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감사할 부서는 가정복지과로 업무의 특성으로 볼때 우리구와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업무집행이 공평하게 이뤄졌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확인하시어 향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 성모자애보육원, 육아시설이 되겠습니다. 동광모자원, 흥파양로원, 시립노인요양원, 중계 시립노인복지관이 되겠으며 복지관 및 마을회관을 보고드리면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합동마을복지관, 노원마을복지관, 중계마을복지관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73개소, 놀이방이 164개소로 총 237개소로 보육정원은 6,12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황은 구립이 21개소, 사립이 114개소로 총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7,591명입니다. 여성교실은 노원구민회관 여성교실 1개소로 기술강사가 13명이고 13개 과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월계청소년수련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6명이고 시설내역은 상담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탁구장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상계2동 청소년 공부방의 2개소가 있습니다. 좌석수로는 212석이 되겠고 상계2동, 4동, 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보육시설확충은 어린이집 22개소로 887명이 이용하게 되겠으며 놀이방은 34개소가 확충이 되었고 이용어린이는 38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설치자금 융자추천은 15건에 28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운영지원은 175개소에 17억7,166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보육아동재롱잔치는 1회에 3,000명이 참여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는 1회에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36개소에 5,352만원을 지원했고 방과후공부방운영지원은 5개 시설 140명으로 1억4,916만3,000원을 지원했으며 합동결혼식 지원은 1회 13쌍이 참여를 했고 두번째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경로행사는 동별 경로위안행사를 5월에 실시를 했고 약 9,000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은 2,0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은 3만242명에 3억24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연 11만1,902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27억1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지급은 연인원 3만4,565명이 참석했고 14억4,70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제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로식당 운영을 8개소에 지원했으며 가정도우미를 37명 운영했으며 노인여가시설 위문을 134개소로 2회에 걸쳐서 운영했으며 경로당운영지원은 135개소에 대해서 2억3,7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저희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552회에 3만2,112명이 참여를 했으며 한문교실에 1회 70명이 참여해서 년 4회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4개소에 38억5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사업으로서는 시민알뜰장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여성교실 운영은 3기 52과목에 9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교양대학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도 마찬가지로 1,758명이 참여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1회 실시했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금년에 7회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어린이·청소년 표창도 역시 80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성년의날 기념행사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112세대에 1억2,700만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유적지 순례도 역시 저희가 1회 9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으로 중계본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서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93-32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50평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259.32㎡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예산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저희가 2년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매입을 저희가 월계4동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2,800만원에 28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임차는 공릉3동, 중계4동, 상계3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계4동과 공릉3동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3동만 저희가 12월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어린이집 73개소에 4,2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26개소, 민간이 40개소, 직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놀이방은 164개소로 1,924명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은 정원이 6,126명에 현원이 5,2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확충계획을 보면 금년에 12개소인데 저희가 2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9개소로 했습니다. '9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확충을 9개소 하는데 구립이 1개소, 민간·직장 8개소이며 다음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서 경로의 달 행사를 저희가 '98년도 선거가 끝난 후에 5월말경에 하든가 10월에 실시를 하겠으며 효자효부격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자면 목적으로서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대회를 개최하고 모범어린이 청소년 표창을 실시를 해서 청소년들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수련실 운영지원과 청소년 단체활동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문화교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24개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98년 6월부터 10월까지 1일에 2시간씩 주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7월정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저희가 7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원가족 상담회관은 아직까지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가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57㎡에 약 138평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250㎡에 약 37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전기실 및 주차장, 지상1층은 임시보호시설과 경비실, 사무실이며 지상 2층은 상담소, 놀이치료실, 관찰실, 지상3층은 여성교실, 보육정보센터, 지상4층은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기간은 '97년도 3월에서 내년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억4,6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4억2,440만원을 예산확보했고 '98년도에는 14억2,3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3년차로 내년이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1,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공릉2동 신축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릉2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로서 총 면적은 860.5㎡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저희가 '97년11월21일로 3년 연부매입으로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6,800원입니다. 금년에 1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20건이었는데 완료가 시정 13건, 건의 5건으로 18건이 되겠고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2건의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앞서도 잠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교회 뒤에 가정상담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부방이 여러곳에 있는데 공부방이 예산 지원에 대한 것 보다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조정을 해서 7명정도 되는 인원을 4명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시켰고 놀이공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이용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폐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성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경로당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중계4동에 약6,000만원인데 공릉3동의 경우는 이 규모정도가 되며는, 중계동4동이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4동도 물건지를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물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것이라도 추진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동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만족하든가요?

예, 그 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건의에 대해서 조치내용이나 처리내역을 보면 하겠음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고를 할 때는 하겠음이 아니고 했는지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후의 결과를 부쳐서 보고해 주셔야지 하겠다는 것이 무슨 처리내용입니까? 하겠다는 것은 답변내용이지 처리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64번에 '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어차피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노원마을복지회관과 합동마을복지회관의경우 지난번에 놀이공간 같은 것을 쭉 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용이 저조한 복지관내 공부방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상계2동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동은 저희가 원장을 징계했습니다. 징계하고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때는 아마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출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척추를 다쳐서 출근에 지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줬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이나 합동마을 같은 곳은 저희가 사무원등을 지도감독해서 약 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지도원을 조금 조정해서 3명정도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근거로 다시 한 번 읽어보며는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명으로 조정해서 '9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업무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부방 업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활하게 하도록 하셨다면 정말로 수시로 점검을 하신 결과와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셔야지 '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지금 답변이 똑같으신데 그러면 감사를 한 결과가 이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의원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제가 한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9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근거서류에 대한 사본을 다 붙이셔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붙이셔서 올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보육정보센타는 앞서 답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면, '청소년상담실 신축시 보육정보센타를 청소년 상담실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청소년 수련실은 지금…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상계2동에 아직 명칭을 못 붙이고 있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보육센타랑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이 지금 가정상담 뭐 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명칭을 정확히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93년도부터 가정복지과에 교육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영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및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일지를 갖다 주세요. 실제 상담하시고 계시다니까.

그 상담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어디 어린이 집으로 가면 적당하겠는냐 하는 전부 그런 내용,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설에 갔더니 이 아이를 안받아 주더라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가면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등등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안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기록은 안해놓고 그냥 즉시 즉시 그 장소에서…

그런데 모든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일지를 다 작성합니다.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담일지가 없다. 그런데 업무는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보육정보센타도 홍보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사회복지수첩, 사회복지안내 책자에도 보육정보센타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홍보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방법을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보한 사실이 있으시면 홍보한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업무를 정말로 이행했다고 느낄만한 상담내용이라든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내정도의 전화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지로 쓴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지를 쓰지 않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냥 안내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의전화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을 해 주고 그것을 다만 우리가 일지에 옮겨 썼다거나 그런 것을 안했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런 정도로, 거의 안내 수준이고 일지조차 작성을 안하는 곳에 그 업무를 위해서 보육센타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에 인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문의전화 민원에 대해서 주로 답변하는 상황이겠지만 일단 정보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도 전문으로 배치가 되겠고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조금 많이 변화가 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업무는 수행하고 있음' 그 예기는 다르네요. '보육정보센타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육정보센타가 제대로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어떤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내전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은경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보육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아동과 관련된 책도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육센타가 설치되면 거기에는 일단 문구류, 책, 서적도 갖다놓고 그렇게 정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보육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보육정보를 줄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을 얼마나 홍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얼마나 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역할을 정말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장소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따져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는 곳에서도 홍보는 안되어 있고, 홍보는 전혀 하신 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구청 가정복지과에 의뢰해 오는 전화상담 정도 하시는 걸 가지고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육정보센타 업무는 하고 있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육정보센타의 업무를 다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 다했다 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에 1층에 상업은행있던 자리에 여행정보센타가 들어온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장소를 보육정보센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아동보육법에 정해 놓고 있는 사실을 못하고 있는지가 여러해 된 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어떠한 장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설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가정복지관이 지어져서 거기에 상담소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1∼2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라도 지금 안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타가 왜 그 자리에 못들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제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소를 지어서 거기에 보육정보 센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구청 내에 나와 있는 자리부터 물색해서 가능한한 빨리 보육정보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있는 자리에는 별로 안하셨고 또 보육정보센타를 내실있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하셨습니다. 단지 장소를 새로운 곳에 하겠다라는 욕심은 있으신데 그 내용이 정말 필요하냐, 정말 내실있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활동내용도 없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제가 홍보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정보센타는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용하고, 젊은 엄마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층은 거의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그러한 엄마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재혁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상계10동 어린이집에서 부정한 사실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총 정원이 96명이고 그 다음 반별 정원이 있습니다. 반별 정원이 뭐냐하면 0세 짜리 그 다음 2세 짜리 그 다음 3세 이상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 10동 어린이집이 2세 미만 반은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세 이상반은 아이들이 3개 반에 60명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64명을 입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버된 4명에 대한 것 때문에 엄마들의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은 안되겠다고 판단돼서 위탁체와 원장을 전부 바꿨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초과한 숫자에 대한 문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모자라지 않는데 반별로 인원을 따져볼 때 3세 이상 반이 60명이어야 하는데 6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오버」된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체를 바꾸고 원장님까지 바꿨습니다.

보육료와 관련한 부정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버된 4명에 대해서 원장이 별도 관리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485만원을 변상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육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생시키고 가급적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전에는 노원구가 보건복지부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작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처리내용에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 '제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한 해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들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바빠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10월에 계획을 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시작으로 해서 지난 주까지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검하면서 계속 은행관리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은행에 가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엄마들은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이것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하지요.

이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상계10동 어린이 집의 경우만 해도 보육료 납입방법이 철저했다면 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납입고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4명에 대해서만 납입고지를 안했죠.

그 부분만 안한 겁니까?

예, 이것도 납입고지는 했는데 구좌가 달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지도하고 지적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0여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 20∼30분만 투자를 해서 전화만 해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좀 황당했던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열대여섯 군데와 통화를 해 봤는데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달 가져오시면 된다고 얘기 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시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접 전화해 보면 어떻게 납입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은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실어 오는데 운전기사한테 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납입방법을 물어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편하게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런 실상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나가서 보면 전부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해서 이것을 대행해서 그 영수증이 3개가 되는데 하나는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학부형이 보관을 하고 하나는 아마 이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시설마다 그렇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그것은 엄청난 문제네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학부형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면 일괄해서 통장으로, 은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해서 모아서 은행으로 저희가 은행에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보육시설에 현금으로 갖다 주는데 그것을 처리한 서류들은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하고, 이번에 저희 계장하고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납입방법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갔을 때 서류가 다 갖춰진 것을 보고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구좌가 다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 되려면 개인별로 은행에 들어간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부형들이 원하면 학부형들의 편의를 봐준다해서 아마 주간단위로 해서 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시니까?

이번에 상계10동을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한 원인도 거기에 기인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실 4명을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4명이면 한달에 10만4,000원씩 해서 한 달에 40∼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전체를 다 바꿨느냐 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원장들에게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 10만4,000원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한 달 다니면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기가 먹는 간식비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 10만4,000원이라는 게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한 달간 편안하게 다녔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일단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에 따라 감시·감독하고 집행하는게 1차적인 구청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학부모가 불편하다 관리하기 어렵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제대로 업무가 처리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90% 이상이 되고 법의 취지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람이 거의 10%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은 전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투자하시면 보육시설마다 얼마나 차별적으로 이 보육료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어차피 같은 질의여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120만원 이하의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인데 120만원 이하이거나 이럴 경우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는데 감면혜택을 받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800명정도 됩니다.

현재 노원구 전체에서 800명 정도 되지요?

예.

저는 부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육료감면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와 몇 명의 어린이가 거기에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답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에서조차 보육료를 감면받으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담하는 사람이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해당이 안되면 보육료를 내고 제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구청 행정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에서 일단 입학원서를 쓰게 되면, 거기서 원장님으로부터 입학원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안하다가도 일단 보육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고 입학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들이 감면하면 편하지요. 저희가 일단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만 몇 천원씩 가져오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스스로가 다 홍보를 합니다.

원장이 편할리는 없지요. 매달 현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편하지요.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훨씬 편하지요.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복숙입니다. 보육료 납입방법 점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 일단 보육료 수납고지서의 유무를 따져보고 그다음 그 수납고지서에 들어 있는 그 고지서가 어는 구좌로 들어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설이 고지서에 의해서 한 보육료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각 학부모가 별도로 입금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일괄입금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 판단여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그 입금이 어느 곳으로 되었는지 아셨다고 했는데 통장을 한 번만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일괄입금을 했으면 입금건수가 몇 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입금한 지점코드가 똑같습니다. 거래은행이 하나입니다. 상대은행이 하나로 찍힙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학부모가 입금을 하면 그것은 다 다른 곳에서 입금을 합니다. 그것은 통장을 한 번 보면 이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켰는지 또는 그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통장입금을 시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장님께서 감사를 할 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발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 명수만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통장을 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름으로, 보육아동이름으로 대부분 한두 건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일괄수납한 것은 누구의 몇으로 일괄수납된 것도 보아 왔구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9월1일자로 와서 통장점검사항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민간과 구립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10%라면 저희도 그 특별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정주부들의 90%이상이면 한 달에 몇 번씩 은행에 갑니다. 각종 공과금도 내야하고 살림을 꾸리려면 은행을 가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 편의를 봐서 10%가 아니라 대부분이 현금으로 수납하고 무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무통장입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통장 입금도 역시 은행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교육계획시달이라는 서울시의 공문에서는 점검 평가결과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조치, 경고, 제재조치등 실시 업무의 불법과 부당처리가 계속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인가 취소,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경감하는 등의 조치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반기 점검하신 결과 계속해서 문제 제기된 저희가 지적한 것만해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분명히 중복해서 일어난 것인데 중복되서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지난 주말까지 해서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중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하게 징계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문이 언제 내려온 것인지 아세요?

금년에 제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문이 3월19일자인데 3월18일자에 상반기 검사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이것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상반기에 못해서 저희가 10월20일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10월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까지 구입 26개소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계속_

상담문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 실적에 대해서 매번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건상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예, 지금 상담소는 없습니다.

예, 상담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은 매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담일지를 일단 갖다 주시고, 상담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내방상담과 전화상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복지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것이 부녀상담소였는데, 부녀상담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소가 지금 전화번호가 몇 번으로 돼서 언제 홍보하셨는데요?

부녀상담소가 생긴지는 6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고 여성으로 바뀐지는 언제 바꿨느냐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근래에 여성복지상담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온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노원구에는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업무하신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지침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상담소 설치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용하고 있고,

예,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가 없는데 상담소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보고 되어 있는 것은 허위보고네요?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습니까?

수석상담원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 수석상담원이 1년에 한번씩 다녀갑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상담소가 폐지된 구 이름이 나와 있고 상담소가 미설치된 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서울시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부녀상담소가 애초에 구민회관에 있다가 폐소할 때 보고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업무처리 같습니다. 서울시에는 마치 부녀상담소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고의든 아니든간에 이렇게 되면 시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복지상담의 전화번호 조차 어디에도 홍보된 적이 없는데, 60년대부터 설치된 부녀상담소 전화번호를 지금 알아서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저희 가정복지과 전화번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부녀복지상담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상담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일은 있습니까?

홍보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예,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녀상담이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고 있다더라. 아니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알고 있더라.

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거라고.

과장님 상식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신건데 지금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부녀상담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녀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부녀교실에서 지난번부터 얘기하실 때, 부녀교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부녀교실이 상당히 많지만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과는 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성교양대학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 여성교양대학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고, 저희가 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생교육원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대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특별히 노원구만,

여성교양대학은 1년 2회 하는 것이고, 부녀교실은 여성교실로 저희가 명칭을 바꿨는데 이 여성교실은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교실은 특별히 부녀교양대학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별로 없던데요. 대부분의 강좌가 거의 비슷하지요?

예, 교양대학은 그야말로 교양과목이고 여성교실은 취미교실이 많이.

예, 취미교실일 뿐이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직업교육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같은 것은 오히려 북부에서 발전센타같은 것도 훨씬 잘 시키고 있지요.

예, 잘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이 더 안되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히 구청에서 하는 곳이 구청 직영으로 해서 특별히 구청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질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료강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료강좌인가요?

예.

교양대학에 대해서는,

아, 교양대학은 아니고 연 2회 추진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양대학과 그것을 왜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차이를 둔다는 것은 그것이 시청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왜 하나는 돈을 받고 하나는 돈을 안받느냐고요?

사실은 여성교양대학도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라든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일단 질높은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평생교육원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서 강사를 소개하고 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평생교육, 교양대학 할 때 구청의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하지요?

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미단체가 구민회관에 강좌를 하려면 돈을 받는 강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좀 잘못 됐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쪽 소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성모자애원이 안전진단을 받았더군요.

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았던데 왜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수용시설을 일제히 점검하면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을 전부 받았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성모자애원이 받았어요. 일반적이 재난관리과 검사는 다 받았겠지만 성모자애원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거의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하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이유는 재난관리과에서 수용시설을 1차적으로 점검하면서 여기는 안전진단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설에서 개보수를 좀 했고 2차적인 것은 내년에 시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9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예, 천장에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4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순례나 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대개의 경우 같은 이벤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평가나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평가이유로 가격이 싼 것과 구청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이 두가지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구청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가격이 싸다는 내용을 그 견적을 쭉 봤더니 대개의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이 식대부분입니다. 식대, 숙박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수정문화와는 언제부터 이런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이 수정문화나 이렇게 이벤트를 위탁해서 한 곳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선정부터 계속 같은 곳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청소년들이 갔다와서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조사해 두셨는지?

그것은 그 때 아마 이벤트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한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그리고 한 곳에만 계속했다 하시는데 물론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평가기준이 그 자체에서 구청 이벤트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체크를 하셨으면 체크하신 자료를 주시고 안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나 정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배정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그쪽에서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올 때 우리는 어디에 입소를 시켜달라고 희망에 의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T.O」가 있나 없나를 봐서 입소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같은 경우 정원의 반도 안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노원구쪽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 상당히 먼 지역에 신청을 서로 엇갈려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정복지계에서 물론 이 노인의 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은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므로 해서 구비 부담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더라고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면서 다른 구쪽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복지차원 입장에서 그냥 비워두고도 안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냥 받는데, 일단은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하면 더 좋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입소를 시키는데 노원구에는 별로 입소 희망자가 없는것 같습니다.

왜 노원구에 별로 없겠습니까? 노령인구가 있으면,

물론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죠.

예, 그렇다면 이 노인의 집 문제나 이런 것도 홍보문제는 아닐까요? 홍보를 노인이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다가 노인의 집은 이런 이런 것으로 운영이 돼서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방문을 해서 노인의 집에 가시는 게 어떠냐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독거노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데 시설은 또 비어 있고 그래서 다른 구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또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의 입소는 어쩐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정복지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이 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프로그램으로 소화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홍보가 잘 되면 독거노인이 따로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인의 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이 타구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앞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주셔서.

죄송합니다.

예, 금년도에 보니까 전체 일곱 번을 했습니다.

예.

전체 행사내용을 보니까 인원들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 비슷하게 항상 90명. 예를 들어서 95명, 80명, 70명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텐데 항상 인원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대량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어울마당을 내년부터는 놀이라든가 하는 것 위주로 하기보다는 회사같은 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일일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해야지, 주로 학생들 노는데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땅굴탐사도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원을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구립 어린이 보육아동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보육정원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지원된 것을 아시죠?

예.

지금 구비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인하고 어떻게 다르게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몇 % 입니까?

그 %가 32.5%, 32.5% 그 다음

일반인 경우는 지금 구비가 37.5%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42.5%가 지원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원 아동수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교사들한테 지원되는데, 월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8명 중에 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은 4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새싹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5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27명에 대한 그 2명에 대한 인원도 우리가 37.5%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정원같은 것을 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반별로 직원수가 편성도어서 배정되고 그다음 지원하는 교사는 영아반 교사만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90%만 지원이 됩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지금 27명, 21명도 있고 어떤 곳은 전원에 대해서 2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아반이 2개 반인 경우에는 2개 반만 지원이 되고 탁아반 교사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원수 지원할 때 그 인원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혀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탁아반이 2개 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보조가 나갑니다. 반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83명인데 그런데도 새싹아가 2개 반밖에 없으면 똑같이 지원됩니까?

43명의 반 비례가 있습니다. 43명이라면 0세미만인 반이 몇 개 반 그다음 2세반이 몇 반, 3세이상 반이 몇 반이라는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별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83명이라고 해서 교사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다고해서 전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의 요소를 없애려면 특히 21명의 정원인 가운데도 이 직원수가 5명이예요. 보육아동이 21명인데 직원수가 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탁아반은 5명이 한반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지금 월계 2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8명인데 73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1명에 5명이라면 인원이 더 많아야지요.

3세 이상은 지금 내년도에는 30명이 한 반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명이 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같아야 하는 아동은 5명이 한 반이고 그다음 2세는 7명이 한 반이다 보니까 이것이 더 직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반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셔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다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지적한 노인문제에 이어서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딱 한 개입니다. 노인교실운영이라는 것은 아마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냐면 노인교실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집계한 자료 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라면 과장님도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영등포 11개소, 서대문 7개소, 성북 7개소인데 노원은 노인교실운영수가 1개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로 노인들의 신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들은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에 '노인의 집'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전체적인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인지회에서 구민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가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어떤 곳에선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보기에 노원구가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별로 없겠네요. 사실은 노인의 지회에서 하듯이 또는 경로당별로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개괄적으로 보듯이 이런 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좀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문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의탁노인 안부묻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일부는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면담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묻기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어떤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자비를 들여서 야쿠르트를 배달시켜서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관내인 공릉동에서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쿠르트배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느지와 왜 그 정도 밖에 실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야쿠르트배달을 실시하는 세대는 약 90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고 그 여타 세대들은 동에서 동장님 주관하에 통 담당자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안부묻기라는 것이 독거노인이 혼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매일매일 전화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당히 적은 숫자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대개 전화를 걸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보내셨는데 그 결과는 노인들이 매일매일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결국은 독거노인들의 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도우미가 가는 집은 거기는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우미가 가는데 그 집에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은 원래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가 가지 않는 집에는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야 하겠지만 도우미는 가서 만나고 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의도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우미가 가지 않는 집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전체 지금 노원구에 독거노인이 599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예산이 야쿠르트 하나에 약 70원이면 600명이면 얼마인가요. 약 5만4,000원쯤 되는데, 그러면 12개월을 해봐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더니 귀찮아 하더라고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얘기는 정말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하니까 말단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야쿠르트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시정을 하셔서 독거세대에 야쿠르트 배달문제는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를 들어본 결과 그 야쿠르트가 2-3일 쌓이면 반드시 그 야쿠르트배달하시는 분이 동사무소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상당히 빨리 알 수 있다고 말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니까 이것은 이번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셔서 실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이 있고 노인문제에 착안해서는 저희 과의 담당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두 과에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노인문제이니까 노인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기본적인 생계비라든가 하는 것의 지원은 사회과에서…

혹시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관리가 되면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당초에는 독거노인 현황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랬다가 본청에서 이런 문제가 지시되니까 저희가 가정도우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지요.

오후의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1동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적십자 혈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신프라자 상가건물에 어린이집이 생겨서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없어서 그 곳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계7동과 6동의 상황이 주거지역 여건이 상당히 비슷한데 저희 상계7동을 봐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대안은 상가를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앞서 '95년도에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엔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도 아마 그 지역의 구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그냥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해 지나가면 그것이 불용액 처리되고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것이 그 때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라도 해 보고 상황이라도 알아보고 한 것인지? 지금 상계6동의 상가에 지어질 수 있다고 하면 7동도 그 여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몸 답니다. 어떻게 외부적으로 보실 때는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저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집니다. 사실 상계6동이나 7동이나 8동이나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곳에 서너번 나갔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 빌딩에 임대건물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복도에 한 곳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비상계단도 없고 바로 옆에 세탁소하고 음식점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가스통이나 이런 것이 터져서 만에하나 우리가 그런 사고를 대비를 안할 수 없으니까.

아, 그 건물은 저도 아는데 그 건물은 적당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가 복덕방을 전부 헤맸습니다. 그런데 할 만한 적정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류시켰습니다.

상계7동에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제가 뛰어다니고 현장조사를 해서 적당한 상가라도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네요.

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적정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중에 이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했던 건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복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에게 넘겨서 자발적으로 시장내에서 해결하게 하느냐 아니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얼마나 책임있게 하느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지내용이 사실상 수적인 것에 비해서 부실하다. 이런 것들이 여성복지쪽에서 아동문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김성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단지들, 그런 곳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어떤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쪽에 속합니다. 지금 구립 어린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도 싸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금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 그런 것들 또는 가능성 이런 것을 업무처리하는데 첫번째로 삼으실 수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받을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는 면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 했느냐고 생각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과장님 업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래서 안됐다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장님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지적하면서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계 2동이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 중계2동에서 대안으로는 유치원 상가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사무소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다른 구에서 이미 복합서비스센타 형태로 짓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아직 한 곳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한 공릉3동도 복합형식으로 못갔고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나 또는 지금 이미 지어진 동사무소에 그런 형태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릉1동은 아마 내년에 동사무소가 건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공릉1동 신축청사에 종합복지시설을 갖는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공릉 1동 동사무소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공릉 1동의 구청사가 아주 후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구청사라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지어지는 동청사 하나를 종합복지시설로 한 번 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총무과와 얘기를 하셔서 이런 기능들을 동사무소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성환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 일단 내년에 하겠다라는 내용이어도 좋으니까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그 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내년에 예산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보조문제가 작년에 조금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의 모자가정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은 실업계만 학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인문계까지 늘렸지요?

예.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고, 시에서도 시정이 됐나요?

예,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것이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는 건 속에 들어가 있네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에서 세 가지가 신청부진 대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문고 고등학교 수업료 2,200명 신청계획인데 454명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훈련비 340명 계획 중에 4명 되어 있고 그 다음 무진학 소년·소녀가장 학원 수강료 이것은 한 명밖에 신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에 대해서 내용의 이런 대상자들한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알려 주십니까?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저희는 동사무소에, 동에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동에서 통반장님 회의 때마다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별도로 직접 대상자들에게 홍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했는지는 점검은 하셔야죠?

제 생각에는 점검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관내에 퇴학 당한 아이들 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홍보를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으며 상계지역훈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교육한다는 것들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지금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작년에 수정하라고 할 때는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고우를 잘하는데도 인문계 학생은 학비를 안주고 실업계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가 나쁜 쪽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 했던 것인데 왜 이것이 부진합니까? 실제로 없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학생들은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중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실제로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모자가정이 9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세대는 7등급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그 7등급까지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서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모자가정의 아이가 진학함에 있어서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면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과 실업계만 지급을 할때 선택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간 모자가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에도 홍보를 하고 지역지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에는 모자가정은 잘 참석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홍보지는 가니까

그다음 여성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지요?

시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아닙니다. 구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중에 구에 여성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구의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여성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성위원회'는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요지였고 구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천구같은 곳은 이미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여성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래에 어떤 공문이 왔었느냐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많이 참석시키라는 것을 저희가 각 과에 공문시달해서 지금 임기라든가 여성위원이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대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위원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현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이미 지적을 했고 시에서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문제가 각 과에 펼쳐져 있는 일이라도 여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대게 구성하는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는 제가 알기에도 전혀 대책이 없었고 그 답변내용도 그랬습니다. 공문중에 있으니까 추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여성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공문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시에서 하라는 것은 거의 80-90%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 여성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여성위원회가 없으므로 안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 구의원들 신상에 대해서만 적어서 보내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이전에 각 구에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뭔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이미 이것을 구성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문제를 다 다루시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성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의 즉시는 하지 못하더라도 시행은 했습니다.

또 하나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여러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센터에서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양대학이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봉사활동단체인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사람들하고 다같이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충실히 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하셨습니까?

사실 센터를 하게 되면 일단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저희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봉사센터를 하려고 하면 우선 담당공무원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업무스타일이 다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여성복지상담소, 앞서 말씀 드린 여성위원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다 그렇습니다. 다 해야되는 것인데도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하고 있는 타 시구는 노원구 보다 인원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원봉사자 관리가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양천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계를 하나 설치해서 다루고 있고 그 이외의 몇 개 구는 거의 가정복지과에서 간단히 운영하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시에서는 운영하라고 여러가지 지시가 되는데 사실 구에 내려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천구같은 곳은 어떻게 해서 '여성위원회'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는 태도 전반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 인원중에서 어려운 것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지나가고 대충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서울시에서는 정책으로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거의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한가지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본청에서도 지시할 때 예산 같은 것을 다 주고 하라고 하면 저희도 두말 않고 하는데 막상 구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능력에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난이라든가 T.O조정등 상당히 난제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성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구성을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이야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여기 찾았는데 우리 구 여성위원회구성 및 기초의회여성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여성위원회 구성은 해당없음, 구의회 여성위원회 현황은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가 검토하셨는지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구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뭔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인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 표시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미구성이라고 해야하는데 아예 해당없다고 한 것은 조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예 그 사건을 모르고 계시는게 더 문제잖아요.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무엇때문에 하는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과장님께 전달이 안되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년에 수천 건을 결재하는데 일일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일이 처리된 것을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룹 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와 있었지요. 그래서 보고하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소년 소녀·소년가장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24시간 돌봐줄 사람하고 몇 명의 청소년을 같은 집에서 묶게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찾아봐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 딱 한 명 보고를 했고 결국은 지금 '그룹 홈'은 노원구에서 실시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명이 파악이 되어서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니까 성북이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북하고 노원을 합쳐서 많이 사는 구에 이것을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홈」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매사가 다 동장한테 지시해서 동에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각 동에 소년·소년가정이 몇 명이지요?

저희가 112세대에 232명입니다.

232명중에서 딱 한 명이 신청했다는 것인데 혹시 노원구 관내에 이 「그룹홈」을 해보고 싶어하는 시민단체가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아마 나중에 전화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성북에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 보다 그 쪽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아마 성북구로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떻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눔의 집'같은 곳에서 이것을 서울시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룹홈」을 해보고 싶다고 몇 번 했었는데 이런 내용때문에 사실 잘 안되었습니다.

성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북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요. 이쪽에서 하고 있지를 못함으로서 상계나눔의 집에서는 못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상계 나눔의 집에서 성북구의 3명과 우리 구의 1명 하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룹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 있는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왜 1명만 신청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되고 정말 실제로 조사가 잘 되었을까 하는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기존의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와 구청이 서로 조금더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조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나가버린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문서가 동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얼마만치 성실하게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 상대를 다 찾아서 그리고 저희 소녀소년가장의 경우에는 주로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임대아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룹홈」에 가려고 안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지요. 예를 들면 여기는 「그룹홈」을 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난번 명절때 자살했던 소년소녀가장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어떤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그 공문이 다 가서 그것이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정말 그랬을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이 아이들이 사실상 소년소녀가장들은 누구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실상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전달식을 한다고 하면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들이나 아동협회가 있어서 한 동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물질적인 후원자가 아닌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찾아도 가는데 문도 잘 안 열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환경봉사활동 협조요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환경봉사활동 협조요청.

내용은 지금 골목 할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시에서 이런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 이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경을 감시하는데 참여하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으니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노원구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이 지나갔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이상 묻기도 참 민망스러운데 또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가전가구는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전가구를 하기 전에 원해 그 자리에 부녀회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알뜰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전가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전가구이외의 품목을 늘려서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몇 개 구에서는 「녹색가게」라는 것을 시민단체에 위탁을 해서 가정에서 쓰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자기가 와서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시에서 가정복지과에 내려온 공문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별다른 대안을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재활용센타를 설치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소를 설치해서 분양하고 배치해서 거기에 알뜰장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의 과에서 다 추진을 해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형태가 바뀌어서 청소과에 이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은 지금 가전센타를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올해 내려온 것이고 올해 내려오면서 가정복지과에 부녀회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두든지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금 가전센타에서 하고 있는 이외의 품목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겠다는 공문이 올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2년 전,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됐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다시 설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장소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물색을 했는데 지금 공릉 1동의 동사무소를 복합적으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구동사무소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장소를 자꾸 그 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쓰든, 전에 새마을 부녀회가 쓰던 회관건물이 하나 상계동 어딘가에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쪽의 벽산아파트내에 있는 것도 있었고 장소는 찾으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 4동 쪽에 짓고 있는 건물들도 돼면,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있을것이고. 그래서 일단 경제가 어쩔수 없이 아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다른 구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시민단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도 그렇지만 실제로 재활용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잠깐 쉬십시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손년·소녀가장이 몇 가구나 되지요?

112세대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위문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사줬습니다.

그럼 사서 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예, 동사무소에 전달합니다. 추석과 연말 2회 주고 있습니다.

예, 2회로 되어 있네요. 그럼 모자시설수용위문도 마찬가지입니까?

모자시설수용이요?

예.

모자시설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11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책자를 보면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수로 합니까 가구수로 합니까?

가구수가 정확한 거죠.

112가구인데 왜 250만원씩이나 됩니까?

그것은 1인당 얼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인당?

예, 1인당 1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가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김위원님도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여성요원들이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도우미로 취급을 받는답니다. 도우미가 지금 1일 2만6,000원입니까?

2만6,400원 나갑니다.

예, 자기네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자기를 도우미로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 도우미를 하니까 자원봉사로 유도가 안되고 오히려 자원봉사 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예산이야 시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도우미의 운영이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쭉 지켜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가정도우미 전담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전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저희 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이 A∼F해서 6개 지역으로 나눠서 6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9시에 출근해서 점검하고 어디 나가고 퇴근할 때 다시 돌아와서 일지도 쓰고 얘기하고 하는데, 지난 번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상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우미가 주로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년·소녀가장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1학년 이런 아이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도우미의 도움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치라도 담아 줬으면 좋은데, 전혀 소년·소년가장에게는 도우미의 손길을 줄 수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112가구라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은 그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지침상 내려온 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는 저희 부녀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김치를 담아서 세대당 열 포기씩 소년·소년가장, 독고노인 등 해서 오늘 다 전달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복지5개년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전체 복지수요조사를 한 것의 통계치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원구에서 자원봉사를 확보하고 있는 분이 9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셨죠?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모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단 동으로 공문 시행하고 그 다음 지역정보지나 반상회 잘 이런 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한 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를 일단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 응답자의 50% 가까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고지는 일반인에게 해야 됩니다. 이미 하시고 있는 것을 또 다시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가보지만, 그 「루트」가 뻔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로 가면 동사무소에서 그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반상회 주면 꼼꼼히 읽는 사람이 열에 하나나 되겠어요? 그것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시든 안하시든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폭넓게 확보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아예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홍보를 직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하면 도열로 다 겹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포스터」 같은 것들을 아주 보기 좋게 제작하셔서 각 동의 아파트 입구마다 하나씩 붙여주신다든가, 정말 신청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볼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포스터」를 제작하셔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여주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자꾸 지적이 되는 거니까 좀 바꾸셔서 홍보를 좀 전향적인 변화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복지사업안내 제작한 것 아시죠?

예.

이것 할 때 가정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수록 해서 같이 했습니까?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좀 실어 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것 같죠?

예.

제가 보기에도 내용 중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혜택만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은 무슨 상담이 있고 전화번호는 무엇이라는 것들이라든지 혜택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정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사실 거의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데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는 과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협조가 안되어서 복지사업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안들어 갔다는 것은 적어도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현황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용의주도하게 홍보하실 내용을 다 홍보하시고 혜택으로 알릴 정보는 다 넣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파악하시고, 예를 들면 보육정보같은 것도 어디 있다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지지도를 그려서, 구립시설이 있는 곳 지도,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우리 아이가 어디가 거리가 가까운가 아니면 어디가 교통여건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뭘하는지를 세밀하게 담은 것들을 하나 다시 펴내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건의하면서 반드시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와 겹치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우리 전체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다시 하나 만드셔서 거의 각 세대가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건의사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께서 사실 처음부터 쭉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쉬울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서 제가 다시 다 말씀을 드려야되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체계가 혼란해서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 어디에선가 손질이 되거나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드신 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든다고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든다고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두 개의 복지과가 서로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담겨져 있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크고 그것 뿐만아니라 지난번 야쿠르트 배달문제를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요원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우리 돈을 내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업무검토된 바가 없어서, 그런데 실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시로 부터 그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똑같은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가 2개 과에 나눠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복지5개년계획에 맨 뒷부분에 보면 현재 복지업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체계가 대상별 이런 쪽으로는 다시 조정이 되든가 업무별로 정확하게 되어서 서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전달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아주 상당히 여러가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아동보육정보센터, 여성복지상담소, 여성자원봉사센터, 여성위원회,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등 거의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서울시로부터 시행하도록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분저그로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거나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한 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가정복지과장께서 너무나 오래 같은 일을 하시므로 생기는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장께서 오래 근무하셨다가 바뀌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다른 시각을 잠시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또 가정복지업무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내내 지적한 것을 요약하자면 그 복지요구나 또는 서울시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변화해 가는 만큼 가정복지과가 적극적인 자세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업무들이 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더 다른 시각으로 적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정복지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의 위치를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오전에 계속 감사장에 있어야 하는데 예상치 않게 미도파 11층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가봤는데 경찰서장도 와있고 소방서장도 와 있고 또 소방차 4대가 출동했는데 그 내용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용접하면서 불똥이 튀어서 옥탑 석면에 불이타서 연기가 나서 주민이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총 동원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그 방재시설이라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감지되지 않고 주민이 신고하도록 있었느냐 점장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또 연말이다보니까 각종 집행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것을 챙기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안내책자에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거기 수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처음 복지수첩을 만들때 6개 과에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말로 다른 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사항을 다 넣으라고 했던 것인데 과간에 협조가 잘 안 이뤄졌는지 그 빠진게 있다며는 내년도 추가로 만들때 삽입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소관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인지 아닌지를 동사무소 복지요원이 모른다는 점은 조금,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독거노인의 안부묻기 하라고 공문도 이미 나와있고 또 매일 전화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여러가지 업무가 시청에서부터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것은 제가 철저히 챙겨서 금년말 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무슨 사유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같은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까 권태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리를 한 번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가정복지과가 생길 때 이 업무가 예전에 사회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만들때 5공때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정복지과가 만들어지면서 여자들로 하여금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시험없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바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복지과장이 다른 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가정복지과장이 그런 배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청같은 경우는 남자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정복지과장이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권태감도 생길 것이 라고 생각되어서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사실 그 구청 각 과의 업무를 볼 때 여자로서 하기에 만만치 않은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하는 과는 가정복지과가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전부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총무국과 다시 절충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쿠르트문제는 국장님이 아시는 바를 다 오시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묻기에 야쿠르트 배달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부분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이유를 공문에서는 예산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예산에 추가해서 다시 하기로 했고 현재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동별로 시행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지금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도우미가 나가는 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것들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데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추가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신 것 중에 구청내에 있는 업무중에서 여성이 하기에 만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 업무야말로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내용을 아무리 따져봐도 가까이 사회복지과 보다 가정복지과가 덜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을 꼭 이 자리에 붙들어 둬야할 그런 사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사회복지과와 바꾸실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잠시 가셔서 쉬시는 것도 좋고 다른 각도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이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받을 때의 느낌하고 또 다르고 조금 있다 다시 오시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복지과 업무가 구청내에서 가장 만만한 업무냐면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러문제로 복지문제 핵심에 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 문제를 거의 여기서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께 유난히 요구도 많고 청도 많고 까탈도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어디가서 다른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또는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업무를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적극적이 면에서 봐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과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장기 근속을 하면서 정년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침체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금년 연말에도 인사가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기근속된 사람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빼도록 요청하고 저도 항시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그 곳에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녀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자리를 적당한 자리를 다시 물색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6급이하라면 모르지만 과장인사는 사실 청장과 상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감사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건의해서, 또 여자 과장으로해서 할 수 있는 여권과나 민원봉사과등의 길이 있으므로 청장님께 무게있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노원가족상담회관이 사실은 그내용 그대로 구비를 신청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을 시비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변함없이 지금 이 상태로 구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의원님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예결할 때 마지막에 이 사업을 시비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에 대해서 조금만 인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문제가 상담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금방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임시보호시설을 1층 큰 방 두 개에 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고 숙박교육을 할 때도 어렵고 또한 상담소를 같은 층에 여러가지 상담실을 넣는다는 것도 같이 상담하는 사람들끼리 마주치는 것등으로 해서 어렵고 운영계획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상담소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바꿔야만 저희가 시에 이런 내용을 할테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타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지와 만약에 시비가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저희 생각에는 다시 한번 시에서 추경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셔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좀 저희가 삭감하는 형태이건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사업을 수정하시는 방법이건 약간 수정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내년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안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구비사업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주는 것이 미래 운영비용 문제나 여러가지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도 시비로 하면 구비가 절약되니까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내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비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계속 절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김위원님이 지금 우리가 일부 수정은 했지만 그것으로서는 만족치 못하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