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우경성.

남양면장 우경성 입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차가운데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님들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행정이 일선행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저희 직원 합심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남양면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정무군입니다. 총무계장 김진웅입니다. 산업계장 윤상배입니다. 복지계장 오문성 입니다. 재무계장 홍창성입니다. 호병계장 홍태화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양면은 면적은 화성군에서 장안면 다음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4.051가구에 11,951명으로 비교적 다른면에 비해서 적은 면에 속합니다. 금년도에 인구 증가율이 1%이고 앞으로 군청소재지가 남양면으로 이전이 되면 인구가 팽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양면의 면적을 65.52㎢며 군의 9.48%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41.73㎢의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개발 제한구역이 21.22㎢, 기타가 2.79㎢로서 모두 65.52㎢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농경지가 합해서 32.4%고 그밖에 임야가 52.3%,다음에 대지가 1.8%, 기타가 13.4%로 비교적 농경지가 50%미만이고 임야가 많은 것으로 되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입니다. 기구는 우리가 법정 15개리, 행정36개리, 모두 125개리로서 5계에 공무원 33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5개교에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1, 기업체는 23개 업체로 다른 면에 비해서 기업체가 적습니다. 의료시설은 의원이 2, 치과가 2, 한의원 2, 종합병원이 1, 보건소 및 진료소가 3개 있습니다. 영세민도 116세대에 169명이 거택구호하고 자활보호가 따로 있습니다. 면적은 도시계획 면적이 4.2%, 도로포장율은 저희가 다른 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포장률이 낮습니다. 남양면 전 지역이 64.2%의 도로포장률 밖에 보이지 않아서 다른 면의 70-80%의 도로포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인원은 전체인구의 40.6% 나머지는 자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리대수는 4명당 한 대꼴로 3.198대가 되겠고, 전화대수는 0.9가구대 꼴로 3.047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가 남양5리에 있고 수화진료소는 수화1리에 안석진료소는 안석리에 3개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상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면에 신남1리, 4리에 새마을금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적습니다만 신남2개리에 13평 규모와 18평 규모의 새마을금고를 설치했습니다. 연혁하고 유적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민원업무를 처리한 것을 나열한 것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보호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은 저희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거택, 자활해서 131세대 189명으로 확장을 해서 군에 직접 보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택 구호비는 1월부터 11월까지 1억 4천 2백만 원을 지급을 했고,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도 3백 8십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법정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현황과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과년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면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97년 6월 28일 현재 5억 5천 4백여만원이 이월돼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6천, 현재 3억 9천 4백만원이 과년도 체납현황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에 6천 7백여만원짜리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히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하고 매각을 의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억 9천 4백만원, 천만원 이상이 4건이고, 1백만원 이상 93건, 50만원 이상이 98건, 50만원 이하가 6,98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부도하고 폐업된 업체가 14개 업체로서 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고, 무재산 1억 2천 6백만원, 행불 등 6백 60만원, 기타가 9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액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담당과별로 편성을 해서 채권압류라든지 기타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구즉결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수시책은 저의가 읍면단위로는 현재 토요일, 일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일근무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창구직원들이 전일근무를 나오지 않고 대행 업무를 지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전문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업무상 마찰이 있고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전직원 업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시키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경우에도 대행업무 책임자가 그 업무를 잘 알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전 직원 회의 시 5분씩이라도 담당 업무에 대한 것을 대비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그 업무를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부급 공무원 민원실 근무 주민 대화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을 지정을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월요일은 면장이 한다든지 화요일은 부면장이, 각계장들이 돌아가면서 12시까지 민원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간부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직접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민원을 접수하는 그러한 제도를 일단 우리가 해보자하는 취지로 간부 공무원들의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저희가 매년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남양-유포 군도 확·포장사업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고 합니다. 총연장 11.2㎞인데 군도로 되어, 여기 가보니까 굴곡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군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좁습니다. 도폭이, 그래서 바싹 해달라는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군, 도비인데 군비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도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군비로 70억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나눠서라도 연차별로 남양-유포선 군도를 확포장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청구를 드립니다.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서 사고 위험성이 높고 확포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군도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읍면마다 예산 배정에 대해서 서로 많은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을 누구나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만 읍면별 사업비 비교표를 하단에 나열을 했습니다. 보시면 면적을 보면 장안면40.83㎢고 그다음이 남양면입니다. 또 남양면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음안길 진입포장도 60%에 불과하고 60%라고 하는 것은 타면에 70-80%된 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고 또 남양면이 앞으로 화성군 군청사가 이전하는 화성군의 수도로서 이렇게 포장률이 낮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면에 비교해서 상당히 액수가 적다 하는 것을 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7년도에 2억5천6백만원이었는데 면적으로서는 상당히 크고 마도, 비봉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면하고 면적이 비교도 안될 정도인데도 액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적은 면이나 큰면이나 사업비가 거의 수준차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이 면장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서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면은 주정차 단속하고 있죠?

예.

단속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 단속원은 공익요원 둘하고 청원경찰해서 5명 정도 됩니다..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까?

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지역이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일일이 주차자리 미리 단속할 수도 없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효과가 아주 좋도록 단속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원이 5명이나 있는데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2월달, 5월달,7, 8, 9, 10월 달 6개월간 한 번도 주정차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면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남양 시장통로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양쪽은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공익근무원 3명을 대동해서 단속을 주로 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적발하게 되면 하루에도 100 여대를 적발해야 합니다. 100대이상 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이 많고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은 차를 주차할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쪽에 차를 대게 되는데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홀·짝제를 해가지고 한쪽만 차를 대고 한쪽은 홀·짝제로 해서 격일제로 차를 대는 것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경찰서 공안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100대 정도를 적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거부함으로 마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6개월간 단 한건도 주정차 단속의 실적이 없는데 어차피 하지 않는게.

면의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군에서는 군 단속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가서 단속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군 단속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하셔야죠. 주민들이 거부하고 마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남양면은 그린벨트 구역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비봉 못지않게 그린벨트 면적이 많습니다. 21.22㎢에 북쪽지역으로 신해리, 장외리,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반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예.

금년도에 보면 유난히 그린벨트 감사가 많이 나왔는데 군이나 도에서 감사받은 게 몇 회가 감사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한달 전에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도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수시로 점검을 하여 상당량의 점검을 받았는데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도 3건이나 있었고 그 3건을 전부 원상복구 시켜서 지적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특별히 건축을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야적장 부지인데 야적장 부지 쌓는 것을 헬리콥터에 사진이 촬영이 되어서 단속이 됐는데 이것을 조치해가지고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저희 면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인식이 투철합니다. 아예 그것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린벨트 지역을 가봅니다만 상당히 잘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의식이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좋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주면들은 단속 공무원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뛴다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면장님! 일반지역 주민들보다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지역에 각종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물론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개발이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특별히 어떤 혜택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면장이 특별히 어떤 것을 더 편애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수화리 그린벨트 지역입니다만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을 했을 때도 공판장까지 나오는 지역이 사실 비좁고, 또 포장이 굴곡 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면장 포괄사업비로 석구하고 도로를 깔아 줬습니다. 도로가 질퍽거려서 그날 공을 위해서 깔아줬더니 도에서 그것을 불법이라 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전화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위해서 석구를 깔아줬는데 형질을 변경했다고 그러는 것이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 적발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쉽게 이해가 돼서 양해가 됐고, 특히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처리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어떤 것을 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지역보다 모든 예산을 못 받으니까 어떤 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불량주택개량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단속 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나친 단속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 받은 것 없습니까?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금년에도 고장난 것 없습니까?

가로등 정비현황은 참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고장신고를 97년도에 가로등 보수를 6백만 원 가지고 4백 57만원 수리를 했고,

예산이 남아 있네요. 다른데는 모자라는데‥

또 있습니다. 도시형 가로등이 있고 농어촌 가로등이 있는데, 도시형 가로등 보수를 3백87만원 수리를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시설비가 모자라면 포괄사업비로 할수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로 따로 서 있는게 6백만원인데‥

지금 가로등이 고장 나면 신고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면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장님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수리를 해 줍니까?

그럼요.

혹시 관리 대장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리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며칟날 신고를 해서 며칟날 고쳐줬다는 관리대장 있습니까?

산업계장 윤상배 입니다.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농어촌 가로등이 있고, 도시형 가로등이 있습니다. 고장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한테 신고가 접수된 것은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고쳐줍니다.

수리를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저희 관내에 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집행 예산내에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보수관계는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현황에 나왔으니까 지금 어디어디 위원 들이 나가 켜봐서,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저께까지 확인한 결과 100% 다‥

어저께까지 확인을 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다른 면을 보면 굉장히 직접 민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곳은 한달 두 달 된 곳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이장회의 때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남양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군청에 예비로 요청을 해서 즉시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양에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남양의 축산농가는 463가구에 7,852두 총 그렇습니다. 비육우하고 비육하고.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축산 농가입니다. 다행히 남양에는 담당이 축산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금년도에 간이 비 가림 퇴적장이 많이 있는데 감사 때 들어보니까 비 가림 퇴적장은 많이 신청을 받았는데 직접 하려고 하니까 기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남양도 그러한 경양이 있는지? 금년도에 비 가림 퇴적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 계장 윤상배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형질변경에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은 서로 안할려고 하고 일반 영세된 낙후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463가구인데, 비가림 퇴적장이 안된 곳이 많다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 가림 퇴적장에 신고, 허가가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담당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남아 있다니까 많이 요청을 해서 축산 농가가 비가림 퇴적장을 오염방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양면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 39억 6천만 원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39억 4천만원인데 년간 징수결제된 금액하고 거의 맞먹는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체납액 남은게 3억 9천4백만 원입니다. 39억이 아니고, 징수결정은 39억이고 체납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미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5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미납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도 체납액이 문제고, 금년도 것은 연말까지 9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로 종합토지세가 문제인데 특히 양도소득 주민세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년도 체납액이 걸려있습니다. 양도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땅을 사고 파는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한 건당 몇 천만 원 되고 해서 그것이 거의 3억 9천만 원 중에서 70-80% 차지하는 그런 액수인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히 채권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나중에 배당지급을 받게 되면 경매했을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 순위가 원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채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100% 징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야 안 되겠죠. 총력을 기울여 얼마만큼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지, 지금 3억 9천4백만 원에서 금년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체납액이 늘어갈 것 같아서 금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체납된 게 5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과년도 체납까지 합하면 연말까지는 2억 5천 내지 3억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 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인데 공공 전기세 면에서 합니까?

공공요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면은 공공요금 납부내역 징수액이 6천 29만 9천원이 서 있는데 지출액은 2천 1백 68만 8천 5백 원입니까? 2천 1백 68만 5천 90원이 지출됐죠?

남은 추경에 공공요금이 작년도에 편성이 잘못 되가지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예산은 6천인데 지출을 2천 얼마란 말이에요.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한 서류를 군에 냈습니다.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데 보면 거의가 금년도 공공요금 납부증가 거의가 지출이 됐는데 6천만 원이 넘는데 2천백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지방세법상에 결손 처분한 대상도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통례로는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확정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또는 무재산이라든지 일정 요건에 따라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 방법이 행방불명된 경우도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과연 영원히 행방불명이 될 수 있는 확정적인 자료가 있느냐 그런 것이 첨부되어야 하고, 무재산인 경우도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 그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적을 해서 무 재산이 아닌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재무계장 때도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한 추적과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무 재산 행불 등이 그 내용에 다소 결손 처분해도 문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손처분하기 까지는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10만원 맞습니다.

남양을 보니까 준법정신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윤영 위원 님께서도 지도 단속에 대한 문제를 각 지역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100% 주민들이 준법정신에 의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다른 지역에 가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남양면은 100% 다 가로등이 수리 보완해서 잘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떨지는 몰라도 면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잘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민원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100% 처분이 되고 반료가 불가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또 463농가라고 했는데 환경오염도 대체로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가다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남양이 앞으로 미래가 약속된 땅이라 생각하는데 이 앞에 보다시피 지천이 있는데 환경 오염하는데 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을 아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을 우리 산업위원들이 한 번 와서 보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봅니다. 지시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을 봤을 때 축산 환경에 대해서 단속, 시정, 보완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모든 면민들은 잘 돼 있는 것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단속과 또 거기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군비사업이고 국도비 사업으로 전혀 인색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무단 방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관리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적이 많습니다. 남양에 축산농가가 다른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돼지나 소를 기를 때 정화조는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 대상이 일정 면적이나 돼지는 302평, 소는 270평 이상, 또 신고 대상은 돼지가 72평, 소는 15평 되는데 이렇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되면 그런 농가는 주로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나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정화조시설은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신고 대상이나 허가대상 미만의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염원이 발생돼서 무단방류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일일이 밤에 나가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가히 보조금이 지급돼서 폐수에 대한 시설이 돼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작은 농가가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13농가를 집중적으로 무단방류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과장님도 담당이라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산불예방, 병충해, 주정차, 다 단속이 잘돼 있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국도비 보조가 없다 치더라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 활용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군청 소재지가 되는 교통 행정 중심부가 되는데 모든 것이 전시효과만 잘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현 면장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 님들께서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피하고 질문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가 84년도에 관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금년에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관로 보수 7건을 했는데 4백14만원을 보수를 했는데, 지금 남양에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보고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수 때문에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 지난번에 비 오기 전에 수온이 말라붙어서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와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특별 누수 대책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마는 다행히 비가 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남양이 84년도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교체해야할 상수도 판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고 하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상수도 사업소 감사 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남양, 송산, 오래된 지역에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6천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금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바에는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더 교체를 해서라도 확실히 갈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예산에 반영시키시고 신년 예산에는 이미 끝난 것이니까 의회의 통과를 안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강력히 반영해 주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고물 신고가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신고에 따른 세수현황이 10건에 3만 9천원 이렇게 돼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이 군수 지시사항으로 관리대장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지금 신고는 12건밖에 안했습니까?

주로 허가하고 신고를 주측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많고 신고건수는 적습니다.

광고물의 신고 수수료가 일정치 않습니까? 어느 때는 천원이고 어느 때는 만원이고,

돌출간판은 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주간판은 1,200원, 가로 간판은 1,000원 그렇습니다. 인지대도 취급을 하는데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하고 가로간판은 액수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니까 2천 원 짜리가 대부분으로‥‥

그것은 간판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사항으로 적발한 게 67건에 3월 달에 한 것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는데 시정지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67건은 그동안 광고물은 3년에 한 번씩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광고물이 있고, 허가신청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은 광고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당 주임들한테 계도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 조항은 없어요?

과태료 벌금 조항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아까 박윤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실시를 6개월간 없고 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정차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어렵다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주 과잉단속을 하지는 못해서 단속을 하는 모습은 그런 자세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그래야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고, 불법이 자행이 안 되는데 그런 뜻에서 주정차 단속관계도 아까 면장님 앞으로는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해야 불법광고물 아무개 물었다 그러면 조심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주민철이라고 있죠? 신문에 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허가면적이 얼마입니까?

예.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남양면서 신고 되는 이런 공무원들 이 무단 건축업으로 영업을 기로 했다. 그렇게 났는데 사실 97년 6월23일 날 그동안에 회의를 보니까 6월23일 날 건축법상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의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1일 날 건축물 승인을 받았는데 원 건물은 옛날에 있던 건물이고 바깥의 원두막 쳐진 것을 가지고 경인일보 기자가 가서 '불법이 아니겠느냐' 추정 조사한건데 솔직히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맞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좋게 해결이 돼서 그만두었습니다. 면에서 그 건물을, 어떤 불법을 묵인해 줬다. 제가 여기 온지 4개월이 됐는데 맨 먼저 와서 챙겨 봤는데 불법이 있을 수 없고 거기 불법이 있었다면 비니루로 조금 뒤에 쳤습니다. 쳤는데, 비니루로 치고 손님이 많으면 거기에 상을 놓고 판 모양인데, 신문 보도 나고 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면 도리 없겠지요.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시골에서 행정을 하는데 뒤쪽으로 비니루를 친 것까지 지역에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고발을 한다면 아마 어떤 업자도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제쳐두고서 45.36㎡에 대한 건물 건축법상 신고를 받고, 토지형질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의뢰 처리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경에 준공까지 해 줬는데 이미 그전에 합법적인 절차가 이행됐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경인, 매일 간부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고 '저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냐.'추정을 해가지고 신문에 낸 게 그 이면에는 사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바깥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신문에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자하고 편집국장을 맞 고발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감사 기관에서 적발 받으신 것 몇 건 있으시죠?

그린벨트 내에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노래방이 청기노래방하고 두 군데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밤에 미성년자 고용해서 심야에 영업한다고 해서 복지계장하고 12시 넘어서 잠복을 해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정보가 들어갔는데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시간 영업하는 것이 없어서 군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군청 자체감사라든가 제가 21건 지적된 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면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남양면이 화성군의 중심도시로서, 군청 소재지로서 발돋움하는데 걸맞게끔 토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고 그런 해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선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 관계되는 질문인데 화성군에서는 남양이 축산농가 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료 오염방지를 위해서 퇴적장 설치를 많이 하는데 퇴적장 설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아까 산업계장님 답변하셨는데 설치한곳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산업계장 윤상배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간이 축산폐수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비 가림 퇴적장 설치에 대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하여 서면 답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가 26군데 했고 저장액기액이라 해서 3개소, 이것은 융자를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톱밥사료 처리해서 톱밥 퇴비사가 28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자료에 보면 축산 분료 오염방지를 위해서 퇴적장 설치를 남양에 97년도에 2건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남양에 436가구에 퇴적장 설치가 소규모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지만 군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직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이 안됐는지, 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면 피해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온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산업계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 윤상배 입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한 자료는 없고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는 면사무소에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안조회를 해서 정식으로 설치한 것은 없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공안조회는 실시를 하지 않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못 설치된 불법 방지턱이 없고?

예.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고소를 합니까? 피해가 발생되면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론 경찰에 고발됐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방지턱이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방지턱에 의해서 자동차 주행 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할 텐데 피해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가 서신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저희 관내 방지턱 일제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 방지턱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업체 2회 이상 계약한 것이 나와 있는데 총 22건에 4억 8천 5백만원이 있는데, 윤영호 업자가가 있는데 13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은 특혜성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자료를 보고서 면장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서 일일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칫 이권이 발생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별도 비치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고충 처리반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해 봤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호 .

서신면장 임정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최지용 간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산업위원님께도 저희 6천여 서신면민과 면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신 면장으로 부임한 것이 금년 7월 1일이어서 나름대로 파악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나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감사 도중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서신면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인물로 면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저희가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인구가 6,100명가량 있는데 만 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직제가 4개리입니다. 4개 리에 그 현황을 보시면 33명으로 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명 미화원 2명을 빼면 저희 직원은 24명밖에 안됩니다. 주요기관 및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현황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인구가 6,070명으로서 약 6,1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화성군에는 15개 읍이 있습니다. 마도나 양감, 비봉, 서신, 이게 4개면 이 인구가 비등비등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신을 법정리가 12개리, 행정리가 20개리입니다. 이장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반수는 82개 반으로 조직돼 있고, 그 아래 면적을 봐도 4,208.1ha인대 ㎢로 따지면 한 42.08㎢가 됩니다. 그 아래 답, 전, 임야, 대지, 기타해서 임야가 46.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닷가기 때문에 염전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이 34% 서시면은 농경지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게 임야가 많은 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각계별로 중요하게 추진하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2월 18일날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며칠 전에 선거명부를 일재 발주했을 적에 확정을 짓자 한다면 4,691명으로 잠정으로 투표인 수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4,691명이고 저희 인구의 77,2%가 정도가 올해 선거인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선거법을 준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불법선거운동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3개 반에 13명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및 이장에 대한 교육을 직원 월요조회나 이장회의 때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회 있을 적마다 절대로 저희가 이런 선거, 어느 정당에 치우쳐서 하지 않도록 지도교육이나 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투표구가 있는데 투표구에 대한 종사원 정비를 했고, 선전벽보 접수장소도 벽보가 오는 데로 기히 조사한 62개소에 첨부할 계획입니다. 투표소는 3개소인데 서신중학교와 서신초등학교, 해운초등학교 3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일 날 완료가 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역시 선거인명부도 열. 공람이 끝났고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선전벽보를 첨부하는 것이고 선거인명부를 확정짓고, 부재자 투표를 정해진 일자에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대선업무 추진해서 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업무에 대해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저희 전 직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선을 훌륭하게 치러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계 소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7년도 지방세 세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97 세수목표가 14억 3천 4백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6억 3천 4백만원 약 44.2%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가 8억 약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면 9억 7천 7백만원, 10월31일까지 체납액은 1억 2천 5백만원, 그중에서 체납액을 품목별로 분류를 해보면 가장 체납이 많이 된 것이 체취득세 5천 1백만원, 종토세는 10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으로 분산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통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기타 합쳐 2억 해서 체납세에 대한 내역을 분류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압류 처분한 것이 735건에 1억 6백만 원, 관허사업제안이 120건 8백만원, 공매 의뢰한 것이 2건 2천 2백만원, 고발의뢰가 12건 4천7백만원, 그리고 독촉장 발송은 총 2회를 포함 9회 실시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이월 체납액이 1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도 체납액 정리액은 7천 8백만원, 미정리액은 8천 9백만원, 도세가 2천 1백만원, 군세가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28건에 3천 7백만원, 이것을 분류해 보면 납세기피가 4건, 부도가 15건, 기타가 9건, 그 밑에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4건에 3천 5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흥법리에 대한종합식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역시 사업부진으로 해서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1백 64만원, 또 매화리에 구진수라고 있었는데 역시 사업이 부실해가지고 현재 사무실도 없고 저희가 여지껏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1천 9백 4만원, 그다음 상안리 6백 7만원, 매화리에 사는 권호철씨가 5백 76만원인데 권호철씨는 재산도 없고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자동차가 많습니다만 저희면만 해도 자동차가 많습니다. 총대수가 1,337대가 있고, 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인데 총 관리대상이 700필지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 국유지 251필지, 도유지 18필지, 군유지 62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대부설적을 보면 62필지에 133,774평, 그것을 분류해보면 국유지가 34필지, 도유지가 14필지, 군유지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임대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1건에 50만원인데 징수를 부과한 것 8억 50만원, 또 나머지 것은 61건인데 농경지를 목적으로 12월중에 부과할 것까지 임대료 징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종합토지세가 2,030건에 7천 1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524건에 3억 9백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17,605필지에서 표준지가 255필지, 조사대상이 17,350필지 역시 이것도 저희가 감정평가사업으로 신축부지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공시지가 책정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계 소관 한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해마다 금년에도 농사 대풍이 되어가지고 수확량이 년 이때 대풍을 이루었는데 저희 서신면도 올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곡수매가 다 끝났습니다. 농협수매까지 합해서 다 종결이 됐는데, 97년도 추곡수매현황이 11월 20일 현재 추곡수매 목표량이 25,671가마에서 일반 벼 추곡수매량 15,049가마, 산물 벼 수매량이 3,597가마, 총 추곡수매량이 18,640가마 실적이 72.6%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수매로 9,201가마가 농협에서 별도로 수매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 중요한 사항으로 벼가 가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비가 잘 내리는데 벼농사 짓기 이전, 즉 비가 내리기전에 상당히 건조하고 서신면도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서신면에 46%가 임야기 때문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산면과 서신면에 경계해 있는 구봉산을 비롯해서 흥법리 흥법사에 있는 칭명사, 해운초등학교에 있는 해운산과 또 사과 도봉산을 비롯해서 장외리에 있는 함경산도 상당히 산이 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산불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진화대 조직 편성한 것이 634멍, 감시축도 한군데 있습니다. 향남리에 밤나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불경계로 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역시 앰프도 중요한 것이고 각 반마다 앰프를 설치됐는데 이것도 역시 요즘 비가 와시 뜸합니다만 건조기가 되면 앰프도 수시로 가동하겠습니다. 역시 많지 않은 인구지만 20여명의 공무원들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넣어봤습니다만 저희도 면직원이 24명, 또 소방대원이 30명이 있어서 산불진화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으로 산불이 난 것은 주민들이 와서 진압을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렵고 소방대원이나 공무원들이 끄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책이라 하면 앞으로 소방대원도 저희 면 직원과 같이 산불합동수행활동을 의무화시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기에 산불예방을 넣어봤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서신면에 특수시책으로 넣을 만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면민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서신면은 바다를 끼고 있고, 각종 해산물이라든가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신면에 바다를 끼어가지고 바다축제를 합니다. 포도가 출하되는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바다축제와 포도축제를 같이 하는 이벤트 행사를 군단위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협 추진을 해약한다면 서신면외 포도 면적이 50㏊는 넘습니다. 그런데 50㏊에서 수입이 한 2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송산면에 기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송산에는 저희보다 포도재배면적이 96년도에 224㏊로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따져 보니까 송산농협갈은 데는 100억 이상의 수입이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포도가 비중이 크고해서 기왕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서신이라든가 마도,송산같은 이런곳에 포도라든가 해산물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이런 이벤트 행사가 있으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왔는데 제가 서신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서신은 뿌리가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은 향토사 적이라든가 또는 후세에 전해줄 그런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 서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당성도 상당히 보존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고, 궁평리에 가보면 정용래씨 고가 또 거기 100칸짜리 정용체씨 고가라든가 정용래씨 고가를 가보면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많은 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서신은 우리나라 역사를 회고할 때에 당성도 있고, 흥씨, 박씨 종친회가 있고, 그런 성씨들이 연계해서 뿌리가 깊고 또 자랑이라면 서신면의 소금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가장 질이 좋은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 서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저희 군청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성쌀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 서신면은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면 못지않게 물질 좋은 쌀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상안리 같은 곳은 가장 농촌지식이 없는 곳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안리 같은 곳은 아주 질 좋은 포도가 나오고 해안가에는 소금도 많이 나고, 쌀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적에 많이 나고 그래서 서신에는 상당히 농촌과 어촌이 병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기 전에 읍면출신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오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임정호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만 4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중에 열심히 해주셔서 면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과 서로 그간의 행정에 대하여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잘한 것은 격려를 하는 뜻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서신면 행정이 많은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가로등관계를 묻겠습니다. 임정호 면장님께서 파악이 안됐으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서신면에 현재 등기돼 있는 가로등 숫자는 247개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18개소 그리고 고장난 가로둥 46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것이 247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리 하십니까? 리장들이 신고를 합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예산선 것은 250만원입니다. 고장 난 것은 대게 이장들을 통해서 면사무소 총무계장한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계장이‥‥

즉시 수리됩니까?

위원님! 어려움을 저희가 사강에서 전업사에서 고쳐주는데 고장 난 것은 바로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디..

예. 현재는 46등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봐도 자신있습니까?

예,자신있습니다. 나가서 켜 보시죠.

수리비가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즉시 신고체제가 되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제부리 박세원씨, 금년에 철거비 2천만원 서 있죠?

예.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서신면 제부리어 72-2번지인데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선착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전용허가가 나가지고 선착장으로 공장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나기는 282번지로 나 있는데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0㎡ 나 있는데 현재 그 면적을 초과해서 전화가, 저희가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박세원씨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기위해 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분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박세원씨 측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고액의 행정심판 결과 이유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불법을 했다 해서 현재 1월 22일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 집행한 것, 2천만 원 집행한 것은 명년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등법원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원은 명시이월 시킨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용래, 언제 한 번 갔을 때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마침 군수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나도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안마당에 풀이 잔뜩 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래야 되겠느냐 차라리 앞으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다부지게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관리비가 없다보니까 지붕만 수리하고 관리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군에서 관리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겨 가지고 무서워서 들어갈 수 가 없어요. 면장님께서 군청으로 관리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정용래씨 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궁평2리에 가면 정용래씨 고가가 있는데 사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집주인 정용래씨는 멀쩡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그 사람이 땅도 제가 알기로 3천여평 집주위로 땅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은 그 집을 못 보셔서 실감이 안가실거예요. 정용래씨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아마 2, 3백년 된 고가인데, 그 안에 있는 지주라든가 독 같은 것이 보통 쌀로 치면 100가마씩 들어가는 큰 독이 많고, 제가 봐도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흉가가 되 있습니다. 11월 달에 문화공보실에서 다 수리를 했어요. 깨끗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보실하고 좋은 방법이 없나‥‥

살았으면 좋을 텐데요.

살수도 없는게 왜 살수도 없냐면 집이 워낙 커가지고 방도 많고 집도 그렇고 울타리도 엣날에 싸리를 전부 베가지고 싸리 울타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싸리 울타리를 할 수도 없고 집이 워낙 커서 그곳에 안 삽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가 가지고 풀도 뽑고,

직원들이 매년 합니까? 과장님!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그 위에 정용채씨 가(家)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66년에 지은 것을 누가 정용채씨는 사실상 살지 않아요?

정용채씨 손자가 삽니다.

살게 되는데, 자꾸 안사니까 무서워서 들어갈수 도 없고‥‥

맞습니다. 무서위서 못 삽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의논해서 계속해서 군비로 보수를 하는 것인데 이엉을 엮어서 지붕도, 저희가 지붕도 기와도 바꾸면 어떻냐 그랬더니 이엉을 엮어서 보내는데, 이엉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엉을 엮을 체도 없어가지고 금년에 파주에서 사오더라고요. 서신에서는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의논해서 관리에서 제외시키던지 관리자를 두든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서신 면사무소에 뭔가 정리가 안되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제대로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횡단보도라든가 차선 제대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곳은 덧씌웠습니다. 어제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오다 보니까 아무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가까운 곳부터 주변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개최에 보시면 서신면 직원 일동이 선진지 견학을 해 친목을 위해서 11월 1일날 출발을 했죠?

예.

11월 1일날 금요일입니까?

토요일.

토요일은 정상근무날입니까? 아닙니까?

정상근무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날에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저희 읍면은 반은 공익근무자로, 그런데 저희가 그날 하루 자고 온 게 아니고 당일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도 저회 직원들하고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육주관으로 7월말까지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체육주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는데 면사무소를 정상근무 날 닫은 예는 없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또 한가지 서신면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계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

평소에 주정차 단속을 하십니까?

평소에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시면 월별 단속건수는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 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스티커를 발급을 안 하고 현재 충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과감히 해야 하는 건데 과감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지 마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과태료나 스터커 발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이 됩니까?

박위원님! 저희가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유원지가 2개소가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리과에서 거기 전경들이나 몇 과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희 소재지도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믿고 소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고만 하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주민들이 다 알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차 세위 놔도 주민들이 '아! 됐다'고 이럴 정도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내지는 마찰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안하는 것도 있지만 지나친 과잉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경고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지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그리하지 않으면 듣겠어요.하나마나 아닙니까? 가끔 과태료 부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제시현황을 보니까 서신 제부도하고 송교리 쪽에 포장마차 한 것 음식점이 화성군에서 가장 많은데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부리하고 송교리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잡상인들이 끼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수도권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8경에도 들어갑니다만 바다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오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아무래도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잡상인이 들이 서는 것이고, 비등한 이유로는 지난 11월 14일나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해가지고서 매화리 근처는 거의 다 택시촌이 되고 콘테이너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매화리 나무 심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그 콘테이너 박스만 못 옮긴 것이 4개입니다. 송교리쪽에 다시 가보면 5개가 있는데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앞에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라든가 금년도에는 성교리 2개 부락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가 추진한 바로도 그렇고 그것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쯤이면 송교리가 있고 몇 개 되는데 급수가 되지 안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매화리에 4개가 근본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금년도 7월 18일 날 군청 직원하고 면 직원 또 경찰들하고 해서 한 300명이 대집행을 했는데, 7월18일 대 집회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22일 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다든가 검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7월 달이니까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을 했어도 그분들이 어떤 벌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면 잡아 가던가 그 사람들을 벌금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무력화되지 않았나 자탄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날 앞으로 대선도 있고 그렇지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장비동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흡족하시지 않겠지만 어떻게든지 저희 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언제 가보니까 횟집 앞에 차들이 주차장인지, 저녁때 가로등도 제대로 안 돼있으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나오는 찌꺼기로 인해서 오염이 상당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서신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부리하고 궁평리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물론 서해안시대에 수자원이 서신에 있다보니까 이용자가 60만이 되는데, 저희도 복잡할 때 서신에 오려고 하면 오는 것은 좋은데 갈 때 하루 종일이 걸려요. 거리상으로 한 두 시간이면 되는데 화성반도에서, 아침에 왔다 어떨 때는 저녁 늦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또 아직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공사가, 방지턱이 유난히 서신면에는 많더라고요.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도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6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화성군에 이득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것 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1억 5천정도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화성군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를 앓고 있는데 쓰레기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아까 박위원 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유독 그런 것으로 해서 준법정신이 문란한 것이 여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감사도 했지만 불법 건물로 해서 귀한 시간을 서신면에 다 흘리다 시피 하고 중요한 사항도 많지만 못 다룬 사항도 많고, 또 이것을 철거하는 예산까지 세웠으면서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깊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방지턱에 대해서 짜증스러울 정도라고요 그런 문제점하고, 이 관광지를 개발하면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서 8경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간접 자원에 투자를 해서 만족하게는 못할망정 불편한 민원은 해소가 돼야 하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짜증은 안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환자가 생겼으면 비상사태로 연락망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긴급한 환자가 생기면 도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큰 병원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묵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교통소통이 안되고 과속 방지턱이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개 노선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309호선은 궁평리에서 비봉 가는 것, 지방도 310호선은 마도에서 제부리 가는 것, 군도 6호선은 초온리에서 궁평 가는 것, 군도 25호선은 사강에서 전곡리 가는 것,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속 방지턱이 19개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또 차가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는데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경찰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많이 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만든 것도 많거든요. 주로 만드는 곳이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또 부락진입로, 이런데 주로 만드는데,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19개인데도 주미들 요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면 19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만들어 줘야할 형편인데, 저희는 19개 가지고도 많은데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앞으로는 방지턱은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 면장님! 방지턱이 많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은 없어요? 이를테면 군도, 지방도 전부 있을 때 인도까지는 확보는 못하지만 노면을 확보해서 주민 간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도로노면을 가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서 오는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박종길 위원님 참 열심히 의정생활 하시면서 늘 서신에 대한 필역을 어느 위원 님보다도 지역정신을 가지고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바다, 해변가는 관광지가 되 버려서 물이 젖줄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상수도가 지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상수도에 대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이 안 좋습니다. 현재 송산으로 해서 전곡리로 넘어가는 상수도관이 소재지와 연결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 사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저희가 상수도사업부에 매화리 들어오는 2군데만 하지 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쪽에 해안가라든가 저희가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서 군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숫자를 알 수 없지만 간이상수도 많이 지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어러운 게 소재지도 상수도가 연계되어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신면에 주 사업소득이 뭔가를, 내부에서 하는 사업, 포도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또 해원 자원이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과거에 하는 관료적인 농업수에 대한 숫자보다는 시대적 미래적 일어난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우리 박종길 위원 님은 이 서신에 대한 필역이 예산으로 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숫자에 치우치는 위원 보다는 지역의 문제점, 앞으로의 잠재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풀어주고 또 가서 반영을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없고 여기 관광지에 따르는 혐오적인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전보다는, 또 그것에 맞물려서 여기 오는 군민들이 짜증스러움을 느끼고 이러니까 이런데 대해서 도의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부리 예를 든다면 제부리에 도로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도 어제 일요일이라 제부리에 다녀왔는데 물이 군데 군데 고이고 해서 차들이 다니기가 안 좋고, 또 저쪽에(물량장)에서 이쪽 횟집까지 나오는데 왕진물까지 도로포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기가 안 좋은데 저희가 박종길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중간에 왕진물에서 횟집까지 넘어오는 도로포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정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관에서 여러 번 추진을 해봤는데 그 지주가 승낙을 안 합니다.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사람만 남았거든요. 다 승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분 것만 받으면 왕진물에서 7,800m되는데 그 것만 횟집까지 연결하면 많이 소홀해 질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해안가 횟집 앞으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횟집 앞의 땅들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군도라든가 군유지라든가 도비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다 사유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포장이 안돼서 다니는 것은 뭐라고 안 그래도, 그곳을 막상 장비를 들여 가지고 포장이 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바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주완공을 가려서 할 수 있는 데에서 우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더 드린다면 제부도 모세의 길이 있고, 화성 8경이 있는데도 도로 없는 관광지를 다녀보지 못했어요. 와서 실망을 하지 않을 정도는 우리 화성이 빛이 날려면 명성지로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면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셔가지고 도로를 800평 정도를 갖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7천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 다를 때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 도와주신다면 그 주변에는 거기만 뚫리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다룰 때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간에 임정호면장님이 서신에 부임해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되시면서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농촌 농민들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ha에서 수확할 수 있는 특수작물도 재배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축제행사 투자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신면에 논이 950ha, 밭이 570ha 이것을 봤을 때 엄청난 소득 작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논 950ha에서 90억밖에 얻지 못한 데에 비해서 50ha에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면장님께서 서신면에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신면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실적이 95년도에 비해서 80-9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퇴비화를 추진해가지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퇴비화 추진에 따른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95년도보다 80-90% 감소하는 게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쓰레기봉투 수거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에 13,596매에 96년도에는 550매, 97년도에는 3,700매를 썼습니다. 95년도에 많고 96년도에 조금 했다고 97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든가 수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고, 주는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95년도에 쓰리기 종량제 실시할 적에 어디서 갔다 썼느냐면 궁평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주로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건데 궁평리, 제부리, 송교리, 이쪽 지역에 화성 8경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1년이면 많은 관광객이 제부도에 찾아와서 이정묵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50만 명, 60만 명이 나오고 얼마가 되든지 많은 분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횟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쓰레기가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봉투 수가 적은 95년도에 비해서 80-90%가 저조한 실적이고 감소사유를 보니까 퇴비화 추진해서 그렇다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범 사례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95년도하고 97년도를 비교했을 적에 이렇게 보시면 96년도에는 사놨던 것을 안썼고, 97년도에는 서서히 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임정호면장님 아주 군정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서신면에 지역장으로 오셔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해서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피하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장님한테 소견을 묻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역대표로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군의원에 대해 보시는 군의원에 대한 활동 또는 공무원으로서 예우관계 보시는 대로 군위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는 계신 의원님들이 2기째 출범하시는 의원님들이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습니다. 적당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자면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선거에 의한 선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견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행정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집단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기관장으로 독선과 독주는 분명히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우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님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군의 대표되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고 솔직 담백하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잘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5명입니다.

사고후계자는 없습니까?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사고후계자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사고 되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 먼저 번에 51명중에 6명을 제외시켰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

96년도에 6명을 제외시키고 97년에 45명이다.

예.

농민후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이 살아가려면 농민후계자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다년간 계셔서 남다른 관심이 많고 해박하시리라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작목반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4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안리하고 궁평리하고 전곡리, 상안리가 2대.

상안리가 2대, 궁평리가 1대 또?

전곡리 1대.

작목반으로 나간 건데 혹시 사유화 되가지고 개인이 많이 사용하거나 하는 판례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안리에서 2대중에서 1대를 대체하는 식으로 이전을 해보자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관련촉구사업이다 보니까 내연연수가 10일 이상 통용되는 실무자에 의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목반 차량 관계로 작목반을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준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사용해서 어느 면인지 따가운 눈총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인 양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더불어 공동창고도 있죠? 같이 공동으로 마을마다 보관창고 있어요.

농기계 보관창고.

그것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신면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개인이 사용한 창고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점검 나왔을 때 돌아봤는데 그런 사실을 없습니다. 저희 서신만큼은 지적이 안됐습니다.

지적이 안 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계장님 답변 중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안 되죠. 확실하게 점검해서 서신면이 큰 면도 아닌데 몇 개 나갔습니까? 공동창고,

4동입니다. 4동인데 이상 없이 다 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동은 상안2리가 있고 정외리 1개 있고, 매화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백미리에 1동 있습니다. 부락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매화리 농협은 농민이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대 다 이상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도 작목반 차량과 동시에 공동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미 집행된 구간은 어디고, 지연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을 마도-청원간, 궁평 군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정주권 사업으로는 전곡1리 하고 역시 정주권 사업으로 매화리에서부터 용두리가는 구간이 정주권에 있습니다. 전곡리건은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있는 중이고, 용두리는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거꾸로 토공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시공 중에 있는 것은 3개소해서.

매화리는 거의 완료가 됐고 용두리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마도는?

마도는 청원서 궁평까지 군확포장공사는 토공만 70% 돼있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용두리 관계는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난황을 겪고 있고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용두리 공사는 군도입니까?

정주권.

정주권 사업,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합의 안 해 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잘 설득을 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아까 면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신이 임야관광단지거든요.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부도는 종합관광계획이 군 차원에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평리가 지금 87년도에 관광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95년도에 취소가 됐는데 이것을 박위원님이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연발생 유원지 하는 것을 군에 업무 보고나 예산 세울 때라든지 많은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 문제는 얼마든지 제가 연내에 갔었습니다만 화장실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아주 산만하더라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배송관계도 지금 철망 철수도 남았고 또 관광지로 됐다가 취소가 됐고 해서 여러 가지로 면에서도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되셨지만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궁평리 해동단지가 실제로 해동수림이 유찰때문에 관광지로 했는데 그런데 그 해동단지에 지주가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 유명기씨 하고 이진규하고 2분입니다. 해동돼서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39호예요. 39호인데 철조망을 치게 된 경위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거기 장사하는 사람하고 지주하고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지주 측에서도 철망을 2천만원 투자를 해서 철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주측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새 다시 쳤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주인을 주인대로 저한테 얘기하고 또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지주 측하고 별도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쪽에 우하고 좌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밀집돼 있는 상가만이라도 개발을 하자, 그래서 개발하자는 뜻이 뭐냐면 우선 지주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상가에서 제시를 해 지주가 수용한다면 확률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 지주 측에서도 그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주 측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가 번영회에서 2,3명의 대표를 뽑아서 지주 측과 협상을 해라 협상을 해서 그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철조망을 제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상가하고 협의해서 3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인감보증 첨부자료를 갔다가 보여주니까 지주 측에서 특정인은 빼라 특정인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가 대표로는 김순범씨로 들어갔고, 지주대표는 김윤섭씨가 들어갔고, 산림대표는 김상용씨가 들어갔는데 지주 측에서 김순범씨는 제외시켜 주기를 희망해서 김순범씨는 원만히 뺐어요. 그래서 김윤섭씨하고 김상용씨와 상가 측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은 39명중에서 2명만 현재 못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충격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것만 받게 되면 다시 지주 측에서 협의가 된다면 아주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평리가 널리 알려진 관광유원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수고하셔서 잘 해결이 되어서 정말 관광지로서의, 또 우리 수입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장을 알리는 것도 되고 그래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여쭤봤습니다. 아까 주정차관계, 쓰레기 관계, 건축물 관계,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불법 광고물관계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따른 세 수익이 35건에 47만 4천원 아주 서신면은 많이 있어요. 다른면을 보면 잘 해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대로 안되는 면들도 있고, 칭찬을 드리고 우리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공공력이 무력하다고 하는 것은 법질서가 없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무법천지라는데 이렇게 되면 엉망이거든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아무리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활민원에 대해서 쓰레기가 한건도 없어요. 그러면 계장님!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여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청소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선 행정기관이 면이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에 대해서 주정차라든가, 쓰레기무단투여,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이런 생활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무원들이 어렵고 인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아까 짚고 넘어갔던 얘기인데요. 그런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과속방지턱은 없습니까?

지방도라든가 군도 같은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라든지 내 집 앞이라든지 불법으로 방지턱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어느 방지턱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을시 그 피해자가 마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다툼이 있다가 마을 전체와 다름이 있다가 안 되면 행정기관으로 불똥이 튀어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거를 시키던가 아니면 허가를 득해서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부리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업 숙박업 관한 대폭 완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제부리에도 각종 시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만 임야 일부만 남기고 거의 해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행위자에 대한 대책, 단속실적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 제부리에서 준농림지역이라 해서 민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중기가 많습니다. 준농림지역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민원이 생기거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서신면 관내에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운동을 한 근거는 없습니까?

위원님 경제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낀 건데 지금 별안간에 IMF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다 해서 저희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신 청사 입주와 동시에 외식안하기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아울러 직원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나서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도 군하고 똑같이 발을 맞추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평상시처럼 예를 들면 전기 아껴 쓰기라든가, 갈 때 숙직자가 터브 같은 것도 일제 뽑는다든가 야근할 적에 한쪽에서 무엇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서신면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과 어업, 시장이 깨어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행정을 운영하기에는 힘든 지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과 어업인이 함께 어우러서 잘살기 운동을 공무원들과 함께 하신 일은 혹시 없으신지,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 어업 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수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민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많고, 농민후계자들은 제가 볼 때 하면 못지않게, 숫자는 45명밖에 안됩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농의식이 강하고 어느 면보다도 젊은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화옹지구가 막히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전부 걷어서 경기로 갈 것이고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과 어민이 함께 어울려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민과 농어민이 따로 따로 패 갈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촌계가 제부리 어촌계, 성교리 어촌계, 백미리 어촌계, 궁평 어촌계, 흥법리 어촌계, 사곳 어촌계, 6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6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민들이 꼭 고기만 잡는 게 아닙니다.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농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각 어촌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다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나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보면 패거리가 농민과 어민이 갈라지는 것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지역장으로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신경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읍면 자료에 8-89에서 90페이지 화옹지구 재방현황인데 지금 잘 안되고 있죠? 그 이유 뭡니까? 그리고 우정 쪽에는 석산이 없습니까?

우정 쪽에는 석산이 없습니다.

석산 이런 것은 서신에만 있습니까?

예.

그럼 문제가 도로로 할 수가 없는 건데 허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실과 감사 때 지역경제과에서 다룬 사항인데 읍면 자료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외리에 환경과에서 석재를 해가지고 16km 정도 되는데 궁평리로 돌을 날랐는데 현재 차가 다니는 길에 평균 하루에 15대가 운영하는데 실어 나르는 것은 큰 돌을 싣지 않고 중간 돌 정도 실어 나르는 것인데 주민들이 경운기를 갔다 막고 실랑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군수님에게 질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질의 보고도 올려가지고 당체 사람들이 돌을 갔다 운반하려면 양감, 궁평가는 길을 넓혀야 되는데 넓혀서 다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군수님 견해는 '이것 넓혀서 다니기 전에는 다니지 말라고' 그래라 하는데 안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전곡리에 있는 공유수면을 점유해가지고서 바지선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농업진흥 공사에도 사업장이 다릅니다. 농업진흥과에 7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실어왔다 화옹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화옹 사업장에서는 쓰라고 하는데 시화사업장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이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이주단지가 농진공에서 건교부에 2단지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거기 쓸려면 군수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을 인수를 받아라.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장께 여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설이 부실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느냐 완벽히 해가지고 미해결된 상태에서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화흥 사업장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 이주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 와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로 돌이 수송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농촌진흥원은 면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전곡단지가..

지금 전곡단지가 19단지있는데, 옆에 도로가 있고 수레바퀴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치고 빠지는 건데 거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쪽을 막는데, 국가사업인데 그것을 군수님이 관심이 있다고, 군수님이 시장을 만나든 자치장을 만나든 해서 둘이서 해결을 해야지 농업진흥 공사에서 안하고 시화지구나 화옹지구에서 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줘야죠. 군수님이 하려고 안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내 생각에는 군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면장님께서 할 수가 있나, 이것을 농업진흥 공사 내에 있는 거거든요. 시화지구나 화옹지구를 군수가 지사를 찾던지, 진흥공사 사장을 찾던지 해 줘야죠, 면장이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난리 나요. 어떻게 하든 사업을 확보하던지.

예. 곧 확보하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 원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농진공에 알아보니까 지금 시행자가 한신공영인데, 한신공영에서 이 돌을 나르는 것도 현재 이 도로를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회도로 만들었고 궁평리 우회도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던지.

이 확포장을 주민도 원하는 겁니다. 공사 끝나면 주민들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께도 제가 이 보고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다가 군수님이 죽고 나서 이게 매화부근인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본인도 궁평리를 2번, 백미리, 궁평2리,

예. 매화 1리, 2리, 3리, 4리, 장외리까지.

그러니까 그분 불러 가지고 군수님을 만나던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명년도에 통장, 출고감사 명목을 보니까 그때 거기 보니까 4월‥

안 된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