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전한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의거 세무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세무과소관 '97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세원발굴 공무원 및 부가자료를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래에 보면 발굴세액이 100건 해서 공무원들만 포상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은 없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두번째로는 현재 둔산지구의 개발지역에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비업무용 토지가 발견이 될시에는 저희가 증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둔산지역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정확히 현황파악을 한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안에 인테리어나 칸막이도 취득세를 부과하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인테리어나 칸막이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하게 돼있고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하기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칸막이를 하던가 인테리어를 하면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부과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구관내에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몇군데나 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관내에 영리법인이 1,031개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114개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영리법인이 115개, 비영리 법인이 3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소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이 50명이상....,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직원이 5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변할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49명이었다가 52명이 되면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포착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법인은 세무서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월별 종업원수 하고 봉급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소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7년도에 발굴한 것이 11건에 1억1,900만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포착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19건이 97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세무서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겁니까, '96년도부터 계속해 온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7년도에만 실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불확실한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소세라는 것이 파견 나간 사람도 해당됩니까? 봉급이 나가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업소에서 50인 이상이 나가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및일소를 위한 향후대책에서 '97년 10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10만4,064건으로 이는 서구전체 총 세대수가 13만314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 세대당 0.8건 이상이 체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전달과정이 미흡한 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고지서 전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4,000건이 세대별로 따져보면 1세대당 13만 세대라고 할때 한 건으로 보지만 고질체납자는 자동차세 같은 것은 3건, 4건이 밀리기 때문에 한 사람에 3건, 4건으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큰 것은 몰라도 몇천원 몇만원도 건수로는 한건으로 들어가죠. 제가 볼때 체납자 주소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을때는 누증현상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달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을 보시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실시 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목표가 41억4,500만원 그런데 '97년11월19일 현재 정리 실적은 15억2,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월30일까지 정리목표의 36.8% 그러면 추진목표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목표에 대비해가지고 100% 징수가 가능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 41억4,500만원으로 잡고 10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한 것이 지금 11월19일 현재 15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징수한 것과 나머지 도저히 징수불가 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12월 말경에 결손처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볼때는 세금이 누적돼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을 6년이고 7년이고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직원들은 고생을 하는데, 실적면에서는 전혀 표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데이타상으로 나오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할때 실적만큼은 자료보고가 나와서 앞으로는 정리결손 처리 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손을 대셔가지고 직원들이 결손한 상태에서 세금실적을 많이 해가지고 효과도 나오고 직원들도 격려를 해주는 이러한 사례가 되야지 도저히 받지 못하는 것을 누적만 시켜서 직원들만 고생을 하면 실적면에서 문제가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대책을 과감하게 실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9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만 개최를 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열게 돼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세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때 본 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법에 엄연히 저희가 잘못한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해도 되게 돼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전체 19명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에 19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총무국장님 같은 분은 심의위원회를 할때는 부위원장님과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중복이 됐기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현재 중복돼 있지 않은데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총무국장님하고 이종두씨하고는 지방세이의신청분과 위원장님과 과세표준분과위원장님으로 됐기때문에 명단이 두번 들어갔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형성이 잘돼야 되는데 지금같이 1년에 회의가 한번도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98년 1월달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내년도에는 다시 교체를 하고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두게 돼 있기때문에 심의사항이 없더라도 둬야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1년동안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자주재원확충을 한다고 목적이 돼 있는데 여기에 주요추진방침이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한다 이런 사항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법인과 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건축물이라고 해도 660제곱미터 이상의 법인이 시공한 개인건축물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선정과정에서 보면 시조정통제후 확정했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 60종을 선정을 한 것이고 추가로 한 것은 우리 자체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법인을 선정할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5개구청을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저희가 대상법인을 100개 올리면 시에서 예를들어서 20개 한다고 하면 80개법인 나머지만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조사한 것을 뺀 나머지를 저희한테 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조사대상 법인수가 70개로 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않는 업체를 통털어서 '97년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총 대상업체 수는 우리 관내에 몇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관내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포함해서 1,145개, 관외 212개 해서 총 1,35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182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82개 중에서 70개가 선정이 된 사항이죠? 그러면 1,300여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조사대상이 너무나 적게 잡혔다, 이렇게 판별이 되거든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면 사실상 세무조사 나가서 저희가 지방세를 조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유개념의 세금이기 때문에....,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 법인 수가 70개를 선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중에서 54개만 해서 3억6,800만원을 추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6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70개 법인을 다 할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가 안됐을때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서면조사를 한다고 할때는 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신고의 의무를 갖고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강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안하면 안하는대로 하면 하는대로 하면 납세자들도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서면조사를 할때는 될 수 있으면 법인에서 서면으로 신고한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할 경우에는 세심하게 장부까지 다 보기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조사에 불응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현지에 나가 세원포착에 더 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중과세 건수가 3건에 1억2,0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중과세 건수가 대상 건수 중에서 3건밖에는 적발이 안됐다, 그러면 적발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비업무용하고 사치성재산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중과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건밖에 적발이 안됐다고 하면 너무나 저조하다고 본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누수가 없다고 하면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지장이 없는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조사에 있어서 과세객체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방세 해당되는 품목만 우리가 해당되기때문에 국세는 우리가 해당이 안되고 지방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70개라고 해서 나가서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만 이것이 비업무용 토지냐 사치성 재산이냐 이 사항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많습니다만 조사과정에 있어서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세원조사 대상 선정이라든지 실제 서면조사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할적에 세무공무원들이 확고한 자세를 확립해가지고 부조리가 없이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는 세원발굴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7쪽에 지방세 결손, 감액처분내역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손감액건수가 2만6,835건중 결손건수는 2만1469건 감액은 5,366건인데 전체금액이 38억4,900만원 되는 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이 많은 액수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과정이 세무과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때는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감액이나 결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결손은 사실상 사업이 도산된 사람들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을 실시하는 것이고 감액은 주로 종합토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이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얼마냈다고 해서 통보가 오고 몇달 후에 그것이 취소결정통지가 온다든지, 감액통지가 오면 할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과표가 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개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곳이라도 10평이 잘못들어갔다고 하고 전국과표가 변동이 되면 이것이 통보가 와요. 다만 몇백원이라도 감액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만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잘못이라기 보다도 제 말씀은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된다면 이 많은 건수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두번째로는 주민세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작년도에 주소지를 변경시켰는데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세체납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거쳐서 빨리 결손처분을 해준다면 이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2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세체납에 대한 독촉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 결손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 됐던 어떤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한테 결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세무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때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라는 것은 양도소득할주민세라든가 종합소득세할주민세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세무서에서 통보와야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보가 왔다가 취소결정되거나 감액결정이 되어서 통지가 오면 불가분하게 저희는 감액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감액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 됐으면 관할 동이라든지 관할 구로 이첩을 시켜서 그쪽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때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사실 징수촉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돼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허드레 건수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희 서구에 사는 사람이 체납이 됐으니까 받아 달라고 촉탁이 오면 저희 앞에 것이 먼저 급하니까 그것을 치중을 해야지 서울 것을 받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촉탁제도가 주소지 변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돼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4쪽 아래부분을 보면 체납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납액을 감액시킨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면 부과해서 징수한 것도 종합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부과해서 징수한 것도 감액을 했고 체납된 것도 감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27억이라는 것이 신성학원이라든가 장기신용은행에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두건만해도 12억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액한 것이 27억이 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병행하느라 세무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부과액이 1,140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징수실적이 1,020억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약간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과년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현 년도는 96.2%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합계로 따지면 89.4%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과년도가 지나가면 당해년도에 새로이 업무개시가 돼서 그해 년도 부과징수에 주력이 되기때문에 과년도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렵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도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과년도가 됐든 현년도가 됐든 100% 징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열심히 더 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자동차세가 94.1%인데 그전에도 자동차세 부분에 여러가지 하자가 많죠? 예를들면 도난차량이라든지 양도양수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행방불명, 사고차량 등등해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더라도 전대장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부과는 계속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직권적으로 등록말소를 한다든지 해서 세무행정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직권말소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관리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지역교통과나 시교통운영과 같은데로 세정과를 통해서 자동차등록관리법을 지방세법과 연계해서 검사를 미필한다든지 하는 것은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도난차량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세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덜 힘들여 가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결손처분대상을 보니까 주로 '96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결손처분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요건이라는 것은 내무부에 1년에 네번을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압류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대개는 1년전에 된 것이 보시다시피 주민세가 많을 겁니다. 주민세는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토지부동산이 넘어갔을때는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넘어와서 저희한테 양도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보증을 섰다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넘어간 재산이 나왔기때문에 아무 재산이 없고 사실상 동정을 받아서 살아야 할 사람도 있고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96년도에 부과한 것을 '97년도에 결손했다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서 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불가피한 사정이라 해도 최소한 3년내지 5년은 기다려야지 이분들이 지금은 재산이 없다고 해도 2∼3년 후에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잖습니까, 1년전에 부과한 것을 1년도 안되는 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물론 그것을 저희가 1년전에 부과한 것을 결손했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관리를 하신다면 결손처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재산을 숨겨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나타날때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도 안되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때는 이해가 안가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려고 수차의 노력을 했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이 됐기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사실상 세무서에서 2∼3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96년도이지만 실제 국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보다 2∼3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주민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양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취득세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취득세는 저희가 부과했을때 바로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문제점이 있지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보면 주민세가 많고 취득세가 상당히 많은데....,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주민세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결손대상자 명단만 있어서 그렇지 사유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이해 하실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1년도 안되는 것을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윤용대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소개를 드리겟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97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인데 부적합 판정이 25%인 9개소입니다. 과장께서는 비상급수시설로는 부적합하게 판정된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적합으로 판명이 된 것은 저희들이 43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1회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은 비상시를 대비하고 평상시에는 시설을 개방활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수를 공급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이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부적합한 곳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와 에어서징 이런 것을 해서 점차 좋은 수질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향후대책을 보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질의 음용수라고 하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음용수도 해당이 되지만 전쟁시에 생활용수도 해당이 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생수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음용수로 공급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부적합한 곳이 9개소에 소요예산액이 4억7,700여만원인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소요된 많은 예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책임질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적합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고 있고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전시에 생활용수로 하고 저희들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거기다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이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적합이 나왔기때문에 말하자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할 당시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야 준공검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그이후에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고 청소나 서징을 하면 이것이 적합으로 나오고 이것이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1년에 4회에 걸쳐서 매분기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매분기별마다 수질검사를 해도 부적합으로 계속 판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3개소가 계속 부적합으로 판명이 돼 있거든요. 이 시설비만 하더라도 1억9,5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될때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만 이렇게 수질검사결과가 아니고 시설당시부터 부적합한 곳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당시에는 준공검사시에 적합으로 된 상태인데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현재 부적합 판명이 된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시 질문을 않게 됩니다. 여기 도화약수는 인근지역 폐공 미처리로 전시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폐공이라면 시설당시부터 폐공이 있었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하수개발법이 다시 제정이 돼 가지고 제정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다시 한번 파고 다른 곳으로 옮길때는 우리 관공서뿐이 아니고 다른 개인들이 우물을 팔때도 그런 폐공 조치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파고서 폐공처리를 안하니까 오염이 된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임시적 변명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화약수가 어디에 있느냐면 도마1동사무소 경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관정을 한 사실도 없고 그 옆에 어디 판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도화약수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무근한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분명히 그 일대에 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어느 지역인가 확인을 했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확인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무근한 것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명히 그것은 인근주변에 파가지고....,
한식
전한식위원
인근주변이 어디에요? 번지수도 있을 것이고 확정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확인도 안해보고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현재 이 관계는 분명히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개방하고 음용수로써 지금 물문제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과장답변대로 한다면 매년 수질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소독약품이라든지 관정청소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질검사라든지 관정청소, 소독하는데 우리 예산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행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감각에 맞게 저희가 개방을 하고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계속 출수를 시키는 것이....,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전시대비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다 이렇다고 봤을때 그러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보면 굳이 매년 분기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관정청소라든지 소독약품을 사용해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부적합 판명이 됐으면 개선을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양질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것을 개선을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굳이 우리 예산을 써 가면서 분기별마다 수질검사나 거기에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화약수때문에....,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죠. 도화약수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만 하더라도 3기분에 걸쳐 수질검사를 한 결과 계속 부적합해서 한 장소가 세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적합에 대해서는 서징과 청소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수질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부적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때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타시도에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처치방법을 계속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부적합 판정이 되는 곳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여기에 태만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왜냐면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대로 개선을 않고 놔둔다면 수질검사를 하나마나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부적합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현재 4개소가 계속 부적합 판정이 금년도에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된 상태에서 더이상 개선사항은 없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이상 보완이 안된다고 할때에는 담당과장이 보고 말씀 드린대로 전시를 대비한 생활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관리처분을 할 것이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경비를 투자해서 일반인이 생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여개의 비상급수를 시설하는데 17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재산처럼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단 한건의 부적합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부적합 판정이 되는 곳은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민방위과가 13명입니다.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방대한데 앞으로는 부적합 수질검사 나오면 환경청에 의뢰해서 하기때문에 사유서를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쪽을 봐주세요. 상황관리실적에 재난사고가 109건, 여기에 화재, 교통사고, 산불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75명이 났어요. 여기에 사망이 13, 부상이 62명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가 발생됐을때 민방위과에서 즉시 대응을 못해가지고 혹시 피해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무인원이 상황실장 1명, 상황요원 1명해서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야간에 발생을 했을때 동사무소에 가면 근무를 하지않고 있는데 야간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민방위과에서는 즉시 각동으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동에 산불이 났다면 그때 기성동의 비상연락망은 잘 돼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연락망은 잘돼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 비상망은 당직강화를 위해서 현재 구청 당직실에 집 전화번호를 막론하고 휴대폰, 삐삐번호까지 전부 기록이 돼 있어서 즉시 연락가능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러한 체제를 항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사고발생해서 기타 10건중 익사사고가 5건인데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상보안에서 발생이 됐고 갑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갑천의 익사자는 자기과실로 일어났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고 하겠지만 유원지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유원지를 관리하는 관리시설사업소 부서이지만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익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방에 대해서 상보안 같은 곳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계도및 주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갑천변도 건설과에서 하천감시원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14쪽을 봐 주세요. 재해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발생시에 대책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관내에서 주요시설이 붕괴돼 가지고 예를들어서 호남선 방면인 가수원 다리가 사고라든지 부실공사를 해서 붕괴됐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붕괴가 됐다고 하면 우선 빨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사고대책 본부에서 논의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직원들만 밤을 세우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시로 교육해서 규칙적으로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서울시 민방위 국장이 허둥대는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빈축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3쪽을 보시면 관내재난위험시설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동에 52∼1번지 C급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원이 아직 2개가 남아있고 다음에 주택이 2세대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세대들을 조속히 이주를 시켜 줄 수 없는지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주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도 알선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임대주택관계가 해당도 안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권리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주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물론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때의 참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층에 나간 후에 화방이라든가 여러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학원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밑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재난대비비축물가현황이 있는데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건설과, 동으로 표시돼있고 그런데, 동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말목이나 포대류, 노끈, 비닐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곳에 비치돼 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방물자현황은 건설과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복수동이다 하면 복수동에 수해가 발생하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 보다도 그 동에 말목이나 노끈, 수방물자를 비축해야 신축성있게 빠른 속도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에 가지고 있는 세부 내역을 아시고자 하나요?
종득
이종득위원
예.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비상대책인데 불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직접 가지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동에 가면 그것이 잘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만들고 하느라 정신이 없고 하는 예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사회과에 칸막이나 취사도구, 모포, 침구류, 의류,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일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호물자는 현재 기성동사무소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자체보관하고 있고 보건소도 자체보관 돼 있고 수방물자는 우리 관내에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이 수방재해 위험지역이 주로 되기때문에 그 4개동에 중점적으로 나누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1페이지 관정청소 11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이 났는데 관정청소만 하면 적합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 오염물질이 껴서 그래요, 그 안에 수중모터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겨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수질이 오염된 것을 청소를 해서 적합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도관에 오물질이 붙어서 몇년을 놔두면 거기에 부적합 물질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불어내고 해서 완전히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아로 말하면 스켈링을 해서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37개군데를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총괄적으로 전체를 청소를 하는 이런 대책은 없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11개소라는 것은 향후대책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2년에 한번꼴로 서징과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두군데만 이쪽 부적합 내역을 보니까 용문하고 지치울 두군데만 부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청소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11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11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그런 것이 아닌데....,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청소를 2년에 한번씩 서징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개소가 2년이 되기때문에 서징청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지금 보고과정에서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2년이 도래되는 11개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다 부적합으로 나왔던 개소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기 잘못돼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몰라도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견해로 제가 여쭤 본 것인데 원래 이것이 계획이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만 골라서 서징을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 주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수대를 자체로 개발한데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몇개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사람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개발된 곳이 몇개라는 정도는 과장께서 파악을 해두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용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게 있습니다. 41개소가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여기도 양질의 음용수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한번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병이니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동안 몇번이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해 줬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해 줬다는 뭐가 있나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공문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청자체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만 관리한다는 것 보다 아파트단지내 자체에서 개발한 것도 우리 서구주민들이 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별개라고 해서 너무 도외시 하지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고마운 얘기이고 그 근거가 있다면 보여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대로 잘 안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6쪽에 민방위대원교육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미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20만원씩 받아집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수자가 없어서 과태료부과건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단히 호평이 돼서 반갑고 노력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교육대상자가 2만4,632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 그러면 전부 받았다면 2만4,632명이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적란에서 2,622명을 자체교육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교육 인정자는 민방위 훈련시에 3개월에 한번씩 유도요원이라고 해서 나와서 유도를 하는 요원하고 사태수습 훈련, 각 직장별로 사태수습을 하는데 산불진화 훈련이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동원 되는 인원하고 방제훈련해서 정림동이나 수해를 당했을때에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현재 40일간에서 50일간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교육일수를 늘린다는 얘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일수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교육일수를 늘리면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일정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기회를 늘린다 이거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으로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에 국한된 사항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성동에는 홍수니 산불이니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에 들어와서 설해대책이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저희 관내에서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빙판이 져서 교통이 두절되고 위험해서 통제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할 적에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 그것이 현지에 조달이 돼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민방위재난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현지에 도착을 시켜줘서 관리하도록 동사무소 교육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기동대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인력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동원을 증가시켜 주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 기성동에 보냈는데 설해장비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원시킬 수 있는 자재를 현지에 갖다놔야지 그때 그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비상모래,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회의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서로 원활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조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낙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44만 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서구의회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경영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의 인력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정원 25명중 23명이라고 하면 2명이 마이너스가 돼있고 25명이라는 인원이 일용 3명 포함해서 26명이 되는 거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용은 총숫자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사하는 사업체가 남선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이렇게 돼서 계절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눈썰매장은 12월 부터 2월까지 하면 3개월간 사업기간이 되는 것이고 물썰매장은 5월부터 9월까지 개장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6명 가지고도 모자라는 현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26명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계절인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계절인구가 아닙니다. 현재 25명중에서 2명이 결원이고 2명은 파견 나간 상태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26명가지고 평상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수기에는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다 하고 반면에 비수기에는 이 인원이 다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비수기에는 저희가 개장준비를 위해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달에 인사발령은 받아서 왔습니다만 그동안 주변정리라든가 금년도에는 수해난 것도 있고 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놀지 않고 관리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에 소장님 얘기가 비수익사업 종사자가 10여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원지는 쓰레기봉투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비수익사업 종사자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유원지에서 금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약 8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는 1월달 한달간만 유료로 운영을 했기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그 인력은 수익사업에 투자된 인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인력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요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관리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인력관리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소장은 적정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4쪽에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남선공원4계절썰매장운영과 남선공원주차장운영, 상보안유원지의 자연발생유원지운영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수익이라고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영수익사업이라면 투자분기점이 분명하게 선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손실이 40%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적자가 계속된다면 공익이라는 명분보다 투자및 관리에 명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주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를 예를든다고 하면 3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때 앞으로는 우리 행정은 장기적인 안점에서 그 지역의 교통수요가 유발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다고 보기때문에 물론 지금 경영수익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단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편익과 수지타산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테지만 민간분야에서 투자할수 없는 분야를 행정에서는 투자를 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금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 장래를 보고 만드셨다! 좋습니다. 그런데 20억 이상을 갖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음에 유료주차장을 했다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때문에 지금 무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소장께서는 주차장 시설을 일찍 해놓은 것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말씀으로 드린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빙상장건립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도 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장 설립을 앞을 내다보고 했다고는 하지만 크나큰 예산 20억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했다가 돈 한푼 못받는 무료주차장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볼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장 시설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저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평일날에는 현재 100여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보면 교통수요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거의 밖에다 주차를 하기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받고 할때 주차장 현황을 보면 하루에 약 10대에서 15대 정도는 돈을 내고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100대 내지 150대 정도가 하루에 일일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은 그런대로 수입이 있다고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고급인력인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으니 소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첫해이다 보니까 행정직요원이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기능직요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액이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올해 상보안유원지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이 842만7,000원이에요. 공무원이 거기에 몇명을 배치했었습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고 해서 7, 8명정도가 상시운영을 했고 물론 그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수상요원들이 파견나와서 안전사고위험을 위해서 노력을 한바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 하고 직원들 봉급하고 따지면 이것은 너무 판이하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게도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대수입 1,200만원은 매점수입으로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840만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를 유원지관리에서 소득을 얻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1,200만원은 임대수입이고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봉투판매하고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나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경영시설관리 사업소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예비수지타산 내역을 보면 수입과 지출을 볼때 적자폭이 50% 이상 되어있어요. 경영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산낭비,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 모든 것은 반영을 해볼때 경영시설관리사업소는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소신있게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청장님도 공식적으로 몇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소장님께 민간위탁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지출된 총 예산이 6억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상당부분 9억7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지난해 예산은 10억이에요. 그런데 '98년도는 절감을 해서 9억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6억2,500만원 뭡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남았죠. 왜냐면 다 집행이 안됐으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인건비에서 남았다 하더라도 지난해 예산대비에서 보면 지출한 것이 60%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이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60%가 지출이 됐고 예산서를 보면 15억으로 돼 있거든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집행장부를 보고 목별로 전부 뽑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경영사업소를 지난 '96년도에 시작할때 경영수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수입이 5억원이 넘게 잡았어요. 사계절썰매장에서는 입장비하고 매점수입사업까지 해서 4억8,400만원을 수지분석을 했는데 수지분석을 할때는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수지분석을 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지분석은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조금 있었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에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고 또 한가지는 인근지역에 썰매장이 두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엑스포장하고 장태산유원지 그렇기때문에 수익이 빈약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을 민간위탁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소장께서도 구청장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겠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설적인 측면으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6쪽에 사계절썰매장 휴게실신축에 대한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이것이 '95년도 예산이 승인돼가지고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97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95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이듬해 '96년도 1년이 지나고 '97년도에도 1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 예산을 2년이라는 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가 '97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예산 우선순위 편성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면 문화공간활용에 대한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해서 그밑에 활용내역에 교양 일본어 강좌했는데 여기에 우선 서류상으로 이것이 틀리지 않았느냐 해서 묻겠는데 강좌계획에는 수강료가 무료라고 했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는 교양 일본어 강좌 수강료 예산이 나왔거든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저희가 강사를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강좌 강사료인데 수강료로 잘못 명시가 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기된 것이네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주의깊게 자료를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동도서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조직이 서구관내에 32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개도 있고 두개도 있다는 것입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네개 동에 두개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용자 수를 보면 1만5,157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월 2회씩 해서 실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했다는 것으로 봐야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용률이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원래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원거리 지역을 실시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성동이라든가 평촌 이쪽 위주로 순회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번기 같은 경우는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도 고려해서 원거리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기성동이라든가 이런쪽은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 열다섯분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파트 지역은 100명이상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평균을 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7내지 8인 정도밖에 이용한 실적이 안나오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원모집이라든가 회원가입이 됐으면 이용을 해야지 회원가입을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실적도 없는 것이고 차만 갔다가 그냥 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우선 이동도서관을 나가서 도서를 싣고 가서 대출을 해주는데 한달에 두번 나간다면 10일내지 15일 사이에 다시 가서 회수하고 교환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바로 바로 반납을 하는 경우가 90%이상 되는데 개중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가지고 오시면 옆집에다 맡기신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반납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별무리없이 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하지않고 도서를 분실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설사 분실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새로 구입해서 온다든지 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분실은 없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분실을 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분실을 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동일한 책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갈마도서관에 좌석수가 몇석이나 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822석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822석이 거의 찹니까? 모자랍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평일에는 약간 여유가 있고 주말이나 시험기간 방학때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881명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좌석수가 별로 남지도 않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홍보물 시달이 있는데 갈마도서관에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홍보지도 많이 하고 행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회보라든가 서구소식지 이런데에다가 도서관홍보를 게재하면 될텐데 별도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베포할 그런 이유는 없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통보를 내봤더니 좌석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화라든가 그런 교양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저희가 도서관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외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고 이제서 알았다, 미리 알았으면 돈주고 안빌려 볼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쪽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집으로 빌려드리고 있으면서 그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강좌라든가 영화상영도 하고 문화행사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