경우 장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 장례식장 정기점검이나 이런거 합니까?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의예식업소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조건에 보면 영안실 사용료하고 냉동실 사용료는 신고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주요내용은 체크리스트가 9가지나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도 나와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례법률에 나와있는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부분에 의해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런걸 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원래 모법에 신고로 바뀌면서 신고사항 자체를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사항 자체를 변경을 할려고 해도 역시 그 내용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영업행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관청에서 낱낱이 구비토록 그렇게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그런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신고된 내용과 다를 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톨릭병원의 예를 보면 냉동설비는 6개로 신고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빈소는 하나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소 내부에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곳이 3군데로 되어 있었고 그밖에 주차정부지가 온통 똑같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병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5,6년전에 그 문제가 TV에까지 보도된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오고 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정기점검 하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그냥 눈감아 준다 그런답밖에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9일 위원님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확인한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 11월11일에 나갔다고 하는데 9개 항목에 대해서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적정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시설기준에서 안치실, 빈소 등이 적정하고 영업장 무단변경이 없고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신고대상에 보면 그때 확인을 했는데 빈소는 하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있었고 밖에도 6개 내지 7개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11월11일 가서 그게 없었다고 복명서에 써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안갔다 오고 그냥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의례 담당직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1차위반 하면 영업정지 1월, 2차위반 3월, 3차위반, 6월, 4차위반 폐쇄입니다. 제일 엄중한 그런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해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그리고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 적절하게 해낼 수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사지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왔던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조사해서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크게 가지신 부분이고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사진같은거 촬영되어 오면 외부에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태만함 그리고 병원의 폭리 이런 것을 고발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많은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업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홀하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큰 전제하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라고 해서 94년12월1일 조례 292호로 제정됐습니다. 과거에 관행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제정이 94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동위원 위촉을 94년6월1일했어요. 이 근거가 뭐냐하면 서울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를 제정하고 이위원을 선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이런 일이 비단 여기서만 벌어진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동위원 그부분에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는데 위촉기간이 94년6월1일부터 97년5월31일까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임기가 끝나고 난다음에 다시 재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 하면 97년10월29일자 회의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 위촉기간을 97년9월1일부터 2000년8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아동위원들이 3개월동안 없었습니까?

사실상 5월말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6월1일자로 우리가 위촉을 해야 맞는데 3개월 공백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는 목적이 유아보호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한 강동구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점검하신 내용이 지금 점검서가 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부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위반이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의 입퇴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숫자를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그냥 점검을 해본 결과가 임의로 증원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하셨을 때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냥 가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냥 위반이 되었더라도 위반된 대로만 점검해 가지고 와서 조직 시정 지시한 것을 또 볼 것 같으면 서정 지시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22쪽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천호지역 같은 경우에 97년 1월 2세 미만이 8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 지시된 것은 2세 미만반 정원으로 아동 감소 전까지 2세 미만방 아동 입소 불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어떤 조례나 규정을 위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반한 것을 그냥 놔두시고 시정 지시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사전 통보도 없이 2명이 또 입소되었지요. 그 다음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3세 이상반 정원 초과 상태에서 1명이 추가 입소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 이상반 정원 초과, 예지도 마찬가지고 고덕, 강동, 암사, 혜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지시 사항이 어떤 조례나 법에 원칙을 두지 않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탁 업자가 법규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때는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를 시켜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만한 상당한 지적을 해 줌으로써 추후 이 문제를 시정이 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시청지시 사항을 보면 일체 그런 문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점은 시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신위원님 말씀이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점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현황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전부 적발 또는 점검을 해서 주의 또는 시정 이런 문제를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육위원 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위탁할 적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점검한 것을 시정이라든지 경고라든지 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재위탁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해 드린 사항이 97년도 상반기 점검 지도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꼭 지켜야 될 사항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때는 어떤 위탁을 취소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주지시켜서 추후에 이런 지적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지적된 사항이 이게 몇 개 어린이집인지 모른데 일괄 다 똑 같습니다. 그건 뭐가 하면 우리 감독 기관에서 지도 계몽이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모범 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위 65400-824호와 관련입니다 해놓고 97년 5월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 문서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97년 모범음식점 지정계획에 따른 신규추천업소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선정기준 및 우리구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지정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 국장, 시민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 소관 과장들이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모두 다녀 오셔 가지고 확인하고 업소 지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작성된 서류로 하십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모범 업소가 169개 업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 안된 업소는 제외시키고 새로운 업소가 해당되며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시 정비 계획이 10월18일날 일제 재정비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개 업소라는 것은 처음에 93년도에 모범업소를 선정할 당시 업소에 5% 이내 지금 우리가 업소가 4,800 되는데 기준을 5% 이내로 하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 내용은 시설 기준 음식 가격 기준 음식 가격은 중저가를 판매하는 업소 서비스 기준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잘 협조하는 업소 그런 업소를 점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오면 점검표를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시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심의하시고 또 현장은 직접 확인을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 담당 실무자가 허위 작성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점검표가 아주 세 분류가 돼 가지고 점검표상에 해당되는 업소만 대상 업소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표상에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면 이미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169개 업소가 모범 음식점 심의 규정에 지금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기이 심의를 해서 선정된 190개 업소인데 이것을 97년도 10월18일날 시청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 169개 업소를 전부 무시하고 일제 전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15일까지 전 업소를 재조사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69개를 전부 무시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하반기에 여기 보면 한식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106개 업소한테 124개 업소 18개 업소나 늘었고 그 다음에 양식이 11개 업소에서 12개 업소로 하나 늘었고 일식이 20개 업소에서 23개로 3개 업소 늘었는데 10월 현재 10월달로부터 인해 가지고 이게 제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모범업소를 만들어 놓구 무슨 재정비에 들어갑니까?

아니, 재조사 일자가 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12월15일까지 전에 모범 업소를 무시하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다시 책정할 것입니다.

과장님 업소를 선정하는 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점검표도 기존에 있는 점검표하고 양식이 모든게 틀립니다. 나가서 점검하는 세목이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정 취소 업소 원인별 현황 나와 있는데 이 업소들이 어떤 업소가 어떠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은 할 수 없지만 허가취소라든지 영업 정리 이런 업소들 명단하고 위반 사항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감사에 열중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계시는데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감사 태도가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아도 되는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다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맡으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파악하시기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세가지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보고하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리가 8%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8%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예금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리 융자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해당 업소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에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95년도에는 아예 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을 하지않고 해가지고 95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이 대상업소가 실제로 그 설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2회 하는데 저는 위생점검표를 보면서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영양사에 근무 상태에 대해서 여기는 다 양호하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의 경우에 식단 작성하고 검사 및 배식관련부분 검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강동성심병원 여기 보강자료에 보면 검식부가 11월30일자 검식부를 카피를 해왔네요. 그런데 여기는 결제라인에 도장도 들어가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영식 위원님도 확인하셨고 다 확인을 했지만 결제라인이 일단 없고 그리고 이 검식부를 그냥 한목에 몰아쓴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확인한 것은 어떤 경우는 평가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있고 대부분은 또 없고 공히 전부 결제라인에 도장같은게 아예 빠져있고 그것을 직접 확인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결국 이 검식부 기록을 그냥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기점검을 하면서 영양사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보자고 하니까 상당히 자격증을 찾는데만 오래 걸렸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영양사 자격증을 어디다 뒀는지, 어떻게 이게 정기점검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성심병원같은 경우는 내부에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데 더라구요. 또 최근에는 영양사 조리사 변경을 하지않아 가지고 또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96년 12월27일날 작년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나갔을 때는 조금더 자세히 볼게 아닙니까! 가톨릭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톨릭병원은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라서 그랬는데 어떻든 그쪽에 사전에 연락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갔던 시각이 한 3시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영양사 다른 분들은 퇴근하더라도 영양사 정도는 그날 남아가지고 우리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영양사가 그 서류 사무실을 잠그고 가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 확인했는데 식단표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식단표가 마치 1주일분을 잘 식단표를 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날 확인한 것은 하루 그날 아침, 저녁 뭐뭐다 그것만 A4용지로 적어 온 것만 그것만 있더라구요. 원래 집단 급식소는 주간 식단표 아닙니까? 주간 식단표라는 것은 어떤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영양사가 기본적으로 식단을 짜는 것인데 전혀 안되어 있던데 카톨릭 병원에 대한 정기 점검표는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관리 대장 두가지 카톨릭병원하고 성심병원만 보더라도 관리대장도 사실상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바뀌면은 기존의 영양사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든지 지운 다음에 담당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 것이 무엇입니까? 영양사 조리사가 바뀔 때는 신고하게 되어있죠? 신고 그게 있습니까? 성심병원하고 카톨릭병원에 영양사 조리사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여기에 지난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 되었는지 신고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집단 급식소의 신고증을 보관하는 것은 있습니까? 기존 신고증 복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해 왔다는 것입니다.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그것하고 가져오시고 예컨대 위생과에 어떤 점검, 업무가 과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은 숫자가 많지만 집단 급식소는 얼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한 부분 집단 급식소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중복된 이야기인데 지난 토요일날 감사시 8급을 현장에 내보냈는데 그러한 과장님 밑에 계장님 계시고 주임도 있죠? 그날 무엇을 했는지 내일 복명서를 사유서를 적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을 우러러 보라는 것은 아닌데 감사시에 8급을 내보낸다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옆에 계장님 계시는데 감사동안에는 책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고 과장님이 관내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갈음해도 좋다하는데 그날은 위원들에게 상당한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경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위생과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업소는 원래 총무과에서 학교 자녀보내기 일환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1만여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주로 야간에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위생업소 이발소 단란주점등 해서 20개 이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만 주 3회 이상 점검을 특별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과장님에게 연락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많은 업소들이 공고연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출입이 술집이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흡연입니다. 요즘은 여학생 흡연이 심하기 때문에 여학교 주변의 커피숍에 가보면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학부모들이 진정하는 바이고 인근에 유해업소들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 그 실적 근거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식품 접객 업소 위생지역 미필자 관리 업무 소홀사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도 상습적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뒤에 보면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까? 여기 서울시 감사자료에 의하면 191개 업소가 각서 직무후 허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교육받지 않았음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191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