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맹수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건설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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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겼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강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잠시보류 시켜 놓고....

태석

최태석위원

자료제출한 사람은 강태희위원인데 강태희위원도 안나왔어요. 위원장님 !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855페이지 4번에 건축허가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인 윤태순외 1245명 답십리3동 진정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대순진리교회인가 그 공사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석위원

지금 현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질문이철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먼저

먼저이철위원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서 부터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96연도 행정감사 결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중에서 "유기한" 민원 건축분야 286건이 지연처리가 된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므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0일에 회시한 것 같이 저희 과에서는 계장, 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접수 된 민원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구민 에게 신뢰를 얻고자 동분서주 하면서 접수된 민원 사류의 약 3,500여건, 건축허가 사용승인, 용도 변경, 진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직원의 인사이동과 대형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설 점검, 부설시장 조사, 고발 등 현황 업무처리 및 수시로 방문하는 일련의 건의, 항의, 위법건축고발에 따른 경찰서 및 검찰청 출두 등의 사유로 지연처리 되었으며, 민원서류 지연은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만큼 앞으로 민원 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주1회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화요일날 간부 회의석상에서 회의가 끝나면 화요일오후에, 저희과가 1층에 민원실이 있고, 4층에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보다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건수가 작년에는 4분의 1밖에 안되니까 거의 없고 진정처리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틀이 지연되면 훈계를 먹기 때문에 직원 신상의 건은 본인들이 더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은 "동사무소 신고하는 100㎡이하 건축물의 증축신고시 건폐율의 증가 50%-60%된 사항을 주민에게 철저히 흥보하여야 할 것임" 이랬는데 이것도 같은 날 12월 20일 보고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93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상 주택을 신축시건폐을 50%를 적용하였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사무소 건설담당 교육을 통해 기 흥보된 사항입니 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8월 28일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소집해 가지고 3층 회의실에서 건축실무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 9월 4일 동장에게 건축신고업무의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또 내용을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번째,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l00㎡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함에 있어 동 건축 담당공무원이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구에 보고하면 해당 실무과에서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함" 이랬는데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 9일자로 공고 제1996-329호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인정공고를 한 바 있고 공고된 자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현황도면 작성 가능한 자" 해가지고 첫번째가건축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를 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두번째,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거나 건축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능력이 있는 자, 세번째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네번째,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 해서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상기 자격을 소지한 자를 임명할 공무원이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공고까지 해가지고 구보에다 게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축허가할 때는 건축사만 도면작성해 가지고 건축사도장을 찍고 확인했는데 1급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된 사항이고, 또 여기에서 공무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건축신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 가지고 도면 작성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사들이 각 구청에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 조그마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이 올라가야 되니까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은데 지금 각 구청에는 거의 다 건축기사자격증 있는 사랑들이 신고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이철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년에

작년에이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막대한 경비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무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하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건이 몇 건이 나 있습니까. 그 건수하고, 몰라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등재된 건수가 몇 건이나되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할 것 없고 몇 건이나 되는가. 전체 등재 건수가 소규모, 말하자면 그 건의에 의해서 대장에 등재한 건수가 몇 건이며, 그등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몇 %나 대행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저희 관내에 동이 26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동은 5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이철위원

구청직원도 할 수 있게 끔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논의된 것이 그런 취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자, 우리 공무원중에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많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어려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과연몇 건이 등재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공무원이 대행한 것이 몇 %냐, 말하자면 일반 설계사무소나 감리자가 대행한 행위보다는 오히려 건의취지는 공무원들이 하기를 바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건축과장이 소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케 해서 주민의 경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작년도에 감사시 논의됐던 것이고 우리가 건의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둘째는, 경비부담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대행해서 해주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였는데 그 건수하고 프로테이지를 지금 당장 모르신다면 밑에 지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퇴장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리고

그리고이철위원

아주 발언을 얻은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전화 여기 있어요.

어와

들어와정태갑위원

봐.

우선

우선이철위원

간사가 대행을 하세요. 추가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민원 문제가 나왔는데,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준공이 안떨어진 사항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진정이든지, 자체 검사에서든지 불법으로 인하여 준공 미필 사항이 대개 몇 %나 해당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수하고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총 및 건을 허가했는데 및 건은지금 준공이 떨어지고 몇 건은 준공이 안 떨어지고 그 프로데이지는 얼마다, 큰 이유는 뭐다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 주셨으면 감리 또는 우리 당해 직원이 수시로 건축 과정을 건축 시발점 부터 위법사례가 없도록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잘하고 감리를 잘 했다면 미등기 사항이, 미 준공사항이 안 나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과거와 같이 이 정도는 봐주려니,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흔히는 무지탓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무지탓도 있고 또는 과한 욕심도 있어서 의도적으로 위법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입장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추가해서정태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연도별로 해서 준공검사 안떨어진것은 무슨 사유로 안떨어졌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박맹수위원

이 철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건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흑시 수십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된 것을 완화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

자료요청정태갑위원

했어요.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민원접수중 본인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보면 민원위주로 대다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내용에 따라서 잘 처리가돼야 될 부분들이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침범을 했다든가, 건축물입안이 위법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조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민원이라는것이 건축물을 짓다 보면 이웃간에 상단한 불평, 또한 감정적인 것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요. 일례로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축물은 그 쪽으로 창을 못내게 하면, 도저히 방에다가 창을 내지 못 한다면 방이 안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 창을 만들라고 하라든가, 또 서로가 화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민원접수를 받았을 때 과장넘이나 계장넘이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화해차원에서 해결을 보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즘 부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법규

건축법규이상조위원

위반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부분이 8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합니까? 물론 처분에 대한 불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 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질문선병규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의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해서 반복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축, 증축, 대수선이런 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또 이것도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처럼 준공검사를 맡아야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 안된 것이 있으면 각 동별로 자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축, 증축, 대수선에 대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허가건수하고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정태갑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까지는 위원님 요구자료에 있어가지고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 사유별 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정태갑위원

몇 페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리고 건수는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통계표를 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

아니정태갑위원

그게 아니고 자료를 전부하나씩 돌리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879폐이지에 보면 네 분 위원님들이 제출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밀집 지역에는 장기 미준공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개발 지구로 가면 장기 미준공 건 수가 적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에 는 38건인데 91년도에 30건으로 8건을 줄였습니다. 이것을 왜 줄였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 행강제금 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도 당사자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림되었는데 해결되어 서 준공된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사용승인 신청서 미제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건축주하고 감리자, 시공자가 분쟁관계가 첨예해 가지고 사용승인서 미제출 인데 사전입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주가 되어 있으니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이것을 줄이자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91년도에 8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18건으로 줄였습니다. 93년도에 가장 많이 줄였고, 94년도에는 작년에 자료제출한 두 건인데, 그것은 하반기는조사를 안해 가지고 상반기 것만 했는데, 하반기까지 조사해 가지고 지금 8건입니다. 그 대신 상반기 건에서는 또 두 건을 줄이고 95년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건축물이 아닌데 당사자와 분쟁관계로 못하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보시면 지하층 무단용도 변경 이격거리 미달등이 감사 때 여러 건이 적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시정이 되어가지고 감리자한테 시정되면 시정완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감리자한테 부탁하지만 위원님들도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시정되어서 준공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시다피시 옛날에 91,92,93년도에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을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준공전까지는 위법을 안하려는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고발당하지, 경찰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건축주들이 고발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은 냈는데 돈이 왜 또 나오냐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될 때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물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송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물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시정해가지고 준공을 받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위법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으로 정태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이 수십년이 지나면 완화조치 가능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한번 83,84년도 특정건축물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모르고, 이것을 정책적 법이 개정된다든가, 특별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법이 없으면 위법인데도 저희가 행정공무상"이것을 해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침범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별해야 하고, 창문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라든가, 차면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법으로는 10평을 짓게 되어 있는데 20평을 진다 하면 우선건축사, 감리자를 조치하고 건축주도 막바로 처벌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사생활 침해 입니 다. 북측에 창문이 있으면 집이 보이니까 창문을 막아달라는 건데, 건축법상에는 창문개구부가1/10이상 나야 합니다. 환기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납니다. 남쪽으로 하는 것, 창가리는 것은 지양하고 저쪽에 거실이 보이니까 이런 것은 창문을 좀 높인다든지, 창문을 축소한다든지, 차면시설을한다 했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하는데 "당신도 진정을 했지만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실이 외부로 보이니까 이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문높이를 조금 높이는 것도 있고, 차면시설을 하는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화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북쪽에 발코니 같은 것을 샷시를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샷시를 설치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왜 불법을 하냐 이런 말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두 사람의 대화로서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주민들 진정을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당사자간에 원만한 대화로 하십시오"하고 공문도 양쪽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것이 굴토해 가지고 옆집이 균열됐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아예 못내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방향을 돌렀으면, 북쪽에 있는 창문을 동쪽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돌리는 것도 있고, 또 화의를 많이 해가지고 서로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하라고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개축, 증축, 대수선 사항이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했는데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에도 면적이 100㎡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0㎡ 미만 같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가 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자료는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조위원넘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8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깎지 를 못합니다. 100만원이 나왔으면 100만원 그대로 물려야 되고 그것을 90만원으로 받아줄 수 없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고발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과태료가 86년도에 법으로 되어 가지고 83년부터 시행했는데 그것이 잘안되니까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위법사항들을 큰 사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그만 사항들인데, 주로 큰 건물을 증축했다. 이런 것은 법대로 하는데 저회 구청에 장기미준공을 보니까 3㎡ 뭐 몇㎡ 사전입주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93년에 감사원에서 일제히 조사를했는데 그때는 한 1억이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지만거기에 가서 하니까 한 50% 정도 깎인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중인 것, 할 수 없이 괜찮다는 것은 아예 안물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00% 다 물린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직원한테 매길 때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하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법원에 접수해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저희 같으면 한1/3이나 50% 라든지, 어떤 것은 아예 안매겨도 되는데 매겼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님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8건은 지금 보면 사전입주로 인한 분쟁관계로 소송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재판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 은 사전입주도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안받았기 때문에 위법은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안매기면 감사 때 그것은 패 이행강제금을 안매졌는가 하고 문책을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입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안나간 것은 거의 당사자간의 분쟁관계 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철위원

답변을 다듣고....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변이

답변이이철위원

아직 안나온 것이 있는데요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즘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미준공 사항 사전예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기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준공이후에도 알류미늄 샷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보안되는 건물에 구조변경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보십니까,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그 정의가 애매하고요. 그것을 건축물로 본다는 의미하고 건축물로 못본다는 의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설명부터 듣고 나중에 그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것을 건축물로 보느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를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문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이행강제금 과다부 과에 대한 그 사유가 전부 과다부과에 대한 것을 집약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의는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과다부과가 아니고요, 지금내가 소송중안데 할 수 없이 입주를 해서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50만원 내고 또 몇 백만원씩 나가니까 이것은 억울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어떤 분은 매년 나가면 매년 소송제기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2회이내니까 저희들은 매년 1년에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경미한 사항, 9. 몇㎡증가, 처마초과 돌출 이런 사항이 다 적출된 것이니까 이것이 시정되면 안매기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할 수없이 계속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면 아예 하나도 안내는 수도 있고, 얼마내는 수도 있고, 다 내는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하기 매문에 그것은 사항별로 조금 다릅니다. 일부 시정되면 이런 사항은 또 저희들이,옛날에는 92년 6월 30일 이전에는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자동적으로 안내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든 안되든 내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겨놓고 그 후에 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된 것을 그가 또 재판을 받으면 서 자료를 제출하면 완전히 깎였다든가 아니면 몇 % 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위법사항이 과다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위법이 되었는데 위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위법은이상조위원

인정을 합니까?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은 내가 사실상 이렇게하고 또 감정을 해보니까 집을 짓는데 시공자가 다 받아들이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법은 인정하는 겁니다.

법에

건축법에이상조위원

의해서.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위법을 인정안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30일간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단시일을 주면서 그 전에 이의신청을 상세하게 기입 하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30일간에.....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만약에 내가 시정을 다했는데 왜 위법건축물이냐 이렇게 나을 수도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정후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법상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회들이 법원에 이송하는 겁니다. 이 철위원님께서 사전 계도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조사를 해보니까 위법사항이 극히 미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제도로 해가지고 집집마다한다는 것도 문제가 야기되니까 저희들이 건축가, 감리자를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계몽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1월부터 3월동안 나간 사용승인이라든지 착공된 것 30%를 4월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4, 5, 6월분은 7월에 점검해 가지고 거기서 적발된 것은, 작년 것을 보면 지으면서 건축법에 무지해 가지고 위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건축을 준공하고 좀 필요하니까 옥탑에 샷시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태갑위원

하세요.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 가가지고 계도하는 것은 민원이 야기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오지만 그것은 잘되고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철위원

중요사항입니다.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또 샷시한 것을 사전불법 건축으로 보냐 하셨는데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에 샷시를 설치한 것은 다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 벽체가 이렇게 있고 샷시를 하는데 저회들 공무원은 자기신상 관계상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문에 보이니까 샷시로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면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일조권이라든지 사선 제한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걸린다 해가지고 그런 적출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옥탑에는 샷시를 해가지고 1/8이 넘어버리면 그것은 증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건축물은 건축물이다 이거지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가리지 않고.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그런데 발코니....

그것

그것이철위원

자체도 건축구조물로 보십니까? 내가 그 진의를 묻는 거예요, 샷시로 하는 것이....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샷시로 하는 데 발코니를 한다... .

이철위원

적법여부를 떠나서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코니에 샷시를 하는 것은 관계없고 발코니가 저렇게 났으면....

아니

아니이철위원

, 적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옥탑을 낸 것은 불법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적법

적법이철위원

, 불법을 내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물로

건축물로이철위원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것을 .....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건축물로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철위원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첫째

첫째이철위원

, 지금 제가 질문한 의미를 자꾸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미준공사례가 거의 없다 하고 준공이후에 불법 개조물이 나와서 문제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작부터 흥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미준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방책을 말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요지 였고요. 어문답번을 하셨는데, 앞에서 구조물이 불법이든 적법이든 건축물로 본다고 했을 때 중요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동에, 뭐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동네에 모 건축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정한 대지를 이번에 구했어요. 구해서 삽입을 하다보니까 합법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건물이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불법건물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오니까 그동안 불법건축물이 됐지요. 그러나 대지를 더 삽입해서 그 평수를 가늠해 보니까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공무원들은 뭐라고하냐 하면 아예 샷시같은 것으로 한 것은 정당한 건축물이 아니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라 하는 모순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손질만 해서 정당하게 건축물로 봐주면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을 굳이 때려 부수고 다시 그 만큼을 지으라는 이유가 그것을 건축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서 그런 결과가 나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이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회들이 허가할 때는 허가조건을 준공이후의 사항까지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벌금도 물리고 이행강제금도 물리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건건별로는 못하는데 건축과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리자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점검나가서 지적된 사항들이 옥탑에 가설물을 설치한 것 그런 것이 널려 가지고 지적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설 건축물은 없으니까 그 건물대지를 사용했으면 건폐율, 용적률이 맞으면 가능한데 단, 그 건물이 일조권, 용적률, 사선제한이 맞으면 가능한데 이것이 맞을 때는 미리 지시해 놓았으니까 사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동시에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에다가 10평을 지었다면 그 전체적인 건물에서 퍼센트가 안맞는 경우에는...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안맞는 경우는 안됩니다.

김구하위원장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하는얘기를 지금....

아니

아니이철위원

, 아니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안되는데 그 대지를 확보했으니까....

과거

과거이철위원

건평가지고는 안되는데 불법건물이 있어 가지고 대지를 추가로 삽입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용복률은 합법하니까 그 건축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기존 불법건축물을 건축물로볼 것이냐, 아니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건축물로 안본다면 불법 건축물이아니니까 고발할 이유도 없고 그 동안 이행강제금도 물릴 이유가 없었고....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이철위원

예, 건축물로 왔다면 당연히 때려서 헐라고 하지 말고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더 점검해서 보완해서 정당하게 수리를 해서 등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이철위원

큰 손해지요.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을 하고 동에서....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별도로 내가 여러 개를 참고하기 위해서 했지만 문제제기만 하고 상세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녜.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58페이지를 봐주세요.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소관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건축행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네.

동옥

김동옥위원

또 여기 위원회별 명단을 좀 하나....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옥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회.

적인

전체적인이철위원

것은 신청해 놓고 있다고요. 나중에 나을 거예요.

기에

거기에김동옥위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세 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허가전에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구청에서 10월까지 21회에 19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위원회는 감리라든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건축을 사서 우리 관내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위법이 되는 것은 물론전국 어디서든지 저희한테 옵니다. 건축행정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36건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은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 분하고 외부에서 오는것이 것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분들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준공할 때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고 싶은데도 처벌이 두려워 못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건을 하고, 다음주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쟁위원회는 내가 진정을 해도 안되니까 이것을 분쟁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판결을 받겠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한 건이 주택개발과에 들어와 있는데, 10월말 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이 많은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각 구에서도 강남 이런 데나 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맹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건축분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한 건이 주택개발과에 접수해 있지만 10월말까지 해서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죄송합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인데 우리가 위촉장을 받을 때 한번 나왔다가 이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많이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수록

없을수록박맹수위원

좋은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철위원

건축행정위원회 사항이 건축사들에 대한 징계지요, 거기서 하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철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방책에도, 아까도 얘기한 준공미필 예방책에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기에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감리를 의뢰해서 감리사가 건축을 지도하고 검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축의

건축의이철위원

시작단계에서부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준공

미준공이철위원

사례가 나왔다 하면 누구의 책임 입니까? 그 때 감리사 처벌은 안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리사 처벌합니다.

대개

대개이철위원

미준공 사례가 나왔을 때는 감리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줍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에 대해서 인데....

아니

아니이철위원

, 장기 미준공이 아니고 당장 미준공 사례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장기 미준공을 얘기하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자가 하다보면 위법 건축을 하고 있다, 만약에 1층인데 3층을 진다, 몇 층을 짓게 된다 그러면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만이 감리자가 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그런 시정지시도 안했는데 건물이 10평도 안되는데20평으로 증축되어 있다 이런 것은 바로 감리자도 동시에 조치를 합니다. 건축주도 하고 감리자도 행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제재를 합니다.

대개

대개이철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제재만 하는 것인데 그 제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면적이 증가됐다든지 위법을 또 했는데 감리자가 그 다음에 또 했다. 그러면 가중처별이 되고 이런 규정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규정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이런이철위원

데는 대계의 경우를 공통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묻지 않았으니까 대개 미준공 사례가 한 건 발생했을 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준공

미준공이철위원

사례가 한 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감리사한테 있는데 보고도 안했다 이말입니다. 보고를 했다면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안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대개의 경우를 가장 작은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

업무정지이철위원

몇 개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일 적은 것이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1개월에서 8개월, 아주 심하면 취소까지 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철위원

가중처벌 할 때는 대개 몇 배의 가중처별을 합니까?똑같은 사항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다하면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개월짜리 1/2, 그러니까 3.5개월....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건축위원회 21회, 건축행정위원회 3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속위원에게 참석해 달라고 통보해서 다 참여를 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이 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건축과장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감리자가 허가를 내주어서 준공검사 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고 3개월을 놓고 봤을때 그 기 준으로 해서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조 사를 해본 결과 그 건축물이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자로서는 최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개월부터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A" 라는 건축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단 말이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감리자하고 똑같이 건축주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라는 건물을 “A"라는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가"라는 건물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그했지요. 그러면 감리자가 3개월을 불이익을 받았을때는 "가"라는 집도 3개월 정도에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사 법에 의해서 감리자 행정처별에서 3개월 이 나....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고 보면 감리자는 1개월이나, 2개월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끝나버리면 "가"라는 집은 영원히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것이 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는 건축사 법에 의해 처벌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이규성위원

안 맞잖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이 다른 거지요.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 받고 위법 건축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위법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고발하고 과태료 내면 끝났는데 92년도 부터 이행강제금이 계속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 건물만 가거든요. 그 당초 취지는, 제가 그 교육을 받았을 때는 위법건축물이 되니까 이 만큼 10평이 20평 되는데 시정을 안하고 있으면 10평의 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꾸 돈으로 하면 이것을 시정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이 달라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가만 있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A" 라는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있을 적에도 감리자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가벼운 처벌을 주고 건축주는 무거운 책임을 주어 가지고, 이행이라는 말은 이행이 될 때 까지란 말이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사는 1개월이나, 2개월 정지를 맞고 나서 지나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단 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그 "가"라는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될

시정될이규성위원

때 까지, 이행이 될때 까지 건축사도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의 재량으로 시정되는 것이 아니거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구제할 방법은 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하면 누가 괴롭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이행강제금 매기고 올해 또 매겨야 되고 계속 왜 이러냐 하면 감사 나오면 "왜 안 매겼냐"하고 따지니까....

이규성위원

이행강제금 이라는 것은 사실 악법 이란 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과징료를 한번 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사도 처벌 한번으로 끝났고, 건축주도 고발 했어도 과태료 한 번 물면 끝났는데 법이 92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것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은 이 법을 집행을 안할 수 없거든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이 정도로하고 다음번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항목별로 들어가서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문제가있는 것 입니다. 건축주가 돈을 주고 감리자를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자를 감독하는 것은 건축주한테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감리자가 잘못하면 건축주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벌을,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건축주는 영업 정지를 당하고 말지만 그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는 계속 불이익을 받는데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주고 시키는 사람을 잘못 쓴거예요. 감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요구를 민자소송을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들이 그 정도의 힘이 부족하니까 감리자를 조치를 안하고 마는데 우리 행정 벌은 감리자나 건축주한테 법으로 하고 건축주는 그러한 부당이익을 돈을 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안해줌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민사소송이 되지만 감리자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사전에 구청에다 가 공문을 띄운 것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위법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나 감리 못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리자한데 벌을 안 줍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왜 감리자는 불이익을 조금만 주고 건축주에게는 안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손해배상 요구는 구청에서 다 같이 주지만 건축주는 감리자한테 다시 손해배상 요구를 민법적인 행위로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재산에 이만큼 불이익이 있으니 감리비를 내시오, 안하면 손해배상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 할께요.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 하는 얘기가 건축주가 돈을 주고 감리자를 고용을 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는,90년도초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직원이 “A"동에 "가"라는 집을 지었을 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준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리가 건축과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 하고는 준공검사 신청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준공검사 필증을 내준단 말이예요. 건축주만이 감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를 보고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봤을 때 과연 전체적인 책임은 감리한테 있는 것이지 건축주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자를 보고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어, 건축주를 보고 해준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일제히 조사를 했든 연간 조사를 했던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불법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예요. 물론 거기에는 중간에 샷시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물론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3년전, 1년전에 지은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을 적에는 감리자에게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행인데, 본 위원이 왔을 적에는 관에서 건축주를 고발한 것이 아니고 감리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 3년에서부터 기준을 잡아보면 감리자는 잘못했어도 1개월이나 2개월이면 다 끝나 버리는 데 건축주는 영원히 이행이 되는 날까지 이행강제금만 물고 불이익을 본다 이 말이예요. 그런 악법을 행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공무원이란 사실 그렇지 않소, 수직적인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감리자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데 감리자한테는 벌칙을 조금 주고 건축주 한테는 영원히 준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반론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감리자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주었지 건축주를 보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김구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쇼.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께요.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묵인해서 저희들한테 준공이 들어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은 법에 의해서 모든 현장의 준공권을 감리자한테 위임을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리자가 위법사항인데도 묵인하고 그냥 제출했다 이거예요. 위법사항을 준공검사 후에 알게 되면 구청장은 사실은 준공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감리자한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잘못된 허가도 준공을 취소하지 않고 인정을 해준거예요. 대신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리자도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취소하지 않고 이건 어떤 사항이 위반되었다 하고 위법건물만 찍습니다. 원칙은 논리대로 한다면 바로 준공검사를 취소시켜 버려야죠. 준공이 취소되지 않으면 미준공 건물이 되지않고, 준공은 이미 잘못된 허가에 대해서 준공된 행위지만 그것은 인정해 주어서 준공건물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법건물 이라는 것만 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랬을때 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그 건물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감리한테 위임한 사항이기때문에 잘못된 건축이라 하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을 헐어버려야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가지고 인정해준다는 뜻에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써 놓는다 그 이야기거든.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이라는 글자가 따른다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게는 그래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용적으로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때문에 집 한채 사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요. 준법 정신 이 부족해요.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여기를 보면....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건물이 허가가 나가면 그 허가대로 젖겠다는 준법정신이 몸에 배야되는데 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위법된 건물을 정당화 시키려는, 위원님들도 전부 주변에서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어떤 기초질서, 어떤 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은 양성화가 아니라 당연히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럽니다. "이 건물은 응자도 못 받고 재산에 여러 가지불이익을 받으니까 차라리 헐어서 준공받는 것이 당신의 재산 행사에 더 이로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회에 부과가 안되었을 매 1년에 두번 이상 부과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합법건물이 되고, 또 이런 건물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니까 위법건물이 되지않도록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위법건물이 안나옵니다. 자꾸 편법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평소에 되다 보니까 자꾸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위법으로하면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준법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불법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원칙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잘못된 것을 봐주라는 이야기를 하기전에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왜냐 하면 “A" 라는 동네에 "가"라는 집을 지었을 적에 "가" 집이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갔어, 지금 우리 동네에 이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78건이 있구만. 아무리 준공검사가 났더라도 잘못된 건물은 과감히 헐어 버리고 준공검사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라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예요. 그렇다고 보면 준공검사가 났어, 그러면 1, 2년 동안에 물론, 여기다가 어떤 혹을 붙이는 그런 건물을 하라는 것도 아니예요. 지하에서 부터 지상 3층까지는 똑같이 나왔어.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어야 될 판이예요. 그러면 박 국장 같은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준공검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집이 ‘93년도에 지어졌어요, 지금 그 집이 4년 다 되었는데 이제와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헐으라고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준공검사를 내준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아, 동대문구청장 이 집 한채 지어서 준공검사 해주고 필증을 내주고 이제와서 불법이요 해가지고 2년동안에 이행강제금만 받아서 되겠느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줘야지, 이제와서 헐라고 하면 도저히 형핑성에도 안맞고 그리고 감리자는 보니까 1개월인가 영업정지 해놓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 감리자는 피해액을 갚을 정황이 없어. 그러면 건축주만 죽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집을 딱 지었는데 4년동안에 양쪽으로 혹하나 붙였어 . 그래서 지하에서 부터 6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 짓는 사람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키워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감리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류만 가지고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일제조사를 하든지 해서 1년안에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시정조치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4연동안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김구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대문

동대문이규성위원

구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냔 말이예요.

제가

제가박창익위원

....

렇게

그렇게이규성위원

... (장내소란)

질문

질문박창익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국장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왜냐 하면 건축사는 설계를 해주고 돈을 받았고, 감리자는 감독을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감리비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 이전에 잘못된 것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이행강제금은 감리자에게 물려야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 맡겼고 감리비도 주어 가면서 감리일을 맡긴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몰라서 맡긴 거니까 돈을 받고 감리를 맡았으면 준공이 떨어지기 이전까지 잘못된 것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감리자의 책임이지,건축주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건물이 각동에 몇 채씩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어차피 잘못된 것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 했든, 감리가 가져온 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했든 이미 준공검사가 난 것을 이웃에서 민원이 없다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물린다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조치해 가지고 완화해서 이것을 끝낼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추가사항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

방금이철위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개념상의문제를 바꾸어 놓아야만이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가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건측업주가 감리를 고용했다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의업무를 대행시키는 기관이 감리사들이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국가가 보수를 줄 수 없으니까 실수요자인 당사자가 그 보수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감리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매 원천적으로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감리사에게는 작은 불이익을 주고 건축주에게만 과다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감리가 때로는 보고도 못 본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준공 건물이속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예방책으로 더더욱 감리사에 대한 응징을 건물주하고 같은수준으로 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이 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회와 좀 거리가 먼 것을 말씀 하신거예요. 저희는 이미 준공이 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철위원님은 미준공 상태로 있는것을 말씀하시는데 미준공 상태가 아니고 준공이 난 상태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준공이 나 있는 상태를 갖다가....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

태갑

정태갑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말썽 되는거 있어요? 준공검사가 났는데 현재 상설점검에 걸려 있는것이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김구하위원장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것은 자료가 들어가있는데 작년도 것은.... (청취불능)

것은

그것은정태갑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감리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공무원이 바쁜 것도 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해서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상설점검 관계에서 내가 느낀점이 많은데 우리가 6년째 해보지만, 박창익위원님하고 똑같은 견예요. 검사가 떨어졌으면 우리 비리 원칙에서 상설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사회 명목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은 용납을 못한다 이런 경우외는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님니까? 또 두번째는 아까 박창익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이것은 책임소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다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준공검사가 난 것은 잘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일단 과장님이 직원하고 상의해서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의를 잘하셔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조

이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칭익위원님이나 이규흑위원님이나 정태갑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번 상세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이익을 건축주에게만 줄 수 없다는 겁니다또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리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구청장에게 묻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 위원장님 이것은 결의하고 넘어갑시다.

병규

선병규의원

질간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공사기간중 일단 감리사한테 맡겨두고 현장은 준공 전까지는 일체 안나가는가, 항상 준공되기 전에 한 번씩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 감리사들 한해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준공 후에 나온 상설점검은 준공이후 현재까지 발생된 것을 보러 다니는가, 아니면 준공이 허가대로 지어졌는가 안지어졌는가 사후적으로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본 위원이 "결의"라고 한 것은 답변을 듣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정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 이 철위원님하고, 이상조위원넘, 선병규위원님, 정태갑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설계와 감리를 선택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설계를 관장하든가 감리자를 선정하면 아까 그런 논리로 위원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자기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설계와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한다 하는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감리자가 자기 건물을 짓는데, 아까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위배했다 이거 예요. 그런데 감리자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설계단가를 마음에 안들게 해 줘요. 그럴 경우 건축주가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설계대로 첫느냐 설계대로 안 지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또 건물의 안전관계, 설계도면을 잘못 읽어 가지고 위법건축물로 찍혀서 부과액만 물게 되었다 .그러면 물어줄 때 재산상의 피해 등 일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데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측떤에서 보면 우리가 집을 짓다보면 옆집 문이 무너져요. 벽이 깨지기도 하고 금도 가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란이 깨지면 계란을 붙일 수는 있지만 밝이 될 수 있는 계란으로는 못 만듭니다. 그런 것은 법으로 얼마를 손해배상 해라 하는 거지, 크랙으로 인해서 건물에 길게 금이 간것을 옛날 건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얼마해라, 온전한 물건은 안나오지만 거기에 근접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이렇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형평성의논리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왜 감리자한테 불이익을 적게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감리자는 감리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위반 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또 건축주에게는 이렇게 지시해라 하고 다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감리자한테 더 많은 부과를 시키게 되는겁니다. 내 돈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물을 더 엉망 진창으로 만들어서 준공검사도 못해서 사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법규율에 이런 이행강제금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자료도 들어가 있는데 건축주가 그런 불이익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감리자한데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자가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주고 그만큼 다 주지는 않지만 그 비용을 감리자한테 잘못 감리를 했다 하면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측주들이 귀참다고 해서 말을 안해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도 그 분들이 안해서 자꾸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 분명히 벌은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철위원님 등 같은 법주로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으로 선병규위원님이 이야기 한것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생긴다, 인력낭비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건물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도장만 찍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리자들은 수없이 많이합니다, 한 건마다 감리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시키면 오히려 건축설계관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을 찍는것 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안전한 건물이 되겠다고 해서 법제화 시켜서 공무원이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풀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야지, 정상적으로 건물이 난 것에 대해서는 법제화로 그러한 자격증이있는 사람한테 단지 위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또 법대로 이상이 없다면 준공검사 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철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법제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감리자에게 적은 벌을 준다 했는데 그 사람은 두배의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직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 해가지고 수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건축주로 하여금 그런 손해매상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알 거예요.

국장

박국장박맹수위원

얘기를 지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추가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맹수위원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의 논리는 당연한 논리인데 문제는 이규성위원님이나 이 위원넘이 지적사항을 얘기한 것은 법에 정확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이 잘못돼 있는데도 준공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떨어진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승낙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준공이 떨어졌으면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하지 말고 깨끗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구청이 할 도리인데, 준공을 내주고 패 필요치않은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 서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그 말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그 단계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준공을 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박국장이 기분 나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봐 줄려고 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기분 나쁜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건축주가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사자격증면에서는 감리가 아닙니까.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건축주만이 그 감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건축과에서도 그 감리자를 사용을하는 겁니다. 사실 건축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만 감리자를 사용한다고 하면 박국장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이행강제금도 얼마든지 이행될때까지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건축주가 추천을 해가지고 "내 일을 좀 봐주십사." 하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건축주는 국가가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주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를 박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자 보다도 건축문제에 대해서 더 모르기 떼문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로가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주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고용하고, 건축과에서는 또 건축주하고 직접 상대하는것 보다도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내준거잖아요. 그러면 "A" 집을 준공검사할 때 아무 하자가없었기 때문에 내준 것 아님니까? 하자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절대 안해주는 것 아님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봐요.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야 안되는거야?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일괄 답변 하자구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아니, 그렇게 되는 거야 안되는 거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준 거예요

수청에서는 서류상 그 사람이 허가내준대로 적법하게 지었다면 저희는 준공을 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확인할 때 적법하면 제출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합법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간 것 아님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가....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감리자 얘기는 사전에 내가 얘기했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다들어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이 집이 합법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간 것 아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 그렇게....

김구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하라니까, 이것이 합법적이기 때물에 준공검사 나간 것 아니요.

김구하위원장

합법이 되어서 내보낸 거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규성위원

, 그러면 서류를 보고 해준다 이 말이여?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류를

서류를이규성위원

보고 해줬다 이말이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럼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해준거지 .....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서류행정이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

현장행정이 아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서류행정이지요.

이규성위원

서류행정이지, 현장행정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일단은 합격이 되었다 해서 필증이 나갔어요. 그리고나서 몇 개월이 걸렀느냐, 몇 년이 걸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불법건물로 낙인이 됐어.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세 번, 네 번 냈단 말이요. 또 이행강제금은 구청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고발됐기 때문에 북부지청에다가 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건축주만 양면으로 죽는 거야. 이행이 될 때까지, 그 집이 없어질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악범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건축에서는 철거 ....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본 위원이 묻는 답변만 해야지, 패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공무원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한 번만 내면 끝났어요. 그 다음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을 하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가 괴로운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구하위원장

그것은 아까 한 얘기인데 또해요.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그 건물이휘경동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예요. 거기는 도로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조사를 했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줘요. 이 건물이 지어질 적에 그대로 지하에서부터 지상 2층, 지하까지 3층인데,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어저께 선병규위원넘이 몇 평이냐고 물어짧더니 6평에서 8평이라고 했어요. 지하에서 부터 6평이 올라갔어요. 혹이 붙었으면 내가 떼라고 할텐데 붙여진게 없어 . 그런데 불법 건물이래 .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 얘기대로 6평 늘어났다고 해서 불법건물이라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박맹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건데, 준공이 떨어진 것이 잘못됐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시인을 하면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내말 들어봐요.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답변드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아직

아직이규성위원

이야기 안끝났어요, 질문이아직 안끝났으니까 더 들어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6평이 더 늘었는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나가기 전에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다시 안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불법건물이라고 딱 찍혔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그 집주인이 어려워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돈이 필요한데도 은행에 저당도 못하고 잡히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 집을 판다면 사는 사람이 이행되기까지라는 것을 안고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있습니다.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해서 그 건물은 어했든 사용허가를 받은 거란 말이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감리자가 가지고 온 서류를 보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데 실제 확인을 해봐서 불법이라면, 아까 건축과장의 이야기대로 감리자한 테 어떤 처벌을 내려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2개월 정도 영업 정지 주고는 그냥 끝나버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감리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주만 죽지. 내가 그 법규를 읽어왔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됐다 그러면 감리를 불러가지고 그때 당장 1년 이내에 시정조치 해야지, 4연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한 거요, 잘못하지 않은 거요? 이야기 한 번 해봐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내가 건축과장한테 물은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안했다고 주장하시니까, 자꾸 반복하면 답변이 안됩니다. 위원님도 저희들을 이해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계란까지 예를 들면서 한얘기인데 위원님이 나가셔서 못듣고 또 그것을 귀아프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낭비지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나가서...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아니, 위원님이 나가셨든 안나가셨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내가 여러번 나갔다 왔어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답변을 해줘야 정확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나갔다 왔다 해가지고 빼버리고 지나가면 괜찮은거요, 안되는거요?

박창익위원

자, 우리 위원님이나 국장넘이나과장넘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무리

아무리박창익위원

법이 나뿐 악법이라고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축주가 감리나 설계사를 말을 안들으면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천에 하나, 만에 하 나 못 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 한테 설계를 맡겼고 감리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누가 오는지도 건축주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판에 바꾸기는 아주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한 층에 한 평정도로 3, 4층을 잘라낸다는 것은 정 말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준공이 난 것을 법은 이미 어겼지만 신축성 있게 주위의 민원이 없으면 큰 도로에 사선이다 뭐가 걸려서 지장이 없는 한 이미 준공이 난 것은 이행강제금을 한 번 물렀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두번, 세번, 네번,다섯 번 이런 식으로 자꾸 위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모르는 주민한테는 너무나 가흑한 행위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신축성 있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국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주위의 민원이 없는 한 신축성있게 더 이상은 죄를묻지 않겠다는 것을,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물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상위법이 그러니 어쩔 수없이 앞으로도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물리겠다든가 이 두 가지중한 가지만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 하고 이 철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문제가 건축주에게만 이행 강제금을 년 2회 이상 부과하는 등 형평의 논리에 즘 어긋난 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감리자에게도 건축주와 버금가는 벌을 받도록 상부관청에 법적 개정의뢰를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충분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이규성위원

위원장, 위원장! 잠깐 그것 두드리면 끝납니까?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내가 질간한 것은 답변 안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오후에 또 들으셔도 되잖아요

이규성위원

뭘?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끝난 것이 아니고 오후에 또 들으셔도 되지요. 일단 식사하시고....

지는

이어지는이규성위원

거지?

김구하위원장

예,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85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최태석위원

보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지도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그래가지고 시정 조치중이 8건이고, 주택과로 통보가 26건 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주택과로 통보만 하지 최종적인 확인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 즘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에 보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 부터 중 대형 건축물 점검과 함께 말씀드리면 상설점검이 있고 대형건축물 점검 이 있습니다. 중 대형 점검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을 점검해가지고 202동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18동을 저희들이 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법사항이며 주택과에 통보한 사항의 시정완료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중 대형 건축물은 상설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과에 통보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무슨 사항을 조치하냐 하면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진다든지 이런것이 준공전에 일어난 것 같으면 건축사 책임이니까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준공을 기준으로해서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건축허가 나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보고 그것을 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또 준공이 나간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과에 위법건축물 통보를 해가지고 선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 인이 찍여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과로 통보하면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이 다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9건을 시정조치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5월 28일부터 대집행 계고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뒷장에 보면 대형건축물 1건, 중형건축물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거의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상설점검 내용을 보시면 92년,93년,94년도까지는 위법건축물이 많은데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주택과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점검을 여러 번 했지만, 뒷장에 보시면 113건을 했는데 8건 경미하게 나오는데 시정하는 것을 보면 위법사항도 면적증가가 많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1, 2, 3월에 맡은 것은 4월에 점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1월에 맡은 것은 몇 개월뒤에 점검하고, 3월에 점검하는 것은 3월 31일날 준공을 해도 4월에 점검하니까 얼마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 전부다 시에서 언제 점검을 하라고 통보해가지고 일제히 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은 안하고, 어느 구청은 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저희 구청 실적은 위법사항 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규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의

건축과의이규성위원

건축업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것으로 알고 있소. 그런데 건축과 소관업무가 몇 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라고 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자료 855페이지 부터 914페이지 까지 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규성위원

, 근 30장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에서

그중에서이규성위원

유사한 용어들인데 861페이지를 보면 중 대형건축물 현황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럼

그럼이규성위원

여기를 중점으로 보자면 대형과, 중형으로 분류해서 나와 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 이상은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하도

이하도이규성위원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분명

분명이규성위원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과 소관 855페이지에서861페이지까지는 유사한 용어들이 들어 있어. 914페이지는 빼놓고, 855페이지에서 861페이지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 답변과정에서 861페이지에 있는 타이틀그대로 중형과 대형으로 분류한 이상은 없다고했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규성위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과 대형이라고 했는데,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로만 분류가 됐지, 실질적으로는 8555페이지에서 914페이지까지 대형과 중형두가지만 거의 분류돼서 나왔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867페이지 보면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현황을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여기 타이틀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중 대형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대형과 중형만 분류가 되었지 나머지 소형은 분류가 안된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86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말입니다. 그렇게 앞서 가지 말아요. 그 두 가지만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최태석동료위원께서 질문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소관인데도 건축과에 들어있고, 건축과 소관인데 주택과에도 들어있다 그런 내용을 아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은....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여기에 보면 어저께 주택과 소관사항을 받아 보니까 거의 다 주택과 소관만이 아니 여 . 건축과 소관도 주택과에 넣고, 주택과 소관도 건축과에 넣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해놓은 것은 업무가 서로 연결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우리

우리이규성위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이 건축과에 들어 있고 건축과 소관이 주택과에도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가만

가만이규성위원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중삼중으로 주택과, 건축과에서 양쪽으로 좌에서, 우에서 때리면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묻는

묻는이규성위원

말에만 답변해요. 그러면 왜 주택과 소관이 건축과에 들어 있고, 건축과 소관이 주택과에 들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설점검을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준공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이냐, 안된거냐 그것을 가려 가지고 준공후에 발생된 것은 주택과로 통보해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그 전에 발생된 것은 저희과에서 처리합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가 주택과하고 건축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말을 묻느냐면 주택과나 건축과의 업무는 법률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괄성 있게 조심스럽게 다뤄 가지고, 또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는데

맞는데이규성위원

이원화 되어 가지고 양쪽에서 좌에서 우에서 때리는 자료를 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동대문 구민 전체가 주택과나건축과를 신뢰성 있는 공무원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861페이지를 보면, 중 대형 건축물 현황 해가지고 중형과 대형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일반 주거지역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되는 것은 여기에 기록하지 말아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1번,2번,3번이 있습니다. 3번 사항에 보시면 "소형건축물 점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규성위원

이 타이틀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한 항목 아님니까? 867페이지를 빼놓은 나머지 86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님니까?

종기

이종기건축과장

그러니까 859페이지서 부터 860페이지 까지가 연결된 겁니다.

틀상

타이틀상이규성위원

86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타이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만 나와야지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이렇게 해놓으면 형평성에 안맞는 자료가 되지 않나 이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859페이지를 보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첫째 건축물 점검 현황이 나오고요,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중 대형 건축물 점검 여기에는 중 대형 건축물이 나와 있고, 3번에 가면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세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861페이지를 보면 중 대형 건축물 현황이 나와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중 대형 건축물 미시정현황 해서 대형 1건,중형 3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이라는 것은 안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뒤에

뒤에이규성위원

나옵니다.

것은

이것은이규성위원

다음 타이틀이고 이 타이틀은 아니지 않느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문건이 하나인데 2번 사항은 여기에 있고, 3번 사항은 여기에 있고 , 그러니까 2번사항 중대형 건축물 점검 현황은 여기있고 다음에 3번사항은 여기있고....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건축과장이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861페이지타이틀이 중. 대형 건축물 현황 아님니까?

종기

이종기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 타이틀이 866페이지까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 안에서 소형건축물에 대한 언문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소형건축물은 없습니다

네.

것을

그것을이규성위원

묻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중간에 우리가 다뤄나가는 것 중에 소형건축물에 대한 문구가 나오면 안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어요

됐어요이규성위원

, 기록 잘 해놔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859페이지에 윗줄을 보면 점검대상이 96년도에 113건,97년도에 524건 해서총 637건중 46건을 단속실적으로 건수가 돼 있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 보면 해결이 잘 되어서 단속이 잘됐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637건중에 어떻게 46건만 단속실적이 됐는지, 시정완료후에도 한번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시정완료 기간이 조치내역에 보면 10월에 한건도 있고 8, 9월 이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단속후에 점검을 한 번 나간적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현황 637건이라는 것은 중 대형건축물점검한 것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정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중대형 건축물 대형건축물은 봄에 한번 했고, 지금도 여기 자료에는 10월말까지 있는데 11월에 후속조치를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 됐는데 곧 시정지시가 나갈 사항 이 한 건인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점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637건중에 왜 단속실적이 적으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건측물은 하고 소형건축물은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됐고, 또 점검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민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위법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가슴에 박혀 가지고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 구청에도 보면 옛날보다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질문

보충질문김동옥위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근린 생활이나 이런 건물에다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고로 이용하지 않고 물건적치나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쓰고 있는 데, 물건을 옥외까지도 적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가가지고 우선 시정조치가 된 후에 다시 또 원상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눈카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단속실적만 올라 있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단속이됐느냐 이것을 한번 쯤은 확인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김구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계는 ‘79년도 까지만해도 건축법에 부설 주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도에 주차장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영 조예까지 생겨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저께 국장님이보고 드린대로 주차는 차량까지도 단속하니까 저희 건축과 업무 소관사항에다가 주차장법이있으니까 교통지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인데 점포를 쓴다 이것은 저회가 단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나간 사항중에서는 점검을 나가서 조사한 건물에서 만약 주차장이 위반됐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통보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복된

반복된선병규위원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23건이면, 예를 들어서 20건은 시정완료가 되고 기타 안건이라고 해놓고 어떠한 위반을 해가지고 다음에 원상복귀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안물리는 겁니까? 그리고 기타 용도변경시 적발되었을 때 사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재량으로 사후처리가 되면 처리를 해줍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상위원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김동옥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축물 점검현황에 총 637건중 단속실적이 4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이 전체 637건을 다 했느냐, 그래서 점검 횟수가 년도별로96년,97년 1회하고 6회해서 7회를 하셨는데 이중에 46건만 적발됐느냐, 아니면 일부만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

질문박창익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희가

저희가박창익위원

오늘 다를 것이 한 50페이지 이상 됩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 답변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해당위원님 질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되어 가지고 시정완료후의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물으셨는데,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었을 때는 시정기한을 한달 줍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때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후에 시정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96년 1월 6일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나간 것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마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선병규위원

, 적발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정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님니다. 시정지시를 명령해 가지고 한달 기간 줍니다. 그때 안한 경우에 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라, 우리가 적발을 잘못한 것이냐 해서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다 나와 있지만 일부 시정완료 된 것은 용도변경 허가를 해준 사항도 있고, 9월 9일 건축법이 개정 되 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지적사항 중에 전자유기장 같은 것은 원래는 근린생활 시설인데 200㎡미만인데 그것이. 500㎡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도번경을 안해가지고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동 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에 보면 점검회수 7회, 단속실정 46건이 했습니다. 2번에 중 대형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1차에 97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두 건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건을 점검해서 23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 또 9월 22일부터 9월 260해가지고 18건을 점검해가지고 1건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중 대형 건축물을 점검해 가지고 지적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핀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은 96년 4/4분기 것을 올 1월 8일부터 25일해가지고 113건을 점검해 가지고 8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4분기 것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90건을 점검해 가지고 4건을 위법사항을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97년 2/4분기 것을 7월 3일부터 7월20일까지 97건을 점검해 가지고 4건을 지적했습니다. 97년 3/4분기 것을 99반을 점검해 가지고 4건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점검기간까지의 매납금액을 본청에 보고를 드립니다.

해가

이해가이상조위원

갑니다.

김구하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예, 다음은 872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기에

여기에김동옥위원

건축물 대장 이기용역에보면 예산액이 1억 1,400만원이 되고 집행액4,500만원이 선급금으로 나값는데 선급금은 무엇이며, 이 예산액이 사업추진이 늦어서 그런것인지, 아직 이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동옥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에 대해서예산을 확보했습니 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2년도 사용검사 비연서분 하고 건축사 점검분 전부 91년도에서 비연서 예상 102작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용역을,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송전 건축사 권태운"씨하고 "예진 증합건축사무소 박경재"씨를 선정해 가지고선급금은 계약을 하자마자 일부 집행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이 10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집행이 덜된 상태인데 지금은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나가면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선급금만 지급했는데, 지금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끝나면 돈은 나가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873페이지를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8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질문박맹수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나

물어보나박맹수위원

마나한 문제같은데 건축과에서는 감사과정에서 하나도 잘못한 것이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님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감사원 감사하고, 시 자체감사가 있는데...

사원

감사원박맹수위원

감사와 시감사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건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96, 97년도는 건축에 대한 감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전혀박맹수위원

하자가 없는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875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입

세외수입이철위원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나왔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금액

부과금액이철위원

대비 체납액이 몇 %입니까? 왜 프로테이지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철위원

"이의제기"라는 난이 나오지요?

에서

여기에서이철위원

이의제기 건수와 금액 이 체납액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면 우선 "이의제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면 저희 구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소송이 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수입이 되기 때문에 총 부과해서 따진 거지요.

니요

아니요이철위원

, 그 부분을 제가 2회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지금 세번째 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원에

법원에이철위원

내는 것은 벌금을 내는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히 있어보세요.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구청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어느쪽이 승소를 하든지 승소할 것 아님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거의

거의이철위원

90% 이상이 구청이 승소하리 라고 봐요. 이의제기를 민원인이 내고 그래서 자연히 법원으로 넘어 가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그때

그때이철위원

벌금이 부과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이의신청을 조금 불합리하다, 금액이 많다 이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저희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법원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때 부과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철위원

말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법이, 균일하게 이행강제금이 들어있는 법이 건축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지고 영수증을 구청에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면 저희들 수입인데,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가버리면 그것을 재판해 가지고 법원에서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면 법원 수입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벌금이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벌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만원은 안내도 좋다 하고 우리하고 싸움하는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얼마를 내라 이것을 결정하면서 그쪽 수입이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 있어봐요. 제가 실제 본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즘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내가

내가이철위원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준공이후에 위법건축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그와 동시에 고발까지도 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법원에서 오라 해가지고 벌금은 부과 시키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쪽에다가 계속 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상조

이상조위원

집행부에다 냈단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고발은 이행강제금 하고는 별개 입니다.

그러니까 국법에는 고발은 50만원 내든 100만원을 내든 이것은 고발에 대한 제재사항이고,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청에 내면 저희 수입이고, 이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을만드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별도 법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법원은 한 번 징수로 끝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법원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의신청을 내면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러니까 내 말의 진의를 알아들어야 , 한번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을 낸 사람이 폐소를 하면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냐 이 말이야, 이행강제금을 법원에서 부과하냐 이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년에 1회, 2회를 하 게 되어 있는데....

김구하위원장

그 얘기는 내가 한 번....

만히

가만히이철위원

있어봐요.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얘기는 강제금 부과를 100만원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까 50만원만 내라 하고 판결을 내려 주었다 이말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50만원은 누구의 수입이냐 이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원 수입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법원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해 가 됐고, 그 다음에‥‥

이철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을 것 아니냔 말이야

김구하위원장

또 계속해서 물릴 것 아닙니까? 아니 또 물렀을때 그 물리는 부서는 어디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올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5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이 법이 1년에 1회, 2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회까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적에 시달리는데, 최소한 우리는 시민을 보호해 주는입장인데 2호는 너무 무리아니냐, 또 안매기면 법에는 1년에서 1,2회 했으니까...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50만원을 나중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물립니다.

니가

그러니가이철위원

내말은....

김구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50만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 2회 낼때도 50만원이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또 100만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자가

질문자가정태갑위원

있으니까 위원장은 진행만 해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계산하는 방식은 과세시판표준에 의해서 공무원은 그래서 유두리가 없는거예요. 그것을 딱딱 매기면 해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내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해는 그렇게 �榮鳴�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다음 회차에서 부과하는 것은 구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내시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을 내면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 내면 법원수입이 되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이철위원

종래까지도 보면, 내가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아예 후속조치를 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철위원

특히나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비해서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리라고 보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내지적은 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것을 100%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노력을 게을리해서 전혀 못받았단 얘기다, 이것을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한 20%정도 밖에 안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부과가 제가 오고 나서 했느데 제가 7월...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있어봐요. 그것만 애기하세요. 전체적으로 봐서 통계가, 답변을 딱닥 잘라서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징수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체납액이 한 80% 되는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느슨한 징수방법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강제수단까자도 동원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제가....

가만

가만이철위원

있어봐요. 지금 강제수단을 동원했다고 하면 압류에 대 ***********한, 그 과세액에 대한 경고를 몇 번 했어도 안올 때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철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철위원

그 증거를 좀 가져오세요.

이미

이미이철위원

제가 기 부탁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8월에....

김구하위원장

876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l00㎡미만 신축이나 증축은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에 있는 건축담당 교육을 시켜서 건축사나 설계사무소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설계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동에 있는 건축담당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인정하면 해주게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발의한 일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동에 대해서 건축담당에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는지,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 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다음은 최태석위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877페이지를 보면 신축 증축해가지고 130건을 10개동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축에 29건을 승인하고, 8건은 승인이 안됐어요. 또 증축 34건에서 30건은 승인하고, 4건이 승인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8건하고, 4건하고 승인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단은

일단은선병규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료위원과 반복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신축 증축에 대한 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사무 에서 처리한 l00㎡미만 신축 증축신고 및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완료된 건축물의 각동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지만 올해 제가 와서는 동직원 교육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동장님한테 했고, 저희들은 3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교육을 하면서 한 자료를 다 내주고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에 건축직 이 거의 없어요. 전부 행정직인데, 민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을 걱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동에도 건축직이 가면 이런 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 입니다. 행정직이 가서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실제로 모릅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건페을, 용적율, 도로폭의 사선제한, 도로폭이 맞는지 안맞는지, 또 일조권 등이 않아 가지고 한번 가지고는 교육이 잘 안될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도 여러 번 하고 정 의심스러우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동 담당공무원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신고사항이 허가사항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도면이 있으니까 가서 맞냐 안맞냐 하는데,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맞냐 안맞냐를 해주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신축은 37건 나갔는데 29건 이라면 이 과정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신고해 놓고 짓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누락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37건이 나와도 37건을 다 준공이라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선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미만건축관련 각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878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동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신고는 2건, 사용승인은 1건, 통계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축은 37건인데 29건 이것은 안된 동도 있고, 된 동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30건은 다 건축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용승인 된 것만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항은 안되고, 옛날에 준공검사를 맡은 것이 사용승인입니다. 이것을 맡아야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박뱅수위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올라간 것이 지금 29건이고, 30건해서 59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미등기사항은 원인이 뭡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짓고 있으니까 사용승인서만 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이철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철위원

답변에 대해서 조금 뉘앙스 “nuance ; 말의의미” 가 달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동직원만이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지금 건축기사가 없지만 본청에는 자격증이 있는 기사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서류 검토후에 대행을, 못사는 분들이니까 주민부담이 없이 등재를 해줘라 하는 것이 지난번,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들 의 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른 공무에도 바쁘시겠지만 특히나 잘모르고 없이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털어주기위해서 본청직원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쪽 방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신고건수중에 사용숨인 된 것만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고,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융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신고한 것은 아직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 있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신고하는 것은 내가 집을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사용승인을받아야 됩 니 다.

러냐

왜그러냐이철위원

하면 준공을 하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것은 신고를 하면 허가로 간주하시면 되고 사용승인은 준공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철위원

네.

이것

이것선병규위원

신청이 다 됐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의회에서 요구자료가 10월31일 까지 였거든요. 그 기준을 10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으로

금년으로선병규위원

해서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년 동안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879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건물

신축건물김동옥위원

허가가 떨어지고 준공 전에는 건축과 소관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준공

준공김동옥위원

전에는 건축과 소관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김동옥위원

자료에 보면 91연도부터 죽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빠져있는 경우는 왜 빠져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미준공, 준공안된 건데요.

동옥

김동옥위원

예, 미준공인데, 그리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몇 년도 겁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91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 준공 이 나지 않았는데 재산세, 취득세는 냈단 말이 예요. 그렇다면 준공을 미처리 해놓고 개인 재산권에는 침해를 주면서 세금을 받아야겠다는 얘기 지 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미필이 되었는가 ,미등재 되어 있다는 그 말이지. 그러면 누락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만약 누락이 됐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있는 것 아님니까? 여기가 대해서 재산세까지 받아놓고, 준공도 내주지도 않고, 자료도 없다면 이 집은 지금 공중에 떴습니까? 누락이 됐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누락이 됐다면 잘못 된 겁니다.

잘못

잘못김동옥위원

됐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동옥위원

누락이 됐고, 재산세를 냈다면 이런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장을 확인해 보고 잘못해 가지고 미준공에 안들어가 있으면 저회 잘못입니다.

발도

고발도김동옥위원

되지 않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잘못이니까 알려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재산세는 건물이 준공되어야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건물이 준공이 안돼도 건물에 살고 있으면 직권관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건물은 다 됐지만 준공을 안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냐 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금을 내시고 준공이 안 나가지고 등기도 안했는데, 지난 번 63밀딩 같 은 경우 등기를 안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났던 식으로 등기를 안하면 벌과금 한 및 천원받으면 끝나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준공되든 안되든 사용을 하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부서 소관인데, 건축과에서는 세금을 매겨라 매기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고, 단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무허가 건물도 세금이 나가는 식이니까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넘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다면

그렇다면이규성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세금을 낸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관리과에서 한다고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주고나서 등기소에 낸단 말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규성위원

? 연락을 해주어 가지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님니다, 본인이 한달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간

좌우지간이규성위원

허가가 나야만이 본인이 신청 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이 나고 한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준공검사가 나야만이 본인이 신고를 하든 건축과에서 등기소로 연락을 하든간에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역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규성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조회를 할 적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건평 몇 평, 연면적 얼마 해가지고 규격대로세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열람을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작업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준공 검사하고 관계없이 나간다"고 얘기하면 안맞지않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사전입주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금을매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세금을 매기는데 매기는 것도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100평 짜리하고 500평 짜리하고 세금이 다르지 않소.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등기부 열람을 해가지고 등기부의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보니까 실적표로 매길 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일단

일단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것이

이것이박창익위원

879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다 연결된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884페이지 연번 13번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전농동 103-219호, 218호 건축주는"안영희, 강성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 입 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미사용 승인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이 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한 2, 3개월 후에 다시 적발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법, 법하지 말고 법을 너무찾지 마시고 신축성 있게 하라는 뜻에서 오전에 한참 논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잘못 되었으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미준공 되었으면 잘못되 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창익위원

이행강제금을 93연인가, 몇 연도에 한 번 물었어요. 그리고 97년도 9월인가 10월에 이행강제금이또 부과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구청에다가 이의신청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준공이 나 있는 상태이고, 제가 그때 내려온 문을 보니까 발코니 조금하고 바닥이 잘못 되었다고 했어요.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는 벽돌 한장도 건드린 사실 이 없어요. 저희 집과 거리가 과히 멀지않고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준공검사 이후에는 벽돌 한장도 깨뜨린 사실이 없고, 또 주위의 민원도 없고 이것은 엄연한 감리자 실책 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잠깐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안영희, 강성복씨 건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이 났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나갔으면 잘못 되었으니까 즉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한겁니다. 시민한데 시정지시가 나갔고, 또 우리는 했으니까 그 공문받고 얼마나 고생 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은 8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888페이지요?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888페이지를 보면 "각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 현황" 해놓고 그 밑에 2번을 보면 "1000㎡ 건축물 동별허가현황"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전농동이 총 36건 중에서 4건으로 되어 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 있어봐요. 전부 위법건축물 현황이 전체 36건인데, 전농동 것을 보면 4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요?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휘경동 5건, 장안동 3건인 데 그 밑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를 확인 해 보니까 전농동은 4건이 아니고 5건이예요. 그리고 장안동이 3건이 아니고 4건이예요 그리고나서 "1,000㎡이상 건축물 동별 허가현 황" 에서 계가 35건에다가 전농동에서 이문동까지 되어 있는데 전농동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 재되어 있는 것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4건이애요 그리고 휘경동이 5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5건이 맞고, 장안동이 10건으로 되어 있는 데 기재도 10건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10건입니다.

이규성위원

10건 이지요, 그런데 실제 10건 이 전 장안동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장안동이면 장안동이지, 왜 전장안동 이라고 했는가를 설명해주고, 만약에 동별 위법 건축물 현황에서 1번을 봤을 때 전농동이 4건 인데, 실제로 5건이라고 하면 기재등륵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잘못 된 것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법건축물 현황하고 동별로 안맞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전농동이 지금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규성위원

이것은 상식상의 문제인데, 명색이 대 동대문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하고 최태석동료위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제출할 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고 답변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답변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려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365일 중에서 5일간하는데 자료요청 과정에서 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두 번, 세 번 검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닐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시킬 적에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정도보고 내 보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실책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동별로 현황파악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취합하는 시간도 촉박했지만 우선 제가 못챙긴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통계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건수가 맞느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농동이 4건인데 실제로는 5건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이

장안동이이규성위원

10건이라고 했는데 10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장안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전 장안동이 아니고 그것은 워드칠 때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규성위원

실적이 많이 잘못된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정을

인정을박맹수위원

하면 됐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897페이지 봐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896페이지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아,896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97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사람들이 89명 입니다. 그런데 이 89명 중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선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고도 넘어갈 수 있을텐데 하는 집들이 몇 있었을텐데, 끝까지 이행강제금을 납입해 가지고 심지어는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시켜놓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장으로서 우리 주민들한데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선이면, 전에 주택과장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좋은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은 법적으로 수직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미리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킬것이 아니라 이 정도되면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연 89명 속에서 건축과장으로서 봐줄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법적 근거서류를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시효성이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건축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중지가 있거든요. 징수중지는 무슨 뜻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96년 ,97년 해서 106건이 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규흑위원이 말씀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감리사, 설계사, 행정당국 이 세 군데도 문제가 큰 거예요. 공무원이 6개월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적슬적 6개월, 1년 넘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동안만 어물어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많아요. 아까 이규성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주민한테 큰 피해없이 건축과장의 아량대로 서류를 봐서 조금 넘어갈 것이 있으면 주민을 생각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 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아직안가져오고 설명도 없어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이 나와서 그러는데, 875페이지 통계 서자와 896페이지의 통계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제출도 요구했으나 한 번 짚고 갈랍니다. 이규신위원님하고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납부했지만 과장으로서 안 물릴 수있는, 앞에서 주택과장넘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도 있다 했는데 그 대책은 없느냐, 일단은위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한 번 물렀으니까 안물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눈물로 인정으로 대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체납액이 58건이나 되는 데 그냥 그것으로 대처하겠는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해당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서류는 복사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과 선병규위원님의 질문은 같은 사항이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렀지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시정시키고 조금이라도 시정이 되었으면, 왜냐하면 저회들은 위법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물지 않아요. 옛날부터 이런 위법건물이 있으니까 조치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공무원이니까 감사를 받다보면 또 당합니다. 왜 안물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징계도 당하니까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제로라도 해가지고 조금 시정을 하라 이거예요. 시정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준공도 내주고, 가능하면 위법건축물을 줄일려고 하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할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옛날 것은 많아서 그했는데, 최근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일 처음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생겨 가지고 92년,93년,94년이 되면서 건수가 많이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92년,93년도 그 당시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위법이 되었으니까, 저회들이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은 저회들도 노력해야 되고, 감리자, 건축주 이 세분들이 다 노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누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지를 왜냐 하면 위법건축물이라고 딱 찍혀나오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것을 안물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또 당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안물리고 그러면 위법건축물도 줄어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잠시 사정이 생겨서 간사이신 박창익위원님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구하, 박창익위원위원과 사회 교대)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예, 이규신위원 질문해주세요. 건축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님니다. 이 철위원님이 통계숫자가 왜 다르냐 말씀하셨는데, 975페이지는 95,96,97년이라서 여기는 연도별로 했고요. 그 다음 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96연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것이 아니예요. 일개 연도 분을 했구만. 그런데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그냥 여기는 연도 표시를 안했으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모든 자료가 작년 10월 31일까지 감사를 받았으니까 11월 1일부터 금년10월 31일까지 하라고 해서 96연도 17건이 그때 두달동안‥‥

예요

아니예요이규성위원

, 앞의 것에 비해서 95연도 분이 빠졌다니까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뒤의 것은 거기에 없었으니까, 이 철위원님은 95년연부터 97연까지 해달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하고 김동옥위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한 것은‥‥

이철위원

연도표시가 없으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연도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작년 11월 1일부터 한 겁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 얘기는 똑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같이 통계를 내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건축과장 풀로 답변을 했는데, 제도적인 방침이나 원칙을 우리 구민이나 위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대문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을 동대문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제도가 좋아도 도저히 실 천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축과

건축과이규성위원

소관업무는 건축과장의의지가 있어야 건축과가 잘 돌아가요. 의지가 없으면 안돌아가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잘못된 것은 봐줘라 이렇게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못된 것은 잘못 된대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응통성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堉� 있는 의지를 내가 한 번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답변한 것을 보면 위에서내려와서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수직적으로 한다 그러지 말고 위에서 수직적인 행정이 내려왔을 때 그 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집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집행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얘기 입니다. 사유재산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이규성위원

사유재산보호법이라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판사의 압류권이 떨어져야지,함부로 손을 못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아까 이 철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정조치 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하나를 도저히 시정조치할 수도 없고 능히 봐줘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회의라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사안인데 이것은 봐줄 수 있다하는 융통성을 우리 과장이 좀 보여 주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그 응통성을 발휘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 다.

질문

질문박맹수위원

있습니다.

대래

대래위원장

박창익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맹수위원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신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관내의 동장이 과장급이죠?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다루는데 일일히 그 직원들한테 물어서 일들을 처리하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만약에 직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동장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흑시 과장님도 일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뭔가 과장님답게,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이 매우 궁금한데 좀 흘륭한 문제로 해서 아래 직원들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래

대래위원장

박창익 선병규위원넘 질문해 주세요.

변이

답변이선병규위원

충분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나왔을 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은 압류재산‥‥

이규성위원

체납건수는 앞으로도 똑같은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안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문책을 당합니다. 압류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압류까지는 저 회들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압류를 한 번하면 되는 것 이지, 두 번 세 번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압류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안하는 것이고, 압류가 안 되 어 있으면‥‥

류가

압류가이철위원

되었어도 해야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것이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류가

압류가이철위원

되어 있어도 압류를 해야 한다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전에 부과과에 있을 때 보니까 압류를 한 번 한 것은 그 과에서 각 과로 돈을 안낸 것이 있느냐 하고 전부 회람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우리

우리이철위원

구청에서 한 과가 압류를했으면 동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제삼자가 압류를 했을 때는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한번 압류를 했으면‥‥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해

진행해이규성위원

주세요.

박창익위원장대리

박맹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맹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규최위원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같이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마는 그냥 과장님 의견으로 아량껏 처리할수 있는 것도 일단 밑의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되는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들 과장이 왜 부르냐 하면 과장들이 현 장의 건물을 다 모릅니다. 허가 준공이 연속 건축물로 해가지고 4층이 상 2층 대비 미만이 허가가 4층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어디에 나갔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위법이 있으면 일부러 그 과장전결로 보고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위법사항이냐 하는 것 은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되었냐 잘 못 되었냐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판단을 합니다. 저회들도 보면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금은 자치제가 되어 있으니까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 다. 그리고 자치제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 을 많이 권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년,93년,94연도에 자치제가 되기 전에 어쨌든 그때 잘못 되었던 것을 잡아.********************8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은 위법사항은 안잡았습니다.

제가

제가박맹수위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다연륜이 있으니까 무슨 건 하면 대강 어렴웃이 짐작하고 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직원 한테 물어서 이거 안된다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다 하는데 너무 윗사람들의 판단기준이 없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허가 같은 것은 저희한테 오는 서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밑에서 저희들이 즉결처리하고 있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 안가져오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압류대장만 가져오면 될사항입니다. 그것만 가져오면 대번에 나오는 것인데, 압류 한 대장도 없어요? 압류대장만 가져오면 딱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째서 ‥‥ 카피할 필요도 없이 압류대장을 그냥 가져오세요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 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듣고 해야지, 답변을 다음 에 들으면‥‥

답변

답변이철위원

다 안들었어요?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답변

답변이철위원

다 안들었나.

들어

뭘들어이규성위원

, 못들었는데. 과장의 소신을 내가 물었지 않소. 그러면 과장이 앞으로는 어떠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대래

대래위원장

박창익 이규성위원님과 박맹수위원님의 질문은 동일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능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동옥위원

아까 심의가 있어서 잠깐다녀 왔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부분을 자료로 요청‥‥

박창익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했어요?

동총

김동총간사

안했습니다.

대래

대래위원장

박창익 자료요청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동옥위원

과장넘 답변에 행정상 누락이 되었다든가 그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지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누락이 됨으로 해서 개인재산상 의 피해로 1연부터 ‘97년까지 7연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위법이 되었다 할지라 도 지금까지 누락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건을 제시해서 누락이 되었으니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 가옥주한테 피해가 간단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즘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 건물을 수년간 누락시켜 놓고 재산권에 피해를 줬다 했을 경우에, 물론 그쪽에서도 과태료라 하면 분명히 위법을 했으니까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답십리1동 189-16호 건축주 성낙관" 이 자료를 요청 합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 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고

없다고이상조위원

하지 마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이 지금 5명밖에 없으니까 정족수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박창익위원장대리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8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완전히 완화해 주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13년간에 걸쳐서 불법건물이 양산된 원인을 행정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지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화 되어 있는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본청 산하든지 우리 자치구의 모든 건축담당 국. 과의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근절책을 모색 했어야 했어요. 근절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주, 설계사 그 다음에 감리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그했어요 책임을 안 물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자꾸 생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규성위원께서 적절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구했습니 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고 이 세 분야에서, 감리사나 건축주, 설계사가 불법건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행정처벌을 무겁게 가한다든지 말이 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시간낭비도 안될텐데, 아까도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적당히 자리를 옮기고 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행정편의 주의에서 나온 것인가,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구청장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산보호를 하시겠다고 그했는데 그런 것은 전연 안보여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

아직이철위원

안 끝났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이 건은 끝났습니다. 또 질간있습니까?

아니

아니이철위원

, 내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내가 직접가지고 왔으니까 이 대장을 본 소감을 한 번 질문할려고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장대리

이 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이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수납대 장을 봤는데, 여기 보면 항목상에 사실 압류란이 없군요, 법적 조치란이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싸 봤는데, 압류한 건수가 미약합니다.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미약한 것 같고, 그때 그때 감사만 끝나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덮어놓는 것으로, 연도만 보면 우선 받을 수 있는건만 발리 받고 쉬운 것만 일을 하고 어려 운 법적인 문제는 전연 액션을 안 취하고, 공문 에도 한 건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지가 첫째는 항목에서 나타나요. 전연 이것이 안되어 있고, 이런 실례를 내가발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거에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물었는데도 독촉장이 두 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산을 때려 보니까 전산에는 "압류"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압류가 안되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이것은 행정의 미스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독촉장을 두 번이나 받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다행히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금액을 안물었습니다. 만약 그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그 사람은 별수 없이 중복되는 취득세를 냈어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에 조금 미비점이 많아서 하는 말이예요. 여기에 지금 약 80%, 70%가 체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다 소멸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후속조치를 안하는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철위원

의지력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한 체계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7월 14일 발영을 받아가지고 7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부터 제가,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그냥 막바로 이행강제금을 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정기간을 한 달간 줘가지고 9월, 9월에도 10일을 여유를 주어가지고 11.일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안그래도 저희들이 세금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안된 것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감사원 감사를 할 적에 압류까지 안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층 해야지 한목에 이행강제금을 오늘 매기고, 내일 압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위원

과장님이 실정을 상당히 모르시는데,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압류를 안했다면 이해가 가요. 67년도,65년도 것을 해를 묵혀가면서 여태까지 체납자 한레 압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 무유기가 아니 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이상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상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92,93, “94년 이때가 위법건축물 이제 일 많았습니다. 준공도 안한 건물이 그때 제일 많고 지금 보면 거의 시정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최근 것은 자치행정이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보십시요. 옛날에 한 것을, 이것을 과장립장에서도 놔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건축주도 노력해야 되고, 감리자도 노력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생기고나서 몇 년사이가 즘 많았습니다. 작년에 준공 6건 낸 것은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못 난 것이 아니고, 분쟁관계 때문에 준공이 못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이 되고 나서는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통계적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 것을 가지고 너 안된다 자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 오면 감리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은 시정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이 미흡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옛날에 장기 미준공된 것도 건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주에게 의무사항을 좀 홍보를 해주고 한다면 나는 반응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준공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불법건물로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준공전에 법규는 그렇더라도 현장행정을 펴서 전부 확인해서 불법건물로 도장찍지말라 그 말이요, 준공을 내주지 말라 그거요. 자꾸 반복되는 행위를 법규가 그러니까 연연하고 지금 현재 징수하려고 부과해 놓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골치아프고 말이야. 어째서 행정이 이렇게 손발이 안맞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책을 미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동료위원이 적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과장한테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아는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다가 압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상의 압류지 물질상 재산압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류상 압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서류압류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규성위원

. 그러면 압류를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압류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용어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하고 이행강제금 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이규성위원

결과적으로 압류로든, 이행강제금으로든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고, 또 하나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압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발을 안하면 압류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해놓고 나서 고발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시킨단말이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기때문에 검찰에 나가서 벌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면 벌금을 내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말아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 별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 형평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내는데 서류에다가 왜 또 압류를 해. 이것은 전체가 다 육방, 삼방이 전부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아까 적절한 이야기를했는데 그런 과정을 피할려면 법과 제도상에서 감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는 이것이 한번 글자 몇 자가 틀려버리면 이행될 때까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면 담당직원이 그 집을 한 번쯤 허가를 내줄 적에 봐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압류, 이행강제금, 고발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규성위원님의 질간에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검사를 내주기 전에 현장점검을 하라 하시는데, 어느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94년 이후에는 위법사항이 그렇게 없어요. 또 내가 조사하면 그 사람만 괴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2,93,94년 까지가 좀 많지, 올해 작년에 나간 것은 위법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없습니다. 공무원이 건물을 준공하기전에 나가면 귀찮고, 또 돈을 달라고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건데, 그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안좋겠냐, 왜냐하면 상설점검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위법사항을 안하고 있으니까 준공전에 다 하는 것 보다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님이 고발, 이행강제금, 압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행강제금이 처음에 건축법에 없다가 92년에 왜 생켰냐 하면 및날에 고발은 있으니까 고발하면 별금을 내는 것이고,이것은 법원에 가서 검사까지 때려가지고 내는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거의 구수입 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축법에만 이행강제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세금내는 것 이 다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해가지고 이 행할 때까지 내는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은 구수입입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다른데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또 압류하는 절차가 우리 건축직으로서 부끄러운 노롯인데, 건축직이 이것을 계속 해야되냐, 남의 집이 잘못 된 것을 가지고 행정조치 한다고 감사 나오떤 징계먹어, 또 압류를 안하면 왜 안했느냐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철위원

내가 알아보고 있잖아, 압류를 왜 안하냐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원님이 언제 것을 물으시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차후에, 그리고 올해 것은 거의 압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답변이 석연치 않은데, 모든 것이 건축과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압류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지청에다가 별금도 내요. 그래서 의지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드로 피해가는데 그런 말이 나을줄 알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90,91,93연도 제2대 의회 자치구가 생긴후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아까 분명히 그했어요. 2대 의회 자치구가 형성되어서 그 이후로는 별로 없었다, 지금은 94연도 이후 것을 거의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것을 지금까지 4년, 5년이 되도록 물고 늘어지고 안되는 것은 재산처분할 그런 의지는 없는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세금을 내면 5년 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과장 들도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옛날처럼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자치제가 되기 이전에 이것은 한번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것을 또 못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행장제금이 돼서 법에 의해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연 실제로 만든 것은 큰 위법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조그만 사항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매번 가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또 85㎡미만에 대한 것은 감안해주는 것이 잇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서 많이 싸웠는데,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러면 어느 건은 85㎡미만이니까 감해주고 이것은 구청장이 법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줄라면 주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의 확인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없이 지금 다 확인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서도 감사 나오면 이것은 개선해주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하고 건의는 많이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순서상 먼저 선병규의원 질문해 주세요.

같은

똑같은선병규위원

얘기가 반복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안주면 계속 블리고, 또 결과적으로 안주면 압류까지 들어가는 제도가 있는데, 검찰에다 고발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관에서, 타관청도 아니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4층을 짓는다는데 5층을 짓는 그 행위자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층을 짓는데 5층을 지었으면 5층을 헐으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선병규의원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5년 3년 된 것을 아직까지 압류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고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고발을 먼저 합니다

러면

그러면선병규위원

결과적으로 구청 건축과는 아무것도 아니네. 고발을 하면 검찰이 앞서 기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지 .

박창익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 요.

기에

거기에이철위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철위원님 한 분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중에 압류 절차를 물어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본 위원도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과연 압류 에 대한 절차를 알고 계시는가, 무엇때문에 압류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분명하게 아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고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할 때, 물론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마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수적 입니다. 그했을 때 억류건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압류만 성실하게 해놨다면 미수률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는 틀림없이 들어을 수 있는 돈들인데, 다 재산이기 때문에 90%가 들어을 수 있는 돈들이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겨가지고 한달내에 통지가 나갑니다. 그 때 서울시에 세금이 다 들어오는 것이 어느 세금없이 법정기한내 50% 미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오는 것은 즘 늦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렀지만 시정지시 기간을 한달주고, 또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열흘 주고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내주는데, 이행강제금을 10월 31일까지 내라 했는데 안냈으면 그 다음날부터 압류가 틀어가는 것이 아니고 촉구를 또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밀어주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없으니까 압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9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기간내에 안되니까 11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희들이 조금....

소한

최소한이철위원

전년도분까지 다 했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옛날 것이고 이행강 ....

이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신규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가정을 합니다마는 2, 3년 묵어있는 체남업자에 대해서는 악질성으로 봐야 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철위원

계고도 충분히 하고, 경고도 충분히 했는데 지금까지 압류를 못하고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장대리

자료제출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구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901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규성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901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각동별 현황 총 12건 했는데 위반건축물은 무엇이고, 위법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랑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법사항을 위반사항으로 썼는데 잘못됐습니다.

웃음소리

것이

이것이이규성위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 얼굴을 보니까 진실한 마음에서 "이 것은잘못된 사항이다.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되고 급해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저께 주택과장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에 참고가 되어 가지고 아무리 감사도 좋지만 인정상 나도 이해를 해주었는데 또 이렇게 되었거든"위반건축물 각동 현황" 이렇게 되었는데 위에는 "위법건축물" 해놓고 밑에는 "위반건축물"하면 위반건축물이 따로 있고 위법건축물이 따로 있을거 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눈에 나타나게 하는데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각동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오바를 하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무조건 이행강제금이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으로 받아들이고 고발하고 또 등기부등본에다가 압류시려놓고 할 것은 다 해놓고 감사장에 와서 감사자료에다는 이렇게 해놔도 되는 건 가, 잘못한 거요, 잘한 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이규성위원

거야, 잘한거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잘못된 겁니다. 위법건축물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나서 이문동 1건, 전농동 3건, 휘경동 1건 장안동2건, 청량리1건, 제기동 1건, 용두동 2건 회기동1건 이것 외는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법건축물 대장 표시한 것 은 올해 시정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몇 년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규성위원

96년도 이후의 건이지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딘 지난 시간에 감사를 한건데, 과태료 이행강제금 명단이라고 해서 89건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이전에 적발된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보면 장기미준공 건물들이 많이 나가지고...

말을

말을이규성위원

들리지 말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명단 한 것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부과한 그 숫자가 89명인데 이 89명은 96년도 이전에 적발된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문제가이규성위원

또 달라져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는 자료는 901페이지인데 "위법건축물 각동 현황" 해놓고 아까 본위원이 낭독한대로 용두동 1건에서 부터 회기동 1건 까지란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5건 미만인데 이 것은 지금까지 부과가 안된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89명,이라는 것은 부과가 된거예요. 그러면 부과가 된 것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징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또 달라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왜냐하연 이행강제금 대상은 준공이 된 건물은 건축을 관리대장에 올라가는 것이고 준공이 안된 건물은 찍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된 것은 여기 96건 중에서..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 것이 89건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가 난 것인데 지금..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난 것도 있고 옛날부터 위법건축물로 찍힌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 시간에 감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준공검사 난 것입니까, 안난 것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준공검사 난 겁니다. 준공검사가 나야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분류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여기는 준공검사가 난 것을 얘기해놓고 이사람들도 이 89명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89명중에 여기 들어가는게 있지요.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안들어가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면 89명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 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여기 옥탑 가설물로 면적증 가가 된 것은 우리가 주택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안물린 사항이고, 제일 처음에 점검할 때 보면 주택과 통보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이규성위원

건축과장!

‘96년도 과태료.이행강제금 조치한 사항이 89명이 아닙니까?

89명중에 이 사람들 몇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들어간 것도 안들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민 여기에 보면 발코니에 조립식 구조물 무단증축....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본 위원 말을 들어봐요. 89명중에 틀어간 사람이 있고, 안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89명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여기에 있는 15사람 미만에 든 사람들은 위반된 사항이 있는데 징수를 안시켰어 ,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 이 사람들을 주택과에 통보하면 주택과에서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이행강제 금을 매겨야 되는 거니까 주택가에 통보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 됐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여기 자료는 옛날부터 위법 건축물로 찍힌 것도 있고, 또 미준공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것도 있고, 주택과에 통보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법건측물로 표시한 것은 작년 11월 1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만 시민과에 위법건축물 표기대장 적어발라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시간관계상 오래 끌지는 않겟는데, 이 것은 잘못된 거지요?자료가 순위에 의해서 잘못된 거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알아듣게 얘기할께요. 96 과태료 이행강제금 명단 아닙니까?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옛날이건 또 옛날 이건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5사람미만 되는 사람들이 위법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현황 이것은 징수를 안시켰다는 이야기란 말이지. 위법건축물로 표시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발코니 조립 등 이런 사항은 주택과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건물준공을 할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

이것

이것이규성위원

보세요.

것을

그것을이철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여기

여기이규성위원

보세요 첫장을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놓고 무엇때문에 부과를 시켰다는 것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냈다는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납된 것, 미완납된 것까지 전부기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15사람미만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 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은 제목이 뭐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위법건축물 표시 현황만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89명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때 발생되면 들어가야 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 안에 넣지 말아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어디가요?

이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업무분장상의 문제인데, 지금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과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분명히 선 그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갔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까토 제가 상설점검 설명시 말씀드했지만 주택과 통보분 이것은 저희들이 위법건측률은 찍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니까, 준공후에 무단 증축이 됐으니까 주택과에 통보를 하고 철거하면 저희들이 또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은 또 안들어가 있지 요. 96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옛날부터 했던 을 계속 매겨야 되는...

아니

아니이철위원

, 물음에 정확히 답변해야지. 뭐냐하면 업무분장상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어느 대상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어느 것을 하느냐, 업무분 장상으로 명확히 해명을 해주시면 돼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사용검사 받기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사용검사 후는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것만

그것만이철위원

하면 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한 시간전에 884폐이지 연번13 "강성복"씨 건에 데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답변자료가 봤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직권중지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는

없는박창익위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예, 898페이지에 그사람이 이 행강제금 324만 7,350원 97년 9월 1일에 또 부과시켰네요. 그런데 이의신청를 했슴니다. 이것을 압류시킬 수 있단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이것은 모들 것이 완결처리된 것이 란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것은 준공건축물 관리를 떼어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이 얘기한건에 대해서 잘못 했다든지, 잘했다든지 한번 듣고 넘어 갑시 다.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까도 발씀드렀지만 준공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사용검사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다해가지고 위법건축물 표시를 하고, 사용검사 후에 한 것은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점점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몇 건을 시정하고 몇 건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서 매기고 표시는 전부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기 때문 에 저희들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던 장기 미준공 등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음 넘어 갑시다.

이규성위원

전체적으로 수작업 한 것중에 잘 못 기재된 것은 맞지요? 아니 트집을 잡을라는 것이 아니고 한 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래 작년 10월 1일이후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된 것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 가는 것도 있고, 주택과에 통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들어간 것도 있고, 안들어간 것도 있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우리가 위법건축물로 표시한 것은 들어간 것이 있고, 시민과에 통보해서 위법건축물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

러냐

왜그러냐이규성위원

하면 내가 한 눈에 보니까 나타나는데, 위반건물이나 위법건축물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규성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따진 겁니다. 뒷장을 보고 전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구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들어갈 때도 있고 안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때 위법사항이 저희들이 점검할때 .....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903페이지를 봐주세요.박맹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수

박맹수위원

903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측불 위반내용 및 조치자 명단 해놓고 그밑에 고발, 단수, 단전, 과태료, 이행강제금등 있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만약에 큰 건물이 위반되면 단수, 단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조금 위법됐다 해가지 그것을 시정 하는 것이 목적지, 단전 단수까지 하면을 더 괴롭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맹수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구청에서 하지요?

수는

단수는박맹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야지 그렇게 해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단전은 한전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건축물위반 이라고해서 사람이 사는데 단전, 단수를 해서는 아니되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맹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없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사실은박맹수위원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

추가질문이철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추가질문 해주세요.

기간

오랜기간이철위원

볼법건물로 지목이 되어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수도공급을 못받고 있어요, 또 전기도 마찬가지 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행강제금 무는 것은 이해가 가했습니다마는 이중 삼중 고리를 물어서 지금 수도요금만 하더라도 당장에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기간까지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사전입주자라 해서 벌금도 다물은 상태이니까 수도같은 친은 종 플어주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이철위원

예, 주거용인데 아직도 등기가 안낮어요 그런 블이익를 한 10여건 동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중 삼중의 곤욕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있으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철위원

예, 불이익을 조금 해제해 주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위반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즘 해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아, 똑같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우리가 내기도 잘못냈지

이규성위원

위반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없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한 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용어자체가 위반건축물이 없습니까, 위법이 맞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범을 위반했으면 위법.이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이철위원

용어입니다마는 중복됐니까 질문한 것이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보통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로

추가로선병규위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안물리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지, 대집행을 한다든지 단전단수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1㎡인데, 1㎡를 어 떻게 깔 수가 없어요.

축사

건축사선병규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는 우리 관내 건축사면 우리가 하고 타관내이면 생정조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법의 정도를 봐가지고 행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뭐...

아직

아직선병규위원

결과가 안나왔어요? 건축사 조치....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어디 말입니까?

지를

정지를선병규위원

시켰는가, 취소를 시켰는가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다 다르니까요.

여기

여기선병규위원

903페이지 건축사 조치 1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조치내용이 뭐냐...

리고

그리고선병규위원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주택과 통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역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한 사항중에서 열 몇 건은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있는데, 지금 대집행 계고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

고발단계선병규위원

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대집 행 계고까지 나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슴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선병규위원

통보는 어떤 것을 고발을 하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했으면 저희들 소관인데 준공검사를 했기때문에 주택과 업무입니다.

기타

기타선병규위원

사항은? 묻기전에 죽 설명 좀 해줘봐요. 건축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기타 11건은어떤 건인데 기타를 나왔는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고발 및 이행강제금, 건축사조치 1건, 주택과 통보 이외의 건은 진부 다 11건으로 넣은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뒷장에 36건 명단이 다 나와 있네요.

상조

이상조위원

32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법령개정시까지 연기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죽 해가지고 거기에 해딴이 안된 것은 대상을 다 뽑아 놓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03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연계성이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907페이지 연번 33번 "오승용"씨 답십리동 961-9, 위반사항이 옥외주차장 168㎡에 물건적치로 주차 약 16대뿐이 주차불가 라고 했습니다. 97년 10월 8일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 것을 시정조치한 사진활영 이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장기미준공 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고발조치, 이행강제금을 목적으로 삼지않고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기 미준공 상태로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다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베푸는 한도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즘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으로서 우리 주민을 정말 보살피겠다는 자세로 석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간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상조위원

현재 조치명단 35번에 장안동 307-6호 "한양조"씨 병창공파, 3층 업무시설 462㎡를 공장으로 사용되어 위법처리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96년 10월 8일 연기처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97년 6월5일 법영개정시까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병창공파사 어떤 힘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모두 소유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는데 연기처리는 무슨 사유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제고해 보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우선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쳤지만, 장기미준공을 없애는 것은 저희 건축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감리자의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 다. 건축주는 우선 감리자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 을 해서 완료시켜 놓고 준공을 맡으라고 수없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별위주로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해 가지고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야만이, 감사 때마다 장기 미준공 가져오라 하니까 저희들도 괴로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지 시정을 해가지고 준 공을 내주는 방향으로 감리자와, 준공은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니니까 감리자가 시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개정시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했는데 이곳이 공장이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먼저 특별법으로 그것은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법이 9월 9일 개정되어 가지고 그 공장이 근린생활지로써 200㎡인데 500㎡ 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 산업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두 개가 되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 근거 에 의 해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놔두고‥‥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여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질문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축법이 두 개가 되어서‥‥

상조

이상조위원

내 얘기는 그래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법이 9월9일에 개정되면서 전자오락실이 200㎡에서 300㎡ 또 공장이 200㎡에서 500㎡로 완화조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며칠후에 부과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장 제출을 하셨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이철위원

다 했어요.

여기

여기선병규위원

우리 동네는 안나와서 좋은데, 연번 9번에 이문동 86번지 26호 "황점철"씨 건물에 대해서 97년 3월 11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실시하였는데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뺀다면 아주.....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승니다. 저희들이 3월에 했는데 종더 확인해 보니까 1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시정완료가 10월말까지였는데 안되어가지고 11월에 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선병규위원

시정 됐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시정완료 되었승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면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구관내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상실점검을, 예를 들어서 구관내에 허가가 100건이 나갔다 했을 때 그 100건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를 상설점검을 나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0%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옥위원

어떤 대상으로 해서 30%가 나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3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1월에서 3월까지 분기별로 착공된 것 30%, 준공된 것 30%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과장이 빠지면 우리관내 건축사하고 심지를 뽑았습니다. 1번을 할 것이냐, 2번을 할 것이냐, 3번을 할 것 이냐 해가지고 순서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904페이지를 보면 사전입주라는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입주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99%가 준공이전에 사전입주가 보편화 되어 있는 사항을 유독이 사람에게만 벌금을 부과했는지, 무슨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닌가 하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99%, 어떤 면에서 100% 다 사전입주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사정이 있는 사람외는100% 뭐 99%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볼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중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점검할 때 며칠동안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람인데 그것를 고발하면 저희들도 경찰서 가서 문답서 받고 조사받고 하니까 안합니다. 사전입주된 것은 오래된 것, 1년이상 된 것을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고있는 장기 미준공 건물입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민원처리가 있을 때만이 사전입주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까.그렇지 않으면...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1년 반이상 되어가지고 준공을 안맡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안되면 사전입수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지금 이 집은 준공이 안나고 있는 중이고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금은

지금은이철위원

입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1년 넘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그런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 며칠 정도를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준공 되어서 입주하고 있는,1년이 넘도록 살고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대부분 장기 미준공 건물은 다 사전입주로 봐야 됩니다.

이철위원

또 그런 것은 다 고발이 됐습니까, 1년 이상된 것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고발을 했승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러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며칠이상 된 것을 고발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현장에 항상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96년도 6건, 그후의 것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안된 것은 고발하고, 저희들이 조사들 나가면, 아까 위원님은 하루라도 사전입주로 볼거냐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사대상이 ‥‥

아니

아니이철위원

, 기준이 대개 열마냐 며칠이냐 이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기준은 준공계를 제출했으연 사전입주로 안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했다고 했을 때 건축사가 틀어오거든요. 건축사가 들어와서 사전입주로 쓰면 사전입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사가 적법하게 완료됐다 하면....

이철위원

참, 딥변이 모호한데, 지금 하루이틀 사전입주하는 것은 눈감아 준다 그러면 그 기준은 며칠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서야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없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맡기 전부터이면 무조건 사전 입주입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러면 다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 사항이 건축사가 준공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사전입주라고..

자꾸

자꾸이철위원

이원적인 얘기를 하셔서 내가 혼동했나 봅니다. 그 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준공 상태에서 대개는 1년이상이 되면 고발한다 그런 얘기인데, 것이 1년 정도가 안됐으면 고발 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전입주로 열정을 해서 적발됐다든지 하면.....

아니

아니이철위원

, 민원이 있다든가 감리사가 고발하면 하루라도 그것은 사전입주로 하고. 그러면 구청 스스로가 발견해서 고발하는 것은 대개 1년정도 유예를 준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장

그렇지요. 장기 미준공을 조사할 때 그런 사항을.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기준점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8페이지를 봐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틀이

타이틀이이규성위원

건축사, 감리사, 행정조치 내역과 행정조치후 처리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요청한 과정에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에서 32번까지인데 건축사별로 상호와 성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정처분 내용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는가 그것이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몇 개월 받고, 몇 개월을 못받았는가 분명히 라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히 조심스럼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번, 2번, 23번, 24번은 다 (주)동화종합건축사입 니다. 그런데 성명이 다 달라. 그리고 무엇때문에 각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람들은 무엇때문에 경고를 맞고, 불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문"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똑같은 (주)동화종합건축사인데 성명이 다 다른가, 이것은 전 시간에 감사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피해를 보고 감리나 건설한 사람들을 건축과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음성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 역역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경고를 맞았고, 또 4개인데 왜 이름이 다 다르게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

추가질문최태석위원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최태석위원

이규성위원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청목건측사 "채완석"씨는 모두가 경고, 불문 이거 든요. 그러니까 정지가 한 번이고, 경고가 두 번, 불문이 세 번인데 경고를 몇 번 당하면 정지이고, 불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불문이라고 그러는지를 해명해 주세요.

것도

아무것도이규성위원

없는 것을 불문이라고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불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기재를 안해야지.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분

두분이상조위원

위원들께서 질문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느끼고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먼저 불문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대하여 왜 불문이 되었는가 하는 사유를‥‥

미한

경미한이철위원

거 아니예요?

것은

이것은이상조위원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규성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튼 감리사한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고

답변하고이규성위원

자료까지 요청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동옥위원

불문하고 영업정지가 몇 건이 있는데, 물론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니까 불문이 라고 했겠지요. 건에는 들어 있어도 검토결과 경미하다 그래서 불문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업무 정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화건축사가...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중간에 건너뛰어서 지그재그로 하면 잊어버리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처분은‥‥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감사 즘 잘하게 주의를 주세요. 답변도 순서적으로 못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주식회사 동화건축사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사무소에 "이상연"씨도 있고"박정철"씨도 있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허가할 때 감리자가 ..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로 했고, 첫번째로 1번에서 32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등록번흐도 있고, 건축사상호도 들어있고, 성명도 들어 있고, 행정조치힌내역도 들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조치를 했는가 그것이 첫번째이고, 두번패로 가서는 똑같은 주식회사인데 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느냐, 대표는 하나일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니까 대표는 한사람일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묶어가지고 혼동되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조치를 왜 했는가?

무엇

무엇이규성위원

때 문에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위반사항이 발생되든 전국어디에서 발생되든 저희한테로 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해서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동화건축은 주식회사니까 대표자를 처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건수가 들틀어을 때 (주) 동화건축사 누구 박정철이면 박정철, 이상연씨면 이상연씨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다른 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하 때문에, 큰 건물이라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들어오면 공동으로 다해 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그 사람이 한 분이 있으면 주식회사지만 그분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2번, 3번, 23번에 대해서 말씀드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반은 동화건축사가 "이상연"씨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적되었냐 하면 성동구 용답동 229-13간측을 허가하다가 성동구청에서 이것을 처벌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상 용량이 달라가지고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건축법에 건축건물만 하는 것이지 용량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불문"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중량구청에서 통보온 겁니다. 중화동 13-4호의 2층 발코니 면적증가로 해가지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세 번에 걸처서 건축사가 위법건물이라고 해서 건측전에 시정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별할 수도 없고 시정도 안되었으니까 "경고“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23번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조경미식재로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경은 준공 후에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전에는 사진이 있으니까 건축사 처벌이 안되어 가지고 "불문"처리 한 겁니다.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또 하나 있잖아요, 24번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 업무정지..

자꾸

자꾸이규성위원

빼먹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주) 동화건축사 여기는 "박정철"씨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입니다. 전농동인데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층을 주택 1가구로 3, 4층 다가구를 2가구로 용도번경 했다 하는 것이고, 지하층 면적증가하고 옥탑증가가 있었습니다. 지하 저수구 비상탈출구 미설치인데 조사해 보니까 이층 거류민 생활소매점은 준공후에 한것이고, 다음에 지하층 연적증가는 물탱크가 있는데 이것은 준공받고 나서 뜯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탑 면적증사만 위법이, 아까도 말씀 드렀듯이 준공전에 한 거냐, 후에 한 거냐인데 준공전에 했기 때문에 3.8㎡라서 이것은 시정이 완료되고 1개월인데 15일을 한 겁니다. 지하 저수구 비상탈출구 미설치는 되어 있던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위원장?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준공검사가 딴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불법이라 해가지고 15일간 감리사가 정지를 먹었지 않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와 유사한 일인데 이 건축주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시정지시 해가지고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정이

시정이이규성위원

되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시정이 되니까...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말씀 잘하셨어. 그러면 92년도이전에 진 것들은 시정만 하면 이행강제금은 안나가고 92년도 이후에 진 것은 시정조치하든 안하든 이행강제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9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냐 이후에 지은 것이냐 그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고란은 무엇입니까? 아니, 잠깐 일간일답 하겠습니다 비고란은 무엇을 비고란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것을

그것을이규성위원

왜 비고란이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양식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비고란이라고 했습니다.

있게

모양있게이규성위원

만들기 위해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냥 아무 뜻 없습니다.

가장

가장이규성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있는 건축사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라인을 해놓은 거예요, 1번에서 32번까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무엇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해, 안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작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승니다. 죄송합니다.

웃을

웃을이규성위원

때는 웃고,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업무는 공정해야 되니까 웃지말고 얘기하라고. 비고란이라는 것은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기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 했기에 업무정지를 맞고 경고를 맞았는지 그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핵심을 빼버리고 껍데기만 기재를 해놓으면 되는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새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위법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요구자료가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를 받아 왔다면 상세히 기재를 했을텐데‥‥

렇게

그렇게이규성위원

잘못했다고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경고도 두번 받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네 번 째 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말한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경고 세 번이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핵심만 빼놓으면 잘못친 것 아니예요? 한국은행도 가면 대표가 총재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잘못하면 총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동화건축에서 잘못하면 여기도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 사람 저사람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다 면허증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왜 이름만 자꾸 바뀌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 사람이 허가준공한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규성위원

잘못된 것 아니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허가를 주식회사 누구 했으면 물론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랄이 할 수도 있으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처벌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핵심을 다 베놓았는데 자료를 다 위원님들하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 예요?

박창익위원

저,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 있어봐요. 종합적 으로 답변하세요 질문을 조금 더하고 하도록 합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연 박창익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동화건축의 이름이 "이상연"씨, "박정철"씨, "심중섭"씨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상연"씨나 "심중섭"씨 같은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다. 없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내가

내가이철위원

알기로는 그 감리사들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다음에 책임의 귀속이 유자격자 당사자 뿐만 아니고 법인까지도 책임이 가해지는 겁니까, 당사자 하나에 대해서만 인책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질문선병규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선병규위원

성동구청에서, 여하톤 타구청에서 위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상없더라 그래서 "불문"으로 해놓았는데 내용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나무를 앞에 심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대처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근거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 있어봐요. 기록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이 답변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김구하위원장

아니 여기‥‥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순서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장이지만이 과정에 대해서는 즘 미진한 부분이 있고 내가 잘 모르니까 대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위임하겠다 하는 제청을 얻어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 되고 쟁점화가 되기 때운에 이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해야지, 그냥 답변을 국장에게 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법인에 등록된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다섯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맡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법인에 등록된 건축사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법인전체에게 있는게 아니고 감리사, 건축사 개인에게 없는 겁니다.

이철위원

법인에게는 조금도 블이익이 안갑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이 다음에 그 회사소속 감리인들이 계속 불법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주냐 이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큰 대형건물은 종합감리를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은 전체로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더라도 법인에게는 절대 책임을 안묻는단 말이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 개인.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여기는 이상없는 거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선병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건축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보면 건물이 준공 후에 위법사항 이라면 통보를 안해도 되는 데 이 것을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위법사항만 적어가지고 제출하니까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이것이 언제 발생이 되었는가를 물어가지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니까 또 저희들도 법상의 청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근거서류도 그때 또 구청에서 확인 을 합니다. 건축사가 "이거 잘못했다" 하고 가져오니까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니요

아니요최태석위원

, 잠깐만요.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답변이 아직 안나오네요. 작년 감사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넣었다 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서 "볼문"을이 난에다 안넣었으면 질문을 안받고 복잡하지도 않았을텐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예, 불문을 넣었기 때문에 불문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답변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철위원

않습니다. 고발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건축과장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대로 행위가 무엇이길래 표시를 안했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고란 문제도 얘기를 했거든. 이 건축사들도 무슨 행위를 했길래 안했느냐,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청목건축사라고 했습니다. 청목건축사가 하나, 들, 셋, 넷, 다섯 건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채완석”씨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은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왔느냐...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는 건축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건축사들은 건축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건축사들이 여러 분 있어서 세사람, 네 사람 있는 것이고, 단독건축사들은 현금으로 보상해 줍니다. 아파트 감리자 한다 이 때는 못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규성위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질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니, 큰 건블은 못합니다. 단독 건축사는 아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 때는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건축사는, 그러면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건축한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다 먹어 버리겠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자서

혼자서이규성위원

다 먹어버려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여기보면 주식회사 말고 그냥 있는 것은 건축사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미안하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이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례를 듭시다. 한국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이사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총재하면 그 밑에 머리좋은 사람이 다 들어 있어. 그러면 분담역할만 한 사람이면 끝나버리자, 한국은행 총재는 아무 권한이 없겠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문

질문선병규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것을

그것을이규성위원

자꾸 피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하게

간단하게선병규위원

하나 묻고 넘어갈께요.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하십시오.

상조

이상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대답도 안듣고 자꾸 질문만 받으면 어떡해요.

김구하위원장

과장님은 빠트리지 말고 잘좀답변 해주세요. 자꾸 빼먹고 연어가지 말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세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답변드리겠슴니다. 최태석위원이 질문한 경고를 몇 번 받아도 처벌은 없느냐 하는데 경고는 몇 번을 받아도 가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는 가중이 집니다 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축사가, 감리자가 책입이 없으니까 불문되는 것 이것도 몇번해도 볼문은 계속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상조위원님이 불문사유가 무럿이냐 하셨는데, 지금 대략 보면 준공후에 한 것이 불문 입니 다. 사용검사전에 건축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건축사를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옥상에 가건물이 올라 있으면 그것은 발생연도가 언제냐‥‥

상조

이상조위원

과장,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안했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불문‥‥

니다

아닙니다이상조위원

. 감리사한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지금 헌재 내용이 건측사, 감리사 행정조지 및 행정 조치후 처리내역 인데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사가 감리사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리사 따라 건축사 따로 된것을 합동조합으로 묶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러면 설계사하고 감리자가 다른데 지금 건축사가 다르듯이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조위원

법이 개정된 이후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에도

이전에도이상조위원

그랬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자를 하고 감리자가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허가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허가사항을 위반했으면 설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감리자는 건축사입니다. 준공을 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것 입니다.

못된

잘못된이규성위원

것 갇은데, 답변을 잘해야지.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후의 관계법을 가져와 보세요. 이 것을 정식으로 자료신청합니다

정된

개정된이규성위원

후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고,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사 따라 감리사 따로 되어 있었다고...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아, 그것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바꿀 수는 있는 사항인데 뭐냐 하면..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잘 못하는 구만.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관계법을 자료로 신청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과장님 말이예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청해놓고 답변해 주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승니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를 안하느냐, 지금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상에 이행강제금난이 안들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세요.

사나

건축사나선병규위원

감리사가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있는 건축사는 몇 평까지 낼 수가 있고 종합건축은 무한대로 몇 평까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감리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대형건축물을 짓지 않승니까?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감리사 건축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얼마규모의 크기를 말합니까? 과장님 들어 봐요. 감리사 건축사가 종합이 아니고 단독으로 있는 데는 얼마 정도의 규모이면 그 사람이 할 수있고, 종합건축에다 넘길 수 있는가, 혼자있는 사람은 큰 크기를 못한다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

얼마정도의 규모를 말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단독건축사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는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친‥‥

니까

그러니까선병규위원

보통 건물을 어느 규모로‥‥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규모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만㎡이상 되어 있는 것이 3인이상 했었거든요.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건축과장 지난 시간에 할때는 대중까지 얘기가 나왔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물에

건축물에이규성위원

대해서 대형 중형 이렇게 다루었지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금 선병규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건측문제를 다를 적에는 중. 대형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감리가 할 때는 중 대형으로 안나눕니까?

그거

그거이규성위원

안나눕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왜 전시간에는 중 대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물을 조사할 때 이것은 중형건물 이렇게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만㎡이상 대형건축물 조사‥‥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됐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처럼 큰 것만이 종합건축에서 허가가 나고, 단독으로 혼자있는데는 아파트같은 것은 못한다 그렇게 딥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 얼마정도를 혼자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잠깐 있어요. 건축과장의 답변중 미진한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여러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이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포정비국장

위원님들께서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측사 행정처분은 건축행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에 정태갑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떤 건축물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구청의 경우 일단 시정조치하고 건축사 위반건축물이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아까 "박정철" 의장님 것을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4건 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다섯가지면 다섯가지가 위반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청문을 합니다. 그 양반이 무엇을 위반했느냐, 또 건물을 준공후에 철거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공문 문서 등 자료접수를 받습니다. 또 행정처분은 감리자가 감리후에 일방적으로 했냐, 지시를 받고 했느냐, 감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만 참여하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봐줄까봐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욱 변호사, 건축사 두분으로 이태복, 이상연위원 그리고 정태갑 구위원등 7,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런한 자료를 가지고 과연 맞느냐 안맞는냐, 그래서 위법건물이 10㎡이상일때는 1개월짜리다, 2㎡ 위반할 때는2개월짜리다. 30㎡를 넘었을 때는 6개월짜리다, 이렇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대로 벌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 것은 정상참작이 되고, 또 이미 위법을 했더라도 건축감리사로서 최선을 다 했다, 또 취하가 됐다, 그럴때는 2분의 1까지 경감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 건축사지만 두 번, 세 번계속 및을 켰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 2분의 1까지 또 중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한달 짜리가 다음에 또 위반을 했다 그러면 두달에다 플러스 1/2 해가지고 두달반이됩니다. 이렇게 법제화 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된 내용인데 단편적으로 저 안건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혼동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19건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건이 을라오면 사진, 그 다음에 청문해가지고 도면이 뭐가 틀렀냐, 중간에 어디를 끊었냐 하는 것을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심도적인 절차글 거쳐서 벌을 내리는거지, 일방적으로 건축과장이 "이것은 몇 개월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감리자로서 과연 제 직분을 했느냐, 아니면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했느냐를 따져가지고 불문이다. 경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건측사는 요즘에 두가지 합동건측 설계사무소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A” 라는 사람이 업무를 따오연 그 사람한테 벌을 주게 되어 있고, 단독으로 아까 청목건축사 "채완석"씨 처럼 건축사가 혼자인 경우는 혼자이기 때운에 그 사람이 위반되면 그 사람이 계속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설명이 될 것같고, 그리고 선병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합동으로 된 경우는 법에 나오는데 15층이핀 15층이상은 3인이상이 된다. 15층 이하는, 예를 들어서 입니다. 15층 이하는 단독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선이 있어요. 법적으로 몇 조에 얼마규모는 합동사무실로하고 그 이하는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국닝이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단 위원 답변이 안나왔어요.

맹수

박맹수위원

단 위원 질문은 지금 답변이 나왔고‥

중에

나중에선병규위원

서면으로 해줘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된 것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 이야기를 나름대로 들었는데, 그러면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감리자 따로 건측사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사가 감리자도 돼.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랑니다. 건축사가 감리자를 하는데 조건은 무엇 무엇을 갖추었을 때 감리, 건축을 하고 있는가, 예를들어서 “A” 라는 건축사에 기사자격증을 가지 사람이 열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건축사가 감리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채완석" 이 사람은 혼자서 네 건을 했는데 혼자서 감리도 가능한지, 법적인 조항이어디까지 해당되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은 옛날에는 약 4층이하 그래서 1,000㎡이하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건물이라고 해가시고 건축 설계사와 감리를 분리시켜서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거라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감독을 했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 몇 년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적당히 하려고 해서 감리가 제대로 안되고 서로 싸움이 돼서 오히려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가더라, 그래서 연도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 3년 됐습니다. 그 후부터 그 제도가 통합되어 가지고 설계자와 감리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4층 짜리라 할지 1,000㎡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는 몇날부터 감리자와 건축사가 똑같이 있었고 영세건물에 대해서만 나눠있었는데 그것을 2,3 년전에 합쳐서 했는데 연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동옥위원

그것이 95년도인가 사행됐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94년도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이해가 안했어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 더해 주세요.

여기

여기이규성위원

자료가 나왔기 때에 자료에 없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왔다는데, "채완석"이라는 사람은 주식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건축사 따로 감리사 따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최근에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건축사 몇 사람이 모여서 합동사무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감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채완석"이라는 건축사는 감리를 할자격이 안되 잖아요. 혼자서 다 하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변에

답변에이상조위원

의하면 그렇지.

는데

안되는데이규성위원

이 사람은 자그만치 네건이야.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1일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층 이하1,000㎡미만의 근린생활에서는 92년12월말까지는 그전 건물에 대해서는 분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 1월 1일부터 감리제도를 폐지하라고 해서 ,설계사가 감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자라는 것은 꼭 설계자 혼자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자와 보조 감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측사가 아니더라도 밑에 감리하는 보조감리사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건축사가 꼭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한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는 하나지만 밑에 보조감리사가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치

석연치이규성위원

않은데.

김구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개인 감리사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사유를 어디다 통보하고, 몇 회당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을 종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를 여기서 했다하면 의뢰해온 그 관청에다가도 통보를 해야 되고, 또 징계가 누적되는 사항을 종합하는 데가 관청이나 기관이 있어야 할텐데 거기가 어디 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했습니다. 이 철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날짜가 통보되면,해당관청, 서울시 25개 구청,시청, 또 건축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체 공문을 띄웁니다. 거기서 종합해 가지고, 또 건축사가 1년간 입니다. 1년네에 같은 벌이 됐을 때 중과됩니다. 1년이 넘었으면 관계없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기간동안에 인 허가 업무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 업무정지 기간동안에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실에서 설계를 따가지고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수주행위, 새로 계약하는 헹위, 인.허가 행위는 이 날짜 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25개 구청, 시청, 인.허가 부서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우리 특별쉬 산하만 그렇습니까? 자치단체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 도, 전국에 다 나갑니다.

이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서

관장부서이규성위원

어디입니까?

광역

광역이상조위원

자치구 다해서..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동대문구에서 정지‥‥

이상

이상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정지 시키면 전국적으로.

이규성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동대문 구관관할이면 동대문 구청에서‥‥

희수

박희수도시제정비국장

동대문 구청에서 걸리는 것은 동대문 구청내에 설계사무소를 내고있는 사무실 그러니까 다른‥‥

소를

주소를이철위원

가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구장

우리 관내 사무소가 강남권에서 위반되면 우리 구청에서 제제하는 거지, 강남구청에서 이거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통보하면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속적인 조치를 각 관청에, 통보온구청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허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부서에 다 나갑니다.

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9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910폐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건데 작년에 우리가 현창 검증을 나갔을 때 롯데 백화점 증축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의심스러워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신대로 위반 사항이 조금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면 이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당초 68년도에 ..

길게

길게이철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세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결과 적법하고 모를 것이 완벽합니다.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과장님이 이상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현장답사에 들어 있으니까 현장답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동감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를 들려서 오는 걸로..

박창익위원

동 감사는 며칠날 나갑니까?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12월 3일 오후에 나갑니다.

박창익위원

3일 오후.

우리

우리최태석위원

건설위원회에서 현상 답사에 넣었어요.

렇게

그렇게김동옥위원

해놓고 넘어 갑시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912폐이지를 봐주세요. 91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 건도 본 위원이 제출했기 때운에 우선적으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증하는것을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증해 가는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말씀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저희관내에서 1종 시설물은 경희의료원 하나 뿐이없습니다. 그리고 그외 2종 시설물이 16건인데, 96년도에 4회 올해 전반기에 2회를 했는데 지금 시설물 점검한 결과 “E”급이나, “D”급으로 판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크랙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고, 또 그저께 본청에서도 점검을 했는데 우리구가 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공무원들이 점검 나갔던 실적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에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913페이지 후면 두 번째 보면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이것이 ‘76년데 준공된 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동 당당자입니까. 구청 담당자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도 나가고 저희들고 한 달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석위원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 상태로 더 기울지를 않았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철위원

지역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전농동입니다. 681번지 철도부지가 있느데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보수지시를 띄우는데 이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두 개소인데 두 개소 다 그래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똑 같이 건물 이끼가 있습니다. 이끼가 붙어있는데, 옛날 건물이니까....

이문

이문이철위원

2동도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런데 “E"급 판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도

전농동도박창익위원

세 집인데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신건지.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 가 왔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창익위원

보기에는 말이죠, 그것이 지금 2.8도가 기울었는데 매우 위험한 건물이예요. 우린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아마 오뉴월에 들어가 있으라 해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릴 것 같아요. 이게 넘어져도 보통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건물에서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어떻게 넘어가지 못하게 뒤에다가 버팀목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사실도 좀 해 보셨는지?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장님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도 건물을 조사해 봤지만, 보고를 받을 때는 건물이 기울어했다고 하기에 이상하다 이런 건물이 없는데 왜 건물이 기울어지냐 하고 제가 나가보니까, 아까 박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뒤에다 버팀대를 잘못대다가는 거의 조주조입니다. 조주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붕괴되면 각동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구조물 기술자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로 그냥 점검을 하는 것이 ��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는데, 이분들이자꾸을 공문을 띄우니까 항의를 굉장히 합니다.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개인이 살고 있거든, 몇 십년을 그렇게 살아 왔는데 왜 자꾸 공문을 띄우냐 하고 직원들에게 항의를 많이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건 굉장히 불안한 건물입니다.그래서 "E"급으로 된 겁니다. “D”급도 아니고 “E”급을, “E”급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4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계된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축과

건축과강태희위원

소관이 끝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한번...

김구하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건축과가강태희위원

감사자료상은 끝났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전농1동 500-6번지 도시계획상 준공된 건축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 입구에는 약 8m가 되서 집이 두채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8m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한다고 그러면 6m에 인접된 건축물은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를 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럼 두채를 보상 한다고 그러면 약 7억정도 가상으로 잡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 재개발이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거대한 보상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렇게 됐을 적에는 6m에 인접된 기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로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것이냐, 그렇게 않으면핀 현황 도로대로 해서 기 준공건물은 준공됐기 때문에 건축물 행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 그로 인해서 진입로 중간 부분에 지금 현재 신축된 집이 한 두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그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상태가 돼요 그것은 미준공 됐다 이거지요. 그건축물하고 6m에 인접된 상태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접한데는 준공이 된 상태이기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어찌 됐든간에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황 도로상으로 해서 전자나, 후자나 건축물이 준공되어가지고 건축물 행사를 해서 사생활에 피해가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건은 시립대 들어가는 배봉로 길이 옆에 있는 전농2동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 하는데 지난 번 바로 전 질문때 나온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작업하면서 배봉로 30m 도로에 인접된 직각으로 난 택지 인데 그 도로가 8m에서 약 6m까지 앞에는 넓고, 뒤로 가면서 6m로 도시 계획이 결정이 됐었승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길이 하나 있고, 다음 안쪽길은 또 8m에서 10m정도로 도시계획이 크게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이 병처럼 앞에는 크고 그 다음에 적었다 또 크고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적인 면을 검토해보면 어느도시든간에 큰 도로가 있으면 큰 도로쪽에 인접해 있는 것이 주둥아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안쪽에 있는 교통량을 수용해 가지고 큰 도로, 하수도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 선배님들이, 공무원선배들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직선으로 그어야되는데 잘못 그어가지고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에는 크고 뒤에는 6m로 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몇 차례 민원이 와서 검토를 한 건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민원.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6m 내지 8m인 도로를 그 앞쪽이 8m에서 l0m이기 때문에 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엊그제 준공 나간 건를은 놔두고 뚫어 나가는네 행정에 좀 모순이 있구나, 행정이 잘못 됐다면 해서 계속 잘못 되어가서는 안됩니다. 어떤 비전이 있는, 앞으로 미래가 갖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8m의 도로를그어서 개개인 주민의 재산피해가 있더라도 전농동 일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해서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 사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선에 맞춰서 도로를 뚫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질문

보충질문강태희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당초 이 지구에 도시 계획입안한 부서는 어디며, 또 절차하고. 도시계획입안 전후로 해서 건축허가 준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도시계획 입안은 지금부터 2, 3년전에 입안된 겁니다. 그것은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강태희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고 최근에 건축허가 나간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획

도시계획박창익위원

입안 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못해주는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청량리 역전에서 부터 시조사 사이를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자꾸 반려되는 이유....

김구하위원장

다음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원이

본위원이이철위원

알기에는 주민들도 물어보고. 또 본 위원도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하는 겁니다 동앙교회에서 외대방향으로 이면도로를 한 2년전에 새로 냈습니다. 그 연장선에 도시게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금 기 도로 낸 맞은편에 요즘들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왜도시계획 나 있는 것은 길을 안내주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역에서 시조사간 거기가 허가가 들어와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 하니까 "도시계획 입안중이다" 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입안중인데 나가면 안되어서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입안을 몇 m나 합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창익위원

제일 작은 데는 30m, 그렇지 않은 데는 40m, 50m되는데, 거기를 도로로 내면 1개 차선에 보통 3m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2개차선만 되어도 6m 아닙니까? 그러면 6m를 제외한 나머지 30m라면 24m를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유관기관에서 협의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내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도시계획선, 위원님 말씀대로 6m를 제외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박창익위원

유관기관이면 어느 기관입니까?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저희들은 토목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과에

토목과에박창익위원

....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예, 그것도 도시계획선 끊는 것은 건축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앙교회에서 이면도로 사항 이것은 제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허가대장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쪽

외대쪽이철위원

끝이예요, 동앙교회쪽이 아니고 새로 낸 길에 그 옆문에서..

계획

도시계획박창익위원

입안은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도시정비국장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토목과가 하지.

박창익위원

토목과인데, 토목과‥‥ (“도시정비국장이 해” 하는 위원있음) 아니, 도시계획입안은 도시정비국장이 하시는 거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에서 시조사앞까지 망우로, 왕산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공원을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를 한다고 할 때에는 토목과에서, 하수도를 할 때는 하수과에서, 다음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종함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어서 이렇게 계획를 세웠으니까 이 것을 입안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입안절차만 밟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들이 왔을 때는 제가 면담을해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내용은 그것을 실행부서에서 저희도시정비국으로 요청이 왔을때 그 입안 절차를 알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결정도 안났는데 건축허가 행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관청은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있승니다. 행정지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적인 재산손실로 이어질때는 부처장은 그러한 법을 떠나서 행정지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 행위를 그 업무가 확정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토목과에서 아직 구체적 으로 협조가 안 갔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직까지 특별히 온 것 은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답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변이

답변이이규성위원

아니라 질문이지.

김구하위원장

예?

변이

답변이이규성위원

아니라 질문이라고 해야 지,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냐고 하면 돼.

김구하위원장

자료요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요청은 오늘 해주시고요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김구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母윱求�. 자료 9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철위원

타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이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십리 근린공원내의 문화시역 대한 대지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것으로 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답십리4동 3-76 (동답초등학교 뒷편)상에 불법적치된 폐고철물 등을 즉시제거하고 임야 및 공원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것은 그동안에 고발도 발이 하고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했는데 돈을 안내서 현재 강제집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진으로 치웠어요,몇 차 치웠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서울 예산 별도로 3억을 얻어왔는데 문화회관, 힐스포츠센타에서 주차장 시설하고 그 뒤에다 실내종합 체육관을 시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과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 3억원은 안들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이철위원

철거가 되고 있다 이거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대장 관리실태가 부실하니 수종별 증감내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이것도 대장을 본 후에 일일이 세어가지고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가 아니고 내무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각 그린공원에 소장이 한 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인근 공원은 통합관리라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것은 인력진단반에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소장이.아닙니다. 기능직이 한 사람씩 나가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소장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과에는 기능직 한 사람을 감하고 일반직 한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구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힐스포츠린터 앞 교통신호 등 등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시설, 버스 택시 정차공간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없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915페이지 처리내역에서 "인가"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기간 연장요청서 신청인 "김종훈외 1인"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가, 도시계획시설을 왜 변경을 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변경사항은 사업변경이아니고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기간연장입니다. 사업변경은 그 밑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공기가 모자라서 공기를 연장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공원에 필요한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사기간을 너무짧게 잡아가지고요.

직히

솔직히이상조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기간 연장요청서를 왜 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짧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공사라는 것은 해보면 변경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준 겁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이규성위원

당초계획하고 그 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번경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을 번경하는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변경 계획은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해주고 인가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보고 공사기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기간 연장은 구청장이 해 주는 겁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간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태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919페이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연 휘경동 배봉산 건이 나와있는데, 현장계도 (자인서 징구)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석에서도 공원녹지과장한테 그런 애기를 했는데 전번에 우리 걷기대회 할때도 제가 두 군데를 목격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우리최태석위원

인간이 산에 갈 때는 담배,라이터를 휴대해도 30원 벌금이니 징역이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 데니스장에서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구워 먹더라구요. 그리고 한 군데를 가니까 냄비를 길어놓고 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 사람 따라 가느라고 부지런히 가서 잘 못봤는데, 거기는 그런 행위를 해도 단속요건이 안되고 우리 일반인이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담배를 휴대하면 벌금이 되는지, 단속실적이 한건도 안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신을 좀 얘기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본 위원이 답십리동 근린공원을 수일전에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명 차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재시공하는 것 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화된 후에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다시 과장께서는 "두 사람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쓰레기 관계라든지를 여러가지 기억나시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동옥

김동옥위원

그 후에 제가 공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나와서 공원화된 후에 두사람 배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97년도에 식수를 하고 난 후 비료푸대, 퇴비있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에 늘어난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행정기관에서 쓰다남은 쓰레기를 산더미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에서 점검한 업무인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두번째 본 위원도 역시 수차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데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놓아져있는데, 한양아파트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 수차례 걸쳐서 접수되어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6,7개월전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보면 경고문 안내판을 써 붙여 놓고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쓰지도 못하고 보기 흉하게 철사줄로 묶어서 안내판만 만들어 놓았어요. 산책나은 주민들이 철거글 하든가, 이용을 하게끔 해주어야지 이것이 뭐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6.7개월전에 이 민원이 접수된 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고 또한 그 공원을 관리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보안등 설치과정을 둘러보았더니 보안등이 빠 깨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 위치를 알려드릴께요 내가 전체를 다 돌지는 못했슴니다마는 문화회관 위로 올라가면 보안등이 박살나 가지고 기둥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만 서 있어요. 과장님은 이 공원을 한번 순찰해보고 점검한일이 있는지,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후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딘속실적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 다 똑같이 경찰서 고발, 경찰서 고발 해놓고 한 300,만원정도 배상금을 물렸다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봉산에 철판을 놓고 한다는 것 해서 제가 가본 일이 있는데 시간이 안맞았는지 발견를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보았습니다. 그 당시 봤다면 어떻게든지 처리를 했을텐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쉬는 날 구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한 두번 나가도 못만나면 여러 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심리 근린공원 관리에 직원 두 사람을 고정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두 사람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일을 시키는데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직원 두 사람을 틀림없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푸대는 계장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해서 바로 치우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이전관계는 처음에 이동식 화장실이 밖에서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치우려고 했는데 치우려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몇 달 되어 가지 고 발효가 되어야만 꺼내버리고 그것을 옮는데 그냥 놔두고는 못옮깁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문을 폐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식목일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청장님도 같이 나값습니다. 그때 김위원님도 계시고 저 아파트에 사시는 윤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은 웃어요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저리 갑디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김위원님한테 고맙다고 아니 윤위원님이 하도 전화도 하고 자꾸 그래서 김 위원님한테 "이것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드렀는데 웃고 말았거든요 하여튼 화장실 이전관계는 제가 듣고 잊어버렸는지, 안들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남니다. 하여튼 철사로 묶어 놓았다 그것은 발효되면 그안의 내용물을 들어내 버릴려고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파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가봤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선병규위원님이 고발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렸는데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바로 답십리동 힐스포츠센터 맞은 편인데요, 먼저 망우로 가로수 무단전지 이것은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299만 2,000원 이것은 동대문 지역 광케이블설치 공사중 작업공청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로 가로수 가지를 우리한테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절단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됐어요. 같은 고발건인데 거기는 안들리고 왜 이것만물렸는가, 현장에서 계도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만 물렀느냐 하는 겁니다.

윤암

유윤암공원연지과장

예. 이것은 가로수 가지를 44개나 잘랐어요.

지를

가지를선병규위원

잘랐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리는

머리는선병규위원

안자르고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큰 가지는 안자르고 하여튼 뭐 보기싫어서 잘랐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요.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그 해변은 됐어요. 오히려 형질변경한 것을 물려야 되는데 나무가지를 쳐준 것은 구청. 일을 해주었는데 왜 물렸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연지과장

이름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배드민턴 치러 나오는 사람들이 배트민턴장을 조금 넓히려고 푸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가에다가 쌓고 또 경사진 곳에 쌓고 그 위에 또 흙으로 쌓았습니다 그것은 원상태로 해라 해가지고 고발은 안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넘 안계십니까? 이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917페이지 장평테니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태석위원

넘어갔잖아요.

동옥

김동옥위원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위원님 진행과정을 큰소리로 좀 해주세요. 이상조위원이 지금 잘못 알아들으셔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퇴비푸대가 내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하기 위해서 놔둔 것을 못치웠다 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동옥위원

현장답사도 안해 보시고,사진제출까지 근거로 해서 가져왔는데도 내용물이 들어서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몰랐구나.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온 것을 내용물이 들어 있다고 다른 이유를 대면 됩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퇴비푸대를 놔둔 것이 아닙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퇴비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빈 푸대만해도 한 50~60 개가 되고 그외의 노란 푸대들은 속이 전부 내용물이 자재푸대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도 못하고 보고도 못받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 또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직원 두 명을 배치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동옥위원

두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두명의 직원이 근무태만이랄지,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가지 지적이 아니라 몇 가지 지적이됐는데, 근무자를 구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네 그 사람들을 뭐하러 월급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한테 분명하게 자인서를. 시인서 받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물론김동옥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교육차원에서도 꼭 해야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 과정을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일 두 사람을 불러다가 자인서를 받아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두가지 입니까? 보안등 다 깨져 있지요, 화장실을 쓰지도 못하게 동여매놓고 그것이 뭡니까?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최태석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최태석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아까

아까최태석위원

과장님이 네가 가서 보건데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못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거기가서 노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해서 사실인가 해서 제가 걷기대회 때 보았는데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주로 간식으로 해서 해장으로 아마 많이 하나봐요. 그러니까 꼭 과장님이 가는 것 보다도 그곳의 관리를 철저히 단속해서 그 시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 번 걷기대회 말고 먼저 걷기대회에서 보았는데 그때 관리사무소에서는 걷기대회를 하는 줄도 몰랐나봐요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러더니 큰일났다 하더니 나중에 여자하고 둘이서 메고 내려오면서 쉬쉬 하면서 다니는데, 원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지금 높은 양반들이 이곳에 올라오니까 하지말라고 미리 가서 알려준 거예요. 나이먹은 나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따라 올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난리났다고 미리 다 통보를해 주었던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그런 데를 가는것보다도 관리인 교육을 잘 시켜서 일반인도 산에 갈 때는 휴대품 점검을 하는데 하물며 공원에서, 산 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곳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지도를 해주시고, 거기 보면 지하에 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닐로 찢어서 딱 덮어놓았기 때운에 누가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1질문하실 위원님, 박맹수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맹수위원

과장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이 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두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고 계장님도 다알지요? 그리고 김동옥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대강 아시겠지요.

윤암

유윤암공국녹지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맹수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정식구청직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 직원인지 그사람득한테 과장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또 혹은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면 거기의 요보조모를 보살피는데 지침사항이있을 거라 보는데, 아까도 김동옥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즉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또 계장님도 여기 계신데 공감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혹시

혹시이철위원

여러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리인들이 매일 관리일지를 안쓰고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씁니다.

그것

그것이철위원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면서

그러면서이철위원

현장도 답사하시면서 일지하고 현장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명심하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박창익위원

최태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는데 가서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적발해 가지고 우리가 혼났다고, 당신을 때문에 혼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누를 끼치지 말고 또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제가 배봉산을 자주 올라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올라가는데 요즘에 보면 아침 이른 새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커피파는 데다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따끈한 커피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기로 거기가서 다정한 분을 만났을 적에 커피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제가 보기에 그런 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단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신축성 있게 직원들이 봐서 이것은 주민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이것은 불법이지만 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사항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919페이지 3,4번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속행위”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4번에 “무단토지형질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용어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임야무단형질변경”해야 맞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은데 왜 임야를 형질 변경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성의있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크고 작은 도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거진 나무도 좋지만 장래성있는 나무들도 교체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없는 나무는 여러 가지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니까 과감하게 교체를 했으면하고 그리고 배봉산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카시아 나무는 결과적으로 땅을 자꾸 산성화로 만드느너것을 좋은데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안좋습니다. 꽃이라든가 또 버드나무 같은 것도 사람들 한테 안좋고 또 길가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70년도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대는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녹지과장님이 장래성을 봐가지고 교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살아있는 나무중 필요없는 것은 교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용어가 지금 틀립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4번, 3번의 용어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힐스포츠센터애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입안될 적에 평면도상으로, 지적도상 면적을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서 기점을 찍었는지, 그 표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비스듬하게 산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현장 꼭 답사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한니다. 평면도상으로 상위부분에서 절곡자체부터 공원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산중턱부터 하단부분까지 면적을 보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면적부터 보고 건죽관계는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안되면 건축과소관에서 건축물현황, 건축물 면적, 부대시설, 건축물 구조변경, 정식으로 허가난 부분하고 또 가건물이 없는것인지 다시 조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면도, 지적도 사항, 경계사항, 측량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신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심니까?

십리

담십리이상조위원

힐스포츠센터에 대해서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힐스포츠센터의 준공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휘경동 6-88 무속행위에서 "무속행위"를 질문하셨는데, 무속행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쓰는 말로 산의 부처 한테 기도하는 그런행위 즉 무당을 말발합니다

무속

무속이규성위원

행위 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통상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

이규성위원

무속행위라고 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 무단토지형질번경이 사실은 무단임야형질변경이 맞는데, 이것이 조금 질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네 .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도로개설시 장래성 있는 나무는 이식을 하고 가치가 없는것은 제거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배봉산에 아카시아와 플라타너스를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장래성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식을 하고 가치가 없는것, 주로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이식해봐야 안되고 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의 아카시아하고 우리 관내의 플라타너스를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식하고 교체를 할려면 많은예산이 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우리 관내의 공원이나 녹지를 한 평이라도 더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한 6만 3,000,㎡정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예산를 신경쓰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등안시된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했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힐스포츠센터 면적하고 경사지면적은 측량기점이 어디냐 하셨는데, 측량기점은 내가 측량할 때 안나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경사지 밑바닥을 하느냐, 제일위를 하느냐 하셨는데 상단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관계기점을 찾아가지고 전부 면적대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다 해보고 합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힐스포츠센터 준공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힐스포츠센터가 그앞에 주차장 하고 문화회관을 같이 지어야만이 같이 인가를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고 주차장도 일부는 우리가 쓰토록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욕심을 내가지고 주차장은 다른 데 옮기고 거기다가 시민돕기 500년 계획사업으로 실내종합 체육관를 큼직하게 지으려고 했더니 본청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뒤로 옮겨라, 바로 길가에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당초 인가대로 길가에 주차장으로 하고 그 뒤 안쪽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조건으로, 안그랬으면 벌써 주차장을 했을텐데 우리가 놔뒤봐라,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우리가 거기에다 체육관을 지으련다 이렇게 되어서 늦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당초에 노인정을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재개발하면 노인정은 자동으로 생기는데 굳이 노인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대 민원이 있었어요. 주로 동답한신아파트에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노인정은 재개발을 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국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나 예식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조위원

지금 유예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까 김동옥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푸대가 내용물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을 옮기려면 그 안의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료푸대 이런 것은 상관없고, 이것은 12월 5일항에나 옮기도륵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것이지 ..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동옥위원

직원들한테 자인서를 분명히 받으세요.

윤암

유윤암공관녹지과장

네.

과의

녹지과의김동옥위원

감사라 끝났더라도 내일 그것 즘 받아오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920폐이지글 봐주세요. 920폐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선병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

시 도비보조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했는데 시. 도비보조사업예산 중에서 산림병해충구제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절약한 겁니까?

김구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된

연결된선병규위원

건데 가로수 식재도 1,9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

우리김동옥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업무상 업무상 어쩔수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들리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십리

답십리김동옥위원

4동 쉼터 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쉼터공원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철탑을 다섯 군데 철거를 했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다섯

다섯김동옥위원

군데 철탑을 철거 했는데 그 철탑부지에 공사내역이 다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취소가 되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탑을 철거하고나서 공사는 계획대로 안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않을 정도는 보완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철탑부지가 공원 옆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모여있는 옆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은 안된다 할지라도 어느정도는 철탑부지에 공사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지의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지금 공원옆인데, 흙탕으로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또 한 장은 철답부지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도 한 번 순찰해 보셨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이‥‥

김구하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듣고 .

내가

내가김동옥위원

우선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을 또 하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이 철탐을 철거한 후에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달라고 수차 전화를 했더니 가로등은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공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예를

예를김동옥위원

들어서 공원이 너무 어둡다. 아니면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청소라도 해야지, 어두운 공원이 되어 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넓게 생각해 보셔서 과장의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의 사업계획대로는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자료에 보면 각 철탑부지의 사업계획으로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었어 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놀이터옆의 철탑을 철거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보완도 않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그 현장을 한 번 답사해서 "아, 공원이 조금 소흘하구나, 너무 지저분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낀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다음 질문을받고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그러면 922페이지를 봐주세요. 92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철위원

선위원님이 같이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 가지요.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924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철위원

924페이지요?

그냥

그냥박맹수위원

넘어 가지요.

아까

아까김동옥위원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서 한 질문하고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924페이지요? 본 위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본 위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먼저하겠습니다 귀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세외수입은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를 봐야 하겠네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공원위탁관리료 하고 공원점용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에

녹지에이철위원

대해서도 다 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녹지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를

점용료를이철위원

부과하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부과대상으로 있는 지역을 상당히 누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부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대상지역 발굴작업에 좀더 경주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미진합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철위원

방범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부과대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지 않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척하는지.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상조위원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과과목이 그냥 부과액, 징수액, 징수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과했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난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자료부터는 분명하게 과목을 정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25폐이지를 봐주세요.

니요

아니요이철위원

, 제가 질문한 것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혹시

혹시이철위원

계약은 직접 안했지만 소관업무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이 많이있으리라고 보는데, 계약체결 당사자만이라도 소관업무를 계약하는 건수가 연중에 상당건수있는데 없다고 해놓았단 말이 예요. 가로수 심는다는가 이럴 때 구입하는 것 은다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임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계약 건인데 "전혀 해당없음" 해 놓았단 말이 야, 없습니까? 1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계약은 안하지만..

이철위원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건수가 한 10건은 넘습니다.

이철위원

10건 넘지요? 그러면 당초 계약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있느냐,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917페이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7폐이지에 장평공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제기가 임대계약운영 중 사정으로 97년 1월 중순경 운영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 그 외에 새로운 수탁관리자가 선정 될 때까지 관리운영코자 희망해서 1개월치의 임대료를 부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근린공원내에 데니스장 같은 모든 것을 계약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임대계약 후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명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응 또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 요. 김동옥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 위원장님!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질문을 받으연 어떻게 합니까?

김구하위원장

아니, 다 물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조위원

내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발언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문이

질문이이철위원

안끝났다 이런 얘기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네.

이철위원

게속하세요.

서요

그래서요이상조위원

, 이 데니스장이 지금 현재 김종호씨가 경영하고 있지요? 우리 구민회관 앞에 테니스장.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김종호씨가 아닙니다.

보면

여기보면이상조위원

민원인이 김종호씨로 되어 있는데.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아, 이 분이 바뀌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자기가 못하겠다고 포기각서를 내어가지고 다시 입찰을 따서 다른사람이 하고 있어요

부터

언제부터이상조위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것을

그것을이상조위원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가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상조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다 끝냈으면"이상입니다" 하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동옥위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동답초등학교 뒤에 폐오토바이 센터 적치물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동옥위원

그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치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실내체육관으로....

동옥

김동옥위원

아, 질문이 끝나거든 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98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얘기를 들으니까 문화회관처럼 대지까지 양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 한계를 가려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먼저답변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9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이것은 이상조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93년도에 73만 3,000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 사용료중 구수입분 30만 4,000원과 95년도분 고황산 공원 점용료가 42만9,000원이 되어서 전체가 73만3.000원이 95년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장평 테니스장 관리 입장료 2,681만4,000원, 그 다음에 시유지 재산 배상금중 구수입분 46만3,000원 해서 전부 2,72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고황산 점용료와 장평 테니스장 관리 위탁수수료 시유재산 사용료중 구수입분 합쳐서 2,831만5000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이철위원 지적하신 각종 계약에 따른 내용은 실질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 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소규모 공원공사들 한 10여건을 업무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중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장여건이랄지 또 나무수목이 규격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실물양에 대한 증감에 의해서 설계변경으로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별도로 내일 아침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장평 테니스장 임대계약 관계는 당초에도 917페이지에 나오는대로 김종호씨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높기 때문에 그 계약를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다고 1월에 포기각서를 써놓았는데, 그분이 입찰 포기각서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은 재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더싸게 하기 위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입찰에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입찰자가 현재 입찰자로, 쉽게 말해서 설득시켜서 입찰행위를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 많은 계약액수를 써가지고 제삼자로 바꾸어서 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안되고 다른 입찰자로 정해져 현재운영권자가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관계된 계약서류 등은 별도로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료좀

자료좀이상조위원

부탁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이 질문하신 힐스포츠센터 건너편에 실내체육관 관계가 있는데요.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힐스포츠 건물과 바로 그 건물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40여대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지고 되었는데 힐스포츠 건물과 부대주차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건너편에 주차장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가사용으로 건물를 쓰고 있는데, 아마 준공은 금년말이나 내년 봄정도에 앞의 주차장이 끝나면 하게 되겠고 바로 주차장과 인접해서 복지관사이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용지에다가 무조건 공원에는 구청장이 어떤 시설을 지으라고 해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에 한해서 각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금년 11월 26일 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좋다 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그부지는 실내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부지가 결정됐는데, 이에 따른 예산수반 문제는 서울에서 스포츠를 관장하는 파트는 공원과가 아닙니다 다른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될 부지는 확정됐지만 투자계획은 아직 정확히 안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년도에 예산이랄지 설계비가 설계에 반영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운에 아마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설계는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동옥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동옥위원

알기로는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대지, 그러니까 부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은 부지를 기부체납 했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부체납이 김종훈 사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만 지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반대로 그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기부체납을 하면 아예 대지를 기부체납으로 받아라, 아니면 우리 구에서 대지를 사든가,부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절차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인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옥위원 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좀 혼동을 했는데요. 방금 힐스포츠 건물을 지으면서 사회복지관건물은 건물만 기부체납하고 토지는 힐스포츠주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짓고자 하는 실내체육관 부지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분이 안 팔때는 수용절차를 밟고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 돈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물어본것은 답변을 안해 주네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 드릴려고 했는데‥‥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928폐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태석위원

선병규위원 질문...

인철

이인철의사계장

준비가 덜 됐으니까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계산기를 두려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것은

그것은이규성위원

분명히 위원장이 선포를 해줘야‥‥

김구하위원장

아까 질문하신 것은‥‥

이규성위원

위원장의 재가도 안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된다는 것은 안되지 위원장이 선포를 해숴야 위원들이 다 알지.

중에

나중에박맹수위원

답변이 나올거예요.

식은

격식은이규성위원

격식대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장

9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제가선병규위원

요청했는데, 저는 없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29페이지를 봐주세요. 92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으로

이것으로박맹수위원

매듭짓고 질문 답변만..

김구하위원장

929폐이지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9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실 위원님들 순서대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선병규위원님이 920폐이지 산림병해충구제 인건비 1.97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느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비 70%, 시비 30%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것은 구비를 7()%로 안하면 시비30%를 안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는데 마침 해충구제 돌발 하는 것이 발생이 덜 되어 가지고 이만큼 남았습니 다

아니

아니선병규위원

, 나쁘게 말하면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좋은 측면에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남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동옥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지 않습니까?

김구하위원장

아까 물어왔잖아요

러면

그러면김동옥위원

녹지과가 오늘 끝나는것은 아니지요?

김구하위원장

예, 내일 오전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에 추가자료를.... (“내일 오전에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아침 국장님 답변있다구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다 끝나고...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질문을 마친 후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일차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