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1997-12-01

최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15턴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

위원장!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세 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기로 회의진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해서 잡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있고 질서가 잡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계봉삼위원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 그게 조금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세 사람 답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도중에 요지를 생각했다가 보충질문을 해야되는데 그러다 넘어가면 또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세 분으로 하지 말고 단 두 분으로 줄이든지 해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에 해봤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답변하는 도중에 꼭 보충질문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듣다보면 그만 앞에 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

융통성김덕배위원

있게 진행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 방법은 그때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 신문 구독자 현황 및 구독료 지출내역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배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각 월별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 지역신문 구독대상자에 보면 동사무소, 시?구의원, 노인정, 직능단체장에 ‘97년도에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 중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구의원들한테까지 지금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일간지 신문도 보면 배포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배포된 것처럼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보실 직원이 각동에 배포된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배포하는지, 또 구독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하는지, 그리고 통?반장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구에 보면 재개발 지구가 어떤 구보다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배달된 것으로 해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했다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은 연초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구독대상자를 제출받아 그 명단에 의해서 각 서울신문 보급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매월 동사무소에 교부를 해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 구독료를 교부받아서 각 신문사로부터 배달 확인서를 징구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교체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명단을 각 신문보급소에가 통보를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신문 보급소에서는 교체된 명단에 의해서 다시 배달하는 배달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연초에 지역신문 구독대상자를 제출받아서 그 명단을 지역신문에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구독료 집행방법은 지역신문에서 우체국에 우송시킨 그 근거서류를 징구한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적정하게 되느냐에 대한 점검은, 우선 이 서울신문은 각 동장 책임하에 지금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씩 구독료를 교부해 줄 적에 각 동에다가 철저한 확인과 그 다음에 배달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집행하도록끔, 공문으로 계속 한달에 한 번씩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나갔고, 특별히 배달상태가 어떤 분위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작면 행정감사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나가서 구독대상자 교체여부, 또 서울신문 집행에 따른 배달 확인서 징구여부, 이런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감사실에서 동 종합행정감사를 할 경우에 이 때에도 점검 항목으로 넣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달이 잘못 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삼출위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분명하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동대문 관내에 재개발을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략

대략김삼출위원

아는데로 얘기해 보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약 20군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현재 이주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이주하는 동이 약...

여튼

하여튼김삼출위원

정확한답변은 모르니까 대략으로 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약 2,3개 동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이주를 마무리한 동도 있고, 이주를 시작한 동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월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10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이주가 안돼니까, 하절기에만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이 달에 이주했으면 다음 달에 통장이 하나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통장이 줄었으면 부수도 줄어야지요. 돈도 틀림없이 덜 나가야 되는데, 줄어도 그냥 초에 신청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1,716명에 다 줍니까? 줄어도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사람 안보는 데도? 이런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줄었으면, 지금 말대로 직원이 2차까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알기에 보통 재개발 동에는 최소한 지역마다 통장이 10명, 반장이 보통 4,50명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일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쟎아요. 1월달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10월달과 12월까지 그냥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확인도 안하고 돈 달라는대로 그냥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명합니다.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여기 자료가 증명하쟎아요.이게 뭘 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주민의 혈세를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에서 근거했습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이 자료는 변동없는 자료예요. 1월달에 수령한 지역신문 일잔신문 1,716부, 이 사람이 3월달에 이사갔는데 10월까지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신문도 안보고. 대체하더라도 1개월 내지 2개월 내지 2개월은 될거예요. 다음 반장을 선임하고 통장을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입주가 되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면 보통 2년에서 3년 후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냈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모독이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 자기 동에 재개발하고 있어요. 하물며 “김갑돌”이란 친구가 이주한 걸 뻔히 아는데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내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감사태도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공보담당관! 할 얘기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신문의 집행방법은 총 구독자를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연초에 동에서 구독대상자를 제출받아서 그 민원수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구독료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은 동장 책임으로,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100명을 구독한다고 연초에 신청이 됐으면 매달 100명분의 구독료가 교부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면서 교체 대상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체해서 다시 구독하게끔 이렇게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구독료 집행현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동에다가 구독료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교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구독료 집행현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동에다가 구독료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교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독하지 않거나 또 교체기간 때문에 집행을 안한 액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악한 자료에는 20건에 14만원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의원

, 공보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년에 14만원이 아직 지불 안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낸 것은 명시가 안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답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너희들이 1월달에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내도 괜찮을 것이니까.” 그런,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변동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변동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보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를 우선 묻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한데 감사를 해야 됩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공보담당관! 지금 제출한 자료와 지금 얘기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가 났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 설명을 제대로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게 있고, 또 동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는, 회계절차상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구독료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동에다 교부를 안할 뿐이고 그 집행 책임은 동장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에서 집행한 내용까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자료를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틀린 건 아니고 집행절차상...

삼출

김삼출위원

공보담당관님! 내가 보충질문 안할려다가 답변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동에 54부가 구독대상이 되는데 그냥 54부가 1월달에 정했으니까 그냥 12월달까지 변동이 있는 데도 그냥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공보실 직원이 2회 이상 나가서 거기에 대한 걸 조사했다면서요. 또 감사실에서 조사했다면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변동이 있습니다.

동이

변동이김삼출위원

있으면 지출을 안해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변동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교체를 해서 지출을 해도 어떻게 금방 교체가 됩니까? 중간에 이사갈 수도 있고, 말일에 갈 수도 있고, 초에 갈 수도 있고, 10일이나 20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그냥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타가지고, 누가 착복했어요? 이것 이렇게 되면 감사 다시 해야돼, 정확하게 공금을 그냥 막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신문은 공보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공보실에서 지역신문 보는 반장이나 통장이 이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신문을 안보고 있는 데도 돈을 받아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보담당관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동에서 지출했으니까 모릅니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김삼출위원

누가 받아가요? 예산과에서 미리 받아가서 동으로 대체해 줍니까? 동사무소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직접 주는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이것은 정정된 자료를 동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가 이것가지고 미흡하고 지금 동에서 자료를 제출 안받았다니까 다시 우리가 받도록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안받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데도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그마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참고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자료를 받은 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우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자료만 서류에 제출해 드렸고, 동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집행 안한 것은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삼출위원님!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이 감사하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는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태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20여군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는 통?반장 숫자가 매월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동장으로부터 이것을 보고받아서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적정한 숫자를 빼고 지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동장과 상의해서 대체를 받아서 다른 동장과 상의해서 대체를 받아서 지출을 정확히 해서 그 자료를 여기에 명확히 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다시 깔아서 확인한다 하는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이 감사자료 내는 근본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할려면 우리 1주일 아니라 1개월을 감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옳지, 변명 아닌 변명이나 늘어 놓고 말이야, 왜 위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하는 태도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동정계장을 지금 이 자리에 호출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삼출위원왜 내가 동정계장의 출두를 요청하느냐면 각동에 지금 통이 줄고 반이 재개발 때문에 줄었습니다. 1월달과 지금 현재와는 통?반장 숫자가 줄은 것을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동정계장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삼출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동의합니다.

아니

아니박주웅위원

, 위원장님! 정비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웅

박주웅위원

공보담당관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수많은 일간지 중에 구독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이게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계속 말썽이 있었던 신문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서울신문 말이지요? 작년에 제가 의장을 했을 당시에도 전액 삭감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로비와 압력이 많이 내려오고 구청장도 상당히 로비 압력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세가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지역살림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계속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지역신문인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 줘야 되겠는가를 한 번 묻고 싶고, 또 지역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역신문도 임직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지역신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이 사실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를 해서 계속 구독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을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나은 것이냐를 한 번 견해를 묻고 싶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박주웅위원님! 감사를 중지하고 나중에 답변을 받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감사중지하기 전에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제출이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동대문 지역신문입니다. ′97년도 집행한 지출결의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동대문신문으로 돈 나간 것 있지요? 근거서류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

성종

박성종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웅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번뿐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의 입장으로써는 통?반장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큰 목적이 있고, 또한 이 분들의 어떤 사기측면에서 신문을 함부로 배달해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날하고 지금은 틀리니까 지금은 그걸 제고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사항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본다 안본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고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주웅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신문 한부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위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문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굳이 신문을 준다면 이것이 정부 여당이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각국에서 공히, 비단 동대문구가 아니고 각 26개구가 공히 이렇게 몇억씩 연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일간지 중에 꼭 서울신문만 통?반장에게 구독해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 살림을 위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로 할까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보담당관에게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신문을 꼭 통?반장에게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답변해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서울신문 보다는 지역신문이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구정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지역신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간신문은 정국을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구정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앞으로도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공보담당관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역신문이라 하면 우리 구정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이 두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대문신문 하나 있는데 일간지다 하면 서울신문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일간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일간지 중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 지역신문으로 얘기하면 재력있는 독지가가 지역신문을 창설하든 인수해서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써 지역신문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현재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동대문구 신문은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구에서 주는 돈이나 가지고 신문을 겨우 발간해서 1,000부, 2,000부해서 그냥 돌리는 실적, 또 광고나해서 수입을 얻는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지역신문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꼭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든가, 자기들 자체로 운영하든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일 안남았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기획실장께서는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금 공보담당관이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아, 자료를 요구했으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자료를 가져온 것 중에서 제가 지금 10개 동을 임시 정리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변동사항이 몇 명이냐 하면 10개 동만해도 300명정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7,000원씩 계산해 봅시다.

필길

신필길위원

210만원이야.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200명 기준을 잡아도 140만원이라는 돈이예요. 우리가 그러면 7개월을 가상합시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돈입니다, 10개 동만해도. 1,000만원 돈을 그냥 준 거야, 보지도 않고. 이것은 꼭 밝히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그렇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아까 공보담당관 얘기는 십 몇만원만 착오났다고 그랬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당장 자료를 제출해도...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보충답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우리의 구독대상자가 통장 전원과 반장 중에서 금년의 경우는 21%, 96년의 경우는 4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전체 2,982명에서 97년에는 1,716명으로 줄기 때문에 통장은 전원을 주지만 반장은 21%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96년 11월 30일 현재의 통장 전원과 그 당시의 반장 전원의 21%인 1,0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1,716명에게 서울신문을 주겠다고 계획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것이 배정된 대상자를 일간지 신문의 경우는 동장이 지출하기 때문에 동에 배정한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지출내역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마치 이돈이 100% 지출이 된 것처럼 자료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잘못 설명한 것이고 잘못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정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에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지출됐냐하는 것을 전부 파악해서 집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한 건데 여기에서는 동에 배정된 금액 전액을 지출금액처럼 내놓았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것입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1월 30일 현재 통?반장 숫자와 97년도 10월 30일 현재 통?반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백 몇 명인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97년 3월 자료를 봐도 통장이 68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무려 얼마가 줄었느냐면 506명이 줄어서 4,816명이 줄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동에서 서울신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장은 전원을 주고 반장은 원래 대상자가 21%밖에 안됐기 때문에 통장에서 결원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반장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집계를 내보면 정확하게 통장은 692명이 대상이지만 집행된 내역을 보면 692명이 안될 것입니다, 평균치를 내서. 그 대신 반장은 1,024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24명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10월까지 파악이 아까 14만원만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통장에서 그만큼 줄었지만 그 숫자는 반장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니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금...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니, 조금만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됐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말이죠.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마지막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다만 그러면서도 예를 든다면 용두2동의 경우 통장 4명이 1월, 5월, 6월, 8월에 공석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그대신 반장으로 대체 집행 안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한 숫자가 14만원, 숫자로 보면 몇 명이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 적은 숫자가 집행이 안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삼출위원님께서 몇 개월 분을 파악하니까 사백 몇 명이 줄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맞습니다. 통장이 줄고 반장이 다 줄었지만 반장을 전체 중에 21%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설령 연초에 지급대상으로 정해져 있던 그 당사자가 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공석으로 있더라도 다른 반장을 대체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결과를 보면 당초 예산에 보급할려고 계획돼 있던 숫자와 별차이 없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전체를 다 파악않더라도 어느 동 몇 월에, 실질적으로 통장이 연초에 몇 명이었는데 그 달에는 몇 명으로 었고, 또 반장은 몇 명 누구를 대체했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김삼출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은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긴데 대체를 해도 근거가 있을수록 답변해야 됩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대체를...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대체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2, 3, 4월에 죽죽 줄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데 “30일에 내가 갑니다.”하고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장이 “이 달 말일까지 나는 가니까 신문을 딴데 주세요.”하고 얘기를 안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배포과정이 한 두해 얘기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 감사 때 누누이 지적돼서,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도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언제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한 달 신문대가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해도 이 이상의 액수가 또 나와요. 그런데 “반장이 안보기 때문에 일반주민으로 대체해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답변인데...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일반주민이 아닙니다. 일반주민이 아니고 반장이...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래 반장으로 대체했다?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반장이 2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21% 대상자 중에 변화가 있으면 딴 반장, 또 통장이 결원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을 반장에게,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반장이 몇 월 몇 일날 그만 뒀으면 바로 그 날짜를 확인해서 그 다음 대상자로 대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 답변을 못합니다. 다만, 매달 동에서는 지급내용 또는 반장의 변화를 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바로 체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일부분은 보급을 하지 못한 그런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차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백 몇 명이 줄어서 이 전체는 대상자도 없는데 돈이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려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동장에 의해서 통장이 안되니까 반장으로 대체했다는 얘기 자체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훨씬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이 사람이 퇴거를 한 달후에 하든지 두 달 후에 했을 경우에도 물론 가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일간지신문이나 지역신문은 지적사항입니다. “좀 잘하십시오.” 이왕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는 것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탁을 한 두해 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정이 계속 안되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대체했다면 지금 나가서 한 개 동만 파악하면 금방 달라져요. 그러나 서울신문에서 확인하고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문 안나간 것은 안나간대로 통장들한테 얘기를 하라 해서 “작년도에 주시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데도

그런데도김삼출위원

매년 시정이 안되고 헛돈이 또 나가고 있어요. 신문도 배부가 안되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또 금년에도 똑같아요. 이래봤자 내년에 또 안나가요. 제가 의원을 7년 했습니다만 7년 동안 똑같은 답변이예요. 가보면 또 다르고 가보면 또 달라요. 이렇게 업무도 파악을 안하고 소홀히 하는 직원을 계속 동대문구 직원으로 두고 있을 겁니까, 실장님?

상돈

이상돈기획실장

아, 그 관계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해당과에서 한 번 조사했고, 동 종합감사시에도 일단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이번 기회로 해서 대체가 됐다면 과연 몇 명이나 어느 동에서 대체가 됐고, 누구한테 대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까지도 감사과를 통해서 제가 직접 지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반장의 교체는 지금 동장이 하고 있고, 통장의 경우는 구청장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무단 전출해 가지고 몇 달 있다든지 사실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혹시 단 한 달이라도 그런 과정에서 한 달분이 안나갔다든지, 두 달분이 안나갔다든지, 대상이 벌써 나갔는데 보내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감사 이후에 이 일간지 지역신문 배부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간부 회의 때라든지, 동장 회의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감사 이후에 이 일간지 지역신문 배부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간부 회의 때라든지, 동장 회의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숫자관계, 96년 11월 30일 현재와 97년 10월 30일 현재 그 많은 차이 그 자체가 구독대상의 축소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만큼 대체해서 지금 현재 반장에게 구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예산을 반영 안해도 좋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안될 때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까 공보담당관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구독이 안된다면 이것은 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항은 일단 우리가 동에 가서 확인하면 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동대문신문 지출내역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동대문신문 구독한 것을 동대문신문사에서 청구서라는 약식의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대문신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204-22-64383 지금 현재 돈 나갈 때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징구한 일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도

암만해도최동근위원

안 봤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기 안 들어와 있을 거에요. 이게 왔다고 하더라도 동대문신문의 사업자등록이 청량리 세무서에서 말소가 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말소가 돼서 얼마 전에 다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소된 업체에 이렇게 돈을 지불해도 되는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료가

자료가최동근위원

아니라 그걸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신문사대표가“임달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 있어요. 이름만 “임달재”로 여기다 해 놓고서는 동대문신문을 여지껏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 사업자등록 해 놓은 것도 청량리 세무서에서 이것을 말소를 시켜 놨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신문은 당초 94년도에 정기 간행물로 공보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로써 현재 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추루 답변드리도록 하고, 현재로는 동대문신문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정기 간행물로써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관계는 추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는최동근위원

것도 좋은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서는 한마디로 유령회사에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등록증이 말소가 된 회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증빙서류 없는데에다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업자등록 관계는 세무서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고서는 답변이 좀 곤란하겠지만 동대문신문은 정기 간행물로써 공보처에 등록이 돼서 정상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행물

간행물최동근위원

등록하는 건 알지. 그러나 간행물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는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삼출위원

금년도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어떻게 돈을 아무 것도 없는 허위회사에, 더구나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 세무서 허가없이 관영 영수증도 아니고, 일반 개인 영수증을 받고 돈을 내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건 완전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회계상에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라는게 뭡니까? 그런걸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구경하려고 감사하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탈세회사야.

이건

이건김삼출위원

얘기가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 된 다음에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없는

없는최동근위원

것을 무슨 자료를 제출해. 영업감찰이 없는 것을 무슨 제출을 해. 죽어버려서 없는데 무슨 자료를 제출해요? 이렇게 청구서 하나 들어오는 것 갖고서는 누가 비화해서 청구서 하나 제출하면 구청장까지 사인해 가지고서는 10개월 동안 이것을 막았어요.

그게

그게신필길위원

그렇게 되면 무명회사 입니다.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예요?

디로

한마디로최동근위원

유령회사야. 간판만 있지, 유령회사에다가 신문 몇쪽 갖다 던져주었다고 해서 돈만 턱턱 내주는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봐서야 되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공보담당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그러세요. 영업감찰을 했으면 유령회사입니다. 관인 영수증이 있어요, 발행하는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요. 다 끝난 게 아니고 확인 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간이

시간이최동근위원

있으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종 예, 그러면 118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 및 광고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를

소식지를신필길위원

보면 3달에 3만부를 제작 발송하는데 전 세대 22%를 어떠한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우리 위원들은 이 소식지를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배부가 가능한지도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5, 6, 7, 9월달에는 광고수입이 기재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지들이 별 도움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는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총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기준은 전 세대의 22% 수준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세대수 기준으로 22% 수준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세대수 기준에서 22% 정도의 인원을 선정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세대수 기준에서 22% 수준으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세대수 기준에서 22% 정도의 인원을 선정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수입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총 97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5, 6, 7, 9월에는 광고수입이 없었고, 그 이외의 달에는 1건 내지 2건씩 해서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에 광고를 싣는 것이 광고주 입장으로써는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있어야만 광고에 응하게 되는데 이 발행부수가 3만부로 해서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식지에 광고 실는 것을 업주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발행 부수도 늘리고, 소식지의 편집도 내실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신필길위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만부 22% 발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반상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답변은 안해 주시고, 또 한가지 위원들은 지금 소식지를 보지 못해요. 사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우선 배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지 배부는 25일날 반상회때 활용하기 위해서 25일 오전중에 각 동사무소로 차량을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각 통별 세대수에 따라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량이 적다보니까, 지금 22%면 주택 한 통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따지면 몇 집마다 한 두장씩 들어가고, 반으로 따지면 1개반에 3~4부정도 들어가는, 숫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보는 사람보다 못 받아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이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현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소식지 배부가 안된다는 것은 어느 동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9, 10, 11월 3개월 동안은 옛날에는 구 소식지가 배달이 되게 되면 동에서 알아서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보내드립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이 소식지를 별도로 인쇄업체에서 오전에 일찍 받아서 봉투에 넣어서 제 인사말씀까지 해서 동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 하기 전에 오전중에 배달하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 위원님들한테는 제대로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1월달에 한 번 동직원한테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사실은.

필길

신필길위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각자 물어봤지만. 그리고 지금 반상회 반상회 그러시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립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지같은 경우는 전혀 반상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지를 타가기만 했지 휴지로 변하고 있어요. 휴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타가긴 타가요, 통장이 주니까 받아는 간다고. 그러나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뭘 어디다 배부를 해요, 이 사람이.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에서는 통장이 직접 배부를 하든. 아니면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든 각 세대별로 나온 것을 절대 방치가 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배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신필길위원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질문해주십시오.

각종

각종김덕배위원

문화행사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탐장교실 운영 이것은 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 선정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걸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문화행사의 참가인원을 보면 800명, 2,000명, 300명 상당히 많은 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원하라고 하는 것은 문화행사가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같은 부류가 언제든지 참여하고 있다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에

질문에신필길위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 보면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 보면 세부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포함시켜서 목차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작하실려면 이게 작년도 건데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든지, 이게 작년도 건데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든지, 이게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걸 요청하고, 지금 180쪽에 보면 맨 하단 11번 예술인 큰잔치 97년 9월 17일 배봉산 야외공연장 2,000명 해 가지고 지출액이 699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배봉산 야외공원을 보면 한국예총 주관으로 행사를 해서 지출을 했는데 내역서를 보면 총 지출금이 699만 9,000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과대한 지출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할 문제인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살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구민회관이 있는데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구 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야외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제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부대장식이 510만원이나 드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문화행사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출이 너무나 잘못되게 되고 있어요. 제가 7월달부터 8월달까지 감사할 적에 분명히 영수증만은 정확하게 받으라고 해서 그 전에 잘못된 영수증에 대한 것은 보충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누누이 대답을 했어요. 그 지적 이후에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음식점에, 물론 과세특례자는 간이업을 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무원 지출규정에 음식점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우선 그것만 대답하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간이영수증을 붙여 놨어요. 그리고 물론 격려비도 300만원씩 지출됐어요. 300만원씩 지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일반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회계법상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8월 이후에도 지출한게 전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3일 동산회관에 27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어요. 동산회관쯤이면 일반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했는데 뒤에 줄줄히 있어요. 이래서 되겠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김덕배위원님, 신필길위원님, 김삼출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탐방교실을 3회 실시했습니다. 3회를 실시한 문화탐방교실의 선정기준은 1회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정했고, 그 다음에 2회와 3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을 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범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종 문화행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와서 관람을 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과 또한 어떤 위치,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부는 각 동조직을 통해서 홍보해서 관람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의 질을 높혀서, 물론 동행정조직을 통해서도 관람자들을 참여케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사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인 큰잔치를 예총에서 주관했는데 구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들였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배봉산에서 행사한 전체 행사경베는 약 한 7,000만원이 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꽤나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넘는 행사였습니다마는 구에서 음향기하고 무대장식, 그 다음에 참가자들 식사비 정도로 해서 약 한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700만원을 들여서 행사 자체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문화행사 회계서류에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지난 번 결산검사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했고, 그 후에 지적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8월이라든지 그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는 이미 다 집행이된 사항이고, 그 후에는 김삼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동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된 인원은 여기 자료에 나온것처럼 계속해서 동원한다면 피동적이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현실에서 ?T.V? 대중문화, 또 각종 최신 체력단련 기계라든지 프로그램 이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누군가 참석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다가 많은 예산을 써서 지출할 필요없이 차제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회계감사 이후에 지적된 것을 보완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9월달 지출된 것 중에 지금 정식 영수가 붙어 있는건 두건 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내놨으니까 자료를 보세요. 9월달 자료에 두 건밖에 없어요. 돈을 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붙어있는 영수증은 두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전부 간이 영수증으로 붙었어요, 그냥 일반 영수증을 붙었어요. 자료에 없는 걸 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좀 미흡해서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선 9월 29일에 510만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160만원하고 300만원 두 건만 지금 간이 영수증이 붙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일반 영수증으로 시정한다고 했고,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요. 제가 그 이전 건은 이야기 안 합니다, 시정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후 겁니다. 음식점 영수증이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붙었어요, 위원님들 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무얼해요, 시정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두 분의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800명, 2,000명, 그 다음에 800명 사항은 전부가 동원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일부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원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행사 자체가 사실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 구 지역에서 문화행사라고 이루어지는 게 전무한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술인 큰잔치같은 경우라든지, 국악같은 경우는 1년가야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행사 종별로. 이것마저 없다면 구 전체에 이러한 행사 자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좀더 내실있게 해서 행사의 수준을 높히려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좀 수준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수준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있어서 100% 완벽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상적인 세금영수증,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0건 처리하는데 있어서 10건 전부 카드나 정상적인 세금영수증을 쓰면 좋겠지만 업소의 과세특례자라든지, 아니면 또 사정에 의해서 간이 영주증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이 됐어요?

예요

아니예요김덕배위원

,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들이 이런 행사가 없으면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던 그런 행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지금 ?T.V?문화, 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현실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갔다 와가지고 대단히 질이 좋고 정말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욕이 앞서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해서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원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겁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런 것 마저도 접하지 못하면 이보다 훌륭한 ?T.V? 문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또 동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행사가 ?T.V?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예술단체라든지, 또 질높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준놓은 문화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떠한 문화행사 전체를 놓고 봤을적에 ?T.V?라든지, 전문적인 공연장에서 하는 사항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단위에서 질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 사람이 서로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문화행사의 수준을 높이기위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점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할거니까 하겠다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다녀온 사람이 전혀 좋다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많은계봉삼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듯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로써 6,435만 7,000원의 총액이 있습니다. 179페이지 총 11건에 6,435만 7,000원 맞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에는

사업에는계봉삼위원

투자와 효과를 항상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건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충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종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T.V?나 또 전문 공연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행사보다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답십리 공원내에 문화회관을 건립중에 있고, 이 문화회관내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동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회원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수준높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들도 내년에는 배봉산 야외 공연장이나, 구민회관,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한차원 높은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행사의 기회를 넓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해 주세요.

하게

간단하게신필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80쪽에 보면 7번 출연료가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몇 명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필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료 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회자가 “김민정”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 “김규민”하고 “손미경” 이렇게 2명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삼출

김삼출위원

지출계장 좀 오라고 해.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자하고 가수 2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한 출연료가 200만원, 그리고 사물놀이를 출연시키는데 70만원,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 30만원해서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다 영수증 돼 있지요?

그럼

그럼신필길위원

, 자료요청한 것 빼 주세요, 영수증하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관리기준 및 현황과 보수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니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지정문화재 목록에 42번 세종대왕 신도비를 흥릉에 있는 세종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록만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해주시고, 이 세종대왕 신도비는 여주에 세종대황 거기서 온게 아니고 도곡동에 세종대왕이 계실 때 거기 신도비가 있는걸 여기에 옮겨 놓은걸로 아는데 지금 보관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대왕 신도비는 우선 소유자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지금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대왕 신도비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 1년에 한번씩 나가서 보관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보관상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을

점검을최동근위원

하신다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삼출위원 가만 있어요,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세종대왕 신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세종대왕 신도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인데 그러면 우리구에 이 신도비가 있으니까, 물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도 경제난이 어려운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공보실에서도 시에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창고속에 보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하면 시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할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우선 그 내용을 알아보고 만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금년에 한 번 해 보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선농단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근무 안할 적에 해서 잘 모를는지 모르는데 매년 이 선농단을 공사하면서 예산만 낭비해요. 여기에 대해 계장이 있으면 물어서 답변을 해줘요. 매년 이렇게 표 안나는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해서

추가해서김덕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대체 보수공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착안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수공사는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지, 자문을 얻어서 보수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볼때 담을 쌓는데 담이 전혀 어떤 전통적인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고치고, 지붕에 기와를 뜯어 고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몇 차례 과거에 겪었어요.어디서 자문을 얻어서 보수합니까, 그것도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작년 11월달에 창고 지붕을 보수했고, 울타리철책을 보수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향나무 안내판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수한 사항은 어떤 문화재를 손댄게 아니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수 시설로써 시일이 경과하다 보면 낡고 훼손된 사항들을 일상 정비차원에서 보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경미한 사항들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아직계봉삼위원

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183페이지, 음반?비디오, 공연장, 출판사?인쇄소, 국내?외 관광업소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동대문구내 출판사 및 인쇄소가 등록 변경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97년도 것만 유형별로 자료를 제풀해 주시고, 등록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접수와 동시에 등록무효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위원장

답변 듣고 할까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신칠길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밥 먹고 해.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만 끝내고.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출판사하고 인쇄소의 등록 사항은 지금 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은 없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지금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점검결과와 적발 건수는 확인되지만 적발 및 조치결과를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월별?목차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적발과정과 조치사항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질문하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공연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허가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고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고, 단속을 4개소 해가지고 전체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출판사하고 인쇄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든지, 또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으면 처분할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없었고, 또한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연장 7개소중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오스카극장 하나가 있는데 지금 휴업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는 경찰에서 풍속 및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6개소입니다.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7개의 공연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게김덕배위원

신고업체입니까, 허가업체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허가를 받게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가만 계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4개업소를 적발해가지고 4개업소는 영업정지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동보단당관

방화 신고후 외국영화를 상영한 게 2건, 국산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는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이 된 사항이 2건이고,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한 건이 2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4개소가 받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예,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인쇄소하고 출판사를 묻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적발건수가 94건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30일까지 사항별?목차별로 제출해 주시라고 한 거고, 아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월별로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실적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실적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이 153회에 걸쳐서 1402개소를 실시했고, 공연장 지도?단속이 16회에 59개소, 출판사, 인쇄소 지도?단속이 26회에 78개소, 다음에 관광업소 지도?단속이 2회에 1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과 공연장 그 다음에 출판사 인쇄소 지도?단속은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소는 시본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 문화회관 시설비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자료를 낸 것 전부다 계약이 됐어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 하고 있지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계약이 되어서 시설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어떤 형식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시설내역 이런 것은 어떤 자물은 받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추경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11월중 내지 말경에 개관이 된다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예식장과 식당을 공개입찰에 의할 것인지, 어떻게 업자로 선정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두 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문화회관시설은 지금 현재 분야별로 계약해 가지고 내부시설공사와 각종 집기구매, 그 다음에 자재구매등 한창 개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형식은 공사종류나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설계는 전문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자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나, 집기 이런 사항은 조달구매한 것이 있고, 또 단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한 건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설하는데 있어서 사양서라든지, 자문한 업체는, 지금 문화회관 시설들어가는 것은 문체부에서 문화의 집을 설립하면서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불러서 세부적인 사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시설 이런 것을 자문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말에 개관예정으로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부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것은 잘하고, 또 내부시설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예정기한 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12월 20일에 개관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식당관계는 앞으로 방침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주관과 생각은 공개경쟁입찰로써 식당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시설설계를 공개경쟁입찰에서하면 규모나, 시설, 효율면에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텐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과 문화회관 내부시설의 설계는 물론 일반적인 업체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문체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시작도니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동대문구를 합해서 3개구, 지방은 7개 시?군에서 올해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집하고 문화회관 시설을 어떤 노하우가 있는 전문적인 업체에 설계를 맡겨서 시설을 수준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사안의 목적상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설계를 맡긴 회사가 다른 문화회관 설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데나

몇군데나김삼출위원

있어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아산, 강릉, 부천, 광주, 목포 등해서 6개의 문화의 집을 설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딴 데도 한 설계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알아보지 않고 이쪽 사람만 선정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설계기 때문에 별도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사항아니고 설계는 전체 사업비의 몇%를 추려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압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몇 개의 문화의 집 공사 현장출장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 업체도 불러서 어떤 설계의 개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전부 자문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 업체가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에

몇일전에김정현위원

동료 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1층 문화의 집 내벽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다시 설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필요했는지, 또 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친 다음에 외벽을 내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기에

거기에김삼출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감사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자료에 숫자로만 나열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개관이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개별요청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김정현위원의 질무에 답변해 주세요. 김삼출위원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구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이후에 자료는 별도로 김삼출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1층에 내벽을 헐어서 공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은 내부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외부 건물만 건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문화의 집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러한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된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적으로 뼈대만조성이 되어서 건립했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하고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그 사이에 사무실하고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그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 헐고서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중 1층을 보시기에는 공사가 끝난 것을 다시 헐고서 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거는 원래 계획대로 내벽을 철거하고 설피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설계번경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설계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애당초김정현위원

설계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가지

한가지계봉삼위원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질문한 가운데 예식장하고 식당을 공개입찰 할거냐 수의계약 할거냐를 질문하는 가운데 예식장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었고, 식당은 내정은 안됐지만 앞으로 공개입찰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예식장은 별도로 수의계약 할건지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은 계획이 직영할 생각입니다.

네.

떠한

어떠한계봉삼위원

분에게 어떻게 직영이 됩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대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을

신청을계봉삼위원

받는데 금액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은 분에게...지금 현재 무료로...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은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계봉삼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해가지고 예산액이 9,13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4,837만 4,000원, 잔액이 4,29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이 한 60%가 지출됐고 잔액이 약 40% 된다고 이렇게 가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연초에 과다책정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시책추진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바로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현금처리가 너무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리고 곁들여서 작년에몇번 합창단 출연해 가지고 공연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미흡하게 자료를 해 왔는데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료를 낼건지 좀 확고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하고 김삼출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금방 대답이 어려워요?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에 집행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과다 계산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중에서 잔액 4,29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동대문 고미술품 감상전 450만원하고, 문화회관 개관식에 2,500만원해서 약 3,000만원정도는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액의 20%를 의무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할수 있는 돈은 거의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특수활동비는 마찬가지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특수활동비는 지금 예산의무 절감 비율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종무지원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고, 문화원 설립 추진에서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지금 문화원 설립 추진이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금 자료가 미흡하다하는 사항하고, 합창단 공연횟수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금까지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공연횟수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구민노래자랑할 때와 예술인 큰잔치, 또 국악대회를 공연할 때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구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공연함으로써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챙겨가지고 다음부터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도록 상세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생활안내지도 및 지명유래집 제작비지출 내역과 배부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것도

이것도김삼출위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의견수렴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문화원 운영보조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김삼출위원

아직 미집행이니까 넘어가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은 190페이지, 비디오방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신필길위원

적발사항을 보면 34개업소가 적발되었고, 조치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개 업소에 75만원씩 16개업소에 부과총액이 1,200만원, 경고 17개업소가 자료에 나타났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며, 적발되는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총 40회에 321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3개조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발유형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비디오물을 감상케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 시간외 영업, 교육미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출입 이러한 사항들,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시설을 개방시키지 않고 폐쇄를 시켜놓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를 받아야될 업소가, 예를 들어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하면 1일당 5만원씩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사항은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받지않았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써 경고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일당 5만원입니까?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1일당 5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75만원씩이면?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20일 영업정지 처분해야 될 사항이라면 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일이면 150만원, 10월이면 50만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면

여기보면신필길위원

주민 설문조사 해가지고 조사대상이 구?동 내방민원이 300명, 조사기간 97년 5월 1일에서 5우러 10일까지 10일간인데 주요 설문내용을 보면 민원실환경에 대한 내용이 5개항, 민원친절도에 대한 내용에 12개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이 3개항인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민원친절도에 대한 내용이 11개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민원친절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행정에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달된 공문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처리 친절도에 대한 내용 11개항 시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환

윤태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ㄷ망관의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최동근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마저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많이최동근위원

안 왔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자료 온 다음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는대로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종

박성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내년도에김희배의원

여권과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1과 3계로 인원이 자그마치 25명인데 지금 구민들의 상당수가 여권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아마 해외여행을 안가는 사람이 엄청나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인원을 한꺼번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2계로해서 수요가 많으면 증원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묻는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

주요업무계봉삼위원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보고내용에 준하면 정말 일도 많이 했고 할 일도 많고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이나 총무국이 불특정 다수인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일이 제일 많고 대표적인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면이나 친절도가 아주 생각하리만큼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이루에 각 구청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친절도 순위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몇 순위에 처리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참 좋은 제도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민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구개편이나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선 이 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먼저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7년 1월 1일에 우리 구에 여권과가 신설되었는데 주민 대다수가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볼때 3계 25명이 필요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25명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가급적 25명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권과는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을 받고, 인력은 늘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장 250명에서 1명도 늘리지 않고 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여권과에 소요되는 인력 28명을 가급적 1명도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항은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14위 사는데 인력 보유인원은 약 5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종로, 중구, 동대문 이 중심지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인구가 15만밖에 안 되고 지역도 우리보다 좁지만 우리보다 100명이 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가 많으니까 동대문도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그런 시각은 아니고, 우리가 인력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다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봉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민선자치 2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언론사마다 조사방법과 조사표본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제 각각 나와 있어요. 우리구가 물론 좋은 방향으로 랭크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전에 우리가 체육대회 가가지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약간 훼손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동대문은 아주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공식화되고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다시 태어나고 25구 구청중에서 가장 친절한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아침인사운동 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름대로 1회 방문이랄지, 계장을 지정해 가지고 후견인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95반에 대해서 71명의 계장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그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여러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들르지 않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일회방문을 처리한 것이 267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적 재신고도 신고된 다음에 주민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이랄지, 등?초본을 교부받아 가지고 자기가 신고한 대로 처리됐나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되면 즉시 통보해 줌으로써 우리구를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더 개발해 가지고 민원에게 수혜가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서

보충해서계봉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체력단련대회 가서 한 번 있었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다고 이렇지만 일간지에 나온 신문기사는 전체 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불친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가 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거듭 태어나는 뭔가 달라지는 동애문구가 되도록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최동근위원님!

방금

방금최동근위원

김희배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권과에 25명의 인원이 나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현원이 1,612명입니다. 여기서 차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거기서 차출이 되는 겁니다.

기서

여기서최동근위원

증감없이?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많이 증가가 되더라도 대여섯 명 정도, 25명이니까요. 한꺼번에 25명을 줄이기는 좀 어렵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25명을 일시에 줄이면 업무에 좀 차질이 있고...

아니

아니최동근위원

,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현재있는 동대문 현 인원이 1,612명인데 이 중에서 25명을 차출해 갖고 여권계로 발령을 내느냐 이 말씀이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원을

증원을최동근위원

하지 않고 이 인원에서 차출한다 이런 얘기죠?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네.

기에

거기에최동근위원

대한 모든 비용은 다 국비로 해서 충당한다 이거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총무과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한게 있어요. 차량구입 문제로, 자료 갖고 왔습니까? (장내소란) 그저께 자료제출 요청하셨죠?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비비 때 차량구입비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안왔어요, 지금 복사중이래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왔으면 먼저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내가

내가최동근위원

먼저 한 게 있잖아요. 신설동 지역교통과와 행정과가 이전해서 재경원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수비로 우리가 추경에서 5,000만원 준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자료를 달라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몇 개를 마음속으로 뽑아갖고 있는 거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김희배위원하고 김삼출위원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다음은 197페이지, 각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수입 및 무상임대현황, 관리비 비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최동근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다음은 198페이지, 구?동유관 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각 단체에 지원금 나간 내용이 있는데 경동 약령시 협회에 300만원을 준 것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관변단체도 아니고 사설단체인데 여기에 300만원씩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듣고

답변듣고계봉삼위원

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최동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 약령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300만원이 지원됐느냐 이 사항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약령시 축제때 의약과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거기에 소요되는 투약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시약했기 때문에 인력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 순수한 시약대로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행사때 행사비 일부로 나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최동근위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곁들여서 약령시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약을 무료로 아마 제공한 것으로 300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약령시에서 자기네들 약 팔아 먹기 위해서 ?PR? 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의 돈을 300만원씩 지불해서 되겠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토가

재검토가최동근위원

아니라 이건 조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시약대로 준거예요.

대가

시약대가최동근위원

아니라 이건 약령시에서 선전하려고 노인네들 청약에 의해서 서비스 해준건데 왜 구청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이것은 의약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예산 풀보조로 잡힌 것으로 해 준 겁니다. 의약과에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가 지출한 거지, 우리가 직접 지출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의약과에 얘기해 가지고 가급적 봉사를 할려면 인력뿐만 아니라 시약까지 전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이 풀보조에서 줬으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인데 본 예산을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매년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할 적에 풀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거합니다 해 놓고 엉뚱하게 기분내기로 각 동이나 각 단체에 이렇게 막 주고 말이죠. 이런 풀보조비는 정말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의악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이렇게 해서 나간거라고 말씀은 하지만 지금 김삼출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풀보조비는 적기적소에서 대민봉사 사업에 쓰라고 하는 건데 약령시에서 하는 일에 300만원 보조해준 건 잘못된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 끝나신 겁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임의보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할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임의보조 풀보조 중에서 300만원이 나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투약대금으로 나갔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일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인력이나 이런 의약대까지 합쳐가지고 봉사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답변이 의약투입비라고 했는데 의사회나, 약사외, 안경사회, 동네치과회, 한의사회 여기 전부 300만원씩 지급했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지급내역이 없는 거예요, 안준 거죠.

삼출

김삼출위원

안 준 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네.

제가

제가신필길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여기

여기신필길위원

상이군경 동대문지회해 가지고 497명, 지출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일이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좀 올려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다음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구?동 유관직능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 금액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풀보조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요

아니예요최동근위원

. 새마을 동대문구 지역같으면 예산이 있어요.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산이 있어요.

마을

새마을김삼출위원

동대문구지회 5,300만원 지급됐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5,300만원에 대한 말이야. 여기에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서울 가꾸기 및 도색?세척작업, 동별 취약지역 방역활동, 정릉천변 환경정화 활동해서 나왔는데 한 번에 다 준겁니까,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그때 지불한 겁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때그때 지원한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때

그때김삼출위원

그때 지불한 겁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네.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지출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그럼계봉삼위원

이것도 풀보조에서 나갔다는 겁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에게 지출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빈 공무원 격려 및 효행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김희배위원

공무원 상이라니까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203헤이지, 국제화 추진 자치단체 출연금 지출내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것도

이것도김희배간사

볼 것 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금년에 왜 안 냈어요? 안내도 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보통 연말에 냅니다.

말에

연말에김삼출위원

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이 있는 데서 냈는데, 작년에는 1,25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광역시, 그 다음에 도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로 구분합니다. 인구수로 구분해서 출연금을 배정받는데 우리 서울의 경우에 자치구 분담내역을 보면 인구가 적은 종로, 중구, 용산, 금천 이 4개구를 제외한 21구 구청은 1,000만원 똑같구요, 4개구만 그 보다 적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하고

작년하고김희배위원

올해에 금액 차이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적은 것 같애요, 전체로 조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국가 공익단체입니까, 국가기관인지, 그냥 공익단체인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기관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을 이사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봐야지요.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거 꼭 내야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외관계 등등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문희할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냥 내고 있습니다.

내도

안내도계봉삼위원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뭐 세계화 추진이라든지 국제화 추진에서 어떤 자료나 뭐 받은게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팜플렛이 매년 오지요.

그래

그래계봉삼위원

, 팜플렛값 치고는 1년에 1,00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니예요? 안내도 되면 절감상태에서 이런 것부터 덜내고 그래야지, 안내도 되면 억지로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건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의무규정 아닌걸 구태여 체면 때문에 낸다는건, 돈 1,000만원이면 이게 얼만데 말이요.큰 혜택도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화 부르짖다 지금 이렇게 된거예요.그런데 세계화 국제화 집단이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렇게 따라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본 위원은 어떤 가식적인 행정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떤 일반단체에서 협조하라하면 다 협조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국제화재단의 사업성격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활동 지원과 그 다음에 외국지방행정제도 연구 및 정부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이게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렇게 각 단체나 각구에 어느정도 예산을 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 명맥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료를 해가지고 96년도에 1,25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었으면 97년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1,000만원을 또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주던 걸 연말에 가서 꼭 줄 이유가 있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과정에서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데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우리구만 가입안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삼출위원

구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돼나요? 큰 효과가 있다면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 왜 1,000만원씩 지출하느냐 이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세울적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예산도 깎은 걸로 알고 있어요.또 지금까지 줬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 안주었으니까 이걸 소관 부처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김삼출위원이 지적하듯이 안줄 사항이면 앞으로라도 과감하게 이것을 주지 말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제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알았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204페이지, 구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과성 및 담당관 과?동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계봉삼위원

몇페이지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204페이지입니다.

계봉삼위원

206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원지

임원지전문위원

예, 206페이지까지입니다.

계봉삼위원

위원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현원 차이는 43명이나 초과돼 있는데 그 초과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정원관계를 보니까 파견자는 전부 방법요원인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206페이지에 고용직 정원 142명중 현원 128명, 복귀 근무 108명, 파견근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자가 지금 현재 방범원만 있는지, 아니면 일반 파견도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계봉삼위원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현원 초과 43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에서 저희들이 정원외 인력으로 검침원이 38명이 있고, 위생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저희 현원은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정원은 없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소속은 총무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주고 동사무소에 많이 가있고, 그 외에 관계부서도 있기는 한데 동사무소에 대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없는 현원이 50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십이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하단에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방범원 128명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있습니다. 당초 142명인데 그 동안에 정년퇴직하고, 사직하고해서 128명이 남아 있는데 오늘 현재로 경찰서에 20명, 파견이 4명있고, 나머지 108명만 구청에 복귀해서 각과?동으로 지금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 방범원입니다, 그 인원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전체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그것만, 우리 구청 직원중에 타 부처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삼출위원

지금 안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원에

정원에계봉삼위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급여는 저희한테서 나가지요?

런데

그런데신필길위원

어떻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는 별정직이나, 무슨 기능직이나 해가지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공과금 요원이랄지, 위생요원은 당초 동사무소에 공과금계가 전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이 인원이 한전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인원이 일부 나갔어요. 그중에 안가겠다는 사람만 남아 있는데 남은 정원은 전부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38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삼출위원

파견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09페이지를 보시면 제기1동에서 시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1명있고, 그다음에 답십리3동에 1명이 있고, 그 외에 외부 파견은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또 구로 파견돼 있는 인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제기1동에서 시 파견하고, 답십리3동 파견자는 왜 시에 파견돼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시 교통관리실에 교통대핵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임시로 파견돼 있습니다. 버스노선조정 예산관계 때문에 각구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계속 파견해 있어야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파견될 때부터 1년까지인데 1년이 경과되면 복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이

필요성이김삼출위원

꼭 있기 때문에 파견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여는

급여는신필길위원

구청에서 나가는데 항시 정?현원의 차이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퇴직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골격으로 정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현원관리는 사실 매일 바뀌다시피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원을 뽑을때는 며칠 현재 기준일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매일 변하다시피 변하는 것이 현원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 하면, 예를 들자면 전원퇴임이 또 있으면, 퇴직이 있거나 자연감소가 있으면 거기에 또 상하 인력을 조정해야 되고, 결과가 오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게 현원입니다.

내가

내가계봉삼위원

묻고자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임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정식 공무원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구 각종 위원회 위원 직업별 명단과 운영상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신필길위원

기획예산과인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있으세요?

아까

아까김삼출위원

한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건 다 한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편철이 잘못됐네. 다음은 211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213쪽에 보면 휴양소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연중 이용해서 일인당 년 1회 2박 3일 이용실적 123명 소요예산이 1,848만원 거의 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구청 공무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아는 직원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선정하는지 답변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휴양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하기에 저희들이 동해쪽에 장급여관을 계약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이 일시에 국한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쉬고 싶을때 쉴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방안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화콘도하고 일정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한 다음에 필요한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개점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하절기 때라든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이 밀려올 때는 위에서 간부님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이용에 국한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본인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간 것입니다.

그럼

그럼신필길위원

절기를 맞이해서 몰리다 보니까 선정기준에서 말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아마 한꺼번에 10명이 몰려가지고 그때 상위 직급은 제외시키고 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본청하고김정현위원

구청, 동사무소하면 공무원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여름 동안에 신청자가 겨우 123명밖에 안 됐다는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은 다 보내줬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발전 현장체험에 부부동반 88명이 2박 3일을 갔다왔는데 이것도 그렇고, 해외시찰도 그렇고, 과연 대상 선발을 할때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았는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부분은 없었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현장체험과 해외시찰, 휴양소 운영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다음 질문해 주세요.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한화콘도를 연중계약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구청 직원 누구나 신천하면 배당이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면 거의 다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1년중에 휴가날짜를 물론 하절기 성수기에만 몰리니까 잘 안되지만 몇 개실을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한화콘도를 저희가 왜 이용하느냐 하면 전국에 한화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열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에

동시에김삼출위원

열 사람, 그러면 보통 두칸이 되겠는데 콘도 한칸에 보통 5명하면 열사람이 자네요. 지금 가족동반해서 2박 3일을 지내는데, 그렇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직원 한사람은 가족하고 자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금 콘도를 가족단위로 해서 빌려 주는 거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몇 가족이 갈 수 있느냐 내 얘기를 그 얘기예요. 10명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현재 단체에서 가는 날 있어요, 없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가족으로 하면 몇가족이 가느냐 이 말이예요.

희배

김희배위원

열 가족이 갈 수 있어요?

번에

한꺼번에김삼출위원

...

봐서

얼른봐서김정현위원

한 사람앞에 15만원씩 지원됐구만.

질문

추가질문신필길위원

좀 할께요.

가만

가만김삼출위원

있어, 이것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이것 보세요, 자료 낼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할줄 분명히 알면서 자료만 덜렁 내놓고 말이지요, 왜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콘도를 빌릴 적에는 가족단위로 빌리는 거지, 인원수 단위로 빌리는게 아니잖아요. 이것 자료도 안가지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이래. 위원장님! 자료도 없이 감사하면 몇 시간씩 하자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가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소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연도 연간예상액이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인이 갈 경우 하루에 6만 7,000원이 계산되는데, 콘도 하나에 이틀을 계산할 경우에 14만, 4,000원이 그 인원으로 계산해서 4,000만원 이내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삼출위원

전에 신필길위원이 질문하는 중에 지금 현재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라면 직원들이 2박 3일이니까 한달에 보통 20개 가족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20개 가족이 갈 수 있쟎아요. 그러면지금 이 실적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1년동안 총무과장 이홍달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설악동에 콘도를 지어놨어요.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제 얘기 들으세요. 이런 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구청 직원 누구나 상하할 것 없이 공평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재대로 하든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허울좋게 해 놨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 보다는, 동료 위원이 어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편리를 서로 못 보고 있다 이거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반인이 가서 쉬는거라면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최소한 한달에 20개 가족이 가서 쉬어야 되는데 겨우 123명 밖에 못 갔어요, 이것 10월달 기준으로 산출한 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달에

한달에김삼출위원

20개 가족이 아니라 200개 가족이 가야 되는데 123명 밖에 이용을 못 했다면 효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내용은 각과 ? 동에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공무원이 그 연주에 신청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 준다고 해서 놀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절기 휴가를 언제까지 가라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고 추계에도 신청을 받고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휴가에 대한 연가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고 시에 콘도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우리 동료 위원은 신청이 있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아주 딴 판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성수기에는 어쩔수 없구요.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또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 하겠습니다.우리 위원들도 한화콘도를 지정해 갖고 있는지를 오늘 감사자료에서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야 어떻게 되든간에 구의원들이 쓰는 예산이나 구청이 쓰는 예산이나 예산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알았다면 연찬회라도 거기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우리 의회 직원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이 안되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매일 똑같은 예산이예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구의회 사무국중 얘기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사무국 직원중 갔다 온 직원이 있을 겁니다.

렇게

이렇게김삼출위원

홍보가 안돼 있다면 이건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꼭 외부에만 가서 쉬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동료 직원은 신청을 한 직원이 못갔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제도를 바꿔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처음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년에

내년에김정현위원

홍보할 것 없어요. 국가 살림도 어렵고 그러는데 금년 예산도 반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는 지금 실시한 정도로 반만 예산 배정하면 되겠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계봉삼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각도는 이러한데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 왜 썼느냐 하는 질문에 앞서서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에 준하면 외부감사로 인한 지적이 85명, 자체감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무사안일, 도박, 포카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진작책으로 비용을 들어가지고 격려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자꾸 불량 공무원이 색출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신필길위원님 질문하셔야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214쪽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는 훈 ? 포장 ?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 4명, 장관 9명, 시장 67명, 구청장 66명 총 152명인데 명단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전체적인 공무원 사기 문제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충 잡아 2,000여 공무원을 지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충실하게 업무를 할수 있도록 교육합니다마는 그러나 개중에는 저희들 교육에 반해서 잘못되게 처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볼때는 우수공무원 표창보다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은 걸로 봐서는 대다수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계봉삼위원

예,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님의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아까최동근위원

자료요구한 것 좀 빨리 가져 오라고 하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너무 늦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명 국장님! 자료요청하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각 동장 업무보고 및 동향보고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각동에계봉삼위원

업무보고 건의사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돼 가지고 어떻게 시달되는건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격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장보고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건의사항이랄지, 혹은 개선요망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내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해당 과로 통보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적출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계봉삼위원

접수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괄

일괄계봉삼위원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지시라고 할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등재를 해서 해당과에 요청을 합니다.

동에

각동에계봉삼위원

동장님들의 얘기에 준하면 사실상 일목하게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 나름대로 가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접해 가지고 수용이 잘 안 돼고 있다, 물론 수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체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동장 입장에서 건의해도 여러 가지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체계화해서 가능과 불가능을 즉시 답을 받아서 알수 있도록, 시기를 정해서 다음 분기에 한다든지 이것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통보해서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 질문하세요.

과에

총무과에신칠길위원

건의사항 목록을 보면 토목과나 청소과, 또 하수과에 건의를 내가 직접 올려서 동장님들이 올려서 확인까지 했었는데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돼있어요. 장안4동은 다 빠져 버렸어요. 과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건 바로 해당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아, 그렇게 되나?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 빠진 것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다 됐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진급현황 및 심사기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224페이지, 각 동별 소규모사업 현황은 예산편성 안했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각동 예산지출 내역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 나갈 적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해당된 예산을 지출했을 것 아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각동 전도자금 지급현황...

그냥

그냥계봉삼위원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은 227페이지, 통ㆍ반장 보상품 예산편성 및 지급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품을

보상품을김삼출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배포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보상품은 연 2회 지출되고 있습니다. 설날하고, 중추절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1인당 2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하기 전에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충 시장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통ㆍ반장에게 어떤 물건이 좋겠느냐하는 의견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공문을 토대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뭐고, 두 번째 선호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품목을 선정합니다. 그렇게해서 그 품목을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납품을 운반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납품해서 금 물건의 확인여부를 분명히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품목을 미리 시장조사해서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건

이건계봉삼위원

다 해결됐다면서요?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사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 주위 주민 9명이 지금 건물에 균열이 가고 파손 상태가 있어서, 지금 처음에 타협을 할 적에는 일반 주민이 타 건축회사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지정한 업자라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아직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 발주 주관 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만 공사부서는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한 민원도 건축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 알아가지고 별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떤 접수도 안돼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김삼출위원님! 건축과장 출석시킬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출석시켜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 건축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구민회관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부

일부김삼출위원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하도록 해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을 하겠다는 신청은 저희 관리실에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에서는 도무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이야기는 처음이거든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어떤 음식값이라는게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하는 게 더 비싸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꼭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강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가 외부에서 사안으로 발생했다는 민원접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챙겨보지 못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구민회관을 이용할려면 상당히 불친절하게 직원들이 대해줘 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 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도 못들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전혀김삼출위원

총무과장이 관심이 없네. 우리 위원들도 요전날 자료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지만, 또 구민회관에 관변단체들의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전부 다 잘 내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의 냈고, 안낸 단체가 3개 단체인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개

대개김삼출위원

몇 개월씩 밀려 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금년도도 밀리고, 작년것도 밀린거 있죠?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게 막연하게 돈 잘내는 단체도 그냥있게 하고, 돈 안내는 단체도 있고, 그럼 이거 공평성이 없잖아요. 구민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됩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돈 안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납부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안으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안낸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얼마 밀린 거예요? 총무과가 전혀 자료준비가 안됐어요. 위원장님! 이거 총무과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해서야 되겠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자료가 금방 못나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지금조형기위원

자료를 찾았나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질문내용이 19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97년도 사용료 체납단체가 새마을 합동단체하고, 무공수훈자회...

삼출

김삼출위원

몇 개월 밀렸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일시불 부과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하나도 안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하나도 안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무공수훈자회...

동근

최동근위원

다 안냈구만.

러니

그러니김삼출위원

지금 풀보조를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지금 돈 안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풀보조로 주는 돈을 무슨 짓이야. 풀보조로 1년에 56,000천만원씩 해 주는데 돈도 안내면서 그냥 공짜로 있고, 지금 제일 힘 약한 데만 다 냈구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분기별로 독촉을 3~4회 걸쳐서 했는데, 연내에 받아서 완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연초에 내야 될 것을 연말까지 안내고 있는데...

어요

알았어요최동근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1번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는 전부 얼마 밀려있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새마을단체에서 114만 2,000원입니다. 바르게가 48만 6,000원, 자유총연맹은 49만 1,080원, 무공수훈자회가 92만 2,7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렇게 임대료도 안내고 있는데 자꾸 보조해 줄 작정입니까, 견해를 묻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실은 보조하고 징수하고 별개 문제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연결되도록 사회진흥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돈도 안내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돈을 자꾸 줘요?

까지

연말까지계봉삼위원

내도록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동별로 3만원씩 걷더라구, 연말까지 강력하게 하면 다 걷힐 것 같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제가 직접 년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구행정 재상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죠? 다음은 237페이지, 모범시민 및 모범 통ㆍ반장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자료현황 좀...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여기 공적심사위원회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단을

명단을심필길위원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

지난계봉삼위원

번 명단에 있어.

회는

운영회는신필길위원

바뀌었던데.

니야

아니야계봉삼위원

, 여기 있더라구.

동근

최동근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여기계봉삼위원

동대문구위원회 명단이 다 돼 있어요.

거기

거기최동근위원

위원장이 우리 계봉삼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타시ㆍ도 및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료로

자료로최동근위원

갈음해요. 김삼출위원 아니, 자료로 갈음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속도 붙었어요, 왜 그래요?

계봉삼위원

질문하십시오.

아니

아니최동근위원

, 다 아는 거 아니예요?

랜드

뉴질랜드김삼출위원

방문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초청해서 저쪽에 예산을 가지고 간 걸로 아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들도 초청이 됐으니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나온거 보니까 약령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구예산으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간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원만

공무원만김삼출위원

해당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령시에서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 구청에 협조 동행을 하는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약령시를 데리고 간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갔는데 공무원 여행지는 우리 예산에서 나갔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내가

내가김삼출위원

그걸 몰라서 자꾸 묻는게 아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공무원이 그 쪽 예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만약 그쪽 예산에서 공무원이 여행을 갔다면 그것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예산이 공무원 예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가서

가서김삼출위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공무원 예산을 갔으면 뭘 하러 갔습니까? 자매결연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뚜렷한 결과도 안나왔는데 우호협력할 곳이 없어서 뉴질랜드까지 가서 우호협력합니까? 뉴질랜드가 우리 동대문구를 좋아하도록, 또는 동대문구가 뉴질랜드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호협력을 빌미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우선 교류의사를 하기전에 더니든시하고 협력의사가 있느냐를 타진해서 방문해서 우호협력 의향서를 대충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내년도 8월항에는 초청을 해서 아마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약령시에서 자기들 장사속으로 갈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러리 서러 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쪽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면 그쪽 나라나 그쪽시에서도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리트 「Merit:장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약관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령시의 협조를 얻어서 간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뀐

바뀐김삼출위원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삼출위원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바꾸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협조해서 추진할 경우에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 있으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요청한 거예요.

어떤

어떤김삼출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호협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제가 실익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주로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한약재의 서로 교류관계고,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주로 한약재 위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총무과장! 분명히 우리구에서 약령시에 협조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진의조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삼출위원

알기로는 약령시에서 우리구의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아주 반대예요. 저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약령시에서 구를 그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구에서 약령시를 일부러 모시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형기

조형기위원

근거자료를 요청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예, 근거자료를 제출요망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갔다온 보고서가 있으니까는...

청장

초청장최동근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결과보고도 나와 있을테니까 자료요청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그 동안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자료가 도착될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할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좋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자료요청을 김정현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들어 왔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 자료 다 책상위에 놓아드렸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감사하기 전까지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올적에는 자료가 제출될 동안까지 감사를 지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무과

총무과최동근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 부서 특별위원회 구청장 방침 내려온, 결재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저한테 징구해 줬으면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특별위원회?

동근

최동근위원

특별위원회에 구청장의...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청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정현위원

.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9월 23일자 건설관리위원회 문서번호 58150호,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무단점유 정비계획, 메모하세요. 이것하고, 11월 15일자 조사특위에 제출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무단점유 정비계획 이것은 우리가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자 건설관리위원회 문서번호 58150호 도로불법점용행위 특별단속 계획, 15일자는 우리가 받은 거니까, 9월 23일자하고 11월 20일자, 건설관리위원회에 이 두 건을 제출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이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럼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계획안에최동근위원

대한 방침서 원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요청한 자료가 오면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이 전용차량 사고경위 및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사고장소가 용두동 208-1의 건물옥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앞으로도 구청장 차가 이렇게 노상주차로써 노면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 구청장 차의 차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파트에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사의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떠한 관계로 노상주차 시켰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신차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답변을 듣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관용차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놓은 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차량의 주차지는 청사내, 청사외 주차로 구분한다. 청사내 주차는 승용 업무용 차량, 의전 경호용 차량, 승합용 ? 화물용차량, 특수용 차량으로 단, 주차지 협소와 차량주차 위치가 비 경제적인 차량은 제외한다. 청사외 주차는 승용 전용차량, 청사내 주차지 협소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주차가 곤란한 차량, 출퇴근이 허용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 차의 경우에는 평소에 업무가 상당히 늦게까지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있을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청사외 주차를 허용했는데 그 날도 1시에 아마 입고를 했는데 3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로서는 옥외주차, 행사 때문에 옥내로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옥외서 하는데 사설주차장을 좀 편의를 봐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고계봉삼위원

전까지는 항시 208호의 1 건물앞 옥외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도?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 주차장도 옥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옥외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그 날은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만차가 되어서 옥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필요시에는 승용차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범위가 아무 데나 옥외주차해도 괜챦은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기에

여기에김삼출위원

보니까... 지금 법적해석을 가지고 총무과장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 효율성을 기한 목적이란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옥외주차를 하되, 구청장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만약 관사에 주차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청장 출소와는 정작 다른 데서 사고가 난 거 아니예요? 이렇게 관리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저희로서는 청장님 거주지에다 주차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사가 거리가 멀 경우에는 기사 거주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산, 일찍 혹은 늦게가 문제되기 때문에 운영을 기사 거주지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구청 차를 기사 집에 갖다 놔도 돼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 갖다놓다가 보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면 관용차 다 새로 사줍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또 다른 분야인데 저희들이 구청장 차는 아마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구청장 차만 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승용 전용차량...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구에 승용 전용차들 많잖아요. 몇 대가 되는데, 구청장 차도 있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청장, 부구청장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이것도 세워놨다가 사고 나면 이거, 지금 기사 집이 사고난 지점에 있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차가 기사 집 앞인지, 효율성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어디 그냥 갖다 세워놨다가 사고를 낸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여기계봉삼위원

주차구획선은 있는 곳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금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기사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장님 승용차니까 그렇지만 사실 상식상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차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정은

규정은신필길위원

안돼 있을거 아니요.

장님

청장님김정현위원

내리면 자기 집으로 가는건 다반사...

식은

상식은신필길위원

그런데...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것은 인정해야지.

고가

사고가신필길위원

나다보니까 문제라는 거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고가 날려면 오다가도 나는건데 그것도 사실은 운인데...

고가

사고가김정현위원

이렇게 크게 날지는 상상못했는데 자료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사람

사람신필길위원

안 다친게 다행은 다행인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람있을 때 그랬으면 다쳤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콜콜

시시콜콜김정현위원

법 조항을 다 따지다보면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은 되네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넘어갑시다.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피해장소나 이런 걸로 봐서 적법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화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에 주차관리가 잘 보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앞으로 계봉삼위원님...

용차

승용차계봉삼위원

기사 편의를 위해서 근처에 높건 어디에 놓는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이나 비좁은 골목에 주차를 시켰다가 공연히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렇다고 피해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자이면서도 피해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또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삼출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료를 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만 취득차량 1,737만 9,500원, 차량수리비 1,100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여기 조달청 구매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수리비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런데

그런데신필길위원

전반적인 여론이 기사가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늦게까지 행사 다니시다가 밤 1시에 들어 왔습니다. 들와 가지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만차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고, 주차장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차량수리비 1,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추상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고 당시에 ′96년 6월식 소나타 정부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이 1,050만원으로 나왔고, 수리비 견적을 저흐들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신청도 되기 때문에 수리 견적을 받으니까, 여기 용두동에 있는 극동 공업사인데 1,19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 제출서류가,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도 없고, 지금 조달청에서 차량구입한 것만 여기 붙여놨지, 보험회가에서 얼마 받았다고 나와 있는게 어디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잡수입 처리하는데...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뒷페이지에 차량 잔유물 하고 보험하고 해서 84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금을 했습니다.

금은

입금은김삼출위원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견적서하고 사본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가해자측에서도 보상을 받았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는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법이...

형기

조형기위원

음주운전이면 보험이 안될텐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신필길위원

,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도 가해자니까 혹시 받았냐 이거죠.

다고

받았다고계봉삼위원

했잖아.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이건신필길위원

합의건인데 일단 거기에서 합의가 들어올텐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합의를...

필길

신필길위원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종합보험에 들어가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신필길위원

. 종합보험을 못받거든, 사람은.

의가

합의가김정현위원

안되면 구속이거든.

의가

합의가신필길위원

들어온단 말이오, 이쪽한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날 27살된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그날 아마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는

얘기는계봉삼위원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보험법에 의해서 배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양반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개인 합의가 아니고 보험수령 합의하고 했는데 보험수령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피해차량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정 경우도 가해차량은 안되지만...

차는

자차는조형기위원

안 되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자차는 음주경우에 안되고, 피해차량은 보험...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리고 뉴질랜드 실적관계는 왜 안 나왔어요? 공무원 연수현황만 오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사항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님! 질문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 질문하세요.

별관

교통별관최동근위원

보수비용 불용 사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추령에서 수리비를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업공사에서는 서로 얘기가 돼 갖고 이 소유주가 재경원인 결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재무부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경원이라고 하는데 재경원에서는 아마 사용불가로 해서 나온걸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을 계획성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될겁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분명히 예산심의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무상으로 줄수 있는 걸로 다 얘기가 된겁니까?” 하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비를 5,000만원 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안 된다는 결론으로 해서 우리한테 답변자료를 해 주셨는데 아주 못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자료 안 왔는데 거긴 왔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어제 다 왔었어요. 다 와서 저도 받고 받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난 없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그냥 넘어간 사항을 자료제출에 의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니최동근위원

, 국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은 답답해. 국장님이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별관 보수비용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 세금체납원으로 인해서 세금 대신 납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부서가 성업공사에 있습니다. 성업공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업공사를 창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성업공사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중간에 회시를 ′97년 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은 할 수가 없다, 일률적으로.” 그래가지고 ′97년 11월 7일에 다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리부서가 성업공사이기 때문에 성업공사를 참고해 가지고 부구청장도 전화를 하고 우리 실무 직원이 성업공사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확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성업공사에도 그런 사항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상업은행 자리에 별관을 신축할 적에 그래도 주 목적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상업은행에 특혜를 준겁니다. 그때도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시중 은행도 좋은데 굳이 상업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에 은행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이 별도의 건물에 있으니까 불평이 많다 교통관계가.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답변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과연 자신이 있느냐, 총무과장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 협의됐습니다,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세요? 그러면 우선 여권문제는 차후고, 교통행정과라도 여권과를 할려고 했던 자리에 입주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업공사에서 무상 사용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11월달에 재무부에서 재무부장관이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통민원에 대한 문제를 협의 결과 신설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중에 신설동 청사로 이사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 신설동 청사 있던 부분을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평수가 2,3층은 부족하기 때문에 4층까지도 사용해서 앞으로 신청사 질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되니까 주민들이 점점 더 불편하잖아요. 교통문제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도 먼데 더 멀리 가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일시 1997년12월2일(화)

10시17분 감사개시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41페이지가 됩니다.『M.T』등 수련회 횟수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이 『M.T』가 정신적 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한 맥락에서 하고 있지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직원상호간 화합과 정신교육, 신체단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감사실 감사에서 무사안일 경고 및 훈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14% 정도가 징계에 회부됐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무사안일주의라는, 바로 일을 안하고 시간만 보내자는 식의 이런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무려 14%가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들의

직원들의계봉삼위원

후생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M.T』수련회를 4차에 걸쳐서 진행한 연후에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절실한 봉사와 달라지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투자의 내용에 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 질문해 주세요.

집행

예산집행김정현위원

내역 중에서 숙식비, 훈련비, 기타 비용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김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M.T』교육은 전체 저희 2,000여 공무원 중에서 1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실 차원에서 보면 일부 직원들의 훈계, 경고는 있겠습니다마는 훈계는 일을 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사실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교육을 더 강화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봉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민선시대를 맞아서 대시민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계봉삼위원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효과는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자기들도 어떤 의욕을 느끼게끔, 그런 설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계속 희망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이런 교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삼출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40명인데, 지금 한 것은 2월 6일 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후에도 계속했고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줬는데 왜 140명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사안일이예요. 무사안일은 조금만 정신이 깨어 있었으면 무사안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좋아졌다면 이런 무사안일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11월달까지 정신교육을 했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를 계속했쟎아요. 그런데 지금 6월 21일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왜 6월 21일까지만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내가 알기로는 한 30명 가까이 훈련했으면 1/3 정도는 했다고 봐야지요. 그 중에서 14%가 무사안일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이예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경고나 훈계, 훈방 정도로 해서 잘한 걸로 얘기를 했는데 훈계나 경고를 받아요? 그럼 꼭 징계를 해야 됩니까? 중징계를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총무과장 얘기하고 감사실장 얘기하고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감사실장은 일단 경고를 줘서 잘하도록 하기위해 가지고 “가벼운 징계를 줌으로써 그것도 큰 징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하게 줬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그저 경고 정도야 잘 하라는 정도의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우선 자료에 제출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자료에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은 하반기에 추경에 의결해 주신 1,200만원의 『M.T』비용이 있는 데 그것을 가지고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에서 86명을 추가로 훈련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통계에 안 나와 있는데 이때도 역시 과장 5명 외에 직원해서 86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적출해서 경고했던 14%가 경고 ? 훈계를 받았다하는 내용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일부가 그랬다고 보고 『M.T』훈련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옆에 동료직원들에게 파급돼도록 그런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완벽하게 다 잘 할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잘못한 직원도 있고,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직원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또 일부 경고 ? 훈계 받은 것은 그것대로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이 대민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계봉삼위원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 인원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동대문 구청직원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2,000명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사기양양 시책으로 직원을 격려하고, 또 명절때 무엇을 주고, 그 다음 『M.T』훈련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보낸다 이렇게 아는 주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라고 가상했을때 단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물론 옥석과 같이 티가 없을 수 없다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숫자에 비추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재고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M.T』훈련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특혜성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도 교육을 참가해 봤습니다마는 1박 2일동안 상당히 힘든 스캐줄 속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훈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교육강사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 교육을 같이 참여해 주셔도 저희로서는 환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힘든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차출을 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배분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이 돈을 가지고 1박 2일동안 강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발전시켜서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생각에는 휴양을 한다는 차원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차기에 위원님들도 한번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게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교육을 해 가지고 기왕 돈들여 할 바에는 근무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든지, 충실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놀러간 게 아니고 체력단련 하는데도 전부 안가려 한다, 안가려고 하는 데 교육을 왜 시켜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미흡한 교육이 있으면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물은 것하고 정반대가 돼 버려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기왕 돈 들여 할 바에는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나타났다면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직원이 안 생기도록 효율적인 교육면에서 추궁하고, 주문했던 건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담당 과장은 뒤집어서 우리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 고된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정신적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제 생각은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깎일까봐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상당히 강한 훈련이거, 교육의 효과란 것은 어떤 계수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갔다온 사람들 반응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자희들이 측정할 뿐이지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것이고, 이 교육은 저희 간부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또 타구에서도 근래에 와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교육으로 유도해서 저희 구가 대민봉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료를

자료를김삼출위원

좀 많이 가져와요. 김정현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요.

덕배

김덕배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들어볼 때 어느 누구봐 좋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모임의 교육 이런 것도 아마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다익선이다, 이것은 안한 것보다 받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만 일관되게 답변을 하셨고,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갔다 온 사람이 여러 가지 평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M.T』가 하도 힘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M.T』 참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가를 시키는건지, 아니면 우수하더라도 한 번 이런 분들은 여기다 집어 넣어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야겠다하는 그 두가지 중에 어떤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평가보다도 방금 우리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더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한 5시간의 고된 훈련이 있어요. 체력훈련인데 팀을 짜서 등산을 한다든지, 아침 구보, 또 다른 교육, 가령 비교육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거나 회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혹은 팀 구성을 해서 전체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받아 보니까 교육비 중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부자료 영수증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강의 20만원×8시간 그러면 시간당 20만원이라는 얘기고, 또 한마음 대회인지 산악 훈련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길래 시간당 회비 15만원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레크레이션도 역시 8시간인데 무엇 때문에 시간당 18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밴드지도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시간당 13만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인지 소상한 자료를 다시 부탁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예요. 밴드를 어떻게 했길래 시간당 18만원, 13만원입니까? 강의료가 어떻게해서 시간당 20만원입니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시간당 15만원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위원장님! 지출결의서는 결의서대로 가져오되 이러 이러한 데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어야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김삼출위원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질문한거 아닙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김정현위원님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오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강의 20만원은 8시간 돼 있습니다. 이것은 4회 한 것을 합쳤기 때문에 1회에 2시간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시간당 20만원하면 40만원, 2회에 40만원이 되는데 대개 그 상사진들이 상당히 저명 원로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데 아마 모셔오는 데도 지방으로 돼서 강사비를 상당히 많이 주는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2시간씩해서 4회에 걸쳐서 한 사람 앞에 40만원씩 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뭐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씩 4회에 걸쳐서 하루에 한번 40만원씩 지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다음에 산악훈련은 4시간짜리 등산이 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한 명의 낙오자도 안나오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도 조교랄까 그런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돼 가지고 체크하면서 정신교육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제가 갔을때 5명이 투입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갔을때 4시간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요이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 저녁에 2시간 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2시간 하는데 36만원, 그 다음에 밴드 지도비, 이것은 레크레이션 2시간 할 동안에 밴드를 다시 불러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26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겠습니다. 저명한 강사가 원거리에서 와서 강의한다니까 돈을 많이 주고 모셔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악훈련하는데 무슨 공수부대 출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강사료를 주게. 이것은 구 간부들이 중간에 배치 돼가지고 해야지, 공수부대 훈련 교관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공수부대 교관을 초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5만원씩 줍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그럼 구간부들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까? 15만원씩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현장에 안가셔서 뭐라고 설명드리기 뭐한데 그 조교들은...

훈련

산악훈련김삼출위원

조교도 초청해 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 사람은 전문 조교입니다. 군에 가면『 P.T』체조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간 중간 굉장히 단련을 시킵니다. 저희 간부들도 똑같이 동료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교육생으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조교가 5명 내지 6명이 조별로 구성해 가지고 P.T체조를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보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등등 다리에 알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한 다음에...

교가

조교가김삼출위원

몇 분이 오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다섯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한 번하는데 다섯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첫 출발지하고 산 중턱에 중간 중간...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조교가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마 이 훈련에 전문 요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출결의서 가져오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훈련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40명입니다. 1회 훈련 때 40명씩 했지요, 40명씩 4회 160명 한 걸로 돼 있어요. 공무원 40명을 『P.T』체조나 시키면서 전문요원 54명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그럼 8명앞에 한사람씩 배치된 건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배봉산에 가서 아침 새벽에 체조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몇천명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40명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인다해도 한명이면 되지, 무슨 5명씩 필요합니까? 그리고 1회 60만원씩은 너무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되고...

삼출

김삼출위원

지출결의서 가져오라고 했어.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레크레이션 18만원 8시간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T』는 여기서 적시된 데로 특별히 강사를 우리가 직접 초청하거나 한마음대행진을 우리가 지출한게 아니고 일인당 약 11만원씩 1박 2일로 패키지로 해서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계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출한 내역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개발원측에도 이익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익없이 어떻게 이런 『M.T』훈련을 그들이 하겠습니까? 패키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다만, 이것은 그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서에서, 말하자면 산출기초지요. 그래서 하나 하나는 우리가 초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1박 2일에 11만원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 내역서입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식비까지 계산해서 교육비가 일인당 11만원이예요, 1박 2일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계봉삼위원

위탁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그렇죠, 위탁교육이죠. 한국산업개발훈련소에 위탁교육을 시킨 거예요.

으로

직영으로계봉삼위원

안하구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직영하는 데도 없습니다.

아까

아까계봉삼위원

설명에도 처음에...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총무과장님!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하나하나 물으니까...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교육을 한다 해도 교육내용이 어떻고, 강사료가 어떻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위탁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이런 과다 지출부분은 막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다, 한 사람앞에 11만원이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계약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다지출이다 이겁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김삼출위원

전에 계약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서 좀 가져 오세요.

라고

어디라고계봉삼위원

그랬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한국산업개발훈련원입니다.

내가

내가김덕배위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 했으니까 그 자체가 옳다 이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자료에 이와 같이 나왔을 때 과연 정당한 자료로 보겠습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정현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낮은 가격, 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는데 편리한 장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약 세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덕배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산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8명씩 지도한다는 계산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험난한 산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암벽등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와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단순히 산행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행하고 갑니다.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단합행위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걸어가고 높은산 올라간다거나 암벽등반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가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하나 단가계약 하느게 아니고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업체와 우리가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다른 구나 다른 산업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위원들이 항상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말 너무 무성의해요. 아까 김정현위원이 훈련 교육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 왔으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돼잖아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저 종이쪽 하나 던져주면 그대로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 태도를 도저히 용납못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내용이 틀렸으면 전부 수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따지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업체 훈련기관에 계약을 해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 태도가 도저히 되먹지않았어. 이 자료부터가 그렇잖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말리지 않아요. 그럼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도 그렇게 해야되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우물 우물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 나갈 생각만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국장님! 이것 자료가 잘못됐어요. 답변 하신대로 그걸 쪼개서 보기 좋게 하셨는지 모르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계약이 이러게 돼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주시면 이런 질문 안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따질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야, 불성실하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덕배위원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위원들이 질문한 만큼 거기서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이 다른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 또 답변을 하고, 이와 같이 해야지, 지금 시간낭비적인 요인을 만둘고 있다 이거지요. 정말로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총무국 감사를 이걸로 중지하는게, 자료도 똑바로 안내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세부 지출결의서를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 연찬회가 있다거나 등산대회를 할 때에도 전문 강사 한 분 초빙함으로써 모든 경비를 절약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공무원 교육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M.T』훈련은 전문기관에 맡기지말고, 교육비 부분은 거의 7,8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간부들이 직접 참여해서 몇 분씩 교대로, 아까도 과장 다섯분씩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중간 중간에 끼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무슨 「P.T」훈련 교관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이 동참해서 지도 ?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자료에 나오는 교육부분은 솔직하게 우리도 인정합니다. 밴드 불러다가 야간에 같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정도도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강사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한마음이 된 산악훈련, 레크레이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구 간부들이 직접 동참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방안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해가지고 발의했는데 물어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지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총무과 자료가 불성실해서 감사를 중지하자 이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긴급동의를 받되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불성실한 자료는 우리 내무위원회 하원에서 경고로써 받아들이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구청을 좀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직업상 사설학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신문을하다 보니까 학원강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통례적으로 『M.T』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직원들을 교육시킨 것보다도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학교나 이런 사설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M.T』훈련 특수훈련, 사실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간혹 『M.T』훈련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부터 총무과장의 견해를 들어서 지출해 줄수 있는 방안을 따지는 것이 낫지, 자료 불충분으로 중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중지하기 전에...

덕배

김덕배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불성실하고 또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데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김삼출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여기에서 이 자료제출, 아까 저도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우리 내무부의회에서는 경고해서 사무감사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김삼출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현재 김삼출위원님께서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우리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총무국에 경고를 주고. 또한 총무국장이하 직원들을 대표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하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제 답변에 대해서...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거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아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자료가 불성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일목요연하게 금방 볼수 있게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한 번 해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먼저 『M.T』수련료와 관련한 예산관계에서 총무국장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그 자료도 총체적으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김정현위원하고 조형기위원의 질문이 예산절감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위원장님! 조형기위원은 질문이라기 보다 과정을 얘기한 거고, 예산절감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준하는 일이지, 이건 벌써 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해라 하지 말라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건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M.T』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 『M.T』훈련이 안됩니다. 이 『M.T』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미나가 아닙니다, 또 직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연구하고 이런 기관에 맡겨서 공무원들을 틀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없지요, 그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M.T』훈련은 여러 업체가 있을때 가장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면 노력했지 이 예산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맡고, 우리가 안내하고 그것은 아마 교육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전문가 집단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물론최동근위원

총무국장께서는 『M.T』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의뢰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의

최대한의최동근위원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4회한 것이 1,599만 7,000원을 쓰셨어요, 160명 했지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최동근위원

말씀하신 『M.T』비용이 한 사람이 1박 2일에 11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끼를 하나 해 준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건 우리가 구입해서 가기전에 배부를 해 줬으니까.

아니

아니최동근위원

, 여기에 지금 총 경비가 1,599만 7,000원입니다, 이 자료 내주신 것에 의해서. 그러면 160명이 했으면 160명으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경비들어간게.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9만원이고, 11월에는 11만원입니다. 평균 10만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박 2일에 11만원씩 계약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배

김희배위원

15만원에 했다고 그랬어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1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박 2일에 11만원?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하반기 것을 상반기 것으로 제가 착각했던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근위원

그 자료를 내달라고 김정현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계약서하고 세부지출 결의서...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11만원, 상반기에 9만원...

니까

그러니까최동근위원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도 역정을 내고 그런겁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최동근위원

대한 계약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서 줬으면 이렇게 시간 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M.T』 등 수련회 횟수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및 효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계와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희배위원 질문하세요.

희배

김희배위원

′96, ′97년 운영실적이 전무한 세계화추진협의회 향후계획에 의하면 북경시연경현과의 우호협정이 ′97년 9월에 체결돼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셨는데 국제화추진 자치단체에 매년 우리가 막대한 출연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지, 지금 ′96, ′97년도 회의도 한번 열지 않으면서 지금 우호협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희배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북경시 연경현과는 지난 96년 8월 동대문구 대표단이 방문해서 우호협력이라는 의향서에 합의한 바 있고, 지난 9월달에 “장지관”을 단장으로 한 몇 명 대표단이 방한해서 우호협정에 서명합으로써 기본적인 우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본 협정이 어떠한 교류방향이나 방법등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쌍방간 우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호협정을 계기로 연경현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교류가 실시될 때는 보다 많은 지식과 안목이 필요한 교류에 관한 사항들을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내실있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3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나열이 잘 돼있어요. 북경시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체결하고 초청할 동안 까지 세계화추진협의회는 한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꼭 필요한 위원회로 운영해야 될텐데 이것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될 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추진사항도 하고 해외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세곳입니다. 지난번에 우호협정을 맺었던 북경시 연경현하고, 지난 여름 방문했던 뉴질랜드 더니든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경현을 제외하고는 의향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자문을 얻을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연경현하고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교류가 될 경우에는 교류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분야 방문단 구성을 자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까지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세계화추진협의회에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현재 구민회관 주차비와 구청 주차비가 어떻게 이렇게 하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요.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지금 주차요금징수는 1시간은 민원을 생각해서 면제를 해 주고, 1시간 이후부터 30분간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평소에도 꾸준하게 내방인이 많습니다만 구민회관에는 평소에는 없다가도 민방위훈련이 있는 달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민방위 훈련이 없는 달은 조금 적게 징수가 되는데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주차장수입은 주차장회계로 수입금이 들어 갑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전체 잡수입으로...

리구

우리구최동근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구 잡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이거

이거최동근위원

주차장회계로 안나가죠, 이 두군데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그걸

그걸최동근위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조형기위원님!

우리

우리조형기위원

구민회관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게 뭐냐 하면 구민회관 주위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구민회관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 옆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도 유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노상주차장 라인은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

그거최동근위원

어느 장소인지 알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뒤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최동근위원

뒤에?

회관

구민회관조형기위원

바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아파트사이에 도로를 얘기하는거야 그게? 뒤에는 아파트단지니까 그건 해당이 없고, 바로 402번 사무실 콘테이너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주차계획선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답십리3동 및 전농3동 청사증축 사업비와 동청사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

넘어갑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넘어갈까요?

형기

조형기위원

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지금조형기위원

동청사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둬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청사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그와

그와김삼출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답십리3동 동청사가 처음 계획대로 안돼 있었잖아요. 수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요청할때와 다른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십리3동 청사는 지금 현재 3층이었는데 4층을 31평으로 증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해서 사업비가 3,498만원이 소요되어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잔여예산이 예상보다는 훨씬 덜 들어갔습니다.

이천

이천최동근위원

몇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임원지위원이 그러던데,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갔다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시설비하고 설계비 다 포함해서 3,49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나왔네. 우리가 자료를 달라할 적에 이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삼출위원

자료를 뭘 달라했는데, 정말 자료 나오는 것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래요.총무과 자료가 왜 이래요? 우리가 지금 보자는 것은 집행내역을 보자는 것이지, 예산을 몰라서 자료 받습니까?

십리

답십리최동근위원

3동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라구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3,498만원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갔다가 여기다가 자료 제출했으면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경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청사 보수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비는 풀 『POOL』 로 저희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 예산중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은 동장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집행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 배정하고 집행내역은 별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배정은 동장 요구에 의해서 과연 보수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한 다음에 배정하는 내용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덕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수시로 동장의 임용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전에 있던 동장이 보수를 요구했던 것하고, 그 다음 동장이 또 다시 공사내역을 변경시켜 가지고 또 다시 보수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일단 보수요청을...

덕배

김덕배위원

보수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그럼

그럼김덕배위원

보수요청이 합리성을 잃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또 다시 변경을 했다고 했을때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것인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동을 답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보수가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전 사항하고 대비를 해 봐서 보수할 것인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인정되면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김덕배위원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민들한테 의욕을 과시하고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생각에서 사무실을 축소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부임해 온 동장은 이건 너무 좁고, 또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다해서 또 다시 고치는 그런 경우도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나가서 현장을 답사한다고 했는데 요구가 주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낭비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답변해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지금조형기위원

전농2동의 경우 동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액이 있고 보수가 하나도 안된 동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전농2동의 지출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답변도 요구하시는 거죠?

형기

조형기위원

예, 답변도 요구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십리

답십리최동근위원

3동 보수비 증축에 3,498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수비 집행내역에 답십리3동 보수비가 1,035만 8,000원이 또 들어갔어요. 답십리3동에 증축하고 또 보수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먼저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동장이 보수한 부분을 다음 후임 동장이 보수 요청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보수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은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2동청사에 대한 보수비 내역은 청사가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사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실 진입로 입구에 애기가 많이 떨어질 경우가 있다해서 텐트를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요청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보수비를 지출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3동 증축비하고 보수비 관계인데 증축비는 3층 31평을 증축하는 증축비가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출을 했고, 그 다음에 보수비는 1층 민원실 바닥하고 계단이 상당히 노후해서 보수비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사무실 전체적 분위기도 다시 보수를 해야될,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최동근위원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답십리3동에 증축을 할 당시에 바닥하고 계단이 그때는 괜찮았었나요?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증축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으로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경비를 들여가면서 집행했느냐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어디까지나 증축에 대한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구요. 보수비는 기존 부분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축은 일단 3층 부분에 증축해 주고,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지 나중에 도색까지 하긴 했습니다마는 보수는 보수비에서 지출됐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질문하세요.

제가

제가조형기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소관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형기위원

총무과에서 보수를 해줬다는 그 말씀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농

전농김정현위원

3동에 집행은 998만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은 425만 9,000원 밖에 안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을때 현장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은 배정액 99% 다 써졌습니다, 전체를 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런데 전농3동만은 이상하게 998만원 했는데 왜 459만원만 집행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정현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3동 청사 보수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98만원은 2회에 걸쳐서 배정됐습니다. 당초에 배정된 약 500만원은 3층에 청사를 보수하는 예산인데 지출돼 가지고 공사가 이미 끝나서 지하에 있던 중대본부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대본부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 비어 가지고 차기의 약 500만원의 배당액은 그것을 수리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건 배정된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배정되어 먼저 번 예산은 이미 사용이 됐고, 다음 예산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일선행정 강화 및 역점사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97년 4월에 통일정세 보고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에 지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지출된 79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평통에서 통일정세보고회를 할 때 저희들이 다과회를 예산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구청장 동순시 소요경비 50만원 이것은 어느 계정에서 나간 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시책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47페이지, 구청사 및 구민회관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다

해마다계봉삼위원

구청사 보수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특히 보건소 출입문 교체 이것은 두 번씩이나 출입문을 교체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빈번히 수리를 요하는 건지,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따로 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보건소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는 보건소 출입문 교체 및 방음벽 설치 이것은 보건소에 민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쉽게 볼수 있게끔 유리문으로 교체하면서 한 것이고, 뒤에 7번 보건소 당직실 확장 및 출입문교체 이것은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당직실로 해서 계단 밑에 1층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고 없애면서 그 부분에 출입문을 다시 만든 공사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7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계봉삼위원

공사인데 2번은 언제 했고, 7번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아직김삼출위원

자료정리가 덜된 것 같으네요. 우선 준비되는 시간동안 구민회관 보수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헐고 새로 짓는게 낫잖아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되겠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원래 체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에 아마 기초를 튼튼하게 못했던 건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나와서 벽이 갈라지고, 작년에 예산을 약 2억넘게 배정해서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기초부터 파일을 박아서 보강을 튼튼하게 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갔고, 그 이외에 영사기와 셔터수리는 일부 교체가 된 사항이고, 폐백실은 요새 강당에서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게 좀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벽지도 교체해서 꾸몄습니다. 그 꾸민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 무료라지만 안개하고 연추기까지 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내용에서 조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아직 못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구민회관수리 수리비가 들어갔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러니

그러니김삼출위원

차라리 헐고 새로 짓는게 안 낫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되면 말이지 배꼽이 더 커지는데.

웃음소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청사유지는 아무리 잘 지어도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건 상례적으로 되어있고, 사실 내부...

삼출

김삼출위원

구민회관에 조금 들어간 게 아니예요. 제가 7년동안 의원을 했는데 7년 동안 매년 들어갔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청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헐고 신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이게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놔두면서 계속 보수비를 들여야 되는, 그럼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이번에 문화회관이 건립됐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게 낫지,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모든 관리하는 청사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유지비는 예산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기본내에서 한다면 더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이거...

회관

구민회관김정현위원

...

성종

박성종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김정현위원 질문하시는 거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최동근위원이 먼저 할려고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현재까지의 구민회관 건축물 관리대장, 신축이후의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요청이지요?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보수할 때 전문기관의 진단서 내역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최동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지금 김정현위원 말씀을 내가 할까 했는데 미리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김삼출위원님도 말씀했지만 ′91년부터 지어진 건물인데 ′91년도에 우리가 개원해서 들어가니까 건물 옥상을 올린다고 하더니 또 옥상방수를 한다 해서는 난리를 치더니만 그게 또 잘 안돼 가지고는 또 보수를 하더라고. 매년 구민회관 하나를 가지고 올궈먹는 거야, 이거. 보통 울궈먹는게 아니야, 이거.

렇기

그렇기김정현위원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음에

처음에최동근위원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준공할 때 잘못 해준 거예요. 왜 부실 건물을 준공해줘서 이런 문제가 몇 년씩 내려오게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담당 공무원이고 누구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이거 매년 몇 억씩 들어가니 말이야. 구민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 입니까?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대한 비용이 안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보수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선소 교체문 수리문제는...

성종

박성종위원장

보수일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2번은 ′97년 2월달에 보수가 됐고, 7번 내용은 ′97년 8월달에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계봉삼위원

생각할 때는 처음에 2월달에 할 당시에 여러 가지 개요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같이 수리했어야 할 일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함으로써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고, 또 이중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기우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이나 출입문을 교체해 가지고 문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문만 뜯었다 맞췄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하는 이러한 수리내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도로도 그렇지만 수리하고 할 때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최소한 2~3년은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만

가만김희배위원

있어봐, 지금 현재...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잠깐

잠깐김희배위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2월달 하고 8월달이라고 하면 불과 6개월 차이입니다. 물론 공사 내역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수관계는 같이 했을때 상당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도, 이렇게 6개월 이후에 같이 묶지를 못하고 불과 6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따로 따로 해가지고 공사비 지출이 과대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데 묶어서 별개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절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김희배위원님의 지적 말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수를 할 때는 정확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공공건물, 관용차량 제보험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조형기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동대문구청사 기공식에 1억 6,34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세부자료를 부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히

가만히김삼출위원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게 지금 행사비가 중복되는데.

되는

중복되는최동근위원

거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행정사 합동사무소 인가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요청

자료요청김삼출위원

하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행정사 동대문지회에서 적발된 것을 대한행정서사회를 통해서 시ㆍ도지사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 징수를 요청하는 건지, 등록은 취소 건의가 있어야만이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등록 취소의 실적이 2반인데 이것은 대한행정서사회에서 시ㆍ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를 해 와야만 된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종전 행사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서사 허가를 시ㆍ도지사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도 감독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 행정서사법에서는 행정서사의 감독권이 행정서사회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적발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금 직접적인 지도ㆍ감독은 행정서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추가로 해서 물어보겠는데 대한행정사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행정법인이 아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사단법인에 그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 새로운 법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지도ㆍ감독권을 넘겨줬다...

니까

그러니까최동근위원

행정권에서 갖고 있던 것을 사단법인에게 이관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것을

이것을김덕배위원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건지 그걸 내가 물었는데, 그럼 행정기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행정서사협회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와 등록취소의 건의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은 결과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비로소 여기서 하는 것 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지요? 내가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실질적으로 시ㆍ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떤 원인에서 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항만 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취소요구가 되면 취소했을 때...

희배

김희배위원

그 결과를 보고하면 그 행정서사가 “야! 거기는 취소가 됐다.” “과태료 징수가 됐다.” 그런 사항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렇죠. 옛날에 다시 직접 허가를 하고 지도ㆍ감독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 행정서사회에다 자율권을 준 것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자율이 안되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우리 나름대로 조치해 주고 그런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근위원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는 것 아니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리고 행정서사회라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인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기가

인기가최동근위원

있고 없고 간에 구청에서는 행정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인허가권이라든지, 감독권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고로

참고로김희배위원

취소된 것에 대해서 법령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통ㆍ반장 증감현황 및 사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정현위원

자료로 하면 되지요?

희배

김희배위원

한 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통장 중에는 극소수가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몇 살까지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해당도 없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어요. 통장의 임기는 2년이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하시는 분은 연임해서 계속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10, 20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예요. 60세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발전적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명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해 가지고 정리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10년도에 했던 사람이 오늘하고 오늘했던 사람이 5, 10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적인 의식에서든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수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정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통장을 했다고하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대부분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년 마다 다시 재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 본인 사퇴로 인한 사항은 사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외는 재임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알아보니까, 물론 통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탄을 받는 인사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의사에 반해서 퇴직을 시킨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퇴직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는

명퇴라는김덕배위원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임기에 2년이 다시 되고 4~5년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 20년 또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60세, 예를 들어서 60세라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임용에서 한계가 되는 나이가 돼야만이 물러선다 하는 것은 쇄신적인 차원에서 한 번 고려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 것은 동 입장에서는 통장을 퇴임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질문한 그런 내용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배위원

, 지금 현재 통장님 임기가 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60세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만 60세, 그러면 금년도 같으면 몇 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37년생이죠?

희배

김희배위원

37년생이 금년도 말이면 끝나는거예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나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의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

그만최동근위원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출석해서 듣기로 하고 총무과 감사는...

잠깐

잠깐김삼출위원

! 현재 전반적인 총무과 감사가 대충 마감됐는데 총무과 자료에 대한 것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모든 답변 자체도 불충분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출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으로써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지출한 것이 전반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이영수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간이영수증 지출한 사실이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들을까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국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구청장하고 국장인데 앞으로는 최저액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됐습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다시 자료제출이 들어올 경우에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출석하여 듣기로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실 위원들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M.T』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자료중에 있고, 구민회관 신축후에 보수비도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것은 김정현위원이 가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준다는 것으로 양해가 된 걸로 압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M.T』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립니까?

리고

그리고신필길위원

상이군경회 동대문 구지회 지출내역서도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오는 거예요?

전문

전문위원

임 상이군경회 지출내역서...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니요. 훈련을 어떻게 하겠고, 『M.T』훈련에 용역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누구 말처럼 한국산업개발훈련원하고 계약했잖아요. 일인당 11만원씩 계약했다면서요, 그럼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련을

훈련을김삼출위원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요? 그걸 가져오라는데 그리 힘들어요? 다른데 있었어요, 듣지도 않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 위원들 떠들거나 말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자료 가져오고 말이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전에 장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꾸...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아까 김삼출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몇 개 회사의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제일 저렴한 회사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훈련을 어떻게 했다는 기본골격이 다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 회사중 어느 회사가 가격이 싸고, 훈련내용을 보고 충실하다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요.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자꾸 빨리 진행만 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오는데 자꾸 진행해도 됩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듣지도 않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끝나고...

성장

박성장위원장

지금 자료를 금방 가져올 수 있지요?

료가

자료가이홍달위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지, 그걸 민기적 민기적 하고 있어.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가 다 나왔으면 오전에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은 자료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러니

이러니김삼출위원

하나도 안챙겼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까최동근위원

국장님이 견적서 받은 것 있다고 했잖아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방침서가 있어요.

서는

방침서는최동근위원

맞는데 처음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서에 의해서 제일 우수한 위탁회사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좀 해달라고 한건데 돈 지출한 걸 누가 가짜로 지출한 걸 몰라서 이런 걸 해 달라는 줄 알아요?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시간을 끌었잖아요.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못 보여줄게 있어요? 점심시간 되기 두시간 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안온다면 없는 답변을 총무국장이 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한국산업훈련개발원에 가가지고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감사중지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훈련원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모양이예요. 그럼 이 계약은 허위계약이란 얘기요. 위원장님! 안그렇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맞습니다. 대답을 하고 넘어가요. 현재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국장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감사중지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제출로 인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료를

자료를김삼출위원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이런 자료라도 지금 비치가 돼있고, 지금 보니까 4월 30일에 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끌고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안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읍시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4월 30일 의식개혁 훈련에 대한 업체선정을 하면서 7개 업체중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다수 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고 뒤에 교육프로그램이 붙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정하고 별도의 계약행위는 없었습니다. 바로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자료를 찾다가 결국 없는 것이 확인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이 계약서 없는 것은 잘못이예요. 하지만 그건 안했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그냥 우물 우물 넘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국장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계약서도 없어요. 의식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서 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도 솔직담백하게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훈련계획서만 받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반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해야지, 그냥 이것만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위반이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 것은 우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방침을 정하겠고, 일단 이 자료라도 요청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하고 해야만 되고, 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 안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총무과 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하고,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경고도 했고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필길위원님께서 252페이지 사항을 질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질문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못해서 궁금한 걸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범대원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범대원 복귀 부서별 배치현황은 집게만 돼 있는데 각 과에 따라 다르게 배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108명에 대한 자료는 이해가 부족하여 방범대원 각 부서별로 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싶어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명중 구청 2개소, 구민회관 9명으로 돼 있는데 11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11명에 대한 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구민회관에 배치된 방범대원이 5명인 것으로 압니다. 4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과의 배치인원과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의 성명과 연령별로 기재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느 달에 배치됐는지도,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넘어온 게 아니고 달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구청으로 복귀한 뒤 부작용이나, 아니면 주로 단속원으로 업무를 보고있는데 본인들의 불만의 소리나 아니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일은 없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상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오전에 마쳤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필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총무과에 11명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시민과 입구 상황실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주차관리요원 5명이 배치가 돼있고, 저희 구청 본관에 들어오시다보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북천 옆에 직원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이 저희 과에서 배치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작용이나 단속상 문제점, 근무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계속 염려를 하기 때문에 각 과ㆍ동에 나가있는 방범원의 근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방범원 근무일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상태를 결근이나 지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무상태를 매일 보고하도록 각 실ㆍ과ㆍ동에 지시해서 그것이 보고가 되는 대로 카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각 과ㆍ동에 배치된 방범원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과에 배치돼 있는 성명별, 나이별, 배치일자 등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신필길위원! 답변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예,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시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감사는 2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동근위원님! 자료로 갈음할까요?

대충

대충최동근위원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비품인데 자료로 갈음하지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호적과태료 체납은 자료에 의하면 ′97년 5월에 1건으로 돼 있습니다.′95년도 2건에 2만원, ′96년도 2건에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6건에 14만원으로 크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며, 체납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삼출위원님과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진납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6건 14만원이 발생했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과태료의 사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상에 있습니다. 사전 징수를 우선 설명드리면, 조정결의를 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적에 저희가 15일간의 기한을 둬서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제 주민들한테 6건을, 943건중에서 전체 동사무소와 구에서는 거의 99.9%는 다 받았는데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주고, 주민들이 납게내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10일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과에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끝나면 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으로서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조회가 끝나면 과장이 책임지고 100%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페이지, 각종 유기한 인ㆍ허가 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 시민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의 친절도가 가름된다고 보는데 애를 쓰고 수고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동대문구의 민원처리가 전체 서울 시내에서 하위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 직원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친절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순위가 낮지 않느냐에 대해 담당 과장의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직원의 행태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주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행태변화를 시켜서 바람직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인사하기 운동’을 지난 7월 14일부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욱 향상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각종

각종김덕배위원

유기한 인ㆍ허가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처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관계 부서에 이송을 했다해서 처리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것은 뒷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종결처리하는 것은 약1,264건이 저희 과에서 접수하면 종결까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유관과에 다가 통보해 주고, 처리상태를 저희가 점검합니다. 기간이 만료돼 가면 이 기간이 며칠밖에 안남았으니까 처리를 해라, 또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또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연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훈계 내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덕배위원

곁들여서 지연처리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뜻인건지..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여기 지연처리 사항은 전체 2만 2,145건중에서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지연처리한 결과입니다. 346건이 처리는 완료됐는데 하루 내지 7일정도 지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김덕배위원

실ㆍ과에 지연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방치된 서류는 없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시민고장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시민과 직원이 친절한 편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시민과의 친절문제 때문에 감사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대문 시민과에서 누가 가장 친절하냐?”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노인네 한 분 있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민원상담관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양반이 제일 친절하다는 얘기야.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양반은 공무원도 아니예요. 그 양반은 보조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자주는 안옵니다만 감사때 몇일동안 봐도 그렇게 효능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애요. 주민하고 상담하는 직원들중 웃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성내고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타 부서보다는 민원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타과에 앞서서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우리 구청 전 직원의 친절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아침인사하기운동’을 한 효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효과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원실에 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대화하는 상태에서도 새로 쑥스럼없이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적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일어나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구가 환경측면에서는 어렵지만 친절도 분야에는 앞으로 상승되도록 저희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서

곁들여서김덕배위원

하나...

계봉삼위원

가만있어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도 기계화되고, 또 전산화돼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계봉삼위원

그 전과 같이 상당히 고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도 과장께서는 지금 그런대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 것은 과장 자신의 얘기일뿐이지,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에도 조금 문제가 잇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도 간혹 민원처리를 하면, 물론 다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으로, 또 안되는 걸 서로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민원을 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글쎄요, 될까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막연한 대답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객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대문구의 친절도가 하위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됐다하는 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한데 의존하지 마시고, 모든 기록은 깨는 데 있습니다. 좋아졌으면 더 좋아지게, 나쁘게 했다면 좋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초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도에

친절도에김덕배위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됐던 것을 지금 다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친절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내방객 내지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모든 친절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 친절해야 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아침에 민원인들에게 그 몇분 동안 인사를 했으니까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을 서서 접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에 웃음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하지, 딱딱하게 민원인이 오니까 반드시 서야된다 이런 것은 하나의 과시적이고 형식적인데 치중한게 아닌가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시민과장 좀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봉삼위원하고 김희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우선 계봉삼위원과 김희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미 생각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침인사하기 운동”의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사항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1회 민원처리도 시민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1회 방문자의개요를 우선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1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여러 과하고 연결되거나 외부 기관과 연결되는 민원이 62종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접수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여부를 추진ㆍ관리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전화 및 『FAX』민원 신청서류 발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축과

건축과계봉삼위원

민원이 지연처리다 해가지고 222건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부서별로 우선 지연현황을 보면 건축관계가 약 262건이 지연처리됐는데 이중에는 건축허가도 일부가 있고, 또 건축 신축과 관련해서 각종 진정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그래서 건축과에서 민원 건축허가와 진정서가 약 262건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어떤 민원이 집중된다든가, 또 관련 민원의 진정 등으로 인해서 허가를 기한내에 처리 못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온 건데...

니죠

아니죠계봉삼위원

, 이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이것은 앞에 것하고 월별로...

성종

박성종위원장

월별로 하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월별로 뽑은 사항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과는

시민과는최동근위원

매년 우리가 할때마다 이것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업무도 지금 많이 밀려있을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합니다.

계봉삼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계봉삼위원

전화민원이라는게 있지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항상 통화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화민원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계봉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민원실에는 2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선은 『ARS』로 접수하는 것이 2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계속 걸면 주로 통화중이 많더라구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더

좀더계봉삼위원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수요가 증가될때에는 관련 과와 협조해서 증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최동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실 때 그냥 넘어가면서 질문있으신 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가공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

하나김삼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각종 민원관계가 지금 타구에 보니까 접수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에 대한걸 결과를 알아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을 시행하던데 동대문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저희들도 시민과에서 유기한 민원담당이 건축, 또 위생, 크게 나누면 나머지 여타 사항해서 세 사람이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담당별로 명함을 새겨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결과 자체도 주민들이 전화하기 전에 우선 명함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업무계획상으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창구에서도 직접 관련 과에서 처리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끝났으니까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고, 채권이 얼마라는 것까지도 내년도에는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구상이 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신필길위원님!

필길

신필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아직

아직김삼출위원

아니야.

필길

신필길위원

시민과하는데 여기 과별로 나오잖아요. 264페이지, 담당관ㆍ과별 처리현황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위생과 3개 과에 민원처리가 보편적으로 많은데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목차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112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종류별로 몇건이냐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신필길위원

.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게 아니예요, 과별로 넘길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그것은 관련과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신필길위원

요구하는 겁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 토요일 전일 근무제실시 이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서류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희배

김희배위원

예,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리없이 우리구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 있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접수처리된 자료를 낼수 있습니까?1시 이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는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것이 적지 않겠는가, 동별로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그 자료를 뒷 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저희가...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시간대로. 1시 이후 나와 있어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

시간대별로 여기 있네. 9시붜 1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매월

매월김희배위원

둘째 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무료상담한다 이러는데 구청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김희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무료법률 상담은 지난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7월이후에는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법률을 6개월 시행한 결과, 1회에 전체적으로 약 65건을 상담했고, 또한 여름철에 사법연수원생들이 나와서 법률무료상담을 약 1주일동안 55건 했습니다.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은 한달에 한번 하지 말고 2회정도로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로 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배위원

, 1회에 65건이라고 했는데 7일만에 연수생이 2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는...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아, 그거는 토요일은 빼고 실제 사법연수원 학생들이 2주간 나와 있었는데 실제 근무한 것은 10일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했을 적에는 12건, 2월달에 9건, 평균 12건 정도가 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가

시민과가계봉삼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동대문구청이 서비스업이라고 간주했을때 제일 대쵸적인 서비스 업소가 바로 시민과입니다. 딴 구청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서 백화점에 민원실을 차린다, 또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출장민원을 해준다, 지금 경쟁적으로 앞을 다투어서 서비스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늘리고, 구민들이 피부에 처음부터 와닿는 것이 시민과입니다. 나머지 건축과나 위생과나 특수한 분들이 출입하게 되지만 이것이 아직도 빈약한 관계로 동대문구청에 서비스가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전에 식으로 안에서 인사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확충해서 뭔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민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시장을 보면서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전과 같이 구청이나 관청에 가지 않아도 동에서 될 수 있는, 전화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확충해 가지고 뭔가 참 달라졌다, 이것은 완전히 피부로 와닿는 것이 시민과입니다. 앞으로 확충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과 감사를 해 주셔야지.

춘호

이춘호시민과장

예, 우선 시민과장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적결과 통보제 또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민원향상 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달에는 저희가 민원 후견인제를 또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계 위원님께서 백화점 등에 주민들이 방문했을 경우 거기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개발해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팩스민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약 4명의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라는 것은 구단위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가면 215종에 대한 민원을 구를 방문하지 않고, 자기 관할 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잇는 그런 제도입니다.그래서 금년도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청량리 미도파 백화점, 한미은행, 보람은행에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다가 팩스민원제도가 생기니까 거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실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세 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저희가 청량리 롯데점에 다가 지금 구 민원대행 창구를 지난 5월달에 다시 한번 해 보자해서 세 군데는 폐쇄를 시키고, 한 군데 또 설치를 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비스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타구보다 우수한 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봉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감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 과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덕배

김덕배위원

자료내역을 보니까 ′96년도 하반기에 아름다운 동대문가꾸기사업 우수동 시상, 또 272페이지 ′97년도 상반기에는 깨끗한 동대문만들기사업 추진 우수동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면서 해 놨어요.표현을 달리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96년도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사업은 12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우수동, 그리고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시상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268페이지 맨 끝에 ′97년도에 한 모양인데 우리 서울가꾸기 도색, 세척작업실시해서 ′97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과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새마을 지도자 780명이 각 동별로 가로변 담장도색, 벽화제작, 시설물 세척작업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2,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위원님은 자료요청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하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섯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오고 있어요.

처음

처음김덕배위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것도

그것도김삼출위원

있고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우선 두 위원이 질문한 데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신 것이고,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상의 차이는 대개 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점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시민에게 와닿고 또 업무추진에도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 줍니다. 우리 서울 가꾸기 라든지, 또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그때 그때 시효 적절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통일되게 저희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통일되게 저희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실기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더 서울이 깨끗하고 환경이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1년에 2번정도, 벌써 70년대 이후로 수십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에는 97년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동에 대한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도시ㆍ공원분야, 또 가로환경분야, 또 청소분야 등등해서 약 30가지 종목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관련 과와 해당 동장들이 비교 평가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객관적인 점수로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평균 6개동씩 상금과 시상에 차등을 두고 시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들어와야 검토를 해서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래야 끝납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구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100만원, 상반기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사업 추진 우수동 표창에는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말하자면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자료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또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거의 상금으로 다대주는 거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상금으로 그 간에 환경정비에 따른 노고이고, 동직원 숫자가 현재 평균 20명씩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자면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직능단체들의 손을 빌리고, 예산지원도 필요로 하고, 그 간에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순수한 시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최우수동이 30만원, 우수동이 각 20만원, 장려동은 각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최 상단에 금년도 경우에 100만원 가지고는 시상금이 너무 미약하고, 또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해서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상ㆍ하분기 모두 17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에는 각 50만원, 우수동에 각 30만원, 장려동에 각 20만원해서 합계 1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덕배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1년 동안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주로 부구청장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하수과 이렇게 도로 가로 환경에 관계된 과가 있습니다. 그 9개과 과장들이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덕배위원

이것은 예산과 직결된 것인데 낙후된 지역은 시상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꼭 우리 주요 가로가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 전농로 이런 정도입니다마는 그런 편중을 피하기 위해서 비단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위피한 동도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또 실제 정비를 내실있게 했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로변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가 아니고, 비록 이면도로에 위치한 동이라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런 기준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삼출위원

요구한 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질문을 하겠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안건중 몇 건을 지목해서 질문을 할테니 체킹을 했다가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자율 순찰봉사대 운영해서 약 292만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구민시정시찰 5회해 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과 목동 자원회수시설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견학을 했는지와 거기에 대한 지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세계환경의날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386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정릉천변에 인원 500명이 참여해서 환경운동한 건데 어디에 386만원이 소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고

수건하고최동근위원

설렁탕값으로...

마을

새마을김삼출위원

지도자 교육비 지원 621만 4,000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의 시민 자율순찰 종사대원 단체복 구입비 지원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르게 살기,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지출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도 조끼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끼를 한 벌당 1만원씩 260벌을 각동별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목적은 자원봉사단체로써 각종 행사 참여시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의 유니폼 성격으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김삼출위원

답변 전에, 이것도 자료에 또 잘못 해 놨어요. 지금 과장 답변은 10명씩 260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각 동에 5명씩이예요. 자료하고 답변하고 또 차이가 나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260벌...

기는

여기는김삼출위원

각동 5명의 순찰대원에게 제복을 구입해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10명이고, 자료를 낸 것은 5명이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건 좀 여유있게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금 문제되잖아요. 왜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실질적이지 않고 편리한대로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고, 답변은 또 이렇게 하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설명이 아니예요.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내줬잖아요. 당신들이 냈지, 우리가 낸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찰봉사대원용으로 5벌씩 지급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8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대원용으로 각 동별로 5벌씩 지급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10벌씩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이 자료에다가 먼저 구분해 가지고 하든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260만원을 1만원씩 해서 해놓고 여기는 5명씩 순찰대원의 구입비 해놓고, 이거 왜 이래요? 아예 자료를 내지 말고 답변을 하겠다 하든지...

동근

최동근위원

각 동별에 10명씩이라고 여기다 기재를 하던데...

없이

성의없이김삼출위원

자료를 내놓고 그저 답변으로 넘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입을 사람이 10명이 되는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5벌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삼출위원

돕고 안돕고 간에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했잖아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하기를 적어도 2만원짜리 옷을 구입해 줘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벌당 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염가로 구입을 해서 1만원짜리 조끼로 단가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동별 10벌씩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예요. 절약을 해가지고 10벌식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주 문제점이예요. 지금 절약해 가지고 2만원짜리 살려고 했다가 1만원씩 샀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많이 입혀서 많이 계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낸 자료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예요. 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속시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속기록을 다 봐요, 각 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봤을 적에 답변은 10개로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5개를 받아 갖고 그냥 집행했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예요. 처음 사회진흥과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말이지.

성종

박성종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봐서는 10벌이 틀림없고 금액이 맞아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5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을 시인하고, 지금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개수도 맞아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신중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 여러분께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김삼출위원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다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다음 270페이지, 구민시정 시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한꺼번에 26개동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회차별로, 각 동별로 나눠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1회차 5월 2일에는 신설동 용두1, 2동, 제기1, 2동, 2회차 5월 8일은 전농1, 2, 3, 4동, 답십리1동, 3회차 5월19일에는 장안2, 3, 4동, 청량리1, 2동, 4회차 5월 20일은 회기동, 휘경1, 2동, 이문1, 2, 3동, 마지막 5월 22일 5회차에는 답십리 2, 3, 4동, 장안1동 이렇게 총 5회에 걸쳐 225명을 시정 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

시정김삼출위원

시찰의 소요경비는 어떻게 차출해서 나온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총 소요경비가 32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 중식 및 간식비로 153만 9,500원, 그 다음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63빌딩을 시찰하는데 입장료 34만 100원해서 토탈 32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긴데, 자료에 하수처리장, 목동 자원봉사장, 거기다가 63빌딩 견학했다는 걸 기재해야지, 이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달라 이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등해서 표기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정말 왜 이러십니까? 사회진흥과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자료 보고 감사 못해요.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부피 많아도 전부 자료 갖다 놓고 감사해야 돼요, 사회진흥과는. 원본을 전부 갖다 놓고 감사해야 돼요. 일단 이건 보류해 놓고, 다음 답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270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세계환경의 날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에 대해서입니다. 금년도 환경의 날은 97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정릉천변에서 일반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가 됐습니다. 소요된 경비가 386만 3,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청소용구인 집게, 갈퀴, 장화 등 구입에 316만 8,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간식대로써 62만 4,000원,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행사 하는데 현수막 하나 없이 할 수 없어서, 현수막 한 조에 7만원해서 토탈 386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간식비는 어떻게 줬는데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빵하고 우유를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장화, 집게를 샀는데 이것 작년도도 이와 유사한 대청소날에 집게, 장화 뭐 이런 걸 산거 봤는데 집게 같은 건 회수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같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 소모품이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김삼출위원

집게가 소모품 이예요, 장화도 소모품 이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일시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게 모르게 조금씩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집게 같은 건 철로 되어 있어요. 이건 회수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될 이런 판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지급하고 회수를 안했다는 애기는, 그럼 직원들은 가서 뭘 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잘 관리했다가...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 그냥 없애 버려요. 요즘은 이 집게 같은거 말이죠. 옛날에 연탄 쓸 적에는 집에 가져오면 필요하지만 요즘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집에 굴러다니면 더 골칫거린데 이런 것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대청소 할 적에, 지금 보니까 각 동에도 대청소 날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못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또 다음 답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27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재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제가 다시 강조의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계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현재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에는 56명인데 실제 59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교육비가 일인당 8만 5,000원정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503만 4,000원, 여지로써 일인당 2만원 기준해서 118만원해서 합계 621만 4,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삼출위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보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동 단위로 그때그때 교육을 필하지 않은 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새마을교육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매년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각 지회에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대개 총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총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인원쪽으로 무조건 다 가야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 배정받은 인원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도하고 가급적 그 인원이 다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줄일

줄일김삼출위원

수도 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목표 인원에 초과는 되지 않지만 조금 줄은 경우는 있습니다.

줄일

줄일김삼출위원

수도 있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교육이 옛날에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교육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새마을 지도자 중에 80%가 교육을 안 갈려고 그래요. 심지어 교육 갈 사람이 없어서 대리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간 사람이 또 가는데,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사회과장

교육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상 그런 민원사항이나 여론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러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는

구에서는김삼출위원

필요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서 교육도 안되는데 생업을 전폐하고 교육을 하고 온다는게 있어서 대다수 새마을 지도자는 안 갈려고 그래요. 안 갈려고 그러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죠, 과장님도? 이걸 지회에서 보낼 적에 누구라고 해 가지고 지정해 보냈는데 안 갈려고 그래 가지고 각 새마을 지도자 회장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갈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속 하려는, 꼭 시에서 하더라도, 이거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 예산이예요. 그러면 줄여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따라 하는 이런 행정은 좀 버려요. 지금 갔다 온 사람도 아주 불평해요. 옛날에는 이런 교육을 가자고 했지만 이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걸 빨리 감지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하란다고 따라가지고 62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이건 참 문제가 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의 충고를 명년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반영 내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외에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왜 자료가 이렇게 늦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자료 오기 전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료가

자료가최동근위원

오고서 한 뒤에 나가야지.

자료

자료김삼출위원

안와요? 그러면 우선 자료 올 때까지 말이죠. 구두로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배위원이 질문한 거지만 우리 서울 가꾸기 도색 세척작업에 2,260만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 우선 구두설명을 해 봐요.

료를

자료를최동근위원

내가 요구한 거예요.

나도

나도김삼출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으니까 우선 구두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김삼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서울 가꾸기를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ㆍ동 직원이 노력한 바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여러 분이 참여하셔서 공동으로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260만원의 총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화분대 수리비로 해서 각 동별 10만원씩 2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분대 구입비로 개당 1,000원씩 900개해서 90만원, 그리고 각동 담장 도색비 지원으로 197개소에 81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가로변에 지나치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장에 일정하게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7개소를 했는데 이 1,1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가로 벽화는 담장에 7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용두2동 230번지, 휘경1동 267-107 나윤예식장옆에, 그다음에 휘경2동 281번지 평안섬유 옆 답십리5동 493-1의 삼진목재 옆에, 그 다음에 장안1동의 436-8의담장, 그리고 전농3동 시립대 입구 중앙전기옆에, 그 다음에 답십리2동 94번지 1호 한일 카도크장에 각각 7개소씩 제작해서 도시미관을 말끔하게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2,2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각 동에 담장 도색비로 얼마를 지출했다고 그랬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8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810만원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경중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차등 배정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담장에 벽화한거 조사해 봤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래 조사를 해 봤느냐고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현장평가 할 때, 실제 현장확인하고...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6년도는 각 동이 다 했어요.우리가 예산 해 줘가지고 했는데 ′97년도는 안한 동이 반 정도 돼요.′96년도는 다 했어요. 내가 ′96년도는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냥 동장이 보고하는 거로 끝났습니까, 확인 안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실제로 정산서를 정확히 징수해 가지고 실시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우선 담장 도색비, 벽화 그리는거 있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각 동에서도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적정 여부를 다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선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런 영수증 받아도 됩니까? 개인영수증 받아도 돼요? ‘이현후씨’ 동대문지회 귀하 해가지고 400만원, 672번지 벽화공사 착수비 전액해 가지고 이런 영수증 받아도 돼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벽화 그리는 사람들 어떻게 선정했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일단 동별로 적정 장소를 신청받은 다음에 적어도 벽화를 제작하려면 품위가 있어야 되리라는 판단하에 담장 길이가 10m 이상, 높이도 160m이상, 그래서 적정 규모의 담장을 동사무소 보고와 또 구에서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리는

그리는김삼출위원

디자인 회사에 다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시립대 환경 조경학과 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다니는데 아무렇게나 담장 벽화를 그릴 수도 없고, 또 가히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주요 간선도로를 많이 또 이용하실 겁니다. 미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시립대학교에 의뢰해서 시립대학교가 선정한 데를 지정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어요?

조사

시조사최동근위원

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전부 그린거구나.

그럼

그럼김희배위원

, 우리가 그렸어.

성종

박성종위원장

잘 그렸어, 전농초등학교 앞에도 잘 그렸어.

삼출

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명단낸 거 확인해 봐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각 동에서 했는 데가 잘 안보이지 않아요. 96년도에는 각 동에서 일개 지정해 가지고 미화를 했던데, 2,0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됐으면 뭔가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 또 하나, 화분대를 과장님은 순찰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터리

로터리김삼출위원

같은데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각 동에서 철재로 만든 걸 도색해 가지고 새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더라구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좀 앉아계시지 말고 각 동을 순찰해서 봐요.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쓰고 버리고 내년에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도색해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보고하고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전부 새로 제작했어요. 작년에 쓰고 금년에 또 새로 사고 그러지 마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이것

이것김삼출위원

다 국민들이 낸 혈세예요. 조금 아껴가지고 금년에 썼던 것 금년 겨울에 안쓰면 각동에 치워놨다가 내년에 도색해서 쓰도록, 또 새로 제작을 해서 돈 들이시지 마시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동에...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김삼출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적치물이 있는 장소에 관할 동장 책임하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하게끔 이런 조치를 단단히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곧바로 동에 시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방금

방금조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가꾸기 도색, 세척작업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마포구청을 한번 보니까, 마포에는 광나루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광나루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그렸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없이 그렸는지 묻고, 또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면 차기에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동에 그리던 구청에 그리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조형기위원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솔직히 우리 동대문은 상징할만한 슬로건이랄지, 우리구를 대표할만한 모델이, 사실 구 마크가 동대문, 그다음에 구조로써 백로, 그 다음에 구목으로써 목련, 느티나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 그런 정도 외는 마땅히 상징물이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형기

조형기위원

고미술상가 같은 것도 특색있게 그려놓으면 좋지요. 그런 걸 살려서 해야 되는데.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특징을 살려볼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의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넓직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좁은 공간에 도색이나 채색을 하다 그야말로 우리구를 상징할만한 작품이 못 나온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좀더 우리 구 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삼출

김삼출위원

예, 270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수련대회 및 개최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청주 도자기 등 산업체 견학 및 수련대회해서 참여인원 90명인데 우선 3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가 있어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사실 우리나라의 시나 또 국가 전체로 볼때 각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익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주장할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민운동 단체로써 새마을과 바르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는 사실 이익단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해왔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사자로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산업시찰로 인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또 애국심을 조금이라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약 300만원 예산으로 수련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지출내용은 버스 2대, 임차료에 2박 3일간 되다 보니까 80만원해서 190만원, 그리고 우수동 시상품, 그 간에 열심히 한 동에 대한 시상품 명목으로 녹파를 4만 5,000원짜리 6개동을 시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쯤 수련대회 겸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지출했을 적에 영수증은 어떤 걸로 받아야 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집행 절차는 우선 바르게 동대문구협의회 앞으로 일괄해서 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수증처리 내지 각종 증빙을 징구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집행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전번 결산감사했을 적에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간이 영수증으로써는 영수증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출규정이 돼 있지요? 지금 구간부들도 간이영수증 처리했다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버스 회사는 엄연히 등록이 다 돼 있고, 간이 영수증 받아 처리했어요. 190원도 아닙니다, 1,900원도 아니고, 19만원도 아니예요. 190만원입니다. 영수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돼나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상반기 결산하실때도 누누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 정산부에 대해서는 각종 세법에 준거한 그런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삼출위원

정식적인 영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90명은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주로 자체에서 활동상이라든지, 기여도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자체에서 선정해서 갔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김삼출위원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단만 갔어요. “매번 회장단만 가는 거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회장단만 구청에서 매일 선심적으로 할 수 있는냐는 얘기예요. 회장단만 간 것 사실이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게 격려가 안되는 거예요. 매년 회장단만 가는데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회원들 격려입니까, 장들에 대한 대우지. 이건 회원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예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공평성있고 또 정말 회원들이 봉사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해 주셔야지, 그저 예산배정해 주니까 회원들만 모시고 매년 간다고 그런 여론이 돌게끔 해서는 안돼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순환시켜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삼출위원

시민교양대학 운영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2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또 식견인, 전문 경희대학교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지금 매년 1회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여도도 상당히 좋고, 또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자기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장이 앙케이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또 유익한 걸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명년도에는 한두 번 정도 상당히 구민들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두 번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이 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강사료로 8회에 13만원씩해서 104만원이 지출됐고, 플랫카드, 홍보전단용으로 152만 9,000원, 그리고 수료할 때 그 수료증 한장 제공하기 뭐해서 수료증 제작에 182만원, 그리고 교육 교재료로 77만 2,000원, 그리고 상사와의 간담회, 금년 7월 경우에는 부구청장도 주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교수들을 위한 간담회비로 23만원 이렇게 지출해서 합계 531만 1,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인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각동에서 추천해서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합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자격과 동별 제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 구민이면 저희들이 수강증을 접수 받고 해서 자유로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대다수가 교수초빙이 차지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는

금년도는김삼출위원

35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는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한두 번 정도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청자가 여기보면 350명 지정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호응이 좋다는 말씀하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학교측의 장소가 좌석 350석 규모 이런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도서관내에 있는 시청각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참여한 분들이 적어도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 정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다음에 하기방역 봉사대 발진식 및 방역활동실시에 1,4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소 방역능력만 가지고는 넓은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를 새마을지회에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구를 보다 건강하고 또 위생적인 면에서 방역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1,415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발대식할 때 플랫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이 사항이 8만 9,000원, 그리고 지난 5월 27일에 청량리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분들의 식대를 5,000원 상당액 23명해서 8만 4,500원을 지출한 바 있고, 이 분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각동별로 월 1회에 5명씩 종사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월 10만원씩 동별로 5개월 활동하는 걸 산정해서 50만원씩해서 26개동 × 5개월치 × 월 10만원씩 해서 장갑과 목욕비조로 1,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방역기 수리비 기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역기 수리비조로 98만 5,500원해서 금년 방역 봉사활동에 1,415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삼출위원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각 동에 균형적으로 25만원씩 지출했는데 2회 했네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안돼 있어요, 서류자체가. 이것 각동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이 사항 역시 새마을지회로 일괄 입금시킨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다시 각 동으로 재차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 해당 활동하는 분들이 사인을 하고, 또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그게 1년에 50만원씩 지출이 됐네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삼출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출한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인체에 해도 미칠 수가 있고, 맹독성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두시간하고 나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분무기를 사용한 분들에게 날려 와서 오히려 자기 건강을 해칠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목욕비와 장갑비조로 1회별 당 월 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5개월 동안 지출한 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5개월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하절기에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6월에서 10월까지...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한달에 몇번 방역하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행정지도 기준이 주 2,3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주 2,3회 하는 걸로 파악됐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실제 수시로 점검도하고...

도에

금년도에김삼출위원

점검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돈을 얼마 지불하면 그걸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각 동에 그렇게 못했어요. 잘해야 한 5, 6회예요. 지금 과장 답변은 주 1회 어쩌고 그러는데 여기 동료위원들이 있는데 한 동에 보통주 2, 3회 방역한 것 본 위원들 있어요?

하는

잘하는신필길위원

동은 잘 해요.

래도

그래도김삼출위원

하는 동을 선별해 가지고 제대로 돈을 줘야지, 하든 말든 그냥 지회에 돈을 맡겨 가지고, 그리고 영수도 보니까 이름도 안쓰고 그냥 줬는지 몰라요. 이런걸 받고 돈을 준다면 우리 과장님이 더 의심스러워요. 모든 일을 좀 명쾌하게 위원들이 봤을 때 잘했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삼출위원

감사때 우리가 지적하면 좀 시정돼야지요. 마이동풍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실시...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역시 자원봉사 조직으로써 조금이라도 그간의 노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지도자 60여명이 서산현대농장, 거제 포로수용소, 그 다음에 거제 삼성 조선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는 3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강사의 2시간 강의 수당으로써 30만원, 다과회 비용으로써 24만원, 플래카드 비용으로 3만원, 우수동 시상에 따른 시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60만원, 부녀회에서 60만원, 그리고 다과회에 24만원이 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다과회시에 플래카드대로 3만원, 서산 농장 방문시에는 농약 살포기 한대 123만원짜리를 기증한 것으로 해서 전체 35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삼출위원

보니까 역시 회장단만 갔어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은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게도

바르게도김삼출위원

회장단만 가고, 일은 누가 하는데 회장단만 갑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조직의 기본...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이건 선심성 수련대회다 이거야. 왜 그래요? 작년에도 보니까 회장단만 또 갔더라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바꿔서 갈 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직의 기본생리랄지, 움직이는 양태를 보면 그 조직의 리더가 제대로 앞장서서 솔선을 해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소속된 회원들 내지 하부조직도 원활히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각종 행사를 해보면 각동 지회장을 위시해서 협의 회장, 부녀회장, 또 각동 회장들이 사실 앞장서서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활동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이 회장단만 매년 갑니까?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꼭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랄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선정하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그들이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회장단만 가자, 우리만 가지 회원들은 알바 뭐 있냐, 그렇게 예산을써도 괜찮아서 과장님은 그냥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좀전에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저희들 행정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그 회원들 상당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할적에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너무 윗사람들만 하지 말아요. 회원들도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가도록 우선 이 돈을 지출해 가지고 내려보내는거는 과장님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뭔지 좀 그거하도록 해 줘야지.

시용

유시용사회진흥과장

역시 바르기와 마찬가지로 명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실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회원들도 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자꾸 얘기할려니 그러니까, 미 면종이에 이게 뭡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께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자료요청을 김정현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감사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들어 왔습니다.

자료

자료임귀섭위원

다 책상위에 놓아드렸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감사하기 전까지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올적에는 자료가 제출될 동안까지 감사를 지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위원장님!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무과

총무과최동근위원

성종

박성종위원장

특별위원회?

동근

최동근위원

특별위원회에 구청장의...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청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정현위원

.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9월 23일자 건설관리위원회 문서번호 58150호,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무단점유 정비계획, 메모하세요. 이것하고, 11월 15일자 조사특위에 제출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무단점유 정비계획 이것은 우리가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자 건설관리위원회 문서번호 58150호 도로불법점용행위 특별단속 계획, 15일자는 우리가 받은 거니까, 9월 23일자하고 11월 20일자, 건설관리위원회에 이 두 건을 제출해 주세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이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럼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계획안에최동근위원

대한 방침서 원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요청한 자료가 오면은...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계봉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이 전용차량 사고경위 및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사고장소가 용두동 208-1의 건물옥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앞으로도 구청장 차가 이렇게 노상주차로써 노면주차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 구청장 차의 차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파트에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전사의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떠한 관계로 노상주차시켰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신차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답변을 듣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계봉삼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관용차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령 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차량의 주차지는 청사내, 청사외 주차로 구분한다. 청사내 주차는 승용 업무용 차량, 의전 경호용 차량, 승합용, 화물용 차량, 특수용 차량으로 단, 주차지 협소와 차량주차 위치가 비 경제적인 차량은 제외한다.청사외 주차는 승용 전용차량, 청사내 주차지 협소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주차가 곤란한 차량, 출.퇴근이 허용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 차의 경우에는 평소에 업무가 상당히 늦게까지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있을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청사의 주차를 허용했는데 그 날도 1시에 아마 입고를 했는데 3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로서는 옥외주차, 행사때문에 옥내로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옥외서 하는데 사설주차장을 좀 편의를 봐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고계봉삼위원

전까지는 항시 208호의 1 건물앞 옥외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더 질문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필요시에는 승용차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범위가 아무 데나 옥외주차해도 괜찮은가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은...

기에

여기에김삼출위원

보니까... 지금 법적해석을 가지고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효율성을 기한 목적이란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옥외주차를 하되, 구청장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만약 관사에 주차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청장 출소와는 정작 다른 데서 사고가 난 거 아니예요? 이렇게 관리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저희로서는 청장님 거주지에다 주차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사가 거리가 멀 경우에는 기사 거주징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상, 일찍 혹은 늦게가 문제되기 때문에 운영을 기사 거주지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구청 차를 기사 집에 갖다 놔도 돼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 갖다놓다가 보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차 사고 나면 관용차 다 새로 사줍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또 다른 분야인데 저희들이 구청장 차는 아마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구청장 차만 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승용 전용차량...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구에 승용 전용차들 많잖아요. 몇 대가 되는데, 구청장 차도 있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현재 청장, 부구청장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이것도 세워놨다가 사고 나면 이거, 지금 기사 집이 사고난 지점에 있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차가 기사 집 앞인지, 효율성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어디 그냥 갖다 세워놨다가 사고를 낸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여기계봉삼위원

주차구획선은 있는 곳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지금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기사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구청장님 승용차니까 그렇지만 사실 상식상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차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규정은 안돼 있를 거 아니요.

장님

청장님김정현위원

내리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건 다반사...

필길

신필길위원

상식은 그런데...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것은 인정해야지...

필길

신필길위원

사고가 나다보니까 문제라는 거지.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고가 날려면오다가도 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운인데...

고가

사고가김정현위원

이렇게 크게 날지는 상상 못했는데 자료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필길

신필길위원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은 다행인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람있을 때 그랬으면 다쳤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콜콜

시시콜콜김정현위원

법 조항을 다 따지다보면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은 되네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넘어갑시다.

아니

아니계봉삼위원

, 피해장소나 이런 걸로 봐서 적법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야간에 주차관리가 잘 보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예, 앞으로 계봉삼위원님...

용차

승용차계봉삼위원

기사 편의를 위해서 근처에 놓건 어디에 놓는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이나 비좁은 골목에 주차를 시켰다가 공연히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렇다고 피해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자이면서도 피해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또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삼출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료를 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만 취득차량 1,737만 9,500원, 차량수리비 1,100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여기조달청 구매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수리비가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이 기사가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게 아니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늦게까지 행사다니시다가 밤 1시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만차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고, 주차장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차량수리비 1,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추상입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사고 당시에 96년 6월식 소나타 정부 평가액이 있습니다. 평가액이 1,050만원으로나왔고, 수리비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신청도 되기 때문에 수리 견적을 받으니까, 여기 용두동에 있는 극동 공업사인데 1,19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 제출서류가,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았다는 것도 없고, 지금 조달청에서 차량구입한 것만 여기 붙여놨지,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았다고 나와 있는게 어디있어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잡수입 처리하는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뒷페이지에 차량 잔유물 하고 보험하고 해서 84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금을 했습니다.

금은

입금은김삼출위원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있잖아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이 견적서하고 사본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삼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가해자측에서도 보상을 받았습니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거기는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법이...

형기

조형기위원

음주운전이면 보험이 안될텐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도 가해자니까 혹시 받았냐 이거죠.

다고

받았다고계봉삼위원

했잖아.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이건 합의건인데 일단 거기에서 합의가 들어올텐데...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합의를...

필길

신필길위원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종합보험에 들어가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지. 종합보험을 못받거든, 그 사람은.

의가

합의가김정현위원

안되면 구속이거든.

필길

신필길위원

합의가 들어온단 말이오. 이쪽한테.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날 27살된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그날 아마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는

얘기는계봉삼위원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보험법에 의해서 배상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그런데 그 양반이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개인 합의가 아니고 보험수령 합의라고 했는데 보험수령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피해차량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우도 가해차량은 안되지만...

차는

자차는조형기위원

안 되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자차는 음주경우에 안되고, 피해차량은 보험...

계봉삼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리고 뉴질랜드 실적관계는 왜 안 나왔어요? 공무원 연수현황만 오고...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관용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별관

교통별관최동근위원

보수비용 불용 사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서 수리비를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성업공사에서는 서로 얘기가 돼 갖고 이 소유주가 재경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채무부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경원이라고 하는데 재경원에서는 아마 사용불가로 해서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을 계획성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될겁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분명히 예산심의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걸로 다 얘기가 된겁니까? 하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비를 5,000만원 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안 된다는 결론으로 해서 우리한테 답변자료를 해 주셨는데 아주 못 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자료 안 왔는데 거긴 왔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아니 어제 다 왔었어요. 다 와서 저도 받고 받았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난 없는데...

성종

박성종위원장

최동근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그냥 넘어간 사항을 자료제출에 의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해 주세요. 과장님은 답답해. 국장님이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총무국장

예,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별관 보수비용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재산 입니다. 개인재산이 세금체납원으로 인해서 세금 대신 납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부서가 성업공사에 있습니다 성업공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업공사를 창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성업공사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중간에 회시를 97년 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은 할 수가 없다, 일률적으로." 그래가지고 97년 11월 7일에 다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관리부서가 성업공사이기 때문에 성업공사를 참고해 가지고 부구청장도 전화를 하고 우리 실무 직원이 성업공사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확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성업공사에도 그런 사항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김삼출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상업은행 자리에 별관을 신축할 적에 그래도주 목적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상업은행에 특혜를 준겁니다. 그때도 특혜시비가 있었어요. 시중 은행도 좋은데 굳이 상업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에 은행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이 별도의 건물에 있으니까 불평이 많다 교통관계가.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때 답변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과연 자신이 있느냐, 총무과장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 협의됐습니다.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됐으니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세요? 그러며 우선 여권문제는 차후고, 교통행정과라도 여권과를 할려고 했던 자리에 입주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삼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업공사에서 무상 사용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11월달에 재무부에서 재무부장관이 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통민원에 대한 문제를 협의 결과 신설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중에 신설동 청사로 이사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 신설동 청사 있던 부분을 계속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별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평수가 2,3층은 부족하기 때문에 4층까지도 사용해서 앞으로 신청사 질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삼출위원

되니까 주민들이 점점 더 불편하잖아요. 교통문제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도 먼데 더 멀리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획성 없게 시행한다면은, 그리고 예산까지 불용액으로 또 넘겨야 될 처지야.

웃음소리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삼출위원

한치의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할 적에 "자신 있다"고 "우리가 다 방침을 받았다" , 우리가 공문이 온 뒤에 예산을 책정하자는 얘기까지 추경에 했잖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그러면 상업은행 여권과를 수용한다는 데는 지금 올 수가 없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여권과 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여권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삼출위원

계획이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지금 당장 그걸 유용해 가지고 사용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지금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나요?

홍달

이홍달총무과장

그것도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나온데 따라서 약간 변동도 있을 겁니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참.

성종

박성종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위원

위원장님! 끝내죠.

성종

박성종위원장

이상으로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