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규정에 의거 재무국 소관 재무과와 지적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기 바라면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장 서종태, 세무1과장 권장오, 세무2과장 김선경, 지적과장 박성황)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수감공무원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국 4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이하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97년도 정기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에도 쫒기고 연말에 행사도 많은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세금징수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 확충으로 인해서 진력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세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약 0.6% 정도, 시세 분야에 있어서는 0.3% 정도 오히려 조정된 실적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잘 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 전체 경제가 나빠지는 것에 따라서 요즘 신문지상에 100만 실업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더불어서 조세저항도 더 거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같이 세금을 안내면 큰일나는 줄 알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조금 늦으면 난리가 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어려워질수록 세금내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금년 못지 않게 우리세수를 확보를 하고 징수를 해서 구재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재무국에서 총괄도 하고 또 재무과 같은데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백% 증가된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좋은 성과가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또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은 후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각 과별 해당 과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감사시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국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과별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은 조직이 4개 과 14개 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 과, 15개 계에서 1개 과와 1개 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무과에는 재산관리계와 계약계, 지출계가 있어서 저희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세무1과는 세입총괄과, 재산1계, 재산2계, 조사평가계가 잇어서 주로 재산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정리계,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기타 세목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3계에 담당을 두어서 세외수입도 전체적으로 통계관리 정도 수준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를 두어서 지적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정원이 123명인데 현재 현원은 128명으로써 오바되는 이유는 9급에서 한두명 오바되고 기능직에서 많이 오바가 됩니다. 4명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기능직 계통의 방호직 같은 분들이 와서 몇 명씩 근무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국에서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경찰서 방범을 하던 사람들이 추가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 퇴직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정계획에 따라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소관 사항을 재무과장 서종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모두 2,494필지에 162만2,322.7㎡가 되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액이 1,588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058억으로써 집행율이 6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련 소송현황은 국유재산이 18건, 구유재산이 1건해서 모두 19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4건, 진행중인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은 모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국공유재산이 생산적인 관리입니다. 목표는 유휴재산의 적극 발굴 활용, 점유 국공유재산의 취득시효 중단, 재정수입확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명의 변경시 구청 경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1,000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관리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 있고 주택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있고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서를 분류한 책자를 제작해서 24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정확하게 어느 과를 경유를 하시라고 민원인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여기 저기 헤매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부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써 대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과거 2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당일 처리를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시 대부안내를 86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실적은 모두 63건에 대부료 8,20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료로 봐서는 약 35%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부의 중요한 것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과거 96년도에 12건에 불과하던 대부실적이 금년도에는 6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더욱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꾸준하게 실태조사를 완료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잡종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관리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정기부과기반구축입니다. 과거에는 재산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건도 빠짐없이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2년, 3년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에 정기부과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1년치, 그러니까 96년도에 사용한 것은 97년도에, 97년도에 사용한 것은 98년도 봄이 되면 1년치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3년치나 5년치가 일시에 부과됨으로 인해서 점유자에 대한 부담도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부과되고 어떤 분은 부과가 안 되다보니까 요행심리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1년치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정기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요행심리가 불식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변상금 조정실적이 861건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510건에 4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더욱 노력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이 매각에서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 매각은 대부분이 5년 내지 10년 연부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뀌면 그 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매각대금을 받아들였는데 과거에는 보통 30일 미만의 기간을 주고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고지기간을 60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분들이 충분하게 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처분실적은 분납대금을 포함해서 모두 47필지에 88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1건에 496㎡인데 이것은 중계4-2지구 옆에 벽산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주택부지로 저희들이 구유지하고 공유지를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정리입니다. 금년도는 과거에 체납정리가 부실했는데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97년도를 변상금 체납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부과중심에서 징수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 및 압류를 통해서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체납징수액이 모두 629건에 4억1,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5,800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서 710%의 징수율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심의회를 12회를 운영을 해서 모두 114건을 의결을 하고 2건은 부결을 했는데 부결한 내용은 재산 매각을 신청했는데 일부 골목길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부결 시켰고 또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된 것이 있어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사 물품의 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위주로 했습니다. 공개대상 사업은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2,000만원 이상으로 공개방법은 PC통신이나 ARS자동응답기,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고 공개회수는 모두 20회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모두 359명을 입력함으로써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당업자 상당히 많고 이것이 서류상으로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름만 대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이름도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그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제재를 받았는데 법인이름을 바꾸었다하더라도 법인번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가능하고 또 대표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육안으로 대사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봉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괄구매 대상물품을 확대를 해서 작년에 16건을 18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품을 각 과별로 사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각 실, 과로 물건을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품의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계약실적은 모두 1,121건으로써 171억원을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4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10억원, 96년도에는 1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증가요인은 내실있는 월별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모두 4번에 걸쳐서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동요인을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유휴자금의 규모를 지출시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6개월 이상 장기성예금으로 80% 이상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받고 자금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자금 담당직원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이 많아져서 사실 인기가 없는 자리인데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금운용담당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구청장께서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결산은 금년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김성환 위원님외 3인이 결산검사를 해주셨고 금년도 9월 2일자로 회의를 결산승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에 낙찰된 업자가 기간내에 운영을 하면서 계약위반을 했을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계약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3개월 정도 업무 정지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전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년 정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가격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 소속은 아니지만 마들공원의 수영장같은 경우 사전에 잔토를 적재해 놓아서 계약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해당 공무원하고 계장님이 경고조치로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경고조치를 받을 정도이고 업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정당한 사유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하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업자가 계약위반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하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사회진흥과에 다 조치를 취하고 행정위원회 사무감사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점유자가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약 720필지정도가 새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로서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고 여러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극찬을 보냅니다. 어쨌든 720필지가 발굴되어서 점유자 필지가 941필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과대상자에게는 부과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허가 건물에 접해서 있는 점유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불하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점유면적이 담장동으로 인한 소규모의 면적은 변상금이 상책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용폐를 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불하를 해 주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건물 즉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수로써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변상금조치가 엄하게 취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내년도 업무의 가장 우선순위를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대부 계약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제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도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가 일이 바빴기 때문에 해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재산이 완전히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종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차피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20% 더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요행심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대부계약을 획기적으로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매각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내년도의 가장 급선무이고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각 부서간에 원활하게 서로 유대가 안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에 입안된 지역내에 실제 변상금이 부과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 있고 또 그것은 현재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부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부과해야 될 곳은 명확하게 부과를 하고 용폐를 해서 매각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매각할 수 있는 체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국공유지에 매각에 대해서 2건이 부결되었는데 1건은 골목이 접해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골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골목이라는 것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골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게 되면 그 사람이 막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끼워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면적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두 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집이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조그마한 골목입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골목길을 쓰고 있으니까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옆에 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골목길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써 왔던 관습상의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집 두채 건너서 바로 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고 다른 길로 다녀도 불편이 없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감이 잡히는 데 하계1동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4M도 안 되는 골목으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항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것이 금방금방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뜻인지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 토목공사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359명을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인입니까? 아니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친 것입니까?

합친 숫자입니다. 이것은 부정당업자가 우리 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관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당업자가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것은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우리 구만 몇 명입니까?

우리 구는 2명입니다. 그런데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관보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지금까지 2명 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주었을 때도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구청 주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이 공사상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업자는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되면 괜찮은 것이고 보완을 끝까지 안한다, 그러면 그것이 부정당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완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기일내에 보완을 하는 것과 끈질기게 1년이고 2년이고 수차에 걸친 공문과 독촉에 의해서 하는 보완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계약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참가제한 제재를 합니다. 제재는 3개월 정도로 아주 기간이 짧고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인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할 때에는 계약당시의 계약내용에 첨언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주촉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 국가계약법상으로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서 하는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점이 많네요. 개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태순 위원님 말씀은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했는데도 부정당업자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주로 매각 문제만 현안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금년에 사유지를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매각한 것을 그 현안과 사업별로 몇 건인지 구체적인 내역과 지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자금 운영요원은 인기없는 직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재무국의 인기직종과 인기없는 직종을 구별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잔일이 많고 업무량이 많으면 직원들한테 인기없는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재무과를 봤을 때 그 업무하고 재산관리 업무, 이것이 가장 인기가 없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은 업무량의 과다에 따라 인기있는 직종이다, 인기없는 직종이다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기없는 직종이 그야말로 좋은 직종입니다. 공직자로서 업무량이 아주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상금은 다 징수 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내마을에 비점유지가 37억정도 징수 가 되었습니다. 원금이 32억 정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서 연체료가 부과되어서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 점유자들한테 부과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다 징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20건 정도하면 명의 변경이 대부분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전에는 은행측에서 엄청난 이익을 봤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자금 운영의 주체는 우리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려면 입찰경쟁을 하는데 사실상 입찰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느니 그 회사의 보증인이 누구냐, 제3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현행 행정상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증빙이 있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입찰을 한다고 하면 업자들끼리 서로 짜고 떡 값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번에는 어느 업자가 한다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과거에 난무했던 얘기인데 요즘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낙찰될 업자한테 낙찰이 안되고 부실한 업자에게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건설업인가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괜히 임의적으로 "당신은 입찰에 참가하면 안돼!"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영세업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동정의 앞뒷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요건을 강화시켜 놓으면 영세업자들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국가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해 보면 어떤 때는 200명, 300명이 와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찰을 할 때는 여러분들 TV보면 주택복권 추첨할 때 막 흔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해서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끼어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입찰에 낙찰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자기네 자체 인력만으로는 시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을 B라는 한 회사에다가만 주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역도 있죠. 그런데 하도급을 2중, 3중으로 어느 정도 내 욕심을 채우고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막바지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사실상 자기 인력비를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져야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라는 회사가 입찰은 했지만 그 회사 자체도 자기네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하다보니 자기 회사도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하도급만 주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찰을 받은 회사 자체도 부도가 나버리고 하도급을 받은 업자도 별 볼일 없고 공사는 부실시공은 되고 하는 것이 현실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몇 업자끼리 줄 수가 있어요? 1회에 한해서 줄 수가 있어요. 2회에 한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0억 이상은 하도급을 몇 %줄 수가 있고, 30억 이상은 하도급을 몇 %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50억 이상인 이런 공사는 30%까지 의무적을 h하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겨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승인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우리가 주로 건축과라든가 토목과, 발주 부서로 통보를 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 하도급을 해도 좋은 가를 우리가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거기에서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회신이 오면 하도급을 해도 좋다고 우리 회신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재하도급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무하도급이 아닌 일반 조그마한 건설공사의 경우 자기들이 그냥 입찰해서 낙찰 받은 것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이 확인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제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입찰 과정만 다루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과면 건축과, 그런데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직원이 노상 나가서 하도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기는 하나,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해서 정말로 그 공사자체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할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합하여 13만8,4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입니다. 필지수는 대지가 1만7,500필지로 제일 많고 면적은 임야로써 17.46㎢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삼각점, 도근점 합하여 65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관리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합하여 17만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6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사항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 중기업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의 97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택지소유상한제 운용입니다. 서울 등 6대 광역시 지역에 200평 이상택지를 보유한 자하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은 12건으로써 총 부과금액은 2억1,228만원입니다. 택지취득허가는 30건, 토지거래허가는 25건, 토지거래신고는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10월 말까지의 통계입니다. 2번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인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증개발 비용 등을 공제하고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형질변경, 주택건설사업 등 부과대상 사업으로써 규모 660㎡(200평)이상인 토지에 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총 부과 3건에 금액 20억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건에 580만원, 미징수는 2건에 20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10억4,000만원이 지난주 토요일에 납부되어서 현재는 미징수 1건에 9,500만원만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관리현황으로써 일반건축물대장주택 1만8,553매, 근생주택 및 기타 7,884매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으로써 아파트 11만7,947매 연립 및 기타 2만6,121매로써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규 등재 및 기재변경정리 등 총 3만1,09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제증명 발급은 하루 312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 사항입니다. 총 대상은 2만618필지로써 금년 6월 30일에 조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사인원은 구, 동, 국세청직원을 합하여 48명이 조사하였습니다. 동별 개별지가 조사 결정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 표 중 필지수가 2만997필지로 되어 있는데 2만618필지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조사청구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조사 청구 총 176건 중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13건, 하향조정 5건, 기각이 158건으로써 이제는 거의 지가의 정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실적 결과를 말씀드리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37건 합해서 39건입니다. 이주 업무정지 2건은 허가갱신을 미이행한 사항 1건과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한 1건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 신고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허가 및 장소이전 신고 등 총 1,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있는 토지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나대지 임야 등 총 2만585건을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검인 업무 수행 중 위조매매서류를 적발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1건으로써 사건 토지는 노원구 상계동 1022번지 대지입니다. 사건 당사자 중 매도인 명의는 노원구 상계동 1023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금년도 11월 11일 휴랜드 민원대행회사에서 제출된 검인계약서 검토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및 토지거래계약 검인증이 발견되어서 그 사항을 도봉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그 민원인도 그 후에 알고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총 부과 125건에 8,700만원 중에서 징수 109건에 4,000만원, 미징수 16건에 4,600만원입니다. 이중 큰 것은 납부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 655점으로써 노선별로 설치된 기준점을 조사 보수하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6점, 지적측량기준점 재측량 2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8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용사항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북부지원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완료 1건, 진행 중 1건으로 2건입니다.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9번 등기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항을 전량 등기 촉탁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은 앉아서 토지분할, 합병 등을 신청하면 권리증이 우송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5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입니다. 대행법인의 지적측량 업무 처리 규정을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노원구출장소를 매월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수시로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시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검인계약서에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일체의 제재를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관내의 등기업무가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3,000만원 정도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수자, 매도자, 매매일자 매매금액만 있으면 검인을 해주었잖습니까? 그런데 7월 11일 이후부터는 실 거래금액으로 안 들어오면 반려를 하고 대부분 3,000만원짜리가 6,000만원이 되는 등 거의 100%정도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강남에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강북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사전 홍보라든가 조치사항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야말로 상당한 거부반응으로 조세납부 거부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부동산연합회, 노원구지회 지회장, 또 부회장 몇 명이서 청장님께도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인하고 그 검인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지적과 창구에서는 검인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자, 매도자, 거래금액, 매매일자 이것은 그냥 칸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별도의 심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서 심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세무1과와 같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검인은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세, 지방세, 조세 전체를 다합니다.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 증여세 등 모든 국세 등에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검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일부의 적용을 세무부서에서 어떻게 올리라고 하는 인정금이겠지요, 그런 것은 별도 세무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검인 날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하는 검인 계약은 하나의 민원접수창구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꼭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만을 부과하기 위한 검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책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국 소관의 재무과 및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