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써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에 걸쳐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1일까지 1년간 추진한 97년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 는 회의식 감사 방법과 현장 확인 감사 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로 인하여 기밀이 누설되거나 집행기관 의 행정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및 97년도 군정 추진사항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어 간결하고 정확한 질의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보고 나 서류의 제출 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또는 조사 위원 회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 자리를 통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사유를 철저히 묻도록 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 보고 를 하였을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는 공개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 공개 감사 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1. 제2회‘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7)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시사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 도지사 지시사항은 개별적으로 각 실과소에 직접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군수 님 지시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96년도 7건, 97년도에 69건으로 총 76건중에서 58건은 기완결 처리를 하였고 1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및 심의 내용입니다.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받은 사항이 96년도에 5건, 97년도 12건 초 17건 모두를 부의 해서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견문 보고 제 운영현황입니다. 견문 보고 제는 48건이며 그중에서 30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6건 처리가 어렵다고 불가처리한 것이 2건입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공원화 사업의 신속한 시행 입니다. 이 견문 보고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청내 직원이나 읍면단위 공무원들께서 출장중이거나 출퇴근시에 보고 느꼈던 사항들이 접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성산 공원화 사업의 신속 시행 인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 17일자로 성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발주의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은 전반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출소앞 경보등 교체입니다. 이것은 군남파출소앞 삼거리에 경보등을 시설을 해서 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우리 민원봉사과 교통행정 담당자들의 협의에 의하면 적색경보등 설치시에 일시 정지에 따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적색경보등은 교체할 수가 없다하여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표시판 설치요망입니다. 이것 역시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부분을 지정해서 경찰서의 교통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훼손된 마을 정자나무 관련 중재요망 이것은 군남면 양덕리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큰 정자나무가 훼손될 때 마을 주민 들로부터 보상 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일부 보상 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을 하면서 처리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광읍 연싱리 입동마을에 있는 10여년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수입상으로 봐서 생보자로 책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요망입니다. 영광 백수간 도로구간중에 영광읍 경계에서 백수읍 경계까지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 들로부터서 불편이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추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로 공람 통보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요망은 염산면 두우리 창우마을에 어선이 많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의 원래 시책이 가로등은 신설을 지양하고 폐기 대상중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기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위험 표시등 설치요망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관계로 내년도 교통시설을 하면서 검토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변인도에 불법 적치된 자연석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 보유장비로 해서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자연석을 어제까지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미 조치는 끝냈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승차관련 문제입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 앞에 승차장의 시내 승차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시내택시와 시외택시 승강장의 분리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 요금제 실시에 따라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정차 단속반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나가면 이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확충문제입니다. 군서 백수간 도로 연결부분에 위험표시판을 시설을 해서 안전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군서 백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서 현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중앙 분리선 개선요망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소재 담배인삼공사앞 진입도로 입구에 중앙분리선으로 인해서 무단 회전사례가 다발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분리선이 회전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 요망사항으로 이것 역시 경찰 교통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험지역에 대한 표시판 설치 요망입니다. 영광 염산간 도로중 급커브노선에 연결되는 그 도로에 사고 위험이 많다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내년도 예산 에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요망 조금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염산 봉남리 설도항에 가로등 시설을 해서 입출항하는 어민들에게 불편을 해소 하자 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폐기 대상 가로등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선 지방도의 보수요망입니다. 이것은 한국전력공사 영광 변전소 정문 50m부분에 통신공사에서 케이블 공사로 흠이 도로 노면보다도 약간 높아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도로관리사업에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근간에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동상표 및 태양고추 포장재 디자인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 홍농, 법성터미널에 공동상표 디자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 을 확보후 일단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앞에 주차선을 정비를 해서 기존 차도와 인도가 맞물려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도정비 사업비 예산 이 약 3,900ㄴ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까지 채무액이 일반재원이 96년말까지 250억2,300만원, 특정재원이 60억8,100만원 해서 311억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것과 상환한 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현재 310억1,0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 예산 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환해 가면서 채무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3억6,232만원 승인 을 해서 2억7,021만5,000원을 지출 을 하고 9,210만5,000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산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금은 96년도 12월달에 최종 판결이 되어서 97년도 예비비 에서 6,800만원을 손해배상 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은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1,290만원을 합해서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차질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논물가두기 시범단지 조성사업 역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1,893만원을 지원을 해서 비니루 구입을 해서 논물가두기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보수는 저희 군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일제조사 결과 보수해야할 긴급대상 지역에 대해서 2,770만원 승인 을 해서 2,637만원을 집행을 하고 133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섯 번째 홍농 진덕리 용대배수로 제방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7월 5일부터 6일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덤프, 백호우 임대 차량비 로 해서 166만원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비로 34만원을 작업인부들의 간식비로 지출 했습니다. 법성 진내리 옹벽보수공사는 88년도에 시설된 옹벽이었습니다만은 기초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균열이 가고 그래서 497만2,000원을 예비비 승인 을 했습니다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추가 승인 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1,900만원 지원을 해서 대형 암반관정 4공과 양수장신설 2개지구를 국도비와 함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벼멸구지원 방제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6,409만2,000원을 지원을 해서 외래 벼멸구 방제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월 19일 폭풍으로 인한 해일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라든가 말목 등 자재를 구입하도록 해서 총 2,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진내리 옹벽 응급복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달에 498만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어서 추가로 1,601만8,000원을 더 해서 2,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해일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8월 19일부터 21일사이에 해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임차료 615만원을 지원을 해서 임차료 로 활용토록 했고 영광읍교회 옆에 도로 축 대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우러 3-4일후 집중호우로 그랬습니다만 통행인들의 불편이 초래되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영광읍 청소차량 구입비로 2,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영광읍 청소차 2대를 했습니다만은 2대중에서 2 대가 다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만은 1대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어서 우선 1대반 예비비 로 지원을 해서 시가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 경비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 7일에 실시될 지방선거 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의 사전 계도홍보, 단속 소요 경비 792만3,000원을 예비비 로 지출 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량 장등마을 지하수개발 공사입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소형관정을 팍지고 지하수로 활용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취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난 10월달에 취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5,032만5,000원을 지원을 해서 이미 굴착은 완료했고 현재 이용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5건을 국비 8,204만1,000원과 도비 7,355만원을 성립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사항은 96년 최종 추경에 전부 예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97년도 성립전 집행사항 역시 총 24건이 됩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교부세 , 도비, 양여금 등 내시가 되었지만 사업의 적기 시행 을 위해서 성립전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에 애취기 구입까지 5건은 1회 추경에 기 추경조치해서 전부 예산 정리를 했고 이민교 가설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선 사업 시행 을 하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정리추경시에 예산 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과목 전용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5억6,451만1,000원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먼저 3월 7일날 시설비 에서 실시설계비로 1,886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설계업무가 폭주가 되고 또 어부성질로 봐서 도저히 자체설계가 불가능한데 (청취불능)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8월 19일날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 로 4,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서 보나리 회송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만은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부지 토지매입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시설비 로 전용했습니다. 10월 2일 820만3,000원을 보건소 약품구입에서 그 목내에서 부기 조정만 했습니다. 이것은 랩토스피라 무료예방접종하고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이 일부 폐지가 되어서 인풀루엔자 유료 접종과 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10월 30일에 581만5,000원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를 담배판매에 따른 탁송료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목간 전용한 것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10월 28일날 시설비 에서 용역비 로 1,7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영광 상수도 확장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받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지적이 된 사항으로써 시설비 에서 용역비 로 전용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만 11월 14일날 4억7,462만5,000원의 민간자본 이전사업비에서 시설비 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농의 육묘장시설 외 3건에 대해서 도저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 문제가 어렵고 주민 사업 변경요구가 있어 민간자본비에서 시설비 로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146명에 18억2,000만원이 예산 을 계상해서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분 중에서 하반기에 지출 된 것이 예산 운영 장비유지비 620만원중에서 126만8,000원을 풀 예산 에서 집해안바 있습니다. 또 보상금 1억112만9,000원중에서 1,523만9,000원을 보상 비에서 집행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으로 해서 5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 풀 예산 중에서 300만원의 급식비중에서 150만원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산불 비상근무자에게 급식토록 했습니다. 장비유지비 500만원중에서 125만원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사무처리 에 착오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중에서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상 비 27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500만원중에서 375만원을 지원을 해서 읍면에 비품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입니다. 기타 수당 으로 해서 1,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으로 해서 참석시마다 5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고 또 공직자들의 영어강사를 별도로 민간인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강사 수당 으로 집행했고 임차료 로 해서 900만원중에서 537만원의 임차료 로 각종 업무에 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비유지비로 700만원중에서 559만3,000원을 지원해서 업무처리 당하도록 했습니다. 보상 비 1억35만1,000원중에서 5,656만3,000원을 집행을 해서 공익요원 보상 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급식 내지는 교육 보상금 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에 다른 이의 보조금 으로 해서 1억3,500만원중에서 8,680만원 집행을 해서 각종 사회 단체의 업무추진에 당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97년도 읍면소관이 됩니다만은 급식비 600만원중에서 600만원 전액을 읍면의 국토 대청결운동이나 산불비상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임차료 500만원도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장비 임차료 로 장비유지비 700만원등 읍면에 있는 각종 컴퓨터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러한데 따른 행정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재료비 900만원도 국토 대청결운동을 비롯해서 가로변 풀베기라든가 방역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부와 재료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은 450만원의 예산 을 읍면에 산불방지라든가 국토청결 운동에 따른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 600만원은 읍면 사무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읍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기감사 로 해서 불갑면과 홍농읍을 금년에 감사 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건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갑면에 10건과 홍농읍에 17건 전부 마무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총 27건만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9건중에서 140건은 완료를 했고 29건은 처리중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27건만 여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전부 마무리 짓고 4건만 추진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건설과 업무중에서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과다 계상분을 감액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부적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토록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설계도서 용역성과품 검수 소홀이 감액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신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농지조성비 등 미부과 9억5,200만원 이것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시 농업진흥공사에 불입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12월 10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마무리 지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현재까지 해서 징계 처분 대상자 7명입니다. 7명에 대해서는 전부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조례 8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고를 거치고 심의 를 해서 의회에 제출 을 해서 의결 , 공포 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규칙 도 40건에 대해서 전부 공포 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광군 관용 심사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 에서 초안작성일이 6월 29일인데 19일로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 건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는 당초에 2억9,400만원의 청구 를 했었습니다만은 1심결과 피고인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시 항소 를 해서 재 심판 결결과 군에 35%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서 6,800만원 배상 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법에 상고 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검찰과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실익이 없다고 해서 우선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증가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으로 이것은 국유토지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 심판 결 결과 저희들이 항소 를 했습니다만 기각 이 되어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 52페이지 3건은 원고들의 승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취하내지는 청구 포기를 해서 사건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위에 2건 역시 1 심판 결에서 전부 국가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도동제와 교촌제내의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항은 이것은 군이 원고가 되어 가지고 그 토지안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반환 청구 를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17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지금도 증인신문 내지는 변론중에 있습니다.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측면에서 소송 업무에 당하겠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는 이것 역시 원고가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처분 취 소청 구는 염산면 두우리 지선에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점용허가 연장허가 신청 을 한 사항입니다. 연장허가는 점용허가 기간 이 만료 되기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상당 기간 이 지나서 저희들이 기각 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 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일곱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 현장까지 엊그제 판사가 다녀간 사항이 있습니다. 승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입니다. 이것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5차 변론까지 진행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 소청 구 역시 원고가 소취하로 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뒤에는 판결문 사본 을 첨부를 했습니다. 5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양주철씨하고 관련된 양식장 손해피해 청구 자금 사건내용이고 8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국가가 패소한 은영기씨 사건,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최태호씨 사건,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조성현씨 사건 등의 판결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인구 96년말 현지 7만4,276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10월말일 현지 7만4,422명으로 14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대비 95년도는 2,800명이 줄었었고 95년도 대비 96년도는 1,923명이 줄었습니다만은 금년에 146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및 도소매업 기초통계 현황입니다. 법인인 유한회사나 법인회사, 행정기관 교육기관 , 금융기관 해서 법인체가 현재 67개 사업체에 2,932명하고 270개의 기타법인에 3,927명, 비법인 말 하자 면 구멍가게라든가 동창회, 후원회 등 총 4,130업체에서 1만4,85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은 염전이라든가 석산, 골재, 농산물 가공, 인쇄소, 수산물 가공 등 총망라 해서 41개업체에 56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금액은 62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 주관하는 업무내에서 보상금 으로 720만원의 예산 중에서 647만8,000원으로 도.군정 평가단이라든가 군정 현안 사항을 처리하는데에 따른 간담회 내지는 급식,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 보상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법무관리중에서 증인 법률 출석 실시 보상 으로 100만원중에서 7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군정 조정 위원 회를 비롯해서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 공직자 윤리 위원 회 등 차질없이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기획 감사 실의 업무의 다양함을 감안을 해서 지난번 추경때 매킨토시라는 컴퓨터 구입을 해서 약간 고가의 기계입니다만은 아주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96년 하반기에는 두차례의 인쇄물을 발간 배부를 했고 97년도에는 8 건의 인쇄물을 발행을 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왔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사무 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견문 보고 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신문고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 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정말 위민행정을 펼칠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제 문제는 저희들도 우선 개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애로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살펴 보고 전반적인 예산 도 검토를 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되는 잘못 운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노력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 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예비비 집행조서 97년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비비 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를 집행할 때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인데 의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예비비 를 집행하는 그런 경향이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있습니다. 실무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줏기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원을 꼭 해야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예비비 에서 지출 되어야 할 각 실과소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다 조치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 의 목적에 위배되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비비 문제가지고 거론되고 그랬지요. 그부분이 조금 시정개선이 된 것같이 느꼈습니다만은 지금도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어떤 특단의 각오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거론이 된다면은 의회의 존재유무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인지 없어야 할 것인지 저는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이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일용인부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맞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맞았다고 봅니다.

틀렸는데 맞았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 가사에 지적이 한번 된 적이 있지요.

예.

300일이상이 96년도에 48명이 자연감소 되었고 일용직중에서 기능직 특채가 7명이 되어 55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이 55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해야지요. 지금 행정지침에 상용인부 300일이상 년중 고용은 불가피함으로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기준으로 운영하되 증원를 불가하면 단계적으로 감축 운영하라는 97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본 위원 은 강력하게 위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배가 되었는가 안되어 있는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6년도 1월 1일 현 재의 일용인부 사역인원이 146명으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146명을 계상을 했고 97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97년도에 3명인가가 결원 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같으면 146명을 내년에도 적용을 해야지요. 얼른 충원을 해버리고 내년에도 적용을 해야지요. 12월 31일날 충원을 해버리면 146명 아닙니까? 뭔 말씀이요. 지금

충원이 안된 부분은 그대로

. 실장님 답변내용 같으면 계속해서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안에 그부분을 충원시켜 버리면 내년도의 그 시점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내년, 내후년도 하나가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편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계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지적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하고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 예산 관계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정 협조 주민 보상 은 누구누구가 가져 갔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출 해 줄수가 있습니까?

3일까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3일까지 제출 해 주셔야 증인 출석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감사 주요 지적사항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알수가 없지요. 어떤 내용인가 대체적으로 설령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내용이 지적되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이 없게끔 우리가 감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적나라하게 교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가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 추진현황중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2 심판 결에 35% 준 것이다고 설명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어제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는 정규대 법대를 나와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장에 와서 실장님이 2심에 넘어가서 피고책임이 35%다 실장님 이것을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어째 틀렸는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1차 피해는 전체 피해과실의 20%를 계산했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이요. 2차피해는 군과실을 35% 565만2,850원이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1차피해는 4,549만6,000원의 피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총 5,114만8,850원이 영광군의 잘못된 부분이니까 변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6,800만원의 지급을 했지요. 실장님. 1 심판 결문을 읽어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제가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집행 선고 제1항 재산권의 처분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서 가집행 선고를 100%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이것은 예견된 판결입니다. 이보다 더 만약에 항소 를 했을때는 이 금액외의 이상의 금액은 이미 1차판결 4,872만6,000원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판결이 되게끔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은 80%를 가집행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면 60%를 가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판의 여운을 남 기자 는 것이지만은 이부분은 명확히 영광군이 잘못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에서 지출 할 것이 아니라 95년 8월 9일 선고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에 충분히 세울수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을 지금까지 안세우고 예비비 에서 지출 한 내용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1차 수해복구비로 군이 1,012만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부분은 수차에 결쳐서 염산면이나 군에 배수갑문 개선을 요구했고 고쳐주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6,800만원이라는 군비가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강 위원 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비비 에서 지출 하게된 것은 왜그랬느냐 하면은 1 심판 결을 저희들이 수용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항소 를 제기해 가지고 피고에서 20%의 책임은 너무 경하다 해서 항소 를 제기해서 12월 24일에서야 2 심판 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조치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익년도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공직자들의 손해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행위자체가 89년도 7월달에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본다 고 하면은 7년여 전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 또 그 당시의 현장감독 이분들이 계속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판결문에 1 심판 결이나 2시판결을 보면 판결문에 관리의 하자 해가지고 피고 군 및 그 산하 염산면에 수차에 걸쳐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제1차 수해발생시부터 이런 문제가 났다 이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 8월달에 선고가 되고 4,872만6,000원이라는 금액은 1 심판 결이 가집행을 100% 했을 때는 2 심판 결의 고법도 그 부분에서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 심판 결까지는 받아서

. 제 말씀은요 만약에 그부분이 가집행이 80%나 60%로 했을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을 100% 때려 버리는데 그 가집행을 하라면 바로 영광군 금고에 압류해 가지고 받아 가버릴수 있는 돈입니다. 가집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미 받아 가버렸다면은 판사가 봤을때 1차판결문에서 가집행 100%다 그러면 100%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 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의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안하고 예비비 를 집행을 한 부분은 어부소홀이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항소 가 제기된 상태에서

. 실장님 참

물론 가집행 분야도 말씀을 하시니까 100% 수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건자체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왔던 것입니다.

실장님. 6,800만원인데 실은 실질적으로 1,012만4,000원을 보면 7,812만4,000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1,012만4,000원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주실 것이 6,800만원이 아니라 집행해야 할 것이 8,34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고하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6,800만원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를 포기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결과가 났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조금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리 5%짜리하고 8년 이후에 은행이자를 2할5부로 받게 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부5리를 법률 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8년 이후에 말입니다. 지연이 된만큼 이부분의 이자는 군비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대단한 과오를 저지른 증거 가 4,872만6,000원이 1차판결이 났을때 가집행 부분을 1차를 전체로 변제 를 했을때는 이 금액이 지금 원고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2할 5푼 그 이후부터는 안물어 내니까요.

우리 강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뿐이 절대 강 위원 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사기업체나 어떤 개인의 재산권 다툼에서는 그렇게 바로 변제 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집행이 100% 되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때는 아까 실장님의 말씀이 백번, 천번 맞습니다. 60%를 주었건, 80%의 가집행의 소요가 내렸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그 전액을 가집행 해버렸다고 명확히 농가소득금액에 의한 199조에 의해서 그것을 선고를 해버렸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변경해요. 누가 판사 1 심판 결이나 2 심판 결이 났는데 변경합니까?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12만4,000원은 어떤 것으로 지급해서 이내용의 2 심판 결문을 보실렵니까? 1,012만4,000원이 무엇입니까? 공제해가지고 1차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원고에게 금 1,012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 수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수갑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예비비 에서 아마 복구를 한 공사비로 지급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관계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님. 이부분 관계 공무원이 증인 으로 나중에 채택 가능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위원 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광읍 청소차 구입이 년도가 몇년도가 되었어요?

지금 91년 5월 27일날 한 대 구입을 했고 또 한 대는 92년 5월 28일날 했습니다.

,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한다는 것이

91년 5월 27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면 97년 5월까지가 내구연한이 됩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아니고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요. 교체이지요. 그것을 도저히 더 운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 폐차한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 을 이것을 보니까 9우러 12일날로 예산 을 결정 했네요. 보니까요.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넣어서라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비비 로 섰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예비비 로도 차량구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구입이 예비비 에서 제한된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긴급하게 한 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최소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 에 다만 내구연한을 지났더라도 98년도까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한 대만 우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우선 한 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종만 위원 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모든 예산 은 어떤 계획성과 편성지침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아마 우리 군 예산 을 운영하는 묘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예비비 에서 지출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계상내역을 과목별로 보면 필경사 지금 우리군에 필경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필경사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발간실 운영에 따른 기술자들이 전에 필경사로 있으면서 가리방이나 긁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쇄기를 들여서 굉장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맡기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발간실 운영에 따른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 자체를 바꿀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직제개편을 할때도 충분히 바꿀수가 있을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가서 그런 쪽으로 한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가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볼수가 없고 그러는데 다른 곳보다는 인부임 단가도 높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 님들의 질의 를 종합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위원 이나 서용진 위원 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비비 사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는 글자그대로 시급성을 가려서 분명히 거기다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긴급한 사항을 가려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홍농읍같은 경우는 예비비 보고 과정에서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전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까지 중복해서 기기에 투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스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홍농읍 진덕리 용대배수로 제방 응급복구 공사로 나와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 의장 님이신 서용진 위원 님과 김복만 위원 님, 저하고 지난번 보조발주사업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원전지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남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를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지원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덕 용배수로 복구는 지난 7월 5일하고 6일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방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비비 에서 지원을 해서 덤프,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준 그런 임차료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과에, 기획실에 풀 예산 이 있지요.

여기는 기획실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보상금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도 여비 같은 것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지적과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그늘진 부서 에는 부대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대비도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여비 를 지급을 안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전직 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지급은 어느 경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라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제가 100% 수용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실과에서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에가 부대비라도 세워졌으면 ㅂ대비에서라도 과장님들이 차고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여비 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이 안세워져 있는 실과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하는데 150만원 지원을 했고 6.25 47주년 기념 호국정신운동 촉진대회 700만원, 자유 반공청년회에 3회에 걸쳐서 450만원 지원을 했고 군 민의 날 행사에 따른 번영회에 680만원, 영광청년회의소의 하계 봉사활동에 따른 보조금 100만원, 자유총연맹에 고교생 자유 민주통일 교육등 2회에 걸쳐서 400만원, 민족통일 협의회에 200만원,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 도민생활 채육대회 한마당 출전에 150만원,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 한마당에 300만원, 교육감 기쟁탈 구간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금년 초까지 해서 전통 민속 영광보존회 등 7개소가 등록 이 되어 있었는데 97년 3월 7일날 법률 로 해가지고 사회 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선방송 육성 및 지도감독 사항에 있어서는 영광, 홍농, 염산, 법성 해가지고 4개소에 유선방송 가입자수는 5,400명이 되겠고 지도감독 회수는 1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군소식지, 군공보지, 신문보도, 유선방송 등 해가지고 37회를 홍보를 했고 97년에는 355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1회 군 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사항은 총 1,1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비품구매 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관리는 하절기에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람 실을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게 됩니다. 휴관일은 국경일하고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해가지고 2만6,452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하루평균 106명이 이용했습니다. 독서회원제 운영은 현재 1,393명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현황은 470여만원으로 828권의 신간도서를 구입을 했고 160여만원으로 잡지서가외 62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 구독료 지급현황은 총 1,100부에 8,196만원을 지급을 했고 서울신문은 230부, 광주일보가 140부, 무등일보 140부, 전남일보 140부, 전남매일 100부, 광주매일 140부, 광남일보 140부, 남도일보 7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테잎 판매대여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8개업체에 대해서 경고 3건, 영업정지 5건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은 45개소에 월1�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계획과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불갑사 지구는 2001년까지 모악리 일원에 105억700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백수읍, 낙월 해안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2001년까지 193억3,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은 제일관광외 6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고 가 6건, 개선명령이 1건입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현황은 문화원에 7,324만원을 지원했고 국악협회에 1,136만원, 우도농악 보존회에 9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3건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은 현재 계획대로 100% 된 곳과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영광향교 보수는 현재 약 80%가 되어 있고 불갑사 사천왕문 보수공사도 여기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흥사 보수공사는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90%가 거의 되어 있고 다만 내산서원 보수는 12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향교가 1개소, 전통사찰이 2개소입니다. 군지발간현황은 당초 군지발간은 87년 9월부터 94년 4월까지 6년 7개월 동안에 걸쳐서 되었고 개정판 발간은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오탈자 3,618개소를 발견했고 오류부분 자료수집을 9편에 60개부문 100건을 수정 을 했습니다. 다음 개정판 발간 편찬 위원 은 군수 님을 위원장 으로 해가지고 35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지개정판 발간업무 추진사항으로 해서 군지 오탈자부분 발췌현황은 총 3,618개소가 있었으며 오류부분 자료 수집현황은 오류수가 60개소에 자료수가 100군데가 되겠습니다. 군지편찬 위원 회 회의개최 사항은 4차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군지발간 제조 계약 은 지난 7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0일간에 걸쳐서 할수 있도록 추지하고 있는데 초고가 나와 가지고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은 총업 소수가 46개소 입니다만 위반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은 도민체전 출전 보상금 5,100만원, 학생축구대회 50만원, 노인게이트볼 3회에 걸쳐서 150만원, 청소년 체육대회에 50만원 그렇게 내용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으로 해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하는데 영광향교하고 영광문화원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는데 12회에 1,800만원, 성년의 날 행사가 24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작년도에 동네 채육시설로 해가지고 법성면 법성리에다가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5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으로는 참식나무 보호사업외 8개소에 설계비로 2,863만7,000원을 지급했고 여비 로 536만원, 기타로 53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 조서대상은 현재 내산서원이 착공이 아직 못되었습니다만 또 12월 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를 했었는데 부속실에서 축소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상금 집행내역은 공보관리로 해가지고 언론홍보 군정 보고 회 참석등이 있는데 439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문화예술분야로 불갑사 양진전 상량식 봉축봉사 등에 6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도음식축제 등 향토식당 보상 에 629만원이 집행되었고 체육진흥관리로 1억3,734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도 해당이 없고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은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군지개정판 발간 편집 위원 회,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 회 등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가 97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동네체육시설은 2,660만원입니다만 여름에는 거기에 작목이 심어 있었고 거기에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설치장소 위치가 변경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산서원 보수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규모축소로 늦었습니다만 12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군립 도서관 에 3명, 실내체육관에 3명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군수 연설문집을 498만원에 영광인쇄소에 맡겨서 했고 관광영광화보는 광주.전남인쇄공업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11월 19일날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칠산도 갈매기섬은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지금 현재 알리고 있는 기간 입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내가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거의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문화체육부에서 와가지고

가서 갈매기 한 마리를 주워왔다고 나한데 가져 왔던데 그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취불능)

사람은 많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하다못해 철조망을 쳐서 사람이 못들어가게 한다던지 하는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인데요. 영광업체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 여기에 광주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영광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로 1,18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예.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장님도 실무자 입장이시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예산 액이 636만3,000원이고 집행액도 6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하나도 없이 그냥 100% 집행이 맞아서 했습니까?

천원단위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단위는 빼버렸습니다.

들어서 실장님 의회 감사 자료에 제로였다 그부분이 확실하다는 그말씀입니까?

천원 단위로 해서 그렀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갑니다. 636만3,000원짜리를 636만3,000원 예산 이 섰는데 100% 다 주고 집행했다 그것이 828권 책 사고 잡지서가 외 2종을 구입하는데도 그 금액을 어떻게 맞춥니까? 참말로 박사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이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문예단체 지원현황에서 국악협회 지원근거 및 지원사유는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36만원을 집행을 했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도문화제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 차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판 발간이 있는데 부 위원장 에 김규현 그랬지요. 주소가 군남면 남천리도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실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 주면 안됩니까? 하나를 보면 둘을 알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및 지원현황에서 제36회 도민체전 출전 보상 에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에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풀 예산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보더라도 5,100만원으로 된 것인줄 알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4,500만원인 것 같아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은 따로 나와 있고

.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에서 설계비 여비 , 기타 그랬는데 여비 는 언제 쓰고 기타는 언제 어디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타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진촬영이나 슬라이드 제작하는데 씁니다.

는요.

여비 는 현지지도에 씁니다.

536만6,000원을 현지지도에 쓴다고요. 공보실에는 여비 가 별도로 없습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그 여비 와 이 여비 를 이중으로 수혜를 받은 공무원은 없을까요? 동일날자에 동일사안으로 없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없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라고 그 대답으로 말하시려고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도 감사 시에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 그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아까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예.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각종 인쇄물 발주에서 관광영광 화보가 있지요. 이 예산 이 3,000만원 섰지요. 얼마입니까? 집행이 지금 2,308만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예산 에서 얼마입니까?

이 예산 은 아마 이보다 적은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데 계약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넘게 실장님 틀리냐는 그말이에요. 이 예산 이 관광영광화보 제작비로 예산 이 3,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실장님 여기 감사 장에 나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고 오셔야지 말씀에 실장님이 모르신다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갑갑할 일이지 어떻게 질의 가 되겠습니까?

대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분이 실장님이 수감하시려고 하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상금 을 보면 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도음식축제를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내용은 전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사회복지 과, 산업과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 대가 봤을때 그것이 명확하다고 나올 수야 있겠지만 도저히 내눈으로 어려워요. 내가 두자리 숫자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나는 알수가 없어요. 하여튼 세자리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남도음식축제 전시판매장 내부시설 보상 , 또 산업과 것을 보면 비슷합니다.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명칭이 비슷 비슷해요.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와 산업과하고

무엇인가 좀 잘못 되었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자료를 우리가 총괄하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산업과에서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체육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법성에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저는 오늘에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복지회관 옆에다 했습니다.

시설이 뭣뭣이 들어갔습니까?

평행봉과 철봉, 벤취가 들어갔습니다.

2,59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사업을 한다면 그 해당되는 의원 한테는 말을 해줘야지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2,590만원이 들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도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나는 중대장이 그것을 해가지고 그 주민 들을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공보실에서 하면 해당되는 의원 들한테 말을 해주어야지요. 이런 것은 서로 알아서 해야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받아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장소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2,590만원을 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시설도 별로 된 것도 없던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서 개인이 한줄 알았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하면 협조를 했었겠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 못나서 그런가는 몰라도 다른 의원 님들한테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 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유선방송 육성 및 지도가독이 있는데 유선방송 허가가 읍면별로 나간 것이 몇 년도에 나갔어요. 영광읍만 유선방송 이 있었잖아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인데 읍면단위는 언제 내주셨냐고요.

영광읍을 제외한 나머지요.

예.

홍농같은 곳은 4,5년 이상 되고요. 전부 4,5년 이상 5,6년 정도 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청료요.

방송 사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승인 을 해주도록요.

승인 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금 승인 입니다.

승인 도 같이 합니까?

예.

영광군의 시청료가 읍면별로 다릅니까?

시청료는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3,000원씩인데요.

정확히 3,000원씩이에요.

예.

표시를 보니까 지도단속만 했다는 것만 해놓았지 시청료가 얼마이다라는 금액도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유선방송 시청료가 한달에 과연 얼마이다 하는 것 정도도 기록을 했어도 아무런 하자 가 없을 것 같고 충분히 그것을 알아야 군민들이 홍보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시청료가 군에서 가격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인상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4,000원 받는 곳이 있고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가 3,000원 정도 선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면 2,500원에서 3,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을 받기는 받아요. 지금 현재 받는데 받고 있고 정확히 현재 상당히 이 문제를 주민 들이 불평을 합니다. 읍면단위에서 정식으로 3,000원 받게 되어 있는 것을 4,000원, 5,000원씩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적은 부담이지만 상당히 많은 호에서 보고 있고 횟수가 많이 있는데 정확히 가격표시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 몇마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용진 위원 께서 금방 유선방송 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광군에 실질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으로도 엄연히 시청료를 우리가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 시청료를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대다수가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방송국 에서 시설 설치를 해주던가 하는 이런 조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의 난시청 지역을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양갈래를 파악을 해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재정 비 실적 및 보호관리 현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는 하는 이야기가 도 문화관리부에서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빼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 문화재 관리부에 로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해주고 그 외의 사람들은 빼버리는 경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군 본청, 직 속기 관, 읍면이 있는데 정원이 735명중에서 현원이 708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11월 17일 현재로 27명이 됩니다. 세무직 이 많이 비워있고 그다음에는 기능직이 결원 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사업소별로는 현재 8명이 결원 이고 읍면은 19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있어서 30명 정원이상 되는 읍면은 보통 결원 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30명 이내의 읍면은 지금 결원 1명정도 됩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군정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 는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고 주민 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금 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신으로 우리가 주민 대화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 대화창구는 공무원들이 그 마을 실정에 따라 그 마을에 언제 했으면 하겠는가 해서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주민 들이 주로 일반민원보다도 개인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군에서 볼일이라든지 개인민원이 있으면 그리고 일반민원도 같이 타협 하고 처리하고 무슨일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서 서로 군청에서 알아주는 그런 틀이 창 구역 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 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올해 주민 대화창구를 운영하는데 일반민원과 개인민원을 해서 15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반상회 처리사항은 우리가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 발령입니다. 특별 승진 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96년도 11월 23일자 사무관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승진 된 사람이 행정직 3명 임업직 1명 있습니다만 영광읍에 행정직 순위가 7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동호라고 영광읍 부읍장입니다만은 도에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승진 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 11월 18일날 환경위생과 이종승이 승진 순위 1번이기 때문에 승진 했고 97년 1월 1일자 이것은 우대 승진 입니다. 이 우대 승진 은 읍면에 4년이상 있으면 승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4명이 있습니다만 그 4명은 근속 승진 입니다. 그 직급 에 읍면이 아닌 군에서 8년이상 있으면 승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97년 1월 20일자 승진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 1번이 되었습니다만 묘량면 이종화, 군서면, 불갑면으로 17, 18, 20이 있습니다. 군에서 6급으로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로 이 순위에 맞춰서 승진 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97년 1월 20일자입니다. 행정주사보로 양경수, 박후주, 이현철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1, 2, 3번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농업직도 1, 2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로 8급인데 여기도 순위별로 되었습니다. 농업서기도 1, 2번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적직, 수산직, 토목서기도 그대로 되었고 지적서기도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고 환경위생과 지방환경서기 정명숙, 조은주 1, 2번 순으로 되었습니다. 97년 4월 19일 대마면과 도시과가 있는 데 여기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1번이 되었습니다. 97년 4월 25일자는 여기도 1, 2번 순서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환경위생과 박영화는 근속 승진 된 사람입니다. 97년도 7월 5일자 오찬숙 여기는 읍면 우대 승진 입니다. 97년 8월 2일자 기획 감사 실 모성수는 1번이고 건설과 이재구가 2번인데 군에 있는 최석준이가 1번인데 최석준이가 읍면으로 안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승진 해서 나갔습니다. 불갑면, 군남면, 묘량면으로 1, 3, 4, 5번인데 2번이 빠졌습니다. 2번은 다른 군에서 우리 군에 온지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근무성적을 가져 왔기 때문에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에 승진 시키기로 하고 2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군본청에 전입할려면 전입고사에 합격해야 군본청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시험 순위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7급은 공채 가 읍면에 2명있습니다. 2명도 남아 있고 8급은 5명인데 전부다 들어 왔습니다. 7급은 2명이 읍면에 남아 있습니다. 8급은 우리가 별도로 시험을 시행 해 가지고 그 시험에 의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할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계속 보고 한 바와 같이 년2회 상반기, 하반기때 주는데 이장 2년이상을 한사람으로써 그 자녀가 학교성적의 100분의 50속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1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차량 공무원 명단현황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436명입니다. 관외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전부 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는 안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비 수납현황입니다. 5,333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100%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기간 이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입니다만은 년도별로 약간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142명을 했는데 실적은 157명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는 229명인데 현재 194명정도가 나갔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할 것은 당초에 이 기간 동안에 157명은 96년도분이고 142명명은 96년도 12월부터 97년 11월사이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보다 추가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과별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에 따라서 주는 표창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발간실은 1층에 49.5㎡에 1명은 그 안에서 전부 도안 및 인쇄를 하고 1명은 내무과에서 수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만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인건비 를 제외한 예산 집행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액 1,951만6,000원인데 집행액은 1,932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간실 운영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총물량이 260만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비로 환산해 보니까 1억8,577만3,000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실적을 보면은 인건비 가 1,329만4,000원이고 재료비는 1,951만6,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를 1명만 계상했기 때문에 1억5,200만원입니다만은 효과는 약간 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10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95년도에 45억원, 96년도에 3억3,000만원, 97년도에 2억2,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일반 성금이 모집 검증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해 버려서 그것은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7억7,076만7,000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3억6,334만7,000원, 96년도에 2억742만원, 97년도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군비출현은 당초에 우리가 총 계획은 7억원을 해야 됩니다만은 군비 관계로 현재까지는 4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성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억6,333만7,000원, 96년 742만원 이것은 인재육성기금 운영조례가 생겨날 때 인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개인, 단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 약정후 미입금자 내역에 3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사람은 지금 돈을 줘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 할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경력이 2년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0 범위내에 든 사람을 13명을 선정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홍보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6개입니다만은 당초에 7개소였는데 불갑이 9월중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검사가 년 2회인데 실적검사 반기별로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 가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렵니다만은 평상시에 보면은 새마을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지도 점검입니다. 이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학생층이 약간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는 합니다만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85대를 했습니다. 586기종으로 각 실과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실확보 전산교육 관계는 교육장 확보는 15평에 좌석이 16개가 있고 PC는 16대와 프린터기 2 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24회에 걸쳐서 374명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앞으로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 읍면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로 600만원인데 묘량, 법성을 1대씩 했습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회선 교체로 백수, 홍농, 군서, 낙월이 노후회선이 되어 가지고 150만원인데 140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노후어선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자동 착신전화 DID로 지금 320개소를 해가지고 본청, 읍면, 사업소 전반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구내자동 착신전화 청약료가 255만원인데, 재해대책용 일반팩스 청약료로 건설과 재난관리계 17만원입니다. 각종 성금집행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구체적으로 내역은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한다면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민주평통 자문 위원 회 연수 보상 , 스승의 날 기념품 및 중식 보상 , 읍면 순회 군정 보고 회,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 ,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및 행사급식,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이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 영광군 인사위원회 가 7회, 인재육성 위원 회 1회로 두 개를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위원 회는 인재육성조성 기금, 96년도 결산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이동 전화기 핸드폰입니다. 예산 액이 70만원으로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은 행정전화가 들어가지 못한 쓰레기장에 구입을 했습니다. 팩스 국선카드는 국선하고 내선하고 하나씩 구입을 했고 마이크 6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력으로 청원 경찰이 총 32명인데 96년 12월부터 97년 11월달에 배치한 사람은 송이도 간이상수도 경계근무 하나 배치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31명 내역은 제출 을 안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월례회를 할때는 내무과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선정대상자를 몇 명씩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외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포상하는 것도 있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태양고추 행사를 한다든지 농업경영인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전문 적인 것이고 호국번영의 날 현충일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때 약 10년이상 15년까지 자기들 행사에 넣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플러스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봐줄려면 직무 대리 를 내버리면 되겠습니다. 순위가 50에 있는 사람을 도와 줘버릴려면 직무 대리 발령을 해버리면 될 것 아니요.

능력이라든지 그 읍면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좀 투명한 인사행정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급 공채 자를 말씀하실 때 읍면에 2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사람들 고급인력이지요. 7급 공개 경쟁 채용에 합격했던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급이 군에 들어올려면 전입고사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까? 또 봐야 됩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면제를 시켰습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전입고사를 보는데 자기들끼리 합의 를 해가지고 우리도 전입시험을 볼란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봐버렸습니다. 응시할란다 해가지고

과장님. 이런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광군만이 존재하는 인사같은데 과장님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개 경쟁 채용시험의 함격자를 영광군이 또 전입고사르 보게 해요.

그것은 자기들이 테스트 한 것입니다.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영광군만이 발상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채점까지 다 영광 군수 가 해야지

당초에는 7급공무원 공채 자들이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원칙이 섰어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그런 원칙이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없다 그말 아닙니까?

안 보고 하는데 자기들이 실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한번 볼란다 그것이에요.

과장님 그말씀을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7급 공채 자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7급 공채 자는 전입시험없이 영광군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 그말이지요. 본청으로.

그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보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7급 공채 자, 7급 공채 자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전입시험 이렇게 교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것은 진짜로 웃지 못할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7급 공채 자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을 갈고 닦아서 교육훈련 시켜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하면은 영광군 행정이 더 잘될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장시켜 놓으면서 오는데까지 걸림돌로 전임고사를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광군 인사행정에 무엇인가 모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장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한번만 지급하지요. 전반기, 후반기 한번만 지급하지요. 수혜는 한번만 봐야지요.

전반기 하면은 하반기

사람들이 이장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받는 자녀 학자금도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에게 주는 학자금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장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장이 새마을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될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그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사람이 없지요.

사회복지 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보면은 이장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 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 과하고 중복된 것이 영광읍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없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새마을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광읍의 정영산씨에게 29만5,100원을 전반기, 하반기에 받았지요. 사회복지 과장 계시죠. 사회복지 과장이 갖고 계시는 97년도 영광에 보면 중간정도에 32만4,000원을 정혜옥 똑같은 사람이 또 타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동일 학생이 등록 금 한번 내는데 두 번 세 번 탈수 있다.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말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했을때 이중지원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습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대로 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법대로 지침대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버렸다 그말입니까?

그때는 지침이 있었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영세민이 된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영광읍의 이장이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학자금을 또 받았다. 다 신청 하면 별수없이 다 주어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아니라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에 위배됩니다. 왜, 돈은 예를 들어서 32만5,000원을 한번 냈다고 볼때 이 사람은 한번 내고 32만9,000원씩 두 번 받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목적에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동의 하시죠.

이해는 갑니다.

들어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 50만원을 등록 금으로 냈는데 거기서 50만원 내고 여기서 또 50만원을 받으면 5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될 일인데 영세민이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 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혀 이중지원없이 하게끔 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또 이것이 이중으로 되게끔 나오냐 그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제가 여기에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산업과 할때 제가 그것을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중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시를 계속해도 중복 지급되는 그런 현상은 어떤 특혜성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회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 위원 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군남면에 박춘상씨 2명이 들어 갔지요. 그리고 염산 신성리 백득한씨 거기도 2명이지요.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하고 똑같은 자녀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명이 받았다 그말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타이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강 위원 의 지적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배당을 하지요.

예.

2분의 1에 성적이 해당이 안되면 한 가구더라도 이장이 한사람이라도 학년이 틀리면 지급되게 되어 있지요. 그부분은 그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두가지 것을 되겠냐 쓰겠냐는 말씀이고 그부분은 1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장 이 지적한 부분은 그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인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바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포상관계 이부분도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가 288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공무원이 120명, 기관단체가 18명, 민간인이 150명 맞지요. 과장님 이번 도 감사 에 지적됐지요. 96년도, 당초 계획이 128명인데 199명이 많은 257명을 군수 표창을 했다. 군수 표창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행정을 했다 하고 지적되셨지요. 지금 97년도는 270명을 줬지요.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96년도에 위배를 하면서까지 129명을 초과하면서까지 25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288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당 예산 을 7만원 잡으셨죠. 지금 이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봉급 을 탈련가 아니면 2분의 1로 감원될련가 모르는 현실이지요. 꼭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그리고 120명은 공무원의 17%입니다. 군수 님까지 포함해서 17%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부분을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기회에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년도별로 95년도 210명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가서 보니까 신청 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128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지침을. 그런데 이 지침을 그대로 해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계획된 128명은 기본이고 나머지 사회 단체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군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읍면에서 했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해가지고 사회 에 공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태양초 고추행사를 했는데 그때 시상을 15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방위대를 창설한다고 해가지고 10명.

과장님. 좋습니다. 도가 24개 시군을 관할하지요. 95년도 도 표창인원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252명을 줬습니다. 96년도 1,498명에게 줬습니다. 97년도에 조정이 1,748건입니다. 이것을 대비하면 영광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도요.

많다 적다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많지만 참고로 각 시군을 알아 볼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인접군과 늘 비교해 보는데 장성은 96년도에

함평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성하고 함평 말하실려고 그러시죠 장성하고 함평이 아닌 곳을 제가 대드릴까요. 과장님이 장성하고 함평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곳 훨씬 적은 곳을 대드릴까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바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사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신다면 군수 표창 안받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받아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사고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 책이 나와야지 그 대안 책은 안나오고 답습할려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대안 을 세워서 추진할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은 다시 보고 보상금 지급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다. 그부분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마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강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영광군이 아니라고 해서 타향이라고 해가지고 장성이나 함평 객지라고 해서 형평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배수이내에만 들면 능력을 참작해서 승진 을 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타향이라고 해가지고 위배되지 않게끔 하시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승진 대상자가 되는데 승진 을 하면은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지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실과 과장님은 승진 을 시키고는 싶지만 안뺏기기 위해서 승진 을 안시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인사 부서 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은 학교간,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인 자녀에게 1학년, 3학년짜리에게 계속해서 2명에게 지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지급이 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혜택을 봐야지 한사람의 자녀에게 이렇게 두명씩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6조를 보면 예산 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공납금을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대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접수 된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가 6,812건에 6,755건이 기한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5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허민원 서류현황입니다. 36건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실과소별 불허민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하고 처리한 사항을 참고하시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장업, 행정사업 현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업은 95년 7월 20일 행정사법 시행령 전문 개정으로 대한행정 사회 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장업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16개소, 공문 및 홍보물 발송이 3회,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세타 운영입니다.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에게 교부매수가 엽서를 1,369매 설문서를 718매로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답을 보내주신 민원인들이 614명, 자체처리 552건, 소관 부서 이송 이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방문 처리실적입니다. 접수 건수가 총 532건에 처리건수가 5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종합 심의 회를 개최를 했는데 미개최 건수가 159건으로 이것은 1회 방문 처리체계가 확립된 식품접객 영업허가 등은 생략되어서 지금 처리중이 9건이고 개최건수가 354건, 미개최건수 159건해서 5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본군 업체가 201개소, 대수는 480대입니다. 전세버스가 2개업체가 있는데 태성관광이 10대, 옥당이 17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및 미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0 건의 업체에 부과를 745만원을 했고 징수금액은 695만원을 했고 3개소에 50만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여기는 계속 독촉공무원을 보내고 방문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이달말까지 완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영광교통이 3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인가 기준은 10㎞당 500원입니다. 1㎞당 추가된 곳은 포장도로가 51원56전, 비포장도로는 57원42전입니다. 여기에 승강장 표시판은 순수한 농어촌 승강장 표시판입니다. 그것은 218개소에 기표 시가 되어 있고 미표시를 기록 안한 것은 미표시기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를 9월 24일부터 29일사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경리계에다 설계를 해서 전부 넘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사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입니다. 97년도에 일반 구역 화물이 15개 증차할 계획이고 개인택시가 3대입니다. 다음 운소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허가도 택시운송도 97년 10월 1일자로 군내버스는 97년 8월 1일자로 요금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본군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한 결과의 조치사항은 표에 나온 것처럼 깨끗이 하도록 계속 합니다만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가 많고 예산 부족으로 조금 안좋은 데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현황입니다. 도비와 군비지원 합계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지급액이 4,700만원 했고 97년도 상반기에 4,649만2,000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군비가 20%인데 97년도에는 군비가 3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지원 벽지노선은 6개소에서 현재 지급된 금액은 81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유료나 무료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71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1종부터 2종까지가 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조업원수는 66명 있고 작업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1만1,824대로 지금 현재 1만2,000 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등록 을 지연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369명에게 6,383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100%일 수밖에 없는 것은 창구에서 번호판을 달려면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 은 10일이내에는 5만원 1일 초과시만 1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 등록 도 15일안에 해야 되는데 3개월이내에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전 등록 은 매매할 때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2개월, 기타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이내에 안되었을때 10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이것은 창구에서 바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영광교통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입니다. 4,649만2,000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과태료가 416만6,000원, 호적 과태료가 787만원, 자동차 과태료가 1억3,572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미징수액이 자동차 과태료에서 788만5,000원이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력해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일반팩스에 대해서 군에 1대, 읍면 출장소에 12 대가 나갔습니다. 팩스모뎀은 군에 2대, 읍면 출장소에 2대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및 징수내역이 있지요. 미납자 조치를 보면 독촉장을 영광개인 택시 정수근의 경우 발송은 11월 13일 두 번을 했어요. 13페이지의 3명도 독촉장 발부를 11월 13일날 했거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하셨습니다.

정수근씨는 96년 11월 20일자였고 여기는 96년 12월 28일 한번밖에 아니네요

과장님.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고재기씨는 96년 12월 28일인데 97년 11월 13일날 독촉장을 보냈다 그말입니다. 97년 2월달이나 3월달 것도 11월 13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없으면 독촉장이 안나겠네요.

나갑니다. 워낙 자동차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정신차리다 보면 그렇게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영광운수 부분도 11월 1일날 나갔지요. 97년 7월 4일날 위반사항 접수 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이 신경만 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부분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다 하니까 이것은 안할수는 없고 그때야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조금 해봐서 압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이것이 넘어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하면 데려다가 청문 을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얼른 안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독촉장 부분을 조금 빨리 단속을 강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788만5,000원 미징수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에 붙은 모든 과태료입니다. 무엇을 끊은 것도 얼른 안내고 영광군에다만 자동차 검사라도 받으면 받고 해줄수 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이 부분은 차가 없어 버립니다. 팔아 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부은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부서 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788만5,000원 보다는 훨씬 더 적은 미수금을 남길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강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 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 시설물로 되어 있지 저희들에 대한 부대비가 없습니다.

가 없습니까?

그 시설비 는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시설비 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이해를 잘못 한 것 같네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 하실 때는 확인 좀 해주십시오.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을 보면은 작년만 해도 민원봉사과가 안냈지요. 교통계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버스 정류장 상태가 우리 영광 군민들이 깨끗하다고 생 각하 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 자료가 넘어 온 것을 보면은 타올도 걸려 있고 화장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타월같은 것, 화장지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악취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타월까지 다 걸려 있다고 자료가 넘어 와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류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업체이고 군에서 한푼도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영광 터미널만 같아도 화장실을 저쪽으로 옮 기자 는 것이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청소를 시킵니다만은 이용객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놔두면 전부 가져가 버린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가겨갈때까지 놔보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1년 365일 똑같이 지급되지요. 평균 9.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차,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아요. 그 시간대면 벽지노선도 엄청나게 만원입니다. 어떻게 1년 365일 그렇게 많은 군내버스 노선을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대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맞아요. 그렇다면은 50명이 넘는 마을버스를 거기서 평균 보상 9.5명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내버스 노선이 6개노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벽지노선에 불필요하게 많이 지원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 돈을 절약해서 벽지노선을 2개정도는 선정해 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원버스를 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낮에 11시나 2시, 3시때 들어간 차는 벽지노선이 거의 비어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아침에 출근할때나 퇴근할 때, 통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포갭니다. 왜 이렇게 만원인 버스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낮에 다니는 버스는 지원을 해주고 아침 차니 막차가 들어갈 때는 벽지노선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점을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9.5명은 보상 해 주는 인원수가 되고 벽지노선하면 14.4명이 타고 다녀야 그것이 벽지노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보상 해 주는 돈은 9.5명으로 줄여서 준 것입니다. 14.4명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탔더라도 9.5명분을 지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벽지노선이지만은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는 굉장히 만원이란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죠. 만원인 버스를. 낮에 다니는 버스가 빈차로 갔을 때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원인 버스를 벽지노선이라고 지원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것은.

분석해 볼렵니다.

여기보세요. 97년 3월 17일인데 97년 11월 13일에야 발송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일을 안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달안에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장석 위원 께서 질의 했던 사항에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터미널이 얘기를 잘 안 듣지요. 그리고 항간에는 터미널 자체가 적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 터미널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자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조금 안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뒤로 미룬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적자라고 하면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적자인데 안해야 맞겠지요. 그말은 크게 말하면 기업이 적자라고 생 각하 면은 그 기업을 맡은 사람이 맞게끔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터미널쪽에 영광지역 뿐만 아니라 광주를 나가도 터미널 부근이 부가 형성되어서 그 부근은 살수 있는 곳인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인원하고 모든 잡비하고 다져서 거둬들인 수입으로는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자면 저라도 할렵니다. 저 개인이라도 그것을 인수해서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호장실도 옆으로 옮기고 겨울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마파람이 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지금 광주 종합터미널을 가보면 좋지 않아요. 거기도 적자여서 그렇게 할까요. 거기는 흑자여서 좋게하고 우리 영광은 적자여서 그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저것 따져 보면은 터미널이라는 것이 터미널 자체 수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잡비도 들어올 것이고 표만 팔아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에는 10명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시 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다섯명이 차를 사버렸으면 다섯명뿐이 차를 안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못마땅한게 적자다고만 따진단 말입니다. 적자이다 보니까 잘 안된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얘기도 뒤로 미루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는데 적자면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군 민의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권익차원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일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로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었으면 그것도 부족해서 적자라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군민들과 외지분들은 영광의 이미지 영광의 문턱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정요구가 안되면은 어떤 방법론을 제기를 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화장실도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것을 2년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안드리면 누구한테 드릴 것입니까? 군청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는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자기들은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물건을 산다 산다 해가지고 안 사면 은 그 앞에 백번을 가면 뭐합니까? 물건을 안살려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화장실도 옮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우개선도 그런 쪽으로 문도 달고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할수 있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고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주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을 해당없음으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형식적으로 앞으로는 제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군내버스 운행현황에 운행대수가 35대인데 벽지노선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벽지노선 보상 을 군비가 20%였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들어서 우리 관내 결행되는 노선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날마다는 안해서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나 결행이 됐다라는 그런 민원은 안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마에 화평선이 계속해서 며칠째 아침에 버스가 안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 를 못받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결행은 안하도록 해야지요.

결행했을 경우에는요.

그럴때는 저희들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실무진들하고 해서 이야기를 해볼렵니다. 여기는 제가 얼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대마 화평선 결행 때문에 대마하고 묘량 학생들이 아침에 그것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걸어서 학교를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이것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에요. 하여튼 이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군세 174억4,200만원으로 233억6,9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그중 232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억4,400만원으로써 목표액대 징수율 133%, 징수회수액대 징수율 99%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군세 141억4,300만원으로 123억400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그중 징수액은 116억3,0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6억7,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 액대 징수율은 94%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은 97년 4월중 도 종합 감사 시 무허가 건축물 29건, 자동차 구조변경 10건 총 39건에 1,695만2,000원이 과세 누락으로 지적되어 기 추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58개소, 개인 2,560건으로써 목표액은 3억6,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법인이 58개소 개인이 2,048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등 3억2,448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 관내 이전현황입니다. 서한문 발송 및 기관단체를 방문 단체장, 임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 직장 주소지로 차량을 이전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주택청약문제나 의료보험 문제등으로 차량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열악한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9개 기관단체에서 96년도 12월말 현재 857대에서 관내 등록 대수가 97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1대를 하였습니다. 미이전대수는 596대입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으로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외 69건, 수의 계약 으로 영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123건, 제한 경쟁계약 은 염산 상정 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외 1건 총 196건이며 년도별은 96년도분이 29건, 97년도분이 16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계속공사 계약 은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4건입니다. 공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계약 은 97 임도사업 설계용역외 52건으로써 수의 계약 이 29건, 일반경쟁계약 이 24건입니다. 년도별로는 96년도에 4건, 97년도에 49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본군 보유현황은 42대로써 유지관리 예산 은 1억4,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선비는 6,600만원, 유류 대가 4,300만원, 보험료가 2,400만원 차량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운전원 현황은 본군 차량운전원은 36명입니다. 본청에 10명, 사업소에 4명, 읍면에 22명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비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비는 향교 대성전 단청보수공사외 10건, 사고이월 비는 군서면 청사 증축공사비외 41건 등 총 53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기간 중 5대를 처분하였고 매각 수입은 587만원입니다. 매각차량 종류별로는 청소차 2대, 짚차 1대, 승용차 1대, 덤프트럭 1대입니다. 다음은 공사 선금급 기성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사 선금급은 96년도에 7건, 97년도에 26건으로 총 33건으로 58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상황입니다. 96년도 목표액이 20억7,400만원, 징수결정 액이 156억300만원으로 그중 징수액은 153억8,2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2억2,1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목표액 징수가 110%, 징수결정 액대 징수가 99%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97년도 목표액이 69억5,000만원, 징수결정 액이 113억7,000만원 그중 징수액이 112억2,0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1억4,900만원 징수율은 목표액대 징수가 161%, 징수결정 액대 징수가 98%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조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은 97년도분으로써 총 18건에 1,120만원입니다. 세목 별로는 종합토지세 가 6건에 700만원, 자동차세 가 12건에 400만원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30조 8의 규정에 의거 무재산, 행불, 폐차 등 징수가 불가능하여 등기 권리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이자 수입으로써 1억3,800만원이며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억1,300만원으로써 1년간 이자수입은 8억5,000만원입니다. 월별 자금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행남효행상 기금외 3종으로 지급액은 3억7,300만원으로써 기금전액은 2년이상 정기예금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96년도 이자수입은 3,900만원이며 금년도 11월 20일까지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1만,2309필지에 1,093만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기준 대장상 잔액은 197억5,212만5,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활용가치가 있는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에 대해서 임대 계약 체결후 징수한 임대료는 96년도에 557필지에 6,960만7,000원이며 97년도에는 627필지에 계약 기간 은 농경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한 경작분을 제외한 5,742만2,000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급수선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행정선은 23t급 철선으로써 92년도에 건조하여 운행하다 96년 5월 행정 급수선으로 겸용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관리비로 수선비,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총2,8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선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장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보존 부적합하거나 영세한 재산은 수년전부터 임대 계약 체결후 관리하여 계약 자에게 매수희망이 있을시 매 각하 기 적합한 재산을 매각한 결과 96년도에 대신지구 택지를 포함 총 20필지를 매각해서 8억6,0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3,200만원을 미징수하였으며 97년도는 염산 무면허 매립지를 포함 총 24필지에 2억6,500만원을 징수결정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미취득 토지입니다. 내역으로는 법성면사무소 반경부지와 불갑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 미확보로 미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미매각토지입니다. 관리계획으로 승인 된 영광 대신지구 군유지와 법성 매립지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어 매각이 부진합니다. 계속적인 홍보와 기도로 매각업무에 차질없도록 하여 세수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대신지구 1필지 1억5,000만원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숙소 임차현황입니다. 실과장 숙소는 11명에게 1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1년씩 지급했습니다. 임차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영광 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취득과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군남 시가지 도로 확장부지를 매입 등기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법성면 매립지와 소규모 잡종재산을 포함 14필지 9만2,594㎡를 2억9,122만3,000원에 매 각하 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입니다. 관내에 4개의 복지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상시 운영을 예식장이나 집회 장으로 67회에 인원이 8,064명, 독서실로 106회 인원이 596명, 노인당ㅇ으로 315회에 3,736명입니다. 총 488회, 인원은 1만2,396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 방청 사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사유지비 예산 액 3,900만원중에서 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읍면별 청사현황 및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각종 성금 집행현황, 부진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 지급내역으로 내고장 담배판매 우수기관단체 시상금 및 관외 등록 차량 관내이전에 예산 액은 531만원 그중 관외차가 관내이전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2만원씩 지원하고 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위원 회는 지방세 심의 위원 회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사항으로는 97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 적용비율 심의 를 위해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 비품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97 지방세 홍보용으로 책자 2,000부, 팜프렛 3,000매를 제작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납세권리 보호를 위해 세법 개정이나 조례개정 등이 발생하면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미징수액은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이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한 것이고 군세에 미징수액하고 97년도 군세 징수결정 액하고는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징수결정 액이 군세에 보면 7,094만3,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을 1,500만원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징수액은 무려 275%를 해놨어요. 그런데 징수결정 액의 비율은 58.3%입니다.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나 넘는 돈을 목표액을 1,500만원밖에 잡지 못합니까? 목표액을 적게 잡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해년마다 징수하다 보면은 과년도 것은 거의 (청취불능) 징수액이기 때문에 비록 징수결정 액 즉 말 하자 면 미수액이 많은 것을 목표액으로 많이 산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과년도치 받은 것을 어느정도 감안이되어 가지고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야지 징수결정 액 전액은 목표액에 집어 넣어 버리면 연말에 세외수입 에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목표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차이가 있어요. 몇일까지요.

. 징수결정 액은

11월 몇일까지

11월 20일까지

11월 20일까지. 기간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액은 같아야 되지 않겠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오차가

12월말일이면 같아야 된다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작년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했다면 맞다니까. 연말로 했다면 같아야 되고 연말이 아닌 시점이 틀리니까 아니다 그말이여.

액은 같아야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여. 똑같아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시기가 나온 것이 똑같은 시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가

이 위원 , 이 위원 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징수결정 액이 연도별로 같을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한 자료하고 똑같은 시기에요. 그러면 올해 1년뒤인 96년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미징수액은 과년도 징수결정 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서류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것은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이것의 정확한 작성 년월이 몇일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11월 10일입니다.

과장님. 지방세법 말입니다. 과년도 부분이 왜 틀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보면은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요. 95년도분이 96년도에 와서는 100% 그것은 미징수로 안들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지금 계장님들 뭣하고 있어. 30조 제5항으로 턴것이 얼마나 되요.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근거해서 털어놓은 것이 얼마냐 그말이에요. 과년도가. 그부분의 자료를 주고 이야기가 되어서 마치게끔 해주어야야지. 거기서 무엇하고 있소.

96년도 징수내역보다는 97년도 징수결정 액이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하고는 맞을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가 이미 지나버리면 97년 1월 1일자로 소멸시효 가 다 되어 버려요. 95년 이전 것은.

지금 실무계장님들.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명색이 계장님들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자세한 검토를 하여 설명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깁시다. 이것이 너무 한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놔두고 다음과로 진행해요.

충분한 자료를 받아 검토해서 감사 를 실시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총 971건을 접수 를 해가지고 971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면적은 총 376만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검인 신청 건수가 2,336건에 2,336 건의 검인처리를 했습니다. 거래토지 면적은 633만1,0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 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3회를 운영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심의 필지수 2,380필지를 심의 를 하고 97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심의 필지수를 16만8,345필지에 대한 심의 를 하고 그에 대한 공고 후에 미 신청 이 14필지가 있어서 다시 재 심의 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은 중개인이 9군데, 공인중개사 3군데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합동단속결과로써는 단속대상 12개업소를 단속업소수대로 전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3군데 각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아니고 순수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현황입니다. 토지소유자 6개필지에 대해서 1만6,526㎡에 대해서 총 부과금액이 4,691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동안에 391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영광 신하리 640-4번지 신정숙씨에게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 지난번 11월 20일날 600만원을 납부해가지고 나머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녹사리, 영광 단주리 두군데는 아직 납기 기한 이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납기 기한 이 6개월간입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간 계약 을 해가지고 6개월 이전에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넘어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등록세 액의 100분의 30을 부과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세 액에 비율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총 17건에 8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3만8,000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4만2,000원이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임야지목 변경으로 임야가 묘지로 등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묘지 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로 등록 전환, 토지분할, 임야분할이 있는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은 매월마다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 사항은 측량 신청 서 처리사항과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측량결과도 작성 보관적정여부, 측량참여 동의 서 첨부제 추진사항, 지적측량 실명제 운영사항, 지적측량자료 조사부 작성 및 활용 여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측량일자 변경에 대한 변경사항을 처리를 하지 않아서 부적정하다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 신청 인 및 이해관계인 입회거부 사유가 미기재되어 시정지시를 하고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미흡해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측정점 위치설명도는 측량한 점에서 어디가 전주가 있고 이를테면 고정물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야 나중에 송부를 해주면 우리 민원인들도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알수 있다 그래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토지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대지가 6필지에 889㎡, 도로가 1필지에 11㎡ 총 7필지에 9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법인 등록 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법인이 아닌 기타단체 문중이나 종중, 종교단체, 새마을지회, 번영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27건은 팔게 했습니다. 취득년월일에 소유권사항이 안나온 필지가 있습니다만은 97년 2월 22일부터서는 부동산 사항이 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 각종 성금집행 상황, 부진사업조서,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이 70만원을 결정 해 가지고 60만원을 받아 들이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이용 위반은 7,370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기가 미도래된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실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만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해태 수수료 는 9만7,000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으며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가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개시 결정 심의 를 하기 위해서 1회를 했습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는 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지적도면 보관함을 목재로 구입을 했으며 잔액은 7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도 폐쇄도면 보관함도 구입을 하고 2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속복사기도 1대를 구입하여 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물 대장 바인다 보관함을 구입을 했습니다. 보관함 3개하고 바인다 300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97년도 허가가 266건, 신고가 577건이 되었는데 이 기간 내에 혹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된 공무원들의 어떤 부 조리 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지금 부동산관리계 직원이 몇 명 입니까?

부동산 관리계가 6명이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은 1명이 봅니다.

봅니까?

김대성씨가 봅니다.

김대성씨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들어본 소리가 없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은 다 모르시니까. 물어보면 모르니까.

많이 완하가 되어 가지고

저러나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하여튼 없지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위원 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현황은 위원장 이 부군수 이며 부 위원장 이 지적과장이 되고 위원 이 4명으로 과장님들이 위촉되어 있고 남광 주세 무서의 세무공무원 이 1명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농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명이 위촉되어 있고 지적공사 출장소장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회장으로 15명까지 가능합니다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 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지요. 공시지가 를 결정 산정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부 위원장 이 과장님이세요.

예.

위원 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금년에 3회

보면 급조해 가지고 막 하던데. 위원 회 결정 을 급조를 해서 하던데.

충분히 시간을 안주고 표준치는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공시지가 선정 심의 를 할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급조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 을 할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으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할때 그런 단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이의 신청 을 할려다가 그냥 많은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려다가 과세하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혀 문제 없습니까?

만약에 이의 신청 이 있다고 하면 또 사실상 군정평가서를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올려줄수도 있고 감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평가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 에 대한 심사 위원 회를 꼭 구성을 하고

과장님은 다 없다고 하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현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있다는데 어떨때 부과를 합니까?

어떤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했다든지 그러면 형질변경하기전에 개별지가하고 형질변경을 완료해 가지고 준공후에 예를 들면 종료시점 지가하고 착수시점 지가를 뺀 것의 5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백학로 개설이 되고 도동로가 개설이 됩니다. 지가가 기본적으로 3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올라 갑니다. 그렇지요.

예.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개발부담금 으로 가능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개발이익 환수금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어떤때 가능합니까?

특별히 그것은 본래 지가를 회수할 때, 조사할 때 가격을 올려야겠지요.

가격산정을 별도로 한다.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알 수 있다 그말씀이시죠. 그리고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령 을 위반했는데 10만원 미징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이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10만원은 휴업신고를 않고 휴업을 해버리고 있어요. 서해부동산이라고 거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서해부동산인데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

휴업신고를 불이행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98년도 업무 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질의 한 내용이 있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본회의 장에서 설명을 못드리고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더듬더듬 해서라도 설명을 드릴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날 업무 보고 를 끝마치도록 해서 뒤에 방청석 이나 청내직원들도 많고 민간인들도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측량의 여파가 대외적으로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영광의 이미지도 손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란 것이 항상 자극을 받음으로써 자기발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 과장님.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요. 공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책임을 느껴야지 과장님 그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점이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이 몇 년간 근무하게끔 놔두고 있는 과장님한테는 엄청난 불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가 안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의 건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방청석 에서 민간인들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중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12월 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