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어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계획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양 계해서 직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기관은 총 12개소가 등록이 되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지정문화재, 민속자료 포함해서 총 8개소가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462개소, 비디오 감상실 32개소, 공연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후원하고 지원하는 직능단체 및 기관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약 3,4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구립어머니합창단이 총 64명, 노원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총 32명입니다. 그리고 노원미술가협회 122명, 노원음악가협회 62명, 노원서예가협회 51명, 노원문인회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보도자료를 11월말까지 880건을 제공해 가지고, 1일 2.6건씩 제공을 했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1일 1.5건인데 저희들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간지 보도가 380건, 지역신문 보도가 865건으로서 평균 저희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43%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한 우수실적으로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일간지(서울신문)가 통장 911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관내신문사와 저희 지역을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지역 언론사 신문을 소수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공고, 공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보를 매주 1회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직영 홍보 수단으로서의 최고의 수단인 구 소식지는 월1회정도해서 월15만부 (연 180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3,00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 홍보용 책자는 내고장 노원이라고 해서 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6,000부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문화행사는 금년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노원구개청 9주년기념 노원청소년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을 미도파메트로홀에서 지난 5월10일날 공연을 했고 우리춤 우리가락 한마음 큰잔치를 마들농요 발표와 겸해서 지난 6월2일날 노해근린공원에서 인간문화재 박동진씨가 참석하는 등 다수인이 참석해서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창단한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연주회를 미도파 메트로홀에서 9월27일 연주회를 했고 제2회 구민의날 구민노래잔치를 10월9일날 마들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를 10월24일 날 저희 단원이 출연해서 은상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구립 어머니 합창단 정기음악회는 6월13일날 가진 바 있고 노원구립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연주회도 9월27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영화를 엄선해서 제공하기 위한 영화교실 운영이 금년에는 선거관계로 총 5회 연인원 3만8,000명이 관람해서 1회 관람인원이 약 7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노원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민회관이 가득차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학생들의 교육상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탐방교실을 9월까지 운영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에게 총 9회에 걸쳐서 540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3개소,, 서면경고 35개소, 과징금 부과 7개소 등 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은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번에는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립했던 주부명예기자단을 올해는 활성화 내실화를 기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1명씩 해서 위촉을 했고 발대식을 9월5일날 가졌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각 동에서 나오는 미담사례 등 현장감있는 생활주변 이야기를 발굴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우리 구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문화, 여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구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 각 지역 관심사 및 불편사항에 대해 구민의견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건축과에서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입찰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약 47억을 들여서 공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으로 30억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47억중에서 서울시 지원금이 30억, 나머지 17억이 저희 구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온수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정보도서관을 건립 키로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7억6,400만원 우리 구비 30억해서 37억을 내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심의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의견이 규모가 조금 크고 공원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되었던 대상입니다. 시의 의견을 받아서 규모를 좀 조정을 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내년도 재상정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개인 사유지라든지 인근의 적정 부지를 병행해서 물색해 가지고 만에 하나 현재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른 대안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30억을 책정해 놓고 만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98마들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관계로 마들축제를 축소조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취지대로 우리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 구민의 날인 10월9일날 성대하게 이루어 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구립예술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89년8월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까지 순회공연을 할 정도로 상당한 기량과 수준에 올라와 있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교향악단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전부 준비를 거쳐서 '97년9월24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 햇수가 일천한데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성의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본 단체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상은 재단법인 단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립을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원 발기인회를 '97년10월10일날 했고 '97년10월22일 문화원 창립총회를 거쳐서 문화원 설립인가 법인등기신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원이 명실상부한 향토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향토 문화 사업을 민간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예술행사를 문화원으로 이관시켜서 문화원이 전문예술활동의 지역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현재 1,6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정부에서 시달된 정액보조 금액 기준에 의한 정액보조외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현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향토문화사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운영을 하는 사무국장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문화전문인이 영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장으로 내정이 되신 김진학씨께서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행정인으로서 근무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문화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문화 전문인보다 부족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문화원의 구성이 문화원장, 또 부원장 이 두분이 상계5동장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인 김진학씨도 상계5동장을 하신 분입니다. 노원구 전체적인 지역 안배를 통해서 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너무 일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이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직무 범위는 문화원의 각종 행성사무를 지원하는 것이지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무국장이 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문화원의 모든 예산이나, 앞으로 문화원내에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무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문화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 경험이 많은 그분을 추진해서 사무국장으로 위임을 했고 그리고 상계5동 출신들이 노원문화원 각 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시 잠깐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비영리 법인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부에서, 물론 다소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적인 지시는 권한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 초점이 틀린 답변을 하시는데 원장이나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등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나 부원장같은 경우에는 의회나 구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무국장건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세계각국이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화 전문인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문화회관도 관장 또는 사무국장 두사람중에 한사람을 전문 문화인으로 모셔야 된다, 기존에는 고급 행정인들을 자리 안배하는 차원에서 관장이나 사무국장을 발령을 했는데 그래서는 문화사업이 발전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벌써 결정이 났습니다. 또 실예로 그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세종문화회관 관장에 대해서는 공채에 의해서 전문 문화인을 모시는 것으로 벌써 바뀌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장 한사람을 전문문화인으로 하게 되면 행정적인 뒷받침은 아무래도 관장이 좀 모자라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인 경우는 전문행정인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행이 되고 전 문화단체로 지금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창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원장이나 부원장은 전문 문화인이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만이라도 문화인으로 영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더구나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내년도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들축제행사같은 그러한 구 주도사업도 100% 문화원으로 위임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동장으로 퇴임한 분에게 구청 차원에서 자리를 하나 더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진학씨가 그동안 동장으로서 행정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해서 문화사업까지도 다른 전문문화인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들어서면 거기에 하나의 보조원이지 사무국장이 문화원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운영은, 이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들면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하나하나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은 그 이사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모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문화사업에 직접 발언권도 없고 들어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분이 있으면 대화와 경영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화차원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은 완전히 경영 차원 입니다. 거기 전문경영인은 문화도 좀 알면서 경영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아침에 각 구청 조례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돈을 내고 세종문화회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많이 가미해서 전문경영인들을 두었지 문화전문인을 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 사무국장도 일반직 행정직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문화원의 사무국장 위치는 순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화에 대한 것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횡서 결정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분별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뒷바라지해 주고 모든 준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지 문화에 대해 터치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하고 다릅니다. 사무국장을 단순하게 일반행정인으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생각은 조금 본위원하고 초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문화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수있도록 행정적 문화적 뒷받침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인하고 문화원 행정을 하는 사람하고는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소양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을 말씀드렸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문화인을 공채로 뽑는 방법을 인사행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의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은 서울시에 이사관급 공무원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단순 행정 차원에서 문화행정도 마찬가지로 시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일반행정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전문문화인을 경영인으로서 영입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시 우리 노원구 문화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노원문화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 원장과 부원장은 발족 당시에 그렇게 예정이 되었으면 사무국장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의 뒷받침을 하는 그런 전문 문화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 부언해서 이상훈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명절차는, 재단법인은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정관에 보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탄생을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사무국장이 일반행정도 잘하고 문화예술에 소양도 깊으신 분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 구청도 의견이 똑 같습니다. 그런 분이 위촉되었으면 하는 것은 이상훈위원님 의견과 똑같은데 절차가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원에서 또 다른 회의가 있을때는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번에 등기를 신청한 인원이 총11명입니다. 11명이고, 문화원 이사회의 정관에 30명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9명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느 중심세력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19명이 있고 또 다음에 빠지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추천도 해주시고 또 문화원에 의사전달도 해서 가능한한 고르게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문화원에 대해 관련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와서 들었다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43페이지 문화재탐방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군부청헌당등이 나와 있는데, 육사 화랑도 박물관은 군사 문화에 관한 유적지 부분으로서 정말 누구라도 성인이든 특히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권장할만하다고 봅니다. 문화재탐방교실에 이 부분이 들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고 다음은 48페이지 어머니합창단 부분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업무사항 보고시 관·학협력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관내 대학 강당에서 서울시에서 상위급에 속하는 어머니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노원구로서는, 물론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인데 어머니 합창단이 대학 강단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노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를 더 자세히 파악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탐방교실 삼군부청헌당은 육사내에 있습니다. 육사내에 있어가지고 지금 학생들 탐방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어머니합창단 공연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강당같은데서 공연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서로 관·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예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만약 학생들을 모아놓고 합창단만 공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왕 이뤄지는 학교축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부시간이라도 할애를 해 가지고 선을 보이는 방향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임정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탐방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총9회에 5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보면 한번 진행할 때마다 60명정도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대체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보면 3학년 이상부터 노원궁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애정같은 것도 가질 수 있고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지역을 어떻게든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시제로 이것을 학부모외에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견학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 서울지역에 있는 문화재등 관찰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0명 정도로 9회 정도하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 인력이나 할 수 있는 능력정도로 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화적인 수요 그리고 초등학교때부터 지역에 대한 사랑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만약 가지고자 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탐방교실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민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우리 자치구가 하는 일 알기, 각 실과에서 하는 일 알기 등등해가지고 숙제물로 아주 내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문화재 탐방 교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는 높지만 지금 말씀하신데로 인력과 차량이,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차량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3시간 코스인데 일인당 1,500원씩의 간식비가 나갑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먹이면서 저희들이 차안에서 구정 소개도 하고 우리 구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빠듯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은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만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솔 직원이 매일 탑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폭 늘린다면 별도로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할 정도로 인력이 소요되고 차량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해서 실적이 좋았다면 어쨌거나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실적이 좋고 반응도 좋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올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1,500원어치의 간식은 안먹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분명히 따라 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안내하는 사람외에는 인솔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식비 1,500원은 사실 없어도 그만인데, 이것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수를 늘리는 것이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구 입장을 떠나서 뭐든지 해줄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도 돈아까운 것 없고 다 좋습니다. 영화를 보여 주거나 탐방교실을 운영해서 어떤 유적지를 보여주거나 운동회를 하든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조직 분야를 보면 청소년 문제나 학교문제는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기초단체사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체장 이런 사업은 우리가 조금 맛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즉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한테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겨우 시작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대대적으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초등학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돈만 있으면 예를 들어 명화를 보여 주는데 우리 학교를 해달라고 지정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 옵니다. 건의가 들어 오는데 그것도 예산이 들고, 그것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구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보여주고 어느 학교는 안보여 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한번 방영하는데 100여만원 넘게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초단체가 교육위원회도 아닌데 교육업무가 자꾸 우리에게 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회관 문화회관을 지어 놓으면 학교에서 다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를 위해서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문화시설이고 체육시설인데 우리 학교에서 왜 이용을 못하느냐 이런 점이 앞으로 조금 트러블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문화사업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명화도 토요일날 아침부터 보여 주고 탐방교실도 많이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조금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2회로서 올해보다 3회가 더 많습니다. 올해는 9회인데 내년에는 12회로서 상당한 프로테지가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발대식을 9월5일에 해서 약 3개월정도 운영을 해 본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도 1,400여만원정도 되고 실제 각 동에서 한사람씨 주부명예 기자를 선별해서 지역에 대한 소식지로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구민 여론을 모니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3개월동안 운영해 본 실적은 어떠며 앞으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각동에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원을 한 것입니까?

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의 과거 경력을 보면 학창시절에 학보사를 운영했거나 월간중앙지 등에서 근무했다든지 유사직종에 근무했던 관련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격자를 1개 동에서 2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명을 엄선한 것인데 솔직히 올해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설해 놓고 이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참여의식을 높여 주고 그러한 시험기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번 반상회때마다 이분들의 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일반 주부와 똑같이 반상회에 투고하면 5만원씩의 당첨사례금을 드립니다. 시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매월 세분정도는 시상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보다는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참여의식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지원 수준이나, 또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반상회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지면 예산이 투입되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주부명예기자 제도는 굉장히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시킨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문화원 회원 모집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회원모집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모집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모집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명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명단과 약력을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주부명예기자 제도를 잘 운영해서 지역에 직접 사는 주민들의 여론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보게 되면 소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청장님의 행적을 뒤쫓아 다니면서 구청장님이 하신 일을 광고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테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주부명예기자단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미담 및 생활주변 이야기 같은 것을잘 취재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자단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명예기자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노원신문을 비롯해서 5개 지역신문에 대해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노원케이블도 언론인데 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언론사의 지원금이 아니고 구독료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 실과에, 우리 관내에서 돌아 가는 모든 정보 사항이 모두 망라되기 때문에 업무참고용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는 각과에서 별도로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료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구독료는 관내 신문사하고 우리 지역을 취재원으로 하는 인근 동북신문이 4개 구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해 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사는 월 50만원씩이고 인근은 여타 구가 똑같이 분담하니까 15만원씩 차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시청료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결국 같은 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비디오 감상실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디오감상실업소 점검 대장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23일자로 처분을 받은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석계 비디오감상실하고 씨네2000 비디오감상실, 백마 비디오감상실 이렇게 세군데 업소가 경고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점검대장에 보면 두군데 업소는 적출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고 백마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 8월달에 보니까 백마 비디오감상실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출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검일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자체 점검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여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과 주로 합동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 관련 분야인 비디오감상실이 적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 청문기간도 있고 해서 월별로 바로 연관이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재만위원님 말슴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도서관이 중계동쪽에만 있고 상계동쪽에 없어서 상계동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수근린공원에다가 정보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심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치를 선정할 때 가능성 타진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사전에 가능성 타진을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전파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 생활권이, 물론 같은 생활권입니다마는 중계지역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짓는 도서관은 조금 다른 지역에 짓자고 해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거의 신시가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여기가 바닥면적이 약 600평입니다. 600평 정도로 바닥면적을 잡으면 땅이 1,00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원이 아니면 1,000평이라는 땅의 나대지가 있을 수 없고 또 있다고 쳐도 이미 우리 지역은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그것도 중심권의 공원을 이용해서 짓자, 도서관이라는 것이 청소년시설하고도 관련되고 또 공원에다 짓는데 크게 위배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공원용도로 사용하면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원법에도 유일하게 도서관만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층이하로 통제가 됩니다. 그런 법 취지로 봤을 때 공원법 자체에서도 공원시설내 도서관이라는 것이 밀접하고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시설임을 염두에 두고 공원을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지역 중심권이라든지 교통의 접근성, 지역주민의 활용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거기를 선정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는 공원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공원쪽의 시각만 가지신 대학교수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제반여건고려나 독서진흥 이런 쪽으로 시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원시설물이용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협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법정 기구이고 의사의 구속력을 갖는 기구이니까 저희들이 공원기능에 저하가 되지 않도록 바닥면적 등의 규모를 줄이고 위치도 가능하면 자투리땅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도 담쪽으로 조정을 해서 재상정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잘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 가을부터 제일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고 공부할 곳이 제대로 없다, 여러가지 사회적, 문화적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뭘 할 것이냐 해서 서울시 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시립, 구립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40%로밖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25개 구청에서 10여개 구청만 도서관이 있고 그외에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목표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하나씩 짓자고 해서 없는 구부터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노원에는 중계도서관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도서관이냐 여러가지 항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노원에는 인구도 많으니까 하나 더 짓도록 하자 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느냐 했는데, 공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 안모인답니다. 그래서 주무국에서 좋다고 해서 투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단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또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공원에 지으려다가 동대문구, 송파구 몇 개 구청이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공원심의위원님들께 이런 애로사항 및 우리구의 실정을, 그것을 우리 수락산 밑에나 불암산쪽 한쪽에 지어 놓으면 그쪽이 또 우범지역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청소년을 감시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이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락산, 불암산 한쪽에 지어 놓으면 청소년이 나쁜 장소로 이용할 우려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우리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몇 개 구청이 공원심의위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공원내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당초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심의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분 말씀은 또 타당합니다. 공원은 공원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자꾸 지어버리면 그 공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삭막한 서울시에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장려를 해야지 왜 그런 곳에 짓느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단히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의 행정 및 여러가지 관계를 지역신문내지는 일간지에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상당한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역신문 내지는 하다못해 반상회 회보에라도 냈을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의 협력 홍보지이기는 하나 얼마전에 보니까 KBS, SBS, MBC에서 노원구청장 김용채 청장께서 계속 올해 이자 수익률 높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한 부분이 그럴싸하게 홍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멋지게 되었고 누가 보기에도 한눈에 잘 들어오게 홍보가 잘되었는데 아마 담당관님이 청장님한테 대단히 칭찬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몇자만 더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구 금고운영 관리방안 차원에서 자치 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이자율을 선택해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노원구 의회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거기에다 조금만 붙여 주면 노원구 의회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장이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료를 서울시에서 얻어 오고 내무부에서 회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우러져 일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번째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기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는 기능인데 어느때보면 기사가 특종이라고해 가지고 어떤 묘한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을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은 제가 볼때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부는 덜 두들겨 맞아요. 항상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내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대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은폐되어 버리고 어떤 부분은 과장시키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 보다는, 물론 지역신문이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죠. 그러나 지역신문이 좀더 깊은 것을 알고 지역신문이 물론 보다 주민들한테 모든 생활 정보 또 구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많이 실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아요. 동결시켰습니까?

노래자랑…

노래자랑에 오는 출연진만 이벤트에 의뢰했죠. 그 나머지는 거의 문화공보실에서 기획했죠. 그러면 괜히 이벤트 사에 돈이나 많이 주고 그러는 것보다 잘하시니까 가급적 그대로 좀 밀어 주시고 거기에서 단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축제가 어떻게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들7근린공원에 사람이 많이 와봤자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한 만여명 들어 갑니까?

만 명여 들어 갑니다.

만명이죠, 그러면 60만잡고 60분의1 정도인데 거기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그전에 보면 광역별로 나눠서 4, 5개동씩 묶어서 노래자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심 심사를 해서 본선에 올라왔는데 예를들어 경비를 한 50만원 정도만 동에다 보조를 해 주시면 24개동 1,20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시면 그 동 자체에서 이미 한번 축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분위기를 이끌고 그대로 본선에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한 동에 밴드 한 20만원 정도 주고 상품 2, 30만원어치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네에서 노래자랑해 가지고 한 30, 50명 나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큰 축제가 거기서부터 이뤄지는거죠. 그러면 제일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고 본선에 나가는게 좋지않겠냐,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 중요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구정홍보를 종전에는 순수하게 구청 위주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홍보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라고 하면 노원구 자체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원구의 장점이 대내외 기관으로 전달되어서 이미지가 고양이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내에서 일어 나는 일은 쉽게 저희들도 잘 알지만 여타 기관이라든지 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그렇게 깊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접근에 저희들이 시간적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우리 의회까지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찾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또 의회에 돌아가는 상황도 대외기관에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로 언론사를 상대합니다. 언론사를 상대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그러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숨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이면에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더욱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지역신문 문제 역시 사실상 저희들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수도 없는 좀 어려운 관계입니다. 사실상 지역신문은 별도 언론법에 똑같은 보장을 받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발행 배포만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중앙지나 지역신문이나 법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언론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혀 어떠한 등록은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잘못이 있으면 관련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론 청구라든지 정정 요구를 한다든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지도 감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내 주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인들하고 유대 강화차원에서 공식 비 공식적으로 만나서 자주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 의견이 우리하고 틀린 의견이 있으면 소상하게 사전에 설득도 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측에 어떠한 이견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세심한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도 구청 각 과하고 입장이 또 틀립니다. 언론과 관계하고 있는 저희실에서는 세심하게, 직원들이 가능하면 안줄려고 하는 자료도 억지로 뺏아오다시피해서 파악해 가지고 알려 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더 적게 보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대를 더 강화해서 가능하면 사회 밝은 면 우리 구내에서도 좋은 일, 자랑스런 일 이러한 미담 사례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보도가 되고 사회 어두운면이라든지 조금 사소한 실수를 하는 면은 가능하면 보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개인적인 유대강화를 더욱 밀접하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많이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들축제 관계는 상당히 계층별로 연령별로 여러 의견이 다양하고 또 직원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벌써 마들축제를 시작한 지도 올해 2회를 거쳤고 내년에는 3회가 되는데 그동안 크든 적든간에 약간에 노하우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있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선거업무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작을 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연구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때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동별로 노래자랑을 할건지 모아서 할 것인지 또 마들축제가 무슨 노래자랑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이벤트를 도입해가지고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등 해서 기존에 했던 행사만을 포함하지 않은 또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도입도 하고 또 실적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빼고해서 더 갈고 다듬어가지고 내년 10월 9일날 마들축제가 이뤄질 때는 정말로 많은 주민들의 축복속에서 지역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항상 최대한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구소식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경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소식지에 월 이자소득이 37억인가 40억으로 발표되었더라구요.

37억입니다.

37억으로 발표가 되어있는데 중앙일간지에 보게 되면 40억으로 발표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게 되면 알수 있으실텐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치가 안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 액수인지, 사실 상식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이자소득이 있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중에서 상업은행에 맡기면서 평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 170억이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늘었다고 해도 200억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봤을때 만약 10%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부풀려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중앙일간지에 좋은 기사를 써달라는 의미에서 촌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 소식지에 우리 이자 소득이 37억인가 40억인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말 12월31일까지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 그 당시 저희들이 발행 제작할 때에는 확실한 실적하고 남은 기간해서 연말까지 37억이 될 것이다 하는 주관 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 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40억까지 육박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반상회보 제작할 때는 그정도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37억정도 추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에 의한 촌지 문제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공식이고 비공식이고 일절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유관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은 촌지가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또 명확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는 이자 소득은 그 해당과로부터 자료가 오면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촌지관계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받는 것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내 호주머니에서 얼마 주는 것은 표가 안나지만 국가예산으로 주는 것은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대단히 사정차원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내 목을 내 놓고 받으라고 한것이나 똑같다, 이것은 내 사적으로 준다고 해도 절대 안받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저희 예산항목중에서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 예산총액 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촌지가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거기에 보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가지 경비는 들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촌지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식사비로 나갔는지 격려금쪼로 나갔는지 보시면 기획실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시에 상식적으로 구정홍보라든지 구청장님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든지 민선구청장이니까 이런 점이 좋다든지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가 되었고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특성있는 그런 활동들을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간지나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상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대우라면 대우, 배려라면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저희 구청에서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지방자치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촌지문화가 여전히 언론에서는 행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꾸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에서 정말 잘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만들어 가게 되면 저절로 불러오지 않아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꺼리를 찾아 그 사람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동감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기업체가 홍보를 하든 자치단체가 홍보를 하든지 홍보에는 그만한 댓가가 있습니다. 말로만은 홍보가 안됩니다.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로부터 왜 그런 것을 홍보를 안하냐고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버스노선때문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홍보를 많이 안했느냐, 그런데 말로만 홍보가 안됩니다. 돈이 들어 가야 됩니다. 언론사회는 말로 해서 절대 안해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러서 사회에 누를 조금 끼쳤으면 그것은 홍보를 안해도 사건화시켜서 보도가 되는데 어떤 좋은일을 알리려면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회단체에서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직접 참여해서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원을 좀 더 문화화시켜보자 해서 연 10회 공연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언론사에 홍보하지 않아도 일간지에 시사저널, 한겨레등에서 저절로 찾아 오더라고요. 십원 한장 안들여도 찾아 와서 기사 내주겠다고 사진 찍고, 왜냐 하면 기자들은 다른 일간지·주간지에서 흔히 나오는 기사보다도 사람들이 흥미있고 관심있는 기사꺼리를 찾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 사회에서 진행되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볼 때도 무조건 뭔가 댓가를 치뤄야만 기사에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사로 내 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고 문화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기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없이 그것은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월급타고, 이런 어떤 정당한 행동은 절대 기사에 안나옵니다. 조금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담사례는 즉각 나갑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내가 봉급을 받아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즉각 실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하는 것은 절대 안실어 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신문에서 어느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자기가 그동안 메모를 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발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책은 만들어 내는데 안실어 줍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났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사비로서 책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일을 하니까 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좋은 일을 하면 절대 기사가 안되고 예산지원을 하나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문화행사는 실어 줍니다. 그것은 기사화가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사화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냈다면 이것은 기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뭘 했다, 이런 것은 절대 기사화를 안시켜 줍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사비로서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미담사례는 꼭 기사화되는데 어느 기관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기사화가 안됩니다.

이것은 많은 논란될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구청에서 일간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해 구금고 조례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발전되고 알만한 사람은 알고 했는데도 중앙 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로도 여러번 냈습니다마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모 구청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실어 달라는 측면보다는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측면에서 로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말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구금고를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이자는 얼마, 내무부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노원구청이 잘 되어 있다고 전국 각 시도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이자소득을 올려라, 그때부터 우리한테 취재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로비해가지고는 중앙지에서 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입수해 가지고 미담사례가 되어서 각 시도 260개 기관에 공문이 나가는 바람에 가지가 취재하러 온 것이지 금고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고하고 연관이 되니까 우리가 로비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소득이 이렇다 이런 것 뿐이지 그 점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보도를 해 달라, 관치언론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과 사실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계도를 해달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달라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송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 문화공연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물론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개발하고 공원을 보다 문화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지역주민이 만나는 자리가 되자는 의미에서 그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어쨌거나 해 보자는 정책 제안중의 하나였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만 탓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왜 시행을 못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명해 주십시오.

소공원이 사실상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 저녁에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들이 인근 공원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맞대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겨울에는 할 수 없으니까 8월달에 하려고 내부방침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전체 행사를 사실상 우리구는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0월9일날 구민의날이 다가 오니까 구민노래자랑은 안해서는 안되겠다는 급박하고 절실한 과제가 떠 올라서 다시 긴급하게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문화행사는 사실상 취소되고 구민노래자랑만 예정대로 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일부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평가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연초부터 차분히 준비해 가지고 새로 시행되는 예술행사 등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니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때문에 사전 선거운동하고 연관이 될 것을 우려해서 취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알려진 축제들 예를 들어 강진 청자문화재라든지 구례에서인가 반딧불 축제 등은 했습니다. 대선은 전국적으로 다 관련있는 사항인데 어느 특정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일이 12월18일 아닙니까. 선거 6개월전부터 기부행위 금지가 게시가 됩니다. 그당시 내무부 해석에는 모든 행사는 안되는 것으로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서울시 각 구청장들의 연서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취소되었다가 한참뒤에 해석이 떨어졌습니다. 예년부터 해 오던 행사,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는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떠나서 이왕 안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다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내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왕 안하기로 결정된 것이니까 안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완전히 취소가 되었는데 마들축제를 하게 된 것은 구민의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기념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마들축제만큼은 노래자랑을 살려서 예정대로 하자고 기획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제외한 다른 행사는 안하게 된 사항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운동 개시일전 30일 이전과 60일 이전 행사는 다 틀립니다. 30일전, 60일전 그 구분을 잘못 해가지고 혼동이 있어서 다시 했고 그래서 마들축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가 전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이고 국가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문화단체 등에서 하는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주관이 틀립니다.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주최해서 자기 회원들끼리 행사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서울시 구석구석에서도 계속 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최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니까 주최가 기관이 아니고 집단이나 단체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10월9일 제2의 구민의날 노래잔치가 마들근린공원에서 있었는데 그전에 예선전까지 포함해서 총 소요예산 5,191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행사용역비가 4,100만원, 홍보물제작지비가 300만원, 시상품 구입비가 300만원, 행사용 풍선 및 만장구입비가 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접의자 임차료 등 제작비가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행사를 지역예선부터 본선까지 봤습니다마는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5,200만원의 예산중에서 시상품이 300만원정도가 할당되었습니다. 물론 시상을 받은 사람들은 시상권에 드는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일이지만 일단 시상액수와 범위를 더 넓혔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5,000여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시상품이 소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년같은 경우는 자의적인 협조를 해서 출연해 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시상품외에도 넉넉하게 나갔었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런 것을 일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부족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시상자도 늘리고 시상품목도 고급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