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해당 과의 설명을 들으며 차례대로 수감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두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업무처리 실적, '98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교통여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31일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11만4,000여대로 96년도 10만9,000대에 비해서 4.76%가 증가된 등록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승용차가 약 5,000여대가 증가되어서 증가요인이 대부분 승용차 증가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랬을 때 현재 노원구 총 18만2,000세대에 대비해 보면 세대당 자가 보유대수가 0.53대 1로서 2세대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 수단별 분담율을 보면 승용차가 33%, 버스가 23.1%, 지하철이 35%로서 지하철의 분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분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인력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38명에 현재 인원 49명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11명의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등록계 및 지도계에 기능직이 지금 정원이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3명으로 실질적인 기능업무가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원조정시에 이 기능직의 인원현황을 조정요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장비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8개 업체에 835대 운행하고 있고 마을버스 7개소에 7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물, 관광 등 총 39개 업체에 7,217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송 대형차량의 차고지 신고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247의 대상중 4,221대가 차고지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미신고되어 있는 것이 26대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택시가 21개소로 미신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차고지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차고지 확보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고지 미신고시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택시, 승용차일 경우에는 100만원, 개인화물인 경우에는 50만원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고 작년도에도 4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분야에서 주요 인허가사항은 법인차고지가 신청이 17건에 수리 16건, 개인사업용 자동차차고지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261건 신청에 1,257건 수리등록, 이하 개인택시, 대리운전 등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11만3,227건을 접수처리하였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15만7,87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전입등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 평균 처리건수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607건입니다. 하루에 등록계에서 처리하는 자동차등록민원처리가 607건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처리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에 의하 접수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민원이 택시의 경우 736건이 민원제기가 되었었고 처분은 182건, 왜 건수대처분의 비율이 다르냐 하면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정당한, 수용가능한 민원인지 심의되어서 처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722건에 144건이 처분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분야에서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총 1만1,779건에 대한 자체 적발과 타구이첩 포함 1만1,779건이 적출이 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대비 14%의 위반 사업용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10월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처리사항은 지금 전용차로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약 54%가 증가된 위반사례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월1일 이후에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용차로 단속은 저희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상주하고 있는 단속원이 별도 단속을 겸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동차 정비분야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사항은 전년도에 262대가 발생되어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93건으로 10월31일 현재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11%의 무단방치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31일 현재 79대에 대해서는 11월말 현재 모두 정리되었고 아울러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및 처분된 것이 39건,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서 처분된 것이 68건으로 모두 103건의 불법정비를 단속하거나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사항은 총 저희들이 부분 정비업 등록을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10여개소에 현재 부분정비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준에 맞게 정비업신고가 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등록되어 있는 것이 15건, 완전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210건중에서 21건을 제외한 190여건을 내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등록촉구를 해서 등록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98년도 10월까지 미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유보되어 있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업무입니다. 총 345건의 변경승인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불법구조변경했거나 해서 적출된 1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는 32억중에서 10월31일 현재 32억을 부과해서 8억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25.65%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징수율이 77.4%이고 책임보험이 44.8%입니다. 징수율이 26.5%로 낮은 이유는 과년도 체납분이 3.98%로 징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정리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체납일소를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수입의 증여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당시에 그때 그때 부과해서 바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10월31일 현재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법인체의 택시중에서 운전자 개인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인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인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봉급압류 등 이런 조치도 강행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현황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부과현황은 총 4억8,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0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16%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운수과징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앞서 보고드린 운수과태료와 달라서 법인에게 회사한테 직접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사차량 자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 회사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 사항은 반드시 장래에 징수가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만1,000건에 23억이 부과되었고 5억3,800만원이 징수되어서 22.93%의 징수율입니다마는 장래에는 압류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가 확실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과년도 포함해서 금년도에 2,630건에 10억6,000만원이 부과되었고 7억2,900만원이 징수되어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장기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DATA BASE구축, 사업용차량 운행질수 확립, 자동차 관리사업 행정지도, 자동차 민원실 장비확충, 대중교통이용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DATA BASE 구축입니다. 현재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하마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통DATA BASE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장래의 계획에 밑받침될 수 있는 데이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교차로 교통량이라든지 가로교통량 등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차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주차설문이나 합법 또 불법 주·정차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주차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교통 및 도로시설물까지 일체 조사를 해서 중장기 DATA BASE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현장조사로,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2월에 세부계획 수립을 하고 모두 3월부터 6월까지 조사실시를 해서 7월까지 모든 자료정리 및 인쇄까지 마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2,484만원으로 여기에 드는 비용들이 모두 조사원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공릉2동 북부지청지부, 상계2동 중앙시장지부 교통개선사업 기초 조사시 중복부분은 제외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 또한 주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함으로써 무계획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요지점을 통한 조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특히 교통문제에 일관성이 있는 대책수립에 활용을 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등의 접수시에 기본자료 검증으로 인한 정확한 교통영향평가가 도출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긴급민원 발생시에 기본자료 구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이상에 대한 사항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운수업자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병행하고 거기에도 자체에서 정화가 안될 경우 상습 위반지역 및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행정권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의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 행정지도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내년도 10월까지 등록기간이 유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부분 정비업체가 소형정비업체의 정비업 범위를 확장해서 정비하는지 여부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실 장비확충계획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방안의 두번째 추진기간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281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등록시에 회수된 번호판이 있습니다. 회수된 번호판이 절단이 안되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절단이 안된 번호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미래에 어떤 불법유출로 인해서 불법차량에 임의로 부착을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범법에 이용할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절단기를 한대 구입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기가 구입되면 두번, 세번 절단을 해서 차후로 그것이 재활용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세단기도 한대 구입을 해서 모든 증명이라든지, 지금 개인 비밀번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모든 증명서들이 세단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휴지소각장이라든지 이런데 가는 과정에서 다소 유출될 유려들이 있기 때문에 세단기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버스승차대를 보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에 차량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을 갖춘 승차대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로변이라든지 특히 보도폭이 5m이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함으로써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동일로 중심으로 약 20여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비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약 한대에 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조합 전담해서 지금도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유치를 함으로써 비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편익도 도모하고 아울러서 약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비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이용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야간에 특히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교통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실적, '98년도 업무계획중에서 교통시설개선사업,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유인물을 해 드린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11월29일 현재 5만5,202대를 단속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실적은 상계1동 1개소와 공릉1동 1개소해서 2개소에 19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은 노외주차장 세 곳, 노상주차장 열여섯 곳 총 열 아홉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97년도에 4만7,235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1만6,063건을 징수했습니다. 금액을 보면 19억652만7,000원을 부과해서 12월말 현재 6억4,37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34%이며 2월28일 연도폐쇄까지는 96년도 실적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교통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보고드리면 상계중앙시장 주변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성과에 의하여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상계중앙시장 주변에 계상, 상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통학로에는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장주변의 중심도로는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들이 많으며 무질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2억5,000만원으로 98년10월까지 터파기, 콘크리트 깨기, L형 측구 및 경계석, 소형 고압블럭 포장 등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조간선도로의 기능 강화 등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역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교통소통이 어려운 성북역 지구내 교통문제의 종합적 해결방안으로서 생활환경개선 차원의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전철1호선과 경춘선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항상 유동인구가 많고 역 주변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가 부적절하며 지역 여건상 차량 회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통과차량과 주차차량 혼재로 생활공간 및 도로기능이 저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내년에 용역발주하고 99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동 161-1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연촌초등학교 북측 이면도로에 접한 하계동 161-1 토지를 우리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함에 따라 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473㎡로서 약 143평이 되며 매입은 5억6,800만원으로 97년10월에 매입완료등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98년9월까지 기계식 4단 퍼즐로 주차면수 28대를 확보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 설치된 주차구획선 2,926대를 재도색하고 신규로 600구획을 신설하여 주민이용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하철 4, 7호선 역세권,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구획선 미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기 설치된 주차 구획선중 일부가 탈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1억8,000만원으로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고 55㎞의 보차도 경계석을 도색하며 600구획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주차장 신설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하철 역사주변 자전거 주차장을 집중 설치함으로써 역세권 주변 환승기능은 좀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며 학교주변 등에 설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8월까지 상계중학교외 8개소에 자전거주차장 9개소 189대를 설치하여 학교주변 근거리 이용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에 8개소와 기타 도로에 총 299개소의 도로안내 표지파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1억9,190원으로 98년말까지 신설 도로개설 구간 26개소와 시, 구 경계구간 6개소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올바른 도로안내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및 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현재의 위치 및 중심지역의 안내도를 표시하여 초행자들에게 올바른 위치를 제공하여 보행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4,500만원으로 98년말까지 미도파 건너편 주택은행앞, 화랑예식장 부근, 마들역, 북부지청 부근 등 8개소를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부각, 시민과 방문객을 체계적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인력은 주차단속원 25명과 공익근무요원 75명으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6대와 카메라가 44대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차량노점상 전담반을 운영해서 동일로 및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5분 예고제는 97년12월1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속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5분 예고제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시에서 기동운영반 등을 운영할 계획인 바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재보다는 강화되리라 예상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는 상계1동, 공릉2동 2개소에 196면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4분기에 실시 가능지역을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3/4분기에는 실시지역을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97년에 노상 16개, 노외 3개 총 19개의 장소에 주차면 1,25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노상을 4개소를 더 증가해서 총 23개소에 1,396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금액도 금액이 더 인상되어서 조정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내년도에는 총 22만7,050건이 조정이 되리라 보고 조정금액으로는 79억8,197만4,000원이 조정되고 징수목표는 약 6만7,010건에 24억6,039만5,000원이 징수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으로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게 정기적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고액체납자 우선 독려 및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및 부동산의 압류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한성택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며 직원이 순찰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고, 불법정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은 불법인지 적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계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기계식 4단 퍼즐로 한다고 하였는데 공릉1동에도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언제 어느 식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과정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적출은 첫번째 민원에 의해서 신고되는 것 또 우리 단속원의 자체 출장에 의해서 적출을 하고, 특히 동사무소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의 순찰과정에서 적출되거나 특히 경찰이나 이런데서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그런 경로로 저희들이 적출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출이 되면 일정기간 무단방치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해체처분까지 한달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도 주인이 없고 자체처리가 안될 경우 저희가 폐차장에 강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하계동 161-1호하고 그 다음에 공릉동에 제일 콩집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공용주차장 방식은 주차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이 평면 주차하는 곳이 있고 또한 기계식 퍼즐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주택가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인근이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식 퍼즐로 하는 것이 민원도 줄이면서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릉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내에 발주해서 내년초까지의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정비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불법정비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형 부분정비업체와 카서비스센타를 구분한다면 소형정비업체, 부분정비업체, 종합정비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정비업체는 옛날 2급정비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부분정비업입니다. 그러면 소형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의 구분, 또 미등록, 등록안된 정비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정비업에서는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이 안된 정비업소에서는 리프트를 사용 못한다든지 하는 정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10월까지 이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비업소가 모두 부분정비업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정비업을 하고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구분이 안되어서 자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이 안된 정비업소가 일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0월부터는 미등록업소에 대해서 부분정비업소에서 정비업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미등록업소에서 정비를 한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비업을 관리하고 있는 정비계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불법 방치차량 점검과 동시에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불법정비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분정비업에서 소형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정비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는 불법, 적법 가릴 수도 없겠네요.

현재 부분정비업과 미등록업소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서 강력히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성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서 무단방치차량을 폐차까지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폐차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처벌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영업용 차량들, 어느 시내버스나 택시회사에서 난폭운전이나 정비불량이 제일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이륜자동차의 면허대수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이륜자동차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같은 것을 묻고 싶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데가 어디인지 어느 업자가 내지않은 것인지 알고 싶고, 또 2001아울렛 주차장이 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물건을 적치함으로 해서 제대로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제대로 단속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조치할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간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아울렛 지하주차장 불법용도변경건은 저희들이 일부 지적해서 시정기간을 주었습니다. 시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용도를 원상태로 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이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네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고발문제입니다. 통상 무단방치차량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기간 공시공고를 해서 강제 폐차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넘버가 가짜라든지 아니면 그 차주가 놓고 도망가고 주소도 불명확하고 이런 사례의 방치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찌그러진 차가 그냥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 주인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데 무단방치차량이 96년도에 총 187건, 97년도에 127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모두 다는 아닙니다. 고발자체가…

저희가 알기로 차량번호가 없으면 차에는 고유 차대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찾으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그런 추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인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하는 사항들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293건중에서 137건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자가 없거나 고발시킬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만 강제 폐차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차대번호라든지 아니면 차량넘버를 통해서 소유주를 추적을 하고 소유주가 있을 때 고발조치를 하면서 강제처분을 하고 소유주가 없는 무적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바로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처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주가 차량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과 처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차량의 난폭운전, 정비불량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특정 지점, 일반적으로 모든 지점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마는 노원역주변이라든지 특정 지점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원서와 도봉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택시회사의 회사별 적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하면 정비불량이라든지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기사라든지 아니면 정비종사원들을 구에서 따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을 시켰다거나 하는 예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운영 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해서 특별히 과다발생회사를 지목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위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히 적출건수가 많아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도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들은 사람이 계속 난폭운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난폭운전 안하도록 습관들인 사람은 난폭운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습관을 잘못들인 사람이 계속해서 난폭하기 때문에 만약에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기사를 보유한 회사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면허대수와 소유자 명의변경사례는 지금 10월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면허대수가 1만3,592대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 과정이나 등록절차 이것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면허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구로 이관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등의 이야기도 옛날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중에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등록계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평균해서 607건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과정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등록세 문제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민원실 자체의 개선도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번호판을 직접 우리가 달아준다든지 또는 대행업체의 개선을 통해서 제한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교통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면서 이륜자동차까지 직접 처리하게 된다면 사실상 업무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금 현재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전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오토바이가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서 실소유자 앞으로 전부 명의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면 명의변경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지금 보험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데 단속이야 경찰에서 많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하고 또 실제로 단속을 잘하셔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미납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은 미납자, 97년9월 납기중에 미납자가 170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건영옴니입니다. 그 외에는 1,000㎡이상 건물이 전부 대상인데 노원역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이 건영옴니로 금년에 큰 부과대상입니다. 미도파같은데는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종만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체납분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821건중에서 651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800만원중에서 7억2,0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170여건이 미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미납자들이 작년도 것은 다 징수를 했습니까?

징수 못한데는 압류조치해서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압류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계장님하고 경춘선 지하차도가 아직 개통은 안되었지만 일부라도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계2동쪽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가보았습니다.

가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앞에는 유턴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통보사항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가보셨다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유턴을 할 수 없게끔 당초 시설할 때 막으셨어야 했어요. 그 곳에서 도로폭이 좁으니까 유턴이 한꺼번에 안이루어지니까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후진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분 과장님께서 가보셨더라면 어떤 형태든지 그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한 번 가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춘선하고 중현초등학교 사이, 그러니까 하계2동 구간입니다. 그 장소에 가보면 대형차량이 주야를 불문하고 정차 및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행정이 부재지역이니까 한 번 가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이라도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대형차량 단속은 사실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등록도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것으로, 저희 과에 있을 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두분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그곳이 아주 행정이 미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나 그곳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지역이니까 대형차량이 되었던 소형차량이 되었던 정차 및 야간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유발하는가 하면 그것이 허용되고 지도하지 않으므로 그곳으로 차량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정문앞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앞 U턴 금지는 중현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곳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U턴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면 관계 전문요원과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하시던 이정숙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행정과장이나 지도과장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텐데요, 월계4동 사슴3단지 사이길에 대형차량 야간박차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한동안 단속을 하니까 뜸한 것 같더니 요즘 제가 밤늦게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야간박차를 해 놓는 것 같은데 매일은 못나가시더라도 가끔씩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텐데 노원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하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과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것이 파악이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될 것 같으니까, 여기가 하계동 161-1호지요?

예.

여기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목은 잘 모르겠는데 인근지역 지가조사 이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지요. 감정평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정평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사본이 있지요?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종화위원님 본 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은 이미 금요일날 북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노원신문 사주를 상대로 고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를 부른다든가 사주를 부른다든가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안하고는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저도 지역에 가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같이 우리 다 심의를 했지만 당시 이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많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기 보다는 자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나가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모두 다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원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 서울시 지부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금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보훈처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 즉 상이군경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일부 개정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하면서 우선 가격산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 직원이 일과시간 그 다음에 일과시간 이후, 토요일을 구분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총 2억4,0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약 5,000∼6,0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총 2,000만원 기타 잡비를 해가지고 계산한 나머지 10% 미만의 이윤을 계산해서 1억3,0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금액이 총 6,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로 계약을 하자고 저희들이 종용을 했는데 그 측에서 수의계약까지 받은 상태에서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한참 망설이다가 저희들이 종용해 가지고 1억3,01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는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1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때 방침을 받아보아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청 앞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징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요일은 안합니다.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총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건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민원은 981건을 처리했으며 건축허가 208건, 사용승인 301건, 진정서 72건, 기타 400건을 처리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으로서는 대형건축물 22동을 점검해서 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바 있고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235건 점검, 13건을 적발했고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1건은 사용제한 조치하고 시정이 8건이 되겠습니다.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상설점검은 준공분 30% 및 착공분 30%를 샘플 조사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130건중 13건이 위법적출되어 2건은 건축주를 고발조치했고 1건은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마 대비 건축공사장 11건과 추석절 대비 공사장 점검 13건을 점검해서 이상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네번째로 노후건축물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과 안전점검을 20건 실시했으며 시정완료 8건, 조치중 5건, 타과 이첩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대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33건 점검해서 시정완료 12건, 시정조치 5건, 타과이첩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비정기 점검으로서는 5건해서 시정완료 3건, 시정조치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회를 개최해서 87건을 심사했으며 원안통과 7건, 조건부 시행 38건, 재심 13건, 기타 29건이 되겠으며 건축행정위원회 개최 현황은 위법건축사를 조치하는 행정위원회로서 4회에 걸쳐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업무정지 5개업소, 경고 1개업소, 불문 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을 처리했으며 신축공사 7건, 증축공사 1건, 보수공사 10건, 기타 1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사내역은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목적은 신축건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상태 및 유지관리상태를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시민준법정신 제도에 있으며 단속내용으로는 기초공사시 초기단속을 강화하고 기존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단속강화하며 위법건축물 적발 즉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중·대형 건축물 일제점검과 건축사, 조사원 점검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서 저희 관내에는 22개동이 있으며 금년도 점검 플러스해서 내년도 점검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8년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이라면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로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233동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8년4월1일부터 98년4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은 매분기별로 점검하며 준공분 30%, 착공분 30%, 공동주택은 100%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계속 추진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목적으로는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무단점용 및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웃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지하 굴토공사장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 실시하고 있고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대책수립여부를 점검하여 굴토공사 공정보고를 매월 1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적출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으로서는 굴토공사장은 해빙기, 우기 등 붕괴위험 우려시기를 맞춰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우기 및 인접건물 균열 등 민원 발생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대상 건축물로서 목적으로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발생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종 대상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으로서 저희관내에는 2개소가 있으며 건영옴니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이 되겠습니다. 2동 대상 건축물은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으로서 4개소가 있으며 원자력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2001 아울렛이 있고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하라프라자, 신라병원, 유경백화점, 삼부프라자 4개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일상점검은 매분기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초기점검으로서 공사준공후 90일 이내에 점검을 하는 것이고 기존건축물에서는 구조적인 조건변화가 있을 시에 하는 것입니다. 정기점검은 3년에 1회 점검을 하며 점검대상은 관리주체에서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위탁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밀진단은 완공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 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건축물의 재해발생 예방에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인명·재산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있으며 관리대상으로서는 노후건축물 사설위험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노후, 균열, 침하, 기울어짐 등을 확인해서 정기적인 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예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서는 월계동 현월장 연립주택이 있고 93년 퇴거해서 현재는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의 지금사정으로 계속 보류된 상태로서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계1동 단독주택도 일부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나 위험성은 없는 상태이며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의 운영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서 당연직 1명, 위촉위원 9명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건축행정위원회는 건축사 행정처분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추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서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과의 분쟁 등 건축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여 건축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함에 있으며 지금 현재 구성인원은 10명으로서 대학교수 4명, 구의원 1명, 변호사 2명, 건축사 1명, 건설업체 1명,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서 개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현황입니다. 영선공사현황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공릉2동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저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해야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준공기한 제한은 없고 허가를 받고 나서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최소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이내에 연기는 가능합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이 미준공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공사진행중인 것은 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한 상태에서, 상가를 하든 종교시설을 하든 그런 상태에서 미준공인 상태로 진행된 것은 건축허가 이후 3년이상, 3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미준공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미준공건축물이 지금 현재 21개 동이 있습니다.

21개 동이 미준공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 물론 미준공된 이유가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해서 미준공이 된 것이겠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준공인 상태로 진행이 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행할수 있는 것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부과하는 것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1년에 두 번씩 납부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맡는다면 재산처분보다는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생긴 법제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사실 그 사람들은 내지 않습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장기 미준공은 노원구만이 아니라 전 구가 공통사항으로서 제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건물이야 재산적인 문제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렇지 않고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재단의 건물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미준공인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85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일단 있다가 종결된 법이기 때문에 그 후로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시국이 변해서 그런 법이 다시 제정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위법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접토지를 매수해서 고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준공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중인 당시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예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월계3동 녹천초등학교옆에 보면 충운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작년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경우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주차장부지가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2층, 3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입장에서는 허가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유통업무설비지역을 매입해서 그것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교회를 지었던 것인데 그것을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미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애초 허가조건대로 2, 3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위법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없이 그리고 구청과 협의없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해제해서라도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되면 해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시설해제는 도시정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한정 방치해 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 허가서류나 이런 자료들을 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1건이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건물들이 미준공인 이유하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광현국장님의 성의에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정비국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