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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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부터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특히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97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14쪽에 보면 위탁업체 경영수지분석현황이 있죠. 지금 한밭자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1억9,800이 났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서구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수지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현재 한밭자원에서는 이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 하고 1억9,834만2,000원이 적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834만2,000원이 적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조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속 보조를 받고도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적자사유를 보면 판매단가가 떨어졌고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비수익성 품목이 증가됐다고 이런식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조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는데 적자가 가중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저희 서구관내는 관저지구가 예상외로 많이 입주가 되고 있고 도마동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해서 그쪽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들이 분리수거개념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혼합배출을 하고 있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이 정착이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쪽 서남부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저지구......,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경영수지 명세서를 붙였는데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장이 붙어있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앞에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위탁사업도 하지만 자체사업도 하거든요. 자체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위탁사업에 인부와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를 해 가는 것이구요. 자체사업은 기타 소업자들, 말하자면 고물상들이 그 사람들이 수집한 것을 그 업체에다 위탁판매하는 것 그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장은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을 합해서 분석한 것이고 뒷장은 우리 자체사업과 위탁사업분을 분리해서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에는 합해놓은 것이고 뒤에는 분리해 놓는 것이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것을 안써놓아서 본위원이 좀......,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을 하면 쭉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손실을 입히는 부분, 인건비 부분하고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을 분리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도 자체사업같은 경우는 2,200만원, 그런데 위탁사업은 9,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안분계산법이 있는데 그분들 계산방법으로 해서 인건비 자체사업분하고 위탁사업분하고 분리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인원수로 보면 위탁분이 22명, 강종원씨외 21명이고 자체분이 박남준씨외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로 봐서는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나간 비용으로 봐서는 그 이상으로 나갑니까? 거의 5배 정도가 되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안분계산법에.....,

인태

김인태위원

일단은 상식적으로 봤을때, 인원수로 봤을때 7명대 22명이면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나간 비용은 거의 5배가 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분은 중간 상인들이 직접 업체로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은 차량하고 인원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가기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인건비관계가 들어서 인원수가 차이나지만 더 차이난 이유가 그런 사유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수집상이......,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파는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보고, 중간상인들 것도 이분들이 업체가 크기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판매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사서 그 사람들이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중간 수집상들이 가지고 오기때문에 인건비가 안들어가는데 우리는 아파트별로 차량하고 인부들이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모아놓은 것을 수거해 가기때문에 사람과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자체사업이 260만원이죠? 그러면 위탁사업은 1,15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논리로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보급실적이 있습니다. 980만장 정도를 팔아서 31억8,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는데 이 수익금은 어느 용도로 쓰여지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 수익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수입되어서......,

승기

김승기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다시 청소행정의 예산에 투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특별회계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조례를 만들면 되겠지만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청소과 수입으로해서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도 만들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행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반드시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예를든다면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남는데 무슨 무료 배부할 수 있는 가정을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봉투값을 낮추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아니면 염분으로 봉투를 만들면 잘 썩어서 환경문제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데에 똑바로 쓰여짐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판매수입으로 올린 수익금을 가치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자립도로 약 39%정도밖에 안됩니다. 각종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청소인건비나 장비유지관리비, 장비수선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것이 40%가 안됩니다. 안되기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자립도가 더 높아져서 예를들어70∼80%정도까지 올라간다면 특별회계도 말하자면 연구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자립도가 낮기때문에 특별회계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다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에게, 가정에게만 무료 배급을 하고 있죠? 무료배부 가정이 어디어디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무료배부하는 곳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재력상실자, 통·반장,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현재 재산소득 5,500만원 이하, 1인 소득 40만원 이하자에게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청장이 기타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딱 저희들이 한계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통장분들은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활도 넉넉한데 봉사한다고 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통장, 반장, 새마을부녀회장들중, 물론 통장은 월 10만원 정도씩 나가지만 반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이고 무보수이고 하기때문에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실비보상쪽으로 해서 봉투 20ℓ짜리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큰 혜택은 아니지만 무료 봉사자들로서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장, 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은 저희 구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봉사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희생없이는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물론 영세민이 다 들어간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16∼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면 그런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영세민 가까운 가정에게는 이런 것을 확대지급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 쓰레기 예산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도시개발공사에다 35억을 주셨나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35억을 줬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총 인건비말고 또 톤당 주는 것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톤당 8,500원은 반입수수료입니다. 금고동매립장에다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토탈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의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금액이 인건비, 기타 재료비해서 약 48억원에 계약을 했고 톤당 8,600원씩은 금고동매립장의 반입수수료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에다 납부하죠. 그것은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에 집행한 내역말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현황은 매립장반입수수료가 8억5,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8억5,66만9,000원인데 금년도 현재 매립장에다가 준반입수수료는 8억정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8억 정도를 주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7억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근 50억 이상을 매년 쓰레기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48억하고 금년에 쓰레기매립수수료가 7억8,000만원 그것만해도 55억 또 인건비내지 여러가지를 다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67억,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인다면 이런 것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저희 자체구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 대전은 금고동매립장을 크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시·도나 구는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관계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받는 시·도·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광역시말고 일반시때 제가 듣기로는 기성동, 가수원동쪽에 매립장을 구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도하고 고생을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때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동매립장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고동매립장에다 현재는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서구관내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적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청소행정이 잘된다라면 구청에 70∼80% 행정이 거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서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늘 청소과나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세금걷어서 사실 절약하면서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1년에 쓰레기에 들이는 돈이 수억씩 들어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노면청소차운영실태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년간의 운영실태가 나와있는데 '96년도에는 1시간에 약 10㎞로 운영을 하면서 1회에 2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1시간에 약 2㎞씩하고 1회에 6시간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2시간에 10㎞로 해서 1시간에 5㎞로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6시간에 2㎞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15분의1밖에 일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 차량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황을 들어보니까 고장이 자주났고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기는한데 거의 5년 정도를 쓰고 나니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유지관리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35회 70시간을 했는데 올해는 76회 456시간을 했고 그런데 운행거리가 작년도에는 하루에 70회를 하는데 688㎞를 했고 올해는 76회에 912㎞를 했거든요. 이것을 따져보면 당초에 개수가 맞기 않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작년과 비슷하게 그전년도에는 약 4시간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작년, 올해는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작년에는 엔진고장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일정시간, 말하자면 한 30분 운행을 하면 20분은 쉬어야지만 엔진 과열된 것이 식혀진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대로변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간선도로같은 곳은 노면청소차가 들어가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기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그런, 차가 없어야지만 모래를 쓸고 나가는데 그런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더 깨끗하게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도에는 1시간에 5㎞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330㎞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정도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1시간정도 틀린다든지 2시간 정도 틀린다든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일지도 내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발효제공급현황이 있습니다. 발효제공급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도에 발효제 총예산이 1,125만원인데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1,037만4,000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특정지역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서구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한두군데씩 설치해서 여러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떤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효과를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데리고 견학도 시키고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도 들것이며 또 인력동원도 어려울 것이고한데, 왜 이러한 행정을 하는지, 청소과장은 앞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각 단지별로 한두군데씩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고속 EM발효제를 이용하는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롯데아파트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EM발효제를 넣어서 보관해 놨다가 미금환경이라는 곳에서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퇴비 즉, 비료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꿈나무아파트 540세대인데요. 실은 1,900만원 주고 한대를 구입해서 꿈나무아파트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꿈나무아파트 고속발효기를 분배할 예상이었는데 지금 서로 아파트에서 안하려고해서 이것도 꿈나무아파트를 설득해서 한대를 설치하고 한대는 구입을 못하고 시에서 보조한 사업인데 반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고속발효기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홍보효과는 기여되지 못하는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니죠. 홍보는 하고 해서 이 고속발효기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평 규모로 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시범단지로 만들어놨지만, 이 기계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전문기술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실은 시범지구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속발효기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차피 시범지역이기때문에 내년에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없앨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 보고 없앨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를 못하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니죠. 내년 1년간을 더 운행을 해봐서......,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의 호응도가 약하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호응도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전문가가 만져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실 직원들이 그냥 만지기때문에 기계고장이 잦고 또 기계라는 것이 항시 영원히 불변하게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 1년간 운행을 더 해봐서 안되면 고속발효기를 운영하는 꿈나무아파트를 다른방법으로 돌려볼까 지금 연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하는 롯데아파트는 미금종합환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료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차로 실어다 주는데 그것이 관내 1일 처리물이 10톤 규모가 더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에다 더 확대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골고루 아파트에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분산해서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소각로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3 소각로운영관리대장을 보면 1월29일부터 11월12일까지 107시간 가동했고 3,680㎏ 소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80㎏이면 얼마 안되는 양같지만 부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부피가 되겠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월29일부터 11월 12일이면 약 10개월 정도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0개월 소각처리를 하면서 현재 데이타에 의해서 과장님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작으로 끝났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느쪽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중에서 생활쓰레기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93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구관내에 중형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4년 거치면서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내동 27-3번지 이것은 소형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대동소각로는 대형측에 들어가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신대동에 있는 소각로하고 우리 내동에 설치한 소각로하고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소형을 설치해서 한 10개월 해보니까 성공적이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 3∼4년전에 계획을 한 중장기계획이 왜 실천이 안되고 있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첫째 문제는 소각로가 소형은 설치할때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을 그래도 이해를 시키기가 수월한데 중·대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 자기집앞에는 안된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기집앞에는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부에서 이 소각로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시단위, 구단위로 대형소각로 2개내지 3개씩 시에서 합동으로 설치를 하라,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해봐야 필요성을 느끼지만 주민들이 거절하고 내집앞에는 소각로는 설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히 소각되어서 공기오염이 안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운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으로 해서 시단위로 2∼3개씩 합동으로 만들어서 소각을 하라는 환경부의 권장사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93년도에 발표해놓고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를 했을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93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 정도도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지금 중형소각로는 해보려고 생각도 안해본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반발이고 뭐고를 떠나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도 안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중장기계획까지 세워놓고서 전혀 그것에 대한 시도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흐지부지 그때그때 말만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시에서 금고동매립장에다 대형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나오는 가연성소각대상폐기물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이 약간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집중으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 과장님은 무슨 답변을 했냐면 우리 서구관내는 쓰레기매립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대상지가 앞으로 서구 것을 소화하고 10년이나 20년간 소화할만한 대상지가......,

태영

송태영위원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지하나도 없는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 소각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태우든가 아니면 적절한 매립지가 있어서 매립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텐데 매립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소각로는 또 이런 저런 문제점때문에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시에서 만든 소각로가 운영이 되면 그쪽에서 소각물은 소각하고 여러가지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관찰을 하셔서 이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곤란을 받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이런곳에서 배출되는 수질검사가 몇 PPM이 기준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방류수수질기준치는 하단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200톤 이하는 40PPM, 100톤∼200톤 이만은 60PPM, 100톤 미만은 80PPM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 관련조례 제23조와 제24조 규정에 보면 축산폐수도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톱밥발효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톱밥발효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만 가축을 사육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월평1동 목영호씨가 소를 20두 사육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정화시설이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목영호씨는 이전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현재 이전을 안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전대상자이기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곳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전대상이 아니고 정화시설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냐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 조례에 보면 그곳은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350㎡미만이라서 신고대상자인데 현재는 간이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일부제한지역에 월평1동 1통 4, 5반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목영호씨는 월평1동 4반입니다. 그곳에 속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육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는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전해야 할 대상자라고......, 지금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곳에 방류하는 방류수를 채취해서 한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는 규제대상 미만이라서 규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상이 아니라구요? 과장님 잘못하시고 그러시는데 축산업폐수관련조례를 과장님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보면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 한마리, 양, 말, 돼지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경지이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일부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육을 할 수 있고 또 35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규제 미만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지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이면 소 20두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면 정화시설을 엄격히 설치해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단속대상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간이정화조로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간이정화조시설을 설치해놓고 설치한 것만 확인되면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되든 아니면 그냥 나가든 단속은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방류를 해서는 안되도록 지도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처벌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처벌근거가 왜 없습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엄연히 나와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다 나와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97년9월18일자로 개정되면서 100㎡이상은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되지만 지금 350㎡미만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방류해도 규제대상이 안되니까 처벌기준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행정지도는 해야 되죠.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구에서 관련조례를 만들든가해서라도 당연히 해야지, 지금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부과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전부 나와있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처벌규정 나오는 것,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규제대상에 한해서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재찬

남재찬위원

소 20두를 사육하게 되면 몇㎡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최소한의 평수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은 몇㎡라고 규정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후에 동료위원님들 질문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동 윤석천씨, 그 지역은 규제제외지역이 아니라 규제지역이에요. 그곳은 사육을 금지한 지역에서 소를 13마리 정도를 갑천고수부지에서 그냥 방목을 했습니다. 우사도 없고 방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수차 청소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그 하천에다 그냥 있는 상태로 갑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11월13일날 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등 과마다 다니면서 처리해 달라고 수차 얘기해서 11월13일날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난 후 그곳에 축산폐수를 처리했습 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전하고 난 다음에 뒷정리를 하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지도했고 현재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이 몇일전 그곳을 갔다왔는데 현재 축산폐수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기철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장마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전부다 갑천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을 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청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동에다 지시를 내려서 한다든가해서 그것을 말끔히 치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면 완전히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윤석철씨는 더이상 그것만 치워지면 끝나는 얘기입니다만 그곳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고발이나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전명령만 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몇년에 걸쳐서 그곳에 방목을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왜 그런 것을 고발조치나 그런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관련법규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목영호씨 소 20두 사용하는 간이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처벌대상이 안되어서 그것을 못한다,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신고대상 규제미만이기때문에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간이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가동이 안되고 그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환경오염을 시키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왜 규제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갑천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문제는 조금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환경보호과에서 갑천, 유등천, 우리 주변하천을 공익근무요원이 245회 순찰을 하고 59건의 지도계몽을 하고 낚시금지 3건, 쓰레기방치 56건을 지도, 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회나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모범운전자회 여러 사회단체에서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중에 갑천에 만년교 밑부분, 만년교에서 엑스포쪽 밑부분으로 고수부지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낚시꾼이 야간으로 줄잡아 아마 20∼30명씩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그곳에 와서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하고서 그냥 가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또 저도 그 지역에 생활하기 때문에 캠페인도 나가고 청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곳 하수도의 맨홀 뚜껑을 낚시하는데 가지고 가서 놓고 앉아서 하고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치해 두어서 그 지역에 아주 흉물스럽고 쓰레기 장소입니다. 고수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곳을 보면 아주 쓰레기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청소가 안된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면 청소과, 청소과에 얘기하면 그 문제는 또 건설과 하천관리계로 얘기하고 또 건설과로 얘기하면 청소는 청소과로 얘기하라고 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서가 다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부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책임회피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원래 시의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다만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는 법적인 청소구역내의 청소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나 다른과에서 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놨으니까 실어다 달라는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가져오지만 하천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관내의 하천이니까 청소과 소관이 아니니까 청소과하고는 무관하고, 하천관리과는 시로 넘어갔죠? 예산이 우리 구에 서 있다가 시로 넘어갔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시로 넘어갔으면 시 하천관리계에서......,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재찬

남재찬위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예산도 지난번에는 각 구로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던 것을 지금 시로 다 넘겨줬죠. 좋습니다. 갑천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잘못되고 안되는 부분은 여기에다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시에다 해서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물론 그쪽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치우도록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시로 넘어간 것이 왜 넘어갔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천관리권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구별로 하천을 관리하다보니까 하천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시설안전관리사업소내에 하천과를 만들어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시에다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확인해서 시에다 협조요청을 할 수 있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책임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청소부분은 청소과 그 다음에 그것에 연계된 부분이 많죠?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축사육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그 다음 청소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부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부서에 전부 모여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례적인 사항이고 또 맞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부서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이 잘 되도록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자기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남의 것까지 다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로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잘 가보지도 않고 가서 잘 치우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때 하천을 가느냐하면 주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환경보호캠페인을 한다든지 할때 가서 치우고 그렇게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처럼 종합적으로 처리를 잘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축산폐수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오수 자체가 제대로 정화가 안되어서 갑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기준이하이기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제대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라고 하지는 못하고 다만 지도를 하고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때 하천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일부사육제한지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전부사육제한지역으로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지금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사육제한지역으로 가수원 일부지역하고 월평 일부지역을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그곳에서 가축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림동 선골지역에 가축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가축사육농가 13세대가 선골이 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13농가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이전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된 것이 13농가에서 사육중단 및 처분한 곳이 일곱군데 농가, 사육두수 감소가 네농가, 사육두수 증가가 두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농가가 가축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선골지역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가봤더니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간이정화시설이나 톱밥발효실같은 시설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하는데.......,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정림동 선골지역에 가축농가 실태를 조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동의하면서 월평1동 1통지역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을 점심식사 그때에 맞추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종빈

임종빈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