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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두현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1

박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윤상태의사계장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박두현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19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두현

박두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의정생활 이제 몇 개월 안남은 것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인생경험도 많으시고, 또 동료위원님들, 인생의 선배로서 나름대로 중책을 많이 맡아보신것 같아요. 저 자신도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많이 좀 배웠고, 산업위원회 간사로서 많이 배웠고, 또 마지막 정기회, 한번도 제가 예결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번엔 좀 태백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배우고 싶어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상출 위원으로부터 본인인 이상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본인의 자진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시는지요?
완식

신완식위원

본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다...라는 얘기인데...
두현

박두현위원장 직무대행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사실, 본인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누가 봐도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있을 없으니, 본인이 의견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상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장 직무대행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성용

이성용위원

본인이 추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이상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상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5분

상출

이상출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밝으신 신완식위원님을 비롯해서 김동해 위원님 두분은 중책을 맡으셨고, 무엇보다도 박두현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남은 일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일 연소하신 분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간사선임문제가 쉽지도 않겠네요. 저는 지금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방금 박태룡 위원으로부터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김동해위원

본인은 안 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박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방금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박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무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방금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박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는데, 또 박태룡 위원님은 이성용 위원으로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박태룡 위원으로부터 이성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마지막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1억7,515만1천원으로서 '96가소139손해배상 화해금외 3건에 1억6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426만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억9,088만5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6가소139손해배상 원고 엄진범과의 화해로 인한 배상금 지출에 대하여 '96.6.26일자로 52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6.6.27일 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시설 전면붕괴 위험 예상에 따른 보수비로 '96.8.13일자로 5,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상출

이상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신완식 결산위원께서 행사로 갑자기 어디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먼저하고 다시...
완식

신완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시설 전면붕괴 위험예상에 따른 보수비로 '96.8.13일자로 5,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월9일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해안무장공비침투에 따른 군경토벌작전 긴급지원비로 '96.10.10일 3,123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끝으로 '96가소17264구상금 원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와의 화해로 인한 배상금 지출에 '96. 11.19일자로 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좀 봐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편의를 봐드려도 괜찮겠죠? 신완식 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199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완식입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의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199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1,155억7,968만8천원은 세입예산액의 133%로서 286억4,622만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이월사업비의 이월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은 98.8%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로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송금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 납부 저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869억3,346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60억2,431만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9억5,778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802억5,428만6천원이었으며,이월액은 274억699만1천원으로 황지~장성간도로 확포장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및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4.7%에 해당하는 52억9,650만4천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지급액에 부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억5,658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98.7%로서 841만1천원이 부족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 2,942만4천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하수도사용료의 연체액 수납이 저조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5억1,620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112.4%로서 2억7,701만9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51%로 24억2,103만5천원이 부족수납되었으며, 이는 과년도 융자금 연체로 수납이 저조한데 있으므로 연체료 회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등은 예산편성 목적에 비추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지역개발, 주차장 특별회계등은 대체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액은 6억3,45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131.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67.8%만 수납하여 3억57만9천원이 부족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입주자들의 융자금 이자수입 납부저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출납 계산서상의 장부와 부합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이월처리에 있어 결산서상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이월 사업비는 잉여금 총액의 73.1%인 300억6,27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총액의 26.3%인 108억925만6천원입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19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천원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20억6,857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0억3,05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7억7,387만원을 포함한 1,298억4,244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19억2,576만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11억479만9,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411억479만9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6억6,243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8억556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85억9,478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276만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08억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69억3,346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55억7,968만8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60억2,431만7천원을 포함한 1,129억5,778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2억5,428만6천원이고, 차인잔액은 353억2,540만2천원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353억2,540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내역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 139억3,974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1,11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0억5,613만1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995만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76억9,8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1억3,511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4억5,08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4,955만3천을 포함한 168억8,466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6억7,147만8천원이고, 차인잔액은 57억7,939만7천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57억7,939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7억2,269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9,444만4천, 계속비 이월이 5억3,865만2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1,0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74억8,668만2천원중에서 수납 액은 85억6,551만1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8,367만7천원을 포함한 86억7,035만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3억4,226만원이고, 차인잔액은 22억2,325만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에 대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22억2,325만원이고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한 내역은 사고이월이 3억6,234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5억3,865만2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3억9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특별회계내용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6억6,499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5,65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6,499만5천원, 지출액은 5억4,225만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1,432만6천원으로서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억1,432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1,4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3,918만9천원에 대해서수납액은 25억1,620만7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3,546만6천원을 포함한 26억7,4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8,986만1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2,634만6천원이 되겠고, 잉여금 총액은 9억2,634만6천원으로서 다음년도 계속비 이월이 5억 3,865만2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8,7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억8,654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6,815만8천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13억 8,654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억5,179만2천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1,636만5천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으로 1,636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0만6천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3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4,742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9,119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4,742만2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억1,475천원, 차인잔액은 2억8,071만7천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2억8,071만7천원이 되겠고 다음년도에 이월사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8,0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8,166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3,459만3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천만원을 포함한 5억166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6,938만원이고 차인잔액은 3억6,521만3천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억6,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는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억6,5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억4,132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억2,608만1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7,941만1천원을 포함한 17억2,73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5,776만9천원, 차인잔액은 2억6,8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2억6,831만1천원으로서 사고이월비 1억9,444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7,386만5천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2,554만9천원 대해서 수납액은 11억7,269만4천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4,880만원을 포함한 11억7,4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2,072만5천원이고 차인잔액은 2억5,196만9천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2억5,196만9천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는데,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6,789만8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8,4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으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세출결산내역은 각 내무·산업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19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제59회 정기회 회의에 바쁜 일정에 따라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96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결산방식으로 복식부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 동안 선진 합동회계사무소 함영규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포함해서 89억9,623만6,311원,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해서 53억3,146만2,680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5억8,505만1,052원, 수입은 63억31만2,759원, 지출은 53억2,921만7,480원, 차기이월액은 35억5,614만6,331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이 66억5,599만6,311원, 자본예산이 23억4,024만원, 합해서 89억9,623만6,311원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36억9,744만8,560원이고, 이 사업예산은 인건비, 정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지방채이자상환, 전기수정손실 합하여서 36억9,744만8,560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사업비와 지방채상환을 포함해서 16억3,401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자금이월액은 사업비이월액 17억5,479만2천원, 차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액이 18억135만4,331원, 합해서 35억5,614만6,33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금은 환경부 재정자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건설교통부 특융자금 세가지를 합해서 10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원금에 대한 상환액은 4억6,032만5천원이고, 지금까지 원금상환누계액은 17억7,010만5천원입니다. 현재 미상환된 잔액이 89억8,6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에 따른 이자액은 총 65억5,176만6천원인데, 지난해에 5억270만9천원을 상환하였고, 상환누계액은 26억3,5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미상환잔액은 39억1,657만7천원으로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미상환 잔액은 129억3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급수수익을 본 것은 18억477만8천원입니다. 총 급수수익을 수도량은 487만3천톤입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34억5,222만9천원이고, 이 영업비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급수장치 개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비용은 적정투자보수액이 12억5,068만5천원, 순가동 설비자산비용이 133억9,658만3천원, 운전자금은 4억9,991만5천원, 요금기저는 138억9,649만8천원이고 공정투자보수율이 9%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공정투자보수율은 '95년도까지는 7%대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공기업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향후에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높여야 된다는 이론 때문에 '95년이후에는 9%로 적용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이 2,472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1억2,058만2천원, 영업외수익이1억8,816만6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은행에 예치하면서 나오는 이자수입등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괄원가는 44억1,888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원가는 907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공급하고 있는 금액은 370원대 입니다. 요금인상요인이 144.84%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상수도 요금수입을 37.6%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요금인상요인 144.84%에 비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